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민선8기 구정 운영과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가 상승세 확대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재정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은 복지 확대, 돌봄 체계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일자리 확충, 그리고 민선8기 구정 운영 방향에 따른 현안 사업 반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구정 현안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기 어려워, 사업시기, 공정절차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반영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3,851억 원이며, 전년 대비 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6에서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776억 원으로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등 일부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428억 원,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상승액 등 전년 대비 34억 원을 증액한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존 재원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 대비 40억 원을 감액한 2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60억 원을 감액한 5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정 재원인 보조금은 전년 대비 135억 원을 증액한 2,2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7에서 3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8억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0억 원, 정보화 역량 강화, 주민자치행정 지원, 내부거래지출 등 일반행정 부문에 191억 원 등 209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독서인구저변확대 등 문화예술 부문에 36억 원, 축제 인프라 구축,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등 관광 부문에 98억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체육과 문화재 부문에 37억 원 등을 계상하여 1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소하천 관리, 수질관리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7억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부문에 80억 원, 대기 및 자연 부문에 9억 원 등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및 돌발 복지수요 대처,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43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56억 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 저출산 극복, 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42억 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795억 원, 실업대책 추진, 사회적기업 지원 등 노동 부문에 15억 원, 보훈 대상 지원 등 보훈 부문에 11억 원을 계상하여 총 2,26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의약관리, 정신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부문에 87억 원,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6억 원을 계상하여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식품 유통사업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9억 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임업․산촌 부문에 8억 원 등 1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0억 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0억 원을 계상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 부문에 10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억 원을 반영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관리,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678억 원,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1억 원 등 총 7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9에서 31, 39에서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5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7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억 5,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83억 1,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2억 5,900만 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은 1억 4,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4억 3,600만 원, 자활기금 3억 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3,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2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300만 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51억 2,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워진 세입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 하시어 각종 구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원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50억 9,6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86억 4,1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2억 6,190만 7,000원이 증액된 3,776억 151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 1,994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948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1억 1,403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지출 계획은 13억 621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41억 2,089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이전 재원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 재원은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시 보통세의 증가세 둔화로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전망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른 백신 방역,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 지출 요인은 감소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안정 지원 등에 대한 구비 포함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민선8기 역점시책 추진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법정 의무적 경비와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기금별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826억 5,72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6,1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0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은 71억 2,6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67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에서 7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2억 9,95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8,7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 예산은 2억 1,7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 운영 지원, 발간실 운영, 인구정책 추진 등을 위해 구정 발전 종합기획 예산 1억 1,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성과 관리체제 구축, 혁신행정 개발지원을 위해 정책개발강화 사업에 예산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통계자료 발간 및 상황실 운영을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예산 6,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예산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건전재정운영 예산은 3억 3,53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6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편성․심의, 재정시스템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 1억 9,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관리예산 운영을 위해 효율적 재산관리 예산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1억 73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8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해당하는 14억 8,53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1억 5,35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예산 8,831만 6,000원을, 기본경비 예산 6,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에서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이자수입은 3,7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10억 1,50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2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10억 2,13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9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상환은 3,1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에서 2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5억 5,38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0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177억 6,4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2,0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183억 1,8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 6,0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1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351만 원, 기부금 수입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1,552만 7,000원, 민간플랫폼 모금 인센티브 3,000만 원, 기부금 예치금 2억 5,798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본예산에 보니까, 2023년 본예산에 보니까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 기억나시죠?

예.

시책 운영지원 부분에 실무역량 워크숍 개최가 2,2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게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작년에 잡혔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브리핑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특징적인 게 정책개발, 71페이지에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 포상금 제도가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기존에 2023년도 본예산에서 포상금 제도는 과 별로 좀 달랐는데, 이번에는 과에 120만 원 하나하고, 직원한테 외부 공모 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브리핑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정책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성과관리에서 정성평가 심사 수당에 기존에는, 2023년도에는 15만 원을 10명에 1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사수당 7만 원 10명을 2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는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지만, 위원이나 아니면 심사위원이나, 위원회 위원들이나,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7만 원을 책정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실무역량 강화를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이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해서 교육예산이라든가 교육 부분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직군별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신규자 역량 강화 교육, 사무관 이상급 등 역량 강화 교육, 각각 따로따로 다 하고 있어서,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 역량 강화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 안 했고, 올해에도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 전체로 봐서는 역량 강화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행정지원과에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기까지는 너무 중복되고 교육이 너무 많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이 제가 2차, 3차 추경을 봤거든요. 1차, 2차, 3차 추경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부분이 없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을 안 했다고요.

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삭감 부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아, 3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한번 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3회 추경에 행정지원과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나네요,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상금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을 따오거나 큰 상을 받았을 때, 저희 쪽에 포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탔을 때는 70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무총리 탔을 때는 50만 원, 그다음에 장관상 이상 탔을 때는 30만 원, 그다음에 구비 부담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다른데, 공모사업에 국비나 시비를 따왔을 때는 얼마 얼마 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포상금을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상 금액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그게, 직원들한테는 직원들 성과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기존에 보면 우수부서에 포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포상하는 경우가 작게 정책적인 이런 거나 있었지, 여기에 보면 기존 정책개발 역량으로 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크게 포상하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전에는 부서별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50만 원, 2등은 40만 원, 3등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해서 120만 원이 있고, 외부 공모 평가 성과 해서 직원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 원이 개인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저희가 외부 평가, 체계적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 과 안에 평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전반적으로 올해 어떠한 상을 공모할 것인가 라든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당해 연도에 준비해서 공모하는 평가도 있고, 몇 년이 걸리는 평가도 있는데, 그 일환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공모라든가, 평가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청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이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외부까지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예.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올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무조건 상을 탔다고 해도 2인이 같이 공모해서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배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 위원이 7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정성평가라는 항목 63건이 저희가 핵심 업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년에 기존평가위원들 플러스 그러니까, 외부평가위원 플러스, 우리 내부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건 자기 부서도 포함되고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아서 외부평가위원으로만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이 기존에 성과평가위원 7명 플러스 전에 경험이 있는 3명을 더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63건에 대해서 서면 평가를 합니다. 서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셔서 하면 최하 10만 원인데, 서면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거기에 7만 원을 드릴 수 있어서 7만 원이 그렇게 잡힌 겁니다.

아, 서면 평가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 평가라면 기존에 자료를 주고 서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료하고 기간을 주고, 거기에 평가하고 옆에 의견을 다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서면 평가만 제출하면 영표, 가위표 치는 건 저희가 수수료를 못 드리게 되어 있는데, 수당을. 거기다 의견을 주신 거는 수당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취지에 맞게 균형성 있게 관리체계가 구축이 잘되는지는 지켜봐야 하겠는데, 취지에 맞게끔 잘됐으면 좋겠고요. 서면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브리핑을 해 주셔서 솔직히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10만 원이나 15만 원이 여기에 있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예.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정회 때 여쭤봤던 총괄 설명에서 원활한 의사 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8억 원 책정된 게 어떤 건지 차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성인지 예산이 뭐죠?

모든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구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시책 전체적인 방향을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진하자는 배려에서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도 잘 써 주셨는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 여성에게 성평등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오해와 편견도 있긴 하지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 24년 예산에 성인지 예산 개수가 한 70여 개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필수항목은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은 사실 필수항목이고, 권장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통상 기획예산실은 항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주민들하고 연관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라든가, 그런데 1인 가구도 저희 과 시책이라기보다는 구청 전체를, 1인 가구가 19개 부서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 집행에는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은 통상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는 것만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에서는 이렇게만 해 오셨던 거군요.

예. 그런데 혹시 기금사업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내년에 돈이 들어와야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혹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체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올해는 지금 현 정부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종부세도 감면되고 해서 세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9조가 줄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예산 편성하는 데 그 영향이 아주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증액된 부서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을 계속하게 될지 제가 걱정도 되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예산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일단은 영향이 없을 순 없고요. 서두에 제가 총괄 제안 설명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년 대비 40억 감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6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는 감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4.7조에서 4.1조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6,000억 정도 줄어든다는데, 저희가 볼 때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좀 더 빼놓은 상태고요. 지속적인 상황을 보면서 1회, 2회 추경 때 그 부분을 탄력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저희는 최근까지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게 좀 들어오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그래도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사업체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석되는데, 학술연구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은 지자체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해 줘야 할 사업인 거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올해 신규로 편성됐는데,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지자체 고도화 분담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25만 원인가?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시스템이라든가, 그 안에서 이거는 다시... 재해복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2,800만 원인가 내고 전체 지자체가 한 70억 정도를 내서 구축하고요. 유지관리비를 작년에도 830만 원인가 또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 세워놨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걸 하면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자체한테 다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작년에 유지관리비 800 얼마 내놓으라던데, 이번에 1,500, 많이 모금하면 더 내놓으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좀 불합리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내야 하는지 좀 버텨야 하는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내는 거는 그래도,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시스템 비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내는 시스템 비도 있고, 또 재정이라든가, 인구수, 그런 걸 감안해서 계산해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박종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자치회 사무국 관련한 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아직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 전체, 우리가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광주시의 어떤 매뉴얼이나 운영 세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광주만이라도 사무국 관련한, 박종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좀 정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나 어떤 지침이 없잖아요.

행안부는 오히려, 국가 쪽에서는 없애라는 그런 추이라서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청 구청장님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저희가 안건으로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5개 구 광주만이라도.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 해마다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해야 하잖아요.

예.

이거를 의회에 제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어디 과 소관입니까?

회계과 소관이라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제57조에 ‘정부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정성평가 심사에 관련해서요. 두 가지인데요. ‘서면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라고 하면 1년, 1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전년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해 연도 치.

당해 연도 평가를 하는 거죠.

하반기, 예.

그렇죠. 그러면 굳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2회를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평가서 서식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3개 시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게 등급을 A, B, C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이 많은 관계로 차분히 검토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걸 저희가 다시 받거든요, 서면으로. 거기에 부기를 써서 어떤 내용으로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견본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예. 2회로...

한번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계획서를 심사하는 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하는 심사 한 번 하고.

아, 심사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저희가 최종 심사를 하는 건 명확한데... 그 한 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문선화 위원님께서 아마 이해가 얼른 안 되시나 봐요. 충분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사무실에 가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74쪽에, 우리 참석 수당, 주민참여위원회 참석 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 위원 수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이 수당을 다 받는 게 좀 그런다고 하셔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예,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한 10만 원 정도 참석 수당인데, 삭감해서, 대폭 삭감해서 5만 원씩만 받아 가시겠다?

예.

예.

괜찮으시면 아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연도 계획 심의를 한 번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핵심 업무인지, 아닌지, 그거를 각 부서에서 받는데, 그거를 심의위원들한테 이게 핵심 업무로 타당한지 내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도 계획에 대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심의를 한 번을 받고, 23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저희가 서식 자체를 한번 보여드리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서면으로 받고, 한 번은...

아니, 두 번 다 서면입니다.

두 번 다 서면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평가위원회는 참석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단 심의는, 정성평가 심의 두 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 심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이해가 얼른 안 되신가 봐요.

예, 견본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꼭 가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까지 가지고 가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지역사회와 동구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 사업과 6개의 단위 사업,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9만 9,000원을 증액한 19억 7,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 역량 강화 정책 사업은 2개의 단위 사업과 4개의 세부 사업에 6억 9,33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9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1번지 발행에 빛고을1번지 발간, 동구 9보 홍보물 및 굿즈 제작, 퀴즈 당첨자 보상금 등 1억 7,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홍보 지원에 언론 매체 구정 보도 스크랩, 인터넷 뉴스 구독료 등에 3억 9,274만 8,000원을 편성하고, 구정 기록 보존 관리에 구정 기록 사진첩 제작, 촬영 장비 수선비 등에 1,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 사업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홈페이지 본인 확인 서비스 사용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1억 1,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 사업은 2개의 단위 사업과 5개의 세부 사업에 10억 4,0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3억 8,324만 2,000원을, 전산 시스템 보강에 소프트웨어 구입, 노후 행정 전산 장비 교체 등 3억 3,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에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정보화 업무 추진 등 585만 원을, 구민 정보화 교육에 정보화 교육장 전산 장비 교체용 부품 구입, 정보화 교육 강사 등 7,0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강화 단위 사업의 세부 내용은 행정 통신 관리에 통신 관리 운영, 라이선스 및 행정 통신 노후 장비 교체 구입 등 2억 4,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행정 운영경비는 2억 4,5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9,104만 5,000원, 기본경비에 국내 여비 등 5,43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81페이지에 구정 홍보 지원으로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해서 900만 원, 480만 원 편성됐잖아요.

예.

행감 때 지적됐던 것처럼 전남대 동창회보는 200만 원 지출하시는 것은 저는 검토해주셔야 될 거 같고, 특정 대학의 동창회보를 우리 구가 따로 구독할 필요는 없다, 구독료를 줘가면서. 이런 생각 들거든요. 구독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측면도 있는데, 우리 시책 사업은 어느 부분을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각적인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다는 데 왜 꼭 전남대 동창회보만 들어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200만 원 지출을 했었잖아요. 지난 행감에 지적을 했었고, 이거 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주 권역에 뭐 전남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에 조선대도 있고 하는데, 조선대도 동창회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남대 동창회보만 구독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검토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리겠는데요. 홍보실 소관의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평가 사업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뉴미디어 활용,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보 발행, 이렇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성인지 예산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보 발행이 작년에는, 23년에는 9,800만 원 당초 예산액 이렇게 써져 있고, 지금 증가해서, 여기 나온 대로 1억 7,000만 원으로 지금 구보 발행이 거의 2배 이상 뛰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이유죠?

그 부분까지 포함된 거 같습니다, DM 발송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단순히 구보 발행을 한 1억 1,000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 차액에 의해서 한 1억 정도에 낙찰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보니까 예산서 83페이지 보면,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성인지 예산 1억 1,433만 원이 잡혔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9,864만 8,000원이거든요.

예.

이 금액은 지금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구보 발행에 전년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바뀌어 있군요? 잘못 써졌군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잘못 표기됐네요, 보니까.

예.

지금 구보 발행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에는 바뀌어서 나와 있어요. 9,800으로 나와 있고, 홈페이지 운영 뉴미디어 활용이 여기 예산서에는 9,8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뀌어서 기입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좀 의문이 되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 문제 확인 좀 다시 하셔서...

그러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크게 두 목이 있더라고요. 구정 홍보 팸 투어 660만 원짜리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2억 1,600만 원짜리, 두 가지 당연히 당위성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혹시... 구체적으로도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취지와 조건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좀 브리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팸 투어는 국한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했던, 상․하반기 2회 시행했던 우리 출입 기자들, 언론 회원사하고 좀 더 우리 시책에 대해서 가깝게 접근하고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가 시행해 본 결과 효과가 좀 좋아서 지금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해서 두 차례, 저희 여행자의 집이나, 인문학당이나,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투어하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모여서 저희 구정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팸 투어가.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은 예전에는 언론사 홍보 지원이 일반 운영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 8월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일원화해서 언론사 홍보를 해라해서 그 자치단체 이전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목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팸 투어 관련돼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언론 회원사, 15개.

예, 15개 회원사.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했다고 얘기를...

아니, 상․하반기 두 차례 했죠, 올해도.

몇 분 정도 진행을 했어요?

참여 인원이요?

예.

한 10여 분 내외로 참여했습니다.

10여 분 이내로.

예.

상반기 한 10여 분, 하반기 10여 분해서요?

그것도 하고, 지금은 국별 차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는 더 확대 강화해서 더 많이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산이 꽤 잡혀있어서,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여행자의 집이라든지, 저희 인문학당이라든지 이렇게 투어하면서 거기에 설립 취지라든가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돌아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정 장소에서 저희 그 시기에 구정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한 번에 한 회에 300만 원씩...

그러니까 마지막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금년에는 당일 코스로 했는데, 뭐 타 구 같은 데는 밖으로 나가서 1박 2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출입 기자들 의견과 저희 홍보실하고 조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당일 코스로 하실 거냐, 아니면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하실 건가.

좀 가변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저희 출입 기자 분들이 거의 다 광주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거의 강사 수당이 절반 이상 나가는데, 수업을 보면 1주일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저희 구민 정보화 교실은 주 5일하고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편성해서 30여 분씩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별관이... 이제 KT로 이설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실은 그 인원 수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 10여 분 내외면 저희가 찾아가서...

장소는 어디? 찾아가는 곳은? 경로당?

뭐 다목적실도 되고, 경로당도 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간단한 교육을 합니다. 뭐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 해서 하루 이틀에도 끝나고, 그쪽 요구하는 어떤 수강생들의 의견을 따라서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신 거 같습니다. 요즘은 사업장 어디 가면 식당이나 목욕탕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 사용을 하게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사용 못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참..

좀 낯설긴 합니다.

예, 잘하신 거 같아요. 가끔씩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장소가 또 바뀌어서 다니시던 어르신들도 중단하지 않게, 저쪽에 옮겨서 한다니까 다행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코딩 교육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몇 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거기는 방학 때 주로 하는데, 거기는 꽤 많은 인원이 참석합니다. 학교라든지 어떤 시설의 규모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것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죠.

그래요.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중단하지 않고 장소 옮겨서 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구민 정보화 교육 질문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구민 정보화 교실 강사 수당이 4만 5,000원이고,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은 8만 원이에요.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강사 수당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인데, 이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급하는 부분하고 해서 참고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뭐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지급하는 어떤 강사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4만 5,000원 지급해요? 1회당?

예.

4만 5,000원 너무 실비도 안 될 거 같은데, 강사 수당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네요.

전산 쪽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너무 열악한데요.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찾아가는 맞춤형 강사 수당은 물론 찾아가니까 교통비 같은 거 포함이 돼서 조금 더 해서 8만 원인가 보다 이해는 되는데, 두 개 다 강사 수당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강사들의 좀 약간 항의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어쨌든 의견은 충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살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물가도 엄청, 5% 정도 인상됐고, 이건 너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 자체가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 취지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강사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뭐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네.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품이 들어서 설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건데, 그렇게 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홍보가 우리 동구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홍보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안전관리계장 나영수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3,740만 5,000원보다 55만 원 감액한 3,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1,037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9억 4,411만 원보다 1억 5,326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9,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5쪽, 사회 안전 기능 강화는 전년도 대비 2,23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문화 정착 운동 추진에 3,764만 원을,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에 5,000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468만 원을, 96쪽 로고젝터 폴 유지 보수에 12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는 전년도 대비 7,3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5,7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7,125만 6,000원을, 97쪽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에 800만 원을, 자연 재난 복구 지원에 8,770만 4,000원을, 동구민 생활 안전 보험에 5,200만 원을,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2,206만 원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소하천 관리는 전년도와 같이 소하천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는 전년도 대비 6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4,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219만 3,000원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380만 원을, 100쪽, 민방위 교육 훈련 지원에 1,770만 원을, 비상 대비 훈련 지원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3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5,1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4,109만 원을,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에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은 중대재해 예방 운영에 전년도 대비 1,112만 원을 증액하여 5,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510만 원을 감액하여 5,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거래 지출은 전년도 대비 4,23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재난 관리 기금 전출에 3억 7,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5쪽, 재난 관리 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대비 5억 3,822만 3,000원을 증액한 총 32억 5,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28억 6,239만 5,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7,72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은 총 32억 5,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구호 활동 강화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재무 활동을 위한 보전지출금에 30억 4,46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입니다. 계장님이신가요?

네.

계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건, 로고젝터 폴 유지보수 사업, 지금 우리 사업 계획서 90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2030 여성 안심 빛나길 조성 사업, 이게 동부서가 특교세로 4,000을 받아서 이 로고젝터 16개를 계림1동 뒤편에 설치를 했는데, 유지 관리를 우리 동구청에서 어느 부서가 이걸 좀 해 주셔야 되는지 도움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안전담당관에서 이거 받아주셔서 전기세를 비롯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그 16개소 중에 계림1동 방범대 앞에 하나 정도 폴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됐습니까?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16개 이 폴 위치가 계림1동 금수장 뒤편이거든요. 그쪽이 너무 많고, 숫자가. 16개나 할 필요가 없어서, 계림1동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이 목적이잖아요, 폴을 설치하는 이유가, 로고젝터를. 계림1동 방범대 앞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로 옮겨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예. 이게 지금...

그쪽이 지금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설치해서 올해 말로 해서 저희 구청으로 넘기는 계획인데요. 그것은...

지금 12월에 설치 완료인데, 아직 설치는 안 했나요?

네, 아직 저희한테 이관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설치해서 다시 또 그거를 떼서 옮겨서 설치하면 또 비용 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비용이 안 들도록 애초에 하나 정도는 옮겨서 설치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민안전담당관에서는 방범대 범죄 예방 활동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안전담당관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자율방범대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 성평등을 고려한 예산 집행 및 범죄 예방 활동 기여도를 높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범대 지원 예산이 성인지 예산인지 그동안 잘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하면, 여기 편성 방향에 맞게끔 여성 대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10개소 정도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방범대는 여성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 대원을 받지 않는 방범대가 있어요.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하면,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이거 한번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그런 게 잘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과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200만 원, 그다음에 3,100에서 5,2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배경은 우리 구민의 숫자가 늘어서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많이 지원 금액 지출이 많아서였습니까? 증액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풍수해보험은 지금 2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요. 대상자들이 한 5,400가구 정도를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취약계층에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가입자들이나 소상공인 가입자를 좀 하기 위해서 약간의 금액을 증가한 것 같고요. 저희 동구 생활안전보험은 당초보다 2,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가입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 현재 사회재난 사망자보험에 500만 원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1,000만 원을 했었고, 또 변경한 것이 폭발․화재․붕괴․감전․산사태 사고, 사망사고에 1,000만 원을 당초에 했는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바꾸고, 새로 추가한 것이 사회재난 사망에 500만 원, 주로 사고 발생 유형을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지원위로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는데요. 올해 현재 현황, 11월 현황을 보니까 한 12건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1,540만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런데 12건 중에 화상 수술비가 8건, 그리고 대중교통상해가 4건,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동구민에 발생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별로 해서 좀 증액을,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12건 중에 화상 수술비 8건, 대중교통상해 4건이라고 하셨는데, 통상 보험금액은 다 다르겠죠?

네?

보험금액은 다 다를 거 같은데, 통상 지원되는 보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1건당?

저희가 화상 수술은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횟수는 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한 사례가 한두 번은 보통 화상 수술로 인해서 수술비가 100만 원씩 2번씩도 나가는 사례가 있지만, 한 분이 6회를 수술하셨더라고요.

6회?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6번 다?

네.

아, 그랬군요. 대중교통상해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험금액이?

현재 사망사고나 이런 건 없는데요. 큰 사고는 다행히 없어서 65세 이상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상해진단 위로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로금으로요?

네.

아, 그렇군요. 엄청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풍수해보험도 그렇고, 동구민 생활안전보험도 그렇고, 행감 때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다른 구를 다니시면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구는 이런 게 있던데 동구는 없나요?’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동구에도 다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리는데 ‘어디? 안내가 안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따로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주민, 동사무소 복지센터 앞이나 또 우리 구청이나 이렇게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동구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홈페이지라든가 전단지 활용해서, 구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계셔서,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전단지를 발행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단지보다 저는 배너 같은 거를 입구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전단지는 종이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행감 때 제안하셔서 반영해서 특히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요. 정정했으면, 이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97페이지에 그간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에 23년도 보험금 지급현황이 9건으로 되어 있는데, 7,3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730 아닐까요? 7,300원 맞을까요? 730만 원 아닐까요?

보험료 지급현황.

9건이에요. 2021년도 보험금 지급해서 11건, 5,610만 원이에요. 22년도 보험금 지급 3건 해서 280만 원, 그런데 23년도 보험금 지급현황 해서 9건인데, 7,300원이 되어 있어요. ‘천’이 빠진 것 같아서 이거 정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방재단 활동, 어느 단체들보다 정말 색다르게 가장 많이 활동이 왕성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도 대폭 증감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가 전기톱을 두 갠가 사드렸지 않았나요? 그렇죠?

작년에도 전기톱을...

몇 대 사드렸죠, 작년에?

올해 샀죠.

아, 올해, 올해. 올해 몇 대 사드렸죠?

올해, 금년도에 5대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도 좀 더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올해 재난 재해가 많아서 5대,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안전사고가 있어서, 전기톱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사용할 때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고민됐던 게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오잖아요. 여기 교육에 10만 원 곱하기 65명 1회 하는데, 교육 한 번 받으러 오실 때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나요? 저희가? 아, 교육받으러 오실 때 저희가 10만 원씩 지급을 해요? 강사료 따로 하고 1인당...

1인당 10만 원씩 책정해서 강사비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 속에는 강사료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로고젝터 폴 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6대가 있는데 주로 주택지에 있잖아요.

예, 골목길에 저희가 계림1동 푸른길 이마트 맞은편 쪽으로 해서 그쪽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당초에 경찰서에서 특교세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산수2동에도 있고, 군데군데 몇 군데 지나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개소당...

지금 여기 본예산에 보면 운영비만 12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더 이렇게...

저희가 현재 그것은...

아까...

아까 질문하셨어요? 박현정 위원님.

네, 동부서가 받아 오는...

동부서에서 특교세 받아서 16개소를 설치해서 저희한테 올해 말에 이관한 이유는 동부경찰서에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 동구청에서 유지 관리를 했으면 해서, 사실 저희가 이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유지보수하면서 하자보수는 2년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 고장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 안 했고요. 단지 전기요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관받지는 않았네요?

네, 올해 말에 동부경찰서에서 사업 마무리하고 저희 동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직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주택 좀 위험한 부분이, 어두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라도 한 번 돌아보시고, 더 필요한 데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범죄 예방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범대 여기 보면 본예산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돼서 300이 노후방범초소 수리비로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도 하고 했는데, 동마다 방범대원들 인원수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똑같이 일괄되니까 불합리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현재도 사실은 방범대원들 인원수하고, 특히 활동 동별로, 동대별로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활동 횟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활동 횟수요?

네.

그러면 주 몇 회? 대게 보면...

주 1회 하는 동도 있고, 주 2회 하는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간식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연료비는 한 달에 전기요금은 3만 5,000원 정도를 대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지급하고 있고, 간식비만 활동 횟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여름 같은 때에는 방범대초소가 다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하지만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더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민안전당담당관 이경석 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서 아무래도 나영수 직무대리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끝나고 담당, 뒤에 정순환 계장님들하고 같이 오셔서 부족한 부분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영수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6억 2,79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투명한 감사․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2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수행에 구민감사관 운영을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및 반부패 청렴 신규 시책 추진으로 4,829만 9,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 비용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12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억 3,4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의 실용 제안 제도 운영에 350만 원,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업무 관리에 4억 9,203만 6,000원, 적극 행정 활성화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794만 1,000원, 공직자 정책제안모임 운영으로 혁신적인 정책개발에 870만 원,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2,2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90만 원이 감액된 4,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과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감사관 위촉을 비롯해서 자체 규칙을 좀, 법령을 정비해서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기관에 한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겠다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쓰셔서 꼭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규칙 개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진행하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3,135만 3,000원 대비 61억 1,838만 원을 감액한 27억 1,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651만 3,000원을 감액한 6,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019만 3,000원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에 150만 원과 보건의료 수수료 3,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2,000만 원으로 의약사법 관련 과징금 1,50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억 5,186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5,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5억 2,355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610만 원과 50쪽, 기금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15개 사업비 15억 1,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1억 2,922만 2,000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20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1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49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5,500만 8,000원 대비 59억 2,425만 9,000원을 감액한 31억 3,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3,12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은 4개 세부 사업에 건강도시 알리기에 5,602만 4,000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에 3,500만 원, 우리 동네 건강 마켓에 3,094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두 개의 단위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990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1,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9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14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056만 7,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비 지원에 3,725만 9,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431만 2,000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에 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운영관리에 5,981만 5,000원,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소자 급만성 관리에 140만 원,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에 600만 원, 방사선실 운영에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의약관리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2,848만 8,000원을 감액한 8,410만 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에 7,310만 원, 의약품 지도점검 및 홍보에 600만 원, 마약류 예방 및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2개의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54억 268만 6,000원을 감액한 25억 8,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은 4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472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9,808만 2,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억 5,941만 5,000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 226만 7,000원, 은빛노후 치매 관리에 3,25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3억 4,796만 4,000원을 감액한 20억 8,545만 4,000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5억 7,378만 8,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업 지원에 2억 5,269만 8,000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 7,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853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억 5,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지원에 3,703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000만 원, 자체정신건강사업 추진에 560만 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에 5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041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4,6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9,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질문드리겠는데,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164억 8,706만 3,000원 대비 61억 6,527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나주에 있는 그 시설, 그거를 지금 반영을 안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대폭 감액이 돼서 된 거 같고. 건강정책과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11월 30일 자 기사예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중증도 30만 명 넘어’ 사실은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뭐 압도적으로 1위고요. 20년째 거의 자살률 2배로 최고를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OECD 평균 11명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추산 24.1명,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건 자살을 하는 연령대가 2030, 20대,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되게 많이 안타깝고, 한국 사회의 문제죠. 문제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공기관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건소 성인지 예산안을 봤더니, 총 13개 사업에 16억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를 쭉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업 명세서에서는 13개 사업이 표시가 안 되고 8개밖에 저는 못 찾았어요. 위생과도 한 개 정도 돼 있던데 위생과는 아예 여기 사업 명세서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기로는 건강도시 알리기,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 관리, 맘택시까지 찾았는데, 이게 8개였어요. 13개 사업이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명세서에 적시가 안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계산해 봤는데, 지금 16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총 다해서. 성인지 예산에 16억이 편성됐다 했는데, 제가 다 더해 봤어요. 여기 명세서를 쫙 펴서 성인지 예산이 정말 16억이 다 편성이 됐나 했더니, 사업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런지 제가 계산하기로는 9억 3,536만 5,000원밖에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 치매하고 정신하고 빠진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성인지 예산으로 13개 사업이 어떻게 좀 편성됐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 마켓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18 민주광장하고, 또 푸른길 원형광장하고 또 문화센터에서 세 번 박람회를 했었죠.

네.

근데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가 건강체험박람회를 하면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많이 있으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또 이걸 한 번밖에 크게 안 했고, 올해는 지금 또 좀 크게 세 번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주민 밀착형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다 다니면서 동에서 그동안에 못 오신 분들, 솔직히 좀 오시고 싶어도 너무 거리가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체험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3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13개 동에 찾아가서 하신단 말씀...

13개 동을 가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예,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런 좋은 박람회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동에 가면 아무래도.

훨씬 더 홍보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통장들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건강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홍보를 꼭 하셔서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는 498페이지고요. 사업 계획서에는 158페이지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지원 및 교육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편의점 외 26개소, 총 27개소에 들어가죠?

네.

지금 어디 어디, 편의점 13개소하고,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편의점 명단은 주민안전과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줘서 지금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올해 지금 저희가 13개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지금 예산이 안 돼서, 내년에 지금 27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비 들여서.

저는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안내 표지판이나, 이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지금 설치한 곳은 그거를 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했던 곳.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도 전 못 봐서,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은 게 광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어도, 편의점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홍보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심장 하트 모양의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확 띌 수 있는,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누구나 봤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크지 않더라도. 그런 안전 편의점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효과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혹시 교육이 되어 있을까, 사용법.

편의점 교육이, 하반기에 거의 3차 추경 때 지금 설치가 됐었고요. 내년에는 이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당연히 설치가 되면 관리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지금 이제 설치가 돼서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거든요. 바뀔 때 꼭 인수인계. 꼭 이거는 있어도 만약에 이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진행될 수 있게끔, 꼭 했으면 좋겠고요. 안내 표지판을 눈에 띌 수 있게끔 입체용으로 꼭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5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980만 원을 감액한 43억 1,363만 4,000원으로 세외 수입에 수수료 수입 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기타 과태료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3억 4,71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9억 6,05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7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5개 정책 사업, 12개 단위 사업, 68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391만 원을 감액한 65억 5,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통합 건강 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4억 8,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32쪽, 방문 건강관리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는 난임 부부, 산모,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4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8억 7,5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구강 보건 분야는 지역 주민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결핵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결핵 퇴치를 위해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9,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건강 검진 분야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 관리 1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한 5개 사업에 18억 3,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하계 방역 소독 등 3개 사업에 3억 3,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표본 감시 체계 운영 등 11개 사업에 3억 3,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62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 5개 세부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등 인건비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98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8,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70쪽,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9,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 맘택시 관련해서 행감 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만 원 정도 인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업비 산출 기초 보니까 카시트 임차료 관리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아이 안고 병원에 가는 엄마들이 맘택시를 탈 때 카시트 이용을 하십니까?

카시트 그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카시트를 원래 도로교통법에는 카시트를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자세히 법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전용차선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 전용차선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 거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카시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콜을 하는 그 택시 회사에서는 카시트를 설치했다가 또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그 도움 관계를 현재 지금 트라이 중인데,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쓰려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해는 지금 카시트 없이 운영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법상 원래 영유아들은 차를 탈 때 카시트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반영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동구 맘택시가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반 택시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오는 택시여서, 이게 맘택시 콜 되면 거기서 카시트 설치하고 이런 게 너무 좀 번거로울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할 것도 같은데,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 명세서 538페이지에 여비 부분에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 참석 여비하고 참여자 간식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데 20만 원 곱하기 4명이고, 이틀. 그다음에 참여자 간식이 2,000원짜리인데 이 2,000원 간식이 가능합니까? 기본 간식비 4,000원 정도로 편성되는 게 통상인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은 현재 교육하는 곳에 가서 아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지금 세워놓은 거 같고요.

아, 어르신 건강관리 교육을 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참석하는 여비입니까?

예, 공무원들이 가서 배워와서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아, 그 한 명당 20만 원씩 여비를 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교육비까지, 참석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4명이 통상 가나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 건강 교육이 이건 좀 다른 거 같아요. 행사 실비 지원금에 건강 교육 참여자 간식 구입 20명, 15번, 2,000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어디 페이지?

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539페이지. 538페이지 옆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건강 교육 참여자 간식 구입 2,000원 곱하기 20명, 15회. 건강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간식을 드리는 사업 같습니다.

예, 이거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 제일 위쪽에.

예.

찾으셨어요?

예, 찾긴 찾았는데.

예, 이거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는데, 제가 이걸 질문드린 건, 사실 2,000원짜리 간식은... 저도 여러 해보지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죠.

2,000원짜리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간식비 상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거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에는요.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 196페이지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좀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언제 개소를 했죠?

지금 한 3년 된 거 같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기억하기에 2020년 11월 정도에 개소를 한 걸로...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근처 사무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대상을, 제가 왜 이 고민을 했냐면, 대상을 보니까 지원1․2동 주민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설치 등 해서 3번에 위치 및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1․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정부 지자체 조례를 다, 건강 지원 관련된, 건강생활 지원 관련된 조례를 다 훑어봤습니다. 25개더라고요. 근데 관할 지역이,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7개더라고요. 거기에서 2개 정도는 관할 지역이 다 포괄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지역에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세어보니까 6,630만 원 정도 돼요. 6,630만 원이고 사업도 정말 포괄적이고 이런데, 이 금액으로 지원1․2동만, 1․2동 주민만...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업무와 기능에 보면 지역 주민에 대한 부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의 포괄적인 관할 구역이 지원 1․2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 데, 이게 그래서 좀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동구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다른 지자체 조례에 근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원래 목적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이끌어져야 하는데, 그 의료기관을 특화된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의사의 진료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게 중앙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각 동별로, 아니면 각 권역별로 조금씩, 그런 식으로 방법을,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 가거든요. 저희 동명동에도 동명 SOC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산수동 꼬두메 마을에도 건강센터, 동 단위형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동별로 국한돼서 해야지 좀 더 낫다,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외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동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보건소에서 다 케어하실 건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동명 SOC도 만들어져 있고, 산수동 꼬두메 마을도 만들어 가듯이 그런 식으로 확대를 시켜야죠.

그렇다 보면 계속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지어서, 아니 우리 현재 있는 것이 목표가 3개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확대를 좀 시켜서 지원1․2동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으면 확대를 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25개 조례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관할 구역을 한정 짓고 있는 것은 5, 6개 정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관할 구역을 실질적으로 한정 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특화적으로 저희가 크게 사업을 할 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사업도 하고, 어린이들도 건강체험관, 새싹 체험관 사업도 하는데, 나머지 2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1․2동 국한돼서 하지만, 새싹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는 동구 전체를 지역으로 놓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서류상에서는 대상에는 지원1․2동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봤을 때 이 서류상,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서류인 거잖아요. 6,630만 원이라는 금액에 지원1․2동에, 이 좋은 사업에, 이 금액의 이 좋은 사업을 지원1․2동에 국한 시키지 말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타구 지자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저희 지자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들도 이러하더라, 그러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고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은 지원1․2동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처음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지원1․2동을 국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한테 신청할 때 전체를 포함한 게 아니고, 일단 소생활권으로 해서 동 두, 서너 개 정도? 그래서 지원1․2동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에는 지원 1․2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1․2동 주민들만 사용합니까,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개 사업이 크게 대두되는데 거기 3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 같은 경우는 동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문선화 위원님 말씀은 좀 확대 시켜서 동구 주민들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뜻인 거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 그걸 좀 연구, 검토해 보셔야 할 문제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에 결핵관리 환자가 40명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40명?

2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취약계층 노인이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33명을 검사 했더라고요,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그런데 현재 관내에 40명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확히 결핵으로 판명이 난 환자가 40명이고요. 그전에 검사하고 했던 사람들은, 상담한 것은 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격리를 해야 될 사람들...

저희가 약을 드셨나, 안 드셨나 계속 체크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약도 제조해서 나가고...

지속적으로 보건소 방문하고 그런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객담검사 하고 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후진국병이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아직도 있구나 하고, 그냥 감기 환자처럼 다니다 보면 그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도 되고 하는데,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직 거기까진 아니고요. 만약 격리가 된다면 따로 격리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등록하면 그때부터 우리 공무직 선생님들이 계속 전화하면서 약을 드시나 안 드시나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기청정기가 거의 경로당이나 우리 관내 시설에, 어린이․영유아 시설에 다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예산을 들여서 다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저희 동구의회만 봐도 이게 바람이 소통할 수 있는 문이,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한번 회의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항상 한쪽으로 치워 놓게 되는데, 공기청정기는 극대화하려면 중앙에 해야 순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도 좀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겠고, 저마저도 늘 이쪽으로 당겨서 8대 때 해 놓으면 자꾸 벽 쪽으로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걱정이고. 그걸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관내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필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시로 자주하고 있는 거죠? 교체?

저희도 렌탈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인을 받아 가고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대장균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공중위생계장 김민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56쪽,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 예산 총액은 4억 6,006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6,66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외수입 증지에 2,119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6,669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2,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4,63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2,68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299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710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3,162만 8,000원입니다. 2개의 정책 사업과 3개의 단위 사업, 21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 단위 사업은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등 9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7,832만 9,000원을 감액한 9,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사업은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 검사 등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487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9,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1쪽, 행정 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90만 원을 감액한 4,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97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482만 원, 과징금에 756만 원, 시․도비 보조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28만 원, 전년 대비 5,042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99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 단위 사업에 5,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예치금에 2억 19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42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위생과만 성인지 예산이 지금 사업명세서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주셔야 되는데, 성인지 예산안 보면 1,066만 1,000원이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명세서에서 그 항목을 찾아봐도 안 보여요. 1,066만 1,000원이 어 있는 금액이 안 보여서, 이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어떤 건지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95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충이라고 나왔어요, 확충. 현재 제가 알기로 30명인 줄 알았는데, 25명인가요?

27명인데요.

27명인가요?

예, 그런데 예산 금액에 맞춰서 월 5만 원 계산하다 보니까 25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품위생업소 4,000여 개소를 우리 감시원들이 돌아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감시원 확충이라는 말은 늘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7명인데 내년에 30명까지 확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간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에 연인원, 아마 누적 인원이겠죠. 144명이 720만 원 정도 집행이 올해 9월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충해 놓고 예산의 변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은 추경에 가면 반영해서...

아, 추경에서 하시려고?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시원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여서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 말고도 식품진흥기금 쪽에서 소비자 활동 부분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비 부분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러 분야가 대부분 1일 지급 활동비들이 5만 원에 국한되어 있기는 한데요. 4시간 정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그대로 동결이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빠져서... 여기 감시원 관련해서 이 감시원들이 합동단속 때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시 합동단속 때 시 소속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같이 가고요. 저희는 구청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그다음에 또 특화사업에 맞게 상황들을 현재 확인할 때 그때마다 이제...

그때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중국산 고춧가루 있잖아요. 국내산하고 수입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작게 써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수입이라는 것을 크게 썼으면 좋겠다.

그 농산물원산지에 관련된 단속은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아,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서 해요?

농식품 그쪽...

네? 부서가 어디예요? 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원산지 관련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국산 식재료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거는 정말로 청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져서. 이거 보니까 5만 원씩 25명, 10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식품위생법을 찾아봤거든요. 이거 연 1회만 하는 겁니까? 1년에 10일간만 하는 거예요?

보통 지침상 50일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10일로 표현해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죠, 1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 4,000여 개소를 25명이 도는데 10일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4,000여 개소를 다 점검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이잖습니까.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들이 식중독 관련된 활동이다 보니까, 재래시장, 그다음에 식당, 급식소, 어린이식품보호 이렇게 활동하는 범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4,000개로 표현하면 적은 숫자로 생각하겠지만 그런 특화된 활동을 하게 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장님,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위생관리 점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식품 수거 및 검사 등을 지원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식중독 관리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과대광고 부분은 시니어 활동비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활동비.

아, 그건 또 별도입니까?

그 부분은 70세 이상 시니어 소비자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예산에 또 다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00여 개소가 대상에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갑니까, 꼭? 한 번은 방문하게 되는, 통상 그렇게 됩니까? 평균?

네, 통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직무대리 우리 김 계장님, 혹시 위원님들께 미진한 부분은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날,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날인데요. 아주 위원님들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도 모니터를 보고 계실 건데, 각 주무부서에서. 제가 회의 전에,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사실 엊그제 행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내일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과장님들,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