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안녕하세요?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강일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 세액 및 계약 관련 전년도 선고지 환불금 등 그 외 수입으로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기획부동산 일제 조사에 따른 「부동산거래법」 위반자 증가에 따라 「부동산거래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납입 기한이 6개월인 개발부담금은 납부 연기와 분할납부 증가로 개발부담금 세입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408만 원이 감액된 41억 3,254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 행정 사무기기 임차 대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외벽 리모델링 공사 집행 시기 조정 및 연계 추진에 따라 LED 전광판 설치 공사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집행 시기 조정에 따라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진위천유원지 침수 및 태풍으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철거 및 재설치 비용 항목의 진위천유원지 위탁운영비 2,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립식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물놀이장 시설 정비 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충수영장 수상 안전관리원 미채용 및 주말 축소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7,987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7,580만 원을 증액한 6억 8,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330만 원, 진위천유원지 주차장 수입 및 사용료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6,633만 원 증가한 23억 9,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 4억 8,122만 원, 여권 업무 대행수수료 1억 4,08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640만 원, 개발부담금으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290만 원이 증가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 대비 3,903만 원이 증가한 7억 2,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테니스장 및 이충레포츠공원 내 사무실 등 임대료 3,416만 원, 이충수영장 입장료 5억 5,375만 원, 주차요금 수입 4,62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로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282만 원을 증액한 86억 5,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877만 원이 증액된 52억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70만 원이 감액된 4억 6,9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 사무기기 임차용역비 1억 4,100만 원, 우편요금 5,328만 원,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1억 1,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240쪽까지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46만 원이 증액된 10억 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57만 원, 전기요금 1억 5,823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000만 원, 석면 해체 제거 및 환경개선공사 1,5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3억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96만 원이 증액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918만 원, 송탄출장소 통신실 집선 스위치 구입비 2,0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199만 원, 서버 대체 구입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우수한 여가선용 명소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5,669만 원이 증액된 29억 2,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진위천유원지 위탁운영비 20억 2,174만 원, 진위천유원지 꽃밭정원 조성 1억 원,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철거 및 복구 공사 8억 원, 신장쇼핑몰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4만 원이 감액된 5억 7,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8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943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관리 사업비로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11만 원이 증액된 5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송달 건수가 증가되어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3,452만 원을 증액한 3억 9,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253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663만 원이 감액된 23억 3,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887만 원,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1,300만 원,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 5,430만 원, 이충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12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5쪽 ‘행정업무 지원’ 사업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요금)은 주로 어떤 세금과 공공요금을 고지하는 건가요? 6쪽 산출 내역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거는 우리가 송출에 8개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8개 부서에서 우편물 보낼 때 모든 요금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세금이나 어떤... 공공요금을 고지하는 건가요?

세금은 세무과에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민원에 대한 답변, 과태료. 세무과를 제외한 7개 과에서 보내는 거. 그것에 대한 모든 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총무과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없고.

세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민원에 대한 답변이나 과태료?

네. 일반 우편 같은 거. 허가서 나가거나 하는 거 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거까지는 생각 못 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민원토지과 모두 민원실이나 청사 안에 환경개선용 화분 구입을 좀 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업체를 이용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조성용으로 화분 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다 관내 화원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민원토지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화원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 ‘신장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쇼핑몰 볼라드를 시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보면 볼라드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제가 와서 한번 수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지금 시건장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나요?

예. 그 열쇠를 관리자에 주고 또 소방서에 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위급 상황 시에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세무과 35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에서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으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세 전자 송달 서비스로 납부되는 금액이나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고지서는 보통 등기를 포함한 일반 고지서를 다 포함했을 때 정기분은 한 50만 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분은 한 13만 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 위원장 님이 여쭈신 것에 대한 전자고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건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고지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문제는, 그렇게 신청을 해도 고지서를 또 보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다음에 그와 반대로 전자고지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사용이 불편해서 그분들은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조금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에 대한 그런 문제로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하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전자 송달 서비스는 개인이 금융기관 앱이나 카드사에 그리고 어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런 업체를 거론하는 게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들 또는 위택스 이런 데에 개인이 가입을 해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납부되는 금액이나 건수가 확인이 가능하나요?

아,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전자 송달 서비스로 들어오는 금액이나 건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이 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종합관제소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고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이나 출장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고지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또 시스템이 필요하면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 하겠습니다. 43쪽,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48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사업’에서 유지보수비가 모두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체육 여가시설이 한 1억 2,800만 원, 이충문화체육센터 2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비용이 많이 소요될 테고 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좀 상승해서 당초 예산으로 해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집행률을 보면 오늘 자 기준으로 91%, 85% 정도 집행이 됐고 연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예산이 집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집행률도 거의 없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당초에 많이 세웠는데요.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여기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설이 노후가 많이 돼서 이 예산 가지고는 시설 유지보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여기 이충체육센터에 보시면 조경 관리라든가 그런 예산이 올해는 다 빠졌어요. 내년도에는 다 빠졌는데 그런 것도 사실 내년에 어떻게 저희가 감당을 할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이 좀 되면 추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예산의 제한 때문에 많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는 북부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진위천유원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나누었고, 현장 방문도 하면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왔습니다. 집행부와는 지역구 의원님인 이관우 의원님과 서울 중랑천에 벤치마킹도 같이 다녀왔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철거 및 복구 공사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진위천유원지는 여름철 강우 패턴이 변화하면서 집중적인 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매년 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상임위 보좌 직원에게) 슬라이드쇼로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올해 2023년도 7월에 진위천유원지가 침수된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 위까지 전부 침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캠핑장 있는 곳까지 침수가 다 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수가 된 영상인데 에어바운스가 설치된 곳까지 침수가 다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에어바운스를 바로 철거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복구를 해서 다시 재개 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에 진위천유원지 수영조가 침수된 사진입니다. 침수 기간은 7월 29~8월 9일까지 약 9일 정도 침수가 됐고요. 복구 기간은 8월 11~8월 20일까지 10일 정도 복구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진위천유원지 수영조 침수된 사진입니다. 침수기간은 8월 9~8월 12일까지 약 4일간 침수가 됐고 복구 기간은 37일 정도가 걸렸고, 많은 군병력과 관변단체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저희가 복구를 하게 되었고. 이때 물놀이장 시설 개선 용역을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복구 예산으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이번 연도에 진위천유원지 수영조가 똑같이 침수된 사진입니다. 침수 기간은 7월 14~7월 15일 약 이틀간 침수가 됐고 복구 기간은 7월 15~7월 25일까지 11일간 저희가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잦은 침수로 인해서 저희가 수영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연 하천인 진위천에서는 고정시설물인 수영장이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놀이장 철거와 복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놀이장이 한 달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20~2023년도 보면 침수 복구 기간 빼면 실제 운영 기간이 없습니다. 이 시설이 2010년도에 준공된 시설인데 13년간 운영이 됐고 해서 물놀이 시설을 완전 철거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한 자리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한 달간 운영하고. 만약에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금방 치울 수 있는 게 에어바운스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서 거기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철거하고, 철거되지 않은 부분 북쪽으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흙을 메워야 하는데 흙을 메우면 자연 침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거하고 복구하고 해서 자연 침하 기간에 여기에 무슨 시설 할 건가를 구체적인 용역을 줘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진위면민한테 보고드려서 원하는 사항을 넣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재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위면 면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신 거죠?

저희가 9월에 24개 단체 회장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게 11월 저번 주에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때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결과는 그분들은 다 ‘잘했다,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십니다.

내년도에도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은 설치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안전울타리 설치 사업이 또 편성됐는데, 이번에 침수되면서 보니까 안전울타리 일부가 훼손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는 훼손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물놀이장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철거해서 복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진위천유원지를 13년 동안 유지해 왔잖아요.

네.

매년 시설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있나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주시고요.

복구 비용.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다 드러내고 흙으로 메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옆에 레일바이크도...

아닙니다. 거기는 놔두고...

아니, 알아요. 거기는 놔두는데, 거기는 흙이잖아요.

네.

아니, 이게 보니까 매년 침수가 되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상은 없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흙으로 메우고... 거기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대로 침수가 되면 또 흙이 쓸려내려 가거나 그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용역을 줘서... 진위면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를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겨울에는 물을 받아서 썰매장을 하고 그다음에 달빛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흙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좀 잘 재고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는 꽃밭을 가꾸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뿌리라는 게 있어서 좀 그런데, 이건 흙으로만 해서 될 일인가. 아까도 이종원 위원님이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생각을 또 하셨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재고를 하셔야지. 이게 계속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는... ‘보도블록을 까는 게 과연 또 옳은가.’ 이런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주민분들도 소통을 해보시니까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거의 100% 그렇더라고요.

100%가... 일단 이따 그 자료 좀... 매년 들어간 복구 비용이라든가 유지했을 때. 또는 정수 차량을 또 청소하고 그런 모든 비용을 13년 치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위천유원지가 매년 거의 침수가 되고 있는데 침수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많은 비가 온다고 해서 평택역 광장이 잠기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침수되는 원인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영향을 받는 것은 용인의 이동저수지 수문을 얼마나 여느냐. 거기에 좌우가 되죠. 수문 여는 것도 비가 얼마나 오느냐. 조금 오면 안 열 거고 많이 오면 여는데. 하여튼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동저수지 수문을 얼마나 여느냐.

저희가 댐이나 이런 부분들도 폭우가 내리기 전에 미리 사전 수문을 방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동저수지의 어떤 수량 조정에 대해서 용인시와 한번 협의해서 ‘너희가 비가 오는 동안에, 그때 만약에 방류하게 되면 밑에는 잠긴다.’ 그러니, 비가 올 것이 예상될 때는 사전에 방류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끔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냐.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이 된다면 근본적인 개선책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동저수지를 개방하면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부나 아니면 용인시 쪽에서 배상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것은?

그거는 용인시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건데. 요새 기후를 기상청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위원장 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다 그런데... 그게 변화가 심하다 보니... 걔네도 물을 미리 뺐다가 비가 그만큼 안 와서 저수량이 안 되면 또 농사의 영향이 있고 하니까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배상 책임은 없다? 그쪽에서도.

노력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동저수지 관련해서는 이동저수지가 수문이 8개가 있는데요. 올해 침수됐던 상황에서는 8개 중에 수문 3개를... 이게 높이가 5m입니다. 5m짜리를 2m를 최대 3개의 수문을 연 상황이 올해 침수됐던 상황이고. 거기에서 저수율이 80%가 넘어가면 방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농업기반공사 쪽에서는 하천의 홍수 조절 기능이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80% 방류 시점에서 저희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통화는 하고 연락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 8개 중에 3개를 2m 연 상황이 올해 침수까지 연결됐다고 보면, 앞으로 수문을 더 열면 침수 기간도 더 늘어나고 해서... 아무튼 그거는 용인 이동저수지 쪽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8개 중에 3개를 2m만 열었는데 이렇게 침수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m 높이인데. 그러면 더 열면 이쪽에 피해가 더 심각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 세외 수입 쪽에 개발부담금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7억 2,000만 원인가 줄었죠?

네, 맞습니다.

이유가 어떤...

작년에도 감액을 좀 했었는데요. 매년 나라 전체가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납부자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납부를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3년 범위 내에서 납부 연기를 할 수 있고요. 5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납부 연기와 분할납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이 감액한 겁니다.

고지는 다 했는데 분할납부하고 이런 게 늘어나서 세외 수입이 감소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쪽에 사업설명서에 명세서하고 조금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행정운영경비. 이게 아까 공무직 운영 인건비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설명서에 빠져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감액... 연기한 건가요? 연기가 된 건가요? 어떻게...

그거는 제안 설명 드렸듯이 추후에 할 경우가 생기면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 가지고 LED 전광판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시정고 들어간 그것도 LED 하려다가 내벽 리모델링을 안 하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외 수입이 38억 829만 원. 전년 대비 한 2억 원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경상적 세외 수입 쪽에 사용료 수입이 좀 늘었고, 인증기 증지 수입 이게 좀 늘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진위천유원지 사용료가 한 8,000만 원 늘은 걸로 나오는데. 이게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쪽의 사용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물놀이장 사용료입니다.

그쪽이 사용객 수가 늘어서 증가한 부분이죠?

네, 오토캠핑장은 수요가 많아서...

우리 사업 명세서에 전년도 세부내역이 있죠?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 사용료 수입 이런 거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 금액만 나와 있더라고요.

아, 산출 기초...

사업명세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사업 설명서가 아니고 사업 명세서에 보면 그런 비용들이 전년도 예산액은 많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용료...

부기마다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총액만 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비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그걸 같이 표기 좀 해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중에 1억 4,5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설하고 임대료가 좀 늘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아, 그건 저기고. 이건 민원토지과네요.

민원토지과는 여권 업무 대행수수료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본청에서 다 세입을 잡았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출장소로 세입을 잡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1년 치가 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게 1년 치입니까? 1억 4,080만 원이?

네, 맞습니다.

1년 치의 22%를 저희가 대행 수수료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아, 1년 치가 한 1억 4,000만 원. 그러면 이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건수는 1억 4,000만 원이 1,620건. 2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82건 정도 되고요. 20일 곱해 가지고 월 한 1,620건 그렇게 해서 12개월 해서 1억 4,08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월 1,620건. 연하면 한 2만 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비용이 한 3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늘은 거죠? 지급 수수료에 보니까 운영 대행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총액으로는 3억 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늘은 것중에 제법 큰 것은, 올해 저희가 진위천 유지공사비를 출장소에서 4억 4,000만 원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중에서 꽃밭 정원 가꾸는 1억 원만 저희 출장소에다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도시공사로 위탁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에어바운스를 올해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예산을 변경해서 처리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에어바운스 운영비로 수수료 항목에 넣어서 2억 5,000만 원은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아, 2억 5,000만 원 이 부분이 에어바운스 설치하는... 아까 한 달 하신다고 했죠?

네.

그 부분이 전년도에는 여기에 빠져있었는데 올해는 이쪽에 포함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4페이지, ‘체육·여가 시설 유지관리’ 저희가 이쪽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 계시죠?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열세 분 계십니다.

열세 분이요...

내년도 예산은 14명으로 올렸습니다. 현재는 열세 분 계시고요. 2024년도는 14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열네 분이요. 이충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분 다 포함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충수영장에 강사하고 안전요원 그쪽은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육아 휴직해서 지금 계시고요. 한 분은 12월 31일까지 초단기 기간제 해서 아홉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아홉 분이요. 그다음에 이충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 인수 예정이라고...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었죠?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던 거를 우리 송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송출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대기 배출시설로 분류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충문화체육센터 그쪽은 이거하고 관계없나요? 그쪽은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안 해도 되나요?

저희는 예전에 교체를 좀 했고요. 예전에. 지금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가스 열펌프가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되어서 이걸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9대를 총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충문화체육센터 옆에도 무슨 큰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냉난방기 저기 아닌가요? 공조시설인가? 외부에 있는 거. 큰 거. 물 막 튀기고.

아, 역도장 옆이요?

예. 역도장 옆에. 그거는 에어컨 관련인가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는 이것에 해당이 안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냉난방기는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되지 않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시행 규칙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충문화체육센터 연 사용 횟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대관하고 하는 사용 횟수.

저희가 국경일 하고 빼면 20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거의 다 사용하나요? 이충체육문화센터.

예. 204일 정도를 사용하고... 아, 체육센터요?

네.

대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204일 운영 기간 내에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많이 행사라든가 이런 때 그리고 가을 많이 좀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문화체육센터를 상시 개방을 해놓는 상태죠?

상시 개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영장이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도 모르시면서 용역을...

아, 전체 입구에 1개 있습니다.

아까 질문 한 거지만, 6페이지 ‘당직실 침구 세탁’이 지금 호실이 몇 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직실이 여자 침대방이 2개가 있고요. 남자 침대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숙직해서 덮은 것은 내일 다른 사람이 안 덮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 덮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패드가 10매가 있고요.

14개?

10매. 열 장. 그다음에 이불이 10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개 커버가 16매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빠는 건데, 여기에 보면 패드가 한 장에 5,600원, 이불이 2,800원 그다음에 베개 커버가 1,000원 해서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휴게실에 있는 것도 세탁하는데, 안중출장소는 휴게실 세탁을 안 해서 비용 차이가 나는 거 같다. 그러니까 두 번은 안 덮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요. 어쨌든 청결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아까는 그 답변만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는 없고요. 그리고 요새 빈대가 유행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는 스팀 청소기가 요새 엄청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팀 청소기는 하나요?

저희는 아직 빈대가 발견이 안 돼서 스팀 청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약품을 쓰면 몸에 해로우니까.

약품은 안 해요.

스팀 청소기로 하면 빈대도 뜨거워서 죽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럿이 쓰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청결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7페이지 구내식당이 있는데, 다 인테리어 돼서 깨끗한가요?

네, 리모델링 싹 했습니다. 다만 식탁만 교체를 못 했습니다.

식탁이 아직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식탁은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식탁을 올해 구입을 못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식탁 구입비 970만 원.

그거면 되는 건가요? 970만 원. 40개?

네.

그다음에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건조시킬 때 초음파 나오는 그거인가 봐요? 그다음에 또 밑에 식기세척기 구입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음료 컵 같은 거 세정하는 게 초음파 식기세척기일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다 수리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을 넣으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된다?

네.

냉장고도 2대를 새로 들여야 되고. 내구 연한이 지났나 보죠?

냉장고는 올해 구입하는... 올해 예산입니다.

아, 올해 넣으셨구나. 아무튼 식탁하고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잘 깨끗이 하고. 이번에 후드도 했나요? 인테리어 할 때? 저희가 그때 말했잖아요. 후드에서 잘 안 나갔을 때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호흡기 암.

폐 그런 건데, 이번에 하셨나?

후드 청소는 정기적으로...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서 사무실 냉·난방기 분해 세척이 있어요. 여름 되기 전에 청소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천장에 달려 있는 거 분해해서.

분해 세척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12페이지는 ‘석면해체 제거’가 있어요. 이거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끔찍하던데 이게 몇 년 썼는데 이 정도로 있으셨어요?

석면 대상지는 위드커피에 있는 건물 반대쪽에는 건설과하고 건축녹지과의 서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석면이 그 부분에 있는 거고요. 석면 철거하면서 비도 새고 하는 걸 같이 정비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외에는 다른 데에는 이런 데는 없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남은 거죠? 그럼 이 부분만 하면 거의 다 교체는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냉·난방기는 전체 건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각 실로 가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 열펌프가 전체 저희 출장소 본관, 식당... 전체 관내 건물로 해서 실내에 있는 여기로 냉난방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중앙난방식... 중앙 저기 식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인터넷 자산 취득이 있는데 ‘서버 노후장비 대체 구입’이 있어요. 이게 몇 년 썼는데...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나 보죠? 20페이지 끝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015년도에 구입된 걸로 되어 있고요. 장애 발생이 자꾸만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2015년에 해서... 그러면 지금 8년은 된 거네요?

네.

인터넷 전화기 70대면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일부입니다.

우리 여기 직원만 170명인데 개인별 1대씩 있으면 다 갈려면 170대를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 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처음 가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매년 70대 순환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그거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이고요. 아무튼 우리 직원들한테 건강 쪽으로나 안전 쪽으로나 잘 살피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전정산기 키오스크 설치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조상 그 시간대에 나오시는 분들은 출장소 안에서 민원 보다가 퇴근 시간 돼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일부 직원분들이 정산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와서 정산하는 부분이나... 대부분 다 출장소 본관에서 나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본관 로비에 키오스크 1대 정도 있으면 굉장히 원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먼저,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안중시장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년 동안 사용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통으로 넣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별도의 어떤 특정 시설을 보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1년간 필요할 때 시설물 관리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재생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항상 안 됐었던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혹시 이거 여쭤봐도 되려나? 진행사항 같은 게 혹시 또 따로 준비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나요?

현재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발전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마땅한 게 없어서 지금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청 할 때 질의 를 할까 하다가 안출 들어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들은 많이 안 하시나요? 시민분들은 궁금해 하시고.

많이들 하시고요.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시지만, 마땅한 아이템이나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서로 같이 고민하고 만나 뵙고 이야기는 나누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특히 주차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주변으로 주차장을 확보할만한 마땅한... 그 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중시장...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9월 추석 때 시장님이 방문하셔서요. 방문 하셔가지고 본청에 있는 과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중시장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또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더디어지고 이야기만 나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라서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있는데요.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연 2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나 반응은 어떤가요? 내용이?

농산물은 설 때하고 추석 때 두 번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중 체육관에서 이거를 실시하고 있고. 올 설 때는 27 농가에 38개 품목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3,120만 원을 얻었고요. 추석 때는 24개 농가에서 40개 품목을 내놨습니다. 2,4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무행정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76만 원 정도를 과수 품목에 대해서 판매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예전에 코로나 때 진행했을 당시에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도 참여도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순수 농산물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죠? 우리 농가들.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하고, 농산물로 인한 가공식품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서부·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 쭉 이어서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서부공설운동장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서부공설운동장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용역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후의 진도는 나가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번에 청북면 시민과의 대화 때 본청에서 발표하기를 거기에 종합적으로 체육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공설운동장이 외벽 안전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고 해서 저희 물놀이장으로만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 여름에 한번 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은...

물놀이장은 저희가...

아니, 아니요. 물놀이장이 아니라 안전관리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사용 안 하는 거 감안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기명을 달리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 소방 안전관리는 필요한 내용이고. 안중체육관 시설물 관리원 보수. 인원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축소됐습니다.

왜죠?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으로 1차적으로 축소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시설물 관리원 보수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소했다고요?

네.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을 봤을 때는 절약해야 될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 작게 잡았습니다.

채용 인원 축소를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네.

다른 부서들도 지금 이런 곳이 있나요?

제초 작업도 2,000만 원을 축소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은 함부로 축소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보고 어려운 점이 나타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용 부분을 넣었다 빼었다 하기도 하고. 시설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0개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마을에서 시정연설 때 시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맨발로 걷는 길 산책로 이런 요구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면적이 대부분 축소해서 설치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외에도 발판이 되는 걸로 해서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면적을 할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면적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시민들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안출소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여술체육공원 옆쪽에 길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 인도. 꽃길 조성처럼 녹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여술공원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지역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술체육공원에 산책길 걷는, 맨발로 걷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셔서. 그래도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가 항상 스포츠... 체육공원이긴 하지만, 뒤편은 공원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많이 활용을 못 한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필요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맨발로 걷기가 그쪽에도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그 둘레길 조성할 때 같이...

맨발 걷기 같은 경우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내년에 4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서부 지역에는 안중근린공원 쪽에 4개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안출 관할이 넓다 보니까 아마 요구사항이 여기저기에서 있는 것 같은데,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술공원 관계도 확인해 보고 계획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예. 23페이지 평택 해양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회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5월에 예정이면 사전에 협의체 구성해서 이렇게 또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함정체험이라든가, 해군 장비 체험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마감이 일찍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았고. 그다음에 축제의 장까지 원활한 통행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충분히 상의해서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관계자들이라든지 주민 대표자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예. 작년에 했던 그 사항들에 대한 것 때문에 올해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점 없도록 그리고 나아진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부분에서도 1차였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 두셨을 테니까. 그런 체험에 관한 부분들, 내용에 들어가는 콘텐츠들도 바다를 조금 더 만끽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바다가 항상 개방되어 있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예.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평택 바다를, 사실 평택호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삽교 가는 길에 보이는 그게 평택 바다구나.’라고 인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일 없도록. ‘이것이 바로 평택의 바다다.’라는 거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연구를 조금 더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우편물 발송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라든지 납부할 때 필요한 우편물들이 매년 같은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32페이지인데, 전년도와 단위가 전혀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예산이. 이것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출, 안출 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납부고지서는 전자고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아까 보니까 37쪽에 ‘좋은 기업 유치 사업’인데 이게 좀 사업명과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말하려다 말았어요.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하려다가 말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용차량. 그것도 비고란에 보면 트럭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 예산으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 선정을 하면서 지역경제과 자체가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주무팀에 맞춰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조정해서 내년에는 좀...

이게 목으로 산업진흥 중소기업 자립 성장 환경조성 예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좀 애매함이 있어서 목적을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에 한 129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BIX 지구 개발부담금 이게 지금 129억 5,000만 원이 올해 납부될 예정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9월 4일에 부과가 됐고요. 2024년 3월 4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 산정한 것은 295억 원인데 국비로 해서 50%가 빠져요. 또 시비는 50%고. 그래서 시비에 해당하는 것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부담금 받는 게 50%가 있나 보네요?

네.

여기 BIX 지구는 완료가 다 된 거죠? 기본적인 개발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전용회선 비용이 9회선... 48만 4,000원씩 해서 9회선인데, 9회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읍·면·동하고 이런 데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오성면주민센터는 해지가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오성면주민센터 쪽으로는 안 가나요? 2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22페이지 전용회선 비용 9회선인데, 여기 옆에 비고란에 설명에 ‘미사용 회선 해지’해가지고 (설해)야적장, 오성면주민자치센터, 코로나선별진료소 이렇게. 여기는 해지가 됐나 봐요?

아, 그렇죠. 그동안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든가 (설해)야적장이나 오성면주민자치센터에 이 회선을 썼었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중지한 것입니다.

아, 오성면주민센터. 이게 오성면주민센터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보죠? 주민자치센터는 따로 나와 있었나 보죠?

네. 전에 있던 겁니다.

전에... 오성면주민센터 외에 다른 쪽에?

네.

그렇게 해서 9회선을 사용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요금 시설에서는 주민센터 안에 하고 이런 쪽에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 하는데, 안중체육관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 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밖에 외부는 춥고 하니까.

네.

설하고 추석 때 다 체육관 실내에서 하나요?

네, 실내에서 했습니다.

다 실내에서 했습니까? 반응도 괜찮고. 오시는 분들도 좀... 그런데 우리 송출은 이충... 야외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하게 되니까 춥더라고요. 설 때 한 번 가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 해서 실내체육관 안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여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인원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서에 그런 것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 서부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하는 쪽에 8명 정도 기간제 분이 계시나 보죠? 수영 강사가 여덟 분 계신가 보네요?

기간제는 11명이고요. 수영 강사는 별도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임기제하고 공무직이 수영 강사하고 안전관리요원으로 있는 거고, 기간제는 각 체육시설에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열한 분 계시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수영 강사에 여덟 분이 계신다.

네.

그리고 수영 강사나 안전요원이 부족하고 이런 건... 다 정원 채워진 거죠?

지금 현재로써 저희 출장소는 인원이 1명 정도 부족했는데, 펑택시에서 수영 강사 인원 배치 계획이 10명으로... 본청 그다음에 양개 출장소까지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10명으로요?

그래서 인원을 뽑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10명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 사용 인원... 아까 어디에 나와 있던데. 코로나 종료되고 나서 수영장 사용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죠?

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7만 5,000명 정도가 사용했습니다.

7만 5,000명. 1년에?

네. 작년 보다 초과를 한 겁니다. 작년 말보다도.

계속 사용 인원이 늘어날 거 같으니까, 그런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것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이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안중레포츠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 공공체육시설도...

동네 체육시설 말고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공체육시설 42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서평택체육센터를 비롯해서...

몇 군데?

지금 현재 27군데가 있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이라든지 포승레포츠공원 그다음에 여술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북에 새터공원이라든지 오성 숙성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덕에 축구장이나 체육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27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요금이 27군데의 요금이에요? 다 포함된? 27군데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군데 전기 요금이 1,520만 원 정도 된다. 월. 그런 표기이신 거죠?

예.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수영장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포함된 거예요?

보일러 태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7군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죠. 여기에 보면 전기, 소방 안전관리 용역 쪽은 6개소,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 소방 안전관리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는 안중레포츠공원하고, 포승레포츠공원 그다음에 신당야구장 이렇게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평택국민체육센터하고 서부공설운동장은 월 2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중체육관은 규모가 커서 월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지금 현재 서부공설운동장, 안중체육관 그다음에 서평택국민체육센터가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6개소만 전기 및 소방 용역을 하나 봐요? 다른 데 시설들은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 봐요.

네, 그렇죠.

이 리스트 좀 한 번 줘 보세요. 궁금해 가지고. 제가 서부 쪽은 잘 모르니까. 이 체육시설 현황을 줘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재료비 절감에 따른 감소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보수 이런 비용들이 1,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예산 절감한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좀 감액했다. 그리고 상황 봐서 추경에 다시 모자란 부분을 편성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볼 때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은 좀 아껴서 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은 예산들인데. 많이 절감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 보죠? 배터리 교환.

네, 됐습니다.

몇 년 썼어요?

잠깐만요. 교환 주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포승읍하고 청북하고 오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배터리다 보니까 4년 정도면 교환을 해줘야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있었어요. 올해는 다 나갔나 봐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게 혹시나 해서... 별안간 또 이게...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도 나간 건 없습니다.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해마다 100만 원씩 잡아놓으시길래.

네. 잡아놓기는 하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고?

네.

그런데 일단은 잡아놓으셨다?

네.

그다음에 38페이지 ‘안중시장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유지보수의 의미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거를 유지보수해요?

금년도에 집행한 걸 보면 CCTV 교체한 게 있고요. 교체한 게 16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CCTV 영상녹화장치 점검하고 유지보수는 하는 데에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명 램프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바닥 청소 용역 주는 거 그런 사항입니다.

1,000만 원 갖고도 유지보수가 돼요?

금년도는 현재 97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주로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30개인데 동네체육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30개소였는데, 5개소가 추가돼가지고 현재는 35개소인데요. 그 비용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가 맞거나 이러면 많이 노후화되고 녹슬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예 기계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추가 설치하고 그런 거.

올해도 추경에 확보해서 최근에 11월에 설치했습니다. 다섯 군데. 읍·면·동별로 이렇게 분배해서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들 하시나요? 이게 안 쓸수록 더 녹이 스는 것 같은데?

시설이 대부분 마을회관 옆에 있거나 이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시고 더 해 달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예산액에 따라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차원에서도 개수로 따지면 한 130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되면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예산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하고 또 교체하는 만큼 잘 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동네에서 다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용률이 높은가. 그냥 있다 보니 더 삭아서 빨리 녹슬고 그러던데.

대부분 보면 주민들께서 많이 모이시는 근처에 있고 그기기 때문에요, 많이들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세요. 실제로 다녀보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하신다면 다행이고요. 안전하게 해야지 이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어르신들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5개로 늘었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항상 이 정도는 계속 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허리돌리기 같은 경우도 밑판이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고무손잡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나사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유지보수는 계속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기 위해서 잘하시고 이용률이 어떤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본청에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아마 2025년 철거하고 2026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철거? 다 철거하는 거예요?

네. 시설물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나오면 되는데요. 현재 얘기한 것은 축구장하고 몇 가지 시설들을 그 안에 넣는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신 거예요?

내년에 할 거로.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좋은 자원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건 좀 그러니까 용역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계획입니다.

잘 용역 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11쪽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에서요, 민원복 구입이 있습니다. 민원복은 어떤 근무자가 착용을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근무자입니다.

민원실 10명... 남여 구분 없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 다 착용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전방 배치 위주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안쪽으로 합니다.

송탄출장소나 본청은 근무복 형태가 아니죠?

여튼 저희는 좀 자주 입긴 해요.

근무복을 입었을 때 시민 만족도라든지 어떤 민원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유니폼 식으로 단일화된 옷이니까요. 겨울보다는 여름 쪽에 오히려 산뜻한 맛이 있어서요. 봄 철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마 그것을 유니폼 비슷하게 입긴 합니다. 그런데 요새 또 개인 취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장기적으로 입기가 좀... 그리고 한 벌만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빨기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1인당 근무복이 하나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 정비 차원에서 화분이나 꽃을 구매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나요?

100%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32쪽인데요. 송출에도 제가 똑같이 질의 했었던 내용인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에서 지방세 전자 송달 서비스로 수납되는 금액과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송달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라든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대부분 위택스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8,409건입니다. 거기에 등록면허세에서 2,087건, 자동차세가 1만 233건, 재산세가 1만 9,081건, 주민세가 7,014건으로 해가지고요. 3만 8,409건을 저희들이 접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납액에서 몇 %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대게... 그걸 딱 단정 짓지는 못하겠데요. 한 3%,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송출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되는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의 비율이 조금 낮고요.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 전자고지 수납 비율이 조금 높거든요. 혹시 안출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 같으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공장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민세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 치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자고지 같은 부분도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본청, 송출, 안출 같이 홍보해서 조금 더 전자 고지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