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간 빠른 이동망 확충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는 박상혁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각종 제설 계획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애쓰는 류성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오기태 교통지원과장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수고하는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연 32만 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편성 규모는 전체 1,96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6억 9,000만 원보다 91억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18억 3,100만 원보다 68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750억 1,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8억 6,300만 원보다 2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1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전체 47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 오천 오어사 인도교 개체공사 8,000만 원 감액, 대송 장동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8,000만 원 증액 등 11개 사업에 총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새마을 관련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전체 7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 한마음 자전거 대행진 행사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코자 도로조명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2억 2,300만 원을 감하고, 도로조명 유지보수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구축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9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룡포 석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3,600만 원을 감하고,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3억 원을 감액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총 10개의 사업에 10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천 문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세부사업 변경을 위해 8억 원을 감액하는 등 도시토목 보조사업비를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흥해 학천리 확포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지역현안도로 개설 4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원과입니다. 3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복지교통팀 전출금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31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18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중교통재정지원에 17억 7,000만 원, 중앙동 도심 스마트 승강장 조성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항활성화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2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도 동일하게 2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중 무인 단속 카메라 정기 검사비 8,1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전체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또한 예비비 15억 3,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21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전체 예산편성 규모는 1,523억 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490억 6,200만 원보다 3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23년 당초보다 26억 200만 원 증가한 1,29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30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 224억 4,600만 원보다 6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2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5,700만 원 편성과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국지도 20호선 건설, 30억 300만 원,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억 800만 원 등 총 16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는 동해도시계획도로 확장 15억 2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동해 중흥리 세천 정비 등 전체 15개 사업 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보조사업에 신광 호리 일원 마을안길 정비 등 전체 8건에 2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력운영비 7,000만 원과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34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비 4억 4,900만 원, 도로행정 선진화에 11억 3,9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49억 9,8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9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기반구축사업은 총 20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2억 9,000만 원, 흥해 성곡리 도시계획도로 5억 원 총 24개의 사업에 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토목 보조사업에는 3개 사업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현안도로개설 자체사업인 장기 금오리 농어촌도로 5억 원, 흥해 성곡∼남성리 도로확포장 3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개설 보조사업인 흥해 양백리 도로확포장에 4억 원,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0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구축 사업은 흥해 칠포∼청하 신흥 간 확포장 5억 100만 원 등 5개의 사업에 총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인 청원경찰 인건비 등 7억 6,100만 원과 부서운영경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지원과입니다. 1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으로 시설관리공단 복지교통팀 전출금 1억 6,50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3억 원 등 4개의 사업에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58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원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73억 8,900만 원, 버스정보화사업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17억 9,000만 원, 택시감차보상지원 보조사업에 19억 8,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6억 2,700만 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을 위한 27개 사업에 56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항공교통사업으로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등 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900만 원,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등 1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입니다. 전체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차량등록운영관리에 자동차 등록관리 1억 2,900만 원, 건설기계 등록관리 3,900만 원 총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5,500만 원과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230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4억 6,200만 원, 보조금 전체 57억 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9억 2,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230억 9,000만 원이며 도시교통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7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 사업 44억 5,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0억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1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3억 900만 원,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비 40억 원,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비 40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46억 1,1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억 8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의욕과 열의가 가득하신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들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시민들의 최접점에서 일하시는 그런 대중교통, 도로, 교통지원, 건설 전부 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정책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정책질의 이어서 저도 비슷한 내용의 정책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안 그래도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부서에서 받으시고 중간에 내용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라 하면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보고 받으신 결과론적으로는 진입 차선을 더 늘리고 진출 차선을 더 줄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겠나 싶은 의구심은 듭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KTX 역사 1층에 내려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다시 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비전문가입니다만 고가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입구 전용으로. 그렇게 해서 KTX를 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2층으로 바로 진입해서 거기서 바로 내리시고 차는 또 빠지고 이렇게 하면 굳이 택시 대기하는 차선, 대중교통 차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공단에서 하는 일이고 하지만 저희가 저희 용역에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공단에 그걸 근거로 위에 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평면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공간 확보를 해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밀려서 기차를 놓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내리고 쭉쭉 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간에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의견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KTX 포항역 주차장 중간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왜 의회에 선뜻 보고를 못 드리냐면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철도공단에서 제일 처음에 포항역 주차장을 확보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100명당 4대에서 5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용역사가 감안하지 않고 어떤 안을 내놨기 때문에 재검토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오면 제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진입 고가도로 이 부분은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용역팀하고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이것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해야 하는데 부지확보를 포항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할 사항이지만 공단에서 지금,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저희가 간다고 해도, 제가 세 번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만나주는데 괜히 가서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실무적인 부분에서 상급 기관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셔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지금 삼호로 구간에 향후 동빈대교가 개통되는 시점이 되면 물론 개통이 되어서 교통량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많은 교통량이 그쪽으로 쏠림이 되지 않을까, 우회도로에 몰린 차량의 분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동빈대교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 삼호로 구간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도로를 타고 주거밀집 지역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도로 여건상 과연 그 양들을 받아줄 수 있을지, 또 거기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그다음에 대형 예식장, 호텔, 향후에 컨벤션, 그리고 스페이스워크 같은 관광지까지 지금도 그 구간은 휴일에 비가 오면 2, 3차로까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가 많이 유입되고 한데 동빈대교가 개통이 되고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컨벤션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쪽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주택 준공 물량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그 도로 자체가 양쪽에서 다 지금 주차허용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난번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렸을 때도 배상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동빈대교 준공 관련, 또 컨벤션 관련, 대형 예식장, 주택재개발 670세대가 그 옆에 주택재개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한호텔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부랴부랴 용역 해서 시간 또 1년 걸리고 또 예산 확보해서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사전에 영향을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고, 아울러 국지도 20호선도 지금 노선이 변경되어서 결국에는 여남 쪽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선 자체가?

예.

그런데 실제 여남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설머리 진입하고 환호동에 8m 도로 그거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게 보상이 되고 국지도 20호선이 개통됐을 경우에 그 영향도 같이 포함해서 20호선이라고 도로는 개통되지만 들어가는 구간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지 같이 검토돼서 광역적으로 전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앞에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교통사업본부 특성상 타 부서보다는 예산의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남겨지는 게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국장님께서 따로 국회의원실에 오셔서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올라갔습니다.

예, 부서에서.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때……

예, 부서에서 서울에 국회에서는 만나셨다고는……

예,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발언 과정에서 국감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인용하셔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그런 내용은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국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구상 용역에 보면 포항 신공항, 고속도로가 들어와 있더라,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철도까지 포함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철도는 왜 빠졌습니까?

철도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포항시 철도망 구상기술검토용역을 올해 예산을 주셔서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신공항까지 갈 수 있는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만 원이지만 상주시에서 3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엎쳐서, 상주시 건설과하고 경상북도하고 한 6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은 예산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다 해야 하는데 상주시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은 포항에서 신공항까지 가는 철도망은 상주시와 저희하고 경상북도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하고 계신다?

예.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주하고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관광·물류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철도도 개통이 돼야 한다고 보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특구 그다음에 수소, 포스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물류 면에서도, 관광 측면에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코리아와이드 혹시 경영개선 자구책은 올라왔습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대표이사의 임금, 그건 50%, 절감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50%를 자기가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개선안 자체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이행이 된다고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저희 발주처에, 포항시하고 용역사만 회의를 했었는데 코리아와이드도 참석시키고, 노조도 참석시키고 용역사하고 1차 회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버스회사나 노조가 알고 같이 개선 방안을 찾자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제가 의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끝난 지도 조금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나 본부장님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조금 빠르게 자구책이라든지 내용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포항시가 어정쩡하게 가고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으니까 속도를 내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포항시에서 코리아와이드 감차 의견 있습니까?

예?

코리아와이드 감차.

감차 말씀이십니까? 감차는 대폐차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리아와이드에 버스가 218대일 겁니다. 그게 매년 몇 대씩 폐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전기버스, 조금 전에도 제가 의회에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49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별 적정 운영 대수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걸 버스회사에, 코리아와이드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입장에서 보면 감차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감차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버스회사에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버스회사에서 제출을 하면?

예, 지금 안을 저는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차 계획이 있으면 사실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현재의 노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차했을 때 차 배차 간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코리아와이드 공문을 발송할 때 내용을 보면 포항시의회에서 감차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 코리아와이드에 나간 공문 중에 6월 27일 자하고 11월 4일 자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와이드가 공익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부정수급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법률이 정하는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서 KTX 주차장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 이야기에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포항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업무가 나눠져 있고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주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과 소통하라. 국회의원의 역할에서 해줘야 될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고하고, 철저하게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KTX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런 자리의 질의와 답변에 대한 부분들,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문, 담당 공무원이 직접 부딪쳐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더 깊이 받아들이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본부의 예산이 집행 부서로써 포항시가 살림살이를 사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수치화된 정책에서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10% 정도 삭감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2, 3% 정리됐습니다. 추경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발전이 아니고 긴축재정입니다만 본부 재산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전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과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하고 향후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도 예산법무과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을 지금 저희에게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아마 몇 차례나 계속 협의를 한 상황에서 예산이 픽스가……

다른 부서가 전체가 다 10% 감액했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포항시 예산 자체에 결산감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똑같은 형태의 마이너스 예산을 가겠다는 그런 기조입니까?

지금 세입이 당초에는 올해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아까 제가 주차장 일례를 들어서 주차장 요금이 갑자기 8억 8,000만 원 정도 더 수입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차 위반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갑자기 세입이 들어오면 또다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막연한 주문 같습니다만 행정의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세입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규모가 크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2, 3% 되는 증액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추경을 한다고 한들 마지막에 갔을 때 또 마이너스 예산이 된다고 하면 포항시가 매년 뒷걸음질 치는 그런 행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과장님들 조금 더 파이팅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가 지금 저희가 어제 했었나 도시재생과 업무를 하나 봤어요. 그게 지금 2023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님은 다 파악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걸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난데없이 우리 도시재생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업 부서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재 택시 감차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차하고 있습니다.

1대당 얼마 합니까?

지금 개인택시는 올해 1억 1,000만 원 됐고, 법인택시는 4,600만 원 정도 감차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년에 몇 대 정도 합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개인택시 5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택시 비슷한 DRT 승합이 16대가 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하는 행정에 부서 간에 상호 업무를 연찬하고 해야 되는데 감차를 하고, 이게 나중에는 택시입니까, 버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니버스인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디에 갑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제가 이제 그때도 위원회에서 한번 그 말씀을 하셔서 스마트 챌린지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을 불러서……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묻는 말에, 이게 시범사업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시범사업 중이고 또 DRT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택시에서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된 겁니다. 된 거고, 저희는 이 부분을 나중에 2024년까지 한정면허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매입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이었고, 보니까 업체가 서울 업체더라고요. 두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는데, 16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법인에서 16대를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구입했습니다.

기사도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만두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도 회사에서 차를 구입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조건으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시범사업 이후에는 대중교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게 택시로 옵니까, 버스로 옵니까?

DRT사업은 어떻게 보면 버스일 수도 있고 택시일 수 있습니다.

택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택시가 지금 미터기 때문에……

감차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떠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5년간 보조금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 안 해 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하나도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책질의할 때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가 예산편성부터 사업시행 전에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전체적인 틀로 가야지 지금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 가는 틀로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오늘 건설에 4선 의원님이 계시는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정책질의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정성을 지적을 하고 주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하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정책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역에 동해선 있지 않습니까? 포항∼영덕, 포항∼삼척까지 이르는 동해 기차선이 일단 그게 철도청에서 디젤차가 안전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17일까지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포항 KTX역에서 영덕역까지 그 인원들에 대한 버스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지만 사실상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쪽 확장해서 계절적으로 본다면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으니까 혹시 여름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KTX역에서 월포역까지 여기에 대한 대체 수단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저희한테 디젤 관련 기차가 2023년 12월이 되면 다 중지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영덕과 철도공단하고 저희가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에서 영덕까지 포항 KTX역을 출발해서 월포, 장사, 강구 결국 종착역이 영덕입니다. 이 부분에 디젤 기차가 없어지면 지금은 철도공사에서 45%, 시설공단에서 45%, 영덕에서 10%를 해서 버스를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포항에서 월포역까지 5000번이 하루에 44번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그 버스도 시외버스죠. 편도로 34회 정도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굳이 다른 버스를 또 해서 여유 있게 할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저희 내부 회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알고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투입은 안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희 5000번이 정확하게 노선이 KTX역에서 경유를 해서 가나요?

5000번?

예, 갈 때 그러면 거기 역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가 버스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지가 확실히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월포에 표시가 돼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월포역으로 간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TX 역사 안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버스에 대한 운행 노선은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표시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지에서 내려왔을 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포항에서 다시 열차를 타시는 분들의 수요층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열차가 만약에 운행이 폐지된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사 안에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의 종류가 본부장님,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저희 관용차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 말씀입니까? 대중교통은 노선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별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응답형 식으로……

수요응답형 조금 전에 DRT가 그 버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운행이 됐을 때 노선이라든지 편성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혹시 있습니까?

수시로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버스회사와 교통량이 적합한 노선별 적정 대수를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로로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일차적인 노선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행정과 현장 사이에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버스가 교통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도입된다고 했는데 실제 노선이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또 도심과 농촌, 산촌, 어촌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왕 제도를 시행할 바에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개선하는 방향이 제가 봤을 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희 포항시가 장량동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이 있죠? 버스. 시내버스 주차장 이전.

영일만산단에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거 지금 있습니다.

그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게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맞물려서 저희 부지 안에 수소 교통복합기지 130억 원짜리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 1월 정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하기 전에 사업부지가 기존 산업단지, 주거지역이 있는 데였는데 제가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퓨처엠 쪽으로, 영일만부두 쪽으로 이동이 됐더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전에 의회 보고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통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과장님들과 늘 예산의 이런 부분 때문에 애를 씁니다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예산이 그렇잖아요. 받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도 받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조금 피로감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산을 받는 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부지고 또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