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부 2024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서 93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정상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한 20억 8,616만 5,000원을 증액하여 37억 7,95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94쪽 하단에서 95쪽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부평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국고보조금 재원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10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시비보조금으로 10억 5,8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이나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5,759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61만 7,000원으로 11.4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쪽, 설명서 16쪽에서 17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추진 중으로 일신시장 주변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 결과에 따라 고객지원센터 신축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을 이월하여 부지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인천시에서 교부된 공사비 16억 5,095만 6,000원을 편성하고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비부담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024년 인천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부평종합시장 소방 배관 보온공사 외 4개 사업비로 1억 3,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 설명서 21쪽에서 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비 300만 원과 부평종합시장 등 3개소에 설치한 화재알림 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을 포함한 총 2,500만 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 하단, 설명서 22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 화재 발생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으로 사업 예산 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예산서 102쪽, 설명서 27쪽에서 28쪽입니다. 사업 3년 차로 접어드는 2024년은 5개년 전체 사업기간 중 가장 중요한 해로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의거리 내 스마트 라이프폴 설치와 공동브랜드 지주간판 설치 등 총 28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2024년 본예산은 5개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23억 5,13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변경시기 문제로 변경 전 예산인 20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반영한 추가사업비는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사업 상세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올해 5개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2년 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기반사업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3쪽, 설명서 32쪽에서 33쪽 소상공인 역량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교육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업체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사업은 점포 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설치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중간 부분, 설명서 35쪽 부평e음 전자상품권 운영사업비입니다. 인천시의 기본 캐시백 하향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감소와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4년 상반기 소요 예정액으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 설명서 42쪽에서 4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부평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 사업입니다.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내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부대시설이 열악한 관내 기업과 경제단체 회의 및 교육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노카페 조성에 따른 회의실 집기구입 및 관리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중간 부분, 설명서 52쪽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2회로 추진했던 파견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을 내년부터는 개별참가로 전환하여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 중간 부분, 설명서 58쪽에서 59쪽 공장 및 공산품 관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설명서 63쪽에서 64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신청 인원이 221명 감소됨에 따라 3,255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설명서 69쪽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발생수 감소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고, 설명서 71쪽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비도 유기동물 입양 및 지원 신청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26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설명서 73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9쪽에 하단, 설명서 79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입니다. 그간의 신청대기 민원을 올 9월에 해소하였으며, 길고양이 개체수가 감소 추이에 접어듦에 따라 3,1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 중간 부분, 설명서 85쪽 반려동물교실 사업입니다. 교육 단가 증액 및 반려견 산책교실 횟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4,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 설명서 103쪽입니다. 양봉산물 품질 관리 지원 사업은 신규 시비지원 사업으로 양봉농가의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495만 6,000원이 증액된 79억 9,154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안 36쪽, 설명서 671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으로 3억 3,495만 6,000원, 예치금 세수 79억 5,658만 6,000원, 전입금으로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55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84억 9,1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안 37쪽, 설명서 673쪽 지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 보전금 5억 원과 구금고 예치금 79억 9,15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성인지 예산은 예산서 212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21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17쪽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 고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서 11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올해 대비 53.7%가 감소한 11억 9,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직접일자리를 줄이고 판로개척 등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을 큰 폭으로 감소한 사항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올해 대비 40.9%가 감소한 27억 2,363명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지원 정책 사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그간 혼합 편성되어 왔던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별도 정책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비가 제외됨에 따라 올해 대비 80.8%가 감소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예산에서는 그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왔던 지원 분야와 해당 분야 지급대상 축소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53.4%를 감액한 4억 2,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 하단, 설명서는 122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올해 대비 50%를 감소한 1억 6,4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설명서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는 1,8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3,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네트워크인 청년다움에 청년 참여예산, 청년 주간행사 등 주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회의 개최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확대하여 청년다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설명서 126쪽 하단에 부평 청년 주간행사입니다. 올해 9월 「청년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어 청년주간이 청년의날인 9월 세 번째 토요일부터 1주간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그간 유유기지부평에서 소규모로 개최했던 행사를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된 사업비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규모 있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 상단, 설명서 130쪽에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지원과 성장 지원 사업비로 구분하여 올해 대비 4,270만 7,000원이 감소한 총 2억 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지원이 있는 7년 이하 창업자가 청년을 추가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성장 지원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22쪽 중단, 설명서 132쪽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혁신성장기업에서 채용하는 청년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인건비와 교통비,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나 참여 청년과 장기근속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1억 2,705만 원을 감액한 5,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 중단, 설명서는 135쪽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부평 운영을 위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유기지부평을 운영 중인 민간위탁법인이 올해 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2년을 운영할 새로운 민간위탁법인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재공고와 적격심사위원회 개최를 실시하였지만 1개 법인이 참여하였고 그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천 지역 제한 등을 검토해서 다음 주부터 선정 절차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상단, 설명서 138쪽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에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이 지난 8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추가기회 제공을 위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69명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10개월 지급을 계상하여 1억 6,9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로 예산서 123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올해 대비 2억 7,738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6,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전환되면서 그간 지원되었던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그 규모가 5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42쪽과 143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물 제작, 역량강화 교육, 공유 챌린지 등의 사업비를 현실화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올해 대비 21% 감소한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 중간, 설명서는 145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관내 마을기업 중 2차 연도 지원금이 신청 가능한 기업들을 감안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 하단, 설명서 147쪽과 148쪽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청사관리 전반이 자치행정과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관리용역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60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설명서 150쪽에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비 75%, 구비 25%로 매칭되며 올해와 동일하게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 공공근로사업도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이며, 이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예산서 126쪽, 설명서 154쪽과 155쪽입니다. 주민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104만 원을 증액한 2,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21쪽에서 237쪽입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7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며, 예산은 20억 925만 6,000원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한 올해 여성 평균 수혜율은 53%로 사업 대상자 여성 비율과 동일 하나 각각의 사업에서는 여성 수혜율이 더 높거나 낮은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각의 사업에서도 사업 수혜자 성비가 균형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31쪽, 사업명세서는 132쪽과 133쪽, 설명 자료는 163쪽부터 176쪽까지 해당됩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156억 7,37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비보조비율 변경과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전년 대비 7,70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8억 5,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토사 청소 대행수입 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살수차 교체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살수차 교체 구입비와 음식물 폐기물사업과 재활용 관련 사업비 등 총 4억 7,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4쪽, 사업명세서는 135쪽부터 148쪽, 설명 자료는 177쪽부터 233쪽까지 해당됩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 감액하여 507억 5,19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폐기물 수집ㆍ운반비와 봉투제작비, 음식물 RFID 기반 종량기와 감량기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사업명세서 자료를 토대로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35쪽 중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2024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5만 2,100톤을 예상하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1개월분 4만 7,760톤을 반영하였습니다. 단가를 동결한 수집ㆍ운반 대행비는 전년 대비 9억 4,646만 1,000원을 감액하여 95억 9,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단가가 인상된 소각과 매립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7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63억 7,6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 문화 정착 사업비는 전년 대비 5,8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8,8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별 취약지 제로화 사업비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137쪽 중간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1억 2,05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억 200만 원, 살수차 교체 구입비 3억 원입니다. 138쪽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전년 대비 3억 9,221만 4,000원을 감액하여 50억 6,59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단투기된 폐기물 처리비와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사업비입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입니다. 봉투 판매량과 재고량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 9,9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11억 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봉투 판매 사업에 필요한 전동파레트 구입비 등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사업비는 대행단가를 동결하고 감량 실적을 반영,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한 11개월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7,0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68억 8,5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중간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전년 대비 6억 4,376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38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RFID 기반 종량기와 감량기 관련 일반운영비는 물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고, 납부필증 전용용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하단 RFID 기반 종량기 감량기 보급에 따른 시설비는 설치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사업비는 대행단가를 동결하고 11개월분을 반영하였지만 해마다 배출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억 2,165만 6,000원을 증액하여 95억 3,93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은 전년 대비 747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8,2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폐건전지 교환과 폐형광등 수거 사업, 재활용 분리수거함 운영 사업 등입니다. 145쪽 부평나눔장터는 연 4회 운영사업비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부평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거점은 확대할 계획이나 자원관리사를 일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침으로 전년 대비 1억 1,870만 원을 감액하여 8,5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6쪽 인력 운영비에서 직접인건비는 환경공무관 임금 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1.7% 인상률을 반영하여 90억 6,771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쪽 무단투기단속원 운영은 감원 규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2.81%가 감소된 8억 629만 5,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축소되어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014만 1,000원 증액, 석면 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액 821만 9,000원 감액, 과태료 1,80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1,99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41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6억 2,339만 3,000원 감액된 3억 9,9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5.66% 감액된 9억 3,37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7쪽, 설명서 250쪽에서 256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분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5억 2,190만 원이 감소된 1억 3,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5,040만 원이 감액된 1억 2,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58쪽, 설명서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2억 4,16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59쪽, 설명서 259쪽에서 263쪽입니다. 대기환경 관리 분야입니다. 공회전 제한구역 내 지정해제된 지주판 이설 및 신설 공사가 종료되어 1,118만 7,000원이 감액되고, 주민참여예산인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으로 전년 1회 추경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60쪽, 설명서 333쪽에서 336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사업 구제급여 지급액은 전년 대비 96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7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61쪽, 설명서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자연환경 및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정부 비축물자 관리 사업으로 전시 등에 준하는 비상상황 등 화학전 발생 시 대비하여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소독약과 제독을 위한 차아염소산칼슘 비축을 위해 1,367만 5,00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62쪽, 설명서 280쪽에서 28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편의시설 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41쪽에서 243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보전과 성인지 예산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율은 여성 50.7%, 남성 49.3%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문으로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9,184만 원 감소한 10억 5,786만 원입니다. 세입 분야의 주요 변동요인은 세외수입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분야에서 전년도 공모 시설비 사업의 완료, 보조사업 축소 등 일부 변동으로 총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와 설명서 289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세입 내역과 예산액은 대부분 전년도와 유사하여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과태료 수입이 4,46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39만 9,000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의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인 세출과 연계된 수입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억 2,882만 4,000원 감소한 9억 6,093만 1,000원이며, 사업 분야별로 주요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170쪽 세출 예산 총괄 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보다 9억 7,717만 4,000원 감소한 25억 2,8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과 설명서 300쪽입니다. 세출 세부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추진 분야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홍보, 교육 등 경비로 1억 1,69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예산은 프로그램 등 운영경비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시설 사업이 줄어들어 전년보다 1억 6,805만 원이 감소한 2억 3,2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에 이어 갈산유수지 바닥 준설공사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5쪽 중간 부분과 설명서 308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 분야 탄소포인트 관련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3,400만 원 증가된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6쪽과 설명서 312쪽입니다. 공영텃밭 관리 및 활성화 예산은 텃밭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187만 9,000원을 비롯하여 분양텃밭 상토 운영물품 구입 및 수시정비비를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여 분야 예산 3억 9,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7쪽과 설명서 315쪽입니다. 도시농업 공간 조성분야 상자텃밭 400세트, 2,000만 원과 시비보조사업인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 731만 4,000원, 도시텃밭 1억 7,755만 원 등 공간조성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분양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3,569만 6,000원 감소한 2억 785만 4,000원입니다. 다음 같은 117쪽 하단에서 179쪽 상단까지와 설명서 318쪽∼321쪽입니다. 도시농업 및 식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도보다 시비보조금이 줄어 도시농업 10개 교육프로그램은 유지하고 횟수를 일부 조정하여 6,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생활교육 지원 시비보조 도시텃밭 건강밥상 교육 등 7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179쪽 중간 부분과 설명서 323쪽 농가 소득안정 지원 분야에서 구비 30% 매칭인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비보조사업을 신규반영하였으며, 행정경비와 국비 기본형직불금 등 농업 지원 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153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8,932만 7,000원입니다. 다음 180쪽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 1,105만 5,000원과 181쪽 상단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차 연도 국고보조사업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181쪽 중간 부분과 설명서 331쪽입니다. 에너지 안전문화 정착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LED조명 교체 1억 9,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3,000만 원, 공동주택 LNG 교체 지원 1,000만 원 등 사업으로 예산 분야 예산을 전년보다 5,647만 5,000원 감소한 2억 6,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하단 재해 및 재난 예방 정책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907만 6,000원 감소한 7억 1,232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예산은 183쪽과 설명서 343쪽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예산은 삼산1배수펌프장 운영 시비 포함 5억 8,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 관리 기간제요원 3명의 인건비와 유인펌프장 3개소, 무인펌프장 3개소에 대한 펌프장 유지 운영 관리 경비입니다. 다음 185쪽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사업 예산은 삼산1배수펌프장 구조물 보수보강 설계비와 법정 정밀안전점검용역 예산으로 시비 8,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185쪽 중간 부분 지하차도 전기설비 유지관리 예산은 송내, 굴포천, 부개서초교 등 3개 지하차도에 대한 전기시설과 조명 운영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6쪽부터 188쪽은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7,9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8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3가지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906만 원이 감소한 3억 438만 1,000원이며, 사업별로는 기후위기대응 추진 사업이 전년도 대비 11만 원이 감소한 1,192만 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6,805만 원이 감소한 2억 3,226만 1,000원입니다.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대비 1,670만 원이 감소한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진행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용역계획을 마무리하기로 저번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 관련 계획에 연계가 될 시 계획이 2024년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 계획을 먼저 수립할 수 없어서 내년으로 사업계획을 넘겨서 진행돼서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양해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잘못하신 게 아니어서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현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위생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91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707만 원 감소한 7억 6,218만 3,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193쪽, 설명서 359쪽부터 36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인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감소분과 국시비보조금 중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안심식당, 식품 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등 사업의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서 19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370만 9,000원 감소한 10억 5,706만 4,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5쪽 하단입니다. 우수 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의 부평미용헤어쇼는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통합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2,600만 원 감액,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하였던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사업은 보조금 삭감으로 1억 3,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 중단, 설명서 385쪽부터 386쪽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부터 센터 예산 통합운영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사업 확대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계획서 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식품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조성액은 12억 941만 9,000원입니다. 다음 계획서 100쪽부터 101쪽, 설명서 677쪽부터 679쪽까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90만 9,000원 증가한 13억 5,92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는 2020년도 기금 운용 잔액 예상액이며 2,809만 1,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계획서 102쪽부터 105쪽, 설명서 68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지출액은 2023년 지출계획보다 90만 9,000원 증가한 14만 5,92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계획서 104쪽 중단, 설명서 683쪽부터 684쪽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식품위생 지도점검 2,05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조끼 구입비 등 1,227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산가측정기 구입비 등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획서 105쪽 하단, 설명서 685쪽 보존지출의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는 1,626만 6,000원 감소한 11억 8,22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0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전년보다 460만 원 증가한 6,000만 원이며, 어린이 먹을거리만들기 체험에서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성과 목표를 기정 남성 참여 비율에서 교육 만족도로 변경하여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사실 이게 사업 설명서에 있다기보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사업 중에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 사업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었어가지고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금년도가 1억 3,500으로 당초에 내려왔다가 일부 삭감되고 그랬던 사업인데 이게 24년도에는 시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그래서 저희가 잡지를 못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 80%, 구비 20%로 운영이 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도 좀 해보려고 해도 올해 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잡지는 못 했고요, 기금에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후드 및 환기시설을 교체하거나 청소하거나 아니면 정리수납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축소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꾸로 갑자기 질문드리다보니까. 환경보전과에 질문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페이지는 267페이지고요. 제가 사실 어제도 살짝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요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실태조사가 됐던 부분인가요?

네.

그럼 그 결과도 나와 있는 거죠?

네.

2013년도.

그때 당시의 실태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 위주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2∼3년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게 부평구 내에 있는 건축물에 슬레이트나 석면 관련된 조사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럼 그 실태조사 내용을 회의 끝나고 정회시간에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아직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슬레이트 관련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지원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주택 3동하고 비주택 1동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비주택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축사나 창고 같은 경우를 저희가 비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옛날 오래된 창고 같은 경우가 특히 슬레이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해서 실태조사가 완료된 거잖아요. 한 2∼3년 전에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자료 있으시면은 정회시간에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간단하게 183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은 저는 안전에 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 일하시는 분들이 또 안전하게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조끼 같은 경우가 좀 축소가 돼가지고 축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동절기 1회만 지급한다고, 안전조끼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끼의 특성상 1회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2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한 번만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23년 본예산을 보면은 2회 지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반으로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시에서 목표관리제 보조사업비를 받다 보니 구비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약간 분배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보조사업비로 일부를 또 충전식 LED어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구입하다 보니 안전조끼는 1회로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상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LED 다른 또 조끼나 여기 뭐 다는 건가봐요, 어깨에?

예. 어깨, 등에 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게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126페이지고요.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또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청년 관련된 예산들이 또 증액이 됐어요. 신규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또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네트워크 회의 횟수가 너무 적었어서 많이 또 친구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목표성을 잃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네.

이번에도 또 한 8명 정도가 해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재정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특히 이 네트워크 회의수당이 더 많이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늘은 만큼 또 효율성이 있으려면은 지난번에 분과제로 운영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분과제가 저는 1명의 위원장을 두는 것보다 분과제가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분과제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끼리가 좀 어려웠나 봐요. 지금 운영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운영위를 따로 두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체회의 말고 운영위라 함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분과장들끼리 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대표자를 1명을 더 둔다든지 그래서 누가 대표로서 뭔가 전달하는 그런 소통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이번에 정비하시는 김에,

아, 중간 체계가.

네. 중간 체계도 한번 또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평 청년 주간행사가 신규로 생겼잖아요. 이게 진짜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유유기지에서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주최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이 있어서 기왕 이렇게 행사를 따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진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이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원과, 오늘 거꾸로 역순으로,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이게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펫티켓에 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많이 오는 공원에 나가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도 있더라고요.

올해까지는 동물학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명예동물보호관이랑 같이 합동으로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이게 총 4분이 3년 동안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씩 2인 1조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학대신고가 들어오거나 유기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때 그것을 감시하러 같이 구랑 나가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그렇게 학대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담당자만 나갔는데요 내년부터는 동물보호관이랑 같이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는 인원도 한번 나갈 때마다 4명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제 2명씩 2인 1조가 아니고 4명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바뀌나요?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분들이. 그런 것은 다 확인하고 계신 거죠? 전문성. 동물명예보호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구 자체 위촉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격에는 특히 자격증 같은 건 없고요 저희가 관심도나 그런 것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명예활동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구나. 아무튼 여기에 자격 요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또 전문직을 요하는 부분도 있긴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런 것도 활동 잘 하셔서 그런 피해가 있을 때 빠르게 대처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77페이지에 야생화된 동물 포획 사업이 있어요.

77페이지요?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네.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마다 질의를 한번씩 드리는데 이게 또 지난 3월에도 원적산에서 들개무리들이 나타나서 토끼사육장을 습격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또 겁을 주는 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로 신설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들개들이 또 다른 데서도 목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최근 삼산동에 삼산중학교 주변에 지금 민원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업체에서 같이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개가 야생화되다 보니까 잡히지가 않아서 지금 저번 달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현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적산에 있던 들개무리들은 다 어떻게 돼가고,

지금 원적산 같은 경우는 민원신고는 없지만 거기도 가끔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대공원 관리사무소랑 연계해가지고요 그것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들개무리들이 조금 늘어가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3월 되면 그때가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잘 이렇게 추적을 하셔서 잘 이번에 포획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 틀로는 좀 어려워서 지금 신규로 넣으신 것은 마취총이나 이런 것이 전문포획을 하시려고 신규로 넣으신 거잖아요?

기존 포획장비로는 포획이 되지 않아서요. 지금 마취총이나 이런 전문업체를 위탁해서 할 예정이고 이게 주민 안전예방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잡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물을 보호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무분별한 포획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유기견과 이런 들개무리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분류하셔서 좀 위험한 들개들에 한해서 잘 포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부평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것 신규라고 해서 뭐 새로 생기나 했더니 이게 2007년에 생긴 거더라고요, 이노카페가.

이노카페가 지금 처음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평구 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요 이노카페 운영이라는 조례도 있고요 이게 우림라이온스밸리 내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부평에 유치가 되면서 부평라이온스밸리 내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하다가 올 12월에 대부사용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없던 기관 중에서도 경제인들이나 경제단체에서 그런 관내 기업들이 회의실이나 교육장은 다 열악한 상태니까 있던 곳이 없어지게 되니까 수요 요구가 되게 많았던 사항으로 인천콘텐츠기업센터가 나가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한 몇 년 정도는 그 공간이 비어 있었던 상태인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올 12월까지는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던 공간인데 다음주에 나가거든요. 협약 종료가 돼서.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집기구입, 대회의실 집기구입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냥 1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에 사업 중에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또 구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큼직큼직한 것은 좀 기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상세내역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과 과장님.

네.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방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 지원 사업이 시비 지원이 삭감되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기금 운용으로 조금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줄 서 있다고.

예.

소상공인들 지금 줄 서 있습니다. 그거 너무, 항상 위생과는 지적만 하고 뭔가 항상 검사만 하러 나오는 곳이었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니 오히려 위생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처럼 마지막 부분에 잘 해주셔놓고 마지막에 설문조사나 뭔가 점검을 나왔을 때 또 다시 그런 감시하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만 더 질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한번 기금 운용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경제지원과 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예동물보호관 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지원 필요성 또한 효과를 보시면 감시활동 강화 및 동물보호에 대한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물 복지 수준 향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또 동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인원이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횟수는. 8회에서 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또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마는 그럼 이러한 효과하고 맞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어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수준 향상을 시킬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람이 많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횟수를 확 줄여버리면은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더 낫지 몇 번 더 나가는 게, 경험이 더 낫잖아요, 나가서 보는 게. 그런데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횟수는.

위원님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횟수 조정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인원 4명이 4번을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 담당자랑 한번 의논을 해서요,

그렇죠. 수당에 대한 그 금액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것을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4명이 동시에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것은 복지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반려동물 85페이지인가요? 반려동물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계속 과에서 하시는 부분이 추진실적, 우리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산책 교실, 교양 강좌 이렇게 4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항상 이런 사업, 이런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고 주민들하고 정말 반려동물하고 같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곳에 보탬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저도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부족된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 이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항상 이런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보니까 또 이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반려동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이나 또는 이런 교양강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 유튜브 보면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통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취약계층 이분들이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거 있잖아, 못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교육들. 그래서 행정교정 교육 이런 것을 조금 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어린이 유치원처럼 반려동물 유치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유치원에 좀 아기 데리고 잘 못 가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 못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또 저도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진짜 필요한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보탬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유치원에 견학을 한다라든지 유치원에서 어떤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똑같은 사업 계속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떠한 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 후에는 좀 더 나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지금 반려동물 추진하고 있는 4개의 강좌를 지금 끝나는 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하신 분들의 만족도나 또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원하는지 그런 것을 다시 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 가기 어려운 반려견 유치원 같은 것은 저희 반려동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에 좀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금 건의를 해서 인천시에서 검토를 해본다는 중이니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받은 분들이나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사실 유치원이. 그래서 일반적인 게 좀 가기가 힘든,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부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과장님 쪽에서 제시를 해보는 것도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유치원 아이를 데리고 교육하는 것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역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 63페이지 이 부분 또한 행감 때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승마가 누구나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재활하고 일반하고 세 가지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재활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활 쪽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장애인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싸서 못 간다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필요한 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네.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다른 승마는 취미활동이나 체험 쪽인데 재활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저희도 계속 이게 인천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시랑 계속 협의하고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과장님, 저희 우리 RFID 대형 감량화기가 한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정이라서 일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유지보수용역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해에 우리가 2022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그다음 해부터 그냥 그해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조금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가 가전제품을 사도 AS 기간이 있지 않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1년이나 AS 기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대형감량기 자체가 한 대당 4,0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유지보수를 안 해준다. 그런데 유지보수한 내용이 보면 그냥 별로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1년도 안 된 게 고장 난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그 가격대가. 그런데 또 다른 돈이 또 나간 거예요, 지출이. 그러면 무상수리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무상점검수리 기간이라든지 또는 AS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양호, 양호 체크되고 별거가 없어요, 이거 점검한 게 보니까.

RFID 기반 기기가 종량기랑 지금 대형감량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10분이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것에 중점이 있는 반면에 감량화기기는 일정 주기적으로 효소를 투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잔재물에 대한 최종처리 이 전반에 대한 게 일반 기기랑 좀 다른 기기라서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점검사항을 보시면은 외향 상태, 카드 인식, 뚜껑 작동 상태, 저울 검사, 배출량 전송 확인, 배출 정보 저장 상태, 전원 배선 상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체크가 다 돼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유지보수 정기점검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계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전제품 냉장고를 사도 1년 정도, 몇 년 정도는 AS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전동차, 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기계를 하는데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하시고 업체 선정하실 때 또는 이런 부분 경쟁, 지금 우리 네 군데 업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감량화기기는 현재까지,

하나예요?

예. 하나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물론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또 공교롭게도 지금 유지보수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또 우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운영비가 너무 높다보니 이것에 대한 고민도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봤는데 그것에 대한 또 산출기초를 다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근거가 나오고,

아니요. 근거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거가 나온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유지보수 정기점검표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또 저기 해가지고서 4,000 얼마 되는 그 기계 하나 또 지금 얼마나 많이 투입됐어요, 저희 돈이. 그런데 여기 이런 것을 하시면서 돈을 그렇게 1년도 AS를 안 해준다, 안 봐준다.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 부분하고 또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직접 와서 주기적으로 효소를 계속 투입을 하고 그것에 따른 또 최종적인 부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수집ㆍ운반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하다 보니 물론 다른 기계에 비해서 좀 다른,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은 게 가전제품 냉장고를 예를 들고 그리고 또 텔레비전, 또는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 업체하고 조금 어떤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미팅을 몇 차례 거치긴 했는데요 향후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2022년도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계도기간을 1년을 주었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향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종이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는 계도기간이 있나요?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대상에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적용대상 업종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 준수사항에 보시면은 사용억제(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금지. 그것은 어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은,

환경부 지침에,

아,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생각한 게 사용억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무슨 계도기간이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이걸 괄호해서 금지를 해놨어요. 금지. 그렇지요?

예. 몇 개월 전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그 이후에 또 환경부 지침이 세분화된 변경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게 내려오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억제, 금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질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과장님께서 차라리 환경부 쪽에.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헷갈려서 억제 해놓고 (금지) 도대체 괄호 이 금지는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기준을 잡아주셔야 업주들도 헷갈리지 않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과장님께서 아마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네. 어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정은 이미 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인천형으로 새로 내려오는 것은 홍보에 집중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하다 보니 청년들에게 또 사실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정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요청한 자료를 바로 또 주셔가지고 봤어요. 환경보전과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하신 내용 받아봤는데요 지금 한 1,9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한 429개는 아직 있더라고요, 1,900개 중에 조사 대상. 그래서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개수가 많은 것 같은데 매년 지금 주택 3동하고 비주택 1동에서 매년 4개씩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4개씩 하면 이것 다 처리하기에는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환경보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현재 예산이 지금 1,596만 원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사업물량 확보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슬레이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슬레이트를 해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저희가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일단 이렇게 허가받은 건축물이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면 저희가 슬레이트 제거비용이랑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지붕 공사비용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비로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 신청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슬레이트 같은 경우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에 최대 지원금액이 352만 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1,000만 원이 나올 경우 그래서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지나치는 사업이어서 자세히 보지를 않았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구에 오래된 행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공사를 해서 이분들도 어쨌든 이 슬레이트를 석면 슬레이트가 있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본인 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는 계속 빠르게 좀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나보네요. 새로 또 지붕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 하는 것만 비용이 지원이 되는 거지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사실 그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아실 텐데 그게 그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걔가 특별히 부서지지 않으면 특별한, 그게 석면 슬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있는 원상태로 있는 건 관계가 없는데 얘가 이렇게 파손이나,

그렇지요. 오래되거나,

부스러져서 인체에 흡입을 했거나 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라서 얘가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오늘 하루 이틀 만에 얘가 나타나는 질병은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석면 자체가 발암물질이 1급이고 제일 또 암에 걸리기 쉬운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석면 건축물 위치표시라든지,

예. 석면지도안내.

네. 석면지도 그런 것들도 구에서, 환경보전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신 거지요?

저희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가 교육도 받고 석면 지도에 따른 관리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 석면 관리 및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석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있는 석면 슬레이트들은 대부분 오래된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부식도 많이 일어나고 당연히 가루가 날리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1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석면 금지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지금도 조금씩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초중고등학교 천장에 우리 맨날 어릴 때 보던 갈매기 그게 석면이잖아요. 그게 아직도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에도.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점진적으로 계속 그 공사를 방학 때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그것도 완벽하게 처리를 안 했다고 막 또 그런 기사들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요즘은 또 호흡기들이 다 면역도 떨어지고 호흡기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다 어쨌든 거의 다 대부분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도 생각보다 이 주택 수가 많길래 이런 것들이 또 꼭 국비로도 진행이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또 구에서도 특별히 더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더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지원되는 항목은 공장도 뒤에 있잖아요, 사실 드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저희 지침에 따른 것은 주택, 창고, 축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지원 대상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에 사시는 분은 건물을 허물어야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런 분들도 만약에 재산세를 완납을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허물지 않고 재산세를 완납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침이 개정되거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좀 안쓰럽거나. 왜냐하면 이런 분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구민으로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살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또 오래된 곳에 살고 이러다 보니 이런 또 안 좋은 곳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까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이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설명서 105쪽이요. 101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1쪽에 양봉 기자재 지원하는 거 있어요. 요게 5농가죠? 양봉 농가가 부평구에.

12농가입니다.

아, 12농가 중에 5농가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12농가이고요.

부평구에?

잠시만요. 네. 부평구에 양봉 농가는 12개고요 지금 전년도랑 그런 추진실적을 봐가지고 추진실적을 상정해서 5농가 신청한 겁니다, 예산 편성은요.

그리고 그다음에 103쪽 보시면 양봉산물 품질관리 지원 신규 있어요. 요것도 요 5농가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12농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인천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12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인천시에 사업 신청을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30드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부담도 있다고 하는데 자부담은 뭐죠? 자부담이 있어요?

지금 자부담 양봉 기자재랑 마찬가지로 40% 자부담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인천시 아직 시달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봉 사업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은 40%가 있는 상태입니다.

품질검사를 하는 비용이겠죠?

네. 품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보니까 검사항목도 한 25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요것을 검사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안 했나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꿀을 생산하시고 품질검사나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불량품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 처음 하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5농가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이잖아요. 12개 농가가 그럼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대상자는 지원을 해서 받는 건가요?

네. 지원을 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12농가가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12농가가 다 받을 수는 있는데요 양봉업을 등록하는 기준이 있어서요 그런 등록기준이나 이런 게 신청 당시에 또 선별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12농가가 한다고 하면 이게 다 소화가 될까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5농가를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나 12농가가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예산 범위 안에서는 지원이 되는데요 12농가가 있지만 다 신청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지원받는 농가가 5군데, 4군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라서 저는 한 5농가만 있나 했더니 부평구에는 12농가가 있기는 하네요.

네. 1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농가가 부평구 주소지를 기준지로 하는 거고요 벌꿀을 치는 데는 강화도 있고 계양도 있고 막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설명서 215페이지요.

네.

쫙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텀블러세척기 유지보수비 있어요. 그게 23년 본예산 거 보면 6대를 15만 원씩 해서 90만 원 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텀블러세척기가 모두 6대예요?

예. 6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텀블러세척기 유지보수비가 2024년에는 228만 원, 1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설치하고 좀 해가 지나다 보니 고장도 가끔 발생하고요. 그래서 고장에 대한 예측 비용하고 또 분기별 유지보수비랑 합해서 저희가 좀 산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간 상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6대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대에 15만 원 그래서 6대에 90만 원이 책정되고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기본적인 유지보수비가 약간 상승을 했고 또 고장 대비해서 고장수리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텀블러세척기가 1대에 얼마였어요? 200?

2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유정옥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고장도 많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증설은 안 하죠? 요 6대만 가지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계속, 없앨 수 없으니까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예. 좀 추이를 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없애는 것도 참 그런데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사용하는가,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좀 여러 각도로 조사 결과를 봐서 향후 방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뭐가 고장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코드를 빼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저도 봤거든요. 고장이 난 건가 본데 이게 내구연한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내구연한은 제가 자료가,

어쨌든 우리 정수기처럼 매달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싶어요.

아무래도 노즐에서 물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기처럼 일정 정도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필터 교체비나 중간에 와서 점검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고요. 또 해가 지나 고장도 발생해서 고장 수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6대에 15만 원씩 90만 원인데 조금 고장, 뭘 갈고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큰가 봐요. 이거 참.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직 최종 취합은 안 됐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전에,

크게 좋다고는 안 하지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어서 텀블러를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탕비실 가서 세척을 본인이 취향대로, 본인의 취향대로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실내에서는 텀블러보다는 머그컵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다양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많아야 20∼30% 정도가 될까요.

이것은 절대 늘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커피박 보관 톤백 구입하는 것이 200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카페.

예. 카페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가 보관할 때 보관 톤백 구입비입니다.

전에,

제가 그때 답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카페에 지원하는 어떤 기본적인 백이다라는,

예.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 보관할 때 톤백이 필요하답니다. 그 톤백에 대한 구입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지,

업소에 저희가 배부하는 톤백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먼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수거함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 새로 다 하시는 거예요? 70개.

예. 지금 예산설명서 표기상 오른쪽에 변경사유는 신규라고 표기가 돼 있지만 이 신규라는 표기는 전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했기 때문에 신규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것은 해마다 일정규모, 지금 2023년도에는 70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내년도도 같은 규모로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폐건전지 교환 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그렇기 때문에 폐건전지를 그러면 20개를 줘야 새건전지 1세트, 2개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폐건전지함에 넣고 가게 하는 함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환할 때는 직원한테 할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우리 동 감사에 갔다 왔을 때 다 이렇게 저도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우리 유정옥 위원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낡고 필요치 않은 장소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데 제작을 하신다고 70개가 올라왔길래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70개가 어디에 그러면 주로,

새로운 수요는 또 계속적으로 있고요. 또 몇 년이 지나서 좀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낡고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교환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예. 교체, 설치.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폐식용유수거함 제작하시는 거 있어요. 이것도 신규예요?

이것은 진짜 순수 신규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 동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인터넷 제안을 통해서 부평구에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 설치는 하긴 할 텐데,

4개라고 하셔서.

예. 4개 원도심 중심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 폐식용유수거함 굉장히 권장할 만한 거라서 잘 좀 돼서 이것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부평나눔장터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였다가 구비로 환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 내년도에는 구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동안 시비로 왔을 때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기 나름인데요. 규모를 보면 올해 대비 내년은 개최 횟수를 한 4회를 좀 조정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저희 부평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또 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비슷한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4회로, 적정규모로 축소해서 운영해도,

그런데 1번 할 때마다 500만 원 들어요? 설치비예요, 이게?

횟수로 계산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연간 전체 계획, 발주를 줘서 그렇게 한 업체에,

그러니까 이게 설치비일 거 아니에요?

설치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어울림광장에서 대체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텐트라든가,

그런 설치.

기자재 설치비랑 거기 또 전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행사 일체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행사 보험가입은 따로 부평 구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명수로 하는 게 아니라 부평 구민을 다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드는 겁니다.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마다 4회,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연간으로 들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보험가입은 처음 대상을 하는 거라서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보험은 안 들었었어요?

이 행사에 보험은 안 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처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제가 도시농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요. 거기 316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1억 3,500이 감소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번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제가 상자텃밭 보급과 수직형재배기 지원,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시설비에 보시면 1㎡ 25만 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투리땅은. 그렇지요? 시설비를.

기준 예산 반영을 할 때 시에서 예산 규모를 정할 때 단가를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은 ㎡당 40만 원으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도 산곡1동에서 옥상 텃밭을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옥상 텃밭이 한 3∼4년, 최고로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물이 세기를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옥상 텃밭을 저희가 1억 7,700을, 그렇지요? 총괄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올해 옥상 텃밭은 4,680만 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투리텃밭은 1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도 자투리텃밭을 할 데가 많나요?

자투리텃밭이 민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공공부지나 이런 데서도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자투리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경비 가지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기 부영텃밭에 내년도 사업 대비해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이렇게 바닥 턱 올리기를 해서 더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 자투리텃밭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공간을 좀 활용하고 있고, 민간에만 지원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라서 아직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마냥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 정도가 거의 정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공간이 많이 나오면은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투리텃밭 저희가 시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공영텃밭에도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자텃밭은 개인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옥상텃밭을 활용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예산을 잡아서 점점 상자텃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내년에 예산을 잡거나 가을에 저희가 추경을 잡을 때 보면은 저 본 위원 생각은 옥상 텃밭은 좀 줄여가면서, 지금 신규로 4,600만 원이 들어가면 이건 또 5년 정도 되면 다시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계속 시설비에 저희가 옥상에서 물이 새거나 하면 방수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본 위원 생각에는 옥상 텃밭을 좀 줄여가면서 상자텃밭을 차라리 옥상에다 갖다 놓으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상자텃밭을 갖다 놓으면 나름대로 상추도 심고 이래서 단체별로 표를 붙여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자텃밭이 개인한테 주거나 이래서 길거리에 있거나 한 1∼2년 정도 쓰다 보면, 한 2년 정도 쓰다 보면 바깥에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상텃밭보다는 옥상텃밭 하는 곳에 상자텃밭을 좀 만들어서 배분을 해도 저희가 활용도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예산을 잡으셨지만 점점 가면서 그 부분을 좀 조절해서 하시면 저희가 예산 낭비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번에도 같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본 부분들은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디 방치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회수해서 또 내년도 보급할 때에 만약에 보급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으면 희망 수요가 좀 줄거나 또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감지가 되면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옥상에 따로 방수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같이 많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진짜 내년 예산을 심의하니까 연말이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편성된 예산 잘 집행이 돼가지고 주민들 많이 혜택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100쪽에 시설비 중에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16억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실래요?

2023년 6월에 부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일신시장 부지 감정평가 결과 지금 당초 부지매입비 8억 6,000보다 1억 7,000만 원이 초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저희가 당초 부지의 뒤쪽 대체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개발과.

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인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당초 부지를 거기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지금 또 그쪽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신시장 도시재생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는 건립을 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공사비만 우선 받아놓고요 공모결과가 어떻게, 만약에 공모에 떨어지게 되면은 대체부지에다가 고객지원센터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공모가?

도시재생 사업 그 공모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공모?

네.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는,

그건 됐잖아요, 선정이.

예. 당초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우선 쓰는 거죠,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도 당장 필요한 게 주차장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이게 지금 3개 부서에서 협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경제지원과나 도시개발과가 도시재생과에 국토부 사업 신청에 일들을 도와주는, 좋게 표현하면 마중물이라 그러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지원과의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왜 하려고 했는지가 없어져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사업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다른 부서의 공모결과나 이런 것을 좀 추이를 보고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향후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일신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예산서에 이렇게, 특히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 진행하면서 예산서에 이렇게 유인이 돼서 심사를 받는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할지 말지는 향후 검토해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심사를 하면서 그러면 향후에 그 결과를 보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저희 이 예산 자체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을 이어서 계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공모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또 사업에 약간 변경을 가져올지 그것은 공모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만약 공모가 되게 되면은 복합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그 복합건물의 1개 층을 고객지원센터로 대체해서 사용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장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짓기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국토부에 공모를 나중에 향후에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에 3층 복합건물을 1개 층을 고객지원센터로 한다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고객지원센터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고객지원센터는 그때 봐야 아는 거예요?

네. 경제환경국장 박기정입니다. 저희 경제과장께서 조금 나중 얘기를 먼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현재 상황에서 중단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과 붙어 있는 부지, 앞뒤 부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도시재생과 사업이 먼저 저희가 올해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또 얘기가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만약에 되고 그렇다 보면은 사업의 중복투자 가능성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의 사업비 중에 일부가 반납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사비, 시설비 같은 것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시설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지와 관련해서 이 사업 여부가 내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서로 이렇게 좀 시너지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하겠다 이런,

좋게 얘기해도 그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재생과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먼저였습니까, 우리가 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고객지원센터를 짓겠다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고객지원센터가,

그럼 사업이 제대로 돼야죠. 경제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추진하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보류가 된 이유가 거기에 무슨 앞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또 마을사업 관련된,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업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경제지원과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리다 보니까 고객지원센터 짓는 자리가 갑자기 감평도 한 1억 5,000 올랐지 또 여기저기 하려고 했었던 자리에 감평가가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예산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시작도 못 하지,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은 되지. 그런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내년에 또 국토부에 신청한다 그러고. 그럼 내년 말이나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 그때 다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경제지원과가 같이, 경제지원과는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또 도시 개발과는 주차장이나 그 해당 지역에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들 막 몰려 있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제대로 진행이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시너지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 고객지원센터가 빨리 건립이 돼서 만들어져서 일신시장을 찾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그 상인 분들이 보다 좀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영이 좋은지 컨설팅이나 교육도 좀 받는 장소로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을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못 쓰고 그냥 홀딩이 돼서 있는 상황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꼬이게 돼요?

이게 당초 계획한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재생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려. 재생과에서 부평구의 모든 것을 다 핸들링하려고 그래요.

제가 파악한 것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의 사업비 초과 부분,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 초과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 조금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먼저 리딩을 해서 먼저 선도한다는 점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또 저희 규모보다는 아무래도 재생과에서 하는 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비가 조금 더 규모가 더 있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먼저 추진해서 이렇게 또 더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추진할 때 좀 제대로 가는 것도, 협의가 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도 더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두루 좋게 본다면 지금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경제지원과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우선 선점해서 잘 만들고 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 공간이 잘 활용이 되면 도시재생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에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모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공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거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공모에 유리한 거야, 선정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업만 벌려놓고 실제로 사업시행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에서의 목적은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경제지원과의 일인데 안타깝고 속상해요. 이게 자꾸 더뎌지고 처음 사업 목적이나 거기에서 자꾸 변경이 돼서 처음에는 고객지원센터 1, 2, 3층 다 우리가 쓰는 것 같이 했다가 지금은 나중에는 도시개발과에서 2층, 3층 쓰고 1층만 우리가 하느니, 아니면 3층으로 가느니, 한 층만 우리가 쓴다 그러고.

시기적으로 좀 지연된 부분, 결과적으로 지연된 부분에서 좀 아쉽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 어느 방향이 가장 실익이 있느냐, 또 주민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협의 당연히,

그 말씀은 존중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그럼 사업 계획을 잡았고 사업 계획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의회 심의를 다 받아서 승인이 났고, 집행은 못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결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부지매입이 선결이 됐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을 그렇게 빨리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의 일을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기다린다기보다는,

아니, 그것을 기다려봐야 아니까. 아니 지금 그 상황을 모르셔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 이렇게 좀,

그러면 이 사업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 돼버린다고. 어떻게 1∼2년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사업을 하냐고요.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공교로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왜 공교롭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예산 심의를 이것 갖고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승인을 해주고 계속비로 그냥 잔액을 계속 남겨놔야 되는 건지, 사업비를.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어렵잖아요, 의회에서.

시비로 80%가,

물론 시비고 다 좋아요. 시비는 우리가 낸 세금 아니에요? 다 우리가 낸 세금이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조금 지연되기는 결과적으로 하겠지만 좀 차질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회 한번 하고,

그럴까요? 그러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계속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잘해보자고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고 그러시니까 제가 질문도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고, 이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센터장님도 와 계시잖아요.

네.

과장님, 그럼 센터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낫겠죠?

네. (웃는 이 많음)

센터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세부내역, 2024년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냉정하게 보자면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이에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그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네.

이게 시에서 2,5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600만 원 해가지고 3,135만 원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거죠?

내년에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네?

내년도 부평 문화의거리 분수대 제어기 교체 사업은 2024년도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공모에?

네. 문화의거리 분수대가 2009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어기뿐만 아니라 차단기도 많이 고장이 잦아서요. 그리고 지금 분수대를 가동하는 온ㆍ오프 장치를 상인회 사무실에서도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랑 차단기 그런 것을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분수대가 설치됐다. 그 이후에 리모델링이나 사업비가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외형 그게 한 2019년인가 그때 한번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9년도에 분수대 만들고 한 두어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 위를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한적이 있고 또 지금은 사방을 이렇게 약간 높이를 줘서 물을 가둬놓고 분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시설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분수대 제어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까?

잠시만요. 그때는 외형만 교체사업을 했고요. 제어기나 이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전체 틀이 바뀌잖아요, 분수대의. 전체 규격이나 이 틀이 모양이 다 바뀌어요. 바뀌면 당연히 거기에 구성 제품인, 구성하고 있는 분수대 제어기라든지 뭐든 이런 것들이 다 바뀌죠.

그런데 이번 제어기 교체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되는 제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제어기는 이번에 처음 바뀌는 게 맞고요. 설치 외형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바꾸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분수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좀 편리하고 또 분수대 기능에 맞게 제어기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또 바꿀 수 있겠죠, 그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비가 내년도에 편성된 것이 20억, 한 21억 가까이 되잖아요. 21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평식당 운영도 있고 프리마켓 운영도 있고 또 여기 스마트 라이트 폴이라고 해서 문화의거리에 조명 시설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게 한 5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해서,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해서 이 분수대 무슨 제어기든 분수대 어떤 경관이든 이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넣어서 하면은 공사비를 별도로 공모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별도로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빼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시비 얼마에 구비 얼마에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또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르네상스 사업 당초 5개년 계획안에 또 포함도 안 돼 있었고 또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 또 5개년 계획에 또 포함을 시키려면 또 수정계획 또 수정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수대 제어기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예견이 돼서 필요한 사업으로 예견이 됐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난 봐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시 공모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또 별도의 사업으로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고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범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좀 그렇죠? 과장님.

르네상스사업 사업 성격상 분수기, 문화의거리에 있는 분수기 시설물에 대한 제어기 교체나 이런 것은 사업이 또 반영되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화의거리 조명시설을 바꾸는데 5억 쓰는 르네상스 사업에 분수대 제어기 바꾸는데 3,000만 원을 못 쓴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사업비의 목적에 안 맞아?

기존에 있는 분수대에 부속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게 25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잖아요, 르네상스 사업이. 그 끝나기 전에라도 이 6개 시장이라고 돼 있는 권역별로 포함돼 있는 그런 구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교체하거나 또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에서 충분히 좀 쓸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조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고민을 같이 한번 좀 해봐 주세요. 103쪽에 보면은 기업사랑운동 해서 밑에 공공운영비 우림라이온스밸리, 인천테크노밸리 이래가지고 교통유발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면적이 좀 틀려서 그런 건가요?

네. 사용 면적에 따라서.

우림라이온스밸리하고 테크노밸리 면적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예산서 147쪽에 보시면은 무단투기단속원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인건비가 4명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올해까지는 10명이 했었죠? 그런데 4명으로 줄인 이유가 재정 상황의 악화 이겁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하나가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기간제 인부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 편성 전에 해당부서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년도에 재정이 많이 안 좋다 보니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이 됐습니다.

10분을 선정해서 올해까지 운영하신 것은 10분을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판단이 돼서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도 있었고. 그러면 4분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10분의 성과만큼은 안 나오겠죠,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분은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을 없앨 수도 있네?

그런 상황도 가정해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활동이나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이분들이 해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시는 거네요?

저희도 부서,

그냥 재정 여건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10분까지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나는 왜 10명으로 운영을 그동안 쭉 하셨는지, 그런데 재정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왜 4분까지는 그래도 고수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부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사실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는 아마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투입 대비 어떤 효과 같은 것을 인건비 지출 상황하고 또 단속으로 인한 세입 부분 금액에 대한 그런 단순 비교도 했고요. 또 결정적인 게 인천시의 다른 구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저희가 약간 특색사업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2년도에,

다른 구의 상황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안 하나,

시간선택제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의 이런 단속을 저희만큼 규모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 저희도 맨 처음부터는 공무원으로 채용은 안 하고 청소환경서포터즈라는 약간의 노인일자리와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해가 가다 보니 그분들이 계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권한이 없어서 단속에 좀 문제가 있었고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현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계도활동에 더불어서 또 단속 활동에 대한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좀 수용하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수용하게 됐고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서로 대화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1억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1억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2,000∼3,000만 원 삭감이 돼가지고 7,000∼8,000만 원 정도의 편성을 하게 되면 아예 사업에 어떤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삭감을 하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은 사업이 있고 또 삭감이 조금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서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신분 보장도 또 역할을 준비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부여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했고 그분들의 역할을 또 그동안 잘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4분이라 그러면 과연 우리 부평구 22개 동에 우리 행감 자료에서도 보면 어느 동은 아예 단속실적이 없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아예 단속 실적이 많이 몰려 있는 동이 있고 이래요. 행감 자료에서도 그런 현황을 봤는데 4분이서 22개 동 커버가 가능할까요?

어렵더라도 열악한 지역에,

그러면 아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무원 신분으로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것을 그러면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졌으니 그럼 다시 서포터즈의 역할로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전환을 한다, 정책적 전환을 한다. 이렇게 바뀐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신분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숫자를 그냥 너무 많이 줄여놓으니까 10분에서 8명 이렇게 좀 두세 명 줄인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하겠는데 반 이상을 이렇게 줄여놓으시니까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이 예산을 그럼 삭감해 드릴까요?

그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단속을 유지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전환이 되려면 기존의 공무원 신분을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좀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단속을 해야 되니 공무원 신분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비용, 인건비, 내수에서 좀 보자면 기간제로 다시 전환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냥 단순비교로 숫자만 줄이고 예산액만 삭감되고 이런 상황은 이 문제 해결을 보다 좀 깊게 주무부서에서 보고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의 역할에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숫자를 너무 줄이는 것이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의 판단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게 됐으면 그러면 정책적 변화로 우리 구도 특색 사업을 포기하고 서포터즈를 활용하듯이 타구하고의 어떤 그런 입장을 견제하는 그런 방향성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예산액은 굉장히 작은 액수예요. 이게 750만 원 이런 거니까. 예산서 18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표기가 돼 있고요. 농업인 단체에 신문 구독료라고 돼 있어요.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니까 신문을 보실 수 있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신문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신문을 보라고 구독료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중에,

농업인을 위한 거라면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신문사를 위한 일이라면 이건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요새 얼마나, 이 기사 내용도 다 핸드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데 보면 이 내용에 이게 1년에 몇 번 발행되는지 아세요?

주간으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신문사에서 1년에 48회 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신문 보는 것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한 40여 년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 정보도 얻고 여러 가지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또 시비, 구비 매칭이 50%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편성해왔고 그전부터 편성을 쭉 해온 거니까 특별한 어떤 의식 없이 그냥 편성이 되어 오잖아요, 지금도.

말씀드리면 시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 내용을, 이 대상을 여기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크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많이 안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발달되고 있고 종이나 지면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필요성도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라든지 이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할 때나 이럴 때, 이 사업은, 이 분야 사업은 시에다가 제외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대화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농촌지도자협의회가 각 구군별로 농촌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농촌지도자협의회?

요즘은 부평 같은 경우는 지금 88명 정도인데 이게 농사짓는 분들이 다 농촌지도자로 보시면, 지금 부평 같은 경우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평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부평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직접 저기를 하시는 분들이 80여 분이나 되세요?

일단 부평에 농업인은 1,5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에까지 농사를 짓는 분까지 포함해서 부평에 농업인은 1,500명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

125명이 현재 신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가입돼 계신 분들인가요? 우리 단위 농협에?

농촌지도자협의회 부평지회 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시대 변화에 따른 그런 예산 편성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예산액을 편성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워낙 경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에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지나치게 삭감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동안의 결과물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서 고민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심의를 받고 승인이 되면 그 사업들이 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좀 더 추가로 할 것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안 10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점포수를 보니까 723개 점포 수로 돼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 혹시 전체 점포수가 몇 개소인지는 아세요, 혹시 과장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 이게 전체 점포수는 아닐 것아니에요?

네. 저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 점포수를 보고서 이것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점포수로 내려온 점포수고요,

등록이 돼 있는 점포수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전통시장별로 이렇게 몇 개가 등록돼 있는 건지 이렇게 통계는 돼 있어요?

그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현황을 받아보면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전통시장 얘기하면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1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모든 어떤 사업의 지원들이 대형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어서 늘 그런 안타까움에 혹시 이 지원 사업도 저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빠져 있을까봐 그게 염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열우물전통시장도.

네.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네.

이건 정말 우리가 현대시장 화재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된 거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시장들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좀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예산안 120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줄었어요.

네. 반으로,

그게 줄은 이유가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나요?

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에다가 모티브로 해서 그냥 배치만 하는 사업이 정부 방침이 직접일자리 사업은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서 점점 더 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저희 부평구가 인천시 안에서는 가장 많이 받은 금액이에요.

그래요. 그나마?

네. 그나마.

그나마. 저는 이런 사업은 계속 증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소가 됐다니까 제가 연령이 여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게 되고 이런 것은 좀 신중년 사업이나 이런 것은 많아져야 되는데 축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분이 하여튼 이 예산만큼은 다 지원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이 있잖아요.

아, 청년 유유기지요. 네.

청년공간 유유기지.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여기가 올해가 위탁 만료라고요?

네. 위탁만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승인받았고 그다음에 공고하고 접수 들어가고 또 정예지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전설명회도 실시를 했는데 처음 첫 공고에는 접수가 안 됐고요 재공고를 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그러니까. 지금 했던 데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하겠데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고 또 점점 정착화되면서 범위가 더 많아지잖아요, 초기에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쨌든 소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운영하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있었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 업체 법인 내부에서 재충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곳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검토를 해보니 부적격이다.

네.

그럼 다시 공고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공고를 했을 때 인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까지,

풀어서 할 수는 있어요?

네. 풀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공간인데. 그렇지요?

네.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간인데 열의를 갖고 더 잘 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는 2차 수탁업체가 안 나타나면, 또 길어지면 어떡하죠?

이게 어쨌든 다음 주부터 공고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첫 공고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1월 말 정도에 위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월 동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지만 시설을 개방해서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좀 안타깝네요. 빨리 잘 저기해서 수탁업체가 정해지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예산안 132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세입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에는 800이었다가 내년에는 200을 축소한 6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금액이 제가 그냥 얼른 생각했을 때는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거,

이 부분은 저희가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해서 저희가 적환장에 모아놨다가 최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좀 팔아보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

아, 재활용 그 단가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눈에 띄게, 여기에는 종이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종 항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죠?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게 하려면 그 단가가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도 참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그 부분도 좀 축소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설명서 172쪽에 보면 세입 증감 사유에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무단투기단속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했는데 그분들 여기 활동을 잘 활동해서 이게 실적이 증가되고 단속도 잘 되고 계도활동도 잘 돼서 이게 조금 과태료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021년 단속원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계도활동과 더불어서 단속활동을 지속하다 보니 좀 안정적이어서 증가세가 좀 주춤했고 그에 따라서 1∼2년 결산내역에 따라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0명 기존에 운영을 하던 내용대로 그냥 있어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단속원이 줄어들다 보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을 운영해서 나름 효과가 있다고 지금 설명서에 저희한테 주신 건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실 때는 그러면 우리,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쨌든 쓰레기가 감량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목표잖아요. 무단투기도 덜 돼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꼭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10명에서 더 늘려도 어떻게 보면 늘려야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인 건데 그것을 4명으로 축소한다.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동의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했어도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저도 그러면 이것을 확실한 대비를 좀 보게 되려면 그냥 4명도, 내년에는 한번쯤 지금 다 그냥 없애서 보고 그러면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럼 후년에 이 효과가 우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다시,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해서 상황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안 하는데 저희도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일회용품 사용 위반 과태료 지금 1,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회용품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일회용품 관련된 질의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고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나 이런 것으로 약간 정책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떤 일회용품 사용 어떤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실 예정이에요?

그동안 일회용품에 대한 품목과 또 지켜야 되는 대상 다 정해진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일정 정도 계도기간이 지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점검활동을 좀 활발히 해서,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또 뭐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예. 이 예산 사실 편성하기 전까지는 환경부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환경부에서 어떤 그런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약간의 어떤 방향을 선회한 건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단속실적에 따른 과태료를 계상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또 실적이 없고요. 방향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게 딱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과태료 부과의 품목이 딱 정해진 게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142쪽에 보면 RFID 기반 음식물종량기 보급 사업하고 감량기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위원님, 페이지…….

예산안 142.

예.

그런데 저희가 이 RFID 기반 요 부분이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23년도 물량이 다 소진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네. 사실 그전년도도 한 번 이월이 됐었는데요 이월이 되면 본예산 금액과 같이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올해도 하다 보니 예산 금액의 수요가 다 미치지 못해서 내년으로 일부 금액을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이 설치대수도 저희가 명시이월 금액을 좀 감안을 해서 적정대수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사정으로 보면 이 RFID 기반 음식물종량기는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80%는 안 되고요, 공동주택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한 75〜76% 정도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타 구에 비하면 보급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예.

아,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좀 더 보급을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실정대로 대수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23년도에는 150대에서 24년도 지금 20대. 계획이 확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웬만큼 보급이 다 돼서 이렇게 줄은 건가. 이것도 하여튼 본인들이 원해야 또 설치를 하는 거고, 대형감량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앞으로는 대형감량기 보급 사업에 더 치중을 좀 해야 되고 그 효과가 어쨌든 그것은 부산물로 이렇게 나오니까 처리도 간단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처음에 설치할 때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감량화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올해 제가 정리추경할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그때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 예산 편성에서 고민을 해서 많이 지금 감액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올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152쪽에 보면 여기 세입 부분이거든요. 이륜차 정기검사 미수금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까지는 이것은 과태료가 없었던 거예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과목을 기타 과태료로 편입을 해서,

아, 과목이 바뀌어져서요.

예. 과목이 올해부터 차량 관련 과태료로 해서 부기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여태까지 그러면 과태료가 없던 게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159쪽, 예산안 159쪽이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도 언제 한번 보고는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데가 지금 갈산동이라 그랬나요?

갈산1ㆍ2동 일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정해서 내려왔다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22년도에 지정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현장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지정이 되어서 2022년 12월 5일 집중 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그것을 지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이 15마이크로그램 이상이거나 그 주변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든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현황을 갖고 구역을 지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

우리 부평구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구역을 하지는 않고요 반경을, 조건이 있어요. 반경을 하는데 저희가 갈산1ㆍ2동을 추천한 이유는 저희가 인천의 특성상 보면 주로 봄철에 미세먼지가 12월부터 다음해 3〜4월에 저희가 보통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봄철에는 주로 북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특히 갈산1ㆍ2동의 경우에는 교통이 부평역을 비롯해서 날씨까지, 교통밀집지역이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밀집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경인고속도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에 따른 대기오염원 배출시설이 52개소로 많고요 또한 이렇게 겨울철에 북서풍의 영향을 저쪽에서 이렇게 받다 보면 1ㆍ2동이 국가산업단지나 경인고속도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할 당시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 저희 부평구가 21마이크로 이상이지만 기준이 15마이크로그램 이상이고 저희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밀집도가 이용시설은 27개소고 그 주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52개소로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갈산1ㆍ2동을 추천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경이 이렇게 정해져서 1ㆍ2동 부분의 일원이 1.8km 정도가 면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 이렇게 지정된 게 별로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워커튼인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관리구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게끔 인천시에서 시비가 50% 지원되고 구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고민을 하다가 1ㆍ2동 내에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2대 해서 갈산공원이랑 상꾸지어린이공원에 2대를 일단 설치를 해서 일반 구민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끔 신호등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고려를 한바 스마트 에어샤워를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2대, 이웃사랑어린이집이랑 현대유치원 2대를 설치를 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168쪽 세입 예산안인데요. 여기 과태료 부분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키오스크까지 따지면 306%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그것에 따른 과태료인 거죠?

예. 전기자동차도 많아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법이 만들어진 건 2021년도부터 규제법이 만들어져서 조금씩 증가해 가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개연성이 좀 많은 분야입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계상을 한 달에 한 65건 정도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95건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예. 많을 때는 또 많고 적을 때는 적고 그런데 그게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는 사항이라서 신고는 들어와도 부과를 못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잘못 신고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니까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분야입니다.

정신들이 투철해지네요.

다툼이 좀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끝으로 178쪽에 보면은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을 보면 도시 텃밭 건강밥상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경로당에, 올해도 경로당 10개소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던 부분은 올해는 예산이 그 부분은 좀 제외가 됐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에서. 이것은 도시 텃밭에 되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경로당 내년에는 경로당 25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 322쪽에 보면.

제가 정확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원래 찾아가는 경로당 쪽에 찾아가는 건강밥상 텃밭 저기 뭐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건강밥상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도시텃밭 건강밥상 사업으로 해서 세수를 조금 늘려서 그 부분을 조금 늘려서 보완하는 쪽으로 경로당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가셔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영양정보?

밥상을 차리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어르신 분들이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어르신들은 여태까지 사시면서 건강밥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을 무슨, 거진 이게 이 사업이 강사수당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뭘, 어쨌든 이게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난 이런 사업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니까 이게 연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료 구입비 있는 거.

예.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25개 대상으로 한 경로당에 3만 원씩을 지급해서 한다는 거예요?

재료비를. 예.

그러니까 재료비를 경로당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육 강사가 준비를 해서,

해서, 어르신들 보는 데서.

교재나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가서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상을 차려 드시면 그 연세에 맞게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사업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더 전문가예요, 이 강사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조금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들 하시느라고 애 쓰셨고요, 제가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재정적으로 다 긴축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안을 봐도 많이 축소된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걱정은 됩니다. 기본 받던 그런 사업 지원들을 못 받으셔서 우리 부평 구민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장시간 예산 심의받으시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시간에 질문을 안 드리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지하상가 문제, 르네상스 사업에 네 군데 지하상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 전대 금지된 지가 11월 1일 자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지금 제가,

파악은 좀 안 해보셨나?

지금 현재에서는 파악은 안 했고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르네상스 사업에 6개 상권이 포함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의거리하고 테마의거리를 제외하고는 다 지하 상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을 쭉 봐도 지하상가가 많지가 않아. 이 사업의 어떤 시작, 뭘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하상가 아까 질문 좀 잠깐 드리려다가 놓쳤는데 지하상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도 우리 부평은 르네상스 사업에 사업 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버티십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도 점점 이 재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점점 소외가 되는 것 아닌가. 공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상가를 다니다 보면. 난 주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려고 말씀 좀.

지하상가 지금 현재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요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은 지금 또 한 번 변경된 사안이었고 저희도 모든 행사가 지금 지역이 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행사를 할 때 지하상가랑 같이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상인협의회도 지하상가 대표 분들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지에 6군데 중에 4군데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그래도 지금 현재 인천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대도 못 하고 직접 경영을 하셔야 되는, 직접 사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 하는 것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지에 포함이 돼 있는 우리 부평 지하상가만큼은 그래도 이러이러한 노력들로 좀 다른 지하상가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해서 좀 견디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도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잡으셨을 테니까. 따로 얘기하신다고?

네.

그래요. 하여튼 센터장님도 이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본 위원의 어떤 충정이나 이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아마 제 마음이 다 부평 구민들이나 우리 인천 시민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상가 사업주들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짧게 아까 놓친 부분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1월 25일부터 금년도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1년을 주었고 시행되었는데 이 업종에 굉장히 업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업주나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규제 제외가 된 게 있고 또 규제유지 계도 기간이 연장된 게 또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본 위원도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이거 받아보긴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또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좀 홍보지를 만드셔가지고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지난번 그 발표내용을 담은 지침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대상업소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사용 억제” 이렇게 해놓고 어떤 곳에는 “사용 억제(금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하지 말라는 건지, 다 안 해서 벌금을, 벌금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드시면은 저에게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할 게 많은데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늦어져서 그냥 안 하고 개별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메일 제가 어저께 부탁드렸는데 메일이 안 왔던데.

어제 말씀 즉시 정책보좌관한데,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메일 발송해 달라고 그러면 제 개인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위원장님 앞으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정책지원관,

아직 전달이 안 돼서요. 저도 자원순환과에 좀 질문할 게 많았는데 개별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정례회 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