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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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557페이지에 우리 도서구입비 해서 사상작은도서관 50만 원씩 해서 5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보면 564페이지에도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도서구입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여섯 개소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매년 그 연말쯤 되면 내년도의 계획을 잡아서 도서 목록을, 새로 책을 구입하는 그런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뒤에도 말씀하신 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공립, 직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이거는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도서관에서 보고 연 2회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서관 여건에 맞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목록이 상이합니까? 다릅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상도서관에서 도서구입 목록을, 추천 도서 목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관에서 추천도서로 추천한 도서 목록을 제공을 하고 그 추천도서 목록을 보고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도서관별로 또 동일한 도서구입,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같을 수도 있고, 같은 도서도 있고, 예, 목록에 도서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 맞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도서구입을 할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직영하는 도서관들이 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약 한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도서를 1년이 지나면 아마 그 도서를, 독서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목록을 새롭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별로 도서구입을 할 때 책자를, 도서 품목을 겹치는 것 없이 해서 우리가 또 관내의 도서관에서 도서관끼리 기존에 1년이 지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도서 품목들을 교환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한 관별로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서 구입하는 비용으로도 지출을 하고 또 다른 일반 운영비로도 지출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도점검할 때나 지도할 때 그렇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조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운영비 명목으로도 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내년도에, 매년 같은, 이렇게 예산이 꾸준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도서관들이 있고 하니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끼리 있는 여러 가지 도서 품목들을 교환하는 형태로 우리가 새롭게, 내년도에 이렇게 매년 품목들을 구성을 해 놓으면 이런 예산들이 좀 상당수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방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특히나 또 사상도서관이나 우리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에 비해서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비해 놓는 도서 품목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도서구입 비용으로 너무 많은 예산들이 꾸준하게 들지 않게끔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160만 원 정도 조금 증액됐던데 이 행복학습센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저희가 사상구에 있는 행복마을하고 또 복지관, 이런 관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사상평생학습관이나 모라평생학습관까지 오시기 힘든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 내에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60만 원, 강사수당이 오른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강사수당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10만 원 지급하던 거를 3만 원 인상해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8개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는 곳이 8개소인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센터는 8개소 저희가 지금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 코디네이터는 뭔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아,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이 행복학습센터가 보통 주민공동체라든지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별로 요구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피드백도 좀 하고 이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냥 활동비가 1만 5000원인 거예요, 그냥?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조금 금액이 그래 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 보조역할이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하나 좀 여쭤볼게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강사비가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코디네이터 비용은, 활동비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보통 강의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 이때 함께 코디네이터도 활동을 하진 않나요, 혹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보조강사 개념이 아니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정춘희위원장

강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24회라든지, 이런 횟수가? 아까 활동이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이분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횟수를,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활동한 활동 실적을 비롯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행복센터가 8개가 있는데 이 8개의 행복센터는 보통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 수요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다 다를 거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코디네이터의 활동도 각 센터마다 다 다릅니까? 횟수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별로 몇 회 딱 지정해서 그렇게 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센터는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활동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주례열린도서관 준공이랑 또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우리 페이지 566페이지 보면 중간쯤 행사운영비 해서 도서관 개관기념 행사비가 2000만 원이 지금 전액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관을 했을 때, 그 개관하는 날에 대한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행사비가 아니고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주례열린도서관 개관을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열린도서관 개관했다는 것도 알려 드리고 열린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향상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약 한 달 정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개관 축하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미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은 가족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런 대상으로 조금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윤경위원

예, 어떤 거, 어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부산의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 그리고 또 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또 동화 읽기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로 그림책, 인디언 텐트에서 책 읽기 이래서 가족이 같이 원하는 책을 가지고 그 텐트에서 책을 읽고 간단하게 책을 읽은 소감을 기록을 하고 이런 행사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림책 전시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공연이나 도서관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인 건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개관하고 나면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김윤경위원

장기적인 플랜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거 같은 프로그램이고 2000만 원은 개관을 기념하게 하고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책 읽기 행사나 작가 초청 강연회나 이런 부분들은 1회씩 해서 다양한 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계획은 지금 총 6개 행사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날, 당일 날 그 개관식을 포함한 예산인 건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아, 개관식은,

김윤경위원

개관식을 또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개관식은 포함된 예산은 아니고 개관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약 한 달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안 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개관식도, 예.

김윤경위원

그 예산은 없습니까, 여기에?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 시설비에서 잔액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6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프로그램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달간 나눠 가지고 하는 행사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구체적인 거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은, 예, 행사명은, 대략적인 계획은 세웠고 구체적으로 계획은 계속 짜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아직 작가 섭외라든지, 작가 섭외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민간평생교육기관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556페이지 위에 셋째, 상단에 2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저번 년도에,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2023년으로 오면서 또 200, 거의 200만 원, 백칠십몇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이게 여기 기관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한 200 가까이가 증액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비를 국비에 100% 이상 대응투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년도에 기준이 조금을 일부 변경이 돼서 금액 단위로,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 대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 규모, 사업 규모를 소, 중, 대, 인원 규모로 해서 산정을 해서 소인 경우는 300만 원 그리고 대규모인 경우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중앙에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됐고 저희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성인문해사업이, 동에서 하는 사업이 세 개가 있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서 동에서 하는 거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민간평생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 200 가까이 오른 이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국비가 올려서 내려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적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의 100% 이상 대응투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200 올리면 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구비를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우리 민간이전 하는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민간평생교육기관에 우리 한 3년 치 예산이 상의된 건지, 200만 원씩 계속 오른 것 같은데 그거 세부사항하고 우리 국비지원 받은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559페이지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하단에 보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해서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 10억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예산안에 이렇게 1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안에.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 설립을 위해서 협약을 했고 협약에 따르면 저희 구는 학교부지매입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봤을 때 학교 설립은,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우리 구는 학교부지매입 예산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자체 재원인 구비기 때문에 자체심사 대상으로 보고 저희가 자체 투자 심사를 실시를 하고 적정 판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우리가 사업에 포함되는, 수반되는 모든 예산들을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에 6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부지매입비만, 예상하고 있는 부지매입비만 해도 90억 원이고 실제로 학교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 당연히 넘겠죠. 저희가 건축비나 아니면 또 이 학교를 개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타, 안에 있는 자재들이나 소모품들 등을 다 포함하면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심사 대상이 아니라 시에서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까지만 심사를 할 수 있고 2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 예산만 저희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방금 말씀하신 행안부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고 또 전액이 자체 재원 사업은 구에서 자체심사가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저희 구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구 사상경찰서 부지매입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부지매입비만 자체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에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정해졌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뒤에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지금 90억 잡은 것도 자체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60억 원까지, 60억 원 미만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해서 두 개 이상의 시·군·구라든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총사업비에는, 저희가 모든 사업내용들과 예산을 다 포함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 재원으로 부지매입비 90억 원만 하면 시에서만 투자심사를 받으면 되지 왜 중앙투자심사 받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설립 절차에 대해서 로드맵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1억이 되면 이 사업 관련해서 교육영향평가와 또 타당성 조사를 바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도 편성했고 TF팀을 구성해서 설립 절차에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영향평가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나올 거고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총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교육부랑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업내용과 예산을 포함해서 지칭하는 게 총사업비인데 왜 자꾸, 이게 우리 부서 입장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총사업비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여기 행안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가 단계를 밟아가야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10억 자체가 이렇게 예산안에 계상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 결국에 중앙투자심사 받아서 거기서 반려되면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 중앙투자심사를 득하고 나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이 예산, 이 10억 자체도 저희가 나중에 투자심사를 받는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예산이라니까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거기에서 재가가,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데 자꾸 이 예산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분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부서 입장에 맞게끔 자꾸 이거를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왜 과장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 받으면,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이 반려가 되면 이 10억은 어떻게 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는 반려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정욱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부서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려가 되었을 때를 당연히 가정하고 그 순서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반려되면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정욱위원

반납해야 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물론 이정욱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긴 한데 저희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예산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이나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 모두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될 거라고 보고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당연히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8억 원짜리 공시지가 땅을 90억 원에 지금 매입을 한다는 게, 이런 비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견해로 바라보고 있는데 선행절차들이 이행되지 않고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10억 원 자체가 예산안에 계상되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 이 10억 원 반납해야 되죠? 그러면 절차상으로 먼저 중앙투자심사에서 먼저 투자심사를 받고 재가가 되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투자심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저희는 행안부의 투자심사 매뉴얼에 전액 자체 재원인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정욱위원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에 60억 원 미만까지가 저희 구 자체심사 대상입니다. 지금 90억 원으로만 봐도 60억 원이 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

이정욱위원

지금 부서에서 예상하는 부지매입비가 90억 원이죠? 그러면 이 90억 원이 60억 원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전체 자체 재원이 아닌 사업일 경우에 총사업비가 90억 이상, 60억 미만인 사업에 해당이 되고 저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부지매입 예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9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으로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90억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60억 원까지만 할 수 있다니까요? 60억 원까지만 구에서 자체심사를 할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9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도 우리 구에서 자체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90억 원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60억 원 미만 사업은 전액이 자체 재원이 아닌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10억 원, 전체가 구비로 편성되는 사업이라서 전액이 자체 재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종구위원

위원님, 잠시 정회 좀 잠깐 하시고,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아까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자체투자심사 대상이다, 아니다로 그런 얘기가 되었는데 저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자체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니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 이 10억 원 반납해야 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아니면 받기도 전에 이 예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고 본 사업이 좀 선제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부지매입 예산 일부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의 추진에 무리가 없게끔 하는 게 아니라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순서를 따져봤을 때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허가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실제로 우리가 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될지도 모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나중에 반려되면 이 예산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행 절차를 이행을 하고 중투를 받고 나서 이거 하는 게 맞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이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방금 말씀,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중투에서 반려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 하셨죠? 맞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거라고 보고,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으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그거를 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거를 예산에 편성하냐고요. 우리가 절차상으로 따지면 중앙투자심사 받고 안 되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이정욱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떤 게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데 저희, 추진한 부서 입장에서는 문제 없이 일정대로 추진될 거라고 보고 편성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심의 의결을 어디에서 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의회에서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추진,

이정욱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모든 예산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편성한 대로 의회에서 의결이 됩니까? 안 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을 때도 이게 반려가 될지, 아니면 받아들여질지,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하는 거지 저희가 누차 성립전예산 같은 부분도 시·구비가 먼저 나왔을 때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시비라든가 국비를 먼저 소진을 했을 때 만약에 구에서 구비매칭이 안 되면 그 사업 다 반납해야 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순서가 맞습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하면서 행안부의 투자심사 매뉴얼의 하자심사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편성을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편성을 해야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부지매입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보고,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지매입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투를 받으면 이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려가 되었을 때, 맞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향후의 문제고,

이정욱위원

아니, 향후의 문제가 아니라,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또 구에서 추진해야 되는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조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이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상임위에서 하면 되니 위원님, 조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예, 뭐,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 해당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여러 가지, 추진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만 봐도 어떠한 예산이 편성이 될지 감액이 될지 반려가 될지 그거는,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미 소진을 해 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투자심사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되면 이 예산 자체를 반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도 계속 똑같이 도돌이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앞에 열띤 토의에서 다시 집중해서, 제가 55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활동지원, 홍보에……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거 내용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연합회 활동 지원 및 홍보예산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25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445만 원을 증액해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우리 사상구에 동아리가 총 47개가 등록이 돼 있고 한 800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4월부터 한 10월 사이에 격주로 괘법동 상설문화광장에서 동아리 공연과 또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문화홍보과랑 같이 있을 때는 가락콘서트를 주말에 했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 연계해서, 음향이라든지 장비를 연계해서 썼고 그래서 별도 예산이 많이 안 들었는데 분과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사업비를 증액을 하지 않고 다른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비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돼서 그 관련 예산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을 당겨와서 쓰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별도로 1400만 원을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대부분 활동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음향 장비하고,

이종구위원

그런 공연하는 활동 지원, 장비, 그게 활동 지원이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활동, 활동지원금으로 들어가네요, 대부분 금액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장비 대여비와 거기에 대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의자라든지 이런 집기 대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매년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겠다. 예산이 나가겠다,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거리 두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이종구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문화, 그때 얘기했듯이 문화홍보과하고 연계를, 장비를 쓰다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페이지 557페이지에 우리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자연생태 체험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가마이크 교체비가 지금 새로 올라왔어요, 420만 원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삼락공원에서 하고 있는 그거, 생태체험인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삼락생태공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현재 그 기가마이크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설사 선생님이 한 13명 구성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2015년에 구매를 해서 조금 노후화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14대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입을 했던 시기가 2015년인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2015년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현재 한 8년 정도를 그 하나 마이크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마이크 성량이, 성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고 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조금,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좋은 걸로 잡으신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14대에 지금 4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대당 한 3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 지금 보면 생태 체험학교 자체가 엄청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수강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8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신기하네요. 이거, 저도 기가마이크를 많이 써 봐서 그런데 8년 쓰기 어렵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지금 420만 원에 14대라고 하면 한 대당 한 30만 원 정도인데, 이것보다 괜찮은 것들도 많거든요? 좀 기왕 사는 거 좋은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사서 더 활발하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대에 30만 원 정도면 사실 그렇게 썩, 적당한 가격이긴 한데 거기 원체, 지금 강사분들이나 우리 해설사분들이 수시로 쓰고 있고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성능이, 그런데 그래도 8년이나 썼다라는 건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정도의 수준의 마이크를 구매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하실 때 조금 좋은 걸로 해서 조금 성능도 좋고 오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560페이지에 저희 희망교육지구사업 지금 보면 사업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행사비가 감액되었는데 밑에 보면 희망교육지구사업 강사수당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행사 운영에 관련된 강사수당인 것 같은데 이게 행사비는 떨어졌는데 왜 강사수당은 올랐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교육지구사업 강사수당 및 활동비가 저희가 한 7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는 학급 수 강사비 반영을 전에는 한 80% 정도 저희가 산정을 했었고 이걸 한 90%로 조정 해 가지고 학급이, 많은 학급이 수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글로벌체험영어랑 에듀리틀가이드 이런 것들은 지금 일단 감액됐잖아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별도 사업이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체험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은 52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5, 6학년이 되겠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는 부산교육청에서 부산 글로벌빌리지에 체험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실제로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반영을 해서 일부 조금 예산을 줄이고 그 대신에 저희가 에듀리틀가이드라고, 이건 저희 신규 사업인데 글로벌체험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좀, 횟수를 다회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다회 기획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원어민하고 지속적으로 영어 회화를 계속 추진을 해서 저희 계획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명소를 각종 축제라든 행사할 때 가이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육성을 해보자 해서 20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사수당이 90%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 이 위에 거는 글로벌체험영어는 조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황수진위원

리틀가이드는 그러면 해당 학년 대상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중학생까지.

황수진위원

아, 1학년부터 그냥 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신청은 저희 받아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황수진위원

신청은 학교에 이렇게 하는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

추가질의……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교육지구 사업 운영 이거 전부 전액 국비인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구비입니다.

이종구위원

구비.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 구가 5억 원이고 또 교육청에서 5억 원 해서, 예.

이종구위원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교육지구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부산시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었다가 저희 2023년에 희망교육지구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 내용은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또 지역의 마을이 같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성장 한번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주 사업 내용은 지역협력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하는 거,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하는 사업, 그것도 마을교육공동체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또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초에 사업을 공모로 받아 가지고 7개 팀을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별로 이쑴이라든지 기찻길 옆 행복마을이라든지 라포마을공동체라든지 이 공동체가 자기 지역에 맞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공동체 거점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 중에 제일 지금 잘되고 홍보라 할까? 이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룸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7개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11월 4일 날 열린교육한마당이라고 학교하고 그리고 공동체하고 저희가 같이 주최,

이종구위원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공동체는 동별로 지금 열,

이종구위원

7개 동에 있다고 그 말씀이에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12개 동에 공동체가 돼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7개 사업, 7개 공동체를 공모를 선정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마을공동, 모라내 속에 있는 마을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업이 우리 학부모들하고 하던 사업이 있던데, 무슨 장터도 열고 애들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물건 내서 판매도 하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교육에 관계된, 난 이거를 실체를 모르겠더라고,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은 라포마을공동체라고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마을 방과 후 학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동네교육수다방이라고 해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전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체 매칭사업이면 10억 원대 사업비네,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교육청에서 자체사업 하는 것도 있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종구위원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교육청에 5억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5억 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사업을 합니다. 따로따로,

이종구위원

저는 이거,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들은 지들 사업에, 원래 지들은 매칭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 생각에, 아니, 자기들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이종구위원

교육청이 1년 예산이 얼만데, 우리 구청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은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제가 설명은 마을이룸공동체 사업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교육지구사업 중에서 교육기금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게 그러면 우리 17개 구군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지금 3개, 남구, 강서, 기장 빼고는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처음에 저도 이게 작년엔가? 이 사업을 접하고 제가 담당 우리 팀장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매칭사업이냐, 교육청, 자기들은 교육에 대한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그 5억 원을 우리한테 던져주면 우리 사상구에 맞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업, 그거 하면 그게 매칭이지. 자기들은 5억 원 가지고 자기들 사업하고 우리는 우리 세비 가지고 어차피 교육청 도와주는 거지,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내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변한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지목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희망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조금 2018년도부터 하다 보니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부산시 전체가 다 하고 있고, 4개 구를 빼지만, 실제 지역과 학교와 또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의미로서 지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장님 저는 잠깐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꿈드림 대학생멘토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 사업들 내용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건데 이 사업에 대한을 설문이나 반응이나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보고가 되거나 평가된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드림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은,

정춘희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산안 심사인데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 제가 이 질의를 좀 반응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결과, 설문이나 평가에 대한 반응들을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이걸 종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2000만 원에서 일부 좀 감액을 해서 1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줄여서 저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자 했던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대학생과 우리 중·고등학생의 멘토링, 같이 이렇게 서로서로 가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워낙 요즘에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본인들의 알바, 또 학업에 대한 성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들하고 매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가 봤을 때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이어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설문의 반응이나 이런 평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본 거고 다행히 예산이 조금 우리 예산 배정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 실시할 때 좀 더 이런 사항에 유의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5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상도서관 유지관리에 저희가 큰 예산 증액 폭은 제가 수배전반 교체라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우리 인터넷 사용료가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52만 원에서 1년 치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를 보니까 월에 53만 원씩 이렇게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1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월에 5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만 원이 또 줄었더라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집행한 액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인터넷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는 월에 정기적으로 계약이 돼서 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상황에 맞게끔 줄어들고 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좀 감액 요인이 발생을 해서 실제 사용한 요금을 반영해서 새로이 좀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회선 사용료 같은 거는 월에 고정돼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사용량에 따라서 줄어들고 많아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전기요금 보면 지금 우리가 월에 550만 원씩 해서 12월 이렇게 예산이 산출돼 있는데 전년도는 월에 한 360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을 해도 저희가 그러면 월에 한 200만 원 돈이 넘게, 월에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인상분이 있는 건데 혹시 이렇게까지 상승 폭이 큰데 이유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전기요금 단가가 두 차례 인상된 측면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면서 2층에 어린이 자료실, 자료실의 바닥을 전기난방이 될 수 있게 시설 보완을 했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동절기라든지 이때는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그런 요인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에 저희 국제화센터 예산이 사실상 올해 2023년도와 동일하게 민간위탁금이 7억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제화센터의 예산집행 내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리고 실제로 안에 있는 예산안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상 인건비 부분에서도 센터장님께서 상당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장과 부센터장 임금이 거의 행정 인력 인건비의 절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행정 인력이 지금 여덟 분 계시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나머지 여섯 사람 몫만큼의 지금 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명절 그리고 휴가 수당을 보면 일반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의 휴가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의 휴가비가, 명절 수당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 좀 조절해야 되지않겠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이정욱 위원님이 국제화센터 예산 집행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또 국제화센터에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은 이게 올해 위탁 운영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증액을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6억 6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안 편성을 했고 이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 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지출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12월 14일 날 국제화운영위원회 때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본부장,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제화센터에 있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센터 조직이라든지 재무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대외적인 업무도 하고 있고 이런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인건비로 책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센터하고 잘 의논해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두 번의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하면서 거기에 맞지 않게끔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실제 예산 집행금액과 괴리감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부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못했었고 그리고 다른 우리 기관이나 법인과는 다르게 재단 자체의 성격이 좀 민간의 성향을 짙게 띠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위탁금의 상당한 부분을 특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상당히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행정 인력과는 다르게 우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또 재단 소속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따로 센터장, 우리가 주는 위탁금 이외에 또 별개의 분명히 수당 같은 게 존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반적인 행정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센터장에게 좀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 명절 휴가비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안 일부 삭감을 통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해 드렸었고 예산안을 지금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증액된 게 올해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한 사유도 셔틀버스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화센터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에어컨이라든 각종 설비에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또 오른 부분,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 7억 원에서 위탁운영비를 일부 또 삭감하시게 했다고 하면 국제화센터, 정상적인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센터하고 잘 조율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위탁운영비는 그대로 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국제화센터에 우리가 프로그램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로 대외협력을 담당하시는 비상근 직원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출근을 하시고 나머지 3일은 출근하지 않고 외근 업무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주해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대외 협력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도와 올해 국제화센터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분이 비상근직으로 이렇게 외근 활동을 하시면서 임금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활동을 하시면서 성과물이라고 할 게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별반 다를 게 없고 내년도와 올해가 똑같이 이렇게 다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하시는 업무가 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의 재단법인이나 위탁법인에서 위탁을 하는 이유가 각자 재단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자리 만들어 주고 인건비를 챙겨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비상근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당장에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또 성과 지표를 보고 추경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이번에 예산상 문제가 발생한 이유 자체가 당초에 7억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다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6억 6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한 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업을 센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면도 있고 사실은 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가야 되는 지출 예산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삭감을 하시게 되면 또 이렇게 예산이랑 집행이랑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조금 깁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의 변동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예산안을 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반영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일부 예산 삭감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상반기 성과지표를 보고 잘 이행이 됐다고 하면 추경에 또 부족한 부분만큼 반영을 해주면 될 것이고 또 전과 같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당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사상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561쪽에 한번 보시면 사상도서관의 일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신문과 잡지가 지금 동별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 다들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똑같이 신문, 잡지가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정보를 취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의외로 또 저희 사상도서관에 방문을 해보면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종이로 돼 있는 잡지라든지 신문을 가지고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전 종을 다 나오는 겁니까? 어떤 여기에도 걸러진 겁니까? 신문의 종류나 잡지의 종류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쯤은 예전 같은 우리 사회 환경 같으면 그대로 갈 수 있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사상구, 저희들 의회에서도 신문이 들어오면 신문 안 보시거든요? 다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검색하시지 종이 활자가 크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만족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저희들이 사상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나 여쭈어봅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도, 저희가 12월에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 계획을 확장해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도서관 장서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방침을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종류를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분야가 어떤 건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도 물론 온라인상으로 접하는 걸 원하시는 층도 많은데 이런 지면으로, 또 활자로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도서관을 이용하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저희들처럼 활자화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도서관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르신 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상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용하는 곳은 거의 신문은 안 봅니다. 신문이나 잡지는 이걸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없애라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작은도서관 책 구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반납 시스템이 내가 그 동네에 살지 않더라도 책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빌릴 수 있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빌릴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충분히 그 시스템이 가능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도서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빌릴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어느 곳이든, 만약에 내가 모라라도 그게 되면 책을, 그 책이 그 작은도서관에 없어도 다른 도서관을 통해서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저희 558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 예산 관련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긴 한데 우리 지금 4500만 원 예산 자체가 지금 매년 동일한 예산인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평생학습 행사운영비를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성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387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조금 증액해서 4050만 원을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올해 강변축제 기간에 평생학습박람회를,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같은 기간에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운영을 했었었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때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 전체, 이 예산으로는 38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편성을, 집행을 했고 사실은 실제로는 4000만 원 넘게 저희가 행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은 동아리공연 경연대회 예산을 조금 당겨와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전체 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된 거네요, 사업 자체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별로 그 사업은 진행을 하고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동아리공연 예산을 좀 당겨 와서 같이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증액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올해 저희 이 박람회를 르네시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르네시떼 앞에서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강변축제 기간에.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강변축제 기간에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할지 따로 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어쨌든 우리 강변축제 기간에 처음으로 같이 르네시떼 광장에서 했었는데 강변축제 기간에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많이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르네시떼가 아니라 우리 삼락강변 쪽에서, 부지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추진을 하시면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근데 같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강변축제 행사장 안에도 체험 부스라든지 공연하는 그런 무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원 내에서 하게 되면 조금 겹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여기 타임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짜면 강변 쪽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몰려있으시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사실 동아리공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공연을 봐주시길 원하시는 게 가장 큰 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변축제 그 공연장에 무대를 설치를 해서 함께 하는 것도 비용 절감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번에 사실 르네시떼에서 할 때도 아무래도 강변축제에 사람들이 다 몰리다 보니 조금,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강변축제 기간에 내년에도 만약에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실 거라면 강변 공원에다가 같이 부스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무대도 만약에 같이 쓸 수 있으면 무대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던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어떤지, 내년 계획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무리가, 팀장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강변 쪽에 쏠려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년에도 그 기간에 축제를, 박람회를 같이 여실 계획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우리 세외수입 부분, 152페이지에 사상도서관 구내식당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가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 구내식당 사용수익 허가를 작년 12월 20일 날 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입찰가가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수익 사용료도 입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 지금 잘 이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구내식당에서도 구내식당도 하고 또 2층에 자판기 두 대도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포함된 건가요, 이게 지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우리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배로 올랐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거 왜 그런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낙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 금액을 1,300만 원으로 해서 들어오셨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입은 낙찰가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300만 원인데 이거는 매년 저희가 12월에 사용료 다시 산정합니다. 그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낙찰가라고 해서 특수한 상황은 알겠지만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날 수도 있는, 하도 너무 크게 편차가 나서 전년도 같은 경우 지금 600만 원인데 올해 이제 1,300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크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작년 12월에 입찰할 당시에, 아마 이분이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걸 생각해서 낙찰가액을 조금 높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는 거다, 그렇죠, 지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상황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563페이지에 그때 사상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거기서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실감형 콘텐츠 구입 해 가지고 제가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했는데 EBS에서 조금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 콘텐츠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2000만 원이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BS 영어존은 2층에 자료실에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그거는 무료로 업데이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에 요청해 놓은 사항은 1층에 놀이톡톡하고 이야기톡톡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그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콘텐츠가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신보작이 나오고 또 트랜드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10종 정도 콘텐츠를 더 도입하려고 이게 또 시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3만 원, 구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하고 아니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황수진위원

수시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다른 것도 하고, 보니까 스포츠 이런 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더 추가로 한다고,

황수진위원

스포츠 이런 거 보니까 추가 된다고 돼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럼 이게 단순하게 프로그램 비용인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562페이지에 우리 사상도서관 교양 강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전산 강좌랑 문화 강좌, 토요스쿨 방학특강 이렇게 있는데 아래에 보면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강사수당이 또 있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혹시 여기는,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운영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나 노인이나 그리고 장애인들 취약계층의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열 번 정도 기획을 해서 한 해에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13만 원 해 가지고 노인, 취약아동, 장애인, 다문화 각 36, 48, 50, 26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해서, 물품 구입비 말고 이 강사수당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문화 관련되는 기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아동 같으면 아동지역센터 이런 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강사 비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직접 그 기관에 방문을 하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방문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에 보면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563페이지도 보면, 우리 근데 사상도서관 책 읽는 마을 조성해서 상생하는 책 읽기가 17만 원 해서 두 팀 10회가 잡혀 있고 또 인문학 기행이 또 200만 원 해서 3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 상생하는 책 읽기는 사업이 저희가 독서 동아리를, 성인 독서 동아리 그다음에 아동 독서 동아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책을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책을 읽고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면 이 활동 도서를 작은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명이 상생하는 책읽기, 이렇게 저희가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인문학 기행은 그러면 200만 원으로 세 번 돼 있는 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인문학 기행은 저희가 책에 나오는 유명한 유명 기행지라든지 이런 데를 탐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봄에 한 번 총 올해 같은 경우 총 3회 저희가 실시를 했고 방문 장소는 진주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책하고 작가의, 책에 나오는 주요 배경지를 실제적으로 탐방을 해서 그 체험도 하고 해서 인문학 견문을 넓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할 때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하반기, 이번에 11월 11일 날 하는데 초등학생 한 명, 보호자 한 명 해서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총 18팀, 36명이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인문학 기행이라는 이게, 모르겠어요, 각자 독서하는 도서 품목들도 다르고. 그럼 이 장소 선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과연 크게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행사인지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단편적으로 들으면 그냥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하루 그냥 놀러 갔다 오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1월 11일 날 개최한 인문학 기행 같은 경우는 이걸 저희가 사상도서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올리자마자 엄청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자기 부모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좋은 행사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앞에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 대상자들을 사상도서관으로 이렇게 좀 모셔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다 그렇게 그 기관을 방문을 해야 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이 사실은 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이라든지 다문화다 보니까 도서관이 접근하는 데 좀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기관에 가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에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사업할 때는 도서관에서 행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가 평생교육과에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상도서관에도 보면 지금 사서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또 평생교육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저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우리 구비 예산이 외부 강사 수당으로 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또 우리 독서활동 지원 강사수당으로 잡혀 있는 것들도 실제 내용을 보면 크게 전문성을 띄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제가 프로그램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이게 전문성을 띄고 꼭 전문 강사여야만 우리가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상도서관도 활성화를 할 겸 우리가 오히려 사상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서 품목들과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여러 전문 인력들을 저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프로그램 하나 할 때마다 전부 다 강사들한테, 외부 강사들한테 1회당 13만 원씩 보통 한번 프로그램하면 한두 시간 정도 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한두 시간에 13만 원씩 이렇게 지출되는 것들이 예산이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이상 해야지 1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1시간은 10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강사가 강좌를 진행을 해도 저희도 직원이 전체적인 행사를 총괄을 합니다. 안전사고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평생학습사가 저희 과에 지금 4명이 있는데 지금 모라평생학습관 1명 총괄하고 있고 사상평생학습관 1명 총괄하고 있고 또 안에 있는 직원은 성인문해 사업을 또, 평생학습사업을 그 두 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평생학습사나 사서가 자기 본연의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런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하는 것은 여력이 사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있는 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할 만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노인 따로 취약아동 따로 장애인 따로 다문화 따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규합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대상자들도 실제로 강사가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수십, 수백 명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기관에 있는 분들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취합을 해서 대상자들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으로 불러 모은다고 하면 도서관에, 기존에 우리 사상도서관 우리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예산 많이 들여놨는데 이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도, 활성화에도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시는 데 불필요한 강사수당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과는 조금 다른 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강좌나 학습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문 강사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관에 있는 강사와 557쪽에 있는 자연생태 체험학교 운영하고 있는 이 강사의 강의료가 다르거든요. 행복학습센터 역시도 강사료가 1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자연생태 체험학교는 저는, 아까 과장님이 강사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 시간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 강좌의 강사수당을 13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2시간 기준이고 올해 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기준을 새로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 강사 기준으로,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지금 자연생태 체험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평생학습관에 강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료 차이나 시간도 사실은 생태공원에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관의 강사보다 더 많은 시간적인 걸, 특정을 저희가 안 해서 그렇지 요구가 되는 부분인데 이 강사료 차이가 이렇게 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체험학교 운영에 강사는 저희가 초록모자친구들이라고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입니다. 자기들이 동아리 회원을 하시면서 자원봉사하고 또 동아리 활동하면서 갖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있는 강사 기준하고 좀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동아리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지금 몇 년째 해오고 계시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제가 보면 다른 구나 이런 곳에도 이런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는 평생학습관에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만큼이나 노하우와 전문성도 저는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떤 기준을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수는 없나 말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 실무 직원하고 한번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모라 평생학습관의 강좌목록을 보니까 주식 강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나 또 투자를 종용하게 되고 해서 구민들께서, 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굳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 같은 부분도 저는 경매에 대한 강좌를 저희 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부동산 기초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는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경매라든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강좌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 어떠신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사실 주민들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서 개설을 했고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프로그램 개설하는 데 더 신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 강의가 가장 우리가 위험한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경공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실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 부동산에 대한 현물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을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돈 넣고 돈을 이렇게 버는 그런 형태의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돼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첫 페이지, 573페이지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490만 원 정도 삭감되었던데 이게 어찌 됐든 안전 부분이고 또 지진 쪽 그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안전 부분에는 괜찮은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 쪽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우리 구에 네 개소에, 지금 구청 앞하고 옥상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개소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지 단가계약에 의해서 월 80만 원 나가 가지고 연간 한 96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490만 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공공운영비에서 약 5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게 감액이 된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지금 방재장비라든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5%로 두느냐 10%로 두느냐, 그런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였는데 작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 정도의 비율은 적용을 안 해도 예산이 운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5% 정도로 감액을 해서 지금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설해장비랑 방재장비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585페이지에요, 중간에 우리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금 7600만 원 중에 지금 5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내용 보니까 광장로랑 낙동제방, 이런 노점상 단속 부분인데 이 예산에 혹시 얼마 전에 주례 인근에, 주례지하철역 인근에 노점상 단속 부분의 예산도 포함이 된 겁니까? 증액이 상당수 많이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례지하철역 주변에 조금 할머니들하고 너무 한 15개소 이상의 할머니들의 노점상이 너무 난발을 해서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이 7600만 원에는 주례역은 포함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거는 광장로하고 낙동제방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광장로랑 낙동제방 때문에 지금 5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광장로는 계속사업으로써 해 왔고요.

김윤경위원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올해 신설된 것이 낙동제방 일원 노점상 단속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5500만 원 자체가 낙동제방에만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낙동제방 노점단속 자체가, 지금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최대 번화가가 광장로 쪽인데 그거보다 지금 예산 자체가 2배 이상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뭔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봄에 삼락벚꽃축제 할 때 이 노점상 문제로 해서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언론에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 단위 행사를 내년부터는, 삼락벚꽃축제가 우리 사상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면서 구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는데 구청에서 주관을 하면서 올해에 이런, 무분별하게 되어 있던 낙동제방 위의 벚꽃 기간에 주민들 안전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구의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해서 종합, 구에서는 종합계획을 짰습니다. 그 종합계획의 일환 중의 하나가 낙동제방 일원 노점상 단속, 이게 상시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는 5500만 원은 어떻게 계상되어 있냐 하면 이거는 벚꽃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점상이 들어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4일 전부터 저희들이 밤샘으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저희 도로보수원, 도로보수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최소한, 한 3, 4일 전부터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그러니까 행사 전 한 3, 4일 그리고 행사 후에 한 7일 정도 해서 이게 10일 치 밤낮으로 하기 때문에 합치면 한 10일간 운영하는 데 한 5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다른 주례나 광장로 같은 데는 수시로 하잖아요? 거의 매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10일 동안 아무리 주야간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는지는 이게 상세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 10일간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시로 하고 있는 광장로나 주례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존에 보면 자체 도로관리원도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광장로에 하는 거나 그다음에 주례역에 하는 것은 아주, 조금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조금의,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난전 형태의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대규모, 하나의 기업형의, 그런 노점상이 들어옵니다. 기업형의 노점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도로보수원의 인력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되고요.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물리적인 마찰에 있어서도, 철거라든지 그런 다툼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파생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간을 10일로 보고 인원은 22명이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주간에 적용하는 것하고 야간에, 밤에 24시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와 가지고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 아무런 단속의 효과가 없기도 하고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려 해도 절차상, 「행정절차법」에 의해서도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철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2명을 투입을 하는데 야간의 인건비가 주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한 게 한 55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전체적으로 벚꽃 기간 동안에 원활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김윤경위원

야간에 몰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올라오죠.

김윤경위원

예, 설치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날 저희가 가서 그 부분을 철거하라고 못 합니까? 방금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철거를 하라고는,

김윤경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고장은 줄 수는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바로, 즉시 철거는 현행법에서는 좀 불가합니다. 계고 기간을,

김윤경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영업은 못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고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한 7일 정도의 계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즉시 철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즉시 철거를,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미 벚꽃축제는 거의 끝나가는데 그 이후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벚꽃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은 아마 안전총괄과,

김윤경위원

이 예산과 거의 맞먹는 것 같은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문화체육과에, 예, 한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낙동제방이 저쪽 강서라든지 북구 쪽에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쪽에 놔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쪽에 환경 위험이 생겨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쪽 두 군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이쪽 사상구의 낙동제방만 이렇게 노점상이 범람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쪽하고 두 쪽에, 그러니까 거기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구 쪽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기업형 노점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저희들도 주민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구의 이미지도 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비가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10일간 22명의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55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순수하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다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산출근거는 저도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거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575페이지에 안전도시 구현 해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도시협의회랑 여러 가지 기타, 1700만 원 정도 지금 새로 그게 됐는데 이 안전도시협의회,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월 17일 날 안전도시선포식을 하고 안전도시협의회를 기관장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 기관장들하고 해서 2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회의하는 1회에, 그러니까 기관장이기 때문에 회의는 자주는 못 하고 1회 예산으로 해서 10만 원을 해 가지고 110만 원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협의회 그 밑에 실질적인 일은 기관장하고 의논할 일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 이 실무자라 하면 저희, 우리 구청 같으면 접니다. 안전총괄과장이라든지 경찰서 같으면 저쪽의 과장님하고 소방서 과장님들, 이렇게 실무자들이 회의하는 것도 한 1회 정도 해서 묶어 놔서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영상 공모전이나 재난안전체험교실, 소방용품 구입,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이거,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올해 안전도시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게 단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 건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관련 사업, 기본적으로 작년에 안 하던 안전도시를 구민들한테 또 알리고 또한 그런 것들 하기 위해 가지고 숏 영상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또한 소방서하고 협업하기 위해 가지고 분말소화기라든지 아니면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화기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안전도시사업으로 이렇게 일단은 올렸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기관하고 또 우리 각 부서에 지금 현재 내년도 안전도시사업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구상사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 연말에 취합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은 아마 제1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저희가 안전도시로 작년에 그걸 하고, 올해 그걸 하고 첫,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좀 획기적이고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느낌이 와닿는 그런 행사나 아니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런 거를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또 175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져 있어서 회의수당은,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어쨌든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 사상이 안전도시로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조금 새로운, 좀 기획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더 고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의 구상이, 보고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아마 조금, 이것보다는 더 세분화, 예산 범위가 넓은, 세분화된 사업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올려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안전도시 구현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고 또 선포식이 이어지면서 저희들이 그 안전도시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나 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보급용 소방용품 구입비가 분말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한 250개를 지금 구입하셔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한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답변 속에서 소방서와 다른 안전에 대한, 저희들이 민간에 협력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나 이런 소방의, 화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얼마만큼 갖춰져 있습니까? 갖춰져 있습니까? 여기 또 새롭게, 새롭게가 아니라 기존 하고 있던 사업들이 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취약계층 보급용 소방용품은 사실은 사상소방서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달에 한 개 동이 지정되는데 제가 올해는 감전동에, 감전동 동사무소 옆에, 일원에 한 개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소방서에서 행사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은 안전도시가 저희 구만의 힘으로써는 안 됩니다. 어차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하고 이런 협업이 이루어져야 안전한 사상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 구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차적으로 안전, 본예산에는 이렇게 소방 관련 취약계층에 대해서 분말소화기하고 경보형 감지기하고 보이지 않는 소화기함을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소방서하고 협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전도시선포식, 이걸 또 거창하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갖추기 위해서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고 당연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 오고 있던, 소방서와 연계해서 해 오고 있던 이런 분말소화기 갖추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사업의 내용들을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질의했던 거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소화기나 이런 배포가 저희들 소방서에서뿐만 아니라 또 바깥에서 저희들을, MOU를 맺거나 협력하는 또 그런 단체들에서 재능기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 들어와서 약간 좀 더 아쉽다는 표현을 사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자기들도 기존 하던 사업을 조금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안 올라오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마 안전관리위원회분들이 또 참석하셔 가지고, 유관기관 단체장들 참석하셔서 꾸준하게 회의하실 건데 그럴 때에 조금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관기관이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또 그렇게 어떤 사업내용이 정해지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 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575페이지에 밑에요, 우리 재난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캠페인, 이 부분은 안전체험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체험교실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캠페인은 물품 구입이나 홍보비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캠페인 같은 거는 총괄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시기별로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신설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민 안전체험교실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로는 한 1, 2회 정도로 해서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금 구민홀, 저기는 직접 참여는 안 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일단은 강사를 모셔 와 가지고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방안이 우리 동래에 있는 119안전센터라든지 이쪽으로 모셔가는 방안도 있고 아직까지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김윤경위원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기존적으로 나머지 등 해 놓았는데 캠페인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기존에도 자율 방재단하고 같이 활동을 하지만 이거를 같이 좀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식으로 묶어 가지고 2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캠페인인 겁니까, 그럼 이 캠페인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캠페인, 예, 안전에 대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안전에 대한 거고, 125만 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는데 이 125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1식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김윤경위원

강사비인가요? 강사를 모셔 온다고 했는데 아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강사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강사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처음에는 아까 구민을 대상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린이를, 초등학생을 또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최소한 3000원 정도의 간식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일단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간식비, 어린이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전체험교실에, 아이들 대상인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1회 정도는 아이들이 할 거고 1회 정도는 구민을, 어른, 성인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1회에 125만 원이면 구체적으로 다 잡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또 1회는 또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125만 원씩 잡힌 건지 조금 세부내역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계획이 전혀 안 잡힌 것 같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일단 아우트라인은 잡혀져 있고요. 그게, 아우트라인 잡혀져 있는데 근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구민을,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2차는 어린이를, 관내에 있는 어린이를 기준으로 해서 2회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더 질의하시지요.

이종구위원

추가질의.

정춘희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574페이지에 우리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학장천지류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준설공사 4억 원 잡혀 있고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서 3억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전년도에는 감전동에 이게 잡혀 있었는데 복개구조물, 이게 3개소였는데 이게 어디죠? 그리고 어디이고, 또 우리가 지금 아마 이 사업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러면 감전천 했으니까 다음에 또 어디 할 데가 있는지, 내년에.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복개구조물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총 9개소 중에서 작년에 이게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9개소 중에서 작년에 5개소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예, 작년에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그게 그렇고, 올해 사업은 학장천지류하고 그다음에 감전 유수지 지류, 감전2·3중천이 되겠습니다. 이 네 군데인데 이 네 군데 전체적으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가 4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는, 이거는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4개소는 어디 있냐 하면 감전수로하고 학장천지류하고 감전 제1중천하고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에도 복개구조물,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7억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꼭 복개구조물 준설공사를,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매번 해야 됩니까? 2, 3억씩 들여서 그걸 해야 되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복개구조물은 위만 보셨는데 안에는 사실 안 들어가 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고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 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준설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퇴적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 안에 들어가 봤었는데, 맞아요. 있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게 그러니까 2년마다 할, 일부러 4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 예산을, 뭐 어쨌든 이거 위탁 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을 하든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입찰을 해서, 예, 용역을 줍니다.

이종구위원

업체가 그러면 좀, 어떻게 근래 5년 동안 업체가 매번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이종구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데 그래서 업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업체가 바뀝니다.

이종구위원

매번 바뀌었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다섯 개 업체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또 돌아가면, 그러니까 해마다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올해 이렇게 했으면 또 그 업체가, 용역받는 그런 해도 있지만 거의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이종구위원

한 5개년도 거, 한번 입찰한 업체 좀 갖다 주시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 이게 4억씩 해서 매년 하는데 준설, 저도 알아요, 준설을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차이지 않는데, 한 10년 정도 묵혔으면 저희들이 돈 많이 투자해서 할 게 많지만 매년 격주로 하는데 그 정도로 준설이 많이 차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2년에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요.

이종구위원

예, 그거 갖다 주시고, 그리고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도 매년 3억씩 그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잘 아시지만 우리 구에 9개소의 복개구조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것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구위원

이것도 그 수리내역하고, 그렇죠? 이 3억이 들어간, 투입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것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명튜브하고 구명조끼, 구급함 등 이거 하는데 이거 매년 구입하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운수천에,

이종구위원

그런데 매년 그거 1년씩,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그거를?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여름철에 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니, 이거하고, 여기 보면 또 우리 재해예찰 활동복 구입, 피복비, 100만 원 이하지만 이런 거를 매번 해야 되는지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 주민,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재활용, 재활용 하면서 이런 것도 재활용 차원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환경문제라든지 예산 차원에서 조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매번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딱 단기간에, 여름철에 우수기 때만 운수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똑같은 예산 25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꼭, 보면 지금 저희들 구비된, 제목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명기를 못 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를, 그래, 금액은, 금액 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매년 작은 거지만 하게 되면, 이거 버리게 되면 쓰레기고 다시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이거든요. 그럼 환경문제에서도 좋고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올해부터라도 구입할 때 작년도 거를 한번 보시고 좀 이걸 남겨 가지고, 남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우리 여기도, 이것도 똑같은 건데 우리 57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구민안전보험이 있어요.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여름에, 가을쯤에 제가 일이 있어서 이거 왜, 우리 구민이 얼마나 이 혜택을 받았는지를 봤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많지 않다고 삭감할 문제는 아니고, 보험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사용할지 몰라서 괜찮은데 이 보험금이 매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보험을 보면 매번 오르지는 않아요. 뭐 2, 3년에 한 번씩 오른다든지 아니면 4, 5년에 한 번씩 오르는데, 갱신할 때 오르는데 이거는 매년, 1년 단위 계약이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1년 단위 계약인데 하던 데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보험사는 9개 보험사,

이종구위원

예, 보험사 한 군데 계속 할 것 같은데,

아, 이게 9개 보험사예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왜 매년 조금이라도 오르지? 22년도에는, 22년도에서 또 23년도 올 때 오르고 23년도에서 이번에 또 오르고 매번 몇백씩 올라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왜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구민보험 때문에 왜, 지급 실적은 저조한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보험 적용하는 보장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대폭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28건에 해 가지고 대중교통 상해치료비 17건, 화상치료비 11건 해서 총 28건이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상해사망 건도 곧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험료가 오른 부분은 아니고요. 보험료는 그대로 픽스가 됐고요. 보험료는 그대로 7400만 원이 픽스가 됐고 여기에서 400만 원이 지금 오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상벚꽃축제 기간 동안에 이 벚꽃길 배상보험을 저희들이 또 이 기간 안에는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금액의 일환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다른, 또 각종 안전 행사에 있어 가지고,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 부분이 거기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의 경우의 수를 따져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선제적인 그런 여건을 두기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이종구위원

아, 벚꽃축제 할 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강변축제 할 때도 이렇게 개인보험으로 따로 드는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원에서 듭니다.

이종구위원

아, 가입 들고, 우리 록페스티벌 할 때도 하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시에서 또 듭니다.

이종구위원

많이 할 때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581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방위 장비 교체에, 여기 보면 지금 보호의, 보호 옷이 지금 작년보다는 또 증액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증액이 돼 있고 밑에 보면 탐지기라고 해서 15만 원씩 네 개, 이 부분이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장비가 교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각 동에, 지금 12개 동에 훈련용, 지휘용 앰프가 있습니다. 이 지휘용 앰프가 지금은 들고 나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중앙, 행자부의 민방위 업무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충전식으로, 충전 겸용식으로 일괄적으로 바꾸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개 동, 12개를 해 가지고, 1개에 40만 원 합니다. 여기에서 48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탐지기도 일단은 4개가 해 가지고 15만 원 해서, 이거는 민방위 업무 지침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지침 변화에 의해서 이게 동에서 갖춰야 될 물품이라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탐지기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이 4개를 교체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다,

정춘희위원장

원래 있던 거네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있던 거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있는 건데 더 들어오는 거고, 지휘용 앰프도 지금 기존 한 개 있던 게 각 동마다 다 설치를 하라 한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정춘희위원장

아,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 작년에는 예산이 한 개 있었던 것 같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예, 동에 있었는데 이게 민방위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3형 이상의 보호 세트로 교체를, 충전이 가능한 것들로 앰프를 교체하라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번에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578페이지에 이것도 복개 관계된 건데 우리 정밀점검 해 가지고 용역비가 측정됐네요?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그런데 앞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매년 돌아가면서 연에 거의 3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정밀용역까지 필요한가, 정밀검사 하다 보면 그 다리, 복개 다리의 안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이 꼭, 이것도 어떤 법으로 규정된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것도 시설물 관리법에, 시특법에 의해서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리라든지 교량 부분도 저번에 사고가 나서 교량이 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복개구조물이 9개가 되다 보니까 실측한 지가 너무 오래됩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 부식이라든지 철근이 다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진단은 법에 의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자료들은, 했던 자료들은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이종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보수보강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무슨 점검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사에서 이것은 보수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보수보강, 그러니까 공사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하여튼 무슨 법에 의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또 뒤에 하나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수질개선에서 여기, 우리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하고 에어써징, 그런 청소 부분에 대해서 1회 할 때마다 단가가 올해 많이 올랐어요.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150만 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찾았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올해는 2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30% 이상이 상승한 게 이유가 있는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으로 해서 200만 원에 5개소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5개소는 구 사상,

이종구위원

아니, 가격이, 그 단가가 오른 게, 오른 이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종구위원

2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업체에다가 지금 견적을,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편성해서 조금 더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150에서 200이라면 너무 올랐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모터하고 배관 등 정비, 교체도 그거는 거의 100% 올랐어요. 아, 한 50% 올랐네. 100%네. 앞에는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왜 그런지 견적 들어온 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다른 게, 580페이지에 앞에서 지목한 건데 여기 또 민방위복 구입이 통대장, 구의원들, 5급 이상 간부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민방위복 전부, 여름것하고 가을 거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5급 이상 분들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입하는 별다른 이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정부 시책에 의해서 민방위 표지창이 노란색에서 8월 8일 자로 해 가지고 법이, 민방위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8월 8일 자로 녹색으로 변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저희들이 상급 부서에서는 지금 회의를 할 때 녹색으로 변환이 다 되었는데 내년 정도에는 저희, 우리 구도 여기 실질적으로 민방위를 상시적으로 한다는 통대장님들, 통장님들이죠. 상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 때 들어오는 우리 5급 이상 간부님들하고 그다음에 구의원님들하고 현장에 또 나오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종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녹색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 녹색복, 우리 TV에서는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전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답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89쪽에 보면, 지금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에 있어서 589쪽에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균, 구비하고 지금 이게 통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제센터에,

정춘희위원장

통합관제센터에?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에 내년도 사업으로써 바로 1월 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1월 초에 바로 지금 공사가 들어갈 건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요, 기존에 지금 우리 통합, CCTV 관제센터 통합관제시스템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운용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유관기관하고, 즉 유관기관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경찰, 소방, 법무부 그다음에 행정기관 간에, 시·군·구 간에 서로 오지 아니하고 그쪽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구비 7 대 3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는 세 군데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하고 부산진구하고 영도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다 올해, 1월 초부터 구축을 해 가지고 경찰관이 통합관제센터를 온다든지 소방서에서 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고 자기가 앉아 있는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바로 현장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전에,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오거나 우리 구청의 관제센터로 와서 확인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그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또 같이 연계돼 있는 사실이나 사고들을 함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겠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쪽에서.

정춘희위원장

미리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마지막,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3개 구가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연제하고 영도하고 부산진구하고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나머지 13개 구가 다 해서 부산시는 다 완전히 구축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배치가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거기의 구축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시스템 자체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에 구축, 거기하고 구축을 해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 지금 통합센터, 지금 하고 있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 사상구 관제센터, 거기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이 삼락·덕포랑 모라 쪽 맞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모라동에 뉴딜사업 그리고 괘내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삼락·덕포는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추가로 들어온 거.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들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코디네이터 여러 가지 뒤에 삼락·덕포 이번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장이 약간 전문가분이고 코디네이터는 거기에 준하는, 전문가에 준하는 분들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을 직원들 대신해서 펼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분이시라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직 선정은, 삼락·덕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아마 다음 주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는 모집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여기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도 센터장하고 있긴 있는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도시재생사업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가 별도로 다 꾸려지게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다, 따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안에 센터장님하고 코디네이터분하고는 무조건 다 있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과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 나가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일단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주 일은 사실은 주민들과의 관계, 또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그런 게 사실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지원센터하고 저희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만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일단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근데 각각 도시재생사업마다 올라와 있으셔서 한번 여쭤봤고 일단은 금액 같은 경우도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디네이터분들보다 2배 넘는 일당이고 하니까 일단은 대충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대충 알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현장 지원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601쪽에 보면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마을건강센터를 지금 현장지원센터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에 있는 고객 쉼터를,

정춘희위원장

덕포시장 안에 있는 고객 쉼터를,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쉼터를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 양해를 구해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구에서 채용한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덕포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지금 나가서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주민 역량도 강화를 시키고 또 사업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덕포시장 고객 쉼터가 현장지원센터로서의 역할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곳을 정하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보면 3개월 그렇죠? 3개월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3개월까지 이 현장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을 책정한 이유는 사실상 이 공모신청을 한 상태고 선정이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신청서를 낼 때 이 예산안이 좀 편성이 돼 있으면 조금 유리한, 공모신청에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편성을 했었고 또 이게 저희들이 공모선정 이후에는 이 예산도 쓰면서 나중에 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돼도 현장지원센터 운영 비용은 구비로 매칭이,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다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지원센터로 쓰고 공모에 당선이 되고 나면 일정 기간도 또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점 공간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를 저희들이 교두보로 삼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 인건비도 올려놓으신 거네요? 5900만 원, 약 6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과장님, 601페이지에 동주중학교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비가 나오는데 1억 5000만 원이 지금 책정돼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인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구비이고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들이 1억 원이 내년에 내려온다고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동주중학교에 2억 5000만 원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옹벽, 아, 2억 5000만 원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현재는 1억 5000만 원으로 우리 구비가 편성돼 있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이라고 사업 제목을 보면, 저희가 늘 보듯이 벽화나 이런 부분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동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벽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금이 많이 가 있고 또 오래돼 가지고 한 번도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적도 없고 지금 물도 많이 새고, 비가 오고 하면. 그다음에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게 청소를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수 부분이 더 시급한 벽입니다, 그 동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벽 길이도 150m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리고 바로 옆에 보도라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바로 앞에는 우리 주례열린도서관이 바로 앞에 또 개관을 앞두고 있고 그 길을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다닐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도 차후 문제인 것 같고 거기는 사실 보수나 방수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 디자인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마 보수가 더 시급한 그런 상황 같아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1억 5000만 원 하고 나중에 내려오는 1억 원 같은 경우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이 지금 외벽 디자인 부분에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디자인을, 페인트칠을 하고 디자인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보수공사가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는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하기에는 사실상, 구에서 하기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을 덮어서 칠한다고 한들 그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을지, 이 예산 자체가 의미 있게 쓰여지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 보셨어요, 거기를?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김윤경위원

가보셨으면, 금이 엄청 많이 가있습니다. 근데 그 벽에다가 아무리 페인트칠을 하고 디자인을 예쁘게 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학교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들은 아니고 주민들이 자주 이렇게 좀 오랫동안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라서……

김윤경위원

예, 거기는 사실 조금 음침하기도 하고 내년도에 가로등이 추가 설치되는 예산 부분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어둡기도 어둡고 밝아져야 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앞에 대나무 숲이 있고 건너편에 건물이 없다 보니까 밝게 환경 개선도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낡고 노후된 부분에 대한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은 사실상 벽화 위주보다는 타일이라든지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이 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형물로서 커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혹시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조금 금이 간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정춘희위원장

예, 마무리하셨으면……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은 현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 타일이든 뭐든 아니면 조명이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벽에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동주중학교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 이게 올라와 있어서 지난 몇 년 전에, 몇 년까지도 아니고 한 2년 전에 여기다 물청소하고 청소했죠? 우리 구가 한 건 아닌데, 우리 구에서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주민분들이, 현대무지개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원해서 학교, 여기를 물청소한 적이 있어요, 이 벽을. 벽을 청소한 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시설물로서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 있지 않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는 저희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그러면 현장 가보셨을 텐데 이게 보수가 시급한 건지 디자인 개선 사업이 시급하신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제가 디자인 쪽에만 조금 주안점을 두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이고요. 지금 우리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대체적으로 설치물들을 핀을 박아서 하는 설치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주례에, 신주례 쪽도 그렇고 이번에 동일 쪽에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디자인, 보수가 더 시급한데 디자인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서 ‘이 부서에서 뭐 하나, 현장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사업비 올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이게, 1억 원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이 확보가 돼서 내려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거기 하려면 학교하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안전 문제가 돼서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이종구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교 부분인데 그거는 과장님 간과한 것 같다. 빨리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 예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자보 쪽으로 해서 시의원님들이 내려준다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자자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그게 좀 틀어지면서 구비가, 우리가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사항이라서 보수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벽면 크기도 모르겠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이. 그게 해야 된다는데 안전 문제가 걸려서,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이종구 위원님 말씀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이고 이 부분이 옹벽 개선, 디자인 개선 부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벽이 길고 높다 보니까 삼각형식으로 길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예산안 심사 시간이라서 충분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김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질의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춘희위원장

지금 다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보수가 들어간다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 같은 경우 기간 연장이 됩니까? 지금 시일내에 꼭 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된,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가 넘기게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또 명시이월해서도 사업이 추진 안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까지 해서 한 3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

김윤경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1억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예산이 24년도에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한 3년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김윤경위원

아, 기한 연장은 어느 정도 가능하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600페이지에 괘내마을하고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이 철도청 부지에 우리가 건물을 올려서 그쪽에서 연결돼서 넘어가는 그 사업의 일환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부산시 15분 도시 사업,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15억 원 짜리를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이번에, 작년에 시비가 38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지금 27억 9,100만 원은 구비 매칭비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가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그 철도청 부지에 건물 올리는 거 아닌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육교가 건립이 되면 이어서 저희들이 사상공원까지, 괘내마을,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상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어느 토지죠? 사상역에서 연결되는 토지는 어느 토지에서 브릿지가 섭니까? 괘내마을에 서는 거 말고 사상역 쪽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사상로 쪽에는,

이종구위원

사상역 쪽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역 쪽에는 SK에서 자기들이 건물지어 가지고 육교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이종구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SK에서 건물 짓는 거,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좀 있었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세부적인 진척 사항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되면 그 육교를 이어서 저희들이 사상공원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종구위원

근데 SK 거기 어떻게 출발점인데 지금 SK하고 자체적으로 임대를 주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갤러리로 사용한다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중간 부분에서 그렇게 철도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봐요, 법리상.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해결도 안 되고 예산 먼저 이렇게 덜썩,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이종구위원

안 되면 출발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공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종구위원

어디 쉼터 말하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안에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괘내마을 위에 하는 거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쉼터를 또 조성하는 게 사업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사업을 한번 챙겨보세요. SK하고 서로 교류가 안 돼 가지고 건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602페이지에 저희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 지금 증액됐긴 했는데 이분 세 분이서 하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관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서 총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타 용역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일에는 세 분 기간제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휴일에는, 토, 일요일, 휴일에는 아름다운 부산가꾸기하고 부산시광고물협회에다가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를 해서 주말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그래, 떼야 될 현수막들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안 떼지는 경우가 여러 번 제가 봤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는 3명이라고는 사실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세 분이신 걸 보니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주말에는 다른, 아름다운 아까 거기서 하시긴 하시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예, 황수진 위원님 하십시오.

황수진위원

마지막으로…… 601페이지에 저희 디자인 개선사업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플랫폼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40만 원이 증가된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현수막 게시 신청을, 신청 접수를 받고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옥외,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접수 사이트를 개발을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새로운 게, 저는 유지보수 돼 있길래 본래 있었는가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3쪽에 보면 밑에 백양낙조전망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예산이 한 64% 정도 예산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들락날락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이 되면서 지금 운영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3년간 50%를 지원받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4년간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4년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4년간이면 48개월, 그렇죠? 48개월이네요, 다? 거의 이제 들락날락의 운영은 다 48개월로 지금 지원받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했던 실비보상도 여기서 지금 반은, 절반은 우리 시의 보조를 받으니까 조금은 줄어드는 거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나중에 48개월 이후에는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이 지나가면, 시비가 지원 안 되면 그때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단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었는데 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공동체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끔 해서 구비를 조금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는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어제 잠시 했었습니다. 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단체가 기존에 있던 단체가 아니고 새로운 단체로 지금 말씀드렸다 보면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단체인데 지금 ○○이라고, 아, 이거 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공동체가 어제 면접 볼 때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신선하거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보이셨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도 역시 좀 이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 가설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존치신고를 1월 달에 해서 작은도서관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평생교육과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백양낙조전망대는 처음 생길 때부터 또 계속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도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생겨져 있는 건물이다 보니 우리 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서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질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낙조전망대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593페이지에 우리 냉정마을어울림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 593페이지, 냉정……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냉정어울림센터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많이 한 48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프로그램이 왜 삭감이 됐죠? 운영이 안 되나요? 거의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 삭감이 된 건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본예산 편성할 때, 23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계에서 조금 삭감이 돼 가지고 내려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프로그램을 그렇게 줄여도 괜찮나요, 문제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4개 프로그램 정도가 저희들이 강사비가 나가는데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여기 평생교육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해서 공백을 많이 메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우리 도시재생과의 권한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줄이다 보니 이렇게 활성화 덜 되는 곳에 예산을 조금 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활성화 잘되고 있었는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너무 잘 돼서 조금……

김윤경위원

너무 잘되고 있었는데 지금 억울하게도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99쪽에 보면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금 마지막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마을축제 등 문화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 올해는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기 축제랑 작년에 했던 도시재생포럼에 이 사업비가 빠지고 상시 축제로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23년도에 국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최대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 축제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 지금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여서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월금하고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작년에 축제 비용의 이월된 금액이 2500만 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500만 원, 이번에 시에서 나오는 거 1000만 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3500만 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모라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상시 축제를 좀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봄, 가을로 해서 좀 축제를 퀄리티 있게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 축제를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라도시재생사업의 축제 부분은 봄하고 가을에 정기 축제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편성됐던 것은 실제적으로 상시 축제가 좀 생각보다는 계획대로 못 이루어졌고 지금,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봄, 가을로 한 두 번 정도의 축제를, 마을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축제가 안 된 게 아니고 작년, 국비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각 목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보다는 조금 많이 과다 편성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금하고 저희들 올해 24년도 본예산하고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봄, 가을로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지금 우리 구비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비 1000만 원하고 2500만 원 남았던 것은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100% 구비는 아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으로 시비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비 2500만 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제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약간 좀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난번 축제에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라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힘을 보태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남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모라동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저희 610페이지 보면 중간쯤 해서 우리 사상구 맨홀뚜껑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가 이번에 1억 원이 신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신규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별도로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이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중호우라든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맨홀의 뚜껑이 집중호우로 수압 차이라든지 이렇게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가 한 번씩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저희가 맨홀뚜껑 내 추락방지시설,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저희,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세가 다른 구청에도 이런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다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떤 사고가 있었죠, 저희는? 주민들이 추락하거나 뚜껑이 날아가는 사례는 많이 봤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날아간다기보다는 약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윤경위원

예, 맞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차량 타이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저희가 그래 가지고 바로 민원이라든지 어떻게 연락이 와서 도로보수원들이라든지 바로 가서 이걸 정비를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또 2차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침하가 된다든지 여기에 약간, 주변이 약간 열악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추락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추락방지시설은 어떤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거기, 맨홀 자체에서 밑에 좀 잡아 주는, 이런 별도의 구조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화시켜서 이탈 안 되도록, 2차적인 이탈 방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추가적으로, 이탈이 덜될 수 있도록 조금 지지를 해 주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예, 기구를 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추락방지시설 설치 자체가 지금 추세인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원체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원 가지고는 저희 관내 전부 다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걸 보고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1억 원을 요청한 내용이고 확보가 된다면 연초에 별도로 전체적인, 이때까지 침수 방지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맨홀 이탈에 대한, 이런 정비가 필요할, 사고가 난 데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추적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1억 원으로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에 이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실 때 사고 발생 위험이 많고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한 1억 원쯤이면 한 200개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윤경위원

200개소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방금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이 질의한 건데 그러면 맨홀뚜껑 지금 있는 거를 전체 철거하고 새로운 게 완전 들어가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기존의 맨홀뚜껑에서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밑에 장치를,

이종구위원

부착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아까 답변에 한 200개 정도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200개 이상은 할 수가,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한 개당 5만 원인가요? 5만 원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50만 원, 1억이니까……

이종구위원

50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거 잠깐 부착하는 데 그거 50만 원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여기 보니까 한 개당 한 25만 원 정도,

이종구위원

25만 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제가 보니까, 예.

이종구위원

25만 원. 그러면 한 400개 정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

400개 정도 하면 사상구에 어느 정도, 뭐 좀 급한 데는 전부 커버 안 되겠습니까? 한 400개 정도면 사상구에, 우리가 추락 방지, 좀 위험한 지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급한 대로 거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는 일단은 소화가 된다고 저도,

이종구위원

파악했나 모르겠는데 사상구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맨홀 뚜껑?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이,

이종구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 더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몇천 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종구위원

몇천 개까지 될까요?

「몇만 개 이상 될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걸 다 교체해야 된다는, 위험시설을, 추락위험시설이 있는 거는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뭐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그런 데인데 골목길까지는 다 이거를 교체할 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1억 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앞에, 제가 김윤경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사고가 있었던 사례라든지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마트월드 일원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하고 덕포동 국제빌라, 강변,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개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트월드 일원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올해 3월 달에 마트월드 관리 사무실에서 도로에서 지하로, 관리 사무실 지하 쪽으로 자꾸 누수가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관, 옆에 설치된 관에서 밑에가 거의 부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 덕포동 국제빌라 차량방호벽 정비공사도 국제빌라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방호벽이 좀 오래되고 이러니까 도색도 탈락되고 해서 또 노후화도 되고 균열 발생도 되고 해서 차량방호벽 정비를 이번에 7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강변나들교 진동저감장치, 이건 뭐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나들교 진동저감장치는 올해 3, 4월에 삼락벚꽃축제 시에 사상경찰서에서 강변나들교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보행교가 연장이 한 27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간에 벚꽃축제 때문에 보행자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인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동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이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당장 육교에 안전을 요한다든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보도교 설치 기준에 보면 진동수가 2㎐ 안이면 이건 안전하다, 2㎐ 이상이면 보행자에게 심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2㎐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사업비로 저희 난간에다가 별도로 진동저감장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진동저감장치가 하나의, 진동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면 아마 지금 나온 진동수, 2㎐보다는 진동이 낮을 것으로 봐서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게.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전총괄과에서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이 안전교량에, 교량에 크게 구조적인,

이종구위원

지금 리스크는 크게, 위험은 없는 거죠,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구조적인 결함은 없지만 약간 진동에 대한 이런 게, 진동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행자들의,

이종구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본인이, 우리가 진동을 측정을 해 보니 약간 오버된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안 하고 이 예산을 아꼈다가 2, 3년 뒤에 우리가 안전진단 해서 좀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때 안전한 시설로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에 또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올해처럼 강변축제 때도 행사가 있듯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면 아무래도 진동이 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민원 차원에서 이 저감장치를 해서 그 진동에 대한 우려치는 좀 해소해 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참고로 올해 강변축제 때는 별도로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아까 마트월드 일원이 어디죠? 바로 위에, 마트 일원, 위에 아까 답변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하수구가 터져서 담벼락으로 나오는 마트월드 일원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감전교차로 일원에서, 아, 옛날 이마트라고 보시면……

이종구위원

아, 옛날 이마트.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가 나중에 현장 가면 볼 수 있는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현장 가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관으로 돼 있어서 현장은 보기는 힘들고,

이종구위원

그 지하에 물이 샌다면서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관이 부식이 돼서 관 밑으로 이렇게 물이 조금씩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CCTV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 바닥이 부식이 되어서 우리가 별도로 이거는 공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그래,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이 있잖아요? CCTV 자료하고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공사한다는 것.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2억이 들었다는 것,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거 좀 나중에 좀 볼 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613페이지에 관내 유지용수 펌프장 관리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조금 넘게 이게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흡입준설 하는 거랑 유지, 펌프보수 하는 것 다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조금 더 많이 올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황수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지용수 펌프장 관리는 지금 현재 펌프장 내에 준설이라든지 펌프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 보니까 준설을 거의 안 했습니다. 많이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준설할 내용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올해에 보면 거의 다 펌프 유지용수에 대해서 이 펌프를, 이 유지에 대해서 준설을 다 해야 되는, 대부분 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를 좀 많이 편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어쨌든 지금 990만 원 있었는데 그거는 활용을 안 하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그것도 활용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관내 유지펌프장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펌프장이 운수천, 그다음에 감전천, 학장천, 구덕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어느 정도 양이 안 찼기 때문에 우리가 준설을 안 했고, 작년에는 그 돈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보면 어느 정도 찼겠다 예상이 되어서 그 양을 보고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 요청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게 다 보수가 되고 다 되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하면 아마 당분간은 어느 정도 그 펌프장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속에서, 그러면 지금 올해 이 운수천, 감전천, 학장천을 다 한다는 겁니까? 작년에 했던 천은 어디이고 그 나머지, 올해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희가 운수천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있고 구덕천 펌프장, 학장천은 가압펌프장, 감전천은 중계펌프장, 이 네 개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전천에 있는 펌프장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이 네 개의 펌프장을 가지고 준설을 하고 이렇게 운영관리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올해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준설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급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다음부터는 또 이 사업비가 그래도 편성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예, 일단 내년 저희가 상반기에 준설을 할 거고 준설하고 나서 저희가 집중호우 시라든지 또 가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또 준설할 양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지켜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607페이지에 중간에 위원회 운영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랑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감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608페이지 보면,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랑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느 정도 예산을 잘 관리해서 올리신 걸로 보이는데 이 두 개가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주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 심의회 때 올리는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은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회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런 계획들이 아무래도 건축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 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금 예산을 줄였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김윤경위원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수당은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술자문심의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저희가…… 저희가 호우라든지 갑자기 무슨 사면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긴급하게 일어난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전문위원을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기후 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기술자문수당은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이고…… 아, 올해. 작년,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추경에 500만 원으로 우리가 사업을 올렸고 올해는 250만 원으로 예산을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지금 감액된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감액된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만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이 부분도 그러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실제로 해 보니까 그만큼,

김윤경위원

이렇게 안 열리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아까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이나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재난이나 어쨌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때는 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614쪽에 보면, 지금 613쪽에 보시면 학장천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예산이 2000만 원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2000만 원 같으면 쉼터 조성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떤 시설, 설치물 설치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주민쉼터 조성공사는 하천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그 쉼터에 늘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하천 이용객들이,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크 위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데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위에다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전망대에다가,

정춘희위원장

전망대에다가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이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늘막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가 큰 나무가 또 없다 보니까 여름철 많은 분들이 산책하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그늘막을 필요로 하셔서 요구를 하신 것 같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밑에 있는 학장천, 아, 이게 2000만 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구덕천, 운수천에 구명환 및 위험표지판 설치, 이게 지난번에 우리 학장천 사고를 거치면서 학장천에는 지금 그때 기금입니까, 시비인가? 그렇게 이런 구명환하고 시설들을 갖추었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구덕천하고 운수천에도 이 시설을 갖춘다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구비로 지금,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세로 2400만 원을 요청을 하였고,

정춘희위원장

특교세입니까? 교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정춘희위원장

특별교부세죠, 재난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2400만 원 내용 안에는 구명로프라든지 구명환, 조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표지판 LED등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학장천에서 갖추었던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여기 천에 맞게끔 이렇게 이런 표지판하고 위험표지판 설치하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춘희위원장

아, 밑에 있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사업들은 어쨌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에 보면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들이 많고 또 여기 보면 새롭게 또 우리 구비로 편성되었던 신규사업들이 13건인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올해, 2024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을 또 진행하셔야 될 건데 무엇보다 저는 중간에 사업들을, 사업비를 편성하고 또 사업을 실시할 때에 그 선행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무리하게 또 선행 절차를 어기고 하게 되면 또 사업 진척도 아마 어려울 거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절차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또 부서에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런 선행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지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