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4개 부서입니다. 그럼 권순진 세무1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송성천 구세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세무과는 세금 징수만 잘하면 되는데…… 행감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청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이 부분에 대해서 585만 원 부과 조치가 누락됐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바로 밑에 시설물 승강기 취득세 미부과가 8건이나 되고 바로 밑에 지목변경 취득세 미부과 그리고 타용도 사용 농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사실 세금이 누락되면 그만큼 지방세도 저조하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시청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원래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세목 담당자가 그걸 확인 후에 사후부과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과징수 대조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 부과는 일시적인 도로공사로 인해서 원래 농지로 부과되었는데 적치물이 쌓여있어서 종합합산으로 과세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조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과세 자원 정비를 철저히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맞습니다, 세금 부분은 특히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특히 타용도 사용 농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락된 세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를 통해서 철저를 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론 신고제지만 반드시 취득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잠깐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랬다고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원래 취득세는 납세자가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영
김수영위원
이전하는 과정에서?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지목변경이나 그런 경우에는 지목변경일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여기서 알 수 있거든요. 실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차이 과정에서 누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금 걷는 일을 중요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2쪽, 13쪽을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9월 말 기준이라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조금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9월 말 기준이라서 이럴 수도 있는데 현재 징수액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9월 말에 추석연휴가 있어서 10월 4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그때까지 징수율 자체가 74.1%에요. 그런데 10월 말에는 95.3%이고 현재는 96.7%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98%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월 말 기준이라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징수액이 저조한 것인지 묻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15쪽을 보시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관련해서 현재 5억 이상을 탈루세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더 많나요? 여기 합계가 뭔가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탈루세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인데요. 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4억 6,000만 원 정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억 6,000만 원 탈루은닉세원 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탈루은닉세원이 많지 않아야 되잖아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간 세무조사 법인을 1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한 후에 그 법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금액이.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은닉세원을 징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조사 방법은……
수영
김수영위원
조사하고 나서.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각 담당자들이 보통고지로 수시부과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시부과하게끔 조치를 취하나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부과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인가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억이 넘는 금액이?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무과는 세금 관련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발굴도 해서 잘 세금을 걷어들여야 지방세가 비축된다는 것을 유념해서 철저를 기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잘못해서 착오납 발생을 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착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전반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가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보통교부세도 크게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치단체 지방세수까지 줄면서 내년도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는 어떤가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실제 구세는 지방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구세 부분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시세는 거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줄어드니까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으로 3%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줄긴 하지만 실제 그 부분이 세액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세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교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수 누락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 보통교부세를 많이 줄여버리잖아요. 그 부분에 비추어보면 자료 4쪽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 증가 및 행정의 다양화에 따른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직무대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세무1과는 징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구세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 구세 부분에 있어서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나라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시끄럽고 어려운데 세무1과에서 지방세 등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참고해주시면 마을세무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이 537건 정도 돼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동별로 마을세무사가 순회 방문하면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나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러지는 않고요, 마을세무사 상담은 혹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대면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을세무사를 안내해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어디 계시든 상담이 필요하다면 거기를 가서.
수영
김수영위원
방문해서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몇 분이 상담을 해주고 계신가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열 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수당은 아니고 그냥……
수영
김수영위원
무료로?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무료로 해주고 계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동별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상담 접수를 서구청에 우선하나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상담 실적은 세무사 상담하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어느 정도 상담이 됐는지 통계를 그분들한테 받아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동별 실적을 이렇게 받습니까?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1년에 물론 537건이지만……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제도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세무1과가 구청의 세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주변에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은 축하드릴 얘기입니다. 정부 기조가 현재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이야기하고 행정이나 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책이나 행정이나 주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책은 앞서가는데 그거를 하려면 돈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이 2.5대7.5 정도 좀 더 하면 3대7 정도 되는 비율인데 지금 세금을 크게 보면 5가지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렇죠?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국세인데 지금 구청을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교부세나 교부금에 의존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 기조가 지방교부세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세무1과에서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9쪽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15개 법인에서 4억 6,200만 원을 추징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세무조사를 해서 10건에 9,5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실제 법인 조사해서 한 내용들은 당초 법인들이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1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4년 동안 1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던 그런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거든요. 선정한 다음에 조사해서 실제적으로는 취득세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기들이 하다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보통 직접비는 많이 신고하는데 간접비 같은 경우 뭐 건설자금이자라든가 용역,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법인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징하는 금액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종교단체들이 감면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목적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 추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럼 직무대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4년 동안 세무 신고를 안 했다든지 3, 4가지……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광록
오광록위원장
말씀하신 3, 4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 같으면 전체적으로 특별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겠는데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아마 연초에 시하고 합동으로 직무를 해서 전체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선정할 때 그 선정 범위를 정하고,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법인들은 거의 1번씩은 전부 조사받게 됩니다. 어차피 5년 이내는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해마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거둬들인 추징금 같은 게 매년 평균치가 어느 정도…….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평균치로 말씀드리면 한 5억 정도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해서 해마다 다르긴 한데 한 5억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언뜻 이것만 봐도 5억 6에서 7,000이 돼요?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5억 수준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송성천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영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관리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오영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0쪽을 참고해주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에 있어서 3가지 정도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지적사항 내용은 다 다른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법령, 지침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숙지시키겠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적었어요. 물론 법령이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처리결과를 기입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기입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용이 너무 똑같은 처리결과가 돼서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27쪽을 참고해주시면 매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지방세 과ㆍ오납 환부내역을 보니까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지방세 환급금액이 25억 5,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거기에서 착오납도 9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환부액이 발생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어째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인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보니까 지방세환급액 127억인가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27억 5,000만 원 정도가 환급액으로 발생됐어요. 또 여기에서 18억 1,000만 원 정도의 착오가 발생했거든요. 2023년도 착오 금액이 그렇죠?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과세 기간 정정 그러니까 기간에서 착오 부과한 것은 없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27쪽을 보시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과ㆍ오납 환부내역이에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지금 경정청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요, 지방세환급액 총액.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제일로 많이 환급되는 게 국세경정하고 자동차세 뭐 차량 이전이랄지 중간에…… 보통 국세청에 통보는 9월에서 10월 중으로 환급 금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건가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환급액이 발생해서 질의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보니까 127억 5,300만 원이 환급액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급액 발생이 사실 업무의 착오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맞는데요, 올해는 지방세 특례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경정하고 감면 혜택의 환급액이 많이 발생해서 부과금에 비해서 127억이라는 환급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생애최초 감면 혜택이 올해만 있었다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급액이 발생됐다고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5쪽을 보시면 단기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기체납자는 체납자 대비 징수 비율이 꽤 높은 편이고 체납액 대비했을 때도 징수 비율이 50%가 상회하니까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자 대상이 684명인데 징수는 80명 해서 비율적으로는 11.7%이고 체납액 대비로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40억 3,600만 원에서 13억 6,400만 원 징수했으니까 33.8% 징수했는데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징수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체납 상태에서도 부동산 거래라든가 분양권을 매입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경기도 같은 데서는 그것을 추적해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FIU라는 행안부 은닉자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1건에 3억 5,400 정도 의뢰해서 4건에 5,300만 원 정도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징수하였고요. 굉장히 오래 누적된 것들을 현장에 가서 지금 계속 상담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올해 고액체납자 한 6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세무과가 구에서 조용하게 구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액체납자들이 늘어나지 않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징수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주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내실 있는 정보관리로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마련 및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4쪽을 보시면 행정재산 사용허가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금고 사용료가 연간 2,450만 6,870원, 이게 맞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면적을 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쳐서 117.19㎡ 이렇게 되는 내용이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1층 커피전문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122만 9,380원?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구가 외부 건물 임대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현재 실ㆍ과 공간이 부족해서 4개과에 2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4개과, 2개 팀 나가 있는 것은 구청 부서가 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구가 여러 단체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민간단체 22개 단체가 나가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 임대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연간사용료를 받고 있는 이게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민간시설 이용할 때는 기본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용시설로 기준단가로 하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이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 목적을 위해서 지출되는 전기세 등의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어떤 기준이?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사용량에 따른 부과인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전체 사용량의 면적 대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임대차 내역하고 부과내역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의원 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9대 와서도 시작할 무렵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 건물의 임대 상황을 보면 외부에는 비싼 돈 주고 쓰면서, 내부적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11쪽을 참고해주시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2024년 7월에 공사 준공된다고 했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몇 년도였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2019년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청사 증축하고 농성2동 동사무소 신축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2020년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20년부터 24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당초 계획에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156억에서 175억 그 다음에 196억.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현재는 196억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최종적으로 196억으로 결정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70억 정도를 반영……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70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면 전체 사업비가……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 70억 본예산에……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니요, 5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7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025년에……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2025년 6월에 전체적으로 이전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도 2025년 5월에,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에 이전까지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는 2024년 12월 연말 경에 입주를 할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당초에 그렇게 기간을 잡았는데 학동 붕괴사고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법적 절차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소요되었는데 현재 법적 절차는 전부 다 완수했고요. 이번 달 안에 적격심사만 남아있는데 착공을 해서 절차는 2025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구청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공사 기간이나 착공 시기, 준공 시기가 상당히 여러 번 변했어요. 22년 7월에 해 가지고 23년 9월까지 준공하겠다. 이런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당초 계획이 너무나도 많이 여러 번 흐트러졌는데 그러면 공공복합청사 층별로 들어오는 세부사항들은 변동없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장소 변경까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된 것은 층별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하고 동사무소 그 다음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로 그것에 변동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안 갑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평생 문화의 집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로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국ㆍ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에 신청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대로……
수영
김수영위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공공복합청사 자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있어서 쭉 살펴보니까 너무 변경도 많았고 공사 기간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이 사업들을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세워주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들의 기대감 그리고 복잡한 교통과 이전 문제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서구청 신재생 태양광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으로 5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회계정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계약을 하는지…… 100억이 넘는 이 사업을 한 업체에서 5년간 했더라고요.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기후환경과에서 제안평가를 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안평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부서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맞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마지막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제안……
수영
김수영위원
업체를 선정해주는 과정까지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러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니요, 부서에서 기술 심의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계약 지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별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평가심의위원회 열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이런 부분을 다른 큰 사업도 그렇게 하냐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기술, 특허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오면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 절차와 진행 절차는……
수영
김수영위원
공개입찰 이런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는 부서에서 협상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일반사업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추진하지만 특허라든가 심의가 필요한 것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건 결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네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선정되어 있는 그 업체하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17쪽에 보수현황을 보면 보수진행 중인 게 1건 있더라고요. 일단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지금 완료됐습니다.
김형미위원
날짜가 언제 완료되셨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바로 오면서 물어보고 왔는데 완료됐다는 말만 듣고 날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33쪽에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용역, 이것을 100% 계약하셨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5억짜리 100% 계약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100% 계약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100%로 계약하는 기준은 딱히 없고요. 이 경우는 당초에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하고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계약 방법을 협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의계약를 했는데 부서에서 그쪽으로 100%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좀…… 고령자 스마트케어가 무슨 과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통합돌봄추진단입니다.
김형미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게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한 업체당, 연간 5건 이상은 계약 안 되게 조정하신다고 들었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1,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1개 업체에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회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과업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어떤 업체는 큰 금액으로 여러 건을 하고, 어떤 업체는 적은 금액으로 여러 건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도 기준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철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선, 변화, 체감 민원친절도 향상, 배려와 소통에 기반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신속ㆍ공정ㆍ정확한 주민행복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임철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과장님, 11월에 행정전산망 등이 먹통된 때가 있었어요. 서구는 어땠나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서구도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이후로 정부에서는 복구가 됐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또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구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행정전산망은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산망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 전산망 운영 지침에 맞춰서 구에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번에 전세 사기 이런 제목으로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그걸 예방해야 되겠다고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우리 구에 하달이 됐는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종한
백종한위원
보니까 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인데 전세 사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죠?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다른 구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남구에 사회적약자 SOS존 이렇게 있어요. 이게 2023년 9월 1일부터 설치해서 필담, 수어, 점자 이렇게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그 존을 통해서 직접 도우미가 도와주거나 구청 직원이 도와주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자도 직접 호출해서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일 처리를 도와주는 내용이 기사화돼서 경향신문에 나왔거든요.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도 특별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우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려계층을 위한 민원창구라든가 수화통역기라든가 휠체어, 돋보기, 보청기, 점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약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3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서구 행정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뚝 서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그 선봉에 민원봉사과가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배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천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분들이 행정청에 와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