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제249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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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4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6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6억 2,80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201억 9,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4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64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3억 9,00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643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1억 1,3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6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5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68억 700만원,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인 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가로정비 용역비 감소, 차량 구입 완료,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사업들 간의 중복으로 흔적 지우기 사업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ㆍ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 7,6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에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및 정비 사업에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8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116억 4,000만원, 무단투기 등 과태료 1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99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인 3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의 민간이전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등에 10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청결도 향상,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사업비, 청결기동대 등 인건비, 폐기물 종량제 관리 등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20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청소 도구와 휴게실 관리 등 환경공무관 관리에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수송ㆍ처리 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21억 8,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과 청소 차량 등 장비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에 4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억 7,40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 총 14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8%인 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3,600만원, 과태료 1억 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1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억 9,80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3%인 1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ㆍ취약지역 지원 공모 사업인 폭염 대응 쉼터 조성 사업과 물순환 회복 사업의 시설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취약시설 지원 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 사업 등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하수 악취 저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16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LED조명 보급,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외기 차양막 보급 등 에너지 관리에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 2,400만원, 변상금 및 부담금 1억 2,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3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6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인 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설계용역, 위험가로수 및 생활권 위험수목정비, 안양천 황톳길 조성사업 등 시설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한 공원 관리, 노후시설물 및 주민 편익시설 개선,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 공원이용 활성화 및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원 환경을 위하여 3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량 확충을 위한 녹지대 정비, 위험가로수 및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 조성에 5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및 안양천ㆍ도림천 유지 관리, 수목병해충 방제, 유수지 생태공원 환경개선, 안양천 황톳길 조성 및 관리 등 자연생태 수준 향상과 안양천ㆍ도림천 힐링명소 조성에 22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영등포공원 등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녹색 힐링파크 만들기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 총 29억 2,4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2억 7,1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6억 7,1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9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이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책정하여 관리ㆍ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8.5%인 764억 3,480만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유수지 생태공원 환경개선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ㆍ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구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녹지 분야 등의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