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제29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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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과, 통합돌봄과, 산림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5페이지 운장암 요사채 신축 설계 잡혔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운장암 요사채, 운장암 요사채가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설계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해서 본당을 새로 짓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신축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본당 철거하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요사채가 보물 지금 986호인데,

이경우위원

그러면 설계하면 신축은 언제쯤 해요? 이것도 올해 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내년도에 지금 설계비 반영하면 또 문화재청에서 또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이경우위원

지금 문제되는 게 부지 때문에 그렇죠? 신축하게 된 원인이? 부지가 지금 남의 땅에 밟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신축한 지가 불과 오래 안 됐는데 어떻게 그때 측량을 해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문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공간이 거기 부족해서 지금 신축하는 거로 저희가,

이경우위원

그럼 올해 설계하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설계하고, 상반기에,

이경우위원

내년에 설계하고 내후년에 그러면 설계하고 또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신축을 해야 할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이경우위원

이번에 할 때 측량이랑 잘해서 할 수 있게, 자꾸 이게 이중으로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잘했으면 지금 신축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히 살펴서 다음에 이런 실수 않도록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지난 군민체육대회 할 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체육대회가 2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난번 군민체육대회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올해는 칠갑문화제 했고,

이경우위원

지금 모든 물가도 다 오르고 했는데 예산이 좀 적게 세워진 거 아닌가요? 그럼?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실 읍면별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읍ㆍ면 지원해주는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2500만원인데 사실 조금 더 이게 10월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전 체육대회 때 얼마나 들어갔나 한번 확인 좀 해봤어요. 올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7쪽 상단에 보면 비디오 홍보가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몇 쪽이요? 다시 한 번 말씀부탁드립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357쪽, 그게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중복된 거 아니에요? 따로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홍보팀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요, 온라인 관광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그리고 터미널 지하철 5개 광고를 하는데, 옛날식 아니에요? 지금은 다 휴대폰으로 보지 누가 그걸 바깥에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강남이나 동부 대전에도 있고 지금 청주공항도 있는데 서울에 다녀오신 분들이 청양 소식 보고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온라인도 하고 터미널 지하철에도 옥외 광고도 있고 그렇다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정달수 팀장이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천장알프스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위원

예.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천장알프스지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종식 선생님 관련 역사기념관이 천장리 내부에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 의견이 많아서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그러면 장소 대상에 대해서 선정을 받았어요. 군에서, 장소 대상을 선정받았는데 칠갑산 휴게소 자리하고 그 천장리 내 지역에 또 두 군데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여건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칠갑산 휴게소 자리가 조금 일하는 부분도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땅값 부지 휴게소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싸다, 아니면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 사항을 당사자 토지주분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그대로 전해서 주유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상 일체 안 해주고 다 철거하고 그런 폐업까지 신고해서 그건 본인이 처리하고 이제 화장실 문제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문제도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다 철거를 하겠다, 비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이전비 이런 거 일체 안 받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잘한 부분은 다 이렇게 안 하는 걸로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못 하면 내년에 사업 못 하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것도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인이. 다른 데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사면,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하면 추진해서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58쪽 중간쯤에 관광두레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8개소가 있는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두레 사업은 저희가 청양군에 8개 두레업체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올해는 8개인데 지난해는 6개 업체로 하는데 이 관광두레가, 우리가 지금 관광공사에서 선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을 계획으로 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청양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경우에는 2년 더 연장해 주겠다 해서 2024년까지 일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인가요? 그제인가 한번 관광두레 송년하는데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이분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들어봤더니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품을 1차 산업이 아닌 제3차, 제4차 해가지고 지역의 인력, 어떤 이플아토 이런 데는 해외 수출까지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보셨나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 봤을 때 물론 일몰 사업이지만 군에서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가요? 8개 업체인데, 그 ‘청보리 협동조합’이라고 이건 여행사고요, 뭐냐 하면 이게 청양에도 볼거리가 있다 해가지고 청양에 구석구석에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소찬’이라고 스님하고 같이 하는데, 관산리에 있는 채식 요리 관련 소찬이고요, ‘어슬티굿밤’이라고 운곡에 가다 보면 좌측 옛날 낚시터 있는 자리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이플아토’라고 지금 전에 얘기했는데 올해 관광공사에서 청양군이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쪽 관광두레 관련해서 우수 문체부 장관상도 타고 관광부 상도 탔거든요. 이플아토는 기념품 제작 이렇게 하고 이쪽에 베트남 쪽에 봉사도 하고 보내주고 이런 거고요, 청춘의 봄이라고 장터 커피숍하고 아우디 이쪽에 있는 거기고요, 그 다음에 ‘휴식’, 교월리에 있는 휴식이 있고요, 그리고 ‘찬골’이라고 대치에 옛날에 참게매운탕 집 지나가서 꽃차, 요즘 영상 보면 많이 나오죠? 꽃차 있고요, ‘향온’이라고 상갑리에 전통주 담는 곳, 이렇게 해서 8개 업체입니다.

임상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사업이 내년도 일몰 사업이라 내년도면 끝납니다.

임상기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359쪽에 또 한 달 살기 관광 사업이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예산은 많지 않아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이 뭐냐하면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한 2주간 사는 거예요. 2주간 사는데 군에서는 그 숙박하고 체험하고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다만 이 사람 본인들은 식대만 본인들이 내서 2주간 청양에서 살면서 체험도 하고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어쩌다 로컬에서 진행하는데 이 부분도 인기가 지금 좋은,

임상기위원

농가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살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슬티굿밤, 그쪽에서 지내면서 체험하면서 청양군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다 귀농 귀촌하고 또 연계가 또 되더라고요.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352쪽 하단에 보면 장성공원 CCTV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4,000만원. 그 동안에 장승공원에 CCTV가 없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거기가 저녁이 되면 우범 우려도 있고 조금 그래서 경찰서에서 CCTV 설치해달라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이봉규위원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우범 지역은 아닌데 장승이 있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CCTV를 설치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이봉규위원

밤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밤에 무섭잖아요.

이봉규위원

무섭죠.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353쪽에 청양 시네마 운영 위탁금이 있어요. 우리가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고 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근데 지난해하고 똑같이 예산 올리셨네요? 변경이 없어요? 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운영 관리비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한 1400만원 정도 조금 흑자,

이봉규위원

흑자 났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흑자가 나서 흑자 수익에 대해서는 7대 3으로, 군이 7이고, 그쪽에서 3,

이봉규위원

군이 7, 그쪽이 3?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위원

5대 5, 해달라고 안 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봉규위원

거기가 7, 우리가 3,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청양이 7, 영화관이 3인데요, 그래도 영화관 관장님이 일반 도립대생이라든지 그런 행사 같은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매월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 같은 경우에 같이 대관도 해줘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이 좋고, 이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입해 오면 우리 이제 영화표 나눠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지되는 효과가 있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다고 바로 이제 동시 상영하는 영화를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보니까 동시 상영을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대형 영화관하고 비슷하게 동시 상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위탁 운영을 했을 때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또 교체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것도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분이 지금 운영한 게 몇 년도부터 했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적자 나고 했다며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극장이나 이런 데가 밀폐된 장소에 사람들이 안 모이다 보니까 한 몇 년간 고생 많이 하셨죠.

이봉규위원

지금 다행히 흑자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운영 잘하시고 이제 증액을 안 하셔서 모든 이 요금이 올랐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냉난방비 이런 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와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358쪽 상단에 보면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부산, 서울 이쪽 코엑스나 이런 데서 하는데 올해 지금 3회 지금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참여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청양 같은 경우에는 마스코트 청양이가 제 전국적으로 조금 약간 상위적으로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마스코트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 번째죠? 어디 한 군데 빼놓고 일본하고 이렇게 하는데 초청받아서 가고 청양이가 인기가 좋아서 많이 초청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하는 거하고 청양이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이가 같이 가서,

이봉규위원

보면 홍보관 설치 및 부스 임대료가 2개를 쓰나 봐요. 부스를?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명은정입니다. 부스를 2개를 쓰는 게 아니고 한 개 부스당 해서 2식을 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작년까지는 연 2회를 했었어요. 연 2회를 언제, 언제 했느냐면, 4월 정도에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랑 같이 연계돼 있는 킨텍스 고양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제관광전 이런 걸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가까운 부여 아웃렛에서 이제 명절이나 이런 거 맞이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가봤는데 그때 의원님들 뵌 분들 계시는데 그 홍보 효과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부스 참가비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게 가서 보면 이 모양부터 해서 거기 일괄적으로 저희 충남 관광 공사랑 같이 관광재단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참여한 기업 무슨 박람회? 박람회 되게 많잖아요. 박람회 그런 참여 행사가 많은데 우리가 부스 임대료를 줘요. 대부분 주는데 1800만원 주고 하 건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기업 무슨 박람회 지방자치 박람회 이런 데 가면 5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제가 작년부터 있었잖아요. 평균 한 1300만원 정도, 1300만원 정도 같이 들어가요.

이봉규위원

1800만원을 올리셔서,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아서,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말 그대로 2식을 해놓은 거지 올해와 같이 한 2회 이상, 3회, 4회도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거의 주말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봉규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356쪽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있는데 실제 지급을 하고 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위원

올해 보니까 정리추경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나를 몰라서, 보이는 게 없어서 정리추경에 올랐나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10월에서 11월에 다 마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해제도 됐는데, 여행사랑 저희가 맺어서 하는 건데 20명 이상 관광객이 왔을 때 20만원을 차 한 대당 지급을 해 준건데 숙박을 했을 경우, 1인당 1만원 추가로 해줘요. 그런데 올해는 얼음 축제 기간에 한 1, 2, 3월에 조금 많이 들어오고 가을철에 조금 들어오더니 주춤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정리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예산이?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지금은 딱 100만 원, 정리하고 나서.

이봉규위원

아무것도 아니네요? 맞게 잘 활용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3,000만 원이면 코로나도 종식이 됐고 하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람회에도 아까 참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더 많아 져야 하는데,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그건 저희가 조율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그 역사공원 계속비 사업 2019년부터 23년도까지죠? 거기는 계속비 5년 사업이죠? 그러면 내년에 사업으로 이관하면 이거는 사고이월입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비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계속비는 5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칠갑호 천장호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준위원

역사공원 사업 말하는 거예요. 민종식 역사공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계속비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그래도 오래 또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35억을 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1년간 2024년까지 지금 마무리하려고 2024년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비가 연장됐을 때는 우리가 계속비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월로 봐야 되는 거냐고요.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이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사고이월로 봐야 하는 거예요?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아니요. 계속비 이월로,

김기준위원

계속비 이월도 가능한거예요?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현재로서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마이크꺼짐)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23년도까지 5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마이크꺼짐)

김기준위원

일단 점검해서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고 부지 변경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 승인은 언제 받으실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3월 담당자하고 국토부 담당 쪽 협의한 부분은 이쪽 설계까지 함께 올려라, 그래서 내년도 한 3월, 4월 이때 지금 현재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내부적인 그런 합의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됐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토부하고는,

김기준위원

아니, 소유자하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소유자하고는 됐고,

김기준위원

승인은 3월달에 받겠다는 말씀인가요?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국토부하고 지금 도 승인이 남아 있는데,

김기준위원

우리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1월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1월 5일인가요? 그때 회기 때 그때 청양군의회 공유재산관리 말씀하셨는데,

김기준위원

예산도 그때 다시 재검 받아야죠?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거기는 공유재산 공시지가 있잖습니까?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승인 받는다는 건 변경되는, 부지 변경이 되니까 새로 구매하는 승인도 받아야하잖아요. 저희들한테. 그걸 2월달에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1월이요.

김기준위원

1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전에 자세한 보고를 좀 더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 사업이 이월 되는 경우는 어떤 게 되는 건지 이 절차를 저희들한테 계수 조정 전에 좀 알려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실과사업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상단부분에 문예회관 도시가스 배관 설비 구축공사가 있어요. 1,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금액이 이만큼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가스 배관설비 공사,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가스 배관 부분이 노후가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담당자가 대략적인 가견적이든지 이렇게 받아서 예산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배관이 우리가 이제 그 앞까지 다 왔잖아요? 다 연결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걸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연결을 못 해서 지금 현재는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다 연결하는 거예요? 보일러?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난방, 보일러 시설,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이렇게 많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어쨌든 용량이 커서 그렇지 집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너무 많아서,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기존에 있는 배관을 철거하고 다시 또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은 견적 내용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꼼꼼히 설계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적절한 금액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봐주세요.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800만원, 상단 부분에. 지금 매년 이게 예산이 와요. 제가 이걸 본 것만 해도 6년인데, 우리가 구술채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이게 지역에 내려오는 역사적인 부분, 그런 거를 한 번에 다 못 담으니까,

김기준위원

역사적인 사업 얘기들을 구술채록에서 기록을 남기겠다는 좋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년 이걸 했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동나서 더 이상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거리가 이렇게 많을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에 많다고 합니다. 읍ㆍ면 별로도 많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쪽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들어가든지 하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검토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이 그냥 관습적으로 쭉 그냥 작년에 섰던 거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필요한 건지 검토해서 의견을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좀 봐주세요. 35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이 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문화해설사가 6명입니다.

김기준위원

6명이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6명이 선진적 견학을 하는데 400만원을 쓴다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문화예술사 여섯 분에다가 우리 담당 그쪽 팀장하고 직원해서 지금 8명 가는데 2박 3일, 이렇게 경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기준위원

국내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입니다. 자고 먹고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도 검토해주세요. 금액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마을 축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을 축제가 이것도 일몰 사업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만 할 계획이고 남양면 주민자치회 올해 행복 문화축제에서 주민자치회하고 병행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관산리에 산나물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산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민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뭐라고 하죠? 명이나물 장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기가 좋은 것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한 내년도까지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내년도까지만 할 생각이면 올해 일몰 시킵시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도까지는,

김기준위원

후년도는 안 하고 내년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그 후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 선정이 아니고 두 군데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관광정책팀장 명은정입니다. 저희가 2022년 7월에 공모 공고를 올렸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원래 2개소 선정 예정이었고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고 기간도 꽤 길었는데 딱 2개소만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돼서 일단은 사업하는 걸 좀 지켜보는 걸로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한 게 많았었어요. 근데 2023년 같은 경우는 남양이나 비봉이나 그래도 조금 많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강화시키고 외부인 유입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하셔서 올해까지는 또 잘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3년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내년 일몰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위원

공모됐을 때 이게 지금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자부담보다도 이것이 공모사업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축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역량 강화,

김기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현장에 가셨었죠? 입장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체험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뭐죠? 남양에는 없고 이쪽에 관산리는 체험비가,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그런데 체험 같은 경우도 각자 개인들이, 마을 주민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입으로 잡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김기준위원

차로들 오셔서 1인당 한 약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5만원 정도인가 알고 있어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비봉 관산리요.

김기준위원

청양군 홍보 그렇게 수입 활동을 한 거잖아요. 이게 축제로서 맞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물론 그러려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공동체과라든가 마을만들기, 아니 체험마을사업,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된다면,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저희가 12월 결산보고를 받아서 올해 결산을 한 번 해보고 의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일단 검토해주세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36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천문대에 관계돼서 사업들을 계속 하시는데 천문대 공사가 계속 진행돼요. 지금 몇 년간,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여기 나온 천문대 관련은 방법용 CCTV도 저희가 지금 개관 이래로 처음 교체하는 거예요. 2009년 7월에 개관을 했는데,

김기준위원

아니 이제 방수 공사라든가 보강 공사가 계속 지금 매년 되고 있거든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조금씩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의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 화소라서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2009년 7월 개관 이후 처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벽 방수 공사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주 관측실 옆쪽에 외벽이 금이 가서 거기에 습이 스며들다 보니까,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문대에 전체적으로 뭔가 보강 공사를 한 번 하면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완벽하게 해야지, 매년 이 공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내가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원, 시원하게 답변하니까 넘어갑시다.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367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생활체육시설 운영 보수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그게 읍면 야외용 운동기구 관리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돼 있는데 약 한 8,000만 원이 서 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걸로 뭐하시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읍ㆍ면에서 회관마다 설치된 거 있잖아요? 이걸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줘서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이런 사항이고, 저희가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각종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김기준위원

야외운동기구가 거의 많이 설치됐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유지보수요. 그러니까 녹이 슬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김기준위원

그것으로는 금액이 너무 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읍면별로 100만원씩 저희가 재배정해줄 금액이고요, 7,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 뒤편에 36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거기에 또다시 동네 야외 운동기구 설치로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 보수 따로 잘라놨는데 운동기구 지금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올해에 한 17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8군데인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설치, 이거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준위원

체육회로 준 겁니까? 직접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읍ㆍ면으로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읍ㆍ면에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야외 운동기구가 거의 설치됐다고 보는데 건의는 설치 건의서가 계속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도 내년에 신청 들어온 것도 한 6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준위원

이렇게 합시다. 잠깐 잠깐만 저기 제가 묻는 질문 요지 중에는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말고 체육회로 직접 내려가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 관련 예산이 따로 있어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예.

김기준위원

이걸 좀 정리해서 한번 줘보세요. 왜 그렇게 자꾸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가 7,000만원 있죠? 야구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왜 따로 세워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게이트볼장 쪽에 노후화가 지금 많이 돼서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비 올해 지출된 내역을 한번 뽑아드리면요, 게이트볼장이 주가 많습니다. 10개 읍ㆍ면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가 전반적으로 안 된 곳들 위주로다가 저희들이 들어오고 테니스장 대규모 보수 공사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잘한 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한 500만원 정도 국궁장 두 군데 500만원 정도가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야구장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큰 규모 시설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단체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이 된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됐더라도 야구장은 그러면 왜 탑도 지금 세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00만원,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2년에 한 번씩은 염화칼슘 같은 소금 재질을 뿌려서 그라운드 정리를 하고 땅 다진 그런 부분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장마 기간이나 비가 오고 하면 흙쓸림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짐도 구장 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다 인조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실외 쪽은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행위를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대규모로 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다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유지관리비를 한번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러면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하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분류를 해서 한번 자료 하나 줘보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바로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으로 예산 또 세우셨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죠? 작년에 10억인가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작년에 10억이고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1차 때 저희가 매입을 18필지로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중 한 필지를 매도를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셨고 지금 17필지 중에 저희가 8필지를 등기이전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중 개념으로서 5명에서 거의 7명 소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존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사업 고시 공고 후에 저희가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오늘까지 제가 등록을 하니까 한 8억을 넘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천○○님 삼형제 분께서 분할 측량을 저번 주에 저희가 끝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또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8억이라는 건 왜 8억이냐면 5억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대 시설 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재배 단지 쪽 맞은편 토지, 그 부분에 저희가 부대 시설 조성 단지의 개인 필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11필지 저희가 해서 나머지 부분 플러스가 된 부분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10억 중에서 8억을 집행을 했고 2억이 남았다고 하면 그 2억을 여기다 포함시킬 거예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예.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개인 중에 한 분이 저기 고○○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토주 명의변경이 자녀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고인이 대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기준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같은 동일 사업으로 부지를 계속 매입하는 거 아니예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10억원을 갖고 써서 남았으면,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사고이월로 넘기고 같이,

김기준위원

이걸 빼고서 승인해줘야 하는 건지, 실제 사려고 했던 건 82억원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남은 거 다 쓴다는 얘기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아니요. 실제 살려고 했던 것은 10억 이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필지 하나가 아까 삼형제분 말고, 고○○님이라고 고인이 되신 그 한 필지가 꼭대기에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희가 계속 처음에는 매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공부상 정리가 안 돼서 형제분이 한 일곱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희가 말씀을 하면 협의할 거다, 협의할 거다 말만 하시고 안 하시는 행위가 있어서 그분 필지를 또 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분묘 개장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돼가지고,

김기준위원

어쨌든 그 남은 돈 빼고 8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부지매입하면 차액이 생기죠?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차액이 생기고요, 또 말씀드릴 게 거기 부대시설 단지 내에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캠코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사업비에 저희가 못 넣는 이유는 캠코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고시 공고를 내야지만이 캠코에서는 그걸 매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보시면은 군단위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으로 4억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놓은 부분이, 사업 고시 공고를 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캠코를 통해서 거기가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더라고요. 군유지도 조그맣게는 한 4필지가 존재를 하고요 도유지도 꽤 됩니다. 그래서 도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토를 할 계획이고요, 국유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별도로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과정을 얘기 들어서 다음에 우산성 관련 토지 매입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해를 한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몇 가지 검토해 달라는 얘기, 제가 부탁을 했는데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사업들은 일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몰 시킬 거는 일몰 과감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355페이지 국제 관악제 참가 지원 2,000만원 있죠?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한번, 궁금해서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이 도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칠갑산 색소폰 앙상블이라고 있어요. 국제관악제가 이번에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해서 그런 국제대회에 한번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도비로 해서 참여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색소폰 팀이 제주도에 참가하는 지원비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칠갑산 앙상불 이쪽 뭐죠? 그 팀이 관악제, 꼭 한 팀이 색소폰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경우위원

그럼 몇 개 팀인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한 팀이라고 하네요. 한○○회장,

이경우위원

예. 알아요. 한 팀만 간다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한다는 게 깜빡해서 그런데 368쪽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인데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 지난해보다 4,3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체육회 직원 호봉이나 이런 부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우리 공무원 우리 인건비하고 똑같이 준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올해 2.5% 인상률을 반영을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가 올랐어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명절 휴가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단계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한 번에 10% 인상했다는 건 좀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그렇게 하고 장애인체육회 팀장을 없었던 분을, 팀장을 한 분을 뽑아서,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봉규위원

장애인체육회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운영팀장을 한 분 뽑아서, 그 부분에,

이봉규위원

그것이 4300만원이예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그렇게 다 했을 때,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4300만원 올리셨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명 인건비가 4300만원이예요? 아니잖아요?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6급 대우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이해했습니다. 옆에 보면 369쪽 청양생활체육야구장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김기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사용 안 하고 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대회는 안 했고요, 제가 어제 가면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비에 젖다 보니까 약간 스펀지 현상이 있고 그런데 조만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지난해에도 운영 안 했죠? 지난해에도 2,000만 원 세우신 거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요? 지난해는 현재 공사를 계속했죠.

이봉규위원

운영 안 했는데 유지보수가 들어갔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히 유지보수는 들어갑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포수 서는데 그물망 올리셨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해보셨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대회를 아직 안 했다니까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보셨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시합을 아직 안 했어요.

이봉규위원

연습도 해보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연습 자체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한 번 확인해보셔야 되고, 활용을 안 했는데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도 이것 또한 예산 낭비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유지보수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위원

활용하면서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활용 안 하면서 들어가는 거라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용하신다는 거죠? 내년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한번 점검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아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빼놓았는데 작년도에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더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28억 내로 하겠다고 다시 본 예산을 이만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확인해도 되는 거죠? 더 확대 안 하고?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것이 이제 실과가 분리가 되니까, 그 의지를 들었어요. 실과가 분리되니까 어떤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28억원인지 자료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오기 전에 담당 주무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저희가 메인으로 가는 종목이 있어요. 합기도, 유도, 검도나 이렇게 메인으로 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내년 1월 중에 이게 지금 전체적인 대회 그쪽하고 해야 되고 각 종목별로 대한체육협회에서도 그걸 또 승인받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나오고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그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일단 연초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하다가 예산 부족합니다, 더 증액시켜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부분은. 또 하나는 스마트 청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예산이 증가했는가 봤더니 물가 상승폭 이상, 더 이상 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외지 발주를 했을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거지만 청양에 있는 분을 통해서 외지에다가 다시 신청을 하니까 한 단계를 넘어서니까 단가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일정 부분,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 몇 %정도, 그래도 이 정도 감안하고서는 청양사람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것이 좋다 볼 수 있지만 20%, 30% 우리가 금액이 크잖아요. 1억짜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30% 금액 차이 난다면 3,000만 원의 차액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 청양 운동의 역효과라고 하는 거죠.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세우셔서 주무팀에서 유심히 보셔서 너무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직접 발주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청양도 좋지만 예산 절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살림 규모 잘 짜고 그것도 1월달에 만약 계획이 나온다면 저희들한테 꼭 주셔서 다음에라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국제관악제 참가 지원 2,000만 원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그 칠갑색소폰 앙상블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도 지금 칠갑 섹스폰 앙상불 해가지고 600만원을 이번에 교부 결정을 해서 이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약간의 이중지원 아니에요? 물론 대회는 다르기는 하지만 한 곳에 지금 2,000만 원 대회에 참가하는 이 비용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물론 계획서는 받아보셨겠지만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한 단체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올해 1억 5,000만원 지원해줘서 문화예술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이런 데도 가서 공연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근데 이 2,000만 원은 참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체제비인 거죠. 제주도에 가서 예를 들어 그 공연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먹고 자고 하고 그런,

정혜선특별위원장

몇 분이죠? 색소폰 앙상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인원수는,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한 15분 정도 됩니다. 지금 한 활동하는 것은 12~13명 되고요, 전체 인원은 한 1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칠갑색소폰 앙상블이 국제관악제 참가를 한다고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마다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꼭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혜선특별위원장

물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필요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측정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353페이지에 보면 청양 시네마 영화 상품권 지원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 질문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영화 상품권 전입 주민, 부분에 있어서 한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400만원을 이번에는 더 예산을 세우셔서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기존에 1200만원 있고 하니까 올해 1200만 원만 예산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세워주셔도 이게 없어지는 돈은 아닌데,

정혜선특별위원장

기존에 지금 상품권이 있으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이월해서 쓰시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전입 주민이 영화 상품권이 다 소진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인구 증가가 더 훨씬 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도 좋기는 하지만 그때 다시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는 걸로 한번 해 주시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아까 관광두레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광두레가 지금 8개 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6개소였다가 21년도에 2개소가 있어서 지금 8개소인데 20년도에 관광조례 업무협약 해서 청양군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모 사업이 있었을 때는 한국관광공사에다가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 각 얼마씩인지는 우리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명은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 측에서 지금 으뜸두레로 선발된 올해도 어슬티랑 이플아토 같은 으뜸두레 전국 250개 소 중에 10개 선발하는데 저희 청양군이 2개가 됐어요. 그런 데는 관광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정혜선특별위원장

1개소당?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1개소당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어슬티굿밤하고 이플아토는 3,000만원씩 주고,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그리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연장이 된 거잖아요. 2년이. 그래서 적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할 때 원래는 작년에 일몰되는 사업인데 지방비가 투입되면서 같이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줬을 때 최대 2년까지, 그것도 근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으뜸 두레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청양군이 너무 우수 두레다 보니까 연장이 된 거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으뜸두레에 한해서만 해준다고 하면,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으뜸두레가 아니라 우수두레, 그러니까 저희 청양군 8개소가, 제가 실수했는데, 청양군에 지금 8개 소가 거의 다 우수두레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자동으로 된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우수 두레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라는 이렇게 업무 협약식에 그런 게 있어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저희가 작년에 청양군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같이 관광 조례에 관련해서 조금 기록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진흥 조례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 관련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것도 아까 지금 내년까지만 하고 일몰 사업이라고는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일몰사업이죠?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내년까지 최대 2년까지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도 23년, 22년에도 이걸 지원을 해줬어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22년까지는 청양군에서 지원한 거는 사무실 임대료, 이 정도 해준 거거든요.사무실 운영 집기 같은 거,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사무실 임대료는 현재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내년까지 같이 지원을,

정혜선특별위원장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사업체한테 1,000만원씩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휴식이라든지 어슬티굿밤이라든지 이플아토도 그렇고 다 잘되고 잘 운영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청양군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약간의, 물론 그분들 차원에서는 사기 진작과 운영에 있어서 더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좋다고는 보지만 이 과다 운영을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지금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그런데 저희 운영비 사용 용도가 이용되는 게 100%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없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개발, 포장재 지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체험비 정도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1,00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 올해 결산을 할 때 저희가 꼼꼼히 체크할 예정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하고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그 정산서를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받아보시고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저희가 12월에 받아서 결산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이봉규 위원님께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거에 아까 질의를 잠깐 하셨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웠는데 1640만원을 쓰신 거예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지금 3,000만원 세웠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3,000만 원 세웠는 작년 것, 정리 추경을 보니까 정리 추경에는 4,000만원을 세웠다가 1,640만원을 쓰셨어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는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언제부터 우리가 했었어요? 작년부터예요?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저 오기 한참 전부터니까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15개 시군 중에,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부터 서서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3,000만원을 세운, 이 부분만큼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책임을 지고 우리 관광객 청양군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뛰어주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명은정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농업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8쪽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요, 2028년까지 5년간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식량작물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루쌀도 포함되면 식량작물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성립하는 데 유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1년 차는,

이경우위원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주세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추진계획은 1년 차는 교육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고 2년 차는 시설 장비 있잖아요. 기계 같은 걸 지원합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청남에 있는 겁니다. 김○○씨가 대표고요, 10농가에 36.4 ㏊(헥타) 정도 신청한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우리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모를 직접 한 거예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군에서는 안 도와주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컨설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안은 나왔나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이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업체에 맡겨서 거기서 업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게 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갈 텐데 이게 과연 적정할지가 의문이고요,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루쌀이 과연 우리 농업 소득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보조성으로 끝날 건지, 그런 것 검토도 면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지만 일회성으로 보조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기계를 받기 위한 그런 보조 사업인지 이게 이제 28년도까지 5년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어찌 됐든 군비가 들어가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콤바인 지원 사업 있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여기 보면 콤바인 몇 대 살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2대? 지금 콤바인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1억 5,000만원정도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갑니다. 한 대 당.

이경우위원

1억 6,000만원?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수입품 얘기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국산은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경우위원

이건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기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여기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쌀 농가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서 보조가 50%고, 자담이 5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주는 건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이경우위원

아니, 이걸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나는 공고를 통해서라고 해도,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도 지침에 따라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국제 같은 건 1억이 안 되잖아요? 1억원이 넘나요? 그게 물품이 일제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종류가 다양해서요.

이경우위원

종류가 다양한데, 예산은 충분히 세워준 것 같아요.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이게 타 시군도 다 들어갔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타 시군은 안 들어갔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앞으로 사업비는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이경우위원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액수가 고액이다 보니까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공모형식으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공모자가 많을 걸로, 잘못하면 특혜성이 우려되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이경우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 특혜성 문제가 되면 지역민들한테 글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특정인에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특정인한테 준다고 했으면 안 받았습니다. 특정인 준다고 예산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맞고 그렇게 세우면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저는 분명히 특정인한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에 가서 각종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의견을 묻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양이 필요해서 내려온 것이지 내려오면 우리는,

이경우위원

물론 청양 군민이 누구든지 필요해서 내려온 건데 본 의원이 아는 거는 좀 그런 우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선정할 때,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선정하고 공모할 때 신중하게 해서 특혜성 없이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할 수 있게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얘기가 벌써 밖에 많이 나가서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전화가 와요. 달라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공모를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급을 할 거라고 말은 하는데 어찌 됐든 벌써부터 우려가 돼요. 신중히 잘 하셔서 공급할 수 있으면 하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1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관리 인부임이라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기간제 1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국내 사람이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죠. 기간제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일묵

윤일묵위원

통역관은 별도로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통역관은 현재 일주일에 이틀씩만 근무하는 걸로,

일묵

윤일묵위원

비수기 때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성수기 때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62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먼저 5억 삭감한 거 이번에 다 줬으니까 내년 3월쯤 착공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 1월에 완료해서 착공을 3월,

일묵

윤일묵위원

3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이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한 10월에 완공해서 11월 정도면 운영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492쪽에 상단에 보면 중소 원예농가 가정용 스마트팜 사업이 있잖아요. 보급지원, 이것은 부지가 예정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중소 규모의 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청년들이 다섯 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그 사람들이 회칙도 있고 다 만들었거든요. 기본 자본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팜 3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미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우리가 여름에 여기 벽천리 스마트팜 단지 한번 갔었잖아요. 지금 딸기 수확을 한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잘 선정해서 앞으로 잘 계획을 짜서 잘 하시게끔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기금부터 봅시다. 기금 87페이지 봐줘 보세요. 지출 계획 중에서 시설비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로 19억을 산정했잖아요. 이것은 기금에서 이 사업비 지출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시설비로 지출한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된 배경하고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심의하면서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법적으로 근거 문제 없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예외 조항들도 있고 예를 들어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또는 여러 가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조항에 맞게끔 된 것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기금을 나중에 심사하면서 이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하기 곤란하면 자료라도 이렇게 한 번씩 돌리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좋아요, 만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은 설명을 해 주셔야,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그 방법을 나중에 저도 검토는 해봤지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자료로 한번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궁금한 거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62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하겠다고 하셨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이 정산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정산농협에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50% 시군비가 25%씩 해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제 정산농협은 공모를 했는데 그 뭘 부담하는 거죠? 인력을 부담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정산 농협에서는 사업비를 받으면 9,800만원 정도 되면 사업비를 다양한 데 쓰는 거거든요.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체류비 이런 걸 다 사용해요. 이 돈으로. 농협에서도 필요하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기 인력도 배치해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숙사가 지금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알프스 마을 펜션을 이용해서 라오스 근로자 20명을 거기다 배치할 겁니다. 우리가 본부에서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오면 거기서 하루 단위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이 산동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건립을 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하우스농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산동 지역에서 필요 인력이 많죠. 그래서 그쪽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청양읍과 이쪽의 농가들이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청양농협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든가 청양농협이 만들면 화성농협이 됐든 이쪽에서 이 사업을 좀 검토를 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의지가 없는 겁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청양 농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정산농협에도 해본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서도 한 시군에 여러 군데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받고 정산 농협에서 받아서 추진하면서 내년에 청양 농협한테 설득, 협의를 해서 청양농협 펜션이 있다든지 이렇게, 여기는 기숙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펜션이라든지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세부 설명 들으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바쁜 철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거기 계절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이쪽에는 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계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 바쁜 시점이 있고 여기가 또 바쁜 시점이 있으니까 이쪽까지 거리 제한 두고, 지역 제한 둬서 정산농협에서 그쪽만 하겠다 하지 말고 하면서 유휴한 시간에는 이쪽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정산 농협이랑 협의해서 만약에 이쪽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때그때 투입할 수 있도록,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우선 하는 일이 있으면 순서에 맞게끔 하겠지만 또 매일 그쪽만 바쁜 건 아니잖아요. 작물별로 또 이쪽에 투입할 시기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재량을 갖고 좀 해 주시고, 이쪽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농협하고 이쪽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서 사업 평가를 받으면 이쪽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해를 못해서 477페이지죠?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중에서, 관내 음식점 등에 지원하는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관내에 우리가 명품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요. 추진을 하는데 계약재배를 통해서 향진주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향진주를 만약에 관내 업체,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향진주를 사다가 이용한다, 그러면 영수증 같은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장려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장려금을 사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쌀을 이용하는 분들, 식당,

김기준위원

이거 파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내가 그 차액이 있으면 내가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공급할 때 가격을 우리한테 일반 쌀하고 똑같이 공급을 해주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것은 농협하고,

정혜선특별위원장

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원칙은 안 정해져 있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지원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지원해서 그 차액만큼 보존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1천 원을 더 비싸게 주고 샀으면 1천 원 비싸게 준 만큼 우리가 신청을 해도 받아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방법론으로 가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487페이지, 교촌치킨 찍힌 계약재배를 하는 부분에 경상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촌치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약재배를 하는데, 만 평에 한 35톤에서 kg당 3800원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려는데, 홍고추거든요. 물고추요. 농가들도 편하거든요. 닦지도 않고 그쪽에 납품하면 되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하다보니까 단가 조절이 될 테고, 그 차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계약재배를 한다는 건 그만큼 판로도 확고하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그분들한테 왜 또 다시 지원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교촌을 하게 된 경위는 큰 문제점이 9월달에 홍수 출하가 되는 게 큰 문제점인데 저희가 7월부터 이 물고추로다가 판로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교촌이랑 단가 얘기를 할 때 3800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800원이라는 단가 자체가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추라는 농산물의 특성상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교촌한테 물량을 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 물량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급등하거나 너무 떨어졌거나 했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이 예산이 발동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기준가격 보상제에,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비슷합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추는.

김기준위원

고추는 포함이 안 돼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준가격보장제 하는 것이 올해는 수박, 멜론, 콩, 들깨, 참깨는,

그랬어요? 정해진 품목에 따라서만? 그것이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 예측은 되는 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고정적으로 3800원에 책정이 됐다면 이 금액 낮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해 보는 것이 농민들한테 하나도 없어요. 판로가 확보되고 그 정도 물량을 낼 수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다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 하고 지원하고 계심에 고생 많으시고요, 462페이지 볼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편성 목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지원이라고 1식해서 690만원 하나 세우셨고, 밑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4,7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사업은 뭐고 밑에 사업은 뭐죠? 똑같은 사업명이 같아요. 편성목에.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6900만원이랑 4700만원이요?

이봉규위원

690만원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690만원은 사무관리비라고 도입 경비하고 교육비, 교통비, 식비, 행정비용 이런 것 비용이고요, 기타 보상금은 외국인 비상시에 숙박 지원 코로나 이런 때 비상시 숙박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산재보험료 입국하고 출국 교통비 지원, 영농 작업장 반장 수당 지원 이런 겁니다.

이봉규위원

예산서를 볼 때는 그렇게 지원된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기타 보상금은 사무관리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은 뭐 문제는 없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문제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사업명을 세목에 세분화하는 게 맞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마이크꺼짐)

이봉규위원

예산 세울 때 꼼꼼히 보셔서 세우시고, 누가 봐도 무슨 사업인가 그러잖아요. 여기 사무관리비에만 들어있는 거지,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고 뭘 보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1식 이렇게 두루뭉술 세우셨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다음에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저희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주민들도 보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게 세분화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이 많으니까 찾기 어려워요. 488쪽, 수해사각지대농가 특별지원, 이것도 처음 세우는 예산이에요. 근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수명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이번에 유례없는 재해를 맞았는데요, 특별히 기존에 있던 재난지원금과 농협보험금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도에 소득보전금이라는 3개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적기에 복구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저희가 보조 사업의 형태로 특별 지원해주는 그런 한시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내년 대상 농가가 있어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현재 지금 MDNS 입력된 농가들 중에서 저희가 대상을 잡았고요, MDNS 입력이 됐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게 다릅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농가들이 과도하게 지원받지 않으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세부 추진 계획을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할게요. 474쪽 다시 뒤로 넘어가네요. 우리가 농특산물 광고 홍보가 있고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이 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을 해요. 이거 어디로 가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특산물 광고 홍보에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사업을 세웠었는데요, 공기관 언론진흥재단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게 예산 지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것은 농특산물 광고홍보 공기관 사업비로 세웠고요, 또 언론기관에 의지를 않고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위에 사무관리비, 이거 다른 건데?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위에 사무관리비를 세우는 거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지침상 언론진흥재단에 의해서 언론진흥법에 의해서 의뢰해야 되는 거는,

이봉규위원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도 진흥재단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것도 언론진흥재단에 거의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웠습니다.

이봉규위원

작년 예산하고는 똑같은 거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똑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전만 하는 거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나눠만 놓은 겁니다.

이봉규위원

법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봉규위원

농특산물 광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들이 농특산물 광고 홍보 같은 경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언론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기존에 있던 4대 사업 TV, 라디오, 신문, 잡지가 있었고,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요즘 에는 오프라인에 대한 광고도 많이 있지만 또 온라인 광고가 많이 늘고 있어서 온라인 쪽으로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온라인 광고면 포털 사이트 이런데?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포털 광고가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있는데, 브랜드 광고라든지 그쪽이 사람을 견인하는 데는 온라인이 지금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농특산물 광고홍보는 주 작목이 뭐예요? 고추예요? 친환경쌀이에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청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 전략적으로 하는 품목들이 구기자서부터 반표고, 고추멜론, 수박, 블루베리 등 적어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품목들은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품목을 찍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품목은 따로 정해놓은 것 없고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홍보 극대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를 청양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 온라인으로 하셨으면 청양 고추광고 하는구나 농특산물 광고를 하는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쉽게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STP 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타깃을 좀 정하면 충청남도권으로 해서 한 500만을 제1타깃으로 보고 있고요, 지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수도권 2500만 정도를 봐서 2타깃으로 보고, 전국을 3타깃으로 보고서 광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온라인보다는 TV쪽입니다. 그런데 T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정준호랑 해서 구기자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몇 억 단위로 들어서 많이 못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TV광고 쪽을 좀 내년부터는 조금씩 늘려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말고 다각적으로 광고 홍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생활하면서 접하잖아요. 접하면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건데 그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광고는 지속적인 노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출이 돼서 원리 인식이 돼야 시장에 갔을 때 손이 저절로 가는 법인데 저희들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부여 같은 데 주위 시군보다는 반에 반 정도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쓰면 그다음 리액션이 와서 이게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사업비를 늘리는 데는 부담이 가지만 점차적으로 수준에 맞게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중요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유통으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에서 광고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죠. 광고가 극대화돼야죠. 많이 노출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광고 효과를 누리면서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회성 광고 보다는 더 다각적인 시각적으로 넓혀서 그래서 매체를 또 많이 고르는 게 중요하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회성이 아닌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거 함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나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굿뜨래가 서울 경부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전광판을 세워놨는데 그 가격이 1년에 4억입니다. 저희 다 합쳐서 그 정도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고속도로 변에 야립전광판이 1년에 4~5억 되는데 그 정도도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오랜만에 듣네요. 야립광고, 야립광고도 지금 청양 것은 노출이 안 되고 있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야립광고는 지금까지 청양에서 고속도로 변에 해 본 적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이봉규위원

시각을 다각적으로 보시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위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광고 매체를 찾아서 광고를 하시고 우선 해보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노력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호우피해 우심지역 토양개량 지원이라고 있어요. ㏊(헥타)당 150만 원이에요? 설명 좀 해줘봐요. 자부담이 30% 같은데 이게 청남하고 목면 쪽 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건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생긴 사업이고요, 작년에 수해 때 최초로 생기고 올해 수해 문에 또 생겼습니다. 대상은 수해를 입은 농가들이고요, 농가들 명단은 이미 저희가 받았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하우스?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하우스도 있지만 구기자도 있고, 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사실 토양계량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 쪽이나 노지 밭작물 쪽에 일부 이렇게 대상으로 잡힐 예정이고요, ㎡(평방미터)에 150원 단가 잡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군비를 조금 더 잡아서 100% 보조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70%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도와 드리고 다른 농협과 상의해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신수명 팀장님 거기 그냥 앉아 계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그 교촌 치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 우리 팀장님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서운한 거는 물량이 조금 적어서 물량을 늘렸으면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철저하게 해서 지금 물고추 3800원이면 농가들이 그거 세척하고 건조기 말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단가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원물 가격이 오르면 납품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걱정은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변해 가면 계약 재배하면 철저하게 했을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지원하는 거는 박스값이나 이런 거죠?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 것 지원해서 농협에서 또 물류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주면 농민들이 손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농협에서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할지 몰라서 그런 염려도 되는데 좀 이럴 때 농협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건 시범으로 지금 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럴 거니까 농협에서 적극 협조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이걸 하면 톤수를 좀 조금 좀 이게 계약 기본 계약이 3.5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35톤입니다.

이경우위원

35톤이면 사실 이게 상당히 적은 양인데 조금 양을 좀 더 조금 물량을 늘릴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한번 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 계약 재배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계약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는 데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이니 만큼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량을 많이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말씀을 드릴게요. 교촌치킨 계약재배를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경우위원

알아요.

김기준위원

재배한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재배를 해서 수입을 얻는데 이분들한테 계약 재배에 따른 농가 소득을 다시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실 다른 거죠. 다른 건 다 지원해 줘도 좋고 만약에 출하하려고 하는데 3800원이라는 단가를 지키지 않고 이게 적다고 해서 안 내는 사람들한테 그 차액만큼을 보존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경우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요. 박스 값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김기준위원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재배를 지원하는 게 있고, 그 재배 지원 중에서 농가 소득 보전을 하겠다고 설명한 게 맞죠?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들어서 3800원인 기준 단가에서 단가가 한없이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3천원까지. 그런 경우에는 교촌에서 이 물량을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촌에게 우리 그럼 3400원에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농가 입장에서는 400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전을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가들이 교촌한테 내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실제 가격이 5천원씩 하는데 3800원에 내라고 하면 사실 이거 농가한테 너무 큰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하기는 할 건데 지금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800원에 이미 충분한 보상을 얻었는데 여기에 더 하시는 게 맞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농협은 청양 농협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청양농협과 교촌치킨 저희 단체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가 이 장려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안정적으로 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김기준위원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교촌치킨과 우리 농민들이 계약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이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건 바람직해요. 이해를 충분히 했고 다만 계약재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액을 갖다 정한 거고 이 정해진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금액이다. 이게 3800원이라고 하면 그러 거기에 손실되는 것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4천원 건다고 3800원 계약했는데 출하를 안는다는 것은 이 계약 재배의 의무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 것까지도 보존해 주는 것은 저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교촌 치킨에서 3800원 계약했다가 폭락했다고 안 가져가면 그분들은 계약을 버린 거니까 그거는 거기 계약 위반 아닙니까?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저희가 농산물의 경우는 3800원에 계약을 하지만 실제 출하 당시에 그때 단가에 따라서 10%나 15% 내외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준 가격은 3800원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그때 시기의 시세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는데 그 운영 방식을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재배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물류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1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저희 농촌공동체에서는 올 한 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서 지난해 이어 전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3년도 농촌공동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드리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3페이지 좀 보실까요? 제일 하단에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경우위원

아는데, 이게 지원을 몇 년 해주게 돼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연수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국도비 매칭 사업부로, 저희들이 매칭해서,

이경우위원

전에는 3년인가? 자립활동을 3년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계속 사무장 이 몇 개 마을이죠? 휴양마을 다 해주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15개 지정돼 있는데 10개 마을에 대한 예산을,

이경우위원

그럼 나머지 5개 마을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활동이 저조한 마을들은 이제 지원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연례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연례적으로다가 국비 지원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가 농식품부의 지원이 지금 현재 결정 과정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경우위원

전에는 3년 해줬던 걸로 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체험마을이,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3년을 하고 이제 다른 마을로 교체를 한다든지 연속으로 지원을 했었으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경우위원

사무장 문제가 조금 문제 있는 걸로 일부 체험마을에서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사무장 출퇴근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는 마을의 위원장이 하고 저희들은 행정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례적으로다가 근무하는지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경우위원

근데 위원장이 관리를 다른 용도로 해서 변칙으로 사무장을 운용하는 예도 있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일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업무에 대한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무장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체험에 관련된 이런 운영에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거, 마을 일을 돌봐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경우위원

그 사무장은 그 부락에서 선정을 하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실

홍은실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홍은실입니다. 사무장은 공모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모로 뽑고 있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마을의 위원장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도 담당자가 나가서 함께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나요?

은실

홍은실농촌활력팀장

별도로 없고요, 보통은 저희가 마을에 마을 위원장하고요. 저희 담당 팀장하고요 그다음에 체험마을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15개 마을 중에 지금 10개 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은실

홍은실농촌활력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 5개 휴양마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탈락을 시키나요? 활성화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나요?

은실

홍은실농촌활력팀장

우선 지금 15개 마을 중에서요 지금 사무장이 없는 마을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장곡체험마을은 산림축산과에서 또 산촌생태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11개 마을인데 체험마을의 어떤 실적을 갖고 선정을 하는 건 도에서 심사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11개 마을의 사무장이 있는데 올해 23년도에는 저희가 11개 마을 전액 전 마을이 다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텐데, 보통 저희가 저희 체험마을이 충남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통 원활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보통은 한 90% 이상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다행이네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려면 또 사무장 역할이 필요한데,

은실

홍은실농촌활력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5페이지 보면 중간에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이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먹거리위원회라고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고 민간 부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석률이라든지 관심이 저조해서, 이 사업비를 통해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를 시켜서 행정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는 먹거리 지속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몇 명이나 돼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먹거리위원회는 현재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분과위원회로 해서 민간 영역에서 참여하는 위원을 넓히려고 그런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현재는 50명이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좀 늘리면 몇 명까지 늘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분들로 인해서 먹거리위원회가 50명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고 그 50명을 분과로 나눠서 이제 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할 때 말 그대로 농협장이 추진위원인데, 먹거리 위원인데 본인이 못 올 경우에는 실무급 상무든 과장급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회장이 단체장으로 먹거리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본인이 참석 못 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부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분과운영 체계를 정립화시키려고 그렇게 저희가,

일묵

윤일묵위원

3,0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푸드플랜 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방진우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 팀장 방진우입니다. 먹거리가 19년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신활력사업비를 이용해서 47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했고요, 3,000만원 정도는 내년에 많이 올해 대비해서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3,000만원이 많지 않다고요?

진우

방진우푸드플랜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본위원은 많은 것 같아서요. 1,000만원 깎으려고,

진우

방진우푸드플랜팀장

총회 두 번 하고, 수시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견학 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양지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는데, 12월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겨울 될 텐데 또 겨울 되면 못하잖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화양지구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마을회의라든지 추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주민 의원들이 참여하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안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한두 분 있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나름 고민해가면서 지원하는데,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는 이월 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건 그렇고요, 목면에 목면 것,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목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목면도 내년에 착공하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설계는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설계 다 마무리됐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중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공사 착공 전에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들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내년 3월이면 착공하겠네요. 연말에 준공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433쪽에 수정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보시고 만약에 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한 1년까지는 또 연장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주민들 간에 이렇게 분열이 안 되게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이런 사업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분열이 있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마을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마을의 문제를 행정에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고 행정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지연되는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거는 분명히 하는데 마을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역량 강화 사업을 사전에 들어가서 최소한도 첫 삽 뜨기 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역량 강화 사업하고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32페이지 주민자치 예산 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읍ㆍ면에 주민자치예산 전부 다를 가져왔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읍ㆍ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세워졌던 예산들 다 삭감하고 저희 부서로 가지고 와서 목을 변경해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주민자치 예산 중에서 읍면별로 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구 같은 거 관리하는 비용,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런 일부 비용들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별로 주민자치에 관계된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통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여기 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자치회로 10개 면이 전환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읍면의 예산을 세워놓고 읍면장이 어떻게 따지면 읍면장하고 협의 하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 일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넘길 수 있는 이런 개선을 해서,

김기준위원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분들 월급은 어디서 예산 세웠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사무장 월급도 저희 부서에서,

김기준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민자치 사업 운영에 있나?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443쪽 하단에 주민자치 사무장 인건비, 433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 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그쪽에다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기준위원

다 돼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10개 면에 3500만원씩 10개 면에 3억 5,000만원,

김기준위원

&nb sp;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런 것들이 읍면 예산서에 일반 운영비로 담겨져 있던 것을 저희 부서로 다 가지고 와서 민간 위탁금으로,

김기준위원

운영비하고 사업비 전부 다 갖고 오신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부에 읍면에 특수성 있는 사업 예산들 일부는 남아 있고

김기준위원

아예 다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야 운곡면 같은 경우 그 시설 주민자치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가 공구 대여 물품 수선비라든가 주민자치회 물품 구입비, 새마을금고 대외 물품 구입,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개별 사업으로 운영돼서 시설장비 관리하는 부분들, 읍ㆍ면별 특성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 사업비는 남겨놓고 공통적인 사안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로,

김기준위원

여기 보면 사업도 다 민간인 지원 사업으로 이 마을 행사 지원이라든가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한마당 축제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갖고 왔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총괄적으로 저희 10개 읍ㆍ면에 공통적인 해당되는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사할 때 이중적으로 보잖아요. 주민자치를. 차라리 여기서 다 갖고 오든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읍ㆍ면 별로다가 특수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 10개 읍ㆍ면이 똑같이 생활공구 대여 사업에 시설 장비 유지비를 갖고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김기준위원

전부 다 넘겼어요. 주민자치 관계 예산 자체가 없는 데가 있고, 어느 면은 있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은 남겨져 있는 걸로 이렇게,

김기준위원

정산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목면도 유지비만 있고 더 없어요. 나머지 또 몇 가지는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그대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출연금 자료 별지에 주셨잖아요. 운영 예산안.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 자료는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 과정 중에서도 이전해서 상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없이 본예산에 계상되는 부분만 예산서에 다뤄졌기 때문에 이제 보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자세하게 자료 주셔서 보고 있는데 출연금 예산 중에서 성과금이죠. 성과금으로 있고 경영평가 성과금이 있고 두 항목이 있죠. 그래서 1억 764만 5천 원 이거는 평가가 평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자세한 사항은 기획운영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단기획운영실장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입니다. 위에 거 성과급 관련해서는 상임이사 성과급이고요, 600만원이 상임이사 성과급이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 평가를 가지고서 3월 안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경영평가는요?

창희

이창희재단기획운영실장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7월 말경에 경영평가가 끝납니다. 평가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내부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평가를,

김기준위원

실제 지출 행위가 언제 일어나죠?

창희

이창희재단기획운영실장

실제 지출은 한 10월경부터 12월 사이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를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실제 지출 행위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경영평가 성과는 일단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그동안에 발생할 일은 아니잖아요.

창희

이창희재단기획운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비비가 이게 봉급 예비비예요. 앞으로 뽑을 인원을 가정을 해서 예비비로 세운 건데 예비비도 만약에 직원을 선출할 때 우리 재단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굳이 출연금에 예비비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이것도 예비비도 삭감을 하고 나중에 그런 발생하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하시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정리할 때 이렇게 다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희

이창희재단기획운영실장

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출연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금하고 봉급 예비비는 그렇게 같이 좀 검토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이창희재단기획운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예산서 세부 첨부를 봤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42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대치 2차 부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5,300여만 원을 하셨는데, 세부 예산서하고는 약간 달라요. 금액이 상이한 게 왜 그런 거죠? 여기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놓으셨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본 예산에 상계 처리하고 남는 예산을 본 예산부터 수립을 하고 나머지 상계 처리 예산부터 상계를 하고 상계 처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나머지 22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중간에 잘렸다가,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뭐가 맞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온 게 맞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본 예산하고 그 상계 처리하는 부분하고 합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봉규위원

5,760만 원이 맞는 거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본예산에 나온 건,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22억 9200만원하고 전년도 예산 잔액하고 영업수익하고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 9억 1600만원 이렇게 합해서 전체출연금이 32억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수립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간에 반이 나뉘어서 상계처리 예산 일부 있고, 본예산 요구하는 예산이 일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궁금한 것은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게 이해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가 많아요. 그중에서 447쪽 보면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가공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교부 받아서 균형발전사업비를 쓰고 신활력 사업 예산 갖다 쓰고 하다가 가공 창업 아카데미로 4회째 운영을 했는데 5회째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신규 편성해서 내년도에도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려고,

이봉규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하게 되면 이 재단 법인, 활성화 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가공 전문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동안에도 그렇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경상적 위탁비가 굉장히 많아요. 농촌공동체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카데미라고 해서 5천만 원 올린 것도 세부 사업이나 프로그램 다 받아보시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5,000만 원을?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나중에 결산 어떻게 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금으로, 위탁금을 주면 위탁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산 검사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 기관에다 맡기고 주고 해서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쓰면 좋은데 예산 세운 거를 그냥 통으로 준 다음에 나중에 결산 볼 때 조금 등한시하면 예산이 어디 쓰여졌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를?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440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 응모사업 조사용역이라고 있어요. 조사 용역을 2회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4,000만 원 있는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저희가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사업 같은 거라든지 국도비 공모 사업이 떴을 경우에 거기에 공모 사업에 대응하는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이봉규위원

공모를 위한 응모 사업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용역비로,

이봉규위원

두 번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봉규위원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거기가 예상되지 못했었던 경우 만약에 그 취약지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에서 갑자기 이제 포기를 해서 포기 물량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바로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 기획실에는 풀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이 활용해보시면 어때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기획실 풀 예산도 똑같은 방법인데 그때그때 또 예산이 소진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만 굳이 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갖다 쓰기가 애매한 어려운 실정이 있었을 경우도 있어서,

이봉규위원

이거를 한 군데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띤 이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봉규위원

한 기관에 두 번을 맡기는 건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거보다 잘하는 대로 저희가 선택해서,

이봉규위원

잘 하는 데 맡기면 한도 끝도 없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 확률이 높은 쪽으로도 저희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공모 안 돼도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조사 용역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런 돈은 조금 확실하게 아끼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가능성 있는 데로,

이봉규위원

가능성이 있는 데로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용역을 4,000만 원 주고 맡겼다가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능성 있는 데로 집중해서,

이봉규위원

용역 발표는 언제 해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공모가 뜨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모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쓸지는 모르는 돈이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데 한 3월이라든지 이제 이쪽 공모 신청이 뜰 거예요. 뜨면 그거에 대응해서,

이봉규위원

올해는 몇 개 뜰지 모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2024년도 수정리 것까지 지금 끝난 상태인데 25년도에는 요구하는 마을들이 대치면 오룡리 1개 마을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중간에 또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지금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그런 마을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농촌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진행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용역비만 날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3,000만원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일단 써보고 부족하면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잘 살펴볼게요. 응모에 응해서 꼭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좀 한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427페이지 운영 예산 중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지역활성화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예.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단기획운영실장

재단기획운영실장 이창희입니다. 정원은 저희가 51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4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예비비를 해놨잖아요. 네 명으로. 지금 업무에 문제가 있나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창희

이창희재단기획운영실장

지금 조직 진단한 결과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게 먹거리 센터장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먹거리 센터장 자리 하나, 그다음에 5급 세 자리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제일 급한 것은 지금 먹거리 센터장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하동 쪽에서도 1월달부터 오픈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센터장 자리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지금 예비비로 아까 김기준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저는 어찌 됐든 인건비에서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정규직으로 무조건 처음부터 뽑는 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들을 일단은 참여시킨 부분에서 한 2년 정도 계약직으로서 업무를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과정을 될 수 있으면 거치는 방향 쪽으로 가고, 말씀대로 먹거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어느 정도 경력이라든지 능력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계약직부터 정규직으로 일단은 선발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일부 3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유념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도 수익 대비 인건비 지출이 많으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서 인건비도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 빼놓은 게 좀 있어서 확인 좀 할게요. 아까 그 주민자치 사업 중에서 433페이지 상단에 보면 ‘LED등으로 노년을 밝게’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2억 7,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청구를 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는 사업, 10개 읍ㆍ면 대상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들 가정의 등을 LED로 바꿔주는 이런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었던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사업들이 지역별 신청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되었던 사항 중에서 앞에 면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10개 읍ㆍ면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순회교육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LED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기준위원

어디서 주관돼서 하는 거예요? 연합회에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10개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로 요구 사항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내려보내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을 갖고서 10개 읍ㆍ면에다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배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아직 주민자치 예산 이런 게 체계가 좀 덜 잡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나쁜데, 만약에 주민자치 사업으로 공모를 받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주민자치총회에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안건 상정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의 범위가 없어요? 어떤 데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이렇게 좀 되고 그렇기는 하던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예산 심사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심사 과정을 거쳐서 물론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이걸 추진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천차가 나더라도 그 사업이 합당하면 그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심사를,

김기준위원

한도는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주민참여 예산에 한도까지는 제가…… (집행부석에서) 20억원이요.

김기준위원

20억원이요? 전체 풀로?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어디서 만약에 15억원 썼으면 나머지는 5억원 쓰고 이렇게 차익이 날 수가 있겠네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꺼짐)

이게 한 면에 만약에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1,000만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2억 7,000만원 갖다가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게 정산면 주민자치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건 정산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 읍ㆍ면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전체 읍ㆍ면으로 하는 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445쪽 하단에 보면 세부 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5억 3200만원이 있네요. 그리고 사업자 역량 강화라고 해서 1식 5,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쓰여지는 돈인지 몰라도 교육 등에서 5,000만원이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뒤 페이지 넘어가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서 4억 8,200만원 이렇게 올리셨고요. 연구 용역비로, 어떤 용역인데 4억 8천이나 들어가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실

홍은실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홍은실입니다. 우선 농촌체험 휴양마을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체험마을이 청양군에 15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체험마을이 나름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코로나 때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운영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관광 체험 관광 트랜드도 바뀌고 하면서 회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기존에 3~4년 전에 운영해 오던 기존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트랜드에 맞게 리뉴얼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의 단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 프로그램하고, 체험마을의 관광 상품하고, 저희 청양군 내에도 여러 관광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관광 자원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축제라든지 저희 청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복합적인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여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체험마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이랑 홍보 마케팅까지 조금 복합적으로 토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무장 채용부터 여러 가지로 운영상의 주민들하고 여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얘기도 나오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부터 고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지 지금 당장 이 체험마을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 지금 4억 8000만원 정도 쓴다는 거는 좀 과하다, 기금이지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계속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체험마을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도, 감독하면서 체험마을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원장이 바뀌었을 때 위원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위원장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키고 지금 앞서 말씀 설명드렸었던 걸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체험마을이 전체적으로 15개 마을이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과 청양 지역이라는 게 농촌 체험이나 자연 환경을 배제하고 지역의 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 시설과 체험마을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또 이제 각종 똑같은 체험을 똑같은 마을에서 하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걸 권역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막고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을 당해연도에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용역사 전문 용역기관들이 와서 운영까지 한 성과를 본 다음에 용역의 범위를 그렇게 줘서 추진해보고자 총괄적으로 이렇게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예전에 우리 관광농원이라고 운영했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때부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도출이 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몸을 내부적으로 고친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한 번 더 신경 써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기금이라고 해서 막 쓰지 마시고 교육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이봉규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4,8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다 싶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고 어느 쪽에다 어떻게 적절히 쓸 건가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저도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있어서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많은데 홍보 마케팅 지원도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은 언제 하죠?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 해당 연도가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서를 저희가 보고받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체험마을마다 정산 개월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일찍 끝난 지금 마을이 있어요? 현재까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대부분 이제 연말이 끝나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정산서를 받고 하면서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또 평가를 우리가 군에서 하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평가 등급도 나오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 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통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 배정할 때 이제 그런 평가했던 점수를,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평가 등급에 있어서 이 평가서는 지금 계속해오고 계신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작년 것도 지금 평가서가 지금 있겠네요? 등급도 있고, 그 부분을 한 3년 정도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지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것이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5개가 있는데,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한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수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체험마을에서 나오는 수익,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체험마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든지 운영 측에서,

정혜선특별위원장

100% 다 그러면 체험마을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입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보조 운영을 했을 때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차등 지급할 만한 수익을 가져가는 마을이 알프스 마을 정도랄까?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알프스 마을이라도 그곳이라도 제외를 하고 약간 차등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435페이지에 보면 직매장 출하 농산물 포장지 제작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25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 활성화 재단하고 지금 같은 맥락인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여기에 보면 포장재 해서 1800만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 해서 1200만원, 3,000만원을 하셨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을 다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정혜선특별위원장

봉투를 다 사는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유성구에서 종량제 봉투를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유성구 종량제 봉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구입해놓고 팔아서 그 수익은 다시 재단으로 가고 그렇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남는 거는 있어도 이 재고 정리는 한 번 정도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시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재고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이런 거는 조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가 농민한테 좀 나눠주는 포장재도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이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군수품질인증제라든지 이런 참여하는 데는 조금 이제 감하고 포장재비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직매장에다가 출하하는 농민들한테 주는 것도 그러면 농민한테 받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수익금으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 부분도 받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포장재비 받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100% 이게 교체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가서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청양군의 이미지 관련에 있어서도 저는 그것도 얼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자녀 몇 년씩 지난 포장재 봉투를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과연 옳을까에 대한 판단이,

정혜선특별위원장

만약에 그 포장재로 출하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제품을 못 받는다든지 받을 수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농민한테 좀 얘기를 하면,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80이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출하를 포기해 버리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고 그러면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안은 새포장지하고 헌포장지를 맞교환해 주는 이런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가가서 우리의 이미지를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본의원도 알지만, 그 부분은 서둘러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애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15쪽에 보면 효행 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20만원씩 1회, 3세대가 돼야 20만 원씩 주는 거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 해만 주는 거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것은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드신 사항으로 설하고 추석에 2회 20만원씩 드리는 사항인데,

일묵

윤일묵위원

2회 주는 거예요? 1회라 써 있어서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상반기에 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가능할 걸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운영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조금 달라요. 사무원은 직원이에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저희가 노인회 두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 되셔서 호봉이 인상이 많이 됐고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께서 12월 말로 끝납니다. 제가 조만간 신규 채용하면 1호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오히려 좀 작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사무국장하고 거꾸로 된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234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 센터 운영이라고 있네요. 인건비가 1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7400만원.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나 일정 이상 규모 되는 장애인 편의 그걸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시설인데, 기존에는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준용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복지부에서 편의증진 기술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건비 상승이 좀 있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616만원 발생한 것 같은데,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것은 모든 수당과 4대 보험 포함한 금액이고요, 여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어렵습니다. 건축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조금 단가가 다른 데보다,

일묵

윤일묵위원

연봉이 7,400이네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팀장님, 217쪽에 상단에 보면 목욕 이용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욕이용권을 받을 분들이 자꾸 줄 것 같은데 자꾸 늘어요? 13%를 증가시켰네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60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드리고 있는데,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아,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팀장님, 지체장애인협회가 우리 군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 뭐예요? 위수탁을 받고 있는 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지금 직업재활센터하고 이동지원센터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활동센터,

김기준위원

활동이요? 수화통역센터인가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수화통역센터는 다른 데고요,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장애인 편의 증진, 우리 위수탁 할 때 위수탁 비용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로 주는 게 적당하다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수탁 비용으로.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위수탁할 때는 기본 종사자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 보통 그렇게 드리고 있고, 별도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로 별도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수탁할 때 사업별로 원가 계산한 것 좀 주세요. 자료로.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따질 거 아닙니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시설별로 연간 지원하는 걸로,

김기준위원

그렇죠. 위수탁 할 때 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김기준위원

몇 명이 공사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 인건비성 예산들은 정확하게 다 해주세요. 지난번에 다른 심사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각 센터별로 다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별로. 이게 적당한지를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꼭 주시고 예산이 가면 우리가 정산을 또 거기서 보고 받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사업이 끝나면 1월 초에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1월이나 2월 정도에 저희가 정산을 다 합니다.

김기준위원

정산을 하고서 그 정산을 하게 되면 이번 2023년도 건 언제 합니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12월 사업이 끝나면 1월 중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정산서를 꼭 보고해 주세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649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등 대상,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있던데,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고독사 위험군 지원하고 고독사 AI 안부 살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독사 AI 안부 살핌은 기존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 확인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예산으로 넘어와서 하는 사업이고, 위쪽 고독사 위험군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심리지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하라고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다 해당되는 겁니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해당이 되는데 저희 생각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 위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에서 시니어 클럽 같은 게 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표시돼 있는 건 저희가 사업 재구조화를 하다 보면 기존에 일부 사업이 국도비 사업, 도비 사업, 자체 사업이 한 곳에 세부 사업으로 묶여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이 어려워서 이번에 재구조화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정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여튼 기존에 하던 거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증된 겁니까? 아니면,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3% 정도, 그정도만 증액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노인대학은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노인대학도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하는 사업인데,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그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준위원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종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지금 경로당 운영 보조에 보면 활성화 사업 순회 프로그램 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400만원?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크게 증액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비교 검토를 못 하겠으니까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234페이지 아까 윤일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여기는 인사를 도 장애인에서 하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지원은 하나도 안 해줘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현재 인사권하고 그런 건 갖고 있는데,

이경우위원

그러니까요, 인사권이 거기에 있는데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죠? 아니 그건 또 그렇다고 그러고 운영비는 사무실을 어떻게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편의증진센터는 협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장애인회관 1층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운영비는 그 직원 한 명인데요, 그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그분이 상담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이나 건축 의뢰가 오거든요. 자문할 때, 나갈 때 사용하는 그런 필요한 부대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포장 나갈 때 그럼 부대 비용이 이렇게 많이, 한 900여 만원 드는데 그런 부분을 쓴다고요?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그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인건비는 지금 위에 별도 있고 같이 쓰는데 운영비가 한 900여만 원 드는 것 같아서요. 사무실 같이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요.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해놓은 게 없어서요.

이경우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게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몇 분인지가 안 나와서.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통합돌봄센터가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시설 변경을 했고요, 14명 분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게 조금 근무 기간에 따라서 3년까지는 9만원, 5년까지는 12만원, 5년 이상 15만원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다.

이경우위원

그렇죠? 내가 이게 틀린 걸로 지금 나도 알고 있어서 질문드려봤는데 아, 직급별로 틀린 거죠? 근무연수로?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근무 연수별로.

이경우위원

그렇구나. 처우 개선비 갖고서도 좀 얘기가 다른 부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거는 도 지원 사업이라 사회복지 시설은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이경우위원

동일하게 돼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이경우위원

근데 조금 덜 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 알았어요. 나는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아까 잠깐 빼놨는데 217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운영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기존 경로당에서 그중에서 활성화된 경로당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취사하고 취사하는 경로당 그다음에 동절기 일부 또 추운 날은 또 잠을 자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9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9개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디 어디인지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것도 어딘가…… 이게 그러면 시범으로 해서 나중에 확대할 생각인 거예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9개소 도 사업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원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더 하고 싶은데 도에서 아직 몇 년째 지금 동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9개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군의 의지는 확대할 생각인데 도가 지금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도에서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23페이지에 경로당 편의시설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한꺼번에. 1억을 했다가 1억 7,400만원을 증해서 2억 7,400 만원, 다 상반기에 쓸 수 있어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 사업이 뭐냐 하면요, 저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의자 탁자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3분의 1 정도 해드렸는데 요구 사항이 많아서 내년까지 사업을 끝내려고 도에 이 부분을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히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의자, 탁자는 내년까지 원하는 대로 다 넣어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도비가 포함돼 있다 이거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이것 분리도 못 하겠네요? 도비 매칭 사업이라?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것은 도에서 어르신들이 요새 무릎이 안 좋아서 바닥에 앉기 어려워서 의자 탁자를 올해 처음 저희한테 해줬는데, 그것을 다행히 내년까지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좀 증액 요구해서 더 받은 겁니다.

김기준위원

내년에 다 마감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24쪽에 상단에 보면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화재보험이예요? 뭐예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재하고 상해보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 건물이라든지 집기 보험하고요, 화재 시에 또 사람 다쳤을 때 아니면 경로당 이용하다 다치면 저희가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 원까지고 건물 피해는 2억 원까지 해서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데 청양군에 지금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돼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내년에 309개소가 되는데요, 처음에 지어주기는 마을회관으로 지어주기는 하는데 대부분 경로당으로 또 등록을 해서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팀장님 제가 한번, 220페이지 노인회 노인대학 활성화 사업 지원이 1790만원 하고 노인회 프로그램 사업 지원해가고 714만원이에요. 이것이 명칭은 다른데 혹시 이게 프로그램 지원하는 건가요?

「대답 없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노인대학 활성화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청양하고 정산 지역에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지정을 해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노인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한 15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 노인회하고 노인대학 활성화 사업 지원하고 이 말은 다르지만 이 프로그램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할 때에 강사분들이 신청을 또 하시는 거?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노인회에서 강사 섭외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강사 섭외를 노인회에서 직접, 이 금액을 일임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수강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해서 관련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곳에서 계속 독점하다시피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지만 한 분이 여러 프로그램을 그분이 관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조금 더 다방면으로 다른 분들도 골고루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게 약간 좀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한번 좀 봐주시고, 22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청양군 사회복지관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에서 읍면 통해서 대상자 발굴이 되면 아까 말한 그런 센서, 화재라든지 활동 센서를 설치하고 전담 요원이 컴퓨터 전산 장비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 독거노인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811대를 하려고 하니까 811분이 내년에……

정혜선특별위원장

작년보다 금액이 증액이 돼서 그러면 어차피 위탁은 했는데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요양시설에 가시는 분 그런 분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이것은 혼자 계신 분들, 저희가 혼자 계시다가,

정혜선특별위원장

독거노인,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거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독거 노인하고 장애인분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 가정에 센서 기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작년보다 이렇게 늘었다는 건 우리 청양군이 또 고령화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은 배정된 기기를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어요. 청양군에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보험료 납부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해 입었을 때 회원대상으로 그걸 보험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보통 한 해에 한두 명 정도 생기기는 하시거든요.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읍면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동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이면 저희가 보험에 청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상해 입었을 시?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임상기위원

홍보를 잘 하셔야 겠네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회관에서 다친 분들이 많아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계단에서 넘어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임상기위원

저도 다녀가며 홍보 좀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노인회 노인대학 활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인지 그 대표자하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이경우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산림축산과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5쪽에 상단에 밤 수집기 구입 지원이 또 올라왔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저번에 몇 대 샀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작년에 포기한 사업을 올해 금년에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임대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금년도에 신규로,

임상기위원

다시 올리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그러면 활용 계획이 어떻게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농가들한테 직접 구입토록 해서 직접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으로 안 하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상기위원

직접 하신다고……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지금 수정란 이식 송아지 장려금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게 수정률 확률이 어때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20% 이내, 20~3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려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수정이 좋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안 좋습니다. 상당히.

임상기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조사료 생산 자재 지원으로 해서 1300만원을 지금 지원 계획이 서 있는데 랩, 올해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1300롤을 지원해줘서 롤이 조사료 경영체 10농가가 있습니다. 규모별로 해서 랩을 지원해줘서 우리가 한 롤당 제조농가들한테 4만원씩 받고 있는데 롤을 지원받은 경영체에서는 3만 5천 원씩 그래서 농가당 한 롤에 5천원씩 이득을 보게끔, 왜냐하면 일반 농가들은 소를 기르면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조사료를 수확하기가 어렵습니다. 볏짚이라든가 이런 게.

임상기위원

기계 있는 분들한테 이걸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죠. 기계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서 농가들은 그 수수료를 내는 거를 기존에 4만원 하던 걸 3만 5천원으로 저희 청양만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이걸,

임상기위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밖에서 원성이 많아요. 한우농가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팀장님 말씀은 아니예요. 그게 지금 다 3만 5천 원이 아니고 4만 원도 받고 한다고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조사료 경영체에서 장비를 가진 경영체들이 경영체 연합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자기들이 볏짚 말고자 트랙터라든가 조그마한 베일러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4만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임상기위원

그분들도 지원해줬을 것 아니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조사료도 얼마 안 많은데 이런 지원까지 받기는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존에 4만원씩 받았으니까 4만 원씩 받으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이제 그 보조를 받은 경영체들은 동결을 해가지고 서로가 3만 5천원씩 받기로 하자 해가지고 청양군 전체가 3만5천 원씩 지원,

임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한 목소리 내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려서 지금 한우 농가들이 하는 소리가 본인한테 랩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본인은 기계 장비가 없어서요. 그걸 보고 또 그러면 기계를 가진 사람한테 그 비닐을 줘서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기계를 가진 분들한테,

임상기위원

한우 농가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정산 쪽에서는 박○○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잘했다고 농가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줘서 기존에 혜택 공주 우성 기계 장비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동안 썼었는데 그 사람들이 4만원, 4만 5천원씩 받았었는데 청양군이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고맙다는 거꾸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임상기위원

팀장님이 한우 농가하고 대화 좀 해서 좋은 방안으로 민원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36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게 도민참여 예산제이기는 한데 거북산, 거북산이 어디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건 청남입니다.

이경우위원

쉼터 설치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설치를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일반 정자 쉼터 그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냥 쉼터만 하는데 이렇게까지?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꽃길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이경우위원

주인참여예산제니까 그런데, 543페이지, 기능성 음용수 생산시설 지원, 이건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셔야 하려나.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축산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자체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350만원 들어갑니다. 한 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군에서 했던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도 사업에서 내려온 것, 이것 한 대만 지금 반영했습니다.

이경우위원

대상자가 있어요? 효과 없다고도 하던데, 그동안도 안 했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양계 농가도 있고 신청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한우 농가들이 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하다 보면 수질 검사를 하면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물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경우위원

1식이 아니라 한 대가 가격이 이렇게 비쌌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1,000만원입니다.

이경우위원

한 사람들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느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553쪽에 보면 퇴비화 기계장비 지원하고 퇴비살포기 지원,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용어를 잘 몰라서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퇴비화 기계 장비라는 것은 축분 발효기, 축분을 발효시키는 발효기라든가 교반기, 어떤 쌓여 있는 똥들을 위에서 교반을 시켜서 말릴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 퇴비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퇴비화 기계 장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퇴비 살포기는 말 그대로 트랙터에다가 기계 장비를 싣고 뿌리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스키로더는 지금 필요한 사람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키로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해달라고 도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스키로더 지금 현재 기계 장비를 사려면 바켓이라든가 좀 나은 거를 농가에서 사려면 한 6,000만원 이상, 65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1500만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일묵

윤일묵위원

50% 자부담이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고 도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가격도 비싸고, 도비를 좀 많이 갖고 와야겠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538페이지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예산이 올라왔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부대를 전부 다 사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국방부 32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 3억 5,000만원은 국방부 토지 한 2500평 정도,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32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 나머지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저희는 그 위에 산림청 소유한 국유림은 앞으로 사용허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가는 거고, 밑에 국방부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직접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고 국유림은 저희가 사용허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여튼 이 국방부 땅은 사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을 하면 그쪽 32사 예비군 훈련 사무실, 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청양군에 일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조율을 할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뒤로 진행 상황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이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하시고, 540페이지 보면 이거 도민참여 예산으로 ‘내 손으로 가꾸는 명품 목수국길’ 사업을 따왔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개인이 공모한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운곡 모곡리 주민자치회에서 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내용은 그렇다치고, 조성하려는 길이가 얼마나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1.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1.5km, 그 마을 들어가면서 큰 신작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큰 지방도 바로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김씨네들 그 동네 모곡리 그 안쪽으로 하면서, 그 길입니다.

김기준위원

목수국길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그동안에 특색 있는 가로수길 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게 그 모습이 막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딱 끝나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어떤 분은 또 캐가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는데, 정말 마을에서 목수국 길을 조성한다는 의지가 딱 있으면 거기를 완전하게 목수국 길을 만드는 식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또 예산 쓰고서 또 얼마 있다가 효과 없다고 또 이렇게 되고 이 문제 있어요. 그렇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도민 참여 예산을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은 신인들 자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사후 관리에,

김기준위원

주민의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했으니까 사업량을 보셔서 부족한 양이 있다면 우리가 채워서 그 일대를 목수국마을로 아주 만들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확대를 하더라도 무산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534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라고, 보조사업 4억 4800만원, 정확히 말하면 4억 4860만 원 세우셨는데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어요. 5660만원이 이거 어디서 증액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소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박은정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밤 수집기 구입 같은 경우 5,76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늘었고 나머지는,

이봉규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정예

박은정예산림소득팀장

. 거의 비슷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밤수집기 구입은 5760만원이잖아요? 증액된 게 5660만원인데?

은정

박은정산림소득팀장

다른 부분에서 감된 부분이 있다는 정도 인거죠.

이봉규위원

100만원이 어디 감액 된 데가 있어요?

은정

박은정산림소득팀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봉규위원

이렇게 봐서는 어디서 감이됐는지 모르겠네요? 보조사업이 감됐나요?

은정

박은정산림소득팀장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세부 내역을 주세요. 밤 수집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대, 60% 보조하신다고 하셨는데, 밤수집기가 뭐예요? 생소하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밤재배 농가들이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이 나중에 제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화로 할 수 있도록 보통 우리 차량 위에 탑재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트랙터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동할 수 있는 수집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 청소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빨아들이는 걸로 해서,

이봉규위원

사람이 직접?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아니요, 큰 기계를 차량에다 탑재를 해서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갖다 놓고 그 밤송이를 빨아드리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옮겨가서 놓고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이봉규위원

세 대 있는데, 신청하는 농가들은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일반 큰 법인들 있잖아요. 장평이라든지 이런 법인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 기계가 얼마짜리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금액은 저희가 3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구입해온 걸 보면,

이봉규위원

소득작물 묘목대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밤, 대추 등해서, 1만 7,000본인데 우리가 전국 밤 생산량의 3위 정도를 하고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충청남도에서 3위입니다.

이봉규위원

충청남도에서 3위인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공주, 부여, 청양. 공주가 1, 부여 2등,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이봉규위원

부여, 공주, 청양 아니예요?

은정

박은정산림소득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렇죠? 부여, 공주, 청양이죠. 그러면 청양도 충남에서 밤 생산량이 많은 동네죠. 그런데 판로가 공주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지금 공주 밤으로 해서 유통으로 지금 많이 나가는 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가장 많이 생산하는 부여 그 뒤를 이어서 판매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청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량 종자 하면 어떤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보통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포로탄 정도로,

이봉규위원

어떤 거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포르단이라고 해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가 바로 까지는 그런 걸로 해서 부여는,

이봉규위원

흔히 얘기하는 홀랑밤이라는 거? 칼집을 내면 홀라당 이렇게 벗겨 홀랑밤이라고 하는 거.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부여는 앞으로 그걸 갖고 나가려는 입장이고 저희도 이제 일부 포르단이 있고 대보라든지 저희는 대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봉규위원

대보가 일반 특밤하고 같은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일반 특밤인데,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봉규위원

수종을 갱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생산량이 많은데, 군민들이 선호하는 밤 쪽으로 가지 되지 않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만 7,000보는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대추 포함이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것은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571쪽 하단에 보면 민원처리용 휴대폰 통신 요금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민원 처리용 휴대폰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휴대폰이 꼭 필요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유기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유기견이 주말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개인 휴대폰을 연락처를 알려주다 보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에 쉴 수가 없거든요.

이봉규위원

어차피 민원용 휴대전화로 해도 전화를 받아야 하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날 근무하는 사람이 그 폰으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일반 개인폰을 알려주면 쉬는 중에도 개인폰으로 연락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휴대전화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럼 전화기를 돌려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 근무하는 사람한테.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래도 그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이봉규위원

휴대폰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3년 이렇게 그렇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이봉규위원

약정하시죠? 그럼, 휴대폰 따로 기계 안 사도 될 텐데, 요즘에 공짜 많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저희 동물보호 쪽 업무가 악성 민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봉규위원

이해는 다 했고요, 휴대폰을,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 방식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방식을 고민해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데서 절약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사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민원 처리하는데,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죠. 어떤 방식이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550페이지 좀 볼까요? 올해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이 줄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별도 기금으로 정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기금 아니라 해도 그러면 자체 사업만 보조율이 60%, 70% 그런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지금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일부 저희가 보존을 해서 하는 거 이외에는,

이경우위원

아니 올해 농업정책과도 보면 군수님 공약이 보조율을 높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거의 다 50%, 여기도 보면 조사료 생산 시설 장비 지원이 40%로,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이 50%, 사료 종자 대 50%, 지금 다 농업정책과도 보면 보수율이 50%로 다 내려버린 건 10%씩 늘린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국도비 사업은 50%로 보시는 거고 우리 자체 사업은 현재 60%,

이경우위원

자체 사업은 60%?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일부 자체 사업도 50%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상향해서 저희가 60%로 맞춰준 거거든요.

이경우위원

아니 60%짜리는 지금 없는데?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 밑에 종자하고, 생산량 자재도 60%로 만들었고요, 위에 있는 조사료 생산 및 장비는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라 해서 40%로 내려온,

이경우위원

적용된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고요. 553페이지 좀 볼까요? 제일 하단에 악취 저감제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뭐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김관식입니다. 이 악취 저감재 지원 사업이 도에도 다른 분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쪽을 올리다 보면 한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제를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24t(톤)이 배정돼서 미생물 효소제라든가 탈취제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별도로 군비로 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악취 저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줄었고 그리고 작년도에도 아니 올해지, 올해 4차 추경에 악취 제거제 700만원 삭감시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것은 잔액이 발생되고 사업 포기자들이 있어서 이걸 지금 현재 12월에 와서 사업 내시 하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경우위원

문제는 사업 포기자를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사업 포기자를 미리 파악해서 연말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페널티 주자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몇 번 말씀하셨는데 꼭 적용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런 부분을 농가들 이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민원성 사업을,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자꾸 예산을 다 안 쓰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내년 포기자들은 페널티를 주려고 그 명단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악취 제거는 민원성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에 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민원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삭감된 거는 한번 챙겨서 추경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48쪽에 보면 광복 농가에서 나와 있는데요, 양봉농가 육성 지원 있고, 경영 안정 지원이 있고, 이렇게 다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도비가 육성지원은 뭐고, 안정지원은 뭔지, 설명 좀 해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말씀 주신 양봉농가 육성 지원이라는 것은 대용 화분입니다. 화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양봉 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설탕 지원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설탕은 밑에 또 있던데?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것은 설탕이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1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위에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우리 210농가, 양봉 농가들이 쓰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양봉농가 사료 설탕 지원을 별도로 군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양봉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일묵

윤일묵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번식 강화제 지원은 이게 뭐예요? 이것도 화분이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겨울철을 잘 못 나면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졌다 하면 따뜻하면 얘들이 나갔다가 죽고 안 들어오고 또 못 들어가서, 추우면 안 나가는데 따뜻하면 나가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따뜻해지면 봉충낭충병이라든가 이런 벌들, 병에 의해서 요즘 어떻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에이즈 같은 병으로 인해서 많이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바로 좀 강화제를 해서 새끼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강화제를 먹여서 이제 번식력을 넓혀주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청양더한우 브랜드 포장지 지원, 그리고 전문점 시설 및 간판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포장재지원하는 대상자가 몇 곳이죠?

「대답 없음」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4곳입니다. 지금 인증은 5개 받았는데 그 식당 빼고 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4곳이 어디, 어디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임꺽정 그다음에 청양 농협, 그다음에 비봉 농협, 또 하나가,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학하동에 한 군데 가 있고, 청양 축협 본점, 하나가,

정혜선특별위원장

포장재 비닐팩에 위에 붙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선물용 포장재 있잖아요. 선물용 포장재해서 박스하고 케이스 부직포로 만들어진,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네 곳을 똑같이 균등하게 1/4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제품에 있어서 출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에 맞게 분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 부분을 다 썼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소위 재고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재고는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쓸 물량만큼 사업비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본인들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축협에 예산으로 추가되는 것은 시장바구니든 아니면 소포장이든 아니면 작게 가져갈 수 있는 종이가방이든 자체적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포장재 지원을 12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농협 같은 데는 많이 쓰면 그 부분을 다 소진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덜 쓰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혹시 체크를 하시냐는 말씀인 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매년에 한 번씩,

정혜선특별위원장

점검을 하셨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이번에도 월요일날 저희가 청양더한우 전문점 점검을 해서 그날 육성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회의를 해서 그런 사업 신청도 받고 점검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리고 밑에 그 전문점 시설 및 간판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한 곳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인증된 업체 저희 인증된 지점 있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인증된 업체?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이게 70%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1400만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1400만원 인증된 곳은 그럼 몇 곳을 체계적으로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1400만 원으로는 몇 곳을 지금,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두 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운송 차량 지원에 있어서는 이 차량 지원은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요 아니면?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이것이 그 동안에는 냉동 탑차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문점에. 전문점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혜를 받고 보니까 수몰 지역에 있는 소가 산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둑으로 가 있는데 이거를 수집해서 운반할 장소, 빈 축사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축산농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잡아가서 끄집어내서 이동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해 복구라든가 비상시에 어떻게 보면 매년 기후변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안 날 수 없다, 그다음에 이 가축 운송 차량들은 전국에 있는 도축장이라든가 가축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한우를 붙여서 홍보도 하고 비상시에는 저희가 차량을 쓸 수 있도록 비상용으로 그렇게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이게 운송 차량이 그러면 법인에다가 그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시에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건데 비상시라는 거는 이게 1년에 몇 번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시에 몇 번에 한해서가 필요한데 그 때문에 6,600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한우’라는 건 우리 청양군의 자체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도축에 한 도축에 급한 그런 소들을 운송하려고 한다는 걸 봤을 때는 이 ‘더한우’, 우리 브랜드와 약간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매몰할 때 매몰지로 가는 어떤 차량도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차량에 잘 동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매몰해 가는 건 지난번에 지원해준 차 있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렌더링 차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렌더링차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회수 우일산업에 그것은, 우일 산업에 지원을 했던 거고,

정혜선특별위원장

지원을 해주니까 폐사체 같은 것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아닙니다. 폐사체라는 게 매몰도 가능할 수가 있고,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자체처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운송 차량 지원해주는 건 본의원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538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 전지 작업, 위에 가로수 관리 인부 하고 전지작업이 있는데, 가로수 관리 인부에 17만원씩 금액이 책정돼 있고, 가로수 관리 전지 작업을 해서 36만원해서 50km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인부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인부임은 보통 덩쿨제거, 가로수 덩쿨 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예초기 보통 인부임을 활용하는 거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도 전지 작업도 인부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인건비보다는 저희가 사업시설로 그렇게 해서 법인이라든지 이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냥 이관을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계약, 인부임은 직접 주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가로수 관리 이 부분은 청양군 대상이 어디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청양군 전 노선이 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청양군 읍ㆍ면에 다?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저희가 145개 노선이 있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가로수 관리 전지 작업 해가지고 36만원에서 50km, 특별하게 50km로 딱 정한 이유는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과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밤 수집기 구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본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력하게 산림축산과에서 호응이 좋아서 꼭 구입을 해야 된다, 꼭 예산을 세워주십사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 1억 2160만원을 그대로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을 하시고 다시 대상자한테 보조사업식으로 5,760만 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 밤 수집기 해서 농가가 엄청 좋아한다, 그것을 꼭 구입을 해야 된다,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그쪽에서 어필을 하셨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그렇게 해서 임대형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법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법인으로 해가지고 보조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임대료, 그냥 어차피 그냥 임대 사업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은 임대 사업을 해서 그 분들이 그냥 구입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급한 거면은 작년에 하셨어야죠. 올해 사업을 하셨어야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유구무언인데요, 이 부분은,

정혜선특별위원장

이 부분은 잘못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한번 이거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