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미섭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통합복지국 장애인희망복지과,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 AI 지능형 돌봄서비스 추진,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통합돌봄 사례관리 추진,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스마트통합돌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15쪽입니다. 그 사업에 보면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내용을 보면 활동 미감지, 화재ㆍ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 등 사업에 필요한 추진실적으로 응급상황 등 21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셨고요. 서비스 제공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요 예산이 3억 200만 원으로 국ㆍ시비 각 50%로 편성돼 있는데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로 계신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복지부에서 제공한 태블릿 형태를 각 집에 배부하고 거기에 움직임, 활동이라든가 문 열림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서구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1,49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제공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태블릿을 구입하고 배치하고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월 10만 원의 교통비만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관리하는데 저희들과 어떻게 연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만 우리 다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발견된 분들의 삶이 개선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랑 같이 1명 정도 파견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돌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서구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위탁해버리면 과에서는 그냥 관리만 하지 그분들 케어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기서 진행하는 거네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우선 그분들은 어떤 응급상황에 대해서 혹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돌아가셨는데 늦게 발견해서 매스컴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 생각은 그것보다도 우선 그 사람들의 변화라든가 위험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그 뒷단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우리 과와 위탁하는 데와 같이 이 사업을 더 심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현재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를…….
정민
윤정민위원
아, 결정은 난 건 아니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서구노인복지관 법인이 새로 들어오면서 전임 법인과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다시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무리 국ㆍ시비 예산이어도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예, 오미섭입니다. 먼저 제가 모든 과를 통틀어서 위원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통합돌봄과는 현재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현재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봤을 때 몇 개처럼 보입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위원회가 5개로 보이는데요. 실제는,
오미섭위원
5개로 보이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오미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이걸 다 정리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회의인데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글씨를 그대로 쓰고 그냥 표 하나만 만들어서 날짜만 써버리면 훨씬 효율성도 많을 겁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회의가 2개가 있고 칸 안에 날짜를 한 번에 적어주면 좋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회의가 현재 1번 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로 나가고 노인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만 하나, 둘, 셋, 4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맞춤심의위원회 칸 안에다가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공무원도 똑같고 전문가도 똑같고 다만 다른 건 날짜하고 회의 안건만, 보니까 회의 안건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다 넣으면 저희들이 볼 때 훨씬 가독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오미섭위원
그리고 제가 늘 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게 지금 스마트통합돌봄과잖아요. 복지 관련입니다. 여성 성비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역시 여성 성비율에 대해서는, 물론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혹시 여성 성비율 어떻게 되신가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0%밖에 안 되는데요.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오미섭위원
예, 예를 들면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는 몇 분인데 몇 %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위원회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20%라는 것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는 1명도 없을 수도 있고 노인맞춤심의위원회만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각 위원회별 여성 성비입니다. 과장님.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는 30명 중에 여성 비율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너무 낮아서 죄송한데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돌봄협의체가 직능단체 대표들의 장들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분들이 참석하는데 보통 거기에 남성분들이 다 회장님으로 돼 있으셔서,
오미섭위원
아, 대표이다 보니까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비율이 3명으로 돼버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아니셔도 여성분으로 추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드디어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년이 돼서 내년 3월 25일자로 만료더라고요.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일단 아까 말했듯이 위원회 가독성 있게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많이 차지 안 해도 한 칸이면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원회도 각 위원회별로, 통틀어서 여성 비율 20%가 아니라 각 위원회 별로. 제가 이미 작년에 이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오미섭위원
그리고 자료 11쪽 보시면 드디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에 재택의료센터에서 출장여비 5만 8,000원인가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오미섭위원
출장여비가 5만 8,000원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항인데 1년도 안 됐죠.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 부분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여비가 5만 8,000원이 아니라 57만 원입니다. 저희가 57만 원을 환수했는데……
오미섭위원
예? 57만 원이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57만 원을 환수했는데 5만 7,000원이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미섭위원
예?
웃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지금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줘야 되는데 본인 차를 이용하면 2만 원을 출장여비로 받고 우리가 제공한 차를 이용하면 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본인 차를 이용하기도 하다가 우리가 제공하는 차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적해서 2만 원 줬던 것을 만 원 환수하는 과정이 5명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5만 8,000원이 아니라 57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오미섭위원
과장님, 심히 유감입니다. 저는 5만 8,000원인 줄 알고 이 정도는 ‘그래, 한 번 정도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58만 원이라면 장기적으로 적체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맞습니다. 58건입니다.
오미섭위원
58건. 예. 이것 제가 말씀드리니까 말씀해주시는 거잖아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아니요.
오미섭위원
말씀해주시려고 했었습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런데 왜 아까 설명 안 하셨어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아, 처음에 여기에서요?
오미섭위원
예.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거기에……
오미섭위원
예, 해주셔야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오미섭위원
일단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얘기한 건 재택의료센터, 저희가 가지 않고 아무래도 의료 쪽에서 가다 보니까 맡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웃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려했었는데 바로 1년도 되지 않아서 벌써 58건에 58만 원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재택의료의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위원님. 제 생각에 이것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나 절차상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 한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더욱 더 문제죠. 규정과 규칙을 모르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오미섭위원
규정과 규칙을 모르고 일을 하면 그건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오미섭위원
그리고 14쪽은 어떻게 보면 소소하긴 한데요. 총예산이 있고 집행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대상이 있는데요. 보통 총예산이 있고 집행예산이 있으면 보통 다른 과 같으면 남은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늘 위원들이 볼 때 가독성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로 시간도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표시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오미섭위원
15쪽에 방문목욕 총예산이 49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예산은 없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는 1명인가요 그리고 11명이 추가 예정이라는 게 뭘까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현재 10월 말 현재로 나와 있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현재는 12명이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오미섭위원
1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오미섭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 됐네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아니요. 이때까지만 해도 1명밖에 아니었다는 거죠.
오미섭위원
이때가 언제인데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10월 말이요.
오미섭위원
10월 말에는 1명밖에 없었는데 10월 말 이후로 11명이 추가된 거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1명이라도 있었다면 집행예산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없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맞습니다. 예산은 429만 원이고요.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 날 정산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1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때는 이용세대가 1명 이용하고 있었고 지금 11월에 한 번 집행했습니다.
오미섭위원
과장님, 1명은 일단 이용했잖아요. 1명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 집행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제가 설명드리면 1명은 11월 15일부터 2번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예산은 10월 30일까지인데 11월 초에 10일 사이에 집행했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는 이용했지만 집행이 없는 거죠.
오미섭위원
이분이 2번을 이용하니까 다 이용한 다음에 요금을 청구한다는 거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미섭위원
10월 말 이전에 1번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또 한 번 사용을 하니,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10월 말에 했던 것을 11월에 돈을 줍니다.
오미섭위원
아, 10월에 했으면 11월에 집행해야 되니까 예산이 안 들어간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 예.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표를 붙여서 그렇게 좀만 정리해주시면…… 밑에 빈칸 많잖아요. 빈칸 많으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계속 가독성 말씀해주시는데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알아보기 편하게, 질의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 관련해서 조례 만들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만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올해 구성을 못 했어요. 여기에는 위원회가 2개로 나와 있는데 구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들이 기재돼야 되는 부분들…… 만약 추후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잘 챙겨주셔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감사자료 14쪽, 15쪽 보면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서구에서 시작해가지고 광주의 대표 사업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과에서 기여한 부분들이 큰데요. 여기 보면 8번 방문구강케어서비스에 당초 예산은 400이 잡혀있는데 20만 원 지출하고, 9번 동행서비스도 50% 정도 집행이 됐고, 옆에 있는 4번 방문진료 한의서비스라든지 맞춤운동서비스 같은 경우도 한 10분의 1정도로 10% 정도 집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수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방문진료 한의서비스라든지 방문맞춤운동서비스, 구강케어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요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서비스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요가 많이 있어서 많이 진행됐는데 전담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마다 물리치료처럼 통증관리 효과 쪽으로 집중이 됐었거든요. 무조건 들어오는 것보다도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 가지 조건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요를 파악할 때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확 줄었던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방문구강케어서비스는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기는 하시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방문하셔서 본인 병원으로 모시는 역할을 하셨기도 했고, 그동안 2년 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다른 데도 역시 높긴 하지만 다른 데보다도 만족도가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팀에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행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행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대신 돌봄택시에서 택시운전사 분들이 병원까지 동행하는 것이었는데 올해 광주다움 서비스가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별도로 사송을 통해서 동행서비스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 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11월 이후, 12월은 좀 더 많이 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긴 하십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고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올해의 수요들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배분, 수요자에 대한 예측 부분들을 한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일 텐데 수가 적어서 여쭤봤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데이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석 같은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16쪽 보면 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현황에 서창동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91명이고 서비스 연계 건이 142건입니다. 그런데 서창동만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이 없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142건 서비스가 연계되고 사례관리 대상자도 91명인데 사업비 지원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 사업비 지원은 동도 참여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민간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에 참여하시는 기관 그리고 장기요양하시는 분들, 맞춤돌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사례관리비를 요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성한 것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적긴 한 것 같습니다. 동이 아니라 민간서비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공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하고 같이 공유해서 내년에는 이렇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광주가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 취합도 중요하지만 미진한 곳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취합해서 끝나면 그런 부분들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합된 자료를 과에서 잘 관찰하고 분석해서 동에 필요한 부분, 자원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파악해서 챙기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쪽 수의계약 목록을 보면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용역 관련해서 9억 2,400만 원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곳이 특별히 마땅치 않고 거의 독보적 이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봐지는데 맞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 사업은 본래대로 하면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업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것이 복지부에 들어가고 복지부는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비용을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 중간에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이 아니라 위탁금으로 잡아놓고 명시이월한 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해도 되지만 위탁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구속력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절차를 사용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임성화위원
이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차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절차를 지켜서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별도로 작성한 게 있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진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방금 전 작년에도 오미섭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개선 안 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다음에는 꼭 개선해 주셔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보면 수의계약 목록에 차량 부분 있잖아요. 일반차량하고 전기차량을 임대로 하고 있는 거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임대로 하는 게 맞나요? 차라리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갈 거면 임대보다도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서 올해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돈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전기차를 4대 구입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대는 오고 2대는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나갈 거면 이 예산을 들여서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15쪽, 복지부 노인 의료-돌봄으로 오미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총예산하고 집행예산을 보면 방문진료서비스 있잖아요. 3,600이 잡혔는데 사용한 비용은 28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복지부돌봄하고 광주돌봄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광주돌봄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복지부돌봄 예산입니다. 어차피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같은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광주돌봄은 노인이 아니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광주돌봄은 최대 300만 원까지밖에 지급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300만 원어치만 먹고 310만 원부터는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넣는 과정에서 복지부돌봄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 11월 사이에 광주돌봄 300만 원을 추가한 사람들이 복지부돌봄 예산으로. 광주돌봄은 끝나고 복지부돌봄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비용이 막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30일까지는 비용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 비용이 10월 30일까지가 288만 원이잖아요. 결국은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에 3,600만 원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우선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다는 못 하지만 소진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위원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아프시다고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보다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라든가 효과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좀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 의사가 방문한 게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랬지 않나요? 간호사가 2번인가 그렇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전승일위원장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거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것은 약간 다른 겁니다. 재택의료센터가 기본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신청하려면 의사가 1회, 간호사가 2회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한의진료 서비스는 재택의료에 한의가 포함이 안 되니까 한의사는 한번 가면 돈을 12만 원 주는 구조입니다. 의사가 한번 갔을 때 돈을 별도로 주는 구조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의사는 의사대로 따로 또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따로 간다는 것인가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게 크게 실용성이 있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한의하고 일반이 어떤 경험이라든가 서비스 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료를 많이 해주는 것이 치료보다는 주치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돌봄 비용이나 어르신 건강에 더 좋다는 관점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전승일위원장
의료를 하는 것은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분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으면 사전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그냥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총예산하고 집행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12월 말까지 소진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고 또 이 예산이 안 되면 결국은 반납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입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것은 반납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반납이잖아요. 집중형건강지원도 1,000만 원 잡아놨는데 25만 9,000원이죠? 봐보세요. 1,000만 원인데 25만 9,000원 써가지고 제가 봐서는 두 달 동안 죽어라고 써도 다 못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2억 4,300이잖습니까? 열심히 하면 2,500 이하에서 반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전승일위원장
이 내용을 보고 내년 사업에 고민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설명자료 7쪽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은 각 집에 가서 해주는 거잖아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전승일위원장
가가호호 들려가지고 해주는 건데 재택의료서비스는 몇 가구정도나 하고 있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365가구가 서구에 들어가고 있고 서구가 아닌 다른 구까지 하면 거의 400가구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다른 구…… 서구에서 우리 구만 하는 거지, 우리 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365가구로……
전승일위원장
365가구에 의사선생님이 한 달에 1번, 간호사가 2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해주는 건가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서구 관내에 재가복지센터나 요양복지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허가를 내준 부분에 있어서 정원수가 다 다르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거기에 서구 관내에 있는 재가요양복지센터의 정원수에 맞춰서 어르신을 거기에 배정해서 한 번에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가 거기에 가서 해주는 방법은 어떤가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 부분은 재택으로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집으로 가라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시설이나 요양병원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혼자 계시잖아요. 그때만 가는데 결국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누가 봐주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가요양센터 가면 여러 명이 봐주니까 안전성이 있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시설 같은 경우에 촉탁이라고 해서 2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해가지고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복지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예산만 가지고 와서 실적위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5쪽 보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더 고민하시고 열심히해서 이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 반납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는 데가 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중심 무장애도시 서구실현을 위해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 참고하시고요. 장애인복지관 해체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해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3개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구체적인 자료는 주시지 않고 계속 반다비체육관 때문에 철거가 늦어졌다는 답변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접근해서 최근에 자료는 다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해체공사 실시용역을 2022년 8월 25일에 해서 1년 2개월 445일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마무리 덜 되셨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중지가 44일간 됐습니다. 2022년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어떤 사유로 중지가 됐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해체공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연장됐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초기에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8월 25일에 시작하기는 했으나 그 무렵에 장애계에서 하고 주민들께서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민원을 보고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그 방향을 잡는데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짓든 융합으로 짓든 그것은 건립이고 해체는 별개니까 해체를 먼저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건립과 해체가 같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반다비체육센터 융합건립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민원을 처리하고 방향이 도출될 때까지는 해체 실시설계 용역을 1차적으로 중지하였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서 1차 중지를 하셨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그 정도는 미리 준비하셔서 중지 안 하고 진행을, 어차피 철거해야 반다비를 짓든 장애인복지관을 짓든 이런 상황인데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44일이에요. 그런데 또 2차 중지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351일 중지하셨어요. 그럼 그 사유는 또 뭐가 되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기한이 기니까 저희가 연장을 했던 사유가 좀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설명하는 과정 중에 관련법이라든가 해체공사 관련한 용어가 풀네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 업무를 직접 많이 하지는 않고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감독 공무원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용어가 혹시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융합건립 문제에 대해서 분리하기로 건립이 결정되고 나서는 용역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 서구건축위원회에서 해체 심의하는 다른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다가 전문가들이 현재 해체가 학동이라든가 아이파크 사건 때문에 해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안정성 검토를 선행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법적으로는 꼭 필수사항은 아니나 특히나 관급공사에서 완전한 해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하기로 해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한 40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해체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사전 검토하는 기간이 또 필요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23년 초였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일단 해체공사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나 거기는 과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체설계서 작성 용역과 해체계획서의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해체설계서 작성 용역은 23년 3, 4월경에 완료돼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업자를 입찰해야 됩니다. 그 입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해체계획서에 어떤 업체가 시공하고 그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어떤 업체고 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작성한 곳에다가 합의 하에 입찰하고 입찰 결과가 나오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입찰하고 나서 폐기물 용역까지 발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3년 5월에 업체가 선정됐고 23년 6월부터 저희가 시공사하고 설계서를 작성자하고 만나서 합의해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2번 정도 미팅 자리를 잡아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초창기는 원만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한 30일 넘게 지난 상태에서는 두 분이 합의돼서 어떤 선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계획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체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교육청에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옆에 양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법에서 언급한 그건 정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작성자가 합의하에 작성된 해체계획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이 용역의 타당과 안전성을 의뢰했고 그것 또한 32일이 소요됩니다.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게 8월 말에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최종 공문 오는 게.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첨부해서 해체계획서를 마무리해서 서구건축위원회에 해체심의를 올리고 해체심의를 올리면 대부분 위원님 전문가들께서 심도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부승인을 합니다. 조건부 승인을 또 다시 수정ㆍ보완해서 제출하고 이러는 과정 때문에 저희가 연장 기간이 길었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 2차 중지기간이 351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구조안전성 용역이나 양동초등학교를 같이 했어야 되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아니죠. 양동초등학교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니까.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해체건설사는 언제 계약하셨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5월 말에 선정돼서 6월 초에…… 5월 말에 계약됐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5월 말에 계약하셨죠? 그러면 거기도 실시설계용역 해서 건축사에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철거하라고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입찰해서 아마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그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시공사 입찰할 때는 어떤 기계를 쓴다, 어떤 방법으로 해체한다. 이 방법이 안 나오고 기본적인 입찰 조건만 나옵니다. 면적이 얼마고, 어떤 양이고 이런…… 만약에 입찰을 허위로 했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고 이런 것이 나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로 공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시방서에 안 들어갑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제 5월 말에 건설사하고 계약했으면 지금까지 해체 아직 덜 됐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또 건설사와 계약한 후에 세 가지 민원이 있어서 잠깐 중지했을 때 두 가지는 해결하고 이것은 경미한 거라고 해서 하고 세 번째 기계 사양에서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 기간이 걸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면서 양동초등학교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린 것이고 그다음에 중지된 이유가 오염토가 나와서 중지됐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이게 해체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해체를 하는 과정 중에 92, 3%는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마지막 해체하는 과정 중에 지하면적에는 없었는데 그 주변에 오염토가 있어서 저희가 오염토가 나오면 환경정화법 등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정밀조사에서는 오염의 양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오염량에 따라서 토양 정화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 기한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할 때는 정밀조사만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나 저희는 큰 면적이 아니고 좁기 때문에 업체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모든 과정을 거친다고 하나 하면 준공이 한 80일 정도는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80일이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나 아마 그건 불가피한 상황인지라 저희가 각 용역 단계를 최대한 짧게 한다 하더라도 80일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체까지 다요.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해체하는 데만 한 1년 하고도 7개월 정도 소요돼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철거하는 데만.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속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해체에 대한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저희 결론은 보다 안전한 해체를 위해서 법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준수하고 또 추가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과에서 적극 행정 안 해가지고 철거하는 데 1년 7개월 걸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을 잘 숙지하고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정말……
정민
윤정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실시설계 중지 상태에서 해체를 먼저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체설계용역의 완료 시점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한다고 하면 착공 해체를 하는 착공 신고가 수리된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착공 신고 수리를 하기 전에 감리라든가 관계 공무원과 시공하는 업자가 현장에 가서 실시설계 계획서에 나온 것하고 또 달리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의견을 반영해서 마지막 계획서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점검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으면 착공 신고가 수리합니다. 그때 수리된 날짜가 10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착공 신고 수리하고 나서 저희가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단지 착공 신고가 되니까 저희가 시공사한테도 조만간에 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연락드렸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사에도 저희가 현장점검 결과 더 이상 변경 사항이 없으니 마지막 완성품을…… 그전에는 저희가 서로 자료를 주고받았으나 그래도 마지막 완성품 제출 도서를 내시고 그리고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까지 부록으로 같이 내시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사 쪽에서 제본할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저희가 먼저 모든 행정절차는 다 진행됐고 착공 신고가 됐기 때문에 해체 시공을 들어가고 며칠 후에 완성품 제본을 받고 마지막 잔금은 지출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 22년 8월 25일 계약해서 중지한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과업 중지 상태에서 해체해버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풀고 해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에서 놓친 거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그렇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민
윤정민위원
제가 계속 왜 철거를 1년 넘게 안 하냐 하고 민원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고, 서류 자료 요청하니까 업체에 빨리 철거하라고 서류도 중지된 상태로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체를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중지 상태에 어떻게 해체할 수 있어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해체설계 계획서는 이미 다,
정민
윤정민위원
계획서는 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중지 상태잖아요. 근데 해체를 건설사에서 해버린 거잖아요. 그것은 과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게 일정은 약간 며칠 차이가 있으나 이제 해체설계용역 완료 시행이……
정민
윤정민위원
그렇게 안전에 신경을 쓰고 하면 당연히 행정을 풀고 공사를 시작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으면 분명히 저희들도 그전에 파일로 받고 다 모든 심의가 끝나고 현장까지 점검해서 했다 할지라도 완성품까지 다 받고 돈까지 지출한 다음에 했으면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모든 착공수리가 다 심의위원회에서 끝나고 절차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착공을 진행했고……
정민
윤정민위원
절차 진행만 해놓고 중지 상태로 풀지 않고 일을 시작하신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제가 이 민원을 가지고 한 3개월 보고 또 이런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우리 구청에서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서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회도시 행감 중에 보니까 3개 과가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해체 공사만도 1년 7개월 걸린다 하니까 더 답답하고요. 앞으로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안전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 적극 행정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이걸 더 유념해서 시간을 저희가 억지로는 단축할 수 없으나 행정상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5개 자치구의 문화예술지원 현황을 보면 동구 현재 0원, 남구 0원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고 북구 400만 원, 서구가 2,000만 원으로 장애예술인활성화 사업이 1,500, 작품 구입이 500입니다. 광산구가 현재 3,800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그 다음 서구입니다. 이것이 현재 현황인 거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내년도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5개 구청 비교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태진위원
5개 자치구에 조례는 다 제정돼 있거든요.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4개 자치구가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동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는 다 마련돼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장애인 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활성화 지원 사업이 광산구와 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합니다. 저희 서구가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또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동돼 이야기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기금에서 문화예술장애인 기금에서 문화예술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21년도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금이 2,300여만 원 예산 편성됐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마 당초 기금 취지에 맞게끔 2,300여만 원이 장애인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여졌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아예 사용 안 했고요. 23년도에 조례에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원이 가능한데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5천여만 원으로 현재 보면 늘어났지만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업은 현재 0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도 마련되어 있고 또 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재원 부족인데요. 재원 부족도 장애인 기금도 있고 또 과태료 위반 구역을 예술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부족이라고 하기도 현재는 답변이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한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도적이나 재원 측면으로 보면 충분한데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0원인 동구나 남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매우 미비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희망복지과잖아요. 분야별로 예술이라든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문화미디어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드리고 있고요. 작품 구입비도 5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지출은 문화예술과에 있는 장애예술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하게 돼있는데요. 저희는 장애인복지라든가 이쪽에도 신경을 쓰고 문화예술과도 신경 쓰고 서로 같이 협업해서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정차 과태료 기금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요. 일단 24년도에 저희가 기금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 중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동 불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취업하고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일을 동시에 시행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계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과 관련한 조례는 장애인희망복지과가 아닌 문화예술과인데요. 두 과 협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실태조사도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 관련 조례는 당연히 문화예술과지만 두 과가 협의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나 문화예술과에서도 장애인과 관련한 각종 우리 과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그런 공모사업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또는 장애인들이…… 꼭 문화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동아리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해당 과들끼리 더욱더 협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협치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금이 현재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해서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추경 등을 통해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돼야 되거든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나중에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사업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번에 과태료 기금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단순한 교통 주정차시설 위주에서 일자리라든지 또는 인식개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 분야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미섭위원
오미섭입니다. 행감자료 9쪽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가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무장애도시조성 중간보고회와 무장애도시 조성 용역 최종보고회는 대면이고 가결, 가결인데요. 다른 데는 수당이 나갔던데 여기는 수당이 나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중간보고회에 참여해서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수당은 지급 안 했고, 저희가 또 11월 22일 무장애도시위원회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안건을 심의해서 회의수당을 지출했습니다. 용역 보고회는 그냥 참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용역보고회는 6월에 있는 중간보고회, 9월에 있는 최종 보고회 때도 가능한 위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거기는 보고회 참석이고 어떤 의결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안 주고, 11월 22일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10만 원씩 나갔다는 거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오미섭위원
근데 지금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 구성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20명인데 5명인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들의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 중 50%를 장애인으로 구성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 위촉 재공고할 때 두 번까지 공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면서 장애인 되신 분들이 같이 활동해야만 양성의 비율도 되고 장애계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참여가 낮아서 일단 여성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비율은 50%로 됐는데…… 저희가 다음에 추후라도 여성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오미섭위원
예. 여기와 이어지는 건데요. 설명자료 보면 무장애도시 구민참여단을 만들었습니다. 20명인데 여성이 50%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오미섭위원
50%가 들어갔는데 지금 전문가 성인지 주류 평가에서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때 여성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젠더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20명 중 여성과 남성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 임산부, 젠더 전문가가 포함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임산부하고 젠더 전문가 여부는 확인 못 했고요.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됐던 분들은 네 분 계십니다. 그리고 구민참여단은 우리 지역의 생활 속에 어떤 것이 불편하다거나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성할 때 각 동에 골고루 참여단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반영됐었습니다.
오미섭위원
과장님, 무장애도시 구민참여단이거든요. 물론 일반인이 보는 시각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10명이 여성분이신데 장애인분이 몇 분이라고요? 10명 중에.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총 구민참여단이 20분인데 그중에 남녀 합해서 4분이 장애인입니다.
오미섭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무장애도시구민참여단에 현재 여성과 남성이 10명, 10명입니다. 혹시 자료가 잘못됐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미섭위원
10명, 10명 중 여성 장애인이 몇 분이냐고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2명입니다.
오미섭위원
예를 들면 성인지 관련된 젠더 전문가나 임산부나 하여튼 다른 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냥 이 전문가 자문회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무장애도시 구민참여단은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미섭위원
아니, 전문가 자문회의 때 권고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권고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권고로 넘어가시는지?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배치하고 싶었으나……
오미섭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현재 여성 장애인이 10명에서 두 분이라는데 어떤 노력을……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구민참여단 활동은 저희가 각 동……
오미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권고사항이 있으시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 권고사항은 저희가 여건상 다 못 채웠습니다.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과장님, 당사자 입장과 어떤 객관적인 입장의 시각 차이는 엄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장애도시 구민참여단에서는 저는 말씀대로 장애인 2명이 아니라 아무리 안 돼도 5명 정도 여성 장애인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고하셨겠죠.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 그 맥락과 같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성 장애인은 몇 분입니까?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두 분입니다.
오미섭위원
남성도 두 분이에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오미섭위원
여기는 왜 남성 장애인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신청 받을 때 계속 기한을 연장해서 모시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지만 어려웠다는 거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애도시 구민참여단을 일반인이 보는 객관적인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 말 그대로 장애를 앓고 있는 본인들의 의사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되는데 20명에서 남녀 합해 4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결성됐을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임기가 어느 정도 차면 발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여기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이동권 보장에 대해 제가 조례랑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전기충전기 관련해서 안내 팻말도 세워주시고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들 앞으로 빼내주신 것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차장을 한번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 공영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인데요. 물론 10대 넘지 않으면 그냥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 적어도 서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예를 들면 면수가 25개 되는 농성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덕흥동 개선지구도 역시 25면수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양동복개상가 하부주차장이 있습니다. 소관은 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 면수가 300개인데 장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 우대도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2~300개면 장애인 주차 면수가 9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여성 우대는 30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관리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이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아마 3% 이상의 법적 의무 대수를 채워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 못한 곳은 저희가 관련 경제과라든가 교통지도과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회의하고 또 장애인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다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서구청이 변화하는 서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예를 들면 주차 1면이라도 만들게 되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서구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저도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신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신축까지 오게 됐고요. 전임 과장님이 다른 데 잘 된 데까지 벤치마킹까지 가서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다비체육관이 사실은 없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반다비체육관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길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반다비체육관과 분리 해결하느라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15쪽을 보면 복지관 건립 공공건축 심의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어차피 심의가 끝나면 이 자체가 건축과로 이관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이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 부서에서는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도 철거하고 있고 철거하는 도중에 지하에 뭐 도자기 나왔으면 아예 공사도 못 했는데 그나마 도자기가 안 나오고 벙커시유가 나와서 좀 연장이 됐는데 뭐 지하에 벙커시유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전체 건축적인 부분은 고민들을……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청장님한테나 고민하셔서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진행해야지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결국은 장애인복지과는 그냥 그분들이 하는 것만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늦으면 늦은가 보다. 빠르면 빠른가 보다.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기술적으로는 없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냥 ‘멈췄습니다.’ 하면 ‘아, 그래요.’ 사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전체 큰 틀에서 행정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또 당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쨌든 반다비체육관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반납했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관련 부서에서도 반다비체육관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기획총무 상임위지만 그래도 최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물론 조례가 개정돼서 문화예술 분야까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가 개정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무장애도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하고 장애인이 봤을 때 장애인이 편리한 부분을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편성하는 부분에서 장애인 부분이 4명이고 나머지가 일반인일 때는 장애인들의 고충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하셔서 장애인이 보는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청솔하고 엔아이디, 제가 사실은 엔아이디가 어떤 업체인지 확인해봤어요. 물론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물론 좋은데 서구에도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장애인 기업도 광고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전반적인 게 두 군데 업체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이라도 서로 고민하셔가지고 배분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다 허가 내서 서구청에 세금도 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 받아서 세금 내고 어떤 사람들은 허가내가지고 하나도 일 못 받고 세금 내고 이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 장애인 부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더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부서는 없습니다. 건축과에 말씀하셔서 좀 사정하셔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그렇다고 사고 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자연재난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 아니요. 이것부터 먼저 하시죠. 각종 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성이 40%라고 했는데 제 자료에는……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자료 주셨나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각종 위원회가 8개를 하고 있고 총 150여 명인데 여성위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30%밖에 안 돼서,
오미섭위원
다른 부서도 작년에도 얘기한 것처럼 부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 몇 %인지 그런데 과장님이 구두로 40%라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체가 40%라는 것입니까?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아니요. 40%에 못 미치고 있어서 현재는 30%입니다.
오미섭위원
30%?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8개 위원회가 있는데 8개 위원회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특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토목, 건축, 토질 그런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19%밖에는 되지 않고요. 통합방위협의회도,
오미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성, 남성 성비율 위원회별로 나타내달라고요. 그랬는데 이번 행감에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추진현황에도 양쪽에 다 없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다른 부서는 현재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위원회라고 했는데요. 행감 자료랑 추진현황에 있는 위원회가 8개는 8개인데 명칭이 다르네요? 명칭이 뭐가 다르죠? 행감 자료와 추진현황 자료에 각종 위원회가 8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8개는 8개인데 하나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
오미섭위원
예.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라고 추진현황 자료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들어 있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소하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뭐로 나와 있느냐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인지 아니면 소하천관리위원회인지 그래서 9개인지…… 자료를 둘 중에 하나를 잘못했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8개 위원회가 맞고요. 소하천위원회는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7쪽부터 8쪽까지는 운영을 했던 위원회라 소하천위원회는 없습니다.
오미섭위원
과장님.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미개최위원회 현황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나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를,
오미섭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오미섭위원
제가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8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쪽 자료에도 8개를 나타내고 밑에 미개최가 있다면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와 추진계획 자료에는 명칭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정말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콘서트, 트로트, 댄스가수, 비어페스트 그 부분이 추진실적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행감 자료에는 있으나 추진현황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가장 많이 활동을 한 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인데요. 둘, 넷, 여섯, 여덟,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소하천관리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업무보고에 각종 위원회하고 행감 7쪽에 있는 운영현황하고,
오미섭위원
2개가 같아야죠.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자료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운영현황은,
오미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거고.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좀 더 일치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10몇 번 했다고 회의가 겁나 많아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는 하지도 않았던 소하천관리위원회만 딱 올라와 있어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또 여쭙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 하부라고 했죠?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뭐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하나의 위원회로 보이는데요? 과장님과 국장님 눈에는 이게 그냥 하부조직으로 보이십니까? 위원회가? 여기 안총과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나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작성할 때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로 별도로 구분해서 그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는 아닙니다.
오미섭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말씀대로 가독성과 정확하게 명확한 표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질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자료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면 저는 그럴 수밖에……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는 이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도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만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7,1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금액이 300만 원이어서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뭐였느냐면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재구성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언론이나 SNS에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진계획 현황을 보면 8쪽,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번에는 소요예산이 8,400만 원 들었네요. 더 올랐네요. 보험 가입액은 7,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적을 표현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죠?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실적은 11월까지 봤을 때 10명이 18건에 1,910만 원을 수급했습니다.
오미섭위원
1,910만 원이요? 작년 3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겠네요. 그래도 홍보를 하시고 어쨌든……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주시라고 해서요.
오미섭위원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8,400만 원을 들이고 1,900만 원을 했다면 이게 작년 행감 때 똑같은 요청을 드린 건데 오늘 우리 과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3년도에 분명히 구민안전보장 항목이나 범위 조정을 확대하겠다고 22년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3년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24년도에는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 행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때 모면하면 되는 겁니까?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해주신 것처럼 올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첩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3, 4월에 2개월하고 9, 10월에도 하고 지금 11월, 12월에도 해나가고 있고 동장 업무보고회라든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계속 했고 SNS에도 활동을 하고,
오미섭위원
저도 동 회의가면 홍보 돼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장 항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재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ㆍ장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상해 시에 사망ㆍ장해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확대해놨고요.
웃음
오미섭위원
과장님, 사망? 사망해야 구민안전보험 받습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넣는 게…….
웃음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모든 게 후유장해가,
오미섭위원
맞습니다. 장해가 있어야 하거나 사망이거나.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후유장해가 꼭 예전에 있는 1급부터 6급까지 장해진단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3%부터 100% 안에 들면 되거든요. 3%라는 것은 어르신들은 사실 골절을 당하면 100%로 회복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골절 당하신 분들도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아서 만약 20%다. 그러면 그 20%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교차로 신호에 급제동해서 차내 부상을 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작년 7월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청구를 안 받아줬는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1%의 장해가 있었습니다. 장해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서 210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23년도는 그렇지만 24년도에는 또 과장님께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 계속…… 구정자치회나 통장회의나 가면 구민안전보험 들어 있는 것 저도 확인합니다. 홍보하신 것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라든지 장해후유증이 있었을 때 이것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항목을 정말 고민하셔서 이 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죠.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5,000에서 6,000은 저희 세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약 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오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보험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사항이 정말 구민들이 조그만 사고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추가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홍보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내용만 있지 보험, 재난 항목이 무엇인지 행감 자료에 표기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안 되어 있고요. 우리 구민이 어떤 명목으로 이 보험금을 받았고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정확한 내용이 행감 자료에 나와야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 예산이 잘 쓰여졌구나.’ 아니면 ‘어떤 걸 추가 해야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야간에 여성안심귀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및 노약자 안심귀가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특화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올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7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김태진위원
로고라이트 사업은 완료가 된 거고 우리가 안심귀가길 사업에서 로고라이트 사업도 있고 동행서비스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건데 로고라이트 시설 사업 말고 동행서비스 사업을 질의드린 겁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동행서비스 사업은 양성평등과에서 합니다.
김태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양성평등과에서 했어야 했는데 놓친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그러면 전반기에 어떻게 보면 안전어사대 활동 실적이 높은 것은 실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안전어사대가 특히 활동하면서 전반기 안전진단에 비해서 하반기에 점검 개소는 훨씬 더 적은 데 현장조치라든지 시정 공고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안전어사대 대진단과 맞물린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혹시 이것 외에 현장에 특별한 위험한 사항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점검 개소 수는 적은데 실제 저희가 적발해내고 시정조치 권고한 것은 훨씬 더 많거든요.
웃음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서구안전대진단인데요. 상반기 때 597개소가 됐던 것은 가로등이 480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점검 개소수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육안으로 점검한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직원들만 가서 점검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지적 건수는 적었고요. 하반기 때는 92개소 거의 전체에 전문가가 같이 동행해서 점검한 거라 아주 현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간소한 것들도 전부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적 건수는 많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구성돼서 실질적인 활동이 미비하기보다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제가 볼 때 안전어사대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민간자문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안전자문단의 역할이 약간 중복된다기 보다는 너무 애매한 게 아닌가. 안전어사대가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해내고 권고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안전자문단은 자문기구인지 역할이 약간 불분명하거든요. 실제 안전자문단과 관련한 보통 조례에 보면 역할이 있잖아요, 임무가. 그런데 임무가 조례에 명시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자문단은 현재로 봐서는 안전계획과 관련한 수립을 자문하는 회의 정도로 계속 기능을 해온 것 같은데요. 안전어사대와 자문단하고 행정하시면서 중복 또는 혹시 개선할 부분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에서 38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점검해야 되겠다. 민원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육안으로 검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술사라든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안전관리자문단, 그 분야의 건축이면 건축, 토질이면 토질, 지질, 가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요청하실 때도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각종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구안전대진단도 하고 있고, 안전어사대도 운영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 따라서도 계속하고 있고 지역축제 공연이라든지 시기ㆍ테마별로도 시설물을 계속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이 그냥 가로등처럼 내가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직원들이 육안 점검을 하는데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다고 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218개소에 378명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206개소에 227명 정도를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어사대도 시기ㆍ테마별 이런 것처럼 안전관리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태진위원
안전어사대에 안전관리자문단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어사대가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태진위원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안전어사대,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유관기관도 있고,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국토안전관리원이 특별히 동행합니다.
김태진위원
공무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어사대와 안전관리자문단과 중복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진위원
오히려 안전자문단의 역할을 더 높여서 안전어사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럼 문제점보다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오히려 하반기 안전 현장에서 안전문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높여주시고요. 곧 내년 2월인가요? 또 안전등급이 발표되잖아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안전등급 대비해서 현재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CCTV설치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고요.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시설물 점검도 계속 민간안전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6개 분야의 사망자가 적어야지 등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쨌든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안전등급이 상당히 낮았는데 내년 2월에 발표되는 안전등급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작년에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구민안전보험 지적 끝나고 나서 아마 제가 방에서 자료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웃은 게 뭐냐 하면 이 보상을 받으려면 사망 아니면 장해등급을 받아야 보상을 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실적인지 확인하려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정작 중요한 실적은 쏙 빼버렸잖아요. 그럼 이 실적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건의 보상을 했다. 그럼 18건이 정확히 어떠한 보상인지 뭐 화상인지 골절인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이 들어 있어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18건에 대해 만약 구민안전보험이 들어있지 않았다면 여기 보상받은 사람들은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이 18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았다는 건가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보장 항목에 들어있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화상 수술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는 화상에 따른 수술비는 가입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복가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 받으신 분들에게 시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신청하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기왕 시에서 받은 것 중복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다쳤을 때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똑같이 중복 받을 거면 우리 구에서 보상 안 받고 시에서 받아도 되잖아요. 시에서 주는데 돈 많이 보험금 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18건 보상한 게 어떤 거죠?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화상수술비가 17건이고요.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가 1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대중교통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건가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21% 장해 받아가지고 2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어찌됐든 다음에 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해주신다든지 정 많아서 표기할 수 없으면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내년에 가입할 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가입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안전관리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것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요. 어떤 건물들을 안전관리자문단이 가서 거기에서 바로 시정ㆍ보완조치 이렇게만 왔단 말이에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분들은 지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점검 와서 ‘이것 안 하면 불날 수 있다. 화재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자기 돈 들여야 하잖아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줄 것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느닷없이 점검한다고 와서 이것 안 고치면 화재난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불안에 떨어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심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나가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가서 ‘이것 문제 있어요. 조치하세요. 안 되면 큰일나요.’ 이렇게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 후의 조치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검이 아니라 점검받고 간 주민들이 더 불안에 떠는 부분도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제가 전에 자료 요청한 것 보면 굉장히 시정조치, 무슨 조치 이게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당부드리는 게 엊그제도 자율방범대 대장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전화 왔느냐면 물론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장님이 전화 와서 ‘누가 의원님들이 태클을 걸어서 자꾸 태클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범대원들이 고생해서 위원님들이 더 따뜻하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주는 건데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했기에 위원님들이 태클을 건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장님께 “누가 어떻게 대장님께 전달했기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적은 예산을 우리 대원님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따뜻하게 옷을 지원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다음에 다시 전화 왔기에 저는 과장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전화 와서 다시 전화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과장님한테 전화한 적 없잖아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 만난 적도 없잖아요.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밖에서 왜 지레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떤 전달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밖에서 더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들에게 전화하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런 부분 또한 행정인지 행정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해주시고,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또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서 정말 봉사에, 왜냐하면 자꾸 이런 말들이 어느 쪽으로 정치적으로 관여가 됐네. 해버리면 저희 상임위가 사실 힘듭니다. 고생해서 더 잘해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전달해주셔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안전총괄과장
예,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승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승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ㆍ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속발전 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5쪽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서구 불법현수막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또 22년도에 비해 4만 5천 건이 줄었고 과태료 부과도 전년도에 비해 1억 4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야간에도 깨끗해지게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세 번째, 2024년 도시재생과 불법현수막 및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해서 주말반, 야간반, 평일에는 2개조 8명이 편성해서 주간에는 직원들이 하고요. 야간에는 2개조로 기간제를 고용해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에도 2개조 6명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로클린지킴이라고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제로클린지킴이를 이용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불법현수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불법현수막 붙이는 건수들이 많이 줄어서 건수나 사용료 과태료 부분들이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차량 2대로 지속적으로 순찰 운행하고 있는데 불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갈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 1대를 구입하고요. 내년에는 선거 총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벽에 1개조 한 3명 정도 기간제를 고용해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시 조례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도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기존에 57면을 지금 비워놨습니다. 현재 한 40면 정도는 붙일 수 있고요. 나머지 17면은 기존에 붙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부터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한 57면 정도 붙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정당 현수막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게시대에 붙일 수 있게끔 한 4,000만 원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시에서도 내년에 정치 게시대에 붙일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추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내년 총선 때문에 이런 조례나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정당 게시대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행정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행감자료하고 비교해보면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2년도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9천인데 23년도에는 체납 금액이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 줄어든 셈이 되는 건데요. 물론 당연히 적극행정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 1억 9천에서 7천여만 원으로 줄어든 데는 실제 얼마나 많이 정비하고 부과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다른 어떤 체납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률이 높아요. 22년도에는 원래 정비 건수가 부과했던 금액 자체가 거의 6억 9천이고 23년도는 4억 7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부과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부과하면 체납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고 적게 부과하면 체납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적극 행정하고 그다음 체납 얼마를 부과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도 봐주시면 정비 건수와 행정처분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22년도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고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상당히 적고 또 23쪽을 보더라도 현수막을 정비한 건수 대비 행정처분은 상당히 적죠. 그러면 이건 적극 행정하고 또 다르게 이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지? 왜 적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분양 광고물이라든지 분양 회사에서 붙이는 불법광고물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하나에 부과하면 25만 원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경우에는 부과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가장 문제 되는 게 분양 광고물인데요. 분양 광고물도 상습적으로 부과하는 광고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도 일단 분양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붙이는 기업형 회사에 집중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단속 건수와 실제 부과 건수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냐면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여기 자료 보면 17만 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전체 다 부과하다 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게 한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부과해 과연 받아낼 수 있겠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끔 적정히 조정하면서 부과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다소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제가 동천동이나 치평동을 쭉 돌아보면 최근 농성삼익이나 중흥S스클래스, 자이, 모든 건설 업체가 다 포함될 정도로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부과 금액이 적은 게 약간 우리 서구청에서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2년도에도 불법 광고물 현수막과 관련한 행정처분 수량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22년도에 현수막이 2,784건이고, 23년도가 현수막이 2,910건, 거의 대부분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적발된 장수는 거의 비슷한데 부과된 금액은 22년도가 6억 9천이고 23년도가 4억 7천이거든요. 오히려 적발된 분양광고 현수막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부과 금액이 이렇게 다른 것은 약간…… 최근에 제가 쭉 지역구를 돌아다 보면 넘쳐나는 분양 광고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적발은 똑같은데 부과 건수 금액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징수율을 다른 구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적발해서 5개 구청을 비교해보면 북구 다음으로 징수율은 서구가 제일 높습니다. 북구가 한 44% 되고, 서구가 한 42.5% 정도 됩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봐야되겠네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분양사나 시공사를 불러서 충분히 납부하도록 독려나 독촉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과태료 위주로 많이 부과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워낙 분양광고물을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보다도 그런 상습적인 분양광고대행사나 시공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발이 안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고발은 많이 지양했었는데 최근에 워낙 그런 부분들을 상습적으로 시행사나 분양사가 해서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저희들도 올해 최근에 농성삼익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고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개 자치구가 약간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고발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처음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떤 구에 걸면 예를 들면 고발이 안 이루어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구에 걸면…… 저희가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모든 구를 가리지 않고 게시하겠잖아요. 특히 분양 광고 같은 경우는요. 근데 어떤 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구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또 어떤 구는 어떤 곳에 걸면 고발하고 똑같이 걸었는데 똑같은 불법 광고물인데 다들 행정처분이 다르다면 당연히 이것을 게시한 분의 입장에서는 ‘왜 구마다 다 다르냐’ 이렇게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5개 자치구가 고발 또는 과태료 또는 나름대로 생계 문제를 고려한 일정한 주의ㆍ조치라든지 이런 안내ㆍ홍보, 이런 것들이 뭔가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5개 구청이 만나서 과태료 부과 내규라든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5개 구청 공히 형평성에 맞게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5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해당 구마다 이것도 단속이 달라서 항상 민원이 많거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도 역시 해당 자치구마다 제각각 편의적으로 하게 되면 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항상 월요일에 의회를 오다 보면 의회 주차장에 현수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아마 주말에 수거해서 하차해놓은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 불법 광고 현수막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거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뜯으면 명성환경에서 바로 소각 처리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부터는 뜯으면 주말 같은 경우 명성환경이 문을 안 열어서 저희들이 수거하면 불가피하게 많이 쌓아놓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해당 팀하고, 이것을 여기에 쌓아놨다가 또 소각하기 위해 싣고 소각장까지 가야 됩니다. 직원들이 번거롭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성환경에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압력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놔둬서 일정하게 거기다 버리게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수거하는 방법 등 그런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예전에는 바닷속에 폐현수막을 녹끈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폐기장으로 가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다 갑니다.
김태진위원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다 소각됩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걸 주말에 수거해서 다시 내려놓고 또 월요일에 다시 차에 실어서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라면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봐지거든요. 노동 강도도 더 세지고, 수거한 것을 곧바로 이동하면 좋은데 내려놓고 다시 실어 또 이동하고, 뭔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역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봐지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실제 거의 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한다. 또는 밤 10시, 11시에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밤 11시경에도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야간까지 합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야간에 실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고라도 나게 되면 결론은 또 행정 책임으로 오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한 준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야근하게 되면 차에 경광등이나 야간조끼, 지시봉 같은 안전 도구를 착용하도록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도 야간에는 아무래도 차량 속도도 그렇고 어두운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특히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각별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역민원에 시도할 수 있는 게 어느 구에 걸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해. 어느 구에 걸면 거기는 고발당해. 이것에 따라서 특정 구에 많이 걸리게 되고 어떤 구는 안 걸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허점을 가지고 분양 불법 광고 현수막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에 근거한 동일한 기준, 이것을 꼭 이번에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시 담당자와 5개 구청이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위원장님께는 해당 과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벚꽃 향기 가득한 농촌 공동체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농성1동 자율방범대 보조금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벚꽃 향기 가득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보면 이 농성1동 자율방범대 보조금에 집행이 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적절성이 저는 좀…… 이 사업의 정체성과 맞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농성1동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내역이라든지 어떤 위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자율방범대분들에게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보조금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당연히 심폐소생술은 필요한 사업인데요. 원래 이 도시재생사업에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런 데에 대한 현재 국비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실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으로 봐지거든요. 물론 충분히 해당 동하고 소통은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사업 내용 금액도 얼마 크지도 않은데 이런 정도면 안전총괄과랑 차라리 협의해서 깔끔하게 농성1동 자율방범대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많은 금액이면 이해가 되는데 적은 금액인데 이게 도시재생 르네상스사업 취지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드린 겁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14쪽,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가 있는데 현재 준공인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마무리는 된 거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준공 협의가 났습니다.
김태진위원
근데 최근 언론에 보면 우리가 26억 들어갔는데 실제 이용자가 거의 전무하다고 계속 보도가 됐거든요. 저도 가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원래 주민 아이디어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근데 다시 구비가 늘어나서 15억인가 됐다가 다시 또 이왕하는 것 시 건축자문위원님이 도시의 명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더 보강하고 보강하면서 5천만으로 시작된 사업이 결국에는 26억으로 늘어난 건데 이용자가 전무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해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뽕뽕다리 이용률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를 만들었을 때 전남일신방직,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아마 전남일신방직 개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 다리를 연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뽕뽕다리 이용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전남방직 부지 개발 여부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 지금 북구 쪽까지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남일신방직까지는. 차후에 아마 전남일신방직에서 개발하게 되면 그 다리를 그쪽까지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당초 계획하고 달리 도심의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로는 아직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후에 추진 과정을 보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뽕뽕다리 야간 경관도 엄청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SNS에도 올리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조금 더워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광고물 하니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23쪽 자료를 보면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4억 7,000만 원 징수 행정처분 실적을 했는데 옆에 건수가 36건이에요. 1개에 1,300만 원인가요? 제가 혹시 잘못 보고 있나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플래카드 1개에 25만 원입니다.
오미섭위원
국장님, 건수가 36건인데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플래카드 건은 회사를 한 건으로 보는 거예요.
오미섭위원
어디 회사요?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현수막이 2,910건, 벽보가 101건, 전단이 50장이잖아요. 50장은 하나하나 각기 얘기하는 것이고, A라는 회사에서 현수막 100장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건으로 해서 36건이에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단속 건수.
오미섭위원
그게 36건이에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서 고정광고물 건수 42건은 어떤 겁니까? 왜 여기는 회사로 안 하고…… 이 42건은 벽면 16건, 돌출 4건, 지주 8건, 옥상 1건으로 42개가 되는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위에 42건은 주로 플래카드가 아니라 간판 위주로 간판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합계를 내는 겁니까? 간판이니까 그냥 회사는 안 따지고 합계를 내서 42건으로 했습니까? 그 위에는 건수로 했는데 밑에 행정처분 불법광고물은 예를 들면 3,061이 아니라 36건으로 한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근거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단속 건수,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100장, 200장도 많이 걷을 것 아닙니까? 단속 나간 건수로 해가지고……
오미섭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건수는 보통 이 내용에 플러스가 되는 게 위하고 같아야 되지 않아요. 3,061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오미섭위원
예, 일반적으로 보면 통계라는 것은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이 바로 건수입니다. 근데 위에 것은 42건으로 나갔어요. 근데 밑에 것은 3,061건입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오해가 안 생기게끔 다음부터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정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게 회사별로 36건이라고 한다면 옆에 칸에 회사를 써놔야 되는 게 맞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맞지 않나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36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보완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아니, 쉽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잖아요. 고정광고물은 16개, 4개, 8개, 6개, 7개 더하면 42개가 나와요. 근데 밑에 것은 다 더하면 3,061개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회사별로 했더니 36건이다. 이게 합계가 아니다면 회사를 써주셔야죠. 밑에 칸에 당구장 표시를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36건이라고 하면 뭐가 36건인지 모든 사람이 이해 못 할 것 같은데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래서 정확하게만 나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 생기지 않게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36건은 회사별로라고요? 36개 회사에 부과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업체 건수?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오미섭위원
옆에 있는 현수막, 벽보는 아니고, 이것 그냥 적어놓은 거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오미섭위원
아니 금액이 나오면 옆에 건수가 이게 플러스가 돼야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4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이 현수막 2,910건, 벽보 101건, 전단이 50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36건은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 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몇 건을 했다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또 이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았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옆에 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모든 과에 얘기하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는데요. 위원회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현황 행감자료는 10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지금 추진 현황 자료에는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오미섭위원
행감 자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17개인 줄 알았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정식적인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발전기금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나머지 뒤에 있던 벚꽃 향기 가득한, 오천마을재생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평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이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오미섭위원
이건 일회성입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오미섭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1년간 행감입니다. 아무리 일회성이라도 밑에 위원회 현황에 참고로 들어가든지. 저는 행감 자료와 추진 현황 자료 2개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5개가 나와 있고, 하나는 3개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행감자료 10쪽과 11쪽 보면 위원회가 몇 개로 보입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17개로 보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17개로 보이죠. 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앞에서 얘기하고 그냥 ‘네’ 그렇게 대답하면 혹시 끝나는 걸까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내년부터는 저기 국만이라도 서식을 통일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통일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인데요. 지금 복지정책과 등 다른 과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오미섭위원
예, 거의 그런데요. 현재 안총과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자료와 추진현황 자료가 똑같아야 되고, 가독성 있게 똑같은 것을 몇 번 적어놓다는 것은 지면과 시간 차지하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늘 제가 요청드리는 게 있죠. 성비.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뭐 있으실까요? 제발 성비 좀 나타내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22명인데 그 중에 여성분이 한 4분 정도 되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인데 여성분이 4분 정도 되고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분인데 여성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오미섭위원
아, 예.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여성 비율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여성분 4분 확보하는데도 사정사정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을 확보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일단 서식에서 정확하게 성별 분리 통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굴이 어렵고…… 압니다. 그게 현재 사회적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 여성이 계획이나 건축 쪽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발굴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 부분하고요. 급량비 부분은 다행히 오셔서 추가 설명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로 제가 팀과 부서의 중복으로 인해서 급량비와 출장비가 잘못됐다라는 것.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내년에는 정말 이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주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안 계셔서 제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제가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3~4개월 됐으니까 도시재생과에 돌아가는 내용을 저보다도 더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재생 사업했던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앞으로 진행 상황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양3동에 오천케어하우스 조성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버찌마당(소공원2) 조성하는 부분하고, 벚꽃어울림센터 신축 조성 부분, 건강지원센터 신축 조성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작년도 12월 31일 날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올 1년 연장해서 건물이 아직도 하나도 안 지어졌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도대체 언제 건물이 지어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 과정부터 해서 하나부터 일일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버찌마당(소공원2) 조성 사업은 발주해가지고 업체까지 선정돼서 공사 기간이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해서 곧 있으면 착공 들어갈 것이고요.
전승일위원장
그럼 버찌마당(소공원2)는 내년에 준공이 된다는 것인가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준공 기간이 내년 2월 1일까지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며칠이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공사기간이 2월 1일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버찌마당(소공원2)는 지금 위에 터만 해놨던데 2월 1일이면 공원 형태고, 그 건물이 마무리되나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걱정이…… 약간 우려되는 것은 동절기인데 과연 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가. 아무래도 동절기 때는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이나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공사 공정을 봐 가지고 동절기 때 할 수 있는 공정 아니다 하면은 동절기 때는 일시중지했다가 봄에 풀리면 그때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왜 자세히 물어보냐면 농성1동 주민들은 작년 12월 31일날 건물이 완공돼서 지금쯤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공터만 있기 때문에 ‘정말 건물이 지어지냐?’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매번 볼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년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정도 완공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가서 이야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것은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벚꽃 어울림센터의 경우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늦어서 건축지원팀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건축설계하고 바로 공사 발주하면 바로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건축물이 심의 관련 규정이 생겨……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BF인증까지는 알고 있고요. 인증이나 받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받고 언제 정도 완공이 되겠냐.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일단은 BF인증은 끝났고요. 지금 에너지 효율하고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해당 지원팀에 물어보니까요. 그게 아마 1월 정도에는 끝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승일위원장
1월이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면 서류 보완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건축물 신축 조성 준공 목적은 내년 연말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타이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국토부에 또 연장해야 되겠네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간에 되도록 그래도 12월 말일까지는 건물이 100%는 아니더라도 완공까지 갈 수 있도록……
전승일위원장
완공되더라도 준공 검사하고 개관하고 하면 제가 봐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내후년 정도에,
전승일위원장
제가 봐서는 내후년 3~4월 정도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좀 절차가……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에서는 1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2년, 3년째까지 건물이 안 지어져서 결국은 가버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것도 그렇고,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겠네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가지고요.
전승일위원장
전체 다 인증기관이나 에너지 효율이나……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다 끝나서 그때 지적사항 나왔던 설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완작업해가지고 시 계약심사해서 12월 중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증진센터는 내년에 준공……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연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전승일위원장
들어간 것까지?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오천케어하우스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오천케어하우스도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장
엘리베이터 예산은 추경에 편성돼서 했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엘리베이터도 지금 설계작업하고 있고요.
전승일위원장
다시 설계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부분을 넣어서 다시 엘리베이터 부분은 설계를 마쳐야 됩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추가 설계.
전승일위원장
그럼 추가 설계면 별도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때 설계변경한다든지 해서 그걸 마치면 됩니다. 근데 오천케어하우스가 약간 누락된 게 그때 BF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법상은 BF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시 지원사업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BF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계약심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BF인증을 받으려고 별도로 발주해 놨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BF인증도 늦잖아요. 제가 알기로 BF인증이 그 기관에 많이 밀려 있다던데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끝납니까 아니면 또 에너지 효율도 관련된 그 인증도 받아야 됩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것만 끝나면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BF인증만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저는 BF인증도 한 3,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BF인증은 BF인증 대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기간이 일단 내년 2월 26일까지거든요.
전승일위원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천케어하우스도 진즉 건물 다 지어져서 끝난 상황이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전승일위원장
봐보세요. 지금까지 건물이 제대로 다 지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버찌마당(소공원2)의 경우 매입 언제 했어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22년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23년도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2년 12월 31일이 정상적인 사업 기간이 끝났잖아요. 1년 연장하고 난 다음에 이 버찌마당(소공원2)…… 제가 건물 안 지어진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버찌마당(소공원2)도 연장되기 전에 이게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이 늦게 지어지는 것은 인정되나 이미 그 사업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연장하고 그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정리된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빨리 추진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2025년도 상반기에나 거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시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마을공방이라는 뜻이 뭡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공방은 거기서 일단 수작업으로 어떤 물품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홍수 팀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꾸 얘기하면 국토부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 이렇게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머릿속에 다 담아뒀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꽃길 23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365공방이 아니어야 되겠죠. 국토부에 올렸으니까 그 간판 이름도 정확히 따지면 꽃길 235로 갔어야 맞겠죠. 근데 365공방으로 했잖아요. 그 내용이 실린더 미싱, 제단판, 디바이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말 공방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공방이에요.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이나 문화활동가들이라든가 이 공방에 맞게끔 이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근데 아직 협약을 안 해서 이 건물이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근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저한테 청원서가 날아왔는데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이 지금 무상으로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 날 저한테 청원서가 날아왔어요. 어떤 청원서냐 ‘전승일 의원이 이 건물을 쓰지 못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나가게 생겼다.’ 제가 여기 상임위 끝나고 내려갔더니 노란봉투에 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만 주기 뭐해서 그랬는지 우리 지역구 의원 세 분들한테 다 갖다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제가 퇴근한 저녁에 모 인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다짜고짜 전승일 의원이 반대해서 우리 건물을 못 쓰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의원이, 어떤 의원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해라, 말아라라는 권한이 저희 의원에게 없습니다. 단지 이 건물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끔 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했어요. 지금 신청서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신청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아마 창작 농성골할 때 그 관련 서식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은 서식을 썼다고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요. 창작 농성골 서식이 아니라 지금 거기 건물은 도시재생과 소관 건물이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이 신청서를 도시재생과에서 안 주고 창작농성골 현장지원센터에서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건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마 그런 서식이 있어서 갖다가 그대로……
전승일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을 쓰는데 저한테 청원서 보낸 단체가 사용 기간을 3월 18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이 건물을 쓰겠다라고 해서 이 신청서를 해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써왔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는데 사용시간은 5시부터 7시까지 사용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으면 여기 밑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이 서식이 도장도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승인해주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결재를 과장님이 받든 국장님이 받든 계장님이 받든 결재를 받고 이 건물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까? 그냥 이것만 써버리면 아무나 해야 됩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쓰게 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그 사용료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썼으니까 이걸 따지지 않고 그 건물 사용 신청서까지 썼잖아요. 사용 신청서는 어디서 나왔고, 사용 신청서를 썼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맡아서 이걸 사용해라. 우리가 어떤 체육관을 대관하잖아요. 대관하면 대관 담당자 결재 맡아서 대관해 주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대관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마을 주민들이 공방하고 전혀 관여가 없는 노래 동아리, 개인적인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절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방침 결재를 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전승일위원장
사실대로 말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죠? 현장지원센터에서 임의대로 총괄 코디랑 해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자체적으로 신청서해서 지금 들어간 거죠.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현장지원센터하고 상관없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상관이 없으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재 안 하고…… 그럼 들어가서 사용하라고 승인은 누가 해줬어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 절차는 솔직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박홍수 팀장님, 그럼 누가 주무관, 계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용했으니까. 우리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모든 서류가 주무관부터 팀장님, 과장님, 대부분이 과장 전결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이 서류 비치는 도시재생과에 비치 돼 있으면 이 서류 양식을 갖든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 양식을 작성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도시재생과에 가서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컨트롤타워인 현장지원센터가 있으니 현장지원센터에 접수해서 이야기하면 결재를 맡아서 사용승인이 최종…… 만약 그때 과장님이 교육 가서 공석이면 과장대리를 하든 하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절차 안 하셨죠?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절차대로 하라고 얘기한 건데 어떤 분이 어떻게 문자를 보냈나 모르지만 청원서에 보면 문자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청원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사용을 하지 말라고 문자로 보내서 사용을 못 하게 됐습…… 누구한테 문자 보냈습니까?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은 이제……
전승일위원장
아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방에 대해서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공간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이용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요. 그 판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전승일위원장
정확히 보면 팀장님은 신청서에 사인이 된 게 12월 31일까지 이미 승인을 내줬어요. 여기 신청서에 12월 31일까지 내줘 있잖아요.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신청서 받을 때 말입니다? 그게 그 절차도 잘못됐지만 11월달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달달이 받았어야 되지 않냐. 그 측면으로 해서 그때 11월달까지 받았고요. 11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승일위원장
아니요.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 오다 제가 그걸 보고 그날 제 사무실에서 혹시나 사고날 수 있으니 절차대로 해서 하라고 한 다음 날, 이야기한 그다음 날 청원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 끝나고 제가 내려가니까 노란 봉투가 청원서 해가지고 와 있더라니까요. 그걸 읽어보니……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 누구에 대한……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냐고요. ‘사용을 하지 마세요’라고 문자 보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주무관께서 문자를 보냈다고 명시돼 있어요.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예. 저도 봤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홍수
박홍수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승일위원장
제가 봐서는 주민이 의원님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청원서까지 써서 냈을 때는 누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아마 그 문자 넣었던 그때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그랬다는 말을 안 하고, 그것도 제가 생각하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직원한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이것도 분명히 뭔가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재 음악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 사용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처음에 음악 관계자한테 전화했는데 그분이 회의 중이었었는가 봐요. 회의 중이어서 그 담당자가 12월 사용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자고 그렇게 문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여러분 봐보세요. 전기요금을 1월에 10만 3천 원, 2월에 5만 3천 원. 공공기관 건물을 우리는 안 쓰면서…… 일반 개인 동아리잖아요. 개인 동아리가 쓰면서 전기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내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신청만 하면 거기를 쓰고 전기요금은 우리 관공서에 내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고 직원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었고요.
전승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맞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2개 단체가 청원서를 보냈는데요. 그 2개 단체에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마치 의원이 뭐 해가지고 이걸 쓰네, 못 쓰네. 의원은 그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은 그걸 제대로 쓰냐, 못 쓰냐.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농성1동 자율방범대 1,200만 원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맞지 않다고 지적했잖아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조금액을 보면 1,200이 나갔는데 당초에는 4,800입니다. 근데 지금 돈을 줘도 거기는 쓰지 못해서 결국 1,200만 원만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나갔는데 왜 여기에는 보조금 집행액이 없죠? 사업 기간이 11월 31일인데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정산을 아직 안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전승일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책자는 10월 31일까지 정리된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율방범대 사업비 1,200만 원은 언제 나간지 아십니까? (…….) 자율방범대 사업비는 진즉 나갔고요. 정산서 내용도 국장님은 지금 정산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팀장님 서류 줄 때 1,200만 원 서류도 정산서 결과보고서는 안 왔지만 예산서 집행내역은 제가 어떻게 썼는지 다 알고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11월 31일자로 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돈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정산서만 오면 됩니다. 그다음 상록벚꽃마을 사회적협동조합 2,700만 원 예산은 나갔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나갔는데 왜 집행액은 없습니까? 이것 기본적인 거잖아요. 공사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사무국장 급여하고, 역량강화 비용, 운영비.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강사.
전승일위원장
이 내용이잖아요. 대부분이 사무국장 비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현재 사무국장은 정식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직원 아닙니다. 비상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왜 비상주예요?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뽑은 사람은……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우리가 터치 못 하지만 이 사무국장은 인건비 급여를 주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급여는 비상근직이 아니에요. 4대 보험 포함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원래 사무국장은 건물이 지어지고 위탁해서 그때부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주는 것이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도 없잖아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사무실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사무국장에게 4대보험 포함 비용이 나가 있어요. 사무국장은 근무를 안 하고 있고 그 돈은 우리 돈이고요. 그것 맞습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지금 협동조합은 마을 카페에 주소지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승일위원장
어디 마을 카페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상록벚꽃……
전승일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아요. 그 마을카페가 마을관리협동조합 것이 아니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근데 왜 자꾸 이야기를 그걸……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아니, 거기에 주소지를 같이 두고 있는데,
전승일위원장
그것도 안 맞는 거라고요. 안 맞는 것을 자꾸 맞게끔 말을 하시려고 해요. 제가 안 맞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돈은 나갔다. 그래서 제가 재생과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사실 비상근 사무국장한테 150만 원 정도 봉급을 책정하는 것부터 제가 지금 다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전승일위원장
원래 사무국장은 뽑은 게 그냥 정식 직원입니다. 비상근직이 아닙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잘못된 것 같고……
전승일위원장
마을관리협동조합 뽑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뽑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급여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5,000만 원에서 2,500 정도는 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 감사해야 된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집행액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뽕뽕다리 그것은 다 끝난 상황인데요. 과장님은 건설과에 계시다가…… 사실 그건 맞습니다. 뽕뽕다리에서 우리 문인청장께서 경관조명으로 그때 5천만 원인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전남방직 건너가…… 육교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빼져 있고, 거기가 개발되고 호텔이 생기는 것까지 보고 지금 다리를 빼놓고 앞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궁금한 게 화정1동 2지구 있잖아요.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돼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일단 화정1동 2주구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한번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하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거의 49%가 SPC 도시공사, 우리 구청, 주민들로 해서 특수법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여론조사가 5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또 우리가 시 의원님 통해서 부시장님에게도 이야기했었고, 저도 그쪽 경영이사님한테 가서 기왕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풀어가 보자.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지금 이쪽 주민들은 LH와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현재 서구청이 지금 패소한 상황이고,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우리 서구청이…… 지금 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패소됐기 때문에 몇 십 억 되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지금 316억에서 130억 정도……
전승일위원장
130억 정도 우리 서구청에서 물어줘야 할 상황이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추진을……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하고 안 하고 도시공사하고 하면 그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SPC 구성되면 LH하고 해결이 됩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사업을 LH에서 포기해야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서구청하고 SPC시설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LH에서 아직 포기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저희 청장님이 시장님한테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아직 LH에서 포기도 않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추진하기에는 부담을 갖는 거죠.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끄러워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 앞으로 또 10년 갈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LH에서 확고부동하게 ‘우리 사업 포기할 테니까 처리해 달라’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것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서구청에서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사인을 잘못 받아서 이런 상황이…… 가라 사인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서구청이 나서가지고 빨리 LH하고 해결돼서 이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주변에 주민들만 피해가 크잖아요. 국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요. 현재 마륵동 152번지 성토문제도 도시재생과 맞죠? 불법 건축물 거기 있는데.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임대인하고 노남수 씨 거기 말씀하십니까?
전승일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나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건설과 도로팀에서 도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노남수 씨 민원은 도로를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 도로를 낮춰주지 마라. 그런 입장이고요. 임대인은 도로가 높아버리면 자기 집에 출입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로 앙숙처럼……
전승일위원장
아니, 그게 결국은 지금 불법성토한 것은 맞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불법 성토한 면적이 한 12㎡ 정도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것은 그쪽 건물주한테 재생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건물주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몇 번 내렸었고요. 안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까지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물을 수 없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이 불법건축물로 광주광역시에서도 감사가 나왔고 해서 이게 불법건축물로 확정이 났거든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났고,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도 확정이 난 상태인데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림사 도로 개설한 부분도 예산은 확보됐으나 설계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물어본 이유는 도시재생과니까 그 부분만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건설과나 건축과에 물어볼 상황이고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시개발행위가 지금 법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고발이 안 된다. 고발돼서 처벌받으면 도시개발행위 허가를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이 접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인허가를 안 해줄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전승일위원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재생과인가 속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담당자분이 추인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라고…… 어느 저기가 들어오더라도 추인허가는 못 내줍니다라고 그 부분은 속기록에 아마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전승일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행정은 안 되면 질의하겠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걸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은 또 용적률이 초과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간에 답변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빨리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서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여기도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광고사가 청솔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과장님 이걸 보시고 여기를 주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분해서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서구청이 예를 들어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근데 한 군데에 전부 몰아주기식으로 해버리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 일 시킬 때 힘들더라도 가르쳐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승구
이승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