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계속)(환경국, 도시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국, 도시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541∼557쪽,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61∼1171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여쭐게요. 543페이지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미취학 아동으로도 하고 초등학생,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교육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초등학생, 청소년들에 일단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그걸 좀 몸으로 느끼게,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내용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오래 지속되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이 교육이 단순히 그날 현장에 갔다가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아, 그런 걸 했었다.’ 정도에 머물지 않고, 가정에서 실천을 해서 작은 보상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작은 스티커 하나 모으는 것만으로도 기억을 잘 하기도 하고 노력을 더 가중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실천을 하고, 다시 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한 회당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정도로 해서 다시 그런 것을 실천해서 갔을 때 뭔가 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미취학이랑 초등학생, 청소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부모님들도 관심을 더 가지고 아이들이 실천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본인들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건 2023년 기준 379대인 건데, 예산이 또 늘어났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비용은 국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74명이 참여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확대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포인트를 감축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2만 원∼10만 원 정도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10만 원 정도면 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그 사례들을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들 학원을 데려다주는데, 시간을 10분만 더 내면 걸어서 데려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면 차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지구의 날 행사 같을 때 사례로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감축했다.’ 공개적으로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도 저 정도 아주 사소한 노력이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네.’라는 식의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여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권아름위원
10건 정도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권아름위원
대략 어느 정도, 어떤 사례들이 신고로 인정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조업 정지라든가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해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냥 계도라든가 이런 수준은 포상금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권아름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10건이면 많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행정처분해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없었어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권아름위원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신고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 신고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본인 신상이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여기 또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적절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
학배
김학배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쪽, 193쪽이고, 세출예산은 558～566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7∼1139쪽, 세출예산은 1143∼1150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5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36개소로 되어있는데, 예산은 90개소만 지출이 됩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현재의 개방화장실은 올해까지 136개소가 운영됐는데요. 내년부터 전체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이나 시민 편의성이 떨어지는 데……. 그다음 공중화장실법에서 범위 내에서 규정돼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진행돼 있는 데를 연말까지 해지를 시키고요. 새로이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연말까지 받아서 하고……. 지금 예산은 전체 저희가 부족분까지 감안해서 100개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100개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본예산은 90개소로 예정을 했고요. 부족분에 있는 것을 추경을 더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일단 개방화장실을 재정비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가 잘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지원과 상관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곳도 있어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방화장실을 계속 늘려가실 계획은 맞으신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 사실 “운영해 보니까 별로더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혜택에 비해서 더러워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관리가 안 돼서 기물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개방화장실을 했다가 안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잘 청취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권아름위원
이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기존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던 부분은 월 2만 원 상당액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애로사항을 받는 게 수도료나 전기료까지 감안해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방안을 개편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게 잘 되면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두세 개를 연결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금 전 권아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지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유지관리의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인식을 먼저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다 보니 기물파손 관계도 있고 도난도 많고, 특히나 주취자분들이 많이 밤늦게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고, 좀 무질서한 사용의 인식에 따른 이러한 게 유지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원주시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4년 차에 접어들었죠.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4년인데, 4년 동안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원주시 화장실의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5개년 계획 중 1년 남았는데, 현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개선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내년에도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실제 설치한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지는 못합니다. 일부 소소하게 개보수작업, 이 정도는 저희가 연간 40건까지 하고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일일이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설치부서에다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올해 시설점검도 했는데 부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타일의 교체 관계, 이런 바닥에 대한 보수 관계, 이런 부분의 소소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매년 40곳 이상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수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많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예산이 화장실 리모델링 개보수작업에 많이 들 거예요. 그렇죠? 용역비도 저희가 한 번 더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특히 우리 원경호 팀장님, 현장에서 엄청 많이 애를 써주시는데요.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볼 때 개방형화장실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이나 사용자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화장실이 공공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것 청소하고 나중에 하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희가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개보수하는 작업보다는 개방형화장실을 조금 더 지원해 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이득이거든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 화장실 사업보다는 개방형화장실을 잘만 이용한다면……. 그렇다면 이용자들에 대한 계도도 물론 필요하고, 화장실 업주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쓰레기봉투라든가 휴지 외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청취하셔서 개선에 대한 합의점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유지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나 편의용품이라고 휴지, 타올 정도의 지원을 하던 것을…… 개소당 월 2만 원 정도 비용의 편의용품으로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도에 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제라든가 화장지뿐만 아니라 소독제, 이런 재료비, 청소도구까지 감안하고, 전기료나 수도료까지 감안해서 최대 월 10만 원씩 개선해서 새롭게 시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더 이상 많이 드리고 싶지만, 우선적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라는 건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나 주변 시대의 흐름에 맞아들어가면 비용은 점차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좀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럼 개방형 화장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곳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일제 재정비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요. 말씀드렸지만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공중화장실은 과감하게 해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가 충전소가 지금 136개소 중에 반을 차지합니다. 50%를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기존에 음식점 안에―바깥 화장실이 아닌―들어가 있어서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섭취하는 와중에 쓰는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접근성이 너무 없고. 이런 부분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결과 35군데 됩니다. 다 해지를 시켜서 완전히 시민 편의 위주로 접근성, 편의성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정비하셔서 최대한 효율성이 있도록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은 함께 자료를 공유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학성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네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오래됐죠, 거기가?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한 번 화장실 개선을 하게 되면 향후 15∼20년 동안 손을 안 대야 할 텐데……. 지난번 농심 창고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동파가 있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동파 있었는데, 그것을 동파까지 감안해서 화장실 설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달 못 써서 주민들 불편이 야기가 되니, 동파작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산이 만약에 동파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산보다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협조해 주실 것 같고요. 화장실 한번 하게 되면 저희가 20년은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할 때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도과랑 같이 협의하다 보니, 절수와 관련된 방법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환경과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원경호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행조례에 저수설비에 대한 설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변기는 절수설비를 도입하고 있는 거고,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수도전, 수도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의 찬반이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전은 절수설비를 도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단지 손 씻는 이런 부분의 수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변기·욕조 관계는 저희가 따로 절수설비를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절수설비 조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흥양천에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물론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제걷기대회 때문에 일본에 다녀와서…… 저는 화장실을 엄청 좋아하는 것 아시잖아요. 화장실마다 전부 다 절수시설뿐만 아니라 센서에 분사형이에요. 그냥 흐르는 물도 아까워서 분사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원수 절감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설치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그랬어요, 일본은. 그러면 물론 답답하고 손 씻거나 양치할 때 답답하죠, 조금씩 나오니까.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돌멩이 같은 원소는 없어져도 사실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만, 물은 물 부족 국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원수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아끼자는 의미에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서를 기왕 하실 때 분사형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분사형이 훨씬 더 수도세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분사형으로 넣어주실 걸 요청을 드리고요. 적응하게 돼 있어요. 안전벨트 처음 들어올 때 1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안전벨트를 안 매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시민들이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절수설비를 하실 때 분사형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해 예산이 37억 원,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37억 원 정도이고, 내년도 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27억 원이에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과를 운영하시는 데 크게 문제 없겠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현재 단계에서는 뭐 크게 지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억 원 가까이 일반회계가 훅 떨어져서 본 위원이 많이 걱정되는데, 계획하에 다 문제없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1추가 됐든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423페이지 보면요.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2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보니까 분표도 면적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거사업을 추진해서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매년 조사를 해보면, 올해는 66만 제곱미터 정도의 분포도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 올해 기준으로 했으면…… 어차피 국비를 맞춰서 지방비하고 분담을 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예산밖에 매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 정도 제거한 상태이고요. 전년도에 55만 제곱미터 정도 나왔을 때 24% 정도를 제거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시박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종이 상당히 다변화 분포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게 좀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게 유묘 시기하고 열매 맺는 게 5∼9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기계 예초작업을 해서 제거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보통 5월, 6월, 7월 이때까지 유묘를 뽑기 작업을 하면 좋은데, 유역별로 하천 변에 주로 분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묘 뽑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고, 유모 뽑기에 대한 면적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제거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예초작업을 진행해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저는 궁금한 건 기계작업을 해서 예초작업을 했을 때, 그것으로만 했을 때 억제 분포가 줄어드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기계작업을 하시는 거잖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반영된 겁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계 예초로만 해서 분포도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수시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예산의 한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씨가 발아가 돼서 떨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기계 예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산은 예방 차원도 있고 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초작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철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원민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567∼573페이지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준공을 맞이해서 우산동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잡게 됐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일단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관리 용역하는 데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공공운영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료하고 통신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1억 원 정도는, 준공은 했지만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1억 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유지관리는 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이런 소리는 뭐하지만, 그래도 단계천 하면서 우산동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관리도 우산동 사회적협동조합인가 거기서 같이 관리까지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면 안 되겠냐. 일자리 창출이 심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일단 그쪽에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맡기게 되는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것을 용역으로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자격요건이 될 수 있는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고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페이지에 원주천 르네상스 5억 원이 잡혀있어요.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은 동부교부터 흥양천 합수부까지 8.6㎞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하고,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지금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고, 피크닉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의 모델이 한강 르네상스 친수공간 사업인데, 거기 가보면 디테일에 아주 관점이 있어요. 어린이를 위해서 식물체험장소가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는데, 구근, 엽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벼까지도. 서울에 있는 어린이들이 소풍을 와서 거기서 선생님이 “쌀이다, 벼다, 우리가 먹는 쌀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구근류다, 엽채류다.” 쭉 알려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런 것도 하나 만드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큰 아이템은 좋은데 디테일에 승부를 거세요, 이제는. 그리고 이게 국가하천인데 친수공간 개발하는 데서 국가의 환경부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필요합니다.
신익선위원
그 인허가를 잘 맡으셔서, 지금 5억 원 가지고 일차적으로 끝내고 이차, 삼차 더 들어가겠죠?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총 사업비는 4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단계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5억 원만 담았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지난번에 설계도랑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설계가 있나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돼서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실시설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진행과정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지난번 단구동 쪽에서 관설동 구간으로 맨발걷기길에 대해서 설계에 넣어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메모는 해놨고요. 실시설계 업체랑 실시설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부분은 우리 맨발걷기 회원님들이 시장님을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별도로 저한테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맨발걷기길에 대한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위치, 기존에 되어 있는 곳, 장마가 져도 그 길이 보존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다지기는 어려운데 만들어 놓으니까 장마가 와도 그 길은 보존되기 때문에 크게 유실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함께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주천에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하셔서 다 정비를 하시겠지만, 비가 왔을 때 한강 쪽이라든가 양재천 쪽에 가보면 화장실이 배처럼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적용이 되는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비가 와서 장마가 되어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문제가 됐을 때 다음에 또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나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일단 환경청에서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홍수위 아래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홍수위 위에다 설치를 해라.’ 이런 게 기본적인 그쪽의 허가 조건이거든요. 홍수 때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청에서도 저희랑 협의하면서 그것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흥양천 합수머리 쪽에 있는 자전거 쉼터가 있잖아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거기 옆에 자전거공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고려가 되고 있나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까지는 포함을 못 했었고요. 공원 실시설계하면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572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억 5,000만 원이 벚꽃버스킹 쪽에 있는 제방 둑을 수선하는 비용입니까?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원주천 아래에 대한 사업입니다. 준설을 한다든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벚꽃버스킹하는 그쪽 제방 둑을 수선하는 건 아직 예산이 안 들어와 있죠?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제방 둑에 관련된 사업 자체를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국가하천이든 지방천이든 가장 중요한 게 준설일 겁니다, 준설. 천정천이 안 되도록 준설을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래서 올여름에도 홍수라든지 이게 난리 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70페이지 원주천 르네상스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일단 이 예산은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일부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앞으로도 수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환경적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권아름위원
저는 이것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확충이라든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청에서 저희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환경청에서 허가를 할 때 아까 말씀 주셨던 홍수에 대한 피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나 지금 시작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권아름위원
저희 시에서 아무리 조성을 잘 해 놓는다 한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없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실시할 때 이용자 입장에서 실시가 잘 돼서 설계할 때부터 완벽하게 뭔가 환경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동선 고려라든지, 쓰레기통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확실히 잘 되어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실행할 때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것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여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계하실 때부터 고려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여타 다른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자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자원순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호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 193쪽, 198쪽, 205쪽, 208쪽, 224쪽이며, 세출예산은 574∼58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5쪽, 세출예산은 1159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36쪽, 지출계획은 37쪽, 38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75쪽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하고 처리대행 용역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을 하시죠?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박한근위원
제한경쟁입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원주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34개가 있는데요. 영업 구역이 원주여야 하고, 인허가를 원주시에 득한 업체에 한해서 제한경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로만 자격요건을 부여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증감됐는데, 증감된 것은 권역 3개소가 증가가 돼서 됐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수집·운반이 종량제에서 재활용으로 변경돼서 증감된 부분인가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종량제 업체가 폐필름류를 수거했었는데, 폐필름류가 SRF에 들어가다 보니까 화재위험 우려 때문에 저희가 폐필름류는 재활용에서 권역을 넘겼고요. 그래서 재활용이 하나 더 늘어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1개 업체가 됐었는데, 공동주택에서 대형폐기물 수거가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두 개 업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도 그에 따라서 2개 업체로 나눴고요. 처리업체는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예비로 하나 더 두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명이 늘어났고요. 차량도 6대가 증가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부터 청소 발판을 제거해서 운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수집·운반 용역업체가 선정된 게 19개 업체예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처리대행 업체가 4개가 선정이 됐고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폐기물 수집·운반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해 주신 자세한 내용 잘 들었고요. 그때 놓친 게 있어서……. 종량제봉투 제작 및 보급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하시던 업무를 단가를 낮춰서 보급을 하시게 됐다고 했잖아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부시장님 지시사항인데요.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받아서 민원과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협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제작하는 게 맞고, 민원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하는 게 맞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것은 굉장히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578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91페이지 봐주시고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치를 좀 많이 하잖아요,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효과가 좀 좋다고 들었는데, 원주도 19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원주가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6개소로 시작해서 저희가 올해 7개소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에 5개소를 더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용석
조용석위원
의회 앞에 야외광장에 설치된 것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다른 곳도 반응은 어떤가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포인트 환전을 했는데, 작년에 900만 원 정도, 캔 하나당 10원씩 보상을 해주거든요. 작년에 환전 금액이 900만 원 됐는데, 올해 10월까지 1,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량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면 시민들의 호응도는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내년에 5곳 정도가 더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설치해 놓고 가격이 2,6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시민들이 잘 오시는 지역이라든지, 요즘엔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 것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서…… 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디 설치가 정해졌나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혹시 설치하실 때 아이들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도 페트병 같은 경우 들고 와서 넣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장소를 잘 선정을 해 주셔서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게 보면 투명페트병하고 일반페트병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일단 투명페트병이 경제효과는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15개 정도면 티셔츠 한 장 만든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15개 정도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투명페트병 자체가 15개 정도면 일반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아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려면 어디든 설치하더라도 이게 좋은 데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점점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계를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안 가는 데라고 하면 사실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 선정할 때도 잘 신경 써주셔서 선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홍보 효과가 큰 곳에 저희가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조용석 위원님께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출근하는 길에 보면 여기 앞에 페트병 반납하러 오시는 분들 종종 많이 목격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요새 여기 주차 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차를 기계 가까이까지 가려고 사실 인도 주차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댄싱공연장 근처에 있는 거기는 차를 세우고 버리기가 용이하니까 아주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 버리러 갈 때 보면 걸어서 이걸 다 이고 지고 가기보다는 요새는 차를 타고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기계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요새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 스루가 인기를 많이 끄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회수기도 차량으로 빠르게 버리고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설치하는 데 더 예산 대비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설치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그리고 5개소 설치하는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82～594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 내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공원 수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전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소공원하고 합치면 한 120여 개 됩니다.
박한근위원
1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개 정도가 공원 수로……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쌈지공원하고 소공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한근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공원리스트를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시고, 585쪽 혁신도시 어린이광장 조성을 주민 건의사항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위치는요,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뚜렷한 목적 없이 방치된 광장이거든요. 볼라드라든가 계단, 이런 것들이 파손돼가지고요. 물론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 도의원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한근위원
부지 면적하고 조성 시기는 언제 다 완료가 됩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올해 단구동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공시키고요. 5월 상반기 내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가 그러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마 설계가 확정돼봐야 알겠지만,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설계에 같이 참여해서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주변 상권도 활성화돼야 되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5페이지, 마장(무실3호)근린공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위성지도까지 다 봤는데요. 위치가 굉장히 좋고 앞으로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주변이 다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성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차장 계획까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주차 면수는 몇 대 정도 계획하시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도 몇 개 있는데요. 그렇게 큰 많은 주차 면수는 아니고요. 아마 그 지역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주택건설 승인 계획이 나면 여건에 따라서 주변 부지를 확장해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걱정되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원에 딸린 주차장들이 사실상 장기주차라든지 캠핑카 주차장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은 아직 인구 이동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가능하면 좀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거기 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산인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보상을 다 해가지고요. 공원 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인데요. 차후에 수요에 따라서 그쪽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도 아마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024년 본예산 산림과 세출예산은 595∼622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환경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용복입니다. 환경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3～625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원주천댐이요. 거기 밑에 보상 들어가야 될 게 있죠?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아래쪽이요?
학배
김학배위원
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지금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배
김학배위원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예산에 보니까 그게 없길래……. 내년 봄으로 자꾸 미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제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께 요청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수공간과 관련돼 있는 원주천 친수공간에 대한 건의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르네상스 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장 기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환경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친수공간이 되면서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기왕 할 때 자전거도로 폭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산이 부족한 듯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추후에 보완하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번거로움 없도록. 시민들이 한 번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주안점이 자전거 길하고 걷는 길이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거기를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최고의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어차피 환경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청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에는 임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임도.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임도요?
신익선위원
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 (담당자와 상의 중)
신익선위원
임도 개설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산불 났을 때 방재를 위해서.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지금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임도 개설입니다. 임도만 개설돼 있으면 산불은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런데 원주는 임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전에서 내놓은 임도 외에는 따로 임도 개설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임도를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발해서라도 임도를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임도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원주시의 이런 환경 정책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은 시민의식이 더 먼저 빠르게 젊은층을 위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체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녹지를 보전하기보다는 다른 활용을 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밸런스를 잘 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려가다 보면 마찬가지지만 횡단보도 대기하고 있는 삼각 공간 쪽에 요새 나무를 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다고 하면 이번엔 정책을 바꿔서 자연그늘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저희가 그것은 타 지자체 견학을 갔을 때 그런 곳을 몇 군데 봤어요. 보고 나서 저희도 몇 군데 검토해 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더운 여름에 그늘막보다는 나무로 해서 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입니다.
권아름위원
일단 시도하신 것은 너무 좋은데, 저는 두 가지 우려가 됩니다. 일단 그 나무 수목이 커졌을 때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이 올라오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기지는 않나요?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그런 것도 추후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현재 수목을 이식한 상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나무를 지탱하려는 보호대를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보로 이동하시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교통약자분들, 보행자분들을 배려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셔서 정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어떤 건지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요즘엔 여름이 엄청 많이 덥고 햇볕이 뜨거워서 ‘오존층이 다 파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라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동하시는 동선을 많이 고려하셔서 그늘막 설치도 확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629∼646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75∼86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29쪽부터 630쪽까지 넘어가는 이 예산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안전일기장, 안전교육책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맞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요. 그쪽에 보면 올해 사업이 취소된 게 있습니다. 시민안전 강사수당, 시민안전 쪽이 좀 줄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강사들은 왜 취소가 된 건가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다가 피드백을 해 봤는데, 추진을 다른 사업하고 보강하고 해서 연계하기로 하고요. 이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류의 수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더 합쳐져서 진행하실 예정인 건가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 보면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행사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재정 때문에 10%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확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이것은 원래 연 1회 정도 한 번 했던 것인가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4월 정도 행사를 하는데, 이틀을, 1일 2회 정도 해서 4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권아름위원
이틀 동안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주에 있는 어린이 대상으로 빠진 어린이 없이 다 올 수 있는 정도의 횟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친구가 생기고 볼 수 없는 친구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줄은 이유가, 저희가 올해 계약했더니 1,8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 3,8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대상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공연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무대나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공연하시는 분들도 이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퀄리티가 낮아질까 봐 걱정이 돼요. 어쨌든 3,80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이 보고 나서, 아이들이지만 만족하고 돌아가서 ‘아, 원주시에서 이런 걸 해 줬다.’ 이런 것을 느껴야 하는데, ‘퀄리티가 별로였다.’ 이런 평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위탁받은 곳에서는 괜찮다고 하셨다는 거죠?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예.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퀄리티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다음 보면 633페이지 자율방범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89% 정도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1억 9,200만 원이 늘고요. 바디캠이 4,200만 원 정도 늘어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예전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 기부재능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조금 활성화도 시키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9만 6,000원짜리 100명, 스무 번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 편성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편성기준은, 자율방범합동순찰대가 월 1회씩 합니다. 그래서 12회 하고, 행사·축제가, 원주시가 큰 행사가 30여 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치안이 약한 야간대 행사하는 큰 행사 위주로 해서 8회 정도 잡아서 20회 정도 잡았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제가 그 기준을 몰라서 좀 여쭈어봤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자율방범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역량 강화 예산이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 두 개가 없어졌더라고요. 사회적약자 보호 등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사고예방 2,400만 원, 안심홈세트 지원 1,452만 원. 이것은 왜 편성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그게 1,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사업을 취소한 게 아니고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경찰서에 제공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했는데, 치안협의회가 인근 시군에서 6,000만 원 정도씩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인구도 제일 많고 치안도 강화하고 이런 도시인데,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부기 변경해서 같이 합산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 위에 사고예방 예산이랑 같이 합쳐진 건가요? 그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사회적약자 보호 등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사고예방 예산 2,400만 원도 없거든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그게 몇 페이지죠?
권아름위원
그게 23년도 본예산에 있고……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쪽수가?
권아름위원
지금 페이지로는 641페이지.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 예산이 아예 항목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다른 데로 간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실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사업이 그쪽 비상대비 교육 및 훈련에 취소된 게 있는데요. 충무시설 제습기를 설치했던 사업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서 그것은 빠진 겁니다.
권아름위원
이 사회적약자 보호 이 예산은 어디로 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2023년도 본예산 돼 있어서 아마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그것 지금 제가……
방청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아름위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죠? 밑으로 내려간 건가요? 그럼 예산이 이건 또 증액된 건가요?
방청석에서 「641쪽 307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400만 원에 섰는데, 보조금 그것 때문에 400만 원 예산이 줄어가지고 이게 3,9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아까 1,500만 원 얘기했던 거에.
권아름위원
그럼 이건 지금 민간으로 이전한 건데, 이것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쪽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원주시 내 읍면동별로 다 있죠?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다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32개소, 자율방범연합대까지 해서 33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여기 19개소 임대료가 180만 원이 지원되는데, 33개소 중 19개소를 뺀 나머지는 시 소유 건물입니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네, 19개소는 임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임대료에는 관리비나 수도세, 전기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 180만 원에 한꺼번에 다 플러스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 소유 건물에는 다른 별개로 관리비 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방범대원들께서 밤늦게까지 매일 순찰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의 초소 환경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647∼651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647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90페이지, 부론(단강∼손곡) 도로 확포장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일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차가 22년 9월에 끝났더라고요.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구간이 여기 보면 한 가지 궁금해서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5k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3.9km로 돼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몰라서.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아, 3.9km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 개설된 구간은 0.8km이고, 금에 설계해서 보상추진 중인 게 1.5km이고, 잔여 구간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럼 세부사업설명서의 3.5km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거고, 예산안의 3.9km가 맞는 거죠?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내년에 보면 준공 2차를 가시잖아요. 하시게 되는데, 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 1년 동안 보상할 것 같고, 착공은 2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보통 이 사업이 실시설계하고 보상비 확보해서 보상하고, 보상이 70∼80% 진행되면 공사 발주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보상에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요즘 보상이 좀 안 되면 토지 지원 바로 올려서 처리합니다, 저희가.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예산안하고 여기하고 킬로 수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2차 구간도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일찍 끝날 수 있도록 보상도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652∼655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656∼668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65쪽에 도로조명 유지보수 업무추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아, 입찰로?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예.
박한근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에 어떤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전기 관련해서 있으면 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특별히 기준은 없고?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간혹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나요?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바로 그다음 날 아침에 전화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문막 노후다리 교량 같은 것,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차량제한시설을 설치했는데 세 번이나 사고가 나서 차량제한시설은 안 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좀 위험한 데는 보수하고요.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차량 과속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어떻든 전에 키 높이 해서 어떠한 제한을, 교량이 위험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다 걷어치웠는데, 어떻든 거기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어서……. 예산안 656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봐주시면, 문막교 재가설 사업이 있어요.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9월에 실시설계가 끝났죠?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완전 끝난 것은 아니고요. 8월에 사전설계심의를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11월 말에 승인을 해줘가지고요. 저희가 최종 납품받으면 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다른 것 여쭈어볼 것은 아니고요. 5월에 3차 예결위 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 직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과정에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장래에 교량 하나를 더 놓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셔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된 건지 궁금했는데, 제가 서류를 좀 받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용석
조용석위원
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지금 문막교 재가설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일 최대 교통량이 1만 1,000대밖에 현재 안 나타나기 때문에 2차선으로 실시설계를 했고요. 향후 교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문막 쪽에 교통량 변화가 생겨서 교통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바로 옆에다 2차선을 덧붙일 수 있는……
용석
조용석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차선 하나를 아예 설계를 할 때 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차선은, 문막공단에서 나올 적에 문막 시내로 쭉 나오다 보면 우회전 부론 쪽으로 나가는 것은 60m 차선 하나가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설계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네, 설계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넣어 있나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네, 넣었습니다, 현재.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데 없던데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그게 단면이 표준단면이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위원님 드린 게 표준단면이라서 그렇지, 전체 설계내역에서는 3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게 보면……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이게 3차선이 아니고요.
용석
조용석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폭이 14.4m잖아요. 여기 보면 폭이 3.25m하고 두 개가 나오고요. 인도가 3m 정도 나와요. 양쪽으로 인도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차선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말씀드리는 게, 문막 쪽에 보면, 문막공단에서 나오다 보면 차선이 한 차선으로 오다가……
용석
조용석위원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리?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네, 교량.
용석
조용석위원
이것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 공유 중) 설계할 때라고 아예 얘기하셔서 그게 좀 궁금해서…….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는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이고요, 각각.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4차선으로……
용석
조용석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것에 보시면……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지금 다리는 편도 1차선입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이 건은, 전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때는 원래 설계를 했을 적에 주민들 요청사항이 4차선을 전제로 해서 설계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때는 현재는 2차선인데 향후에 이 설계에 차선 교량을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그 건은 충분히 나중에 붙여질 수 있게끔, 그런 내용입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설계를 할 때라고 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뽑아드린 건데.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설계를 할 때 향후에 교량을 더 붙일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게 지금 그 내용인가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네, 이게 나중에라도 교량을 확장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 때 반영시켜서 향후 교량이 옆에 2차선으로 더 붙여질 때는 현재 다니는 교량에 문제가 없게끔……
용석
조용석위원
제가 이해를 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설계를 할 때 아예 반영하겠다고, 검토하시겠다고,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 회의록을 좀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 바뀌셔서 혹시 제가 여쭈어본 거긴 한데, 만약에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나중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허가과장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허가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669∼670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71∼674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60∼62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71페이지에 보면 빈집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빈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내용을 보면 출입구·개구부 폐쇄하고 시건장치 설치하고 가림막 설치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도시빈집의 경우 이렇게 가림막으로 설치해 버리면 주변에서 보기도 안 좋고 활용도도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 타지에서는 빈집들을 다시 활용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유입정책으로 쓰기도 하고,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 정책으로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향후 추진하실 계획이나 이런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폐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청소년 탈선장소나 이런 데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출입 통제 위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어쨌든 가림막으로 설치만 해 놓은 것이 행정의 한계라고만 하시면 좀 아쉬운 부분인 게, 다른 지자체도 이 소유주와의 관계나 지원금 같은 부분을 다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신규시책으로 좀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대대적으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순차적으로 특정 읍면동이라도 시범으로라도 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건축과장
(인사)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5∼679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79쪽, 세출예산안은 1083쪽, 1084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7쪽에요.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아파트도 되고요. 일반 연립주택도 가능하고요.
박한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아파트별 대충 얼마나 지원됩니까?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그것은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지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기준에 보면 한 50m 이내에 보안등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박한근위원
상한선, 하한선으로 말씀을 여쭤보면요.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파트 내의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해 주는 것은 어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아파트에서 요청하면 문제점이 생기면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인지, 내구연한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일단은 준공된 지 몇 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해당되고요.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거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연초에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한근위원
교체·보수하는 것은 선정이 되어야지 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예.
박한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항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요금은 전 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수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CCTV, 그리고 상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보안등 교체, 그리고 공용부 외벽이나 옥상 부분 보수, 그 외에도 좀 있는데요. 저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 책정이 되고요.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랑 공동주택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함께 만드셨는데, 이게 기본시설로 분류된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같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아직 실태조사는 안 이루어졌고요. 이 법 자체가 강화된 게 2023년 8월 말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단지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원주시에…… 이건 어쨌든 차별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어느 아파트는 되어있고 어디 공동주택은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는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678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소방 및 방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식으로 되어있는데, 여러 회차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얼마나 볼지 조금 의문이 들고, 이 교육을 위탁 주실 때 인권 보호나 아파트단지 내 휴게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 조항들을 잘 안내를 하셔서 교육에 같이 묶어주시면……. 또 신규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교육에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라도 같이 담아주실 수 있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네, 이거는 소방이나 방범 종사자의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다른 안내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주지하고 교육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민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랑 같이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680∼683쪽이며, 세입예산은 189쪽과 235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부탁 좀 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보통 도로를 확포장한다거나 개선사업들을 시행할 때 뭔가 개선하고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이에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적인 장치가 조금 미비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또 운전자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야간에 공사하는 구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야간운행이나 일반 시민들이 크게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네, 저희가 도로굴착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업 시행자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제출하는데, 저희가 세심히 좀 더 챙겨서 보행자나 야간에 운전하실 때 교통사고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