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항영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204억 7,991만 5,000원에서 11억 7,050만 4,000원이 감액된 193억 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보건의료 수수료는 코로나19 이후 진료 인원 등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여 3억 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억 1,661만 4,000원이 감액된 261억 5,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대비 출산율 저조로 인해 출산축하금 및 출산지원금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건립은 서부문화예술회관의 이전, 건립 일정 변경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건축기본구상 용역비 6,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3,653만 5,000원을 감액한 14억 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637만 원 감액한 3,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4,943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2,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45만 원을 증액한 2,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606만 원을 증액한 5억 5,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는 청북보건지소 등 4개 보건지소 진료업무가 주 1회 축소 운영됨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5억 3,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전년 대비 출산율 저조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지원금 지급 감소로 3억 4,100만 원을 감액한 4억 6,7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원은 현덕보건지소 주 1회 축소 운영과 진료 인원 감소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1,770만 원을 감액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본소 및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감소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감소로 행정사무비와 급양비 등 4,500만 원과 3,72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공무직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출장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464만 원을 감액한 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19건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1억 9,593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9,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5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안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171억 9,833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 191억 2,726만 7,000원보다 10%가 줄어든 19억 2,89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과 진료수입, 건강진단결과서 등 4억 6,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업무 중 일부를 재개 하였으나 진료 인원 등 보건소 이용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감소함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액하였고 보조금 감액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접종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코로나19 위탁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지원사업이 16억 3,545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5억 3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 255억 4,876만 8,000원보다 약 8%가 감소한 20억 4,873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이유는 코로나19 접종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29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사 청소근로자 보수 1억 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024만 원,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 1,30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부터 29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524만 7,000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022만 원, 시설 및 장비 유지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으로 23만 2,000원,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 3,394만 4,000원, 노후화된 물품 등 물품구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와 의료영상 전송장치,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장비 4종에 7대 물품 구입비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터 298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형간염, C형간염, STD검사 등 검사전문기관 수탁비 1,300만 원, 임상검사실, 영상의학실 장비 유지비 1,00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7,550만 원, X-ray 판독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과 교육자료 제작비로 1,338만 원,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교육비 1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비 등으로 1,900만 원, 간담회 참석자 급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인부 인건비로 4,283만 3,000원, 방역용 보호장구 구입비 50만 원, 포충기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용역비 700만 원, 방역소독장비 유지관리비 400만 원, 방역약품과 유류 구입비로 2,385만 원, 위생해충포충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수족구,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등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와 감시체계 운영으로 의료기관 1개소당 216만 원 총 4개소를 지정하여 864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교육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89만 2,000원과 홍보물 제작비 440만 원,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억 3,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부병 검진사업비 40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200만 원, 사업추진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결핵약품 구입과 결핵 역학조사, 노인 결핵검진으로 5,0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은 고위험군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의 검진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와 운영비 7,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를 위해 1,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 62억 4,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지급을 위해 6억 7,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운영비 199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순회교육비 1,778만 1,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비로 25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비로 5,760만 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4개소에 대한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위한 운영지원비 1억 6,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는 전문인력 인건비 4,338만 6,000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7,328만 7,000원, 프로그램운영비 1억 6,790만 5,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 200만 원, 프로그램 등 운영간식비 600만 원, 프로그램강사비 4,296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1,882만 1,000원, 홍보광고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중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한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로 56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50만 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 구입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홍보물품 구입비로 4,570만 원,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금연캠페인 운영을 위해 3,750만 원, 금연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여비로 30만 원, 금연사업위원회 간담회 운영비로 80만 원, 금연교육 강사비와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비 1,900만 원과 금연보조제 구입비 7,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홍보물 구입비 40만 원과 건강조사원 간담회 운영비 10만 원, 지정위탁사업비 6,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3,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1,019만 원과 사업간담회 등 운영비 15만 원,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 지원 1억 9,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은 약품구입비 및 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호스피스 웰다잉사업은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기 3종 구입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 홍보물품 구입과 교육자료 제작 등 3,811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급양비 5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입니다. AI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2억 9,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로 9,398만 원, 사업 추진 운영비 2,400만 8,000원, 차량임차비로 3,780만 원, 디바이스 장비와 소모품 구입비 8,000만 원, AI스피커 특화콘텐츠 이용료 2,832만 원, 사업인력 태블릿PC, AI스피커 등 통신비 3,074만 4,000원, 건강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비 3억 1,823만 1,000원, 암 검진 조기사업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비 10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비 3억 7,972만 8,000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5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 1억 7,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 근로자인건비 2,414만 7,000원,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구입과 제작비 450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18억 원, 모자보건 등록대상자 영양제 지원비 2,370만 원,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지원비 1억 4,740만 원,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855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1,439만 2,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114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7,35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비 1,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추가형으로 2억 2,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 367만 3,000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경기형으로 1억 7,117만 1,000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592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억 3,377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7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007만 6,000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부터 320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건강 증진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과 급양비로 921만 1,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기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부터 321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센터운영비, 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및 행사운영비 1억 2,513만 원, 정신건강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 1,032만 원,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비와 재난심리치료비 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고홍보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급양비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운영 홍보 예산비로 2,560만 원, 사업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5만 원, 청년 및 노인 외래치료비 5,597만 5,000원, 청년 정신건강사업 광고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6억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사업으로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80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와 회복비 등 지원 1,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으로 271만 2,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은 사업 운영과 홍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4,329만 4,000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자살시도자와 고위험군 치료비로 1,218만 원,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사업 광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외래진료 및 초기진단비 등으로 7,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등 2,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센터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13만 6,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과 치매 조기검진 지원비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158만 원, 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 1억 2,410만 7,000원,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억 1,07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98만 원, 치매등록대상자 조호물품과 검진비 지원비로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치료관리비 1억 6,7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611만 6,000원, 임차료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등 사무관리비 2억 9,355만 5,000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811만 7,000원, 건강홍보인쇄물 제작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678만 원, 공공요금과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2,434만 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9만 2,000원, 진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530만 원,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500만 원, 빈혈측정기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 2,988만 6,000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14만 원, 감염병 예방물품 재료비 3,600만 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32만 4,000원, 방역용 보호장구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포충기 등 소독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방역약품 구입과 유류 구입 재료비로 1,985만 원, 친환경 방역사업을 위한 포충기 구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 감염병 관리 및 민원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1,621만 6,000원, 피복비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검사는 질병검사를 위한 면역검사 장비 임차료 300만 원, 각종 검사 및 소모품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운영은 참석수당 192만 원,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은 제1형 당뇨병환자 의료기기 3종 구입비 지원 2,480만 원, 치매 지원서비스 관리사업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1,040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출산축하금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5억 2,300만 원, 미숙아, 임산부 지원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지원은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900만 원,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92만 7,000원, 교육자료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016만 원,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664만 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비 50만 원,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공사 지원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공중보건의사 진료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각각 6,480만 원과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순회진료 등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682만 7,000원과 안중보건지소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부터 34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 등 5개 사업 무기계약직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6,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부터 342페이지 중간입니다. 본소 기본경비 사무용품과 물품구입,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87만 2,000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출장여비로 8,520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580만 원, 정원가산 추진비 47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는 기본행정사무비, 급양비로 사무관리비 5,107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6,4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본소 공무직 기본경비는 피복비와 보수교육비로 96만 원, 안중보건지소 공무직 기본경비는 피복비와 보수교육비 99만 원, 국내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터 3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무기계약근로자 14명에 대한 근무복과 보수교육비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위원장 님,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본예산 심의받느냐고 준비도 많이 해 오셨고 또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도 첫 스타트는 항상 긴장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질문 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없는데. 1페이지 설명서를 한번 봐주시면 전액 삭감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용역비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가 2023년도 6월 달에 이전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말에 해서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동시에 안중출장소 이전하고 서부문예회관이 같이 함께 이전하기를 바랐는데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이전을 2027년도까지 해서 2028년도부터는 업무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변경이 서부문예회관이 이전이 늦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2026년부터는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로 공유재산관리위원회하고 경기도투자심사를 2027년도하고 2028년도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2029년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착공은 2023년에 해갖고 2031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뒤에 녹지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2030년도에 착공해서 2031년도에는 준공하는 거로 했습니다.

일정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된 사항이네요.

네. 그런데 우리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신경을 많이 써서 시장님 있을 적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안중 서부지역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지는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일정 변경에 따라서 타당성이나 기본구상용역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불가분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보건소 이번에 예산편성비가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예산 2024년도 거요?

예.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은 255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35억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코로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국비가 16억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뭐냐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만 6개월 이상은 예방접종을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이 65세 고위험군 대상으로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2가백신이라고 해갖고 두 차례나 세 차례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계절용으로 1번만 하기 때문에 16억 7,000원이 감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도 도비에서 조금 감소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서비스로 해서 안중보건지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택시가 출생률이 1.03인데 송탄지역하고 그다음에 평택지역으로는 출생률이 증가 추세지만 안타깝게도 안중지역은 출생률이 사실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축하금하고 지원금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증액은 우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로 해갖고 국·도비로 해서 한 3억 8,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건 디지털 방사선 장치하고 의료영상조영장치 4종 7대 해갖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3억 8,800만 원 정도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65세 대상포진 해갖고 1억 8,000만 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했었는데 이제 4개소를 지정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게끔 10시부터 1시까지 언제든지 시민들이 약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도비가 매칭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20억 정도, 8% 정도가 감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벌써 질의 할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미리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액은 코로나19에 필요한 접종에 따른 그런 감액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은 증액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어디예요?

증액은 방사선실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을 위한 의료영상장치로 해갖고 3억 8,800만 원 하고 요. 그다음에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해갖고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이 2억 3,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아직은 그건 내년도 계획이 안 내려왔지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60세 이상은 만성질환자는 독감 백신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1당뇨병 의료지원비 해갖고 4,960만 원 증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를 그동안 180만 원 이하로 했었는데 작년 7월부터 증가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증가해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무튼 정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는 예산을 하는 데 크게 필요한 사업을 감액을 해서 편성한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편성이 되는 것 같고, 혹시 신규 편성하는데 우리가 총 몇 개의 신규 편성을 이번에 한 거죠?

신규 편성은 지금 제1당뇨병하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하고 X-ray실 디지털방사장비 교체하는 거 하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65세 이상으로 했던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특화사업으로 해갖고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비 매칭사업 말고 자체 신규사업은 뭐가 있는 거죠?

내년도에 우리가 어저께도 대통령께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해요. 평택에 시립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안중도서관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혼자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측정기를 설치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나 그거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철저히 준비 잘하시고 업무 파악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질의 하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로는 298페이지고, 설명서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시해야 될 게 감염병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새 팬데믹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증액이 됐는데 우리 수인성 및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교육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건 진드기가 쯔쯔가무시하고 연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올해 쯔쯔가무시는 혹시 발생 비율은 어떻게 됐고, 사망률 같은 것도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 쯔쯔가무시증은 알다시피 경기도에서 화성이 1위고요. 14페이지 보면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화성이 1위고, 평택시가 2위인데요. 연도별로 발생한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쯔쯔가무시증이 발생 건수가 한 23건 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 44건, 2021년도에 4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서 회의할 적에 가을철 진드기매개병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토시하고 기피제를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홍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에서 우리가 진드기에 대한 피해 사례 같은 거는 올해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접수가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피해 사례는 우리가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환자들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다 합니다.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다음에 해서 우리가 예방수칙이라든가 그런 걸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직접 우리한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는 23건 접수 건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예.

이거는 뭐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리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토시하고 기피제 나눠주면 기피제는 몸에 뿌리면 털진드기가 달라붙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배부해서 농사짓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드기 쯔쯔가무시증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서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 그런 거를 구축해서 할 수가?

그건 논농사 짓는 사람, 밭농사 짓는 분이 주위에 있는 털진드기 매개로 인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농사짓는 분이 토시라든가 그걸 끼고 그다음에 기피제를 뿌리면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제 말고 진드기에 대한 퇴치제나 살충제 같은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기피제가 그게 뿌리는 거예요. 그걸 뿌리면 그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아요. 마취 성분이 있어서 진드기가 사람 몸에 달라붙지를 않죠.

일단 퇴치제나 그런 살충제 같은 건 없는 상황이고?

살충제는 있는데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피제를.

정말 이거는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감염 예방에 대한 홍보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진행을 더 과하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피제하고 토시 같은 거는 읍·면·동에 배부가 되는 건가요?

네. 읍·면·동에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방역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후이상 때문에 그런지 요즘 각종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모기, 초파리 그런 기생충들도 상당히 많고 해충들도 상당히 많이 계절에 상관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충기를 지금 노후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체 대수가 50대라고 그랬는데 총 우리가 몇 대를 유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평택하고 안중에서 88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에 391대가 있는데요. 이거 내구연한이 10년이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고쳐 쓰는데. 평택시는 알다시피 안중지역에는 평택호 주변에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원시설 같은 데에다 내년도에는 75대 평택이 50대, 안중은 25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중지역에 시민과의 대화 때 권관리 지역에서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 유원지에 포충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다른 시에서 왔을 적에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하고 포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계절 다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방역약품 구입비에서 4만 5,500톤인데 이런 방역약품 소진은 그때그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해서 구입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그 지침서에 방역약품 비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용기한이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소요량을 파악해서 방역약품을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소독 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차에다 싣고 방역하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장비를?

이건 소모품입니다.

그냥 소모품? 소모품이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는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모품이 400만 원 정도?

장갑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 그런 장비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참고로 더 말씀드립니다.

노후장비라고 하니까 장갑이 노후되는...

저희가 특장차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나가 있는 차량용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소독하기 전에 한 4월 달쯤에 교육과 함께 그 읍·면·동 장비를 다 일체 이렇게 수리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을 내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이런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는 미리미리 계절이 다가오기 전에 교체는 교체할 거고 또 부품을 수리할 거는 제대로 수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장비를 하는데 장비가 총, 상당히 많지 않아요? 우리 평택에서는 차량용소독기 몇 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차량용소독기는 지금 안중하고 평택, 송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분무기도 있고 우리가 평택에만 해도 한 57대 이 정도 있는 거로.

네. 잘 알았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는 304페이지인데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의료기관 심의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을 앞에 뒀을 때 그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만약 2024년도에는 몇 개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평택하고 안중은 한 건도 없었고요. 송탄이 한 건 있었는데 이거는 알다시피 사무장병원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개설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올해 평택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올해는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의료기관 개설 병원급 이상 신고 의료기관이 없어서 안 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4회 추경 때는 이거에 대한 감액이 올라왔나요?

네. 아니, 감액이 안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12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4회 추경까지는 보고 한 달 내에 이게 개설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판단은 분명히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4회 추경에는 분명히 감액이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 좀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감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방병원 하나가 문의가 계속 들어와 있어가지고 12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감액을 못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개설하는 접수를 받으면 얼마 전에 그 기간을? 언제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허가가 일단 병원의료기관 허가는 7일이거든요. 그 7일 이내 사전에 문의가 들어오면 언제쯤 개설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설하고 그 이상 없을 때 그 이후 허가기간 내에 허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잘해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내년에 한 2개 정도 설치 예상을 해서 약간 감액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305페이지고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은 우리 평택시에서 현재 4개의 약국을 운영 중에 있나요?

현재 2개인데 내년도에는 4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개소에서 4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근데 이게 시간대가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것을 심야영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국이 이 시간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간에 계속 운영을 하다가 연장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확대를 해줄 수 있는 방향들이 좀 있으면 홍보를 통해서 이런 심야약국이 조금 더 개수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대하는 게 우리 건강이라든지 보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야간에 아프면 참 막막해요. 병원에 가기는 조금 아이러니하고 그다음에 약국에 가서 간단히 먹어도 나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물론 SNS를 보면 알겠지만 당장 확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약간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동 에 각 기관 단체별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한번 배포를 해주면 시민들에게 아마 많은 유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자 위원님 준비되셨죠?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평택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또 증액된 요인, 감액된 요인, 신규사업 잘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청사 청소근로자 작업복 구입비로 20만 원씩 3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해마다 근로자 작업복을 해서 줘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예.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청소근로자가 치매안심센터하고 용역 4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1년에 1번씩 우리가.

현재 4명이라는? 여기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치매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현재?

네.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근로자 작업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등록비로 해서 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탁교육비인 거죠? 직무 관련된 교육인 거죠?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특히 건강증진과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다음에 팀장들, 저도 마찬가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요. 교육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어서 저도 올해 교육 1박 2일로 갔다 왔었는데 그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교육비입니다.

1년에 몇 회로?

그건 기수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갔다 왔고요. 과장님도 1박 2일로 갔고, 직원들도 어떤 분들은 하루, 어떤 분들은 1박 2일로 갔다 온.

기간제 그러면?

기간제는 아니고요. 정규직원.

정규직만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건소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그럼 2023년도에는 다 소진이 됐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로 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수기가 몇 대이고 비데가 몇 대고 월 임차료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거는 조금 명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정수기가 몇 대이고 비데가 몇 대여서 임차료가 월 얼마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 소독 용역비도 300만 원이 세워졌어요. 1년에 청사 소독은 몇 번이나 하나요?

우리 보건소가 소독 의무대상시설이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게 6회 정도 편성이 된 금액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대 교육실로 해서 3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발언대로 해가지고 15만 원이 돼 있던데 강연대와 발언대의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강연대에서 발언할 수 있고 발언대에서도 강연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올린 그 사항은요. 저희 C동에 보면 교육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처음에 그쪽에 대책본부를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많은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섰었는데, 그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코로나 대책반이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에 교육 자재나 책상이나 의자 그런 거를 구입해서 거기 말씀드린 그 강연대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새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비로 3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알고 있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질의 드 린 것은 발언대에서도 강연을 할 수 있고 강연대에서도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금액 차이가 배가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글쎄 그건 한번 작년 제가 어디서 구입했나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19쪽 보시겠습니다. 한센인 의료지원비로 해서 진료비하고 약제비로 본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집행률이 0%예요. 보니까 경기도 질병정책과에서 내시로 10월 달에 통보를 받으셔서 이것이 아직 집행률이 이런가요?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현재 등록인이 5명인데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에 의해서 진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현재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비급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급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 간 다음에 진료비를 우리한테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주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18%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중에?

18%, 세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올해 지금 몇 분 신청해서 받았나요?

올해 18%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18%고.

인원으로는 모르고 그 지원비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그게 두 분인지, 한 명인지 세 분 중에서는 인원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나가면 더 좋은 겁니다. 진료비.

그렇죠. 여기에다 명시해주실 때도 세 분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 중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도 여기다가 명시를 후에는 해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 결핵진단 지원비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해왔고 별도로 국비로 시로 내려와서 다시 이걸 시작하게 되는 건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검사비용으로는 신규로 저희 자체에서 세운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2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0페이지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이게 분리 편성된 겁니다.

세부사업에서 하는데 분리된 사업인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결핵 진 단비용으로 올라온 금액으로 여기는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X선이나 그다음에 객담검사 검사비고요. 뒷부분에 결핵 진단 검사비는 예전에는 같이 편성돼 있다가 질청에 그 과가 실험실 분석관과 분리되면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걸 달리 세웠고요. 뒤쪽에 있는 결핵 진 단 검사비는 일반시민들이 X선 검사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지원하는.

일반시민 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분 중에 결핵 진단 검사비용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부분은 65세 이상이고 뒷부분은 일반시민이고요.

뒷부분에도 일반시민인데 65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시민으로 해야 되겠네요?

시민도 되고 일반 65세도 되고.

여기에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시를 사업내용을 그러면 65세 이상은 잘못 명시된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폭이 전체적으로 하면 평택시민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앞에는 검사라든가 결핵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게 되는 거고요. 뒤에는 역학조사 치료가.

24쪽이요.

여기는 결핵환자 및 밀접 접촉자하고.

결핵환자 진단과 치료 및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해주실 때 일반시민들에 의해서 결핵 진단 검사비용이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65세 이상 명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이 되고요. 뒤쪽에는 결핵진단 검사에 대한 비용인 거고, 그러니까 과가 분리되면서 자기들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는 전반적인 명령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에 대한 약품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시민으로 바꿔야겠네요. 30쪽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면 집행률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보면 올해 교육을 몇 회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지금 평택보건소 관할은요. 6회에 128명 다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했으면 여기가 100% 다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요. 지금 11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10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10월 기준이면 현재 교육은?

6회에 12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애병원에서 위탁을 했거든요. 만약에 들어오면 바로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10월 이전에도 교육을 했는데.

아, 10월 이전에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교육을 안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0%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교육이 꼭 이렇게 10월 이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상반기나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심폐소생이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11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집행률이 0%가 돼버리잖아요. 시민들이 받고 싶어도 10월 이후로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 날짜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기라든가 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업이 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산출내역에 보면 올해 8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6회에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계획안에 몇 회에 몇 명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 보시겠습니다.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은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현재 1형 당뇨병 환자가 저희 평택에 몇 명이나 있나요?

현재 한 77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770명 중에 올해 4,9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굉장히 평생 동안 힘들 텐데 이거를 그러면 신청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의료기기를 지급을 하면 되나요?

일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70% 지원하니까요. 그분한테 명단을 받아서 개개인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통보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가 지원비를 해주는데 그걸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면 추경에 일단 또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빠짐없이, 이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해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택에서 정말 그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 평택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보건소가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는데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해서 대부분 사업량이 줄었는데 제가 이거 한번만 여쭤볼게요. 결핵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결핵 환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결핵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복결핵 검사기관은 지금 한 13개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성모병원하고 그다음에 굿모닝병원을 PPM병원으로 지정해서 결핵환자의 접촉자, 가족들이 검진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핵 환자가 평택시에 현재 등록돼 있는 환자가 170명입니다. 송탄 포함해서. 그다음에 잠복 결핵 환자가 233명이고요. 우리 평택 관내에 16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수사업으로 신생아실하고 산후조리원, 어린이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결핵 검진 사업을 했고요. 우리가 2023년도까지 결핵 퇴치 목표로 해서 인구 10만 명당 2027년도에는 30명까지 10명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이 아직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다른 거에 비해서 X-ray 판독료 이거는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의심 환자는 우리가 결핵협회에 판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했기 때문에?

네.

결핵도 의외로 간과할 수 없는 환자인 것 같아서. 요새는 옛날에 유행하던 질병이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나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쯔쯔가무시 그런 것도 다 기후에 따라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진드기는 하셨으니까, 감염병 예방접종 15페이지에 보면 여기 대상포진 추가로 사업비가 증가를 했어요.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수두가 발견이 되잖아요. 수두에 걸렸을 경우에 그 척추에 있는 신경다발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고 면역성분이 떨어지면 그게 신경줄을 타고 전체 몸의 한쪽 신경으로 반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진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포가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기 전에 신경 통증을 봤을 때 피부과라든가 내과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뇌라든가 눈 쪽이라든가 위로 오면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계신 분들한테도 발진이 나거나 통증이 신경다발로 오기 때문에 미세한 거로 찌르는 그런 신경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암이라든가 면역성분이 떨어진 분들한테 또 65세 이상 고연령자들한테 발생하는 거니까 그 대상으로, 그리고 이 접종비가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못 해드리고 65세 이상 대상자 되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접종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이거의 대상을 여쭤봤는데 너무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상포진 대상자 65세 전 연령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죠?

네. 기초수급자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평택시에서는 파악하시고 계신 인원이?

6,994명으로 해가지고 한 7,00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메신저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기초수급자는 저희한테 있으니까 읍·면·동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혜택을 미처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시고 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일이 많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또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우편물 발송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대상 되시는 분들이 접종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러면서 27페이지 요새 어디에서나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마약류가 있어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폐의약품 홍보물 제작을 통해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집이나 처리 환경 조성이 있는데 수집하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일단 수집은 읍·면·동하고 각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읍·면·동하고 각 약국이 있잖아요. 약국에다 폐의약품 수거통을 저희가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지면 그 관내에 용마로지스라고 운반업체가 있거든요. 택배 그런 관련 업체가 무상으로 그분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보관을 하면 그 처리업자 통해가지고 수집해서 그다음 용인에 있는 폐기 처리업체 그쪽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약품 폐기도 약품 폐기도 의료폐기물에 속하나요?

예.

의료폐기물에 속해갖고 거기로 한꺼번에 해갖고 폐기되는 거죠?

약품들이 그냥 강물이라든가 토양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그게 시민의식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을 안 먹고 남으면 정말로 그 지자체에 갖다주시는 분들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거기에 놓은 의약품 통에 수집량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0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산출내역이 줄기는 줄었는데 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도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층이 많은가요? 아니면 중장년층이 많은가요?

중년층이 많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도하다가 걸린 경우에 와서 몇 회기 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체벌이 감해지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들이 연초에 자기가 금연을 하는 각오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금연클리닉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성공하는 비율도 요즘은 많죠?

그게 4개월 동안 많이 안 피웠느냐, 6개월이냐, 1개월이냐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요.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8.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47명이 접수했는데 592명이 금연 성공 사례고요. 청소년 흡연자는 한 4.5% 정도 해갖고 청소년은 53명 중 17명이 금연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장년도 필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금연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보다 중장년층이 많은 거죠? 이런 사업이 조금 더 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감액이 돼갖고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어요. 이거 학교가 올해 많이 늘었나요?

올해 대상은 47교고요. 평택시 전체는 68교고, 우리 관할은 47교를 해서 실적은 지금 10월 30일자로 3,010명이 왔고요. 그래서 지금 82%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여기 82% 나왔는데 계속 12월말까지 가면 거의 아마 많은 초등학생들이 그 검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무관리에서 보면 홍보물 현수막 제작도 있고, 그 밑에 사업대상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비율이 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밑에 사업대상자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아이들한테 칫솔을 주는 거예요. 칫솔을 줘가지고 병원을 가라고 하거든요. 치과에 가라고 하거든요. 치과에 가서 어떤 거냐면 칫솔질하는 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을 만들어서 주는 것 때문에 홍보물 금액이 크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참여율도 점점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사업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쉽게 말해서 올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늘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들 여기 간담회 다과비가 줄었어요. 그건 왜 줄이셨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참석률이 낮으세요. 왜냐면 진료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나오시기가.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 적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좁아진다는?

네. 펼쳐 놔도 선생님들이 오시기가, 치과 진료하면서 점심시간에 나오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네. 이 좋은 사업이 꼭 성공해가지고 많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음식에 대해서 어린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니까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중출장소 9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중보건소 거에서 제가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근데 운영협의회가 74명이에요. 그러면 평택보건소는 혹시 몇 명인가요?

안중은 5개 진료소가 있고요. 평택은 두 군데거든요. 원정...

원정하고 거기죠?

네. 보통 한 15~20명 정도가 운영협의회 회원들이세요.

15명씩?

보통 보면 그 동네의 유지나 아니면 이장님들이 운영위원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여쭤봤어요. 보통 5개가 있으니 한 군데에 15~20명 정도 하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아까도 제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의료폐기물을 분기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4회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50만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했는데 이건 분기별로 의료폐기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까 용마로지스라고 평택에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수거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메디코리아라고 평택 관내업체가 용인에 그걸 소각하는 그런 시설에 넘기면 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번 해가지고 한 7톤 정도 폐기했고요. 올해는 2번 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 한 4.2톤 정도 기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준 건가요?

아직은 저희 12월 달.

12월까지 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 톤수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톤수가 채워지면 가서 폐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나 폐기하는 걸 너무 오래 모아두면 그거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하면 3~4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약품들이 한꺼번에 모아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추가로 우리 평택보건소 질의 ? 이관우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 해주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가 몇 개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사업과하고 건강증진과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조금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세서로는 310페이지인데.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많고 실은 우리 팽성이나 송탄지역에는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민원도 종종 있고 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은 실은 어디 시에서 운영한다기보다도 우리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진료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역별로 조금 다르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화요일, 일요일 날, 안중은 수요일, 일요일 날, 송탄은 넷째 주 일요일 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도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마다 약사회나 의사회나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을 나가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처방도 하고 진단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약제비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처방약.

처방약은 거기서 의약분업하고 상관없이 조제까지 원스톱으로.

조제까지?

예, 원스톱으로 간단한 거 만성질환자라든가 당뇨라든가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료가 폭이 한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정밀적인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장비도 없거니와 간단한 그분들의 진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품하고 소모품은 그거에 한정돼서 구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이거를 하는 건가요? 실은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짧다.” 지금은 2~3시간밖에 운영을 안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3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냐면 의사 선생님하고 약사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의사 분들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사실은 하루에 한 70~80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3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운영하면 많이 올 때가 하루에 20~30명 정도 오거든요.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단체에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더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모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세워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돼서 650만 원밖에 지원이 안돼 있어요. 처음에 310페이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권장해서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고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좀, 예산을 보게 되면 미흡하게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평택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토론해서 하겠습니다.

봉사를 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잘 청취하셔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설명서로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모자보건 지원이에요. 모자보건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분들은 살펴봤는데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이 있고 예산 조정할 부분들이 한계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중에서도 실은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평택시에서도 관심 사항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라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축하금 지원에 보면 실은 우리 타 시 · 도하고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우리가 이 기준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축하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게 만족할 만큼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조례 개정할 적에 우리가 다른 시 · 군하고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 평택시가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자립도나 재정도로 봤을 때 거의 상위클래스에 속하는 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가 출산에 대해 장려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의원님들의 조례로 발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감히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 조례를 한번 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해서라도 출산장려금만큼은 더 평균치를 걷는 게 아니라 평균치 이상을 해야 우리 평택시가 100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또 우리 57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 그 밑 항목을 보면 심한 장애가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게 상당히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너무 미약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중복 지원이 되나요? 다행이네요.

안 됐었는데, 지금은 중복이.

그다음에 저도 오타 하나 발견했네. 심한지 않은 장애가정, ‘심한지’라는 말은 맞는 거죠?

네.

심하지 않은 게 맞는 건가요?

네.

‘심한지’라는 다른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심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도 심하고 심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장애가정이라고 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50만 원씩 나지 않게 지원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원내용 중에 이런 부분은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같은 거 지원도 해주고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해갖고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7가지 22종을 지금 검사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가면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임산부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 검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이 돼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차피 예산 심의니까 숫자에 대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도 질의 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빈혈측정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신영하고 어연진료소인 것 같은데 이것도 내구연한 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장비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의료 장비만큼은 정확도를 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타 진료소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네. 맞습니다.

11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적당한 가격인데.

그게 적당한 가격이에요?

예.

그다음에 의료소모품 구입에서 보면 안중지역의 5개 진료소에서 50만 원씩 동일하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주신 건가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도요. 약이 남는다거나 소모품이라든가 서로 전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는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기준 톤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은 좀 짧게 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4회에 50만 원씩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1회에 50만 원이 어떻게? 톤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폐기물도 종류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1년 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4회 한 겁니다.

양이 얼마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정수기 같은 거 임차료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안마의자 임차비 유지관리비예요. 그런데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1년간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안마의자를 고가의 제품인데 1년만 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최소한 3~5년 동안 임차계약을 맺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들어가나요?

보통 한 48개월로 임차를 해가지고요. 월 4만 원씩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8개월, 그러면 몇 개월? 4년?

4년 내지 5년.

우리 가정집에도 안마의자들은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방송에서도 할부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냥 구입을 해서 최소한 안마의자는 5~10년씩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금액도 한번 계산은 분명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48개월에 4만 원씩이면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무작정 임차해서 유지관리비 하는데. 유지관리가 정말 필요한 건 비데 같은 건 유지관리가 필요하죠. 근데 안마의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마의자가 하나만 설치한다면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안마의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외국인 무료 진료가 눈에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한 40종을 구입한다고 그러고 여기서 또 진료의약품을 230종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따로? 그냥 한군데 묶어서 이렇게?

안중보건지소하고 평택보건소 분리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

근데 안중보건지소가 외국인 진료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겠죠?

네.

그래서 그 약품 종류라도? 약품 종류는 조금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의사들은 우리가 거기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고 조제까지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고유적으로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진료를 한다고 해서 진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평택보건소에서 40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안중보건지소는 폭이 넓으면 230종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차피 우리가 외국인 무료 진료를 한다고 그러면 다 협업을 좀 해서 그 약제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65쪽 보시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산 현황에 보면 2023년도가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아, 이거는요. 도비가 새로 추가되었어요. 산모신생아 소득수준 180% 미만만 국비로 사업이 예산을 했다가요. 새로이 이번에 도비로 소득 1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산모신생아 관리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비가?

국비가 있었고요. 앞장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없길래.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 2023년도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줘서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 15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이 150% 초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동안은 그러면 150% 초과인 가정이면 부부일 경우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 넘나요?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대상을 조금 더 넓혀 준 거네요?

전부 다 넓어진 거죠.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왜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죠?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도비 전환했던 거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하다가 국가에서 경기도에 포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예산이 많이...

같은 돈인데, 보기에 목만 틀린 겁니다.

근데 예산도 적어진 것 같아요. 도비로 내려오면서 2023년도에 보면 요구액이...

2023년도에 보면 11억 7,900만 원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2024년에는 12억 6,000만 원입니다. 더 많아졌죠.

2024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 64페이지.

65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었네요.

65페이지는...

아, 연관돼 있는 거죠?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69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산출내역에 보면 회당 120만 원 범위 내로 돼 있는 거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20만 원 미만으로만 줄 수 있게끔 규정이.

네.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규정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지원됐나요?

지금 5명 지원한 거고요. 만약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도에 요구하면 더 지원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소년 산모, 부모들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아이를 가져서 출산할 수 있도록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세심하게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78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몇 회에 그리고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평택보건소 관내에 초등학교가 47교가 있는데요. 상담사 미배치 학교가 2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사 미배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청하라고 했더니 5개교가 신청했습니다.

5개소요?

5개교가. 그래서 우리가 3~6월까지 10 회기 에 걸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7개소에 상담사가 미비된 곳에?

20개요.

20개?

예, 47개 중에서.

47개 중에서 20개요?

예.

거기서 5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 다 그러면 교육이 이것이 끝난 건가요?

예. 이건 원래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상담사 미배치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걸 알고 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5개교가 신청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치료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후관리도 계속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예. 사후등록하면 지속적으로 퇴록 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질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구드리거나 건의된 사항은 내년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35페이지인데 1년에 한두 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되나 봐요? 지원이 국비 매칭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의무시설이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구급차라든가 공공시설에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평택터미널 대합실하고 동방어린이동산에 시니어클럽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중도서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국비를 도비 매칭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무시설이 아닌 데를 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 의무시설은 지금 몇 %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무시설은 394개소에 600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394개소에?

600개.

600개?

예.

그러면 몇 % 정도? 그러면 이게 충분히 200%, 100%, 150% 되는 거네요?

이게 의무시설에서 우리가 설치를 안 했을 적에는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의무시설은 다 설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은 수시로 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 있나요?

500세대 이상만.

300세대가 아니고요?

500세대.

500세대 이상?

예.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냐면 자기 아파트나 그런 부서에서 응급의료센터에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보건소에서 1년에 1번씩 현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60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용했는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은 별도로 안 되시는 거네요?

예,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급률이 일단 100%가 다 넘었으니까 관리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오전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황장성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6,455만 8,000원이 감액된 122억 2,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245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2,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은 2023년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1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감액한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13만 원을 감액한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총액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2,118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2,6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4억 5,209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 4억 2,824만 2,000원보다 5.56% 증가로 2,3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 주차요금 등 2억 8,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보건소 진료 정상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1억 7,348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 124억 2,276만 2,000원보다 약 10.06%가 감소한 12억 4,927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치매관리사업비 축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5,500만 원 등 시설 보수 유지 및 관리용역비 2억 9,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으로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유지관리비 4억 8,384만 4,000원,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10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으로 보건사업을 위한 차량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83만 3,000원, 진드기, 모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포충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3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장비 유지관리비 320만 원, 방역약품 등 재료비로 8,865만 원, 포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예방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테러 대비 개인 보호구 및 손 씻기 체험기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매개 감염병의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은 지정 의료기관의 감염병 표본감시와 예방·관리 활동 운영비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으로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89만 2,000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로 2024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규 추진 계획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1,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25억 4,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3억 6,0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위한 에이즈환자 진료비 8,9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터 3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지원과 취약계층 검진비 등으로 2,6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고위험군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의 검진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71만 4,000원,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으로 6,0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8~359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한 452만 4,000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400만 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 수당 288만 원, 의약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8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장자동충격기 보급지원비로 25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비 4,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진료실 및 외국인 무료진료약품 및 의료 및 회복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검사사업으로 의료검사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42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41만 8,000원, 시설 및 장비 유지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446만 원, 보건진료소 특성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3,100만 원, 보건진료소 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지원으로 진위, 서탄, 고덕보건지소 진료약품, 의료 및 회복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 운동,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70만 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670만 원, 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 160만 원, 간담회 등 급양비 290만 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우수참여자 기념품 100만 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1억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구입비로 6,29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상담사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 4,460만 원, 흡연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900만 원, 금연보조제 및 금연행동요법 물품 구입비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6,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39만 원, 구강검진 예방진료 지원비 8,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피복비로 360만 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여비 2,484만 원, 제1형 당뇨환자 의료기기 구입지원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홍보물 구입과 담당인력 직무교육비 3,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및 구입비로 5,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으로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비로 2억 5,381만 8,000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531만 9,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1,215만 5,000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비 2억 6,2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6,744만 2,000원, 사업추진 운영비 등 8,408만 8,000원, 사업인력 태블릿PC 등 통신비 4,370만 4,000원, 건강미션성공자 인센티브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재활사업 인건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은 모자보건 지원사업 보조원 보수 2,414만 7,000원, 모자보건 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 원, 출산 축하지원금 8억 9,700만 원, 모자보건 등록대상자의 영양제 및 검사지원비 8,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보수 1,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억 3,455만 7,000원, 경기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5,705만 7,000원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324만 9,000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5,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지원비 5억 4,000만 원, 추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9,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45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250만 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285만 원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479만 8,000원. 37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6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3,500만 6,000원, 공공운영비 280만 원, 정신건강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9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의료 및 회복비 40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경기도 청년 및 노인마인드케어 의료 및 회복비 3,3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비 등 의료 및 회복비 1,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기초 지원사업으로 초기진단비 지원 3,486만 원, 외래진료 치료비 367만 4,000원, 행정입원비 28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총 4,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797만 원과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82만 3,000원, 자살시도 관련 응급실 치료비 등 의료 및 회복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요원 기간제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054만 원, 자살예방사업 지원 7,407만 2,000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50만 원과 사업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8,112만 2,000원,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771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8,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급양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과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치매검진비 지원으로 6,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보수로 8,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1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6억 2,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 구입, 물품 구입,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9,624만 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출장여비 6,480만 원, 보건소 업무추진비로 1,950만 원, 자산취득비로 266만 원, 무기계약직 교육비, 출장여비로 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탄보건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부의장 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나저나 황장성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 저희 회기 에 들어오시는 부분인가요?

이번 회기 는 마지막이고 12월 30일자로.

우리 이미영 건강증진과장님도?

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은 아직 조금 남으셨고요?

6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송탄보건소에 오늘 심의받으러 오신 소장님, 과장님들이 퇴임이 얼마 안 남고 오셨네요. 정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장 님 개인적으로 소장님 그동안에 우리 공직에 있으시면서 소회 말씀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위원장 님?

네.

제가 한 35년을 공무원 했는데요. 큰 저기 없이 잘 치르고 퇴직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을 못 하는 건데 개방형임기제를 시장님, 부시장님이 도와주셔서 도청이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받지 않고 내부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우리 보건 관련 후배들한테도 이런 길이 내려져서 진급할 기회가 생겨서 항상 여기 평택을 관장하는 시장님 또 의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회 나가서 평택시를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한 말씀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 보니까 듣던 대로 성품이나 뭐나 훈훈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우리 이미영 건강증진과장님 그래도 그동안 공직에 있으시면서 마지막 회기 라.

소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선배님들, 동료 분들 또 후배님들하고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래서 업무를 하는 데는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늘 퇴직하고 나서도, 공로연수 들어가고 나서도 늘 좋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라보고 또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팬데믹 현상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평택시민들의 건강을 또 감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다가 퇴임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하시더라도 늘 좋은 일, 행복이 가득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의 할 건 질의 하고,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송탄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증감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도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대비 12억 4,927만 6,000원 정도, 한 10% 정도 감소되고 평택시에서는 한 0.49%에 해당됩니다. 주로 감소 요인은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돼서 감소가 되었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관련돼서도 한 8억 4,515만 3,000원 정도가 감소돼 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1억 9,101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증가된 원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해서 7,94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요. 암검진 사업비가 한 7,296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게 도비로 추가형이 생겨가지고 9,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 편성도 실은 국·도 내시비 빼고는 자체 신규 편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쉬움도 있는데 워낙 우리 평택시 재정이 앞으로 다가올 해에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재정에 많이 신경 쓴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신규 편성내역 중에서 자체적으로 의약관리사업 운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굳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부분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다른 항목이나 편성에서 다루지 않고 굳이 내용이 여기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을까요? 한 130만 원 정도 의약관리사업 운영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마약 오남용 홍보비가 50만 원이 섰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또 자동심장충격기 홍보로 해서 100만 원이 섰다가 자동심폐소생술에 대한 거는 20만 원이 깎여서 130만 원으로 사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실 똑같은 사업입니다. 2가지였다가 하나로 묶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마약류는 마약류대로,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편성하고 다뤄왔던 부분들인데.

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캠페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나요?

올해는 삼성 쪽에 가서요. 그쪽에서 캠페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정리시장 쪽에 와가지고 역전하고 같이해가지고요.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게 홍보가 조금 미약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게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다루는 거는 약국이나 병 · 의원 이런 쪽에 있는 마약류나 이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전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축소된 의미는 있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면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가 있어요. 전년도보다 실은 감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이뤄졌는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시설 보수 ·보완 공사인데 실은 2023년도에 쉽게 말해서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충분히 한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북부복지타운 이렇게 큰 타운을 보완하고 공사하는데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조금 부족하죠. 그렇지만 또 예산 절감이라는 것도 있고 다행히 올해 아시겠지만 송탄보건소 앞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보다는 차라리 공원화를 좀 만들어가지고 나무도 심고 또 어르신들도 벤치 같은 거에 앉아서 쉬시는 게, 더군다나 거기는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쉬고 또 시각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올해 그 예산으로 해서 거기를 정비한 겁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겨울에 낙상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걸 과감하게 분수대를 맨날 막혀서 못 쓰고 고치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치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거기가 오전 같은 경우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나 지나가시다가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많이 이용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벤치라도 조금 더 놔주시고 하시면 아마 좋은 휴식공간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앞으로 나무를 한두 개 더 심어서 그늘과 벤치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굳이 우리가 감액에 대한 부분 갖다가 집중적으로 질의 하는 거보다도 정말 감액과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섞어서 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굳이 감액을 해서 긴축재정이라는 명분 하에 제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 한다고 하면 차라리 세우지 못 한 것보다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과감히 그것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제대로 예산을 못 세웠다면 추경에도 과감히 반영을 해서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은 세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줄여서 긴축재정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또 추경을 봐가면서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요청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보건소에서도 질의 를 드렸었는데 설명서로 4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의료폐기물처리 용역비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송탄보건소에서는 검사실이라는 항목을 적시해주셨어요. 검사실 880원에 1,000ℓ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산출내역 4페이지에 세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건강진단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 되시는 분들 검사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용률이 좀 적은 거는 위탁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폐기물인 거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의약팀 이런 저쪽 팀에서도 다 같이 연결돼서 쓰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ℓ로 표현이 돼갖고 혹시 액체인가 싶어서.

아,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분은 또 검사실에서 결핵균 검사 같은 거 하면 염색을 하고서 그걸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도 있고요. 피검사를 할 때 그걸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일부분은 양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보고서에 나오는 그 의료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 다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주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방역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방역사업이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 있어요.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하고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에 예산을 담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고덕신도시라든지 서정리천 이런 데 특히 진위천 이런 데 사실상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 모기, 파리 이런 게 사실상 많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충기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특히 작년에도 그렇고 고덕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모기나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많이 거기 포충기를 설치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42대를 설치하게끔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요. 대당 한 9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또 400 몇 대를 저희가 설치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수리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주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준 사항은 요새 친환경으로 가는 지금의 포충기나 이런 거를 설치하고 되도록 약품을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유류비라든지 그런 게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42대는 쉽게 말하면 거의 새로 구입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송탄보건소에서는 진료소까지 포함하면 몇 대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는 389대인데요. 진위면이 한 33대, 가장 많은 건 고덕면하고 동에 10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이 68대, 서정동에 42대 등 총 389대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365일 늘 설치돼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형광이 설치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거기가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벌레 같은 거는 청소를 하거나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폐기처분이라든가.

그게 자외선으로 해가지고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올라와서 햇빛을 보고 사방 100ｍ 정도에 있는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올라와서 그 자외선에 의해서 타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을 관리업체에서 그걸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용역비도 또 들어갔는데.

네.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게 이건 얼마 정도 들어가요?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비 자체는 그냥 거저 해주는 거죠.

그렇죠. 300 몇 대를.

600만 원 가지고 누가 관리해 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저는 이 포충기가, 요즘에도 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또 일반시민은 11월말쯤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걸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소 럼프스킨병 때문에 조금 더 늦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감염병 예방관리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드기는 감염병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죠?

진드기는 감염병이라고 보지 않죠.

그게 법정 전염병에는 들어가는 거죠.

우리 송출에는 요즘 진드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기 혹시 예산에 담아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도 토시라든지 기피제라든지 이런 걸 읍·면·동에다 미리 수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가을철이나 이런 일철 때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홍보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실은 지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진료소에서도 지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읍·면으로 지급해서 거기서 필요한 데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필요량을 해서 읍·면·동으로 그만큼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진드기가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쯔쯔가무시하고 진드기하고 실은 어떤 관계입니까?

쯔쯔가무시나 뭐 SF...

진드기 종류예요?

예. 그런데 발생 일으키는 게 사람한테 옮아야 치명률을 높이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노출 문제는.

그것도 좀 심각하게 다뤄봐야 돼요. 평택시 전역으로 보면 100건은 안 넘겠지만 매년 한 100건 정도 가까이 이게 일어나가지고 그게 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치명이 큰 그런 발생인데. 쯔쯔가무시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홍보라든지 그런 대안 을 제시해주는 게 우리 보건소 업무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피제나 이런 걸 해서 접촉을 안 하는 게 제일 원칙이라고 하는데, 물론 살충제나 이런 걸 하면 되지만 평택시 전역을 살충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피하는 게 우선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왜 예산을 이만큼 세웠냐?” 감액에 대한 질의 를 생략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은 지나친 감이, 지나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이번에는 이만큼 세우고 추경에 이만큼 세울 겁니다.”라는 막연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산 편성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세수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을 일단 해야 되는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건소를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3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송탄보건소 관내에서 하는 이 약국은 지금 1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안중보건소 쪽에서는 앞으로 2개를 더 늘려서 4개를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송탄보건소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무조건 늘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컨택을 해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보통 약사가 1명 가지고 밤새 할 수 없으니까 2명이 부부나 이런 형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는 분들이 적당치 않아서 지금 하나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계속 발굴해서 그런 약국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그러다가요. 도저히 그분들이 못 한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청북 솔약국이라는 데인데 이게 어디냐면 서정리 정음요양원 앞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덕하고 가깝고, 이 약사님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 시간이 사실상 1시까지 한다는 게 사실 누구든지 간에 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가끔씩 물어보고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청년들이 사실은 경기도에 약사들이 건의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겠다.” 의욕적으로 한 거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사실상 20군데 시·군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대가 길다 보니까. 근데 송탄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덕 일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주로 많이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이용객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은 송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찾아보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네요.

과장님이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정말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도대체 이거 병원 응급실 가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부부 약사를 계속 찾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4시 편의점에도 일단 응급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건 감기약 정도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나 시에서 깊게 고민을 해서 지원사업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구역별로라도, 이게 실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을 하는 제한이 있어요? 이게 인근에 오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업시간을 1시까지 해야 된다는 조건 또 행정처분을 1년 이내에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업소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사님들의 사명감인 것 같아요. 1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군다나 하루도 쉬지 못 한다는 거. 이분은 거기서 주무실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 참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약국에서 새로운 약사 한 분을 더 고용하려고 하면 그만큼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시간당 3만 5,000원 지원해주는 거로는 어림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시간대에서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실은 병원 처방전이 없이 심야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이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데는 가능한데요.

그것만 한정돼 있는 거고?

예. 지금 송탄 시내지역은 그게 안 되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 같은 감기약이라든지 간단한 거는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죠.

시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게 고민을 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저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주는 관계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막상 한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밤 1시까지 365일 못 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부부 약사를 꼭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 예산안을 잘만 편성을 하면 이런 게 정말 시민들의 건강, 그런 보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이대로 나가다가는 그나마 한 곳 있는 곳도 문을 닫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한번 봐주시겠어요? 31페이지? 우리 외국인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 곳이라기보다도 요일이 언제, 언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매주 넷째 주 일요일 날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넷째 주 일요일 2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거기는 외국인 분을 송탄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나눔봉사회로 해서 20여 명이 매월 이렇게 근무를 같이하고 있고요.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넷째 주 일요일만 되면 오후에 저도 나와서 보고, “아, 저분들은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많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송탄 쪽에서는 독감 예방약을 정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200명분을 받았는데 외국인들이 140명 왔어요. 그날은 어떻게 밀리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 직원들까지 가서 동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송탄이라는 지역은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약사협회나 의사협회나 일반봉사단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전문영역이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이것도 조금 더 활발히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우리가 편성이 너무나 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보건에 관계된 관계자 분들은 이런 사업들,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고 또 실은 다문화가정도 우리 한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건강 또한 같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이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봉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이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무료진료 같은 경우는 평택, 안중, 송탄 이 지역 날짜를 달리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넷째 주, 평택 같은 경우 셋째 주, 안중은 둘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관련되신 분들이 혹시라도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주 단위로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평택보건소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넷째 주 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는 저희들이 하니까 오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은 외국인들이 교회에 주로 많이 모여요. 종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모시고 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방문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맞춤형...

이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있고 국 · 도비 매칭사업도 또 있잖아요. 45페이지, 47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은요. 건강취약계층, 특히 독거어르신이나 다문화나 장애인 분들 이렇게 해서 허약 예방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요. 저희가 그 대상별로 기준이 달라서 건강 외에 위험요인이 있고 이런 분들은 3개월에 8회 이상 방문하는 대상자도 있고요. 아니면 3개월 1회 이상 방문해야 되는 대상도 있고 그게 건강상태나 그 지지 이런 주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60대 어르신들, 65세 독거노인들이 가장 혼자 계시면서 건강관리 잘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을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아니면 경로당에 주로 모여계시니까 경로당에 방문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해드리고요. 같이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다 보면 그 방문에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손 소근육, 대근육 이런 거 발달을 위해서 지압기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그런 거 홍보물도 만들어 드리고 집에서 리플릿 같은 거 보시고 따라 하기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47쪽은 대상자 모니터링하고 대상자 관련해서 사례관리 강화하는 데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석 추진 여비 같은 거는 방문전문관리사들 전문가들의 조금 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출장여비에 사용도 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 경로당 노인회장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하기 전에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 프로그램 사전에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방문건강관리사업 할 때 소모품, 어르신들 파스나 이런 게 또 필요하거나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기저귀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한테 소모하고 이런 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 그대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통 방문관리사가 취약계층을 400가구, 350가구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이런 추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독거노인 혼자 계시면.

전화라든지 그런 파스라든지 아프면 갖다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인원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걸 개인당 관리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고,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화시대에 따라서, 고령화시대인 만큼 또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독거노인들이 안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노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평택보건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송탄보건소에서도 출산지원금이 이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저출산문제를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재정지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접어야 될 사업들은, 과감히 접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국 · 도내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의 실정이 맞지 않는 사업이면 과감히 포기도 하면서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드릴 말씀은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심한 장애가정과 심하지 않은 장애가정이 실은 50만 원이라는 차이가 적은 게 아니에요. 심하든, 심하지 않든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심하지 않은 장애가정 금액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하지 않은 가정을 올려주면서 그 차이가 없게 하는 부분도 깊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만든 지가 오래돼서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 나가시는 소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평택시 보건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