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안 104쪽입니다. 설명서는 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7%가 감소한 총 1592억 622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중간 부분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4억 4242만 7000원이 감소한 216억 380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각 구로의 교부 재원 감소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59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345억 99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부평5동 청사 신축 관련 지방채 30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세출 예산안으로 총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억 4003만 8000원, 비율로는 16.4%가 감소한 251억 2754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설명서는 16쪽부터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전자 문서의 분류 기준인 단위 과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8년 보급되어 현재 전국 공무원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축비로 전국 지자체의 정원 기준으로 1구간부터 5구간까지 분류해서 해당하는 분담금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정원이 1101명에서 1800명 사이인 우리 구는 3등급으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와 같이 525만 원을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중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설명서는 18쪽, 19쪽입니다. 구정 성과 등 각종 자료 유인비로 이중 직원 업무 수첩은 매년 제작하던 방식에서 격년제로 제작하기로 하여 내년도에는 제작 수량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작비 등 2070만 원을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신규로 올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신규 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 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서 108쪽 상단까지 예산 편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23쪽에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및 예산안 등의 제반 서류 인쇄 비용과 예산 관리에 수반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최 횟수 등을 반영해서 일반운영비 편성액은 올해 대비 559만 7000원이 감액된 7885만 3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래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2712만 6000원은 설명서 26쪽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비용은 이호조의 단계별 개편에 따라 그간 재정 시스템으로 사용하던 이호조 시스템을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한 3년 간의 구축 작업을 마치고 이호조 전면 개통을 위한 대행 사업비로 각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탁 수행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통합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비 9110만 7000원은 행정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지방재정 시스템을 지진이나 홍수 등 재난·재해 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센터 외 별도의 장소에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공무원 수와 결산 규모, 예산 규모 등을 감안 전국 지자체별로 등급화해서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탄력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설명서는 28쪽과 29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나 예산 편성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소요 등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풀 성격 비용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총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업무 평가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30쪽에서 32쪽입니다. 국정 시책 합동 평가와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916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올해와 달라진 사항은 평가지표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비용을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워크숍 예산 1500만 원도 금년 2회 추경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 적극 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안 109쪽 중반 부분, 설명서는 34쪽,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 교육비는 조직 문화 혁신을 이끌어갈 제3기 주니어보드 활동을 위해 역량 교육과 성과 공유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올해 대비 200만 원 감액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은 주니어보드 내실화와 조직 내 협업, 적극 행정 등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우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지급 금액과 횟수를 일부 조정하여 110만 원이 감소한 4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으로 설명서는 38쪽에서 4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2024년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기준 인건비를 행정 운영 인력 운영비와 사업 운영 인력 운영비로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인력 운영비는 안전 감사, 경영 지원 등의 지원 부서 인건비를, 사업 운영 인력 운영비는 공원, 체육 등 사업 부서의 인건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3년 7월 개관한 부평남부체육센터 수탁 사업에 인건비 증액과 직원 연봉, 호봉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고 메모리카드 구입, 라이센스 교체, 남부체육센터 수탁 등으로 인한 보안 장비 유지 보수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2억 5596만 9000원이 증가한 143억 624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 중간 부분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설명서는 43쪽 중반부터 44쪽까지입니다. 올해는 노후화된 전자결재 서버 및 PC 5대 교체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보안 장비의 보안 평가 인증 만료에 따른 NAC 장비 구입과 노후화된 업무용 컴퓨터 10대, 2007년 구입한 이사장실 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올해 대비 5086만 1000원이 감소한 516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110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는 45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소송 발생 사전 예방과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과년도 지출 현황을 반영하여 573만 4000원을 감액한 883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와 주요 변경 사항으로 2018년부터 예산 반영되어 전 직원이 사용하던 전자 법률 정보 시스템 이용료를 전 직원 대상 사용료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몰하는 취지로 의회법무팀 직원만 사용하기로 하고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집행액 기준 1200만 원 미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배상금 등은 그동안 일반 예비비로 활용하여 배상했던 패소 사건에 대한 상대방 소송 비용을 타 구 편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배상금 등의 편성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동일 금액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111쪽, 설명서는 49쪽, 50쪽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으로 각종 안건 및 보고서 유인비 등은 올해와 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산출 근거 등 세부 사항은 설명서 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1쪽 하단부터 1112쪽 중반까지는 법률 지원 담당으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변호사 인건비로 설명서는 5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우리 구 소송 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주 35시간 근무 나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계약이 내년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른 인건비 3개월 치를 반영한 것이며 이후로는 구 자체 인력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 설명서 58쪽 채무 상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방채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지방채는 현재 지난 2020년도에 구청사 증축과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109억을 발행한 바 있으나 지난 2022년 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전액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백운공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1.73%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상환, 거치 기간 5년 동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자의 70%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중앙 정부 기금 70억을 차입한 바 있으며 의회 승인은 2021년에 났지만 지난 2022년 10월 부평남부체육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2년 거치 8년 상환, 연이율 2.75% 조건으로 부평남부체육센터에 44억 원을 발행하여 현재 총 2건, 11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13쪽 차입금 이자 상환은 방금 설명드린 2건 119억 원의 연도별 이자 상환액을 반영하였으며 백운공원 조성 사업 이자 중 70%는 국토교통부 균특 지원금으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차입금 원금 상환은 지난 2022년 차입한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44억 원에 2년 거치 기간이 지남에 따라 4/4분기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가게 되어 상환액 5억 5000만 원의 1분기 금액 1억 375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3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원이 감소한 5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세출로 개선되는 사항으로 재정에 영향은 없는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사용 잔액 세입이 증가하면 비례하여 세출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 설명서는 62쪽부터 64쪽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14억 2619만 9000원이 감소한 30억, 재난 목적 예비비는 19억 8052만 2000원이 감소한 13억 1215만 8000원으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각의 개별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비축하여 예비적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지방 재정 수요에 대비하는 기금으로 지출사업 없이 예수·예탁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하수특별회계 여유 자금 2억 4168만 5000원을 예수하였습니다. 올해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9021만 4000원이며 4063만 6000원의 이자 수입 발생을 반영하여 내년 연말에는 10억 2722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 자금 운용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은 올해보다 증가된 9억 9021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이자 수입으로는 올해보다 증액된 4063만 6000원을 반영하여 수입 합계는 총 10억 3085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구 금고 예치금으로 10억 2722만 4000원을 요구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이자 상환액으로 36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입 목표 및 사업 예산안을 공단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공단의 경영 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공단 경영 수입 목표액은 194억 9700만 원이며 2023년 200억 5600만 원 대비 5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차사업팀에 구청 부설 주차장, 체육사업팀과 남부체육사업팀의 체육시설, 그리고 청사관리사업에 경영 수입 목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정비 공사 예정으로 인해 금년 대비 7.9%가 감소한 2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쪽 상단 주차사업팀의 부설 주차장 경영수입 목표는 구청 방문객 증가로 인해 금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6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하단 부분 체육사업팀의 경영 수입은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정비 공사로 8개월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약 1억 4900만 원이 감소한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체육사업팀은 실제 운영 수입 현황을 반영함에 따라 금년 대비 약 27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4년 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부평구로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2024년도 공단의 총 수입 예산은 2023년 대비 1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74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2024년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2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인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웹메일의 라이선스 종료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메일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3211만 원이 증액된 8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상단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직원 건강 검진 등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금년 대비 1177만 원이 증액된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12억 1401만 원이 증가한 140억 188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행정 운영 인력과 사업 부서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총 136억 610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의 노인 여가 시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수 년 간에 걸친 정비를 통해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대비 6985만 원이 감소한 1억 5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의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체육공원, 풋살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시설물 환경 정비 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 8개월분만 편성되어 금년 대비 862만 원이 감소된 3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력비 5713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쪽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 중인 노후화된 자산 교체와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6만 원을 편성하여 체육 시설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2023년부터 풋살장이 추가 운영됨에 따라 기본적인 필수사업 예산 244만 원이 증액된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체육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급 수수료는 금년 대비 9644만 원이 증액된 2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130쪽 상단 셔틀버스 2개 노선에 대하 임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영장 이용 고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영장 수질 관리 공사비 13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유지보수비인 전산 개선 비용 14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상단입니다. 체육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 물품이 2023년 대다수 구비됨에 따라 자산취득은 금년 대비 4억 7435만 원이 감소된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하단입니다. 산곡노인문화센터의 수선유지비 중 냉난방기 유지관리비와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등 956만 원을 포함한 2712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경영 수입 목표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의 내년도 세출 예산액은 2023년 대비 8050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82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지출 예산 금액 조정,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 및 유인 자료 부수 조정, 용역비, 공론화 비용 절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쪽, 설명 자료는 67쪽에서 72쪽으로 구정 비전 수립 및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에 의한 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공약 사항 관리 및 추진, 주민 소통 토론회 등을 위한 사업비로 5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유인 비용과 참석 수당 등 예산 편성 금액을 13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설명자료는 73쪽에서 75쪽으로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우수한 정책 제안을 장려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민 및 공무원의 우수 정책 제안 포상금과 제안 활성화 우수부서, 채택 제안 실행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홍보비를 일부 감액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설명자료는 76쪽에서 78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 체계 관리 운영입니다. 2024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 책자와 제6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제작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 책자 및 공무원 교육교재 발간 부수 축소 등으로 10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설명 자료는 79쪽에서 81쪽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자료 유인비, 회의 참석 수당, 워크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워크숍 실비보상금 등을 감액한 1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쪽, 설명 자료는 82쪽에서 84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과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의 통합, 일부 축소 추진과 상근 직원의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107만 2000원이 감액된 9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설명 자료는 85쪽에서 90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상생과 협력을 위한 체계적 갈등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갈등관리힐링센터 사무실 운영비, 갈등 영향 분석 및 조정 등 갈등 해결 기제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480만 원, 직원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과 힐링 심화 교육 등 위탁 교육비 4400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수당과 강사 수당 등 운영 수당 2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 설명자료 87쪽 하단입니다. 마을갈등조정단 워크숍 추진, 갈등 현안 논의를 위한 숙의 토론회와 주민 숙의단 운영, 그리고 갈등관리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360만 원, 갈등 논의와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309만 원 등입니다. 2023년 대비 직원 심리 상담 용역비 일부 감액 절감, 교육 프로그램의 횟수와 단가 조정, 공론화 사업을 숙의 토론회 운영 조정 등으로 54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 하단, 설명 자료는 91쪽에서 94쪽으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 인력 운영비입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과 마을갈등조정단 역량 강화 지원 등 운영 인력 인건비로 급여 인상분 및 수당 일부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5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소통담당관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1건이며 사업비로는 1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은 다양한 방식의 대상별 맞춤형 갈등 및 힐링 교육을 통해 갈등 사항을 예방, 해결하고자 갈등관리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교육 및 참여자 설문 조사를 통해 강사의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용어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과 활발한 홍보로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로 불참하신 감사관님을 대신하여 지혜란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지혜란 먼저 병가 중이신 감사관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지혜란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우리 구가 더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감사관의 세출 예산액은 올해보다 29.07% 감소한 536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9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정책과 단위 사업은 각각 1개입니다. 정책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관리이고 단위 사업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세부 사업은 모두 4개이고 각 단위 사업별로 예산액은 효율적인 감사 수행 2298만 3000원,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 1101만 원, 인권 도시 부평 조성 262만 원 그리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7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단 효율적인 감사 수행 세부 사업비 2298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는 99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 활동과 상급 기관 감사 수감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외부 전문가와 구민감사관 감사참여보상금, 연간 평가 관련 포상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청렴 마인드 제고 세부 사업비입니다. 설명서는 103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과 교육 강사 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그동안에 신고 접수 사항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권 도시 부평 조성 세부 사업비입니다. 설명서는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인권 보장 조례에 따른 인권위원회 운영 예산과 공직자 대상 인권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설명서는 109페이지입니다. 구 예산 편성 방안에 따른 행정 운영 기본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합리적 행정,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 추진을 전략 목표로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관리 정책 사업에 3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 예산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란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6쪽, 사업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5만 원이 증가한 74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수입 406만 원은 백운, 청천 e-배움터의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시비 보조금 7046만 원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통계 조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총 28억 9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로 최대한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사업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구정 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구정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694만 원이 감소한 2억 53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9쪽 중간, 설명서 116쪽 중간 부분 카카오톡 채널 운영비입니다. 카카오톡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86만 원이 증가한 24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블로그, 인스타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구정 홍보비는 74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0쪽 중간, 설명서는 119쪽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과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비는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140쪽, 설명서는 120쪽입니다. 부평사람들 타블로이드판과 점자신문,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하는 사항으로 금년과 비슷한 3억 8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0쪽 중간, 설명서 121쪽 부평사람들 발간비입니다. 종이값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3504만 원이 증가한 2억 3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1쪽 상단, 설명서 122쪽과 123쪽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부평사람들 원고료, 독자와 이벤트 보상금 등이며 예산은 2245만 원으로 166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141쪽, 설명서는 125쪽입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과 인터넷, 홍보영상 등을 활용해서 구 주요 시책을 다양하게 홍보하는 사업비로 금년 대비 6985만 원이 감소한 4억 7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2쪽 하단, 설명서는 130쪽입니다. 구정 기획 홍보 사업은 신문, 인터넷 등 전국 및 지역의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광고 비용으로 1억 5180만 원을 편성해서 16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구정 홍보 프로그램 및 공익 캠페인 제작, 송출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들 두 사업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예산안 142쪽 하단, 설명서 131쪽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구의 정보화 기본 장비와 홈페이지, 각종 행정 전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비로 올해 온나라2.0 구축 사업 등이 완료되어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8억 37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2쪽 하단, 설명서 132쪽 대 시민망 서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접근 제어 시스템 구입비로 3034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43쪽과 144쪽, 설명서는 13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PC 등 정보화 기본 장비 유지 관리를 포함한 21개의 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비는 총 5억 759만 원입니다. 인건비 요율 증가와 무상AS 기간 종료 등으로 176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144쪽 중간, 설명서 1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업무망 운영을 위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행정 업무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백본스위치 교체비로 1억 5056만 원과 인천시와 부평 구간 통신을 수행하는 통합망라우터 교체비로 655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4쪽, 설명서는 139쪽 정보화 지원입니다. 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 구입, 개인 정보 유출과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 신규 가입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34만 원으로 PC 등 정보화 장비 구매 수량을 줄여 금년 대비 2억 17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145쪽, 설명서는 143쪽입니다. 행정 정보망 운영입니다. 모바일 전자 고지와 홍보 전광판 운영 등에 따른 공공요금과 네트워크 이전 설치비로 금년 대비 1235만 원이 증가한 77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6쪽 하단, 설명서는 15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e-배움터 운영입니다. 백운, 청천e-배움터에서 실시하는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로 1억 3208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1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147쪽, 설명서 154쪽입니다. 스마트 도시 추진입니다. 2023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유동 인구 분석 솔루션과 AI 교차로 분석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469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7쪽 중간, 설명서는 15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과 분석용 민간 데이터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7쪽 하단, 설명서 158쪽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 기반 전산 장비와 재해 복구 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1억 34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8쪽, 설명서 160쪽 통계 조사 수행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등을 위한 조사 요원 인건비와 보고서 제작 등에 따른 수용비로 시비 7046만 원과 구비 779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149쪽, 설명서는 163쪽부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과 공무직 직원 총 3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12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 사업, 언론 미디어 홍보 추진, e-배움터 운영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9억 1243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6쪽 부평사람들 발간 사업입니다. 구정 소식지 발간을 통해 성평등 관련 구정 시책과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과 소통하며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0.3%가 증가한 3억 8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8쪽 언론 미디어 홍보 추진 사업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성평등을 고려한 언론 홍보와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비로 금년보다 12.9%가 감소한 4억 7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1쪽 e-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 활용 격차를 줄이고 정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0.9%가 감소한 1억 32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유료로 관리하는.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지금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청천화물 쪽, 예전에 부평공원 주차장이 아시겠지만 거기가 화물 주차장 전용으로 있다가 그게 주차난 확보로 인해서 전부 소형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게 거의 없어졌지요. 그래서 현재 화물로 운영하는 데는 전용, 거의 전용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지엠 옆에.

노랑다리.

이사장 장세강 노랑다리 말고, 그것은 정기적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화물 같은 경우는 관광호텔 건너편에 청천화물이라고 거기가 저희가 화물 차량으로 전문으로 하는 주차장이지요.

그러면 몇 곳이나 있을까요? 부평구에는. 버스라든가 대형 화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군데밖에 없나요?

이사장 장세강 청천동에 청천 화물 주차장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랑다리라든지 기타 이런 데는 화물차도 일반 소형차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제일 컸던 데가 부평공원 앞에 화물 주차장이 제일 컸었는데 그게 소형 주차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버스, 특히 화물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승용차보다는 대형 버스라든가 화물차는 생계형이잖아요. 생계형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승용차도 주차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도심 구라서. 그런데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버스, 관광 버스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관광 버스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부평구는 버스 주차할 곳이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 주차가 지방까지 운전하고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 없어서 주변 외곽을 돌고 그렇게 해서 택시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사 분들 어렵게 운전하시고 왔는데 주차 때문에 1시간, 2시간, 길게는 2시간 못 대서, 그리고 대형 버스가 주차했을 때 새벽에 주차 단속 같이 병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대형 버스가 주차를 하다 보니 그런 안전사고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평구에 외곽 쪽이든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물론 주차장 조성은 예산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조성하지만 어쨌든간에 운영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물론 저희도 도움된다라고 하면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부평공원 앞에 화물 주차장이 승용차 주차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설이지만 백운공원에 조성된 지역이 개인적으로 아마 화물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중의 하나였는데 그것도 작년에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우리 공단에도 건의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형 차량 주차장 못지 않게 대형 차량이나 버스는 차량이 크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종전에 부평공원 앞에 화물, 버스나 대형 트럭들에 대한 주차를 현재 소형 차량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심각하다라고 하면 저희 공단의 입장이라면 화물차 쪽으로, 물론 사업을 변경했다가 다시 원위치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화물로 운영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 그런 공간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법과 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불편하면 개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불편하잖아요. 구민들이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하면 우리 부평구의 위성 도시 지역 지번 전이라든가 그것을 전환해서, 물론 그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겠지요. 토지를 전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법규를 개정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데 법을 얼마든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열우물도 있고 삼산동이나 주변에 그런 전을 활용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도와 법규 안에서만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와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바꿔서 내가 주차과장님한테 면담했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를 새로 바꾸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원도심 같이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은 그런 것을 완화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버스라든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염두해서 지켜봐주시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해당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제일 업무가 많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자 보면서 궁금한 사항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59쪽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5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책자 60페이지 뒤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5개년 평균 증가율 및 신속 집행 등을 감안하여 일부 편성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4억이지 않습니까? 반환금 예산이 2023년도, 59쪽 상단에 보면. 맞나요? 제가 책을 잘 인지를 못 했나!

당초에 기존 예산 74억이고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일부 편성이라고 그랬는데 일부 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나요? 5개년 평균 증가율 및 신속 집행 등을 감안하여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요 전년도에 국가나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올해 4월, 5월에 결산하게 되면 나머지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할 금액을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기조실에서 세출로 그대로 편성해서 반환하는 금액이고요. 보조금 규모라든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울 때는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3개년 평균치라든지 이 정도를 예상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우고 실제로는 결산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74억인데 자료 찾아봤는데 1회 추경 때는 거의 200억 정도의 예산액이 늘더라고요.

늘었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200억이 아니고 20억. 29억 정도.

200억인데 여기는, 추경예산안에 보면 200억, 7억 7291만 8000원 이래갖고 자료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고, 금액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 기획실장님, 올해 국·시비 보조금 반납 금액 어느 정도 예상하실까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예산액.

보통 20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년도에 받은 보조금을 정산을 결산해서 올해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시도 세수 감소되고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준 보조금에 대한 올해 정산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금액이 많아졌어요. 원래는 올해 보조금을 주면 그것을 연말까지 집행해서 정산을 해서 내년도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반납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을 올해 주고 올해 집행이 하반기에 끝내니까 그것을 받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요. 보통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 금액은 여기 해놓은 결산 금액대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결산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구 결산 내역 자료를 토대로 제가 5년간 자료를 봤어요. 2018년은 80억, 2019년 83억, 2020년도는 196억, 2021년 155억, 2022년 229억, 자꾸 늘고 있겠지요. 물론 복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사업 부서가 몇 개 정도 대략 되나요? 우리가. 복지나 전반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사업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부서 말씀하시는 건지?

건수라고 봐야지요.

53개 부서 거의 대다수가 국·시비 보조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 파트 많이 하고 있지요.

보니까 부서도 부서지만 사업 건수 보면 80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대하지요, 일단 금액이라든가.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자료에 보면 2024년도 보면 23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다 물론 정산해서 토대로 하겠지만 예상 금액이 230억이면 지금 5개년만 봐서도 상당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서 의견이 어떠실까요?

행감 때도 위원장님 말씀 주셨고 여러 위원님이 똑같은 걱정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제가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는 사유가 보조금이 대상자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줘도 실제로 사용하거나 신청하는 인원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 복지 파트에서, 주로 하는 복지 파트인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우리 보조금 중에 가장 큰 기초연금 주는데 본인들이 신청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받아가지 못하는 금액 그리고 대충 내년도 평균 대상 인원이 5% 늘 것이다 감안해서 예산을 2000억, 3000억 줬는데 실제로는 해당 연령에 되는 인원이 그보다 적어질 경우에 남아지는 인원 이런 것이 주로 있고요. 반면에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가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사업의 역량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보조금을 받아놓고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처 하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고 하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나 부서에서 결산할 때도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또한 사전 절차까지도 확실하게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지면 혹시 패널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것은 없고 구비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 사업이 아니고 구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저희가 패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뭔가 방향을 정하고 대상을 발굴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반납액이 많아질 경우에는 우리 부평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반납액이 많았다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각 부서 그런 어려운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복지비 예산이 많다 보니 반납액도 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복지 대상자를 정부에서 인지하고 그 예산을 내려줬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국·시비 보조금은 되도록이면 반환액이 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토대로 해서 국·시비 반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비율도 보면 23%, 31% 해가지고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타 구는 제가 자료를 준비는 안 했지만 타 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율을 봤을 때 증감액 보면 감액이 많아져서 제가 오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각 부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복지 쪽에 좀 더 가까이 발굴해서 포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필요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63쪽에 보시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그게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3쪽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올해 같은 경우는 33억 편성했고요 19억 8000, 20억 정도 감소됐는데 이것은 딱 규정은 없고요 1% 이내로 예비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재정 여건이 저기하다면 1% 범위 내까지, 올해 같이 30% 이상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세수 감소라든지 여러 여건상 또 올해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2023년도 기준 부평구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비비는 이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는 복지 파트에서는 긴급의료구호비라든지 이렇게 부서별로 다 있기는 있는데 안전재난과도 있고요. 그 금액은 정확히 말씀을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요. 이것은 그 금액 벗어나서 긴급히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확대된다든지 큰 재해가 났다든지 지진이나 이런 것 났을 경우에 재난이라든지 복구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출력이 낮다는 것만으로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재난·재해 목적비라는 목적성을 가진 예산이므로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예산 사업 설명하는데 주니어보드 우수포상금,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570만 원인데 460만원으로 110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소액인데 그런 사기가 떨어지는 예산 부분까지 20% 절감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아무리 우리 부평구 어려워도 그런 사기를 떨어트리는 포상금 금액까지 너무 감액해서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것은 저희가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4회를 2회로 줄이고 10만 원 주는데 7만 원 주는 것으로 줄였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10만 원 주는 것을 3만 원 자르고,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기조실이 먼저 솔선해서 그런 절감하는 사항이 많은데요.

솔선수범하는데 포상금 줄이면 되겠습니까? 570만 원에서 110만 원 줄이면 대상자 주니어보드 우수사례로 해서 포상금 주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조그만한 부분까지 감액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평구가. 이런 포상금까지 줄이고,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일반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저희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2023년도 대비 4.19% 59억 1600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겁니까? 삭감한 겁니까?

감소입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잖아요, 감소냐 삭감이냐. 저희 인천 조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12조에 의해서 교부 결정 통보받으신 겁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조정교부금은 시비 보조금이나 복지비처럼 사전에 내시가 안 오고요 내년 연초에 옵니다. 조정교부금인 재원이 구에서 징수하는 시세, 보통세라고 하는데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이런 것의 20%를 시 전체로 4조 정도 되는데 그것에 20%를 각 구로 나눠줍니다, 20%를.

그중에 18.7%가 저희가 교부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90%가 일반으로 가고 10%가 특별로 가는데 그것을 사전에 내시를 해주지 않고 보통 구에서는 올해 교부받은 금액을 그 수준으로 하거나 나름대로 감안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것을 시에다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구에 배분하는 예산이 되냐 했더니 이 정도 된다고 해서 올해 평균 저희가 받은 교부 비율 18.7%를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1월 초에 되면 정확한 내시 금액이 옵니다, 시에서. 산정 금액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24일에 시행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 아시지요?

네.

거기에 7조에 따르면 건재 재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는데 노력 항목하고 산정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력은 세입 징수 노력이라든지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이라든지 과년도 체납 징수율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고요 반대로 패널티도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증가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면 패널티가 된다든지 인건비 증가하면 패널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인천시 주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현황 혹시 아시나요?

각 구별로.

네. 각 구별로요.

있습니다. 2023년도 것 있습니다, 교부 금액.

남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증감율만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 안 나왔고요 올해 것 2023년도 것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에는 2024년도 지금 교부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신 것 아닌가요? 안 왔는데요. 예산안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거라 해서 각 구에서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1월 3일에 저희한테 올해 조정교부금 내시 통보가 왔는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시에서 각 구로 조정해주는 예산 금액을 갖고 우리 구가 과거 3년 그동안 평균 교부율을 19.1%, 19.3%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이 정도 받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24.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가율이요?

내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가 올해 2023년도에 시에서 내시한 금액보다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직 내시는 안 됐지만 그래서 증가율이 되지 않을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로 조정해주는 금액이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교부율을 맞춰서 18.7%를 반영했고 남동구하고 저기 인천 중앙 쪽에 있는 구하고 서쪽에 있는 구 이런 데는 금액을 시에서 반영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게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했고요.

조정교부금 산출 방식에 대해서 세입·세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네.

구정 성과 보고 관련해서 예산안 페이지 107쪽을 보면 구정 운영 방향 설문 조사하시잖아요. 지금 설문 조사 인원하고 문항 수 조정 때문에 축소했는데 위탁 주나요? 혹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길리서치, 아마 가장 저명한 한길리서치에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설문 문항을 조정한다는데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27문항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런 것을 추려서 한두 문항 추리고 그리고 현재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600명 했는데, 올해는 1000명 했는데 이것을 다시 600명으로 조정을 해보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요구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인원수 조정하고 문항 수도 조정하겠다.

애초에 하던 인원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고요.

기획하고 있는 설문 문항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 추진 신규 사업 하잖아요. 인구 정책 참석수당만 잡았네요, 사업비로.

네. 수당 잡았습니다.

조례에는 위원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 보니까 12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했나요?

구성 준비 중이고요. 위원은 20명 이내로 했는데 거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구 정책 하면 저희도 들어가지만 노인하고 아동, 유아, 복지 아무래도 그런 쪽 관련 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것 같아갖고 민간위원은 12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례 보니까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교육, 홍보, 조사, 연구, 포상 그 사업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비 전혀 안 잡으셨네요?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방향을 잡고 필요한 경비는 나중에라도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잡으시려고.

일단은 위원회 구성 준비 중이고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잖아요. 2010년도에 56만 7000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48만 9000이잖아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만 잡아놔서 기본 조례나 조사, 연구, 포상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예산안 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적극 행정 추진하잖아요.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데 수립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지요?

적극행정위원회?

네.

적극행정위원회는 민간인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보니까 9명 이상 45명 이하로 위원을 성별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몇 분 구성되어 있지요?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보니까 위원회 업무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있는데 타 조례 보니까 위원회 업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적극 행정 계획 수립을 심의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심의를 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수당 같은 경우에는 6명 잡으셨잖아요. 참석 수당이요. 그런데 지금 25분 계시는데 수당을 명수를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여기도 내부 공무원 있고 관련 공무원 있고요 실제로 참석률을 봐서 산정을 했습니다.

25분인데 6분 참석 예상하신다는 건가요, 혹시?

통상 25분 저희가 할 때 9명 내외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9명에서 10명. 내부 공무원 빼고 그렇게 하면 6명 정도, 7명 정도. 25분 다 연락을 드릴 때도 있고요 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맡는 성격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위원회 참석 요청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 회의 하셨지요?

올해 총 4번 했습니다.

참석 인원도 6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네.

회의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및 사용 범위 변경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 축소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몇 쪽입니까?

설명서는 46페이지입니다.

검색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로앤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로앤비라는 시스템이 있어갖고 2018년부터 소송이나 법률 업무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에 직원 대상으로 설문해 보니까 이것을 계속 사용할 의향 있냐 하고 사용 경험이 있냐 했을 경우하고 주로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얻냐 했을 경우에 사용 경험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사용할 의향은 20% 미만, 그다음에 주로 어느 것을 사용하냐 했을 경우에 법제처 사이트에 보면 국가법령이라든지 지자체 법규 나오는데 주로 그것을 사용한다고 나와서 이것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1년에 13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주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판결 사례 같은 자료가 많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를 활용해서 우리 의회법무팀 직원들만 사용을 하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몰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무 담당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부여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보면 다중 이용 시설 및 대중교통 홍보 관련해서 8000만 원 예산 잡았잖아요. 축구 경기장 몇 회 송출하지요?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한 경기당 20회에서 30회 정도 송출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내 방송도 2500 잡았는데 대중 광고 또 지하철, 버스 외부 4500 잡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네. 시내버스 안내 방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1개 노선에 다 방송이 나오게끔 하고 있고요 5개 정거장에 가면 ‘고향사랑기부제 신청하세요’라는 짧은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1일 한 500회 정도 송출이 되거든요. 저도 출퇴근할 때마다 듣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부평시장 인근 전광판에서 계속 송출되는데 홍보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게 메타타워 빌딩인데요 거기가 민간 홍보 전광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수료가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300에서 500 정도를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메타타워가 이번 6월에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요청이 와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그쪽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부평역 앞에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관공서 무료로 해주는데 거기는 왜.

거기는 저희가 풍물축제 기간 한 달 동안 무료로 그쪽에다 풍물축제를 홍보를 했거든요. 그 외에는 유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너무 비쌉니다.

풍물축제 때 무료로 했다고 해서 공익광고는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만 서비스로 해주고.

아니요. 공익광고도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광고 홍보 관련해서 지하철에다 임차료 내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일까요?

설명서 148페이지요.

지금 디지털 홍보 시스템이 저희가 관할하는 게 총 25대입니다. 본청에 11대가 있고요 지하철역사에 7대, 기관에 3대, 동에 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철역에 설치한 디지털 홍보 시스템에 대한 임차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하고 버스 외부에 광고하고 지하철 임차료 내고.

그것은 다른 게 본청 로비에 보시면 DID 시스템이 있지요. 그 기계를 갖다 놓는 임차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 외부라든가 LED 광고는 저희가 그쪽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내고 광고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별개 시설입니다.

책자 130쪽 보면 홍보프로그램 제작 예산 절감하셨네요, 8800만 원.

네. 맞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헬로비전에 3건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했고요 그리고 경인교통방송하고 경인방송 라디오에 3건씩 부평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풍물축제라든가 아동 친화 도시 그리고 부평 로고송을 송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시 내고향에 부평풍물축제하고 부평구에 대해서 방송이 나갔고요. 그리고 인스트림 광고를 유튜브에 하고 있고 MBC 14F 유튜브라는 데에서도 부평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 송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감축해서 내년에는 이 중에 몇 가지만 홍보 효과가 높은 것을 선택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홍보 효과가 높은 것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제작에 관련돼서 예산 절감한 것은 아니신 거지요?

제작도 포함되는 거지요. 제작과 송출.

예산서 151페이지 보면 키오스크 사용료 내시잖아요. 렌탈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키오스크 교육용 키오스크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임차비가 280만 원 정도 들여서 임차를 하시는.

최소 비용으로 한 거고요 원래는 400만 원 선에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올해 할 때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적정한 것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키오스크 어디에 있는 거지요?

지금 백운이음터하고 청천이음터에 1대가 있어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 가능한 크기예요?

네.

블로그에서 보니까. 지금 키오스크 관련해가지고 교육이 홍보과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요즘에 어디 식당이나 KTX나 다 구입할 때 키오스크 꼭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어르신들 앞에서 망설이는 것을 되게 많이 봤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몇 개 더 구매를 해가지고 교육하는 방법은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그런데 구매를 하게 되면 키오스크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소용이 없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여해서 하는 게 예산적으로 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 렌탈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없는데 제가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윤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조정교부금 제가 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감소 요인 집중 점검해서 산출 방식이나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적응해야 된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더니 지금 가내시된 부분들 전혀 모르고 계시네! 가내시 됐지요?

조정교부금?

네.

조정교부금 아직 문서로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2.32%예요. 그런데 부평구가 얼마가 되냐면 -4.19예요. 엄청난 금액이 저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신 게 시원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 작년도 받았던 조정교부금이 적다 보니까 남동이 거의 우리 부평하고 비슷한 구조거든요. 인구나 동 수나 이런 게. 남동이 24.5% 증감입니다, 지금 가내시된 사항이. 그렇다라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 강구할 내용들을 물어봤어요,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보실래요. 세출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을 요구한 게 지난해 반영을 요구한 게 사회복지비 요구하고 반영이 됐는데 많이 지수상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도로 면적이라든지 공원 면적 이런 것은 남동구나 연수구가 도로 면적은 저희보다 훨씬 넓습니다. 4차선, 8차선, 12차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방세 체납 이런 것 반영 수 이런 것도 저희가 징수율 같은 경우는 3년에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2026년인데 인천시가 서구 분구되는 것 때문에 아마 새롭게 용역을 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의견 낼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른 쪽으로 인구수 이런 것을 의견을 낼 계획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주신 남동구가 아까 20%인가요, 40%인가요?

24.5%.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시 내시로.

가내시됐다가.

저희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쪽에 있는 저기는요 시에서 준 금액하고 반영 금액하고 백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것을 올해는 금액을 적게 세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우다 보니까 인상률이 20%인가 그렇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교부금 자체가 저희 세원의 몇%를 차지하나요?

지금 13%.

12.2% 정도 사용해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패널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 패널티 정확하게 딱딱 짚어보세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패널티 받는 부분들.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오. 인건비 절감 여부,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여부, 업무추진비절감 여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여부 이렇게 패널티를 주는 거고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조정교부금 시 내시 금액하고 각 구 편성액 해서.

부평구가 어디서 패널티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저희는 패널티는 아직까지 내년도 결과는 안 나왔지만.

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 분석하지 않고 가내시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만 받아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경을 쓰셔갖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윤구영 위원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조정교부금 산출 방식에 따라서 세입·세출 관리 철저히 하시라는 것,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자치사무 저희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요. 교부금이 워낙 크잖아요. 저희 같은 구에서는 정말 필요한 돈이고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엔 올해보다 경기가더 악화될 거라는 전망에 우리 부평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 마음도 사실 착잡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신호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소통담당관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특히 올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 축소 편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72페이지 보시면 공약 이행 평가 보고회 자료 제작 발간 부수가 2023년도는 70부였는데 2024년도에는 40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수가 40부라고 하셨는데 부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디, 어디 배포하고 계신지.

배포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습니다. 35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매년 4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 게 공약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 이행 부분을 보고 있는데 회의할 때 자료 유인비입니다. 유인비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4번 할 적에 2회만 유인을 하고 2회 소요되는 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유인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절감하려고 합니다. 올해에 대비해서요.

부수가 적어지기는 했지만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총무과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직원분들 인사 고충 관련해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해달라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안 설명서 86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 또한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삭감폭이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말씀하신 것대로 올해는 예산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45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을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심리 상담하고 마음 건강 캠페인으로 해서 2개로 나눴는데요 심리 상담은 그대로 개인 심리 상담이라든가 위기 대응 상담이었고요 마음 건강 캠페인은 전 직원 정신 건강 스크리닝을 했었습니다. 특강도 하고 했는데요 올해 마음 건강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심리 상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신 건강 스크리닝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 3년 주기로 하면 될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심리 상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은 4500만 원 중에서 계약할 때 일단은 낙찰 그런 것을 빼고서 2100만 원, 21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심리 상담 위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인사 고충에 대한 부분을 다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는 늘 관심 가지시고 직원들의 심리적인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공론화 사업으로 4136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관심이 많았는데 결과를 제가 확인했는데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결과지가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서 80.7%, 주민 의견 수렴 부분에서 96.5%, 숙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부분에서는 91.2%의 공론화에 대한 높은 만족감이 결과지로 나왔는데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공론화 추진하시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숙의 토론회 관련해서 내년도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산서상에 부기로 해서 표시를 했놨는데요 내년도에는 공론화로 해서는 아니지만 숙의 토론회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11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숙의단 구성 및 운영으로 해서 1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동별, 성별, 그다음에 인구 비례별로 해서 50명에 대한 부분을 숙의단을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현안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숙의 토론회를 진행시키려고 있습니다. 물론 공론화하고 비교할 적에는 사전 여론 조사 부분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빠지는 부분인데 숙의 토론 부분에 대한 것을 2회 정도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대상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부서별로의 현안이 있는 사항 부분에 대한 것도 보고 저희 구에서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방침이라든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주요 정책들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과 숙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 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소통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고요. 부평사람들 신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 총 84만 부 제작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블로이드가 편하기는 한데 일반신문인 브로드시트 절반 크기 정도라서 보시기가 대중교통에서도 보시기가 훨씬 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늘 지역마다 가 보면 남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부평사람들 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올해 종이값 물가가 상승이 30% 인상으로 해서 같은 부수인데 3500만 원이나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부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2년도에 10만 부였던 것을 7만 부로 줄였습니다. 저희 인구가 50만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재개발돼서 많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에서 그쪽에서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구들을 하시더라도 여기 보면 홍보 그쪽에서 보면 SNS도 모바일이나 카카오채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들어오시는 세대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도 많으시던데 SNS로 홍보 전략을 방향을 바꾸시고 이것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양쪽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부평구청도 작년 말에 2만 1000명 정도 됐었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 2만 80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만 명을 목표로 열심히 구독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써야 하는 세대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맹점이라는 게 카카오톡이 딱 뜨게 되면 나중에 봐야지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딱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종이신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만 부가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톡 구독자 수가 더 3만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 정도에 지면 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셔서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물가가 너무 올라서 30% 이상 금액이 너무 큰 폭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가 종이값 상승분은 30%까지 반영을 안 하고요 10% 정도 인상을 했고.

여기 30%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관련 비용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니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동일한데요 구정 운영 방향 설문 조사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구정 운영 방향 설문 조사 응답률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대상을 1000명으로 하면 1000명에 대한 답은 다 받는 것으로 설문을 분석하기 때문에요.

그 뜻이 아니라요 1000명을 모으려면 몇 명한테 이 설문 조사를 돌리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대면을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권역 부개동 지역, 산곡동, 청천 이렇게 권역별로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당초 600명 하던 것을 10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한 것은 그런 뜻도 있어서 한 건데 어떻든 표본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1000명에서 기존대로 600명으로 다시 해도 그 대상자 연령별, 남녀 이런 것을 선별해서 했을 경우에는 큰 오차범위는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은 됩니다. 전문적인 답변은 그것까지는 못 드리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축소시킨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경우 축소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위원회는 축소를 하고 어떤 위원회는 축소를 안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적극행정위원회와 예산성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축소가 아니라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랑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수당을 줄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줄였는데. 그래서 두 위원회만 줄이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예산성과금 심의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고요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이 세무사 전문적인 분들이 외부 위원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는 아까 윤구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25명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계획 수립할 때는 25명이 참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행위원회해서 9명 정도 참여하는데 비율은 참여하는 인원 비율을 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 비율을 봐서 요구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도 1회만 개최하는데 인원을 줄이면서 예산을 조정하셨는데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 인원이 더 많아서 그러면 줄이시지 않으신 건가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요 올해 다 참석하셨습니다.

아니오.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1회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줄이시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인구정책위원회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1회만 하는데 이것들은 줄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줄이지 않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통상적으로 참석률로 봐서는 80% 이렇게 참석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80%는 참여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외부 위원 중에서 참석하는 비율을 80% 참여하신다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축소라고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 인원 때문에 예산 축소가 된 거네요?

네. 참석률.

참석률에 의해서?

네.

아. 본 위원은 선제적으로 축소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줄이신 줄 알았으나 출석률 때문에 줄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계약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 운영 계약심사위원 분들은 어떤 걸 하실까요?

우선 SNS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 입찰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평사람들 계약심사위는 어떤 것을 심사하시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명서로는 1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사람들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제작 업체라고 하면 타블로이드 제작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타블로이드판하고 점자신문을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제작 업체가 바뀌어 왔나요?

올해 업체와 2022년 업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드릴 건데요. 11페이지 보면 메모리카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카드 구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장 장세강 죄송하지만 전산장비 관련해서는 전문 담당하는 팀장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질의하신 메모리카드는 전 공단 전산 관련해서 가상화서버 메모리가 현재 128기가가 2개 장착되어 있는데요 80%까지 차 있어서 메모리카드 용량 확보를 위해서 256메가짜리 2개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기가바이트인 거지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 2090만 원으로 했던 서버가상화 이후에 있었던.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서버가상화 도입 당시에 구입했던 건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80%까지 차서 128메가 더하기 256메가 해서 용량은 총 380메가 정도로 늘리는.

그러면 SD메모리카드예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아니, 이건 서버용.

서버용은 가격이 원래 256기가바이트여도 2200만 원 정도가 되나 보네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혹시 서버 모델명이랑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양 나와 있는 그런 증빙자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그것은 준비해서 저희가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용PC 백신이 나와 있는데 업무용PC 백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구입하시는 걸까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백신이라면 흔히 말하는 알약 그것 관련해서 라이센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18개였는데 올해는 135개가 돼가지고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저희가 올해 남부체육사업팀이 신설되면서 PC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 남부체육센터 때문에 늘어나셔서 그러신 걸까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 클라우드 메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운영 중인 자체 구축함 웹메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격이 나가서 40% 이상 저렴한 클라우드 메일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5년간은, 지난 몇 년 간은 자체 구축 메인 시스템을 사용하셨던 걸까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네. 저희가 5년 전에 공단 전용 메일을 구축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라이센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업데이트나 이런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보안이나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대체 방안을 검토하다가 자체 구축보다는 민간 클라우드에 연간 용역비를 주고 쓰는 게 5년 기준으로 40%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파악해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새로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왜 자체 구축 메일 시스템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처음에는 저희가 일반 각자 직원들이 개인 메일을 쓰다가 공단 전용 BPS로 시작되는 메일을 처음으로 구축을 해본 거였고요 5년간 구축해서 사용해본 결과 5년이 돼서 만료가 됨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해보니까 민간 클라우드로 하는 게 더 예산적으로 절감되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개선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클라우드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심의를 보는 걸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체 위원회에서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서버가상화라든지 통합주차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있을 때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네텔4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미사용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가 됐더라고요. 혹시 어떤 소프트웨어를 미사용하시는 거예요? 17페이지입니다.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네텔4를 사용을 하다가 기능이 보안솔루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련이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정보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에 보안솔루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서는 제외하고 이 기능으로 대체하고자 제외된 겁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보안솔루션에 개인 정보 접속 기록,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은 메모리카드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서버용 메모리카드는 일반적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운 건가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저희가 이런 것은 일반용으로 사지 않고요 나라장터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제품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8기가를 하셨는데 올해 256기가를 하면 그다음 해에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안전감사팀장 김정환 저희가 작년에 가상화서버를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도입 당시에는 기본용량으로 도입했는데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128기가가 80%까지 용량이 차다보니까 256으로 하면 어느 정도 380기가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 정도면 올해 5년 정도는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용량으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공약사업 점검에 있어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변화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행감 이후에 변화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만, 객관적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분기별로 관리 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작성해 올 적에 먼저 우리 부서에서 당초의 추진 계획을 보고서 잘 판단해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해 볼 거고요. 일부 저희가 못 봤고 놓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때 운영을 할 때도 공약이행평가단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현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평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든 공무원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