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4,121억 8,000만원 대비 약 3%가 증가한 4,24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1,763억 7,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94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11억 8,000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과 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이 5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0.2%가 감소한 3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94억 8,000만원으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매수 종료 등의 사유로 총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357억 6,000만원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13억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과는 전년 대비 9.5% 감소한 1,832억 2,000만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228억 8,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전년 대비 0.1%가 증가한 150억 5,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관내에 등록된 면허건수 증가로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 감소한 2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10%가 감소한 107억 7,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 3억 500만원, 구민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6억 6,900만원, 구정의 성과관리에 1억 4,000만원,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6억 8,300만원,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5.2%가 감소한 3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13억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에 1억 7,000만원,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10억원,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예방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7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3억 8,000만원,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에 37억원, 상생기업 활성화 사업에 4억 7,000만원,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7억 5,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제보험 가입 등 공유재산 관리에 4억 6,700만원,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0.7%가 증가한 8억 9,2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4억 5,500만원, 세외수입 확충 2억 3,500만원, 체납차량 영치 활동 강화 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전년 대비 15.2%가 감소한 5억 7,9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에 3억 9,1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전년 대비 5.2%가 감소한 3억 8,6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시세와 구세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2억 8,100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여의도 금융특정 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에 3억 6,600만원,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용되며, 통합계정 수입계획은 총 472억 9,7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18억 3,0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로 427억 4,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7억 2,600만원입니다. 통합계정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 439억 9,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33억원으로 총 472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은 총 19억 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로 18억 2,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9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 9,800만원으로, 공금예금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5억 300만원, 전년도결산 잉여금 15억 8,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60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예치금 등 18억 9,800만원으로 총 81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기획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244억 3,2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12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3쪽에서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6억 2,2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261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7억 6,700만원으로 2023년 119억 8,200만원 대비 10.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은 2023년 대비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공통경비로 예산 편성되었던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7,200만원과 현안업무추진 여비 5,000만원이 미편성되었고 이 중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각 부서별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편성되어 20식에서 24식으로 증가되었으며,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가 각각 1억원 감액 및 기관공통운영 시설비 1억원 신설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성 증진은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됨에 기인합니다. 1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7,800만원으로 2023년 47억 5,200만원 대비 35.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은 제품전시 및 사업체 홍보를 위한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여기업들에게 전시회 참가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우수 중소 벤처기업 박람회 사업의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더 다양한 업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자 조정된 것에 기인합니다.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3년 대비 8,4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 편성된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를 위해 기계 금속 집적지 실태조사 및 중ㆍ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됨에 따라 8,000만원이 미편성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민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자 안양천변에 2,000㎡의 규모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1억 6,900만원으로 2023년 67억 7,900만원 대비 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은 청년과 상생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ESG기반 고용창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대비 5억 400만원이 감액된 2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ㆍ시비 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이 2024년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 개편으로 사업 종료됨에 따라 기존인력의 인건비만 편성되어 5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ESG기반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3,800만원이 신설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은 청년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4억 5,700만원 증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은 AI 고도화에 따른 맞춤형 4차산업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미래형 일자리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에서 운영했던 교육 및 양성과정을 변경하거나 일부 민간이전하여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한 디지털마케팅 전문가과정 운영 4억 5,700만원이 증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억 4,900만원으로 2023년 7억 600만원 대비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은 2023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율이 높은 도로 보험료와 연평균 인상률을 고려한 보험비 인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회비가 2,400만원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4쪽 징수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9,300만원으로 2023년 8억 8,600만원 대비 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사업은 2023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고지서 용지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0만원, 스마트폰 체납징수 모바일 발송의 총 건수 증가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5쪽 재산세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억 8,000만원으로 2023년 6억 8,400만원 대비 15.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는 2023년 대비 4,7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이 올해까지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변동 사항 위주의 부분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들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여 2023년도에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원, 특근매식비 600만원, 업무수행 출장여비 600만원이 미편성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25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억 8,600만원으로 2023년 4억 800만원 대비 5.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시ㆍ구세 부과 징수는 2023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원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인건비 300만원 감액, 고지서 등 인쇄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액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29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에서 업무질의를 하였기에 각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4여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초과 세수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추계한 금액은 약 1,350억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중에 75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7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지출잔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더 살펴주시고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두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없게끔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 130쪽에서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안 1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7억 1,900여만 원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33억 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금리가 인상이 돼서 공공예금은 한 66% 정도 금리가 올랐고 정기예금은 132% 정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타수입 부분 보면 자동차세영치 징수촉탁수수료, 과태료영치 징수촉탁수수료 부분은 4년간 금액을 최대 최소로 나누고 이게 2년간 평균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한 겁니까? 평균 낸 겁니까?

지난연도 세외수입 말씀이십니까?

예, 지난연도.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5억 4,500만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2020년부터 우리 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액의 30%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작년에 1억 5,600만원 가량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고요. 지난연도 징수액 중에 올해 10월말까지 1억 8,400만원이 전출되었고 연말까지 약 2억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별회계로 전출될 징수액이 약 2억원 가량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징수활동이 가능한 이월체납액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약 29억 4,800만원 정도 명목상 총 체납액에서 납기 미도래돼 있는 개발부담금 239억원, 그리고 행정심판 및 앞으로 소송 예정인 고액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23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저희가 징수활동이 가능한 이월체납액이 올해 대비 약 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렇죠. 지난연도 구세 같은 부분은 최근 3년 평균 이월체납액을 더한 금액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지난연도 수입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몇 년 동안 평균을 낸 금액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평균을 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5년이라고요. 맞죠?

예, 기본적으로 5년을 적용하고요. 그 안에서 특수이윤이라든지 최고 최저 그 이상 연도 거 데이터들은 배제를 하고 저희가 추상 해석을 통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다음은 재산세과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안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57쪽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57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에서 보면 과징금도 21년부터 24년까지 거의 비슷비슷하게 부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3년, 4년 보니까 거의 2억, 2억 5,000, 2억 7,000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은 적으니까,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도 6억, 6억, 5억 6,000, 6억 이렇게 돼있는데 부담금, 여기에서 부담금이 지금 2021년도에 2억 6,000, 22년도에 2억 6,000, 23년도에 2억 5,000, 24년도에는 240억 8,000만원 정도로 무려 9,633%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파크원에서 있는 240억, 24년 6월에 납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크원요?

예. 파크원 개발부담금 239억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부담금이 굉장히 분야는 많잖아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부담금 법적으로 표에 보면 83종까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구에서 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또 무슨 분야는 없나요? 파크원 외에는.

부담금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가 푸른도시과 등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부담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분야는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겠지만 이번 이렇게 올라간 것은 결국은 파크원 건 때문에 갑자기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올해 특수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5쪽에서 3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입니다. 일단 31쪽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10.14% 한 12억 정도가 감됐고, 특히 지역경제과는 35% 한 16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나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12억 1,0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는데요. 예비비에서 99억이었던 것을 88억, 거기에 11억하고요. 또 하나는 기획조정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나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1,000만원 정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300 해서 12억 1,500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6쪽 연구용역비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감된 이유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8,000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집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감편성했고 대신에 시설비에 1억원을 공통경비를 증액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지금 공공용 시설 개수가 약 우리 구에 30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소규모 개보수비나 이런 보수비가 반영이 전혀 반영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개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저희 과에서 공통으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해서 1억원을 그쪽으로 분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은 기존에는 차세대가 없는 이호조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금년도까지 고도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기능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기타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329쪽에서 333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329쪽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연구용역비 3,000만원,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 관련해서 용역이라 했죠?

예.

과연 그럼 3,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정말 조직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도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구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으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을 교부세로 받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적용해서 실적이 우수하게 나왔다고 해서 금년도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2억 5,000만원 교부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김윤기라는 이사장이 있을 때 부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거고 지금 현재 그건 아닌 거고,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과연 2억 5,000이 아니라 25억을 인센티브 받더라도 과연 이렇게 3,000만원을 들이고 나면 그 조직이 좀 더 주위의 어떤 이야기들처럼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는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3,000만원 들이고 나면 좀 뭔가 조직이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억 5,000만원 받는 것은 전 이사장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TF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한 TF팀, 조직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실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용역 건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조에 정언택 국장님께서 이야기할 때도 다 듣고 다 보고 하는데 과연 의무적이라고 하니까, 3년마다 하는 의무적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3,000만원이, 본 위원의 이야기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뭔가 쇄신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야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용역을 어쨌든 정확히 최선을 다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직진단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29쪽에 포상금이 660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올라 한 세배 정도 올라간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2023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400만원 증액 요인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포상금이 저희가 금년도 평가 최고등급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에 따른 포상금을 신규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지금 집행은 돼있는 상태인가요?

올해는 2차 추경에 675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전 부서·동에 8만원씩 지급을 했고, 그리고 성과가 있는 직원들 62명 개별적으로는 각 만원에서 12만 5,000원까지 실적·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분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부서별로 나눠줄 수, 한다는 건가요?

정부합동평가가 전 부서, 전 동이 합심을 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하고 개별적인 지표를 관리하는 담당자들 그 성과에 따라서 분산을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27쪽인데 차세대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 원래 그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죠?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차세대가 안 붙은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진행이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으로 명칭을 개명했습니다.

이호조가 행안부 전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서울시하고의…….

아니요, 전체 지자체, 전국 지자체.

지자체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동안까지는 이호조시스템으로 용어가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으로 돼서, 그런데 본래 이번에 어떤 시스템을 상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래 죽 진행돼왔던 시스템에다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동안 죽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호조시스템은 1차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했었던 거고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을 개발을 죽 해왔는데 올해부터 그 기능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 상향화도 되고 신기술도 적용을 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 기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호조시스템은 관공서에도 적용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하고 나면. 관공서 계약을 하면 전부 다 이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7쪽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4쪽에서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입니다. 334쪽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창업지원센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연 위원님.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지원 강화에서 3,500만원 감편성이 된 게 봄꽃축제 부스 축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는 소상공인이 강남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소상공인에서 이렇게 감편성이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 편성 목록이 안 된 게 소상공인 온라인 컨설팅 지원이라고 스마트스토어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6,200만원이었는데 전체가 편성이 안 되었나요?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정례회 예산안에 16억 7,000만원 정도를 감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342쪽에 어린이 생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생태프로그램이 텃밭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공지에서 중금속하고 폐기물이 발견돼서 어린이나 성인보다 중금속으로 인해 기준치 수치가 기준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될지 집행부에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하세요.

342쪽에 반려식물 보급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과연 이게 1인당 5만 얼마 정도로 돌아가는데 얼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아직 이게 시작단계라 많은 결과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위원님,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했으면, 요즘은 반려식물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과 같이 저희가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상하반기 보급 후에 전화상담 1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그거는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반려, 방금 식물 나왔었는데 반려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업무 질의도 상당히 관심가지고 질의한 부분이고 요즘은 또 이게 추세고 트렌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344쪽 반려견놀이터 조성, 동물민원 전담 운영 했는데 반려견놀이터 조성 5,0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사업 고민하고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처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열 마리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중성화수술의 상황은 어땠나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47쪽 보면 업무질의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보통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 시설,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시설투자 관련 자금, 기술개발자금, 기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 비율이 구성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얘기하려고 했다가 옆에서 일자리정책과라고 해서 안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없었나요?

이규선 위원입니다. 354쪽 고립은둔청년 부모(가족)지원사업, 고립은둔청년 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사업별 설명서 371쪽 보면 리플렛이 있어요. 영어 표기로는 리플릿이 맞고요, 표준어로는 광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좀 신규사업인 만큼 담당과장께서 용어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리플릿이 맞습니다. 리플렛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의 정의와 우리 구 현황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은 사실 서울시에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청년인구의 4.5%를 고립은둔청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5% 인원은 12만 9,0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비율로 봐서는 저희 청년인구 13만 명 중에 4.5%면 한 5,800 정도가 일단 산술적으로는 추정은 되는 인원입니다. 다만, 그런데 서울시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재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한 인원이, 많은 인원이 참여치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족과 부모들을 같이, 함께 하는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체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에서 세심하게 접근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용품 제작에 1,050만원, 행사운영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홍보물은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식의 영상물을?

예, 일단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영상물에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요. 여기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발굴을 좀 해서 우리 사회에 같이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은둔형 하면 쉽게 말해서 바깥으로 잘 안 나오려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세계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사차원이든 오차원이든.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이게 쉽게 발굴한다고 해서 잘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도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저희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 복지팀과 또 연계를 하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통장들도 많이 협조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입니다. 355쪽에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에 기타보상금 청년 원정대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55쪽 중단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원정대는 따로 어떤 모임을 구성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명칭은 청년 원정대라고는 썼지만 청년정책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유도하고자, 예를 들어서 오랑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 명소나 영등포구 현재 도보여행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증 샷을 올리면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월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의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하단부에 보면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이게 신규예요?

신규는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청년 도전지원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올해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 저희가 간주로 받아서 계속사업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도 지원사업이 계속 확정이 돼서 내년에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내년 예산서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상에는 신규로 그렇게 부기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거 말씀드리면요. 그 8,000만원은 구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민간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를 올해 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올해 감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분담금만 저희가 편성하고요.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349쪽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동행일자리하고 소득순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취지 목적도 약간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5대 약자 유형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계획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지역자원 및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연계된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약간의 사업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다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중복 안 되게 저희가 계속 진행 체크하고 있습니다.

352쪽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3월달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2023년부터 4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은 서울시 확정이 돼야만 그 이후 사업도 사업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소셜벤처 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창업자금 지원 예정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연계형 소셜벤처 창업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현재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초고령 사회문제, 특히 돌봄, 저출산 위기 극복이나 육아지원, 그다음 또 저소득 지원 방안,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특히 또 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방안 이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사업을 구상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아카데미와 아카데미를 통한 창업아이디어팀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연간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클라우딩펀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연계하는 거하고, 저희가 우수팀에 대한 부분은 일부 사업화 지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로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원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2,160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을 지금 사실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종전보다 서울시 시비지원이 내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무실 관리비를 서울시에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사무실?

사무실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물 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생기금 육성 및 지원인데 혹시 5억 정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 부분은 제일 큰 요인이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사업개발비랑 4대 보험료 지원비 예산이 지금 사업종료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한 5억 정도가 덜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 응시료 5,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500명에 대해서 연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은 잡는데요.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자료 증빙은 자료 받은 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청년의 취업역량강화에서 행사운영비가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취업에 대한 역량을 말 그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청년취업콘서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청년 취업준비 자격증 및 필기시험을 대비하는 이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6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학력 차별로 학력 제한을 없애라고 시정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24년부터는 학력 제한을 폐지할 예정인데 조례도 개정하고 폐지를 통해 대학생 참여 제한을 없앤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최근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구나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거의 예산편성이 된 부분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사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면 대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형평성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드림나래사업을 따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기회는 있다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청년인데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걸 못 하게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도 이런 권고사항에 맞춰서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362쪽 상단 부분 맨 위에 사무관리비 회계지침, 세출지침, 회계규칙 등 책자 제작해서 1만 2,000원 120부 2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작년에는 얼마씩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1만 4,000원씩 해서…….

130부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아무래도 2022년도보다 2023년도,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뭐든지 물가상승지수가 더 할 건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9,620원이지만, 작년에는 1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2,000원, 물론 모든 게 저렴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통 당연히 제작단가는 상승을 하는데 좀 그래도, 분명히 잘한 일이지만 특이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간편하게 설명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세대 이호조 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세 가지를 했거든요. 세출집행지침 책자 만들고 차세대 교육자료 만들고, 회계실무교육 해서 세 가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희 24년도에는 차세대 이호조 교육은 끝났고 그 다음 세출집행지침과 회계교육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좀 금액을 낮췄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재정국 정언택 국장님께서 항상 알뜰하니까 우리 재무과장 정선임 과장님도 알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쪽에서 3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366쪽 중간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이 601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를 아까 세입예산 심사하셨을 때 보셨듯이 5억 4,5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자연 감소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감액돼서 좀 의아했는데 계속해서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22년 포상금 예산부족액 468만원 미편성이 된 주된 사유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가 있는데 5,319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영치업무 관련 안전장비 예산은 안 보이는데 안전장비를 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장비라면 어떤?

기본적으로 안전장비 같으면 어쨌든 업무담당자 직원의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담배 금연 같은 경우 일전에도 어떤 기간직이 맞아서 강 모 뭐뭐씨라고 당산2동에 있는데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 청장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요즘 각박한 세상에 와서 니가 내차에 대해서 뭐라고.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그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규선 위원이 공부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같이 숫자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처음에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현장 단속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갈등상황에서 폭력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호신용품이나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 예산에 따로 명기를 해서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알죠. 그렇지만 좀 더 그것을 했으면, 정확하게 보였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본 위원은 아무리 구민을 대변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모든 게 영등포가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전장비 예산편성도 당연히 있지만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은 값이면 질 좋은 걸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에서 3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중간에 369쪽 재산세 자동이체 홍보안내문 이렇게 편성됐는데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편성됐는데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한테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고지방법이 전자고지, 종이고지, 자동이체 이렇게 3개로 분리하면 자동이체가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안내를 통해서…….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죠?

증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각종 세금, 부담금을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그죠?

예.

그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 홍보 안내문, 또한 안내문자를 병행 발송하고 있는 거죠?

예.

뭘 발송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병행 발송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게 좋을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6월 1일날 기준으로 납세자가 정해지면 7월달이나 9월달에 고지서 보내면서 안내문을…….

안내문자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한다?

예. 같이 동봉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에서 3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372쪽 상단에 지방소득세과 있는데 시·구세 부과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4만 3,000원이 감액된 797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바랄까요?

예. 5월달에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에. 그래서 원래는 4명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3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안정화 단계에 보니까 방문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3명으로 해서 1명 감소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기간제 1명 감소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는데 22년도에 방문객수가 1,569명이었는데 23년도에 지금 현재는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장이 없다?

예.

분명히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직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딱 한 달만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직원이 한 달에 가기에는 그래서 그냥 기간제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3명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이렇게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헌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1건 한 거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더불어 기획예산과 소송 건이 있죠? 소송 건. 그것도 현재 상황, 현황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김지연 위원이 지금 3건 한 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양송이 위원이 서면 제출 하나 해달라는 것 알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