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 회원님,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사상구에서 제일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삼락벚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중간 부분부터, 삼락벚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위아래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307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상강변축제가 2억 8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강변축제는 전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올해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점차 축제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축제로 지향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출연진들도 좀 좋은 사람들로 요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상승했고요. 그리고 자재비도 상승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인건비, 자재비 또 출연진 상향 조정을 해서 5000만 원이 늘어서, 또 가수도 A급을 초청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또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 밑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행사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행사 운영지원에 전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감액돼서 1000만 원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마 이게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전년도 예산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게 그 위에 사상강변축제에 5000만 원이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이 문화행사 운영지원은 올해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이 예산이 왜 또 여기 1000만 원이 남는지, 인건비하고 모든 게 포함되면 이쪽에, 사상강변축제에 그냥 5000만 원 증액하고 문화행사 운영지원은 이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없어야 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또 5000만 원 전년 예산에서 4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을 여기다가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꼭 남겨둬야 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걸 또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전년도 우리 사상강변축제가 시 평가를 하면서 우수축제로 선정돼 가지고 2500만 원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도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약간 모자라게 집행을 했고요. 그래도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강변축제가 5000만 원 올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해소돼 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 원 삭감하고 일단 한 1000만 원 정도만 남겼습니다. 1000만 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바일화장실이라든지 또 이러다 보면 추가로 또 설치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사가, 꼭 강변축제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행사운영비는. 나중에 삼락벚꽃축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 할 때, 사상강변축제에는 행사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비 사용할 때 실제로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남겨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목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이 사상강변축제에, 만약에 1000만 원 이걸 문화행사 운영지원으로 빼지 말고 여기다가 6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그냥 3억 4000만 원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다 운영, 축제에 관련되는 비용이니까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위에 보면 사상강변축제에 또 일반운영비도 있습니다. 근무자 급량비, 근무복비도 있고 그 위에 보면 삼락벚꽃축제에 또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또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 늘어나야 되는지, 한 목에 사업비를 넣고 거기서 부서에서 알아서 쓰고 예비비나 급량비나 뭐 대여료나 이런 게 다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뭐 사상전통달집놀이 같은 경우는 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변축제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나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하니까 저희들이 ‘뭐 예산이 강변축제에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목을 하나나 최소한 2개로 이렇게 묶어서 이걸 통일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이게 민간에서, 우리 구에서 맡게 되면서 지금 사업이 더, 축제가 더 좋게 되고 있다는, 질적으로는 저는 향상이 되었다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너무 펼쳐놓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축제, 삼락벚꽃축제, 강변축제 이렇게 일단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지침상으로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또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이게 분리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강변축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입찰로 해 가지고 대행사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데는 우리 실질적으로 근무자들의 급량비라든지 근무복 이런 것은 그 행사하고는 좀 별개로 또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삼락벚꽃축제하고 사상강변축제를 묶는 것은 제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 답변대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상전통달집놀이 따로, 삼락벚꽃축제 따로는 맞는데 사상강변축제에서 이 문화행사 운영지원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뭐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게 문화행사 운영지원을 따로 하지 말고 사상강변축제에 같이 돈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한번 고려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은 이 강변축제하고 삼락벚꽃축제하고 별개로, 이것은 이게 공통행사 하나의 삼락강변축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벚꽃축제라든지 강변축제라든지 달집놀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불가피하게 혹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반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화행사 지원은 삼락강변축제에 붙어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건 같이 행사에, 모든 행사에 피치 못하게 또 만일의 경우가 생겼을 때, 작년처럼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복공판을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심의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작년만큼 하니까 그게 심의에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서도 확대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올해도 보면 증액을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되고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화장실도 한 개 더 있음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운영하는 데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전체 축제에 대해서 공통으로 쓰인다는 답변이시고,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강변축제가 시에서 우수축제라고 상금을 2500만 원 받았고 그래서 전년에 3000만 원밖에 안 써서 1000만 원만 올해는 편성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이 강변축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행사에 대해서 이게, 문화행사 운영지원이 해당이 되는 거라는 답변 내용이시니까 조금, 처음하고는 조금 달라져서 뒤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 이런 예비비 성격의 돈이 꼭 필요한지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각 행사마다 예산을 책정을 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유의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을 짤 때 그 목에다가, 그 행사에 이런 걸 다 나누어서 넣어놓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때 또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락벚꽃축제에 아까 5500만 원 지금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본인이 김종선 위원님하고 같이 삼락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동에서 하던 삼락벚꽃축제가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이 축제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 이렇게 이관되다 보니 주민들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벚꽃축제는 올해까지는 실질적으로 삼락동에서 삼락벚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도 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삼락벚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부담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사실 구에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위하고 삼락동의 관계자분들이 사실은 청장님 실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개최를 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락벚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삼락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 단체의 대표하고는 의논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을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삼락동하고 협의를 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삼락동 주민들이 여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그 축제추진위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축제 추진할 때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음식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일부 좀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동에서 하던 축제가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삼락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명소가 되다시피 해서 정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상강변축제도 축제지만 이 벚꽃축제가 더 어떻게 보면 큰 축제가 될 수 있는데 5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해의 군항제라든지 또 여러 여타 지역에 보면 벚꽃축제가 많이 개최됩니다. 그렇게 규모를 확대를 하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5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정말로 턱도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대표축제가 사상강변축제고, 강변축제가 대표축제인데 또 벚꽃축제를 그에 걸맞게 개최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여러 부담도 되고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삼락동에서 추진했던 벚꽃축제 그 정도의 규모로 조금 더 알차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동 축제가 아니고 이제 구 축제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삼락동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바깥에서 외부 손님들이 오면 또 우리 삼락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축제기 때문에 어쨌든지 잘 진행이 매끄럽게 되도록 해 주시고 삼락동 주민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서 크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과하고 좀 다르게 카드사용 포인트제를 그래도 다른 과보다도 좀 이렇게 우수 선례로 남겼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삼락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신혜정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 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심은 됩니다. 근데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허탈감도 일부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관계자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손을 놨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관계자 몇 사람이 이 삼락벚꽃축제를 주재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민들의 자긍심도 있고, 벚꽃축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주는 우리 사상구청이 되지만 부는 그래도 삼락 주민이 같이 활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해서 우리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박탈감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삼락벚꽃축제 기획 시에 삼락 주민들이 올해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도모하겠고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 확인 좀 하시겠습니까? 앞에 거는 제가 이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상구지 편찬의 주기와 해당 금액에 대한 부분이, 사상구지가 지금 저희들이 몇 년마다 이 사상구지를 편찬하게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지는 10년마다 편찬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저희들이 올해 구지편찬 하면 몇 년 차에 접어드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올해 9년 차고 내년, 2025년도에 발간하면 그게 10년 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1995년도 3월 1일 자로 개청했잖습니까? 그러니까 5년, 15년, 25년 이런 단위가,
김종선위원
단위로, 예. 그럼 내년에 우리가 구지를 편찬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에 책정된 게 용역비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를 1억 원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취합이라든지 분석하고 수집하고 이런 걸 1년 동안 하고 실질적으로 책자 편집은 내년도 2025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편집, 예를 들어서 우리 용역비가 1억 원인데 만약에 편집을 해 가지고 책 부수를,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대충 산정해서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의 구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책이 페이지가 좀 두껍기 때문에, 5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에는 18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아, 5권에 1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5권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페이지 수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게 편찬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책의 양도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부수를 몇 부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상구에 10년 단위로 자꾸 전보를 편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이런,
김종선위원
변화되었던 과정에 대한 것도,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사업을 또,
김종선위원
예, 담아야 되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페이지 수는 기본적으로 한 1000페이지나, 500페이지나 1000페이지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2015년도 편찬할 때는 300세트 정도를 해 가지고 배부를 했고요. 2025년도에는 또 3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세트 정도를 좀 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또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김종선위원
지역사회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동에도 배부하고 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 정도 배부하면 그때 당시 들어갈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때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달라지겠지만 예상치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 용역비는 1억 원인데 발간비는 한 7000만 원 정도,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물은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지금 커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용역 할 때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 편찬된 책의 그 내용 수보다는 우리가 지금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났던 사상구의 변화된 과정, 그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편찬자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책이 나올 때는 7000만 원이고 용역은 1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때는, 물론 용역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용역비가 만약에 다운이 되면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좀 못 만들어내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할 때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다 담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단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 같으면 실제로 용역 안에 이런 자료를 벌써 다 하고 편집은 단지 인쇄하는 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감수만 한다 이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 쓸 때 책을 적어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사전 준비가 우리가 1억 원의 용역비가 잡혔으니까 우리가 사상구 변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책에 담아놔야 될 역사적 사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만약에 수반된다 그러면 철저히 좀 감독하셔 가지고 빠뜨림 없이 그때까지의 우리가 책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사상구에 대한 부분을 빠뜨림 없이 잘 담을 수 있게끔 우리 문화체육과에, 워낙 일 잘하시니까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사상구의 긍지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책으로만 발간을 하는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책으로 제작은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디지털, 파일로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요즘은 책으로도 발간을 하지만 e-북으로도 발간을 해서 홈페이지상에, 우리 사상구 홈페이지상에서도 여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이 좀 방대한 관계로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홈페이지에 실을 수 있을지는, 제가 지금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이 구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는 사실은 게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계하고 이런 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용역하실 때 그 안에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e-북을 조금 제작을 하고, 너무 방대하다면 조금 줄여서라도 홈페이지상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83페이지에 문화예술센터 조성에 2억 2000만 원인데 이 부분, 밑에 자산취득비에 여러 가지, 대기실 비품 교체 외 2000만 원이고 2억 원은 여기에 어떤 데에 어떻게, 예산이 작년도에는 없거든요? 금년도에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조성 건은 지금 현재 다누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문화시설을 실질적으로 1층에 다누림홀, 2층에는 문화원하고 프로그램실, 3층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중독관리센터 이런 사무실을 6층으로 옮기고 문화동으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문화예술인한테 작업실이라든지 연습실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특교세로,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요청했었는데 그 특교세가 6억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6억 원으로 설계를 일단 진행을 했는데 그 공사 규모를 보면 도저히 6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2억 원 정도는 최소한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으로 2억 원을 더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최초에 우리 다누림홀에 전체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의,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특교세가 6억 원밖에 안 내려와서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또 구비를 4억 원을 더 태울 수가 없어서 2억 원 정도를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 현재 다누림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그냥 평균적인 금액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누림센터에는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있고요. 일단 사상문화원이 또 입주해 있고 또 다음 사상발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도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부서별로 또 틀릴 거고, 저희들이 일단 문화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있고요. 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김정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총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하시려고 그러면 알겠는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보면 코로나 때 우리 다누림센터에 뭐가 없어서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인건비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 다누림센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음으로 양으로 계속 들어간다 말이에요?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문화예술센터 조성이라는 그것 하에 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생력을 길러야 되겠지만 저희들 주민을 위한 다누림홀이라는 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면 8억 원 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8억 원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빔 프로젝터 교체는 1000만 원, 로비 의자 교체 1000만 원, 2000만 원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3층에 있는 걸 6층으로 옮기고,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층은, 1층에 지금 현재 공연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는 어떻게, 조금은 시설보강을 하실 예정입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을 다누림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출연자들이 진입하는 통로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또 실질적으로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또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출연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실은 나름, 한쪽에 증축을 할 그런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안쪽에 밑에 가면 또 화장실하고 출연자 대기실이 안쪽에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보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에 금이 가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다누림홀이, 다누림센터가 지은 지 몇 년 됐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저게 201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2012년?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개관한 지 10년이 넘어서 한 12-13년 되어간다, 그렇죠? 자, 그러면 1층에 혹시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당연히 8억 원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이게 태워지면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혹시 1층 뭡니까, 공연장에 여러 가지 무대의 어떤 뭡니까,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했을 때 음 자체가 조금은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밀어내는 어떤 그런 효과나 그런 장치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홀의 음향장비라든지 조명장치는 얼마 전, 한 2, 3년 전에 아마 일부는 좀 개선한 것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합창단 공연이나 할 때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에 좀 튀어나온 일반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본적으로 소리가 방해를 받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그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할 그런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벽면에 손대는 것은 너무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나 보통 보면 음악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이 정도 금액이면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어딥니까, 대신동 이쪽에 동아대학 근방인데 음이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앞으로 확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보통 보면 열심히 연습한 그런 공연에 효과가 조금 반감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금액인데 그러면 1층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냥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총 그걸 하는 데, 3층과 6층을 교체하는 그것은 단순 공간 확보를 위한 어떤 예산일 것 같고, 이왕 이 정도 금액이면 1층의 공연장에 어느 정도 소년소녀합창단, 우리 구립이 3개 있잖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성인합창단, 오케스트라단, 이랬을 때 이분들이 정기연주회나 했을 때 조금은,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걸 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음을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효과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공연장을 전문적인 연주장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번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있을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뭡니까, 우리 전문 공연장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없는지 한번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8억 원 범위 안에는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6층에 보면 실내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3층에서 여러 가지 사무실을 여러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면 또 구조심사라든지 장애인 BF심사를 또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도 좀 정비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바닥이라든지 벽면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꼭 3층을, 3층하고 6층하고 꼭 그런 식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센터 조성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실은 많이 좀 건립을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김정옥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층과 6층을 교체했을 때 최대의 효과가 뭡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 문화동으로 실질적으로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연하고 연습하고 작업하고 이걸 1, 2층에서 같이 모아 가지고, 집합해 가지고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김정옥위원
아예, 과장님, 차라리,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김정옥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계속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왜냐하면 괜히 그냥 3층과 6층과 아무 그게, 어떤 효율성 있게끔 배치를 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이 안 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다누림센터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1, 2, 3층에 뭔가 모르게 공연의 어떤 여러 가지를 했을 때에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공연장의 음향시설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누림센터 거기 공연장을 최대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수영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어르신들 건강센터도 있고, 제가 다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 기회에 뭔가 모르게 부서별이라든지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음악 공연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걸 집중도를 좀 높이게끔 뭔가 모르게 좀 선별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8억 원에 대한 어떤 그걸 좀 재배치하겠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노후된 다누림센터에 어느 정도의 시설보강을 하면서 각자의 어떤 위치에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댄스라든지 이런 것에 좀 집중하고 세분화해 가지고 이왕 어느 정도 다누림센터를 새로 한번 단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질의하겠는데 공연장에 한번 음악이, 음악을 공연했을 때, 합창단이 공연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음이 앞으로 쫙 뭡니까,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예산이 이번에 있을 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문화예술센터 안에 지금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하는 공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공간의 효율성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같이, 음악 하는 분들하고 미술 하는 분들 그리도 또 체험 같은 것도 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다누림에 대한, 노후 건물에 계속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282페이지에 보시면 감전골목문화놀이터 바닥보수 및 방수공사로 해서 1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한 몇 년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간이 그런 관계로…… 본인이 감전동 출신이고 최소한 삼사십 년은 된 건물입니다. 애초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런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던 것도 사실인데, 일단은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후화가 되고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500만 원이 들어오고 지금 3층의 옥상에, 2층 위의 옥상에 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2층에도 지금 공간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물이 샌다 하고 1층에는 바닥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삼사십 년 된 건물에 이렇게 되면 계속 노후화가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리고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노후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좀 활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전문화놀이터를 다른 곳으로 좀 이전하는 생각을 조금 고려해 보시고, 일단은 여기 15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노후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이런 문화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재건축사업으로 이렇게 노후건물을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문화생활센터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는 떠안은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알고는 있는데 다른 소관 부서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매입할 때 다시 건립을, 건물을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연말에 여러 가지로 폭주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296쪽 관련 자료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30억 예산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 5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가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정두희위원
내년 5월 착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5월까지 돼 있지만 또 여러 가지 BF심사라든지 기술심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용역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원래 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당초에 주민분들에게 홍보할 때는 2024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했지 않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엄궁유수지 복합체육센터 이게 건립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하천구역에는 건물 신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용역도 하고 또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됐고요. 또 이게 보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이런 변경절차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천구역과, 하천구역 문제와 용도변경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말씀보다는 5월 착공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에 지금 대체적으로 크게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워터파크를 포함한 수영장하고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지금 도서관이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양쪽이 좀 시끄러운 거고, 도서관은 좀 조용한 건데 이게 이렇게 넣으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라든지 용역보고회 하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출받아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소음이 발생 안 되도록 그런 시설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크게, 벽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보강을 해 가지고 아마 소음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정도는, 애로가 없을 정도는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없을 거로 봅니다.
정두희위원
예, 3개 영역의 건물을 운영해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충돌이 되는 그 점도 한번 계속 실시설계 중에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우리 다누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사람이 좀 넘쳐납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참여인원이 좀 부족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 대기자가 줄을 서 있는 그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뭡니까……
정두희위원
예, 이용자가 많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수요자가 많고 헬스장이랑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는 참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각종 구기 종목 행사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지금 삼락에도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하나 들어서고 엄궁에 들어서고 기존의 다누림 이 3개의 일종의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섰을 때,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3개가 다 장사가 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약간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다누림센터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대기자와 참여자가 그렇게 몇 배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대기를 하는 쪽이고, 그래서 이 3개를 만들어 놓고 3개 다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일단 체육센터를 3개씩이나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사상구민으로서는 정말로 복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이게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하고 저기 삼락동이라든지 엄궁동에 하고 하다 보면 권역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자기들 가기 쉬운 쪽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수요는 충족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용 안 했던 주민들이 가까이에 이런 복합체육센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가지고 아마 기본적으로는 운영을 하는 데 애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 역시 이런 3개의 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점에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3개의 센터가 동시에 운영이 될 때 우리 사상에 그럴 만한 수요가 있는가, 그러고 또 저희들이 기타 수강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복합문화센터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서도 좀 상위그룹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그룹이나 하위그룹의 소득을 가진 분들은 이걸 이용하기가 상당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 때문에 못 가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혹은 차상위라든지 또 새로 발생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여기에 대한 작명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저게 다누림센터잖아요,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다누림센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로 가면 글자가 총 10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누림’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건, 작명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명도 앞에 좀 들어가고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나는 이쪽이 좋겠네, ‘아, 나는 삼락이 좋겠네.’, ‘나는 뭐……’ 지금 다누림센터는 동이? 학장동입니까?
「학장」하는 위원 있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누림은 학장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학장동인데 사실상 거기는 주례1, 2, 3동이 좀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다누림 원, 투, 쓰리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누림, 이름이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작명이. 엄궁도 본 위원이 추천하는 안은 엄궁 문화센터 이렇게 좀 기억하기 좋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 좋아야 되고 그 안에는 딱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크게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걸 잘 돌려야 되는데 조금, 엄궁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게 사하구 저기 하단 쪽에 있는 저쪽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나 이런저런 걸 봤을 때 학장 주민분들의 이용 숫자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걸 마다하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1순위는 엄궁, 학장에 사는 주민분들이 더 많이 이용해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한 회비라든지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 중간에 실시설계 하실 때 엄궁, 삼락 작명 문제라든지 주민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나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나 이건 기본적으로는 가칭, 공사하기 위해서 가칭의 명칭이고요. 실질적으로 준공 시점에 이르러서는 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3개가 운영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고, 실질적으로 또 보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타 구 주민들도 와 주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구민 할인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구민 할인 제도가 있고 저소득 주민 또 할인 제도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수료 체계는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이 좀 기본적으로 파악한 정보로는 우리가 삼락 벚꽃축제라든지 강변축제라든지 수십 개의 축제와 행사를 다녀 보면 항상 오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온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상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이 아닌가, 뭔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신다, 이런 게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볼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위층이라든지 하위계층이라든지 소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또 혹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문제는 차차로 의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25년 준공은 확정이지요, 엄궁?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정은 25년 준공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과장님,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여기 지금 작년에 메모해 놓은 내용은 24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지금 1년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상의 좀 미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25년 업무상 추진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25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문화예술센터 283쪽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를 너무 하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에 좀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정두희위원
이것만 하고 저는 끝인데……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원래 문화예술센터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작년에 전액 명시이월 하지 않았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용역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편성해서 이월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적정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이 문화예술센터는 다른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일정 규모의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문화예술 활성화라든지 그런 걸 증진하려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다 보니까,
정두희위원
그게 원래 과장님, 모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자리에 한다는 거기가 이 문화예술회관 맞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검토 단계에서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옛날에 농협 그 부분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두희위원
그럼 문화예술센터는 어디에 이게 조성이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센터는 지금 다누림, 아까 말씀하셨던 다누림센터인데요, 이게 다누림센터에 들어가시면 왼쪽에는 사실 체육동이고 오른쪽에는 문화동으로 실질적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을 때 똑같이 설명해 주셨고, 정두희 위원님,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나중에 정회 후에 한번 다시 그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도 많은데 위원님들이 이 답변 똑같이 들으시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그 질의를 나중에 들으시면 어떨까요? 아까 질의하고 그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다른데 뭐 그렇게……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질의를 한번,
정두희위원
저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지금 고액을,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위치도 제대로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나중에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항상 회의 중에 하시는 말씀이,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명칭을 조금 쉽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 공모를 통해서 명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나중에 정회 시간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언급을 정두희 위원님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날씨라든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더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좋지만 건물을 하나 지을 때 단단하게 짓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건물을 조금 단단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할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누림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5페이지 보시면 다누림센터 개보수에 여기 다누림센터 냉난방기 해서 신규가 하나 들어가서 1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다누림센터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나 더 설치를 한다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4층 체육관에 실질적으로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해서 이용자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층 로비에, 실질적으로 로비에 보면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고 여름에는 또 어르신들이 수영장이라든지 또 4층 노인복지관에 가기, 그쪽에도 너무 복잡하고 덥고 하니까 로비에 많이 대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로비 쪽에도 냉난방기를 1개 더 설치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누림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어르신들이 너무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역대합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림막을 조금 설치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좀 예쁘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앞에 있는 분들, 쭉 서 계신 분들하고 같이 교차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83페이지 예산서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사상구지 편찬 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질의도 했고 답변도 했고. 그러면 2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구정 홍보영상 송출 및 지면 광고 등 이렇게 해서 5800만 원이 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저께 본예산 심의하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구정 기획 및 홍보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금액이 다른 거 다 포함해서 2억 6965만 5000원 전년도고, 올해는 2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건 다른 것도 포함돼서인데, 지금 저희들이 2차 추경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직원들 교육 부분이 각 부서마다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로 모은다고, 올해는 하나로 모은다고 해서 올해는 하나로 하고 전년도는 각 부서에 있는 교육을 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것도 시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건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이 구정이나 구청의 홍보물 또한 각 부서마다, 기감실, 자치행정과, 또 우리 문화체육과 이런 쪽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쪼개어지고 이래서 모아 보면 이것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기감실이면 기감실, 문화체육과이면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맞는 걸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사상구에 일어나는 사업이나 이런 걸 홍보할 때는 한쪽에서, 한 부서에서 해서 이 예산이 획일화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뒤에 부서도 아마 또 이 홍보에 대한 게 있을 건데 구청이나 또 우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면 이런 게 하나로 합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한 번 정도 논의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논의한 적이 없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홍보 예산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있는 홍보 예산은 그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홍보 예산은 크게 우리 구청을 전국 단위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홍보의 내용이 차별이 있고, 우리는 통합적으로 구정을 알리는, 하나의 단위사업을 알리는 게 아니고, 구정 전체를 전국 단위로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일반 다른 부서에서는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단위사업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부서하고 통합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면서 서두에 말했지만, 각 부서의 특색이 있는 홍보는 그대로 저는 존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금방도 말씀했지만 기획감사실의 구지에 대한 것, 구보나, 정확한 단어를 제가, 구정백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첩이 되고 또 구정, 구청 홍보 이런 것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논의를 해서 구청을 홍보한다거나 구청 사업에 대해서 구민에게 알리고 싶으면 예산 금액을 책정해서 한 부서에서 그냥 하는 게 맞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우리는 우리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고 기감실에서는 전체 또 구 거라고 그게 또 홍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기감실장님이나 각 부서장님들이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하고 나서라든지 부서장님들이 만날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매체를 이용하는 이런 절차는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또 같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질의의 서두에 말을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2차 추경 때 각 부서마다 교육이 있는 걸, 몇 십 년 동안 해 오던 걸 이번에 통합을 해서 이렇게 부서의 것은 없애고 하나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좋은 걸 칭찬을 해 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했는데 오늘 또 같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같은 내용이면 각각 부서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거니까 각 부서의 고유한 건 그대로 지키시고 같은 내용일 때 통일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 그 내용을 어제 제가 또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다면 백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보에 대한 부분은 한쪽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전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구에 일어나는 모든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에는 다들 지금 나가셔 가지고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시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너무 고생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지 30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밑 부분에 보면 박물관 청사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생활사박물관도 개관 이후에 점차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노후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또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층 로비 환경개선 했고, 장애인 내부시설 정비 공사를 했고, 또 박물관 창틀 코킹 공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청사 유지관리비로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일단 500만 원 정도는 삭감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기술적이면,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안 올라가도 돼요. 왜냐하면 기술과 기능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투자비용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건물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습도라든가 결로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건 또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주민 생활박물관이지만. 여기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들이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이 왜 삭감이 됐을까 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일상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외부 단열 필름 공사 정도로 하면 안 좋겠나, 여러 가지 이런 수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만 소요되면 좋지 않겠나,
김종선위원
충분하게 가능한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예산을 타이트하게 정말 이렇게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잡으신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위원들 생각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이 물건들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보관하는 거 아니죠? 빌려온 것들도 많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빌려온 거는 임시적으로 빌려왔다가 다시 또,
김종선위원
반납하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반납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보관하고 있는 건 우리 구청의 자산이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파괴되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도 지금 항온항습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적정하게 보관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는 이 박물관이 과거에는, 우리 세대에는 뭔가를 배우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MZ세대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후세대하고? 왜냐하면 그곳에 데려가서 “우리 아버지 때,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 때 이렇게 살았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했었다.”는 게, 그 친구들이 조금만 공감하게 되면 대화의 창구가 열린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고,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증액시킬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이 부분에 이게 잘 보존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자주 그 자리를 활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언제 생기느냐면, 밀림의 왕자 사자는요, 먹이를 잡다가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자는 자기 실력을 과신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과신하고 물소에게 달려들다가 상처를 입어 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덧나 가지고 곪아서 죽는 게 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꼼꼼하게 잘 살펴오시는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제가 조금만 더 집중력을 좀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291쪽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1억 5500만 원 증액이 된 거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민간이전 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어디로, 이게 나중에 그걸 어디서 받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증가됐고 지원 금액도 월 9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금액이 1억 5500만 원 이렇게 증가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각 동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은행에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신청하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이용자가 카드를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바로 입금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지금 국시비가 증가되어서 우리 구비를, 대응투자를 높여야 돼서 비율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기금이 7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실질적으로는 기금, 국비에서 사실 거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구비가 70%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체육진흥기금인데 그게 70%, 구비는 15%, 시비 15% 이런 식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98쪽에 사상생활사박물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생활사박물관이 운영 상태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생활사박물관은 지금 우리가 소규모박물관으로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다른 데에는 없는 이런 박물관을 우리 사상구에서 사실은 개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듣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데에서 과거 우리 사상의 생활사를 알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장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린이나 유아들은 재정문제 때문에 무료 아닌 곳은 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잡아놓은 물고기이고,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일반인, 또 외부인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좀 활용을 하는가, 이걸 한번 여쭤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도 관람객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소규모지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도 소규모, 소도시의 특화된 이런 관광을 하듯이, 우리 사상구에서도 이런 생활사박물관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볼거리로 지금 점차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 박물관이 수만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총괄해서 제가 뮤지엄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과학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는데, 삼성어린이박물관을 빼고는 다 재정자립도가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생활사박물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아주 규모가 콩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사상구의 하나의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초기에 너무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작게 만들었지 않나 싶은데,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관 재배치라든지 동사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이 지금 많이 비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곳에 조금 글자 그대로 사상만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일회성 방문을 하는 이런 뮤지엄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차, 3차, 5차, 10차 이렇게 찾는 뮤지엄들이 진짜 뮤지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과 예산은 동일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그 점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올해는 4회인데 내년에는 6회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2회를 더 추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문화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장을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중집합지역에, 만약에 벚꽃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또 강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준공식이라든지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또 문화공연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행사가 늘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1회에 한 36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소규모 식전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다른 이런 완공식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때 지원을 해 주는 행사라는 말씀이신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일부 그것도 포함되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식전 행사 같은 형식으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그것도 포함되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생각하면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품가로거리라든지 이럴 때도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운수사 국화축제 이런 행사할 때도 보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힐링축제 이런 것도 다중이 많이 몰리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 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지원해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일부는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너무 행사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또 제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에 4회를 했고 올해는 400만 원에 4회, 지금 100만 원이 줄어들면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연 내실화가 조금 부족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그냥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식전 공연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그리 높은 이런 공연으로는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찾아가는 행사, 식전 공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너무 똑같은 공연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양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금액을 감액하면서까지 횟수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내실화가 조금 부족하게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걸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마을제 보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제를 거행하고 있는 게 12동 중에 한 몇 군데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제 지정에 대해서는 올해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제 지정은 각 동하고 여러 가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11개의 마을제가 지금 선정이 돼 있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11개 말고도 다른 데서 또 하고 있는 마을제,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 전체의 마을제를 한번 다 파악을 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을제 지정 신청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각 동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정 신청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 11개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추가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올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냥 발굴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각 동에다가 어떤 마을제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제 지정 신청 공고도 물론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동에, 각 동장이라든지 보면 매년 이 마을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하고 다 이런 건 신청하라고 사실 독려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은 공식적으로 신청된 건 이 11개 단체가 신청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또 마을제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뒤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들어온다면, 이게 매년 또 신청을 받거든요. 받으면, 지정되면 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또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아직까지 심의 과정이니까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동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이걸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 전에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내년도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만 사실은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추가는 추가로 또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추가의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지금 있는지부터 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29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간제 요원이 활동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11월 20일경에 마쳤습니다. 기간이 180일만 운영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12동을 다 다니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한 분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1명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 2명 정도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시설은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는 담당자가 또 있기 때문에 시급한 거는 현장에 또 담당자가 출동해 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기간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이, 이런 형태의 박물관은 전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상만이 가진 전국에 하나뿐인 사상역사관 이런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특별전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2번 이 정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좀 특화 있게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 사상이 지금 역사와 문화가 좀, 북구와 분구가 되면서 많이 지금 좀 흐려져 있고, 특히 역사 쪽에 우리가 많이 좀 취약합니다,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아주 멀리는 우리 사상의 모든 것을 여기서 역사를 담아내고, 과거와 현재 이걸 담아내고 또 미래를 가는 이런 걸 한번, 좀 좋은 이런 공간, 또 넓은 공간 이런 장소가 생기는 것은 과별로 국·과장회의를 하실 때나 이런 때 미리미리 공지를 하셔 가지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진행이 되니까 그쪽으로 좀 노력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김향남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신혜정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0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여러 그게 있는데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용역 사업 이게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용역 사업에 대한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부서 자체 보존서고에 적재되어 있는 비전자기록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으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현재 자체 서고에 있는 비전자기록물이 이관되지 않고 중요기록물과 일반문서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민원처리 시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명에 보면 부서 자체에 여러 가지 비전자기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자료 자체가 조금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조금은 제대로 이렇게 뭡니까, 집약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이번 기회에 한번 정도 전체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셔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우리 사상구 기록관으로, 우리 기록관으로 문서 작성을 해 가지고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존연한이 경과해도 실질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중요기록물은 부서에서 이렇게 자체 관리를 하면서 참고적으로 보는 사항들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는 담당자가 시로 전출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멸실될 위험성이 있는 도면에 대해서는 또 사본도 축출을 하고 또 보존대상 기록물하고 일반 문서는 또 폐기할 건 폐기해 가지고, 지금 저 자체 서고의 관리상태가 좀 안 돼 가지고, 면적도 협소하고 장소도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가지고 이관할 건 이관시키고 그다음에 공간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전수조사 결과 30년이 또, 30년,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늦었지만 과장님 때에 이런 걸 어느 정도 우리 기록물 자체를, 비전자기록물 자체를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은 더, 이런 부분이 앞전에 좀 어느 정도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김희섭 과장님께서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일제점검을 하고,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저희 사무실에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그걸 정리를 안 하면 막 쌓여 있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보면 이걸 또 기록을 정리를 잘하시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보존연한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소에도 한번 정도 일제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 자체도 빨리빨리 어느 정도 소통도 되고, 그래서 늦었지마는 이렇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점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증액할 용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정도 할 때 했어야지, 근데 벌써부터 증액할 태세 같은데, 아니,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이것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맙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번에 해 놓고 또 내년에 가서 “아, 이거 정리가 미비돼서 더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할 때 정확한 예산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아직까지 예결위가 좀 남아 있습니다. 뭐 한다, 만다 말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중에 저한테 그럴 의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민원여권과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이게 지금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용역 사업이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맞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있긴 합니다마는 지난해에 보면 우리, 매년 실시했던 사항인데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이 되기 위해서 구 기록관으로 먼저 이관이 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95% 이상, 구 기록관에 대한 기록물은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그건 95% 이상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간 한 5000만 원가량 투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는 일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한 900건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중요기록물이 파악되면 같이 이걸 추가로 해 가지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5000만 원은, 그 사업 추진하던 것은 좀 감소가 되고 여기 3000만 원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용역비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비전자기록물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하고는 관계없이 문서화되어 있는 기록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비전자기록물은 말 그대로 종이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예, 종이문서, 그러니까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도면하고,
김종선위원
문서화되어 있는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럼 이게 전수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문서에 대한 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잘 보관이 되고 규칙적으로 됐을 것 같으면 이미 우리 기록관으로 넘어와 있어 가지고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추진이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 부서 자체에 문서고가 있는 부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또 사회복지 계통의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 이관된, 구 기록관으로 이관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데이터베이스로 다 완료를 시켰다 이 말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그걸 스캔을 떠 가지고 우리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다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부서 자체에 있는 것은 지금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정도의 수준까지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럼 현재 남아 있는 그 문서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기 위한 그 용역이고, 그걸 또 분류를 해야 되는 인력이 또 필요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문서 보관이 영구보관입니까, 아니면 연한이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 연한, 30년 이상 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기록관으로 이전을 하도록 법률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실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은 이관이 되지 않고 구청에 영구기록물이라도 다 보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청 30년 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문서들이 다 그대로 보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기록물의 보존연한까지는 다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 김정옥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 한번 정리할 때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걸 데이터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찾기도 수월할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 문서를 필요로 할 때 또 이게 분류가 잘돼 있으면 활용하기도 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할 때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좋지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놔 놓고 나중에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물론 몇 십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이럴 때는 또 이해가 가는데 뭐 자잘한 것, 이미 지나갔던 걸 가지고 또 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업무를 잘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지금 들리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의견이고 우리 김정옥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이관이 된, 구 기록관으로 이관된 문서는 지금 거의 95% 이상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에 있는 것까지 정리를 하기 위한 단계이고, 금년도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그 건축과를 시범적으로, 거기에만 해도 지금 2만여 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2만여 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권당, 권수입니다, 이게 건이 아니고. 그러면 서류상으로 한 1백만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권당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1400원입니다. 1400원이기 때문에 이게 3000만 원이면 거의 될 걸로 보고요. 이걸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분량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DB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나가면서,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과로 확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 김향남 위원장님께서 또 궁금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나 이 유사한 부분을 질의를 아마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도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저,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보면 전년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두 배가 됐네요? 혹시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가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선사용료가 지난해에는 1473만 6000원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전년도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1473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2개소가 회선사용료 분량으로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회선사용료 이게 개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개에서 몇 개로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실제로 이게 우리가 작년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13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13대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13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게 구청 내에 설치되는 것하고 동에 설치되는 것은 회선사용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동하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13대 중에서 작년에 9대가 부과가 됐고,
김정옥위원
9대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4대가 더 늘긴 늘었는데 동에 설치된 게 3대고 구청에…… 하여튼 2대가 늘어났습니다, 2대가. 2대가 더 늘어나 가지고 11대에 지금 회선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2대 더 늘어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2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김정옥위원
뭐지 이게? 이 부분이 회선사용료가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아니 죄송한데요, 작년도에, 전년도에 1차 추경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100만 원. 지금 실질적으로.
김정옥위원
실질적으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1473만 6000원이고, 작년에.
김정옥위원
아, 작년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금년도에는 1586만 4000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그 늘어난 게 한 100만 원 정도,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 늘어났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늘어난 게, 대수는 2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러면 일단은 2대 늘어난 부분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조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도 뭡니까, 회선사용료가 전년도에는, 죄송한데 이걸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회선사용료가 1473만,
김정옥위원
아, 1473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6000원.
김정옥위원
아, 1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30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회선사용료가 7개소 10만 4000원, 3개소 19만 8000원 해서 10개소에 회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308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해서 11만 2960원, 17개소, 12개월인데 이 앞에 회선사용료와 이 유지보수의 무인민원발급기 개수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에 7개소, 3개소, 이게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확하게 뭐, 아까는, 처음에는 10대 했다가 13대 했다가 2대가 늘었다 했다가 지금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내용하고 두 번째 이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하고 305페이지 회선사용료의 이 대수 차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는 이 기계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에 있는, 관공서 내에 설치된 것도 다 부과가 되고, 총 토털한 대수입니다, 이게. 17개소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1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2월 중에 우리가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더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7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이것은 100% 다 부과가 됩니다. 예, 도입금액의 8% 해 가지고 우리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선사용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구청하고 동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우리 기존의 회선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7개소하고,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청 내에 몇 대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구청에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동에는 몇 대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동에 지금 3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청에 2대, 동에 3대 총 5대는 기존 회선을 이용하고 나머지,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11대,
김향남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17개인데 아직 법인 그건 안 들어왔으니까 16대 아닙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김향남위원장대리
16대인데 지금 회선사용료는 7개소, 3개소 하면 10대, 그다음에 동에, 구청하고 동 5대 빼면 15대죠? 그러면 한 대는 어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한 대는, 북부산세무소는 거기도 회선사용료가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지금,
「대수가 안 맞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답변은 항상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이 재차 안 물으시는 것은 과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알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대수가 안 맞아서, 우리 예산서 같은 경우는 1원이 틀려도 이게 틀리는 건데 숫자 이거, 회선 하나당 10만 1000원이 12개월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개를 자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계산해서 ‘이게 왜 이런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살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란에 국비가 3800만 원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세목에, 작은 목에서는 그렇게 지금 체킹이 되어 있는데 이 일반운영비가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무인발급 소모품, 프린터, 토너, 뭐 편철심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필요한 자산인데 국비를 여기다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사무는 본래 법원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그 사무 대행에 따른 보조금을 해마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원래는, 작년까지는 이걸 인건비로, 우리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부분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인사부서에서 직원 인건비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는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 법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인건비, 직원의, 공무원 인건비로 쓰지 말고 일반 경상적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구비로 편성하여 오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이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보조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김종선위원
아, 경상적경비로 이제 목을 바꿔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편철심은 뭘 말하는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편철심은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보면 서류가 발급될 때 한 장짜리는 그냥 낱장이 출력되지만 두 장 되면 이걸 봉함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합쳐주는, 예, 그때 쓰는,
김종선위원
합쳐주는 기능을 가진 기계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 안에 철심까지 들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게 한 세트당 13만 2000원씩이나 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넣어놓으면 분량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량은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18세트, 아, 죄송합니다. 열여덟 세트가 있는데 개별 내용인 것 같으면 13만 2000원이란 게 너무 과한 거고, 세트가 18개 해 가지고 계산이 되면 이 돈이 나와지는 게 맞는데 이 편철심이 과연 개당, 한 개당 13만 2000원이나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용량을 가진 건가? 이게 굉장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개 세트에, 1세트에 몇 개가 들어가는가, 어느 정도 사용량이 가능한가, 그것만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혜정
신혜정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세무1과장님, 3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번에만 제가 2개를 같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세입확충을 위한 홍보활동에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75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도 세무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여기도 326만 원이 확충이 되었는데, 314페이지는 세입확충을 위해서 홍보 활동한다는데 저희들이 “증액했는데 이걸 왜 이랬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공히, 314, 3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755만 6000원, 337만 원 총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이 2개가 조금 증액이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달력하고 성실납세자 감사연하장은 매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 때도 이렇게 올렸는데 기감실에서 다른 데 돈을 급하게 좀 할 데가, 아마 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 본예산 때는 좀 빼고 1회 추경 때 좀 올렸으면 해서, 그래서 1회 추경 때 올리다 보니 본예산에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세무1과장님, 315페이지 신규 사업에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부분에 이게 2차 추경에 전액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편성되어서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셔 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시 세정공무원 결의대회는 부산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구의 세무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한 2년 정도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저번에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올해는 한번 생략하자 이래서 할 수 없이 1차 추경 때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저번에 감액을 하면서도 “본예산에는 올려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올려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만 한다 그러면 이게 감액조서에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부산시 전체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거고, 지금 현재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다 지금 우리 세정공무원 결의대회를 다 참석을 하나요? 안 하면, 안 하는 구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닙니다. 다 합니다.
김종선위원
다 합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다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2차 추경 때 삭감이 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이렇게만 설명하신 것 같으면, 저는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김종선위원
귀에 쏙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때 추경에서 결정이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이 세정공무원 이것은 올해 시에서 어차피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렸다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는 올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다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래서 매년 아마 이건 할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앞에 2차 추경에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세무2과 과장님, 3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이번에는 뭘 ‘강화’하면서 좀 많이 올렸습니다. 체납세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692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이게 좀 늘어난 겁니까? 이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하고 어디가 늘어났는지는 명확한 게 없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증액이 692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단가 상승한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주로 보면 고지서나 이런 것은 작년에는 8만 5000원에 140박스였는데 9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기타 다른 부분도 보면 단가가 다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고지서 제작 이런 데에 단가가 상승됐다는 말씀이시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만약에 안내문이라든지 우편요금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는 답변이십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지금 현재 우편요금은 아직, 3년에 한 번씩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우편요금은 오르지는 않았고, 그러면 엽서도, 엽서는 어떻게 됩니까? 체납고지서 엽서, 체납고지서 봉합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방세 고지서 제작 출력하는 데 지금 현재 정확한 단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매년 11월 달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결과가 통보가 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을 때 그만큼 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단가를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0월에 우리가 본예산을 올리니까 11월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11월이나 12월이나.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세무2과입니다. 프린터 토너비가 있는데 지금 올해는 20만 원에 7대고 작년에 8대였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작년에는 2.5회였는데요. 올해는 2회로 줄어드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프린터기는 총 8대가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한 대씩 해 가지고 체납관리팀은 2대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실은 각각 한 대 해 가지고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예산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는 2.5회를 했지만 2회 정도를 해도 예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감안이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이게 뭐 안 받아도, 토너 이것 교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5회로 안 해도 충분히 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5회로 하니까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작년 추이라든지, 예산집행 추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충분히 2회로 해 가지고, 원래 8대인데 사실은 체납관리팀에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한 대씩 하고 그다음에 민원대 한 대씩 해 가지고 7대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숫자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8대인데 7대만 토너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8대를 하는데 7대의 가격만큼, 예산만큼 다 이게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후자 이야기가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이때까지 그러면 계속 남았던 비용을 안 남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체납액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운영비, 325페이지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해 가지고 체납고지서 엽서, 봉합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900건이었고 올해는 지금 4만 800건인데 이 2개를 합해 가지고 해도 지금 많이 줄어든,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공공운영비……
혜정
신혜정위원장
작년 거는 315페이지고요. 올해는 32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작년에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400원 해서 4만 800건이고 4회인데 올해는 엽서하고 봉합하고 따로 하면서 총 3만 900건입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고지서는 엽서하고 봉합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에 2차 추경 할 때 사실 49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6500만 원을 적용했는데 올해는 지금 6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차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을 지금 삭감하고 여기에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러면,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작년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4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 2차 추경 할 때는 6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6800만 원을 산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그 예산 사용 추이를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이번에 예산집행 이걸 하실 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하신 걸로,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는,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314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방세 무슨 적정여부를 심사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주로 집합으로 하는데 집합하기가 참,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이 다 계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분해서 했습니다. 지방세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작년에는 3회였는데 올해는 한 회를 줄였습니다. 한 2회 정도로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했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 심사수당은 서면심사입니다. 그러면 1만 원을 지급하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가면 예산을 항상 초과를 해 가지고 꼭 연말 되면 반납하는 경향이 많다 이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은 가급적 적정하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우리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합이 217만 원 맞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과장님, 2추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6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맞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본예산에는 처음에는 3회 정도로 참석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가급적, 이 서면심사도 가능하다 이래서 한 회를 또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정두희위원
며칠 전, 이번 2차 추경 때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사업이 필요,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필요 없어서 감액을,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서면심사로 대체하다 보니 감액하게 된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매년 지가조사 이런 걸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 대신 이제껏 3회 하던 것을 한 2회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한 2회로 줄이고 가급적 우리가 서면심사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2023년도 올해 참석수당이 필요 없어서 전액 감액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전부 다 필요하다고 다시 반영을 하시니까, 지금 몇 주 전과 지금이 전혀 상황이 다른 말씀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2022년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대면을 못 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올해도 집합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집합심의가 그냥 우리 서면심의보다 조금 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남아서 감액한 것이지 이 자체 사업이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내용은 살펴보고 따로 자료 제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곤 세무1과 과장님,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과장님, 예산서 3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상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여기 시설비를 보면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8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 현황을 좀 알아서 그런데 LH에서는 LH 자체 사업비로 LED를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영세민들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 주는데 여기는 어떤 계층에게 LED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금액이 84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데, 대상자와 금액이 840만 원인 이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우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보통, 사실 840만 원 가지고는 지원 세대가 많이 적습니다. 한 1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840만 원 가지고 LED 교체하고 다른 등 갈고 총 교체, 등 교체는 80등 정도 교체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을 예로 드는데 거기는, LH는 수급자들이나, 거기도 더 영세민인데 거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여기 단독주택의 취약계층들은 또 나라에서 해 주고 이러면, 만약에 우리 LH에 계신 분들이 왜 그건, 나라에서 자기들은 안 해 주고 취약계층은 해 주나, 이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아파트에서 해 주면 관리비에 또 포함될 수도 있고 뭔가가 또 금액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또 말이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했다고 하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나 우리 영세민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이 건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일반 주택은 해 주고 우리 모라3은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이 공문이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공문을 배부하면 각 동에서 신청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런 경우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수급자들은 예민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돈을 지급을 해도 더 받기를 원하고 본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혹시 그런 일이 없었나 하고 질의를 했고, 금액이 지금 해마다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840만 원 금액으로 계속 사업만, 연수만 늘어나지 한 번 내려올 때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빨리 LED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가정들은 다 LED로 교체가 되어 있어서 눈 보호나 이런 쪽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단독주택에 계신 취약계층들은 순번을 기다리려면 또 몇 년이 지나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사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하고 취준생을 위한 1대 1 코칭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가사서비스 전문이라는데 저번에 제가 설명을 먼저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 가사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예정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사근로자 권고 사업으로 계속, 2023년도 이후에 권고 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도 내일배움카드로 이걸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가사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부산에는 없습니다. 이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빼고 우리 순수 고유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신생아, 뭐라 하지? 신생아 돌봄이나 또 식당에서 단체 급식하는 데서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한번 해 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떻게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이러이런 사업에 수요자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하고 청년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 4개 중에서 2개를 택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선택에 어느 정도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권고 사업 중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한 4개 정도 내려와서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찾다 보니까 가사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 조금은 낫다고 생각해서 이 가사도우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결국?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민 중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인력 직업 교육이 없었고, 그다음 뒤에 있는 우리 취준생을 위한 코칭 사업, 이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준생이 아니고 사실 쓰고 싶은 말은 청년 은둔자라는 말을 써야 정확한 명칭인데 그걸 쓰기 뭐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었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청년 은둔자, 그리고 하나는 신중년, 공공근로 하듯이 이건 가사 인력은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 현장하고 연결이 가능한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장점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 인력풀, 아니, 이걸 필요로 하는 데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세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우리와 같이 하면 우리에게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원하는 만큼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노라고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 보니까 사람들이, 교육 인력은 총 60명입니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회당 20명씩 해서 3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일, 12시간 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고 수료증 정도는 저희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일, 12시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좀 너무 교육 기간이 짧고, 그래서 수료증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능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취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사서비스 전문 인력 하면 보통 이 분야는, 과장님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가정이나 어디에 필요한 그거죠, 이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가정에 청소, 요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적기업에서도 이쪽 분야를 다니면서, 특히 신생아를 낳은 어머니, 가족의 그 집안에 가 가지고 밥, 그러니까 산모 밥을,
김정옥위원
산모 도우미?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우미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여성 관련돼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꼭 한 곳은 아니지만 이 교육을 받으면 꼭 거기에, 산모 도우미도 필요하겠지만 식당이라든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어딥니까, 학교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집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식당하고 단체 급식소까지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여성인력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따서, 어떨 때는 보면 형식적인 교육을 시켜서 또 조금 형식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65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우리 구비로써 이런 걸 했을 때 조금은 더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60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60명 한다고 60명 다 저는, 정말 여기서 단 1명의 우리 여성이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같이 있으니까, 취준생 1대 1 코칭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도 보니까 교육 기간이 50 해서 90번, 총 여기는 교육 인원이 10명이네요,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10명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청년 은둔자라는 명칭을,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사람이 다 5회까지 갈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최소한 1회 10만 원씩 해 가지고 3회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10명보다는 한 20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20명 정도, 지금 현재 교육기관은 어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아직 와 닿는 데가 없어 가지고 연제구인가에서 어떻게 알고 아, 동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노라 했더니만 자기들이 같이해 보자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설명할 때 10명이라 그러셨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한 20명 정도로, 한 10명 정도 늘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말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모든, 아까 청년 은둔자가 5번까지 안 가고 3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스터할 정도의 역량이 되면 중단하고, 하다 보면 10명보다는 많고 한 20명 정도까지는 이 교육을 시키지 않겠나, 제가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나의 강점 찾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사실은 이 앞의 가사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은 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어떤 교육이라고 저는 봐요. 위생이라든지 이쪽, 요리라든지 이런 레시피가 있어서 하는데, 이 취준생을 위한 1대1 코칭 교육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은둔형 젊은 친구들을 과연 얼마나 양지로 끌어내서 자기계발을 통해서 취업을 시킬 거냐는 게 되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도전을 한번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도전 의식과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특히 취준생을 위한 1대 1 코칭 교육에 대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10명이라도 조금 더 내실 있는 이런 1대 1 취준생을 위한 코칭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 은둔형, 특히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은둔형의 여러 가지, 나이에 떠나서.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취업을 한번 시키기 위해서 취업 준비 교육을, 코칭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연 이 교육을 받고 얼마나 현장에 연계되는지에 따라서 또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과장님이나 저나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담당 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효과가 조금은 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효과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들으셨죠? 예, 많이 나도록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야기하신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은둔자들은 집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내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까지도 나오는 거지만 중간에 중간 낙오자들이 없도록 조금 많이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사상 반려동물 축제 지원 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사상 반려동물 축제를 할 때 강변축제랑 같이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참여자가 저조한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상 반려동물 축제를 하고 반성문, 잘된 점, 못 된 점의 첫 마디가, 저희들도 모든 걸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10월이 아니고 4, 5월이 맞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강변축제가, 아니 벚꽃축제에 즈음해 가지고 광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했던 데보다는 중앙광장 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의견을 모아 가지고 내년에는 거기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위치를 조금 말씀드리면 봄이나 가을이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고 외부에서도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상근린공원에 보면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체험을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한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거기도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권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는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산책길 사업을 하면 그리로 저희들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조금, 우리 반려동물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다 1인 1차로 오시기 때문에 주차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강변공원을 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일몰제로 해서 사상공원이 되면 거기에 반려동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녹지과를 말씀하셨다시피 길도 조성되고 하는데 차후에, 차차 그 위쪽으로 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걸,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 축제는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차차 그 위에서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앞에, 과장님, 이 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가사서비스 부분하고 1대1 매칭 부분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사후 문제까지 충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 물었던 겁니다. 사상 반려동물 축제 지원에 예산이 3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추경 때 저희들이 2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종선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2500만 원 가지고 했었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했는데,
김종선위원
근데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껴 가지고 지금 증액을 시킨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키고 또 이게 말 그대로 사상 반려동물 축제이기 때문에 개뿐만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애호하는 동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토끼나 뱀까지도 있고 하니까,
김종선위원
예, 그날도 뱀이나 도마뱀이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을, 자기들이 사진을 같이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 그런 거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혼자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나마 반려동물 하나를 같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위안을 많이 얻고 가족처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그때 행사하실 때 파충류도 가져와서 전시를 하시는 분도 봤고, 또 고양이도 데리고 오신 분들도 봤고 참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관교 앞에, 이 반려묘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자주 산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실제적으로 수관교 근처입니다. 저도 늘 산책을 나가다 보니까, 수관교 아래에 보면 축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개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을 개로 또 취급해서. 우리 집 애는 잔디나 흙을 밟아야 다들 좋아합니다, 반려동물들이. 근데 우리가 행사했던 장소는 시멘트로 돼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쪽에 보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반려동물 데리고 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옆에는 또 인라인 장이 있고 하니까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와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그 자리도 나중에 한 번쯤 생각해서 행사장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할 때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에서 다른 사람들만 복지를 주는 게, 인간에게만 복지를 주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좀 알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참 잘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주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죠,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넘버원 사업은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사업 추진, 이 계통이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4개의 팀이 있지만 모두가 다 내 식구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중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저번 2차 추경 때도 지역일자리를 1만 1421명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3403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취업을 했다고 이렇게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억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일자리 업무 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때 제가 행감 할 때 혹시 우리 사상공업지역 내에 지금 부품산업단지도 있고 플랫폼 이런 거 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우리 사상에 집중되어 있는 대략 한 10개 종목의 사업 영역에 플랫폼이나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즈플랫폼 구축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만 수년간 관심을 가져왔는데 근자에는 여기에 시에서도 그렇고 산자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부산정보진흥원에서 미팅도 몇 번 했고 해 가지고 지금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회에 돈이 일부는 지금 배정이,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비즈 플랫폼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비즈플랫폼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영역의 사업들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플랫폼 사업은, 저희들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모든 걸, 그러니까 생산, 판매까지 다 하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업체에서는 생산을 하고 판매, 주문은 우리 비즈플랫폼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자는 게 비즈플랫폼인데 그거하고 관계자를 연관, 그러니까 그 인력을 확충하는 것, 두 가지 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철강, 금속, 기계부품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런 관련 자료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겠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엔가 우리 생기원하고 같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기원에 돈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게 있고, 또 최근에 부산정보진흥원하고 관련 자리를 갖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올해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이 저희들이 일이천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몇 억 단위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자기들이 올해 10억 원을 지금 국회에 요구를 해 놨다고,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10억 원 예산 요구서를, 계획서를 올려놓은 거지, 요구서는 아니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예산은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게 잘돼 가지고 지금 우리 사상의 절대다수의 개인, 1인 가족, 자영업자분들이 각 사업을 하시는 데, 방금 말씀하신 판로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지원해 주면 그분들 삶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저도 재경부에서 하면 같이 올라가서 응원도 하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열심히 해 보지요.
정두희위원
예, 좀 절대적으로, 또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이런 내용 좋아하시니까, 이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은 이럴 때 적절하게 쓰는 거니까 조금 주력을, 과장님 여기도 주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위원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인데, 338쪽에 500만 원씩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사상공업지역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관내, 그러니까 공장 등록이 된 지 2년 이상, 상시 고용 인력이 5인 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다 보면, 저희들은 돈이 5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 업체별로 직원들 화장실이나 휴게공간 그런 직원 편의 사업을 지금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직원 편의 사업이라면 뭐 휴게실이나 이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 예.
정두희위원
예, 화장실이나 이런 근무 환경에, 대응투자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 지원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방 지원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작년 업체 같은 경우는,
정두희위원
계획서 안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니까 보통 팔구백만 원, 많게는 1300만 원까지 이렇게 업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자부담 800만 원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의향서 접수할 때 올해는 몇 건이 접수가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올해요? 11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11건에 10개 업체를 지원하셨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 접수 건수가 너무 작지 않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뭐……
정두희위원
그냥 뭐, 괜찮습니다. 타겟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은,
정두희위원
접수 많이 해 가지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특정 업체에만 주는 게 아니고 공고를 띄우는데 다행히, 우연히 11개 업체가 됐는데 또 1개는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손쉽게 우리가 1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홈페이지나 그쪽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몰라서 신청 안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조금 과장님과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작업 환경이 아주 열악한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좀 도와주면, 굳이 꼭 한 업체당 5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이 안에서 균등, 차등 이런 것들이, 지원이 있을 듯한데 10개 업체가 저는 좀 작지 않나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돈이 2023년도 올해에만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작아 가지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5000만 원이 됐는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지만 또 예산 상황이 안 되니까 올해는 5000만 원으로 하고 내년에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저는 참 의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승용마 위탁조련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400만 원에 두 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소한 말이고, 승용마 위탁조련비 지원인데 우리 사상구에 무슨 말이 있다는 말인지 이게 뭔 뜻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그런 우리 축산물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소, 돼지, 닭 같은 거는 기존에 많이 해 왔는데 올해 2024년도부터 말 산업 육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말 위탁조련비는 말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우리도 처음에 이 공문이 내려왔을 때 사상에 무슨 말이 있나 했더니만 이 지원 대상이 그렇게 말이 있는 대상이 아니고 말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소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학장동에 말을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산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용인인가에 있는데 조만간 물어보니까 여기 가까운 데로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실제 승마를 체험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학장동에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은 용인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400만 원씩 두 필에 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부담 200만 원 포함해 가지고요.
김향남위원
말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위탁조련비를 왜 지급해야 되는지, 농림축산부에서 무슨 이유로 이런 정책을 폈는지, 올해부터, 2024년부터 하기로 했다면 그런 무슨 공문이 내려온 게,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걸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봤을 텐데,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면 저희들이 항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데, 이게 지금 400만 원에 두 필지, 저는 주는 거 여기에, 만약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반대인데 위탁조련비를 왜 줘야 되죠?
웃음소리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농림축산 쪽으로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양봉을 또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봉.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 소유자들은 속된 말로 “소만 축산이냐? 말도 축산이다, 지원해 달라” 하니까 농림축산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때는 골프는 진짜 귀족들만 치는 거였는데 일상화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조만간에 일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보급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노라고,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했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사상구에 있지만 용인에 있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출장을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가지고, 출장비가 더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말은 항상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용인에 있어도 주소지가 사상구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경주로 갈지 기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상구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우리 부산에 보니까 말이 기장군에도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도 못 받겠노라고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농림축산부에서도 이게 최초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조만간에 일상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수긍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양봉도 뭐 일상화돼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양봉은 생계 수단으로 이분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벌이나 이런 게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힘드니까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승용마는 이게, 승용마 위탁조련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승마는 취미생활인데 여기다가 지원을 한다, 보편화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게 보편화된다는 건 착오인 것 같고요. 지금 영국도 승마를 귀족들이 옛날에 했는데 지금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계층들이 하는 거지, 골프하고는 또 다릅니다. 골프는 이제 국민운동으로 됐고 승마는 말이 또 그만큼 와야 되고, 말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또 골프는 골프연습장도 개인이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지만 승마장은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건 상용화되기도 어려운데, 저는 이건 농림축산부에서 몇 명의 승마인들이 항의를 해서 또 이게 채택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문이 오거나 이러면 이걸 미리미리, 이 예산을 넣기 전에 이런 게 있다면서 위원들한테 이건 미리 말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예산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800만 원. 그래서 이게 구에서 큰 부담은 아니지만, 국·시비고 구에서 200만 원밖에 부담은 아니지만, 이걸 지금 주민들한테 말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공문 내려온 거, 이걸 편성한다는. 농림축산부에서 이걸 시행한다는 그 공문 한 부를, 다른 위원님들은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5분 발언을 하든 뭘 하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문을 좀 주시고, 저는 이건 진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의, 이건 여담이지만 사무관 동기 중에 예천군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친구도 말을 2마리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경기용 말은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경기용에서 나온, 제대한 말은 몇 백밖에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는 통상적으로 말을 타는 사람이 좀 대중화 추세에 있단 얘기를 이 공문 내려오기 전에, 예전에 제가 사무관 교육 갈 때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무슨 말을 타나 했더니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은 절대 대중화되지 않는다고, 지금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말을 타는 사람이, 지금은 1000에 1명이 탄다면 조금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런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될지 몰라도 저는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중에 하나라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걸 다 봤지만 정말 이 예산은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품은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농림축산부에서 또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또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좀, 아까도 말했지만 황당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예,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40페이지 중간에 시장 활성화 컨설팅, 시장시설자문 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저번에 2023년도에는 75만 원 곱하기 해 가지고 5개소를 했는데, 2024년도는 왜 예산이 75만 원에 곱하기 10개소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현대화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이, 재료비가 오르다 보니까 1억 원 이상을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현대화 사업에 신청한 금액 중에서 1억 원이 넘은 사업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개수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20개 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면 1억 원을 넘은 시장이, 사업이 5개 정도였는데,
김정옥위원
5개 정도, 아, 1억 원 이상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10개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불 컨설팅 받는 대상 사업이 많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상지가, 5개 늘어난 대상지 시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개소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김정옥위원
그러니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몇 개 사업이, 10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일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니까 10개소 이래 놓으니까 어떤 시장의, 2023년도는 5개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75만 원 해 가지고 10개 시장으로 늘어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내용이라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그럼 이것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르네시떼의 옥상 방수사업, 덕포시장의 무슨, 무슨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럼 1개소당 이게 꼭 시장 활성화 컨설팅에 이 금액이 어떻게, 원래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 75만 원이라는 말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부산시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면 반드시 컨설팅을 하고 나서 부산시로 진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컨설팅 요원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부산시에서 컨설팅 자문위원들을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의 방향하고 사업량 같은 걸 정확히 산출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신청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금액이, 아니, 그러면 시장 활성화 컨설팅 이게 그러니까 개소가 아니고 우리가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사업 수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작년에는 5개였고, 금년에는 10개로 어느 정도 예상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10개소가 됐는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증가 추세니까, 10개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5개는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은 만약에 1억 원 이상의 사업이 7개면, 7개고 나머지 3개는 나중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상이 돼서 추경이나 그때 삭감을 하는 그런, 그러면 이게 심사비입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걸?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전문가 자문비 정도로, 말 그대로 컨설팅이 맞겠네요, 그렇죠? 컨설팅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사업을 꼭 그런 데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그것은,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을, 시장 활성화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1억 원 이상의 건당 사업에 대한 어떤 심사비 내지 이런 예산인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뒷받침은 있겠죠, 여기에 대한 것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4조에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런 법적인 걸 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는 5개를 다 했나요?
웃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올해 7개요.
김정옥위원
아니 작년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올해, 올해.
김정옥위원
아, 잠깐만, 2023년도에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7개 했었답니다.
김정옥위원
7개 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때도 예산이 똑같았었나요? 그러면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여서 7개를 했나요? 똑같이 우리 지금 현재 내년도 2024년에 75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350만 원 지출을 했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지출했냐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350만 원 맞아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375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375만 원이지 어떻게 350만 원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출은 350만 원,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에 375만 원 중에 집행은 350만 원 집행했답니다.
김정옥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75만 원에 7개를 했다면서요, 작년에? 75만 원 곱하기 7개면 7×7=49, 거의 계산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안 되는데, 75만 원……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시장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컨설팅 비용이?
김정옥위원
컨설팅 비용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별로 하는 게 아니고,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사업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업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컨설팅 비용이 달라지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1억 원 이상은 75만 원을 주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안 맞잖아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75만 원에 지금 7개를 했다고 하시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을……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7개면, 7개잖아요. 7×7=49, (장내소란)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이거 추경에 더 넣은 겁니까?
김정옥위원
추경에 조금 더한 거예요, 혹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정회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일단 과장님, 정회 때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거기 335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 사업은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지원해 왔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그래요. 관내 학교에서 다 참여를 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이건요.
정두희위원
과일만 간식으로 지원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학교 측에서 다른 요구는 없고요? 과일,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인데 그러면 과일 말고 빵을 지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두희위원
아니, 그래서 과일,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과일도 필요한데 간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학생들 건강상, 저희들은 농림축산부에서 과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접근을 했기 때문에 과일만을 간식으로 지원한 거지, 초등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빵도 주고 우유도 주겠지만 그것은 보건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종의 목적사업이네요,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저번 행감 때 소상공인이 관내에 지금 좀 많이 어렵다고, 3만 정도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저한테 숙제를 내주셔 가지고 거의 2주 정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자체, 우리 사상구만으로 할 수 없는 게, 그럼 좋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사상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줄 건지, 사상구에 주소를 둔 자를 할 건지, 여기서부터 발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소상공인을 지원책으로 한다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방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찾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소상공인 이율 지원 뭐 이렇게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지금 나름 고민을 더 하고 있는데, 하도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소상공인 지원비로 말해서 그것만 한 2주 고생하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상공인을 그 당시에 3만 개면 한 집당 10만 원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좀 고액이었고, 저는 돈을, 현금을 주는 것도 포함은 되었지만,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액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국·과장회의나 이런 전체 간부회의 때 한번 상정을 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과장님, 사업장이 반드시 사상에 있어야 되지요. 사상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니까. 주소지 문제는 크게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장 할 때 그때 우리 지원금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비율대로 6대 4 정도로 우리 사상도, 한 30%는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은 강서나 김해로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정두희위원
그런 사람은 과장님, 빼야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사상에 사업장이 있는 분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한다면 사상구민이 “왜 내 세금 내고 북구에 사는 사람을 도와주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또. 맞다 아닙니까?
정두희위원
아니, 사업장이 사상에 있는데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주소는 북구에 살거든요?
정두희위원
주소는 북구에 있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럼 반대로, “나는 사상에 주소가 있고 강서에 있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냐?”면 이건 형평성에 안 맞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두희위원
그런 점도 뭐 차등 내지는 별도로 해 볼 수는 있을 거고요. 일단 1순위는 사상에 거주하고 사상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국·과장 회의 때도, 여전히 지금 소상공인이 매우 어렵다고 하시니까 좀 계속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플랫폼, 콘텐츠 개발 비즈플랫폼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안에 지금 사업계획서, 10억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어느 부처에 제출한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비즈플랫폼 사업은 부서에, 우리가 아까 생기원하고 같이 용역을 했는데 이러이런 사업을 사상구에서 하고 싶노라고 하니까 부산시에서도 우리 부서라고 나오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중앙에 가서 산자부하고 중기부에 가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게 우리 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산자부 거라고 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어디 부서가 나왔습니다. 과기부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같이 미팅을 몇 번 했는데, 부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 미팅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과장님, 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한 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저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하고 339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전수조사 부분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부분이 있는데 여기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수조사는 이분들을 보통 4명을 채용해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계량기 실태조사를 합니다. 보유자 주소하고 연락처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숫자, 우리 사상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계량기 수치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3개월 동안에? 이걸 토대로 정기검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한 4개월 동안에.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 가지고 또 다른 요원들이 나가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걸 정기검사를 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수조사는 우리 여성분들이, 보통 주부들이 많이 하고 이 정기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종선위원
기술직이 가야 되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 감전동의 성광저울이나 이런 몇 개의 관내 업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 인력이 보편적으로 보면 기계설비공이 1명이고, 나갔던 부분들이 다들 45일, 다들 한 명씩이 나갔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나가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은 한 사람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맞고 보조 인력도 한 사람은 45일 나가고, 보조 인력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되는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대형 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보조 인력이 1명 가지고 안 되니까 그 기간에는 1명을 더 붙여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여기 나갔던 1명이라고 돼 있지만 45일, 7일, 45일, 7일 돼 있는 이런 부분은 보조 인력이 같이 따라붙어서 나간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김종선위원
한 세트로,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2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2년이 경과가 됐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올해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전수조사 후 문제점이 좀 많이 발견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검사를, 작년 2022년도에 할 때는 문제점보다는 이게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고장 난 저울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고장 났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불량계량기가 많이 나왔다는,
김종선위원
많이 나왔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종선위원
내구연한이 2년 좀 더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어떤 결함이 없을 때는 내구연한이 좀 더 오래 가는데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 미리 좀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움직인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같은 저울이라도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의 스타일상 좀 과격하게 쓰거나 그리고 또 자주, 장사가 잘돼 가지고 물량을 자주 올리고 하면 아무래도 고장 날 가능성이 더 있겠지요.
김종선위원
사용자에 따라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유불리에 따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고장이 완전 못 쓰는 게 아니고 편차,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바로 현장에서 조정해 가지고 정비해서 보내주고, 아예 못 쓰는 것은 보통 가져가지 못하게 우리가 회수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회수하고 교체하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건 즉시에서 기술직이 이번에 나갔을 때는 바로 고쳐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기계설비공이 검사를 하면서 간단한 정비, 그러니까 초점 정비하는 것은 이분들이 해 줍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정욱 위원님께서 시장 활성화 컨설팅 이걸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아까 2023년도에 5개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추경에는 1, 2차 전부 다 2개 더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7개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3년도 예산은 75만 원, 5개소 해서 375만 원을 확보했는데 상반기에 주차장 환경개선 컨설팅, 덕포시장 지금 우리 한내카페 거기에 주차장을, 결론은 불가로 됐지만 거기에 2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해 가지고 35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공모한 사업에 1억 원 이상이 7개 사업이 있는데, 그럼 75만 원씩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한국사람 잘하는 대로 좀 깎아 가지고 3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쉽게 말해서 그걸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2024년도 이것도 사정을 해 가지고 좀 깎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방 과장님 답변에는 이게 어느 정도, 75만 원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했다고 하지만 이게 기준이 없이 사정해서 깎으면 우리 2024년도 750만 원 이것도 조금 뭐라 합니까, 조금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정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우리 사업할 때는, 보통 우리가 하루 컨설팅 자문단이 오면 하루 일당이 25만 원인데, 1일당 25만 원씩 3일을 보통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독촉해 가지고 2일 동안 하면 좀 예산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75만 원이면 정확하게, 아, 그럼 하루 일당이 25만 원에 보통,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3일.
김정옥위원
3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75만 원이라는 뜻이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현장 하루 보고 나머지 서류 검토하는 데 이틀 보고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은 조금, 작년도에 예산 자체가 좀 이렇게 건수는 많은데 이 예산이 작다 보니까 좀 사정해서 깎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깎을 게 아니잖아요. 3일 할 걸 이틀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돈이, 그게 뭐 깎는다고 해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어휘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컨설팅비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는 3일간, 25만 원씩 곱하기 3을 하면 75만 원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3일 할 걸 한 이틀만 해 가지고 주십시오.” 라고 아마 부탁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컨설팅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상구에 다음에 컨설팅 받으려면 3일 치 할 걸 이틀 치로 하루 정도 좀 양해 구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답변하실 때 깎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깎인 이유를 “3일 하는데 이틀로 해 가지고 25만 원에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한 3일 정도 걸리나요? 아까 이틀이라고 하면 이틀로 계산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3일 할 걸 이틀에 했다는데 이틀로 그냥 줄여버리시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지역이면 하면서, 3일이나 4일 하면서 2개짜리 사업을 그냥 4일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덕포시장은 전기 분야고 또 다른 데는 소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하루 현장 하고 나면 설계 도면이 한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 서류 검토를 다 하는 데 자기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깎았다는 게 아니고, 사정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좀 편의를 봐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사업 진행하면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간도 줄이고 예산도 조금 합리적으로 쓰셨다고 하니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38페이지 중간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의료헬스케어 제품고도화 육성사업인데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 2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우리 관내의 제조업체 중에서 의료분야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산시하고 공모사업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공모에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2000만 원을, 조건이 지자체에서 2000만 원을 태우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내의 13개 업체에 9400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1차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에 또 2000만 원을, 2024년도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13개 업체면 한 업체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업체별로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아까 말대로 사업이,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13개 사업인가 있는데, 그 분야에. 어떤 데는 디자인 개발에는 얼마, 어디 IT사업은 뭘 하기 때문에 거긴 각각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자료 한번 봐주시고, 이게 지금 공모에 참여해서 되었다고 하니까, 13개 사업이라고 하면 사상구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는 해당 업체들이 한 해에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자료를 주시면 또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해당 업체를 늘려서 제품고도화 육성사업에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나중에 정회 시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의료헬스 제품고도화 육성사업은 의료업체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특성상, 그러니까 기계 철강 쪽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업체가 그렇게, 몇 백 개가 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120∼1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120∼130개인데 13개 사업에 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13개 기업에,
김향남위원
기업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우리가 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해외 출장 가는 데를, 박람회를 참석하겠다, 이런 것은 그 업체에 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안 되고, 이건 자기 업체의 개발비로 들어가는 데가 13개 업체에 94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상세 내역 자료 있으면 정회 시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공모에 참여해서 구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일자리에서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더 모든 업체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거기 330쪽에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이 여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에 지금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6년 정도,
정두희위원
5년이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5, 6년째 계속 사람이 동일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떻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 분석을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될지, 계속사업일지 아니면 중간사업이 될지를 먼저 구분하고, 계속사업인 거는 참여자를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참여했다고 반드시 내년에 참여하는 법은 없고, 보니까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 두세 명 정도는 들어오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두희위원
그럼 주로 어떤 영역에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하시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문화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각 우리 문화원 보조로 활동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덕포동의 한내카페, 덕포갤러리, 복지정책과의 15분 원스톱 통합돌봄창구에 6명, 도시재생과의 거점도시마다 사람이 한 5명 있고요. 노인복지과의 노후지원센터에 2명,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1인당으로 치면 1억 1000만 원이니까 20으로 나누면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 아닌가? 500만 원입니까?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참여자 활동비가 1억 1700만 원인데 22명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532만 원 나온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해가 됩니다. 혹시 올해 하신 분들 성명, 연락처, 퇴직 전 근무기간, 또 현재 활동내용, 활동기간 이런 자료 정리된 게 있으면 한 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당장은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없고요. 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