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2024년도 복지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5351만 9천 원이 증액된 375억 833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사업, 사회복무요원 지원비, 자활근로 사업비, 보훈수당 지원비, 보훈시설 관리비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사업, 일상돌봄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전년 대비 39억 2721만 5천 원이 증액된 219억 83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입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호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은 구세군, 여주기초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 배송을 위한 화물용 경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수비 2억 1232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892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간입니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사업은 2023년 우체국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100통의 단수·단전·체납 가구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저소득 가구, 우울증 가구 등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 기본을 조성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3억 6417만 2천 원과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으로 18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7쪽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으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여주시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호국보훈의 달과 명절 그리고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보훈수당 지원비 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6·25전쟁 참전국 국기 구입,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와 표지석 이전설치공사비, 보훈시설 재정비공사를 추진하는 보훈시설 관리비 1억 740만 원이 증액된 1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3개 단체사무실 임차료와 9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2631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48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억 6200만 원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예산으로 2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500만 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9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76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수 지급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51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121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7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점 개설, 제공 인력, 파견 등을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약 한 50억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보면 주로 매년 주던 돈도 있지만 대폭적으로 보훈수당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여주시의 보훈수당이나 6·25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가장 높은 편이죠?

예, 가장 높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래서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돈이 허락되는 만큼 더 처우를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또 다른 타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가면서 이것도 인상을 해야지 너무 또 한꺼번에 그냥 최고로다가만 계속 달리는 것도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형평성 있게 잘 조정을 하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설명서 178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내용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인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예산은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세워놓고 2022년도에도 집행된 것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보통 90%, 100% 이렇게 집행률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왜 집행률이 떨어졌는지.

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인원에 저희가 95명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95명 편성하는데 휴가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또 근무를 안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원이 저희가 한 85명인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인원은. 그런데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에 비례해서 그게 집행할 때 보면 그런 예산의 집행률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매년 데이터를 잘 보시고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 연도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집행률이 다 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내용이 있어요. 이도 역시 보면 약 3550만 원 2022년도에 세워놨었는데 집행률을 보면 33.5%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뽑은 겁니다.

아니, 2022년도 최종기준은 33.5%거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10년 이상, 우리가 올해,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참여들을 안 하신 거예요. 참여들을 많이 안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그래도 올해는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석을 많이 하셔서 100%는 집행을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한 175명, 현재 175명 해서 한 53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네, 글쎄 그것을 5년으로다가 낮추다 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체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복지행정과 일을 더 많이 아시잖아요, 아직?

다 까먹었습니다.

사업비는 많지만 다 의무라 여기는 크게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있잖아요?

예, 예.

그게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왜 대상자가 없어요? 설명서 한번 보세요. 205페이지거든요.

205페이지요?

네, 설명서 205페이지.

예산이 없었죠.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처음 생긴 거야, 신규.

여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복귀 지원사업은 우리 조례에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관찰사 그쪽에서 협의해서 처음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3개 시·군이 동일하게 다…….

그런데 여주, 양평, 이천.

예, 예. 이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때는 그쪽 비용으로 했는데 왜 지자체에 요구를 했을까요?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를. 좀 더 크게.

그러면 전액을 지자체에 넘기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비 더해서 지자체에 요구해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 그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박시선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좀 설명 겸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이 보호관찰하는 분들은 음지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양지에 끌어들여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보호관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우리 여주시 복지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이천에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다가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양평에서도 그렇게 세운다는 이야기를 저도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 양평이 공히 음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치료도 해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해가지고 복지행정과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되게 힘겨운 여주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복지행정과 직원들한테 사실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 설명 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 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게다가 일몰이 될 뻔한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 직원이 도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그게 또 일몰이 됐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또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잘했다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하셨다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주시겠죠, 도에서도?

예,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복지행정 파트에 있는 예산을 보면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라 어디 뭐 말씀드리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칭찬뿐이. 칭찬하면 안 되는데.

모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두 부서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5페이지에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예정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시비 100%더라고요? 40억 예산에.

예, 100%입니다.

이게 명성황후생가 내에 건립하는 건가요?

일단 계획은 명성황후생가 내에 문예관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신축하면 한 60억 정도가 들고요. 리모델링하면 한 30억 정도가 드는데 저번에 추모행사할 때 제가 또 한 번 가봤습니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상당히 좋고 예쁘고, 우리가 독립운동기념관을 하면 어떻게 보면 기념관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들르지 않을까. 따로 동떨어진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생가 가면 늘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문예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이용도도 한번 파악을 했어요, 얼마나 그 문예관을 이용하는지.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아, 문예관을?

그리고 또 의미를 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어난 다음에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래서, 어떻게 보면 여주의 의병 이인영 선생과 연계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계해 볼까 해서 그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독립기념관이 꽤 많죠?

많죠. 지역별로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국비라든가 지원을 해주면 시·군에서 많이 할 텐데 모든 시·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100% 시비로?

예. 그런데 의외로 안성에 갔는데 안성은 그때 당시에 70주년인가 그때 아마 공모사업을 해서 약간 지원을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도 안성도 지원한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박물관이 아닌, 기념관이 아닌 그냥 미술전시관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거기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추진을 하면서 아마 기념관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건립되면 문화재단에서 같이 관리가 되는 거겠죠?

그것은 향후에 아마 추진을, 기념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물관 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그것은 차후에 설치한 다음에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159페이지에 보니까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라서 저희가 취임하시면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점점점 강화해라. 시민들이 복지가 피부에 닿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더 강화해서 구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시장님, 아니 기존에 하고 왔었는데, 계속해 왔었는데 더 강화…….

강화하라?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또 예산설명서 171페이지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보니까 집행률은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71페이지.

집행률이 이게…….

아직 12월까지 안 돼서 그러나요?

12월까지, 9월 30일까지라서 그렇고요. 지금 집행률은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아, 100% 다 됐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지금 한……. 잠깐만요. (담당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한 15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500 정도?

예, 예. 그런데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내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것은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증가를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84페이지, 긴급복지 보니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1,561가구예요. 그래서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게 맨 처음에 긴급복지 코로나 생기면서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계속 코로나 되면서 인원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끝날 시점에서 또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인원은 저희가 확정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 부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셔서. 일단은 긴급에 처한 가정이 있다라면 일단은 우선 집행, 그 기준에 맞으면 우선 집행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긴급복지하고도 이게 보니까 1,860가구더라고요, 합치니까.

예, 예. 만약에 긴급복지 우리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서 지원했는데 또 추가로 할 수 없잖아요? 이중으로. 그럴 때 또 긴급복지에서도 경기도 긴급복지에서 또 중복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 중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1,860가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저도 긴급복지 요청받아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직원분한테. 그런데 이게 일단은 긴급복지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봉사자들하고 연계시켜 줘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계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있잖아요? 203페이지에, 예산설명서.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 매스컴에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 치료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늘 것이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예.

183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4종. 아이심리 지원, 정신건강 토털케어,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지원도 늘렸고. 거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니까 이게 2024년 8월 사업에 종료를 하고…….

예. 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

예, 청년 마음.

예, 예.

8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렇게,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 좀, 이제 결정이 난 건가요? 확정된 건가요?

그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8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8월 말로 끝내고 종료를 하고 이제는 전 국민 대상으로 가겠다. 청년만 하지 말고.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 건강에 관련된 바우처를 전 국민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금액이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질의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또 복지행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이어서, 또 우리 직원분들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도, 사이드에서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구수로 해도 되지 않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게 복지과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수기작업이 들어가면 오류도 많이 생기고 또 1대 1 사업이 아니고 매칭도 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운용총칙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수급자 탈수급 유도한다’는 총칙이 있는데, 지금 자활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예, 89명입니다.

89명?

예.

작년과 올해 혹시 탈수급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있을까요? (담당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올해 탈수급은 21명.

올해?

예,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그때는 13명이었습니다.

13명?

예.

어쨌든 올해 작년 대비 더 인원이 많아졌네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업도 6명에서 10명이 됐고요.

취업이 10명 됐고?

예. 소득이 늘어나니까 생계급여 중지도 늘어났고. 5명에서 8명.

사업자로 나가시는 분……

취업자도 2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다 늘어났습니다.

3명 늘고. 사업자도 늘었나요? 사업으로 나가신 분들도?

사업으로는 없고요. 사업은 없고 취업.

사업은 없고 취업만?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대비 175억 9320만 8천 원이 증액된 1519억 50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사업에는 148억 1947만 6천 원이 증액된 1144억 907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에는 39억 774만 6천 원이 증액된 14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3,67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 5824만 8천 원이 증액된 15억 6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는 7716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7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에는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물품구입비에는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는 2745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19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기초연금 지급에는 58억 9715만 1천 원이 증액된 727억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20만 원입니다. 목욕비에서 이미용비로 추가됨에 따라 75세 노인 12,200명에 대한 목욕비, 이미용비 8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07쪽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억 5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수해 점검으로 인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대신 “소호의 집” 축대 보강과 “우리전문요양원”에 화재안전창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3층, 4층에 대한 증축비로 공사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13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8억 73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7억 6453만 2천 원이 증액된 188억 83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 도비 보조사업, 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도 1억 4428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4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미술, 언어, 심리 235명분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입니다. 4152만 원이 증액된 7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과 매칭사업으로 80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2286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16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시간 장애인 일자리에 31명, 4시간 장애인 일자리에 16명, 월 56시간·주 14시간 일자리에 87명, 총 134명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14억 4685만 원이 증액된 149억 89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322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2개소에도 4억 1870만 5천 원이 증액된 61억 15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맨 끝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6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생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 체력단련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는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륵보호작업장과 내일로 직업훈련시설에도 2억 4041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70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는 1억 6714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51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단체 사업비로는 큰 변동이 없고, 327쪽 중간에 행사사업보조에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행사비로 9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장애인한마당축제를 우리 여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1개소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개에 이어서 내년에 1개소를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규사업 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프로그램 추진으로 초중고 장애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에는 2억 28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활동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신규사업으로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화재활원”에 4천만 원으로 노후 배관 공사비와 “천사들의 집”은 생활시설 보수입니다. 또한, “신륵장애인보호” 시설에 3천만 원으로 식당 개선사업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청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다 이어지는 사업이고 335쪽 신규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임차료 지원은 청년이 창업할 시에 임대료를 많이 호소해서 임대료를 30만 원씩 연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여주시 청년 도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3팀에 3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주시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신규사업으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으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이면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어학 시험에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금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의원발의 조례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해야 되겠네요.

많은 사업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여주시 공설묘지 일제조사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여주시 전체 대상으로. 이것을 여기 내용은 아는데 조금만 더 깊게 폭넓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차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며, 그때 말씀으로는 대신면 쪽에도 우리 추모공원을 설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설묘지 57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제 조사하고 정비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2200만 원이. 이거 지금 무분별하게 다, 그냥 산에 다 무분별하게 57개소에 모여 있는 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이 재산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또 도시미관도 해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이걸로 이걸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일제 조사 후 정비계획을 해서…….

과장님, 거기까지는 아는데 후에 어떻게 반영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동묘지에 대해서, 우리 가업동 공동묘지 정비하듯이 우리가 연차별로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데를 먼저 시작을 해서. 해봐야죠, 일제 조사를.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남에 넣듯이…….

하듯이, 네.

예. 대신면도 할 것인데 대신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죠. 아직은.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다 다시 하고, 이제 제일 필요한 건 여기 가남이 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율촌리에, 또 그쪽 권역은 대신 쪽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효율적, 토지 관리. 예.

효율성도 없고, 무분별하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근 지가 하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장소가 되고.

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대신면도 아직은 아니지만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도 어떤 공동묘지로 가면 무연고도 많고 유연고도 있는데 그게 사실 또 찾아오지 않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렇게 아주 그냥 흉물로 자리 잡고 있고, 옆에 개발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 옆의 토지주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또 예전에 형편들이 어렵고 기다려 왔는데 그것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해야, 네.

대신면, 예. 옮겨갈 거 옮겨가고, 그나마 지금 있는 것도 당장은 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손들이 안 찾아오는 거죠. 그것도 저는 시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대신에서 추진하듯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한 데 모아야죠.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또 마을 주민들께서도 계속 해마다 요청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업동 공동묘지 개발을 해 봤습니다. 해서 거기 있던 묘, 지금 한 1,200개는 우리 추모공원에…….

가남추모, 예.

예, 예. 무연분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연분묘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업동 공동묘지 정비를 하면서 안 찾아간 무연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년이 이제 그것도 끝이지만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돼 있는 공동묘지를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그렇게 해나가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네.

예?

네. 할 겁니다.

아, 후임자가? 이번에 이제…….

네. 이거 묘지는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57개에 무분별하게 있는 것 우리가 우리 토지 이용도 못 하고, 맞습니다. 급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조차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제는.

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언성도 높고. 그러면 꼭 해주시고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희가 여주·원주·횡성 해가지고 문막 화장장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께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도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저도 이천화장장 때문에 갔는데 하루에 2.6명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사망해서도 그렇지만 분묘 개장해서도. 그런데 몰릴 때는 거기가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그래서 심할 때는 5일장도 하고 4일장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운영 실태를 제가 보니까, 저는 하루 종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오전에 한 두세 기 정도?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하질 않아가지고 그 영향을 미쳐서 4일장·5일장도 하고, 심지어는 타지역 시설도 저희가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민으로서의 그분들의 권리고 우리는 또 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운영을 좀 하루에 더 추가적으로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주 문막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으면 타지역을 알아보는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못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막 화장장을 이용하면 저렴해. 타지역으로 가면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생기는 갭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원주 화장장이 없을 때는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주 화장장 똑같이, 이거 우리 거니까 10만 원씩 쓰는 것을 하고 나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 화장장 계속할 수……. 화장이 끝나면 텀을 2시간은 둬야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고,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사실 5일장 한 거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올해 회의 때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두 군데 가봤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지역은 100만 원 이상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8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 가가지고 타지역으로 가는데 그분들 좀 ‘억울하다’는 표현해도 되나?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글쎄요, 가질 수 있는데 우리 화장장 두고 다른 데 이용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아니, 그런데 여기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지. 여기가 빈자리가 있는데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들이 자비로 100% 내야죠. 그런데 여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일부, 꼭 금액을 100%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우리 시설을 놔두고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원주로 가야지 10만 원씩 해서 우리 걸 이용해서 잘하는데, 만약에 여기다 예산을 세우면 다 외지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씩 다 달라고 그러면?

아니,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에. 일부러 본인들이 가는 것은…….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 거기서 대기자가 얼마고, 그걸 한번 저희가 뽑아봐야죠. 대기자가 얼마고, 못한 사람은 왜 못했냐.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도 아닌데. 제가 한번 이것은 원주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다 데이터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걸 두고 또 예산을 세우면 그런 또 단점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용인으로 갈 거야. 난 성남으로 갈 거야. 제천으로 갈 거야.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으니 원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원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문제점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데이터는 요구하면 주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얹혀서 가는 거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이 편리한 데, 좋은 시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데 가는 것은 당연히 안 해줘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 시설이 있는데도 그런 현상 때문에…….

못 했다, 늦어져서. 네, 네.

못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늦어진 사유하고 며칠이 늦냐, 이거하고 한번, 예. 알겠습니다.

공동묘지 꼭 용역 잘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듭된 말씀이지만 그 마을 옆의 지주분들의 입장에 서면, 그거 예전에는 이해하고 같이도 쓰고 그랬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 개발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유지 기업이나 뭐 누가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저는 매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갖고 있으면 뭐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말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하게 만드시네. 4일장도 제가 보긴 봤거든요, 진짜로.

네, 네.

그러면 하루 더 있으면 장례비가 더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게 원주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원주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죠. 오는 대로 받습니다. 아침 7시 반…….

우리 여주는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접수한 대로. 예.

약간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

우리 여주시 전용기가 있어요. 원주도 있고. 횡성도 있고. 순번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배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주시가 투자한 금액이 3개 지자체에서 33.3%가 아니라 차등을 둬서 했기 때문에 여주시는 얼마 투자해가지고 뭐, 2기 전용으로, 우선적으로. 원주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횡성도 그건 있어요.

좀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게 원주시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지연되게 되면, 빨리하는 우리 시민이야 좋지만 늦어져가지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해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는 또 토지 이동 용역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도 감사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지적된 거 가지고 14개, 예.

그런데 그게…….

그게 묘지로 안 돼 있다고. 네, 네. 그래서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이 용역하고 같이 수립했었으면 어땠을까. 이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 이동을 안 해도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었을 테고, 더 키웠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선후가 약간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묘지 구역 내에 해놨으니까 일제 정비는 정비대로, 예. 그때는 그 지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목변경 다 했어요?

했어요. 예.

못 하는 부분도 있었죠?

다 했습니다.

분할도 하고, 이렇게?

네, 네.

비용은 더 줄여서 하셨고?

네. 엄청 줄여서.

엄청 많이 줄였고? 예. 잘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이런 용역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어떻게, 바꿔드려도 돼요?

그러세요. 먼저 하세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사회복지가 정말 할 일도 많고 금액도 크고. 예산은 점점 늘어나면서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노인수가 일단 많이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또 “어르신 친화도시”, 시장님 또 이렇게 적극 추진하시다 보니까 이 부서가 전체가 다 그냥 오로지 노인분들한테 올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 공동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네.

저는 이제 좀 한 발 더 나가서 ‘장래에는 우리도 여주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최신 시설의 연화장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민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간을 보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299쪽 공설묘지 시설관리 운영. 보면, 공원묘지가 5개고 공동묘지가 52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게 공동묘지인 거예요. 옛날서부터 그냥 무분별하게 쓰던 그런, 허가 안 받고 무분별하게 와서 그냥 갖다 쓰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멱곡리에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가 한 9천여 평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방팔방에서 오는데 이제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무연고 묵은 묘지도 많겠지만 묘지 위에다가 다시 또 쓰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저도 장례 때 잠깐 가보면 포크레인 기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 뭐가 나오면 다시 덮고 옆에 파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시다시피 거의 매장 문화가 없고 다 열에 아홉은 화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연구용역’ 과장님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좀 플러스를 해서 저는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52개소를 대폭 줄이는 거예요, 우리 여주시에서. 52개니까 한 10개로다가 줄여버리면서 거기에 납골당을 지어줘서 그곳으로다가 몰아서 평장이 됐든 납골당이 됐든 지어서 그리로 모아가지고 나머지 이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노인복지관, 297쪽. 설명서. 별관 증축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이게 언제 완공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내년 연말 안으로는 빨리 공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실이 너무 많이 모자라고, 이용 인원은 노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인원 9천 명이 올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야 되기는 한데 내년 연말까지 가능할는지. 이게 겨울이 또 있고…….

그냥 건물이니까요.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증축을 하는 건데 가정집마냥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건물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강당 식으로 지어 올라가는 거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

네.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274페이지,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네.

이 부분이 이미용비가 지원이 되면서 금액이 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전까지는 ‘고령노인 목욕비’ 해서 연령을 낮춰서 ‘65세’로 했다가 실행률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75세’로 상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미용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목욕비 지원율이고, 올해는 상당히 지금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했는데 올해는 8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도 그렇고 대폭 확대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약 32억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노인 초고령화 시대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보면 활동비가 조금씩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인건비 상승, 어떤 물가상승 이런 거를 비교해서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있는데.

내년에 공익형이 2만 원…….

예. 2만 원 오르고.

예, 예. 오릅니다, 내년에.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63만 4천 원으로 오르고.

예, 예.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고, 또 명수가 올해 3,400명에서 내년에 3,670명으로. 네.

3,670명. 60세 이상…….

네, 네. 증가가 됐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과장님이 보니까 복지과가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촘촘하게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그 장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묫자리에서 일자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152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업도 많고 하시는 분야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저까지 16명입니다.

열여섯 분이? 하여튼…….

그런데 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여섯 분이 대단한 수고를 해주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수입 사업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44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원도 말씀하신 대로 3,670명으로 또 내년에 참여인원이 늘고, 아마 점점 늘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네.

노인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어르신들이 차차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해야 되겠다’는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서 이 비용이 점점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사업 유형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사업 프로그램이?

이 공익형은 말 그대로 그대로 가고요. 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또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복지부에서 준 사업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등대사업도 해봤고, 전국 최초로. 또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52개 분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내년에도 후년에도 확장을 할 가능성이, ‘확장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일몰시켜야 되냐?’ 하는 모니터단도 우리가 이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지금 조사도 하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저희가 스스로 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저희가 어쨌든 시장형보다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주잖아요?

네.

그 참여 인원도 공익형이 제일 많고, 그 취지대로 정말 공익적으로 이게 다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직장인들이 아기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갈 시간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마을 어르신들이 그 아이를 병원을 데려가고,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대행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공익형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그냥 뭐 휴지 줍고 담배꽁초 하고 앉아 있으면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 ‘너무 이거 세금으로 이런 낭비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것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 있다. 공익형에.

예. 이런 것은 사회서비스형도 되겠네요.

사회서비스형도 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마을에, 면 단위의 일자리 참여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해 준다고 이게 독려하면 젊은 사람들도 시골에서 직장 다니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행복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시장형을 보니까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3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5853만 원의 수익을 냈고, 여주시 노인복지관에도 3개 사업단을 하는데 2억 6747만 7천 원의 사업수익을 냈고, 우리 여주시니어클럽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5개 사업단이네요? 5개 사업단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 우리 자활에서도 하고 있었네요. 자활에서 3개 사업단을 똑같이 하는데 4784만 3천 원의 이렇게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입형은 조금 우리가 또 지원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가져가는 게 많죠, 이제. 그렇죠.

사업비 지원도 해주고, 보니까. 이번에도 신규사업을 또 1억 5천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3천만 원으로 유지보수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도 1억 5천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우리 그거 기름 짜는 기계 이런 것. 예.

그거는 3천만 원이고, 1억 5천 신규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요?

아, 박물관에 실버카페 하시는 데…….

아, 실버카페?

예, 예.

거기 수리비가 1억 5천이에요? 새로? 기존에 왜 기계랑 다 있었는데, 통카페 운영하는. 완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기구랑 다 가져간 거예요? 통카페에서? 아, 그렇게 됐구나. 어쨌든 이 시장형은 시장형에 맞게 또 수익이 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좀 관리자들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수익이 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 설명서 2607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내역서를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3,320포가 총 나갔고요. 2023년도에 6,066포가 나갔어요. 각 337개소에 18포씩 6,066포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질 않아요.

이게 그때그때 이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도 7만 2천 원에서 8만 원까지로 정해놨어요.

그럼 이게 뭐가 수치가 다른 것일 것 같은데요. 한 분만 와보실래요?

그래서 이게 금액을…….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2023년도의 것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곡비가 2억 1225만 원 정도가 이거 계산하니까 나와요. 그러면 10억 6천만 원이 남는데 이걸 6,066포로 나눠보니까 포당 17만 4천 원꼴이 나와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수정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노인인구가 느는 만큼 정말 신경 쓰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서 우리가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1인 가구 지원사업이 그 내용이 뭐죠?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천이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계획 인원이 64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게 몇 페이지죠?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하는 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2개소입니다. 연간 거기는 경로당하고 다르게 1천만 원씩, 이호리하고 북내면 외룡리하고. 두 군데요.

거기 안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나요?

거기서는 사실은 함께, 낮에는 함께 일하고, 잠도 같이 자고. 원래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어르신들?

네.

그러면 마을회관에다가 주는 비용이에요?

예, 예. 카네이션 하우스 별도로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는 경로당하고는 다르게 이 카네이션 하우스는 그런 용도입니다. 노인분들이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같이 잠도 잘 수 있게 해서 1천만 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마을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쓰실 거 아니에요?

예. 해도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별개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그 당시에 카네이션하우스 할 데가 한 15년∼20년 전에만 해도 어르신분들이, 그때도 노인 문제가 많았던 거죠. 고독사, 우울증, 그다음에 어르신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자식들은 오도 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시범으로 시·군당 1개씩을 했는데 늘어났네요. 하나가 더.

글쎄, 그게 어떤 조금 더 효과가 생긴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나중에 또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역 제출한 것에 청년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여기도 1억 2194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유형의 사업이죠, 이것은?

청년일자리?

네, 네.

청년은, 청년이 우리 여주시에…….

아니, 지금 이거 지원해 준 1억 2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청년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지원한……. 예, 창업 청년.

창업 청년에게…….

초기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럼 정해지진 않은 건데 예산만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이 돈으로 임차료도 쓸 수 있고, 홍보비도 쓸 수 있고, 시제품 개발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쓰고, 만약에 또 사업이 잘돼서 그 이듬해에 청년을 또 고용을 하면 우리 시에서 160만 원씩 1년 동안 인건비도 지원받고 합니다.

매년 한 2개 정도 창업을 지원해 주나요? 2개 사업 정도? 7개요? 많네. 그럼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기존에 받았던 팀들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중간에…….

우리가 이게 사실 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청년 업무라는 거 생긴 자체가 얼마 안 된 거죠. 2018년. 예.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몇 개 정도를 지원했고, 그 사업이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늘 일선에서 제일 우리 또 고생 많으신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오전 중에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게 됐네요. 혹시 1시 반에 속개하는 거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시면, 질의도 남으셨고 기금도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굳이 왜 여기로 넣냐?’ 이 이야기예요.

네?

‘왜 여기로 넣냐, 일반회계로 넣지.’ 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은 가능한, 기금이 있으면 가능하대요.

기금이 있는 사업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 넣어도 됩니다, 이 사업을.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다 승인하게 해줄 텐데.

그러면 그게 지회장님에 배분한다는 게 기금의 사업목적에 타당하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일반사업, 기금의 성질을 아셔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기금이 있는 사업은 기금에 거의 많은 부분을 기금에다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야지 그 목적에 쓰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은 ‘20% 내에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기 해준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죠. 그럼 다른 부서에 그런 인건비 그러던 것 기금에서 주겠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런 개념을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기금의 특성을 설명드린 거고요. 조금 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보다 더 탄력적으로……」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팀장님 개인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옳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히?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모든 사업은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일단 지금 저희 편제상 이것을 다 일반회계에다가 갖고 오기에는 부담이 크다. 공식적으로는 답변할 수는 없고요」라고 말함)

그것은…….

마이크 끄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쓰게끔 하실 거야? 아니, 그것은 다 알잖아요? 그거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다른 부서도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인건비 그런 것을 기금에서 쓴다? 그럼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일반예산 없고 그러면 쓰겠다고 그러면 다 쓰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말씀 더 나누실 부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지금.

유독 이번 회기에 기금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실링 때문에 돌려서 준다고 이야기를…….

아니 불법 아닌 것은 당연히, 하시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도 이해 못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하여튼 예를 지금 삼으신 거예요, 하여튼 간.

예산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기금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래도 기금의 목적상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는 거죠.

상황도 명확해야 되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법정운영경비 보조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에는 갖고 오기에는 여러모로 다른 보조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라고 말함)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런……. 아니, 쓰기는 쓰되…….

실링제도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눈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이런 예가 드물고 특이하잖아. 쓸 수는 있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팀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재차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하시죠.

진도 나갑시다.

네. 조금 이따가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니 아니, 저는 질의 없는데 팀장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드렸어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2023년 금년 예산액보다 3억 2641만 2천 원 감액된 657억 984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규모가 좀 큰 사업하고요. 또 자체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여주시 가족센터 운영비로 신규사업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946만 6천 원 증액된 9억 4346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342쪽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56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지원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013년 대비 7754만 6천 원 증액된 17억 91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여주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345쪽 상단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보전을 위해 5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원금으로 10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혼장려금 지원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한 남녀에게 최대 100만 원 분할 지급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1인가구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교실 등 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이용,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2024년 신규사업으로 95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에 노후된 창문 교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인데요. 아동 양육비, 또 학용품비 등 지원으로 27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신규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도비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주는 것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위기가족 회복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심리상담 및 또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4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영아 857명의 보육료로 금년 대비 12억 5833만 7천 원이 감액된 68억 1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86개월 미만 아동인데요. 265명의 양육수당으로 3억 18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 유아 대상자 727명의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억 962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0세에서 2세까지 영어반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인데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8800만 원, 또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6200만 원, 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억 9983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1578만 원, 또 보육교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영아·다문화 전문과정 이수 보육교사 및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속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40명에게 근속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만 2세 아동 953명에게 연령에 따른 양육비, 저희가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9억 71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하고 법인입니다. 총 17개소 교직원 인건비로 30억 13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영아전담 13명, 또 장애아통합 13명, 야간연장형 7명 해서 인건비 4억 85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인데요.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조교사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20억 4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 사업은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0세아 전용 1개소가 있는데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46개소가 있는데요.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의 급식비, 또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6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평가인증 민간 어린이집에 전기·가스 점검비를 지원하고,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인데요, 3200만 원. 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조리원을 채용한 평가인증 및 유지, 평가등급이 또 C등급 이상인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27개소에 조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표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영아반 교사 학습활동 지원비 및 아동 안전 물품 구입비 등으로 6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린이집 57개소에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은 1억 2084만 원 편성하였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억 6333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와 또 여주형 어린이집 6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체육행사 등으로 1380만 원, 또 어린이집 가족 참여 한마당축제로 1200만 원 계상하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8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입니다. 시간제보육교사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센터와 여주시 관내의 예꼬어린이집 등 2개소에 9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인데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또 유아 1인당 2,690원씩 해서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0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시설 및 취약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8억 38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41명에 대한 양육 보조금 1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41명의 학습 지원에 대해 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자립준비 청년 38명에 대한 자립수당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22명에 대해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연중 결식우려아동 1,059명의 사업량을 편성하여 26억 70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추가로 760명의 사업량으로 5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 지원사업비입니다. 내년 신규에 참여하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과 연계하여 아동급식카드 사용 아동 배달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45명 정도 해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중간, 아동수당 지급 사업으로 만 8세 미만 4,321명의 아동수당 지원에 대하여 51억 85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행사비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지원아동 130명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및 운영비를 포함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하단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사업으로 관내 그룹홈 3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3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인건비 추가지원으로 금년부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 1억 29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법인 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해 19억 91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4개소 시설아동의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해 3억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운영 지원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 사업비로 2억 47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380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에 여주, 이천 2개 시·군을 관할하는 이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여주시 부담금 29.33%에 대하여 65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26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추가분 11억 51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호봉제 도입에 따라 3억 30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 6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384쪽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교사 15명의 사업량으로 3억 17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12명에 대하여 4억 13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호봉제에 관련해서 7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으로 2024년 경기도 행복밥상 사업 계획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방학기간 급식비 2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거점형 아동돌봄센터 운영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오학점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4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여주 역세권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로 2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4001만 9천 원입니다. 또 하단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4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거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으로 4억 1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부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8645만 6천 원, 여주청소년문화의집 4억 3555만 5천 원, 가남청소년문화의집 4억 9846만 2천 원, 또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억 2984만 2천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88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를 1억 361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여주시와 LA 한인회 간 우호교류 협력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49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순수국비입니다.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125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유아반 만 3세 한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따라 운영비 등 보조를 위해 3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질의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간결한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장시간 아주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사업도 점점 가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아까는 사회복지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업을 펼치더니 이제는 또 어린이, 장애인, 또 아동, 청소년, 영유아 할 것 없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설명서인가요?

예. 설명서. 418쪽. 저희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100만 원씩 주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해에 400명 해서 50만 원, 2억. 그다음에 분할해가지고 또 1년 지나서 50만 원 줘서 2억 해서 4억을 예산을 했다가 올해는 5천만 원이 줄여졌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예상으로도 이렇게 한 400명, 공히 2023년도에도 400명, 이러면 4억 가지고는 충분한 거예요?

저희가 이 조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셔서 올해 처음 한 번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저희가 10월 말까지 272명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저희는 넓게 잡아서 맥시멈 잡아도 한 400명 되지 않을까, 금년도는. 이렇게 해서 올해 50만 원 주시던 분 내년에 또 50만 원 드리고, 추가로 또 내년에 한 400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우선은……. 예산이 또 너무 많이 생기면 저희도 또 나중에 추경에 또 반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결혼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맞춰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예산서 416쪽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것도 보면 50만 원씩 해가지고 3개월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개월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네. 이게 남성 근로자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빠죠?

네.

그러면 3개월 동안은 50만 원씩 매달 지원하고 3개월이 지나면 안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기존에 아마 직장 다니시다가 휴직을 하면 휴직금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3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통상 임금, 자기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집안에서 빨래하고 밥해야 되고 다 할 텐데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483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2억 6300.

483쪽이요?

예,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한 2억 6천 삭감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우선은 공공형어린이집 숫자가 조금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이것은 내년 추경 때나 아마 더 추가로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육 관련 예산들이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도비가 특히 1억 9700이 줄었잖아요?

네, 네.

다른 비용은 대부분 도비가 많이 늘고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유독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만 도비가…….

이게 도비 비율이 75%고 저희 시비가 25%라서 워낙 비율이 센 건데 지금 이 보육 관련 예산이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도에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다음 추경 때 더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아마 다음 추경 때는 이 부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이 원래 여자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죠?

초대 남자 여성가족과장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결혼한 쌍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376쌍 정도가 결혼하셨더라고요.

작년도에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또 더 줄었어. 그렇죠?

아까 10월 말까지 272명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300쌍이 채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는 또 결혼한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재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다면 400쌍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서 300쌍으로 해놓는 것은 어떤가. 차라리. 추경 때 감하고 이러기보다는?

글쎄, 뭐…….

300쌍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서…….

아니,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272쌍이니까요. 지금 이제 11월하고 12월 달이 있으니까…….

겨울철에 결혼 굳이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작년에는 아마 그 효과 때문에 좀 한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결혼하던데요?

결혼 많이 해가지고 500쌍, 600쌍 더 증가시켜 놓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네요,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400쌍으로 가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요. 50만 원 저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5천만 원을 더 깎자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결혼한 쌍들이 이거 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읍면동에서 혼인신고 하러 오면 안내도 하니까요.

아, 그렇게 하나요?

예, 예.

그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하는 거.

네, 네.

아직 집행률은 제로예요, 제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다 아실까?

이게 제로라고요?

여기 집행률을 보면, 421페이지.

저희가 금년도 59가구가 나갔거든요.

많이 나갔어요, 지금? 여기 잡혀 있지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월 이후에 많이 잡힌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저희가 원래 60가구 예산 세운 건데요, 59가구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너무…….

이게 아마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격증 취득’하고 청소년들 하다 보면 ‘자격증 취득’이 10월 말 이후에 많이 나와요. 검정고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금 이제 그 집행률하고,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했나 보죠?

네.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총 59가구 받았습니다.

많이들 신청을 하는군요, 그래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다시, 저 직원이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아, 지금은 아직 안 나가고 한꺼번에 집행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있는 게 50가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 집행은 안 했군요?

이게 기본사업이 있고 추가사업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러면 20가구인데 52가구, 한참 더 많이 신청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시나요? 더 오버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르나요, 다 하시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60가구 예산 세웠는데요. 현재 59가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저희가 한 번에 또 똑같은 물품을 많이 사면 좀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 예산이 있는데, 1인당. 지금 보니까 29만 4천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네다섯 명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에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많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여주형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큰 거고, 저희 여주형 같은 경우에는 민선8기 공약 사업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인데요. 일부 운영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저희 여주형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과 여주형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여주형은 여주시에서 자체 계획수립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할 테지. 하지만, 공공형이든 여주형이든 공히 같이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여주형하고 공공형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특별히 더 다른 것, 더 더해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어린이집형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평가를 했을 때 공공형은 떨어지신 분들이나 안 되신 분들이 저희 여주형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공공형이 되신 분들은 그대로 가고…….

예, 그럼요.

거기에서 떨어지셔서 안 되신 분들 중에 여주형 어린이집을…….

네, 네. 저희가 평가기준이 여주시는 좀 완화가 된 거고.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여주형 어린이집 선정이 됐어요. 공공형 되신 분들은 그렇다손 치고.

네, 네.

내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저희가 한 번 되면 3년 하는 거예요.

3년?

예. 한 번 되시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네?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한 어린이집당요?

예.

아이들 숫자에 따라 다르거든요. 20인 이하냐, 30인 이하냐, 숫자에 따라 좀 다른 게 있고요.

차등을 둬가지고…….

아니,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갖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정할 때도 그 평가가 공공형보다는 조금,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또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완화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한 57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집이 되고, 1년에 한 세 군데씩 선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3년이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린이집이 세 집이 선정이 되고 하면 나머지 조금 뒤에 처져있는 어린이집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좀 시설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주형 어린이집에 특히 선정이 된 곳은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조금은 좀 좋아질 텐데 선정되지 못하는 나머지 어린이집들이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정이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또 하셔야겠죠. 예. 선정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가가 돼야지만 그 대상이 되는 거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 시설비 좀 올려주는 건데…….

시설비요?

예. 시설비 주는 거 아니에요?

선정됐을 때?

예. 선정됐을 때.

그건 저희들이 논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고 하는 것을 매년 해줄 수는 없으니까, 3년 선정됐을 때 시설비는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같은 것은 저희가 아이들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조금 뒤처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 있어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린이집을 저희가 민간만 해주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그것도 받고 학부모님들한데 호응도 받고 하려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 어린이집들이 조금 여유롭지 못한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여주형 어린이집’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가게 되면 차등을 둬서 이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

아주 우수한 어린이집을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럴 때.

지금 어린이집 자체, 이 사업 자체가 아동들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하실 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와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인정해 주려고 여주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은 따로 얘기 좀 나눠보시죠.

네. 참고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해서 어린이집 폐원된 게 17개소입니다. 국공립은 8개가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숫자는 줄고 하니까 도태되는 데는 도태되고 또 잘하는 데는 또 잘하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도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가 이번에 체육대회 하던데 그것도 지원비가 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그분들이 또 추가로 하셔서 추경에 1천만 원 해서 명랑운동회 2500만 원에 했어요. 당초에는 1500만 원 가지고 연찬회를 하려고 했는데 명랑운동회 한번 그때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명랑운동회 이번에 했고요. 내년에는 체육 이것은 이제 한 2∼3년 후에 한 번 더 하고 내년에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다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찬회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아니,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뭐냐 하면, 그런 연찬회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는가 해서요. 그 체육대회 때 우리 그래도 여주의 여성단체협의회잖아요. 이게 큰 기구인데 우리 여주시 내의 한부모가정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사업 비용이 조금 더 의미 있겠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1페이지에 우리 출산장려 지원을 첫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2024년도부터 부모급여가 또 신규로 100만 원 지원이 되고,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게 첫째 아이를 낳으면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다만, 그 부모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을 때. 그때, 집에서 양육을 할 때는 저희가 100만 원을 드리는 거고, 어린이집을 보냈을 경우에는 차액만 한 48만 원 정도만…….

차액만? 네, 네. 어쨌든 100만 원 받는 거죠, 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를 낳으면 400만 원을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것이 지금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우리 신혼부부들, 또 가임여성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 첫아이를 만나면 이런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고 홍보를 좀 하면 더 효과가 출산에,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 지원비도 시비 100%거든요. 첫째아·둘째아·셋째아, 분할지급 대상자 둘째아·셋째아 이상, 이렇게 해서 다자녀장려금,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좀 같이 엮어서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7명이 있고, 청소년 부모 가정도 15명이나 되네요, 여주시에? 한부모가정은 7가정, 그다음에 청소년 부모 가정은 15가정이 이동양육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가정들은 우리 한부모가정이나 부모 가정을 상담사가 따로 이렇게 지원비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담이나 이런 걸 해주는 지도사가 따로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있나요? 과장님, 혹시? 없어요? 지원비만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고?

주로 저희 읍면동의 사회복지사하고 복지행정과에 있는 무한돌봄팀 이런 데에서 사례관리가 대상자가 되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엮어서 더…….

네. 여기 청소년 부모는 저희가 예산은 15명인데요. 현재는 10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내년에 혹시 몰라서 늘어날 거 아마 이렇게 해서 15명까지 예산편성은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가정일 수 있거든요.

예. 아쉽죠.

이혼 확률도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살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실 이런 것도 만약에 부모가 그런 상담을 해주실 분이 없다면 어르신노인일자리에서 연계해서 그렇게 또 같이 가정을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르신을 또 이렇게 같이 연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이 주무팀들의 또 관심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일이 많으시지만. 일이 엄청 많아요. 일이 많으시지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552페이지에, 예산설명서. 우리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것은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장려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게 지금 20개 동아리로, 보니까 지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 네. 네.

네, 네. 지금 실제 20개 동아리가 신청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아직 이제, 지금 현재 6개인가 8개인가, 10개? 8개 저희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에 동아리가 또 있어요. 6개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직영을 했잖아요?

네, 네.

보니까, 이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위탁이 되니까 저희가 그 동아리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20개로…….

예. 14개 정도 되는데 한 20개 정도 예산 편성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니까 시비 100%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하는 신규사업을 만들었네요?

네, 네. 저희가 이게 2019년부터 LA 한인회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서로, 코로나도 완화가 돼서 저희하고 중국하고 LA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 쪽은 요즘 미중 관계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연길시에서는 취소를 했고요. 저희하고 전주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LA 한인회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사실 타 시·군에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했던 건데?

아니, 타 시·군은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 걸요? 그런데 저희 여주하고 전주하고 이렇게 해서, 연길시, LA 한인회 이렇게가 된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한번 다시 추진해 보자 했는데 연길은 빠지고…….

이거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선정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학생 15명 했는데요. 각 학교로 해서 신청받아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해가지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인가요?

고1, 고2요.

고1, 고2로?

다음 달 1월 16일 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산출근거 보니까 3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에서 오는 애들 거예요.

아, 오는 애들 거예요?

저희 것은 저희가 가면 LA에서 해주잖아요. 숙박이고 이런 거 다. 거기에서 해주는 거고, 저희는 항공료만…….

항공료만 가져가면 거기서 다 제공해 주고?

항공료만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요. 청소년 15명한테 저희가 항공료하고 비자 수수료 해서 200만 원씩 자부담하고, 숙식이라든가 아까 보험, 차량비 이건 다 LA 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것은 또 LA 쪽에서 오는 한인 자녀들 저희가 3박 4일 하고, 또 전주 가서 3박 4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같이, 전주하고 그럼 연계해서 하는 거군요?

예. 원래는 4개 시·군이었는데 연길시가 빠지는 바람에 3개가 한…….

LA를 가는데 이거 3박을 한다고 그래서…….

네, 네. 이것은 오는 국제교류 학생들 그 비용입니다.

전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잘못 계상, 상정이 안 된…….

저희는 10박 11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박 11일? 알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도 많고. 이게 실행이 안 되어져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응원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 국제교류 산출 근거에서 홍보비는 그러면 왜,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거예요? 350만 원.

이거 저희가 기념품을 좀 사려고요. 그래서 저희 여주의 기념품을 사서, 저희가 그쪽에서 한 45명 되는데 그 기념품하고 또 행사 때 현수막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좀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실 것 같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일단 ‘내년부터 낳는 두 자녀부터 적용을 하자.’라는 조례라 내년도 예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 거로는 한 1억 7천? 지금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