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가정보육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는 지난 11월 24일 인천 서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그동안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박용갑 부위원장님, 김미연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 송이 위원님 모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8대 의회 때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위원님의 발의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2020년 6월 29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서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과에 큰 토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주민 모두가 동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구의회와 함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장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가정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는 135개에 달하는 정책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 또는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구민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큰 노력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주신 가정보육과 관계자 분들께 고생하셨다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1쪽, 가정보육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7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2,768억 3천 5백만원으로 31.7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393쪽,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프로그램 1개 과정 운영비 등 2천만원으로 23년 대비 1천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397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해결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41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증진을 위해 17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 조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418쪽,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위한 기자재비 2천 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9쪽, 국공립어린이집 내진보강사업은 석남어린이집, 검단어린이집의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2천 9백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인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사업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보육 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총 수입액은 10억 6천 2백만원으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1천 5백만원, 여성가정친화마을 공모사업 3천만원 등이며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여성친화도시 지정받은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게 잘못 들으면 여성만을 위한 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친화도시가 아니고 모든 구민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틀을 다 누릴 수 있는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양성평등에서 어긋나지 않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모든 분들이 여성만을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건가 해서 그게 궁금해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런 것을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할 때 홍보를 좀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고동학교 의무교육 이것은 물론 지금 시비 100%이기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비용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여기 보면 저소득이라고 해가지고 한부모가정을 말하는데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그 필요한 부분만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자녀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 학교 안에서 따로 어떤 금전적인 것을 학교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이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데 한번 궁금해서 이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보건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그런데 과 입장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저희 한부모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도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소득층 의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주고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이 한부모도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놓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이제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하고 나면 이런 것들도 복지개념으로 봐서 그런 쪽에서 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한번 나중에 검토 좀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저출산 극복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들 걱정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으로 지금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사실 홍보비는 더 세워었는데...

이게 지금 백만원이 책정이 된 게 맞나요?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만원이 맞아요?

네 백만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우리 올해 2023년에는 이게 지금 얼마 해가지고 홍보를 했었나요?

천만원으로 캠페인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것을 증감을 거의 열 배 가깝게 해도 문제가 있지만 삭감을 열 배 가까이 지금 해서 과연 이게 홍보캠페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 없으면 아예 이 백만원도 하지를 마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정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런 홍보라든가 캠페인이 필요하면 지금 루원시티라든가 검단신도시에 지금 젊은 세대 그다음에 신혼부부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런 저희 서구인데 그 서구에 그런 인구분포도라든가 지역적으로다 봐서 이게 필요하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고 홍보를 해 보니까 홍보에 대한 특별한 기대효과가 없고 왜냐하면 일거리다 이러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다음 추경에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인지 제가 이것을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저출산 홍보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사례폭력 관련해서 캠페인을 같이 서인천상담소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천만원 가지고는 대부분 홍보 물품 제족을 해서 홍보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일단은 홍보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다만 홍보 물품을 절약하는 비용으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 제작을 줄이시는 건가요?

네 물품 제작을.

추경에 더 이상 안 올리실 거죠?

재정의 여건이 되면 추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이 됐던 그 액수를 떠나서 이게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사업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게 감액이 돼서...

홍보라든가 캠페인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홍보 물품 제작 비용이 많이 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고 이쪽에도 이런 홍보캠페인이라든가 물품 이때 나갔었나요?

전입자에 대해서 서구에서 전입자에 대해서 전입 책자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다 내용이 상세하게 첫만남 이용권부터 해가지고 출산지원금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많이 부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 상임위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시고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과에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무상수리센터나 도담도담 월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두 사업 같은 경우가 아동 놀이문화의 가정에서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장난감 수리 말씀하시는지...

수리센터도 그렇고 도담도담 월드 장난감 무상 대여해주고 도서 대여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용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죠?

실적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혹시 그러면 팀장님 중에서는 담당하신 팀장님께서는 지금 장난감 무상수리센터 이용실적이나 이런 거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어쨌든 저희 구 예산으로 급여가 나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도담도담 월드에서 어느 정도로 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파악은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실적도 분기별로 이렇게 받아서 보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또 별도로 보고도 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도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보고를 못 받으신 관계자분들은 이 설명서만 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의견에도 지금 많은 부분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이 나오신 거고 다음에는 이 예산안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만족도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만약에 올해 운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는데 평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안 설명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시고 더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아동행복과)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입니다. 이순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영 드림스타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아동행복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 보고에 앞서서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국무총리상 받으신 걸로 아는데 우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금진기 과장님과 또 아동행복과 관계자 한분 한분께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3쪽,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649억원으로 12.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424쪽, 아동축제 운영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동축제를 개최하여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어린이날과 연계한 프로그램, 축하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4천 5백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으로 행사운영 시 실비보상 및 아동축제기획단운영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팝업 놀이터 운영은 놀이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등의 놀이 소외지역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동 주민자치회 및 아동참여기구 등과 협업, 일회성 놀이공간 조성 운영으로 2천 5백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업규모는 팝업놀이터 5개소로 되어있으나 산출 안에는 2개소로 되어있어 사업자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35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후에 아동의 안정적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대상자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3년 대비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5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 시·구비로 편성하였으며, 43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치료하고,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위한 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2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4억 9천 5백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이 지금 아동축제 아동이 행복한 축제해가지고 8대 때 이게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쭉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이런 아동에 관한 축제를 이렇게 크게 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또한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아동을 위한 축제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우리 서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년에 구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든지 지난번과 같은 동일하게 운영이 되면 지금 물가도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 작년에랑 또 비교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물가도 상승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보면 서구에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렇게 지금 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금년에 축제에서 저희가 만명 예상을 했는데 2만 4천명 정도로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저희가 내년에도 조금 더 올해 미비점이라든가 안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사실 조금 확대해서 조금 더 크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예상을 잡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저희 전체적인 구 여건이 조금 거기에 사실 어렵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1차, 2차 예산조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년에 예산이 감액된 만큼 그다음에 시너지를 또 확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있는지 한번 더 다시 저희가 찾아보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 타이틀 그러니까 사업 제목에 맞게 축제라고 하면 축제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축제가 아니라 행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행사로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서구에 한 가지의 그런 축제인데 더군다나 이 아동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 명을 예상했는데 2만 명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 2만명은 내년에도 또 이것을 기대를 할 것이고 서구의 관내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 있는 아동들이 그날을 즐기기 위해서 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구 예산으로 이 부분이 충당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인천시에 어떤 축제로 그런데 장소를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시하고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당장 내년에는 시하고 협의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 또 우리 다른 팝업놀이터 운영에 관한 것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 참 다루기가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반이상으로다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 예산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2회 때인가요 그때는 처음에 너무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서 재료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다음 해에 약간의 금액을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부스에 찾아가겠다고 아이들이 그 전날부터 매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들한테는 희망과 꿈을 줬다가 이 아이들한테 완전히 절망을 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남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그런 재료가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 아동축제 같은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세워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다가 이 축제를 사업을 해야지만 이게 서구 아동친화도시가 있는 서구에서의 걸맞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임위하고 충분히 얘기 좀 되고 예산실하고도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이 다시 또 추경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팝업놀이터가 원도심 주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는 공간이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데 지금 원도심에 다섯 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원도심에 어디 어디다 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암동에서 한 번을 했고 제가 와서는 세 번 정도 했는데 원당동에도 한번하고 그다음에 청라에서 한번하고...

청라가 원도심이에요?

청라가 아니라 가정동에서. 석남 가정지구로서 거기가 가정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좌동인가 한번하고...

이게 지금 그날 당일에 하루...

오후 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이 비용도 많이...

그것도 제가 세 군데 할 때 세번 다 나가서 봤는데 한번 할 때 200명에서 250명 정도 학부모들하고 같이 오시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더 확대돼가지고 이 장소라든가 아시다시피 장소가 여의치가 조금 않은 데가 그런 장소를 찾아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그냥 일반 공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뭐 또 이런...

그러니까요 그 공간은 어디서 했나요?

공원에서 합니다.

공원.

네.

제가 예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장 안전하고 운동장을 주말 같은 경우에 이용해서 학교가 이것을 원하는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인 것 같아요. 공원도 그렇고 더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하게 되면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해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 대관해주는 걸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얼마 전 회의를 통해서 많이 구하고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다가 결과가 됐다는 것을 제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학교운동장 이나 이런 데서 하면 전기나 물이랑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전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을 장소를 검토해 주시는 것을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이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급식도우미가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맞나요? 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가 들어가세요. 그것은 노인의 일자리를 더 확충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역센터의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체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라든가 자체 안에서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5일을 나오죠. 5일을 나오고 네 시간 일을 하시는 것으로다 이렇게 돼서 백 50만원 좀 못 되게 이렇게 수령을 하시고 그 외에도 건강검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그 안에서 선생님들한테 이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자리 보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더 먼저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급식 도우미 일자리를 원해서 오시는 분보다는 자체적으로 안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행여라도 정말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들 그러시지 않은데 외부 급식 도우미가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급식 도우미를 우리가 우리 명단을 받아서 그분한테 지급이 된다는 것은 일자리 지원에 대한 그런 추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그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아동축제나 팝업놀이터가 저희 아동축제 기획단 라온에서 어린이들이 같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잖요?

네.

특히 아동행복축제 같은 경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셨고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서도 주민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날 행사에 참여했다가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하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저는 정말 좋은 축제라고 생각했는데 오신 분들이 어떤 행사장 구성에 약간 부족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만큼 참여하실지 인원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 파악이 부족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예산 보니까 오히려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족했다고 생각한 그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삭감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예산할 때 지금 이 아동축제 같은 경우 내년에는 지금 기사에도 나오고 오신 분들이 블러그에도 많이 올려서 너무 좋았다는 글이 많아서 올해 2만 4천명이 왔다면 내년에는 그것에 두 배인 4만명이 넘게도 올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역 축제라는 게 한번 1회, 2회, 3회 이렇게 어떤 명성을 쌓아가면서 주민들이 아니면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셔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전국에 되게 유명한 축제가 되는데 내년에 축제에 오신 분들이 한번 실망을 하면 그것은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주민분들이나 다른 구민분들은 어떤 축제에 가서 이번에 다른 지자체나 어떤 음식물 먹거리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기사 나면 안 찾아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 걱정되는 게 내년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그분들이 다 실망을 하고 가시면서 또 이게 서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돌아가서 어떤 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게 되고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지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9천 5백만원 갖고 아까 말씀하신 2만 4천 명이 왔다고 하면 제가 단순 계산해봐도 그 참여 주민당 1인당 소요 비용이 4천원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1인당 4천도 안 되는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축제인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물론 구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5월달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 때도 세워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산조정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심해서 예산조정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9천 5백만원보다 더 증액을 해가지고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다가 저도 지금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좀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팝업놀이터 같은 경우도 우선 설명서에 검토 의견에도 나오듯이 지금 운영은 다섯 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은 두 개소로 되어 있고 수혜대상도 200명씩 1,000명으로 되어 있고 이 오류들이 많아요 설명서에 그것은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 설명서랑 예산 올라갈 때 예산 자료 낼 때는 저희가 금년도하고 똑같이 다섯 개 해가지고 올렸었습니다. 올리고 보니까 나름의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은 여기에 단 5개소가 아니라 지금 2개소라고 수정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여기 중간 건은 수정하면서 위아래 것은 수정을 안 하신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이것은 단순 실수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을 얘기 드린 것은 아니고 운영 5개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팝업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도심 아이들이 정말 놀 때까 없고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정말 그 지역 아파트들에게 어떤 공모를 신청을 하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 찾는 경우가 어려워서 안 된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구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진행이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 기획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가정역 여기 지금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몇 번 출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저희가 가정역 일원 보행환경개선 관련돼서 구상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향후에 보면 지금 현재 가정역 2호선하고 7호선이 앞으로 27년이면 개통이 되는데 그 환승객들이 지금 현재 BRT 환승객도 많아졌고 또 향후에 7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태조사하고 개선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LH든 아니면 관련 부서 인천도시철도든 그런데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건의하려고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보다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고 알아보신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 좀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하고 또 어디하고 연결되죠 LH인가요?

그렇죠. LH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사전에 LH하고는 얘기가 되셨던 부분인가요?

사전에 다른 얘기는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필요하고 당연히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그 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환승도 해야 되고 또 버스나 지금 지하철이랑 같이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공간이고 나중에는 거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한 도로가 될 것 같은데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구는 준비를 하는데 사전에 LH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지 우리는 준비를 다 했는데 그쪽에서 생뚱맞게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나 몰라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대충 어떤 거라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가정2호선하고 7호선하고 거리가 200미터 25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보행 안전이나 보행환경개선 실태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BRT 부분도 있으니까 BRT 부분하고 좀 불편한 사항도 한번 조사 좀 해보고 그리고 보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7호선 저희 역사가 7개 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 가정택지 삼거리에 있는 가칭 봉수대로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거기 심곡초에서 청라지구 주민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접근성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호선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할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도로과장이 보고드린 것 같이 가정역과 7호선 루원시티역이 개설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이 430미터 정도가 얘기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 도로 보행환경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LH도 있겠지만 경제청에서는 영종 청라국제도시 교통체계개선 용역이라는 것을 아마 내년에 할 거에요.

다시요 어떤 거요?

영종 청라국제도시 교통체계개선 용역 이 부분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게끔 경제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환승객이 8천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7호선부터 시작해서 다 완성이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환승객들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저는 족히 몇 만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관계되는 그런 곳하고도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들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신다는 말이에요. 그 인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에서 타고 자건거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전거 단체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것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 도로과장 황재현 네.

저희가 자전거도 그렇고 킥보드 같은 경우 보면 도로교통법상 1인 자동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전거는 저희 자전거팀이 있어서 자전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정책과 하고 협의 본 사항이 본인들 킥보드 갖고 해서 조그만 예산 갖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저희도 두 번이나 유찰돼서 가입이 된 사항이거든요 동부화재하고.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아마 보험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가입하는 곳에 킥보드까지 포함해서 한번 가입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내년도에 이게 지금...

아닙니다. 요새는 자전거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킥보드에 대한 보험예산 편성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보험을 같이 가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킥보드에 대한 보험 가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적고 어려워서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이것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1인 기구 이용해서 다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도 여기에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그다음에 보험에 관해서 이런 게 제가 지금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을 때 왜 특약으로 넣는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킥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자전거는 도로에서 하고 킥보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 가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전거 부분에 특약으로 해서 킥보드를 포함을 시켜요. 시키는데 다만 예산편성만 경제정책과에서 킥보드에 대한 예산을 약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천만원인가 2천 5백만원 편성하고 저희가 2억 5천 편성해서 2억 7천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일괄로 보험 가입을 해요. 보험 가입을 하고 그에 대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 나고 접수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킥보드는 교통정책과에서 접수해서 수령해주고 자전거는 저희가 해 드리고 보험 가입은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가 알아들은 것으로 정리를 하면 가입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자전거 보험 안에 킥보드 보험도 같이 들어가 있고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정책과에서 편성을 받아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보험 들어갈 때는 도로과에서 같이 들어간다 이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적용이 2024년부터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고 계속 여쭈어봤는데 미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것은 사실 이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은 전에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금 공촌사거리 평면 확장에 관한 지금 도로가 교통량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여기 석남동 이쪽 일대도 도로 확장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행정절차 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부익이나 이런 설계가 다 끝나서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사업비는 302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 종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17억 정도가 전도가 되어 있고 그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제가 듣기로는 3월, 4월달에 부익이가 끝나면 공사발주는 바로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공사 시작과 동시에 LH에서 사업비는 우리 시로 주게 되면 시가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지금 종건에서 가지고 있나요?

일부만 일단 설계비죠. 그 부분만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LH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로다가 지금 전적으로 다 넘어온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빨리 도로 확장이 돼야지만 검단신도시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인구 유입이 되고 지금 이쪽 공촌사거리를 지나서 지금 루원까지가 계속 지금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하고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 미개설 도로 개설할 때 혹시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개설 도로에 기준 저희가 지금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주민요구도 있을 거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내에 대한 교통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과거에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현재 저희가 미집행시설 은 32개소가 있어요.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아직 사업비 예산 부족이나 기타 이유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이 32개 정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로가 개설되거나 하면 수혜 대상이 많거나 아니면 교통체증이 완화된다거나 하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왕길동을 원당대로 소3-502호선 같은 경우에 도로를 개설해서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지금 저희 기본적으로 보면 도로는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는 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저희가 하는 것은 20미터 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왕길동 안동포사거리 옆쪽인데 그것은 저희가 6미터 도로 8미터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그거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주민이 물론 교통에 대한 영향도 보지만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맹지가 되게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개발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다 이면도로 소규모 도로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일부 금속회사나 아니면 볼트회사 아니면 자동차 수리업체 몇 곳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도 저희 서구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 4억원의 구비를 태워서 설치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궁금해서 여쭙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저희가 일부 보상을 해줬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려고 과거에 2∼3년 전에 보상을 해줬는데 보상을 한 이후부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도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것은 물론 나머지 잔여 보상비는 좀 편성이 됐기는 했는데 과거에 보상도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잔여 보상은 특교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 내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잔여 보상비는 이번에 편성되는 구비로 대부분 잔여 보상이라는 게 개인 토지소유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 있고 한 곳에서 두 곳 정도 있고 대부분 다 국공유이지 때문에 국공유지도 요새는 다 보상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그늘막이 지금 2023년도에 몇 개소 설치됐죠 2023년도에만 올해.

올해 60개소 설치했습니다.

올해 60개소요?

네.

그러면 요청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나 그런 부분이 도로과에서는 그늘막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분들의 민원 사항 받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수동적으로 움직였었는데 내년에는 연초가 되면 바로 수요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6천에서 내년 예산이 1억 7천으로 증액되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6천만원으로 60개소를 설치한 부분은 맞나요?

작년에는 본예산 받고 추경에...

이게 추경해가지고 더 설치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올해 85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또 계속 건설이 되고 있으니까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비용으로 이게 다 충족이 될까 이게 좀 의문이 왜냐하면 지금 60개소 설치했지만 요청이나 민원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85개소 이상으로 더 내년에 더 이렇게 요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비용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필요하면 추경 때 세워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많이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운영에서도 문제가 좀 그렇고 여하튼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 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85개 말고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게 요즘은 그늘막에 어떤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그것을 지금 여쭈어보는 거라서 우선은 그러면 수급의 문제는 없고 수급이나 설치 문제는 없고 예산만 증액이 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더 설치는 가능하다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특교금으로 해서 1억원 시에서 받은 거고 1억은 저희 구비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시는데 자전거 이용시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터널 같은 경우는 새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자전거거치대나 공기주입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조금 조금씩 파손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시정비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거 여쭈어본 것은 이것은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보다 거치대가 지금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통학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 주변을 가보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고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데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그 공간에다 그냥 다 세워놓고 학교로 들어가면 어떤 급하게 온 친구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한번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다 넘어지고 그게 폐기물 쌓아놓은 것처럼 자전거가 공간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방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또 학교 끝나면 학생들이 와서 자기 자전거 찾아가지고 막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거치대를 많이 늘려주면 미관상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또 어쨌든 보행하는데 그게 불편함이 발생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데 파악을 해서 자전거거치대 이게 이용시설이니까 그런 것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건데 이거 또한 이 사업 내용에 내년 사업 내용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사업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 토끼굴 사업...

검단2지구에서 경인아라뱃길 지하로 지하 보행로...

그 밑을 통과해서 저희 처음 사업명이 토끼굴로 나와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다 세워졌고 그것을 반대에 의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되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지하 보행로에 대한 것은 작년도 2022년도에 저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면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약200미터 정도 지하에 보행로를 200미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도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이것을 결정을 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검단 경명로도 새로 만들어지고 검암역세권 개발사업도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봐서 이 교통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교통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봐서 한번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저희가 특별 준공을 한 거고 지금 용역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자료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수용하는 부분도 좀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떨어지고 너무 깊이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고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좀 많이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 지반이 위험할 수 있다 거기 철도가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은 반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세워졌고 결국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위원님들의 생각이 맞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일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은 세워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경명대로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검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그런 인구들이 넓혀지게 되면 다른 우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로가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예산은 어디 있나요?

작년도 예산이어가지고 예산은 다 나머지 부분은 불용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세움으로써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검단이 엄청 막히는 거 아시죠?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 서구보다 검단 쪽이 훨씬 막히는 게 아마 백석대교하고 그다음에 시천대교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회도로서부터 쭉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 원당대로 검단로 도로개설 공사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24년도에는 51억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상 때문에 이게 잡혀 있는 거죠? ○ 도로과장 황재현 저희가 51억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51억을 받았었고 작년도에 매칭 사업으로 5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매칭하지 못했어요. 예산 운영으로 매칭을 못해서 올해 매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52억 올해 52억 해서 104억 가지고 올해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614미터인데 하여튼간 이게 지금 우회도로 같은 데도 지금 예를 들면 서곶로보다는 우회도로가 훨씬 더 막혀요 지금. 그다음에 완정사거리에서 안동포사거리 엄청 막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막히는데 여기 이런 것을 빨리 개설을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조금 풀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아마 증감해서 여기 26억이 감 됐다고 나오는데 하여튼간 계속 빨리 서둘러서 거기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됐으니까 신속하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도 빨리 좀 해서 개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윤주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9쪽,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4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26억 7천만원으로 1,153.8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460쪽, 서구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는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 재원으로 마련하는 사항으로 체비지 관리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5천 6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461쪽,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확산사업 완료에 따른 스마트 횡단보도 8개소, 스마트 버스정류장 8개소의 통합운영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검암, 시천동 꽃뫼마을일원 도로개설사업은 검단∼경명로 간 도로와 지역 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비, 공사비 24억 4천 7백만원을 전액 국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검단에 7개 구획정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검단1·2지구를 비롯해서 당하동, 불로동 쭉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이관에서는 이 검단1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시행 구획정리사업...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체비지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요?

체비지.

체비지 관련해서 이거 한 건가요?

네.

이게 원래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남게 해서 그것을 체비를 판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재투자하든가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땅이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체비지가 검단1지구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검단1지구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체비지 현황을...

지구별로 체비지가 조금씩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그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그 금액가지고 기반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재투자하는 공원들입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에다가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7개 구획정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이 붙어 있는 데를 치면 검단1·2지구하고 당하지구하고 3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검단1지구에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당하지구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1지구에만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게 7개 구획지구면 전체 다 해당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일단 시에서는 특별회계 사항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체비지로 그 지역에 기반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에서는 체비지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은 매각이 잘 안되는 체비지만 남아 있는다고...

지금 거기 주차장 같은 게 남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주차장도 남아 있는데 주차장을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일단 매입을 한다든가 하면 가능할 텐데 일단은 매각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용도로 일단은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차고지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되면 어쨌든 주차장 같은 게 있으면 전에 원당지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게 있거든요. 내년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시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구 주차장 부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미 주차장 부지로 됐고 그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 이것은...

그러면 서구청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검단에 7개 구획정리 중에서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매매가 안 된 것은...

지금 원당지구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당하동에 103-6번지 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런데 면적이 1,400헤배 정도인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만약에 저희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야 되는 건데 예산 문제로 사지 못해서 저희한테 체비지 남아 있고 나중에 사비가 마련되면 구청에서 저희 것을 사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몇 개 정도 남아 있나요?

그 현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내용 주차장 전체 현황은.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복잡해요. 지금 그 어디에다 대고 그냥 딱지를 끊고 막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라는 얘기가 계속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거나 올해는 긴축재정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거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니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체비지가 대략 숫자로 하면 아홉 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특별한 필요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실무 부서하고 진행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차장 부지를 사면 몇 % 이상을 거기 차량에 관련되는 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차장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평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주차 타워가 들어가는 근생이 들어가는 거라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스마트 솔루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다 바닥 신호등하고 버스정류장 쉘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그러면 공사 끝나고 유지보수 하자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끝나고 내년부터 1년 동안 유지가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사항인 거고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그거 말고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설명자료 배포해드린 것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으실 텐데 지금 세부설명 보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게 다목적 CCTV에 대한 거, 방화벽 유지관리비에 대한 거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도 있고 통신료 그리고 전기세 이런 사항들에 대한 거 다 포함되는 사업이...

이것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통 어떤 이런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을 대략 2년 많게는 3년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기간이 지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료 같은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다른 뭐 방화벽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버스 쉘터 같은 경우는 뒤늦게 설치가 돼서 아직도 그 기간이 업체에서 유지를 하고 잘못된 것을 보수를 하는 그런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맞고 시설에 대한 것은 바닥이라든가 쉘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스마트 솔루션하면서 시설뿐만 아니라 통신으로 뭔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스마트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게 구축이 이미 예전에 됐죠. 작년에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바닥 신호등은 이 8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말씀하신 그 통신에 관한 유지관리는 이 비용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통신에 대한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사항인 거고 바닥 신호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3년 동안 그거하고 구에서 관리한 다음에 시로 이관을 시키는 사항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석을 이렇게 놓는데 이게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경계석하고 표지판의 차이가 있을까요?

경계석은 그게 그린벨트 시작되는 거에 대한 위치를 알려준 거고 말 그대로 안내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를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안내입니다. 여기 사진 첨부해 드렸을 텐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구민들의 혼동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표지판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경계석은 좀 작고 그게 지금 여기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제초로 인해서 많이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계석을 더 높이 세울 수도 없고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은 표지판이 좀 더 주민들한테 그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낫지 않을까 비용도 이쪽 표지판이 더 저렴할 거 같아서 이 경계석하고 표지판의 큰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경계석은 20만원 정도이고 표지판이 90만 정도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거든요. 표지판이 좀 더 비쌉니다.

표지판을 지금 더...

확대하자는 말씀이신 가요 사이즈를...

저는 지금 여기가 9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용이 저도 조금 이게 표지판을 세우는데 하나가 90만원이라는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에 이런 표지판하고 경계석하고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표지판에 대한 금액도 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떤 주민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면 굳이 이 경계석을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 이쪽이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시면 어떨까 이것은 예전부터 그냥 경계석 그다음에 표지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볼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표석하고 안내판인데 가격의 차이는 저거 같아요. 경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크리트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싸지만 안내판은 나중에 비바람과 그다음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스테인이나 이런 자재가 비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저희들도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판도 있겠지만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가 됐든 뭐든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어도 선착장 경제정책과 공용 전기요금 지원은 이게 주 부서가 경제정책과인데 경제정책과 안에서도 이거 선착장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실은 5천만원 안 하고 있는데 그 편성 사유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중복된 게 많은 거 같아가지고 해당 과랑 잘 상의해서 잘 조율해서 그쪽으로 밀어서 관리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영호 국장님과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