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남·북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7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7,400만 원 대비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2,000만 원, 기타 분야에 6,400만 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300만 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3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보전지출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 운영 1,1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300만 원, 태풍 피해 복구에 9,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469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80억 8,800만 원 대비 11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1억 4,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0억 4,100만 원, 환경 분야 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2억 8,600만 원, 보건 분야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8억 1,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9억 9,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6,400만 원, 기타 분야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93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1,400만 원, 기타 분야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5억 9,2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8억 8,9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600만 원, 우수 농산물 생산지원 4억 7,3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14억 1,800만 원, 농업생산시설 기반 정비 3억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2억 2,000만 원, 저수지 제방정비 및 정밀안전진단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00만 원으로 총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농업생산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구축과 재해예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고생하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잠깐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힌남노 태풍 때문에 진짜 구청에 산업과라든지 건설교통과 모두 고생했습니다. 지금 복구는 거의 100% 됐습니까?

구청 예산 자체는 거의 한 98% 이상 다 됐습니다. 됐고 일부 조금 남은 것, 우리가 당초에 복구 확인을 못한 부분들이 추경 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복구공사하는 그게 내년에 좀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한 95% 이상은 다 됐고 내년 상반기 전에는 100% 다 완료될 것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조영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9,4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걸 집행잔액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는 부분들이 사실 전수조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는 부분들이 간혹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놓쳤다,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향후 앞으로는 원활하게 쓰이도록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조영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예산은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시도 쓸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지역에 정말로 아직까지 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농로라든지 하천, 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시급한 관계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해봐야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읍·면·동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들이 다 민원 소지가 되고 요즘은 또 보면 동의 절차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양 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 확보할 때, 물론 금액은 정해졌더라도 같이 하면 청장님이 또 힘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주문드리고, 다시 한번 힌남노 태풍 때 직원들하고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 고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세한 부분 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국장님, 산업과 말고도 하는데 면 차원에서는 산업팀이 있는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면 일의 거의 70%는 산업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농업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좀 주문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현장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구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실제로 요즘 안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산업팀에 거긴 길도 좁고 농로 중에 산간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길이 좁아요. 그리고 논하고 단차도 심해서 요즘은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넘어지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지레짐작을 해서 땅 주인이 땅을 안 내놓으면 못 만드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나 해봤냐고 했어요, 땅 주인한테 이야기는 해봤냐고. 왜냐하면 땅 주인이 어차피 요즘 쌀 몇 평 나와야 소득도 얼마 안 생기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이야기라도 구청에서 ‘우리가 진짜 농민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허용해 주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땅을 안 내놓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음에는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면에 산업팀하고 구청하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버젓이 쳐다보는데 둑방이 비뚤게 만들어졌어요. ‘왜 삐뚤게 만들어졌느냐’고 하니까 업자는 ‘설계도가 그런데요’ 그럼 설계는 어떻게 했나…… 하늘에서 보고 했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갑자기 굽어요. 산간오지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지, 매일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이장이 입을 대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부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 말이냐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서 누가 봐도 어린애가 보더라도 삐뚤어진 게 맞는데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구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 의견이 좀 힘이 들고 바쁘더라도 이야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서, 두 번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희 건설부서 쪽에 우리 산업과하고 구청은 건설교통과입니다. 그쪽 담당과장들 앞에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시의원하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항상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공사 진행 과정에 우리가 소통을 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우리 농로 있잖아요. 농로 폭이 북구하고 남구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좀 다른데, 북구는 좀 큰 것 같고 남구는 좀 좁아, 몇 m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3m 기준으로 하는데 현장에 따라서 적어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기준은 3m로 합니다.

그럼 3m 하면 그런 게 없을 텐데 한번 보세요. 농로 3m짜리 잘 없습니다.

읍 지역은 보통 4m로 보고……

참고하시라고요, 북구는 거의 3m로 다 되어 있는데 남구는 3m가 안 되어 있다니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포항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남구청 정해천 청장님과 각 과별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피해 부분에 아직까지 90% 이상이 완료가 됐다고 하나 좀 빠진 데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그 부분에 예산 반영하여 완료해 주시길 바라며, 사실 구청 예산 편성을 보면 2023년 제4회 추경에 보면 읍·면·동 지역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현장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고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나마 읍·면·동이 4.41% 확보가 됐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읍면 지역에 우리 구청 예산 확보에 있어서 청장님이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내년에도 더 열심히 저희들이 확보해서 읍면 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좀 늦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북구청 소관 업무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3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0억 1,6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을 보면 구청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과 기타 분야에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억 2,200만 원과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9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억 8,600만 원보다 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5,000만 원, 농업생산시설 기반 정비에 13억 1,000만 원, 태풍 카눈 피해복구에 1억 4,500만 원과 반환금 기타에서 300만 원으로 총 1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4년도 북구 전체 예산 규모는 56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도 당초예산인 578억 9,600만 원보다 17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3억 3,700만 원,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가 16억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80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3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9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억 2,300만 원 등으로 4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5억 4,100만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7,000만 원 등으로 해서 15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4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인 48억 2,800만 원보다 1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 총예산은 30억 5,1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500만 원,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에 6억 7,9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나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등에 쓰이는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는 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북구 지역의 항상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청 직원은 내년 2024년 갑진년에도 더욱 열심히, 또 시민을 위해서 최고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절기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는 크게 제설, 빙방사 설치 등 주요 도로망, 특히 죽장에 있는 가사재라든가 통점재 등 해서 주요 도로망과 시내 16군데의 간선도로지만……

알겠습니다. 장비 종류가, 장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장비는 저희들이 북구가 총 지금 35대인데요.

장비 있는 곳은 어디예요?

장비는 양덕……

양덕 창고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점검했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점검을 했느냐고……

예, 점검 다 하고 특히 앞에 삽날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16군데 기본에서 미리 그 곳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지금 북구가 남구보다 100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만큼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운영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태평저류지, 오염된 물을 썼는데 쓴 이유도 사실상 가물어서 쓴 거란 말이지요. 물이 급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전체 예산에서도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가 훨씬 비중도 크고 그전에도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중에서도 북구에 상습 가뭄 지역이 어딘지 구청장님 아시지요?

예.

그 지역을 한번 더 돌아보셔서 늘 비만 오는 게 아니고 가물거든요. 가물면 농민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구청장님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시니까 한 해 대책을 꼭 좀 신경 써서 하시라고……

예, 올해도 암반관정 등을 해서 대책을 잘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피해 복구하고 고생하는데 구청장님 우리가 작년에 힌남노, 그전에 오마이스 할 때는 사실 북구 쪽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원상복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잔잔한 사업들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도 있고 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단위 사업들은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남구 쪽에는 힌남노 때는 사실 그것들을 전수조사해서 거의 90%까지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구 쪽 오마이스 할 때 아마 3년 차, 4년 차 정도 되는데도 아직 그런 부분이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계실 때 완성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이사장님 별일 없으시지요, 잘 지내시죠?

예.

추경에 36억을 감하고 경정예산 309억이 최종 결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37억 가까운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그러면 전년도 살림살이를 보고 24년도 살림살이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24년도 살림살이는 전년도 살림살이보다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추경에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정원이 100% 차는 게 아니고요. 결원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휴직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인건비 미집행에 이게 한 19억 정도 됩니다, 37억 중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이게 사실상 하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반납이라든지 합쳐가지고 약 37억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인건비가 호봉 증가분에 작년 대비 한 0.9% 호봉이 상승됩니다, 인건비를 돈으로 계산했을 때.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흥해 복합이라든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없었던 게 운영비가 반영이 되면서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 개보수 조금 오래됐는데 이런 나가는 비용 때문에 전년도보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산서를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인건비를 법적으로 무조건 100% 풀로 확보하셔야 되는 게 의무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 인력 유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자생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늘 그러면 연말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그렇게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 반복적으로.

법적으로 정원수로 해서 확보를 하고 평상시에 결원 휴직, 이게 나오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반납분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시설 운영이 늦어져서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해야 된다, 단 0.9% 증액분은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과 시설 개보수 비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30억 정도 늘어난, 전년도보다. 그러면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가 3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산은 0.9% 인건비를 플러스 30억 원 늘어난 것 중에 0.9%가 한 얼마 정도 돼요?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0.9% 상승분이? 그럼 나머지 29억이 시설 개보수로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렇지요. 주가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장애인하고 내년도에 동행콜 운영 예산이라든지 임차 택시가 1대 더 늘어납니다, 지금 5대에서. 그런 것 1대 분이라든지, 그리고 시설 노후됐는 데에 조금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요.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는 이미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반납하는 것이니,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증액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액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영장하고 양학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이런 부분에 올해하고 거의 한 배 정도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삼성에서 프로야구 할 때 언론에도 보셨지만 시설 때문에 삼성에서 클레임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좀 보수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이런 쪽이 좀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증액분이 거의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더 이상 질의는 못하겠지만 상당 금액이 개보수로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저희 지역구고 해서 사실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여기도 말이 많지요, 그렇지요? 여기도 돈이 들어갈 일이 보니까 많겠던데 고민이 좀 많이 되고.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비가 오면 무조건 잠기고 하니 앞으로 비가 계속 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시의원님 계시지만 매일 비가 오면 또 잠겼다가 개보수 했다가 이러니까 자꾸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사실 이런 우려도 많은데 그래도 어린애들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혜롭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지난 죽도시장에 낙하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관계하고 보험이라든지 가해자 그 부분하고 합의라든지 보상, 이런 부분들은 경제파트에서 담당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고, 저희는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사고 난 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제일 오래된 데입니다. 제일 먼저 시로부터 수탁을 받았고 시설 개보수를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도 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난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시설을 강화하려고 시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아마 내년도에도 한 2억 원 정도 확보해서 안전시설을 더 추가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또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실제로는 안 만들지만 페인트로 간접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이런 거라든지 옆에 안내문도 많이 붙이고 저속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는 시하고도 지금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도 죽도시장 이런 부분에 다른 주차장보다 특히 그 주차장이 이용객도 많고 오래도 되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사상자가 많았으면 정말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인데 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완전 보강을 한다고 하셨죠?

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약한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낮에 반주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시장은 또 일자리경제과고 이런데 누구 하나 지역구에 보고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 사고 후에.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내가 다 전화하면 ‘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으면 다 서로 미뤄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저도 알아보니까 지금 사상자가 보험사하고 합의는 덜 된 상태던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죽도시장 시설물에 보면 물고기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 로프로 묶어놨던데 그것도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위에 옥상에 P라 하는 것, 옛날 같으면 건물 몇 개 없을 때 내비가 활성화 안 되고 했을 때 저기가 주차장이라는 표시, 6층에 빙글빙글 도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물고기하고 이게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 철거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담당부서에 얘기해가지고 공단에 협조 요청을 넣었을 거예요, 아마. 철거했습니까?

예, 다 철거했습니다. P하고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으면 철거했다고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문자 하나는 보내줘도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