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성규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8호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0%했는데 이 내용 설명 해주시겠어요? 567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시장개척팀장 전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지금 도비가 30%고 군비가 50% 자담이 20% 포함된 총 사업비는 5억인데 80% 해서 4억입니다. 이거는 수산물저변확대를 위한 판로개척활동사업이긴 하고 내용은 TV방송 이라든가 옥외방송, 판촉행사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전복산업연합회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정욱
최정욱위원
이게 전복산업연합회 지원금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산업연합회에 이 돈을 지원해주면 전복산업연합회에서 전국에 KTX라던가 서울에 있는 옥외광고라던가 이런데 홍보하는데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거 계속 예전에 했던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해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전복산업연합회는 자조금이나 예산이 없는가요, 원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예산 갖고는 안 된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자조금 사업도 하고 지금 KTX라던가 서울에 대형 옥외광고 이런 것은 주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조금은 자조금대로 쓰고 도비하고 군비 지원받아서 홍보비는 쓰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거기 자조금이 얼마나 돼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정확히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한대요? 그 자조금 꽤 된 걸로 아는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주로 대외홍보비하고 행사를 합니다. 직거래 장소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다음은 568페이지,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식 그래가지고 1억 돼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이것도 대형유통업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건 공고를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아니면 다른 대형유통업체 공고해서 저희가 업체를 바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이 돈을 업체가 롯데마트 입점하게 됐다 그랬을 때 이 돈을 지원해준가요?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아니요 저희랑 업무협의가 맺어져있는 대형유통업체하고 그 업체 간 하고 맺어져있어야 됩니다, 우리군하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근거가 어떤 식이냐고요.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판촉행사라던가 할인행사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1회에 1억이나 지원해준가요?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아닙니다. 이거 저희 1억원으로 돼 있는데 공고를 해서 업체가 나눠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에 전복 주식 주긴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협약을 맺어져있는 업체하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럼 지금 1식이라고 돼있지만 한 업체만 준 게 아니라 여러 개 업체 준가요?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놔야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렇게 하고 시즌에 따라 여러 번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에 수산물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사업이라 하고 이거는 소비촉진 마케팅 어떤 식으로 이것도 1식으로 돼 있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표기상 1식으로 하는데 횟수는 여러 번으로 나눠집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다음에 할 때 이런 거 잘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홍보방송 569페이지에 아까 그 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상파 홍보……
정욱
최정욱위원
지자체등 자본이전이라 해가지고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상파 홍보방송 그래가지고 이거 1억 돼 있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홍보를 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이 있거든요. 여기다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를……
정욱
최정욱위원
방송, 그러니까 홍보를 어디 위탁한다는 얘기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언론진흥재단에다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니까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위탁 거기다 줍니다,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정욱
최정욱위원
홍보도 위탁으로 한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지상파들은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가들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에 하게 되면 가운데 중재 역할 하면서 홍보비를 적정하게 조정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진흥재단에서 다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완도군도 여기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말대로 하면 기획실에서 한 건 다 위탁해야 맞다는 얘기인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기획실은……
정욱
최정욱위원
홍보하는 거에.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지역에 우리 거에 맞는 홍보를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우리 수산경영과는 저런 언론홍보비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홍수출하시기 여름철 시즌 그런 타깃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기획실은 총괄적으로 하면서 같이 연중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그게 수시 변동하거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언론플레이 한다든가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수출프로모션이다 하고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우리 계속해야 되겠네요.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제가 부연설명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할 때 전라남도 상설간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프로모션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행사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게 판촉 할 수도 있고,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부대임차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설간에 안 들어가 있던 미국에 있는 울타리몰이라던가 아니면 경남 에이치몰이라던가 이런 곳에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해외시장의 어떤 행사에 관한 지원인가요?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완도특산품 해외미디어 홍보 해가지고 3,000만원 썼는데 이건 또 어떤가요?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이것도 해외에 있는 언론에 홍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미국 우리방송 이쪽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위에는 마케팅 지원해가지고 또 1억 써져 있는데.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이거는 저희 업체들 해외수출상담회라던가 이렇게 나갈 때 지원해주는 임차부스비나 이런 예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마케팅 지원이 아니죠. 업체들 나갔을 때 해외진출 할 때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예. 부스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에 577페이지요. 가을철 전복 먹이 공급 지원사업이라 하고 이게 1억2,000만원 있는데 수산정책과에 8억인가 얼마 써져 있던데 이거하고 다른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578쪽입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577쪽 민간이전 해가지고 제일 상단부에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가을철 전복 먹이 공급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있거든요?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패류팀장 추영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과에 예산편성된 부분은요. 해조류 부산물하고 다시마 꼬리 사업으로 두 가지 종으로 해서 편성이 돼있고요. 저희 수산경영과에서 1억 2.000만원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해조류 엽체탈락이라 해서 봄철 또는 가을철에 전복먹이가 무지하게 많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먹이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염장자숙한 해조류를 미역이라든가 다시마 이런 해조류를 저장 보관해놔서 먹이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어가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예산해서 쌓아놓은 거 먹이용으로 해놨는데 그걸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예. 같은 먹이용으로 공급한 건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는데 정책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 같이 포함된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먹이용으로 공급한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해조류를 해서 바다환경 오염도 저감시키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 해서 먹이공급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과는 순수하게 예산에 비해서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가을철 제일 부족한 시기가 10월에서 12월 그때 저희들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먹이를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도 해양정책과에도 전복먹이용으로 쓰잖아요?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경영과에서 좀 더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쓰기 위해서?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예. 맞습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미역뿌리, 다시마뿌리 이 부산물들이 발생하는데 주로 어업인들이 바다에 폐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걸 수매해서 먹이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어차피 다 전복먹이로 쓰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우리는 경영과에서는 좀 더 필요해서 했단 얘기죠? 그때 쓰기 위해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 밑에 보면 바로 환경내성 시험연구 해가지고 2억 기후변화에 따른 전복의 환경내성시험연구 해가지고 2억 해놨거든요? 연구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올해 고수온 피해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복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도군에서는 전복은 고수온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임계수온 28도가 넘은 해역이 평균수온이 넘은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씩 찍을 데는 있었지만 평균수온 하루 전체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려서 28도 넘은 해역이 없었는데 특히 금일 같은 데서는 27도에서 27.5도에서 약 30일 정도 유지 되다 보니까 전복이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28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 인정 안했는데 내년에는 27도에서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유지 됐을 때 전복이 얼마 죽겠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고수온 피해를 기준을 다시 달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남해연구소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준 거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용역자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넣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연구하고 용역하곤 다르잖아요. 연구하면 직원들이 연구한 것인지 일반인이 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용역이 아니라서 물어봤던 거예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에 578페이지에 보면 전복먹이용 미역운반비 지원사업이라 돼있거든요, 6,000만원.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것은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전복이 고수온으로 해서 종자들이 많이 죽었을 때 노화, 소안, 보길 쪽 전복이 많이 한 지역에서는 먹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금당 쪽에서 식용미역을 많이 하는데 이 시기에 금당에서 자란 미역을 노화 쪽에 먹이용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거든요. 이때 운반하는 상고 선박비 지원입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미역상태들이 좋아가지고 크게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미역들이 초기에 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노화, 소안, 보길 이쪽에서는 12월달 1월 초에 먹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당에서나 금일에서 나온 미역을 노화로 운반 해줄 때 운반을 우리가 지원해줬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했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방금 올해 고수온 27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온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역에?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한 17개 계측기가 있고요. 완도군에서 2개 정도…… 아, 완도군에서 4개를 달았고, 전남도에서 2개 달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달았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해수부에서 달았네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해수부에서 달았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해수부에서 단거는 우리군에서 이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치변경을.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YTN 계속 때리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수온계를 내만 쪽으로 가두리 쪽으로 붙여서 남산면도 마찬가지고 전체 우리 수산과에 대비를 해야 돼요.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평생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매뉴얼도 없이 내년에 가면 또 만약에 용역결과가 27도, 28도 안 된다 하면 27도에 한 달씩 머물러버리면 전복은 폐사 다 되는데 행정에서 손 놔버리면 안 되니까 올해 초부터 올해 본예산 통과된 순간부터 이설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어민들이 내녀에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행정이 줘야 되는데 올해는 안됐으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도하고 해수부에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요청해가지고.
인호
조인호위원
정식요청해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어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용역비 2억인가 이건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공공기간을 해야만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하고 거기서도 내년도 연구과제로 제출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한다 하면 용역비는 안 세워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한다하면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내년도 연구를 좀 할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용역비가 중요한 용역비예요. 2억이면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지금 피해에 비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27도에서도 한 달 머물면 폐사로 인정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수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최정욱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전복 환경 내성만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패류를 통째로 하면 어때요? 어패류 같이. 전복만 피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도 피해가 있는데 꼭 굳이 전복만 해야 되는 건지 할 때 어패류를 같이 넣어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 예산 갖고 해도 충분 할 것 같은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은 이게 단년도에 끝내기는 어렵죠.
김양훈위원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최소한 3년 정도 해서 연구결과지 같고 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수용해줄란가 협의를 하고, 만약 어류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3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치만 예상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양훈위원
1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큰 같이 겸해서 한 게 된다하면 환경은 똑같으니까 환경은 똑같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했을 때 패류나 어류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한 번 더 검토 해보시고요. 578쪽에 민간사업보조 상단 중간쯤에 수산물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사업 이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작년에 완도군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군 자체사업은 다 예산편성하지 않았고요.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라 할 수 없이 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올해도 보니까 예산 없다 해도 올해도 증액이 됐어요. 매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상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평균치를 내보니까 어가별로 약 800개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상자가 2,3년 지나면 노후화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보급사업은 군자체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앴습니다. 도에서 매칭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내년부터는 25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도비가 매칭이 되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그런 것이 문제예요. 도비가 꼭 매칭 된다 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도에서 해준다 해서 무조건 같이 매칭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이론이죠. 그런다하면 어민들이 전부 다 도에 가서 예산 좀만 세워줘라, 세워줘라 그래서 역으로 내려온 예산들이 많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모든 어민들 전부 다 도에 가서 다 전체적인 거 성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도에 올라가서 그쪽에 관계자한테 야 이거 1,000만원만 해줘라, 그러면 매칭하면 된다, 자부담 좀 넣은다 그럼 다 올라와버려요. 그럼 군 매칭을 어떻게 다해줘요? 그렇게 한다 하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우리군에 진짜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한번 보고 그런 걸 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렇게 군비를 잘라버리니까 단체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설득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적은 예산을 매년 이렇게 보면 몇 십억씩 가더라고요. 이런 거 좀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여쭙겠습니다. 577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줄이요.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완도 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은 광어를 양식하다보면 균등하게 다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자라지 못한 비상품어 광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상품들을 또 일부 어가들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그런 비상품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됐습니다마는 그럼으로써 사업들이 비유통 체계를 통해서 판매되는 비상품어들이 많이 차단됐습니다. 그런 비상품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광어 값이 킬로당 얼마씩 한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킬로에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사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가격은 좋죠? 좋은 거 아닌가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1만 4,000원으로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떨어져요? 이 앞번에 비하면 상당히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갈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됐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끊을 때는 끊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광어양식어가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검토 하겠고요. 광어양식은 어찌 됐든지 우리 군의회 완도군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백신이라든가 히트펌프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 광어양식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성공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581페이지예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하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지금 보면 히트펌프는 1억 800만원 올라갔는데 인버터는 11억이 깎였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감이 됐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히트펌프에 대한 반응들은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더 이상 공급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버터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박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은 인버터 사업도 도에서 편성을 할 때 완도군 물량들이 좀 충분히 확보를 안 해주고 있어서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전기세는 계속 오르고 히트펌프를 하게 되면 또 어민들이 전부 물을 데워서 전복을 키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생산하는 사람들도 힘들다하고 어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싸게 가져가려고 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어민들 기계 작동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 같은 예산가지고 목을 좀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사항입니다. 도나 해수부에 건의를 했는데 마치 우리 완도군 입장만 주장한 것처럼 해석을 해서 아무튼 인버터 사업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렇게 늘어나도록 계속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고금 쪽에서도 히트펌프는 이제 그만하자는 식으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물어보면 히트펌프는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고요. 579페이지예요. ASC인증 하지 않습니까? 심사비를 대주고 있는데 ASC인증을 받았어요. 받으면 도대체 완도군에서는 ASC인증을 지원해주고 뭔가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민들은 무슨 혜택이 있고 무엇을 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이제 ASC인증은 국내보다는 국외 해외시장에 나갔을 때 친환경수산물 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ASC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물론 이게 인증 받은 어가들이 차별성 있게 많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ASC인증어가들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전복주식회사에 MSC 받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럼 전복주식회사에서 받았던 군에서 지원해줬던 어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는 제가 봐서는 ASC인증품으로 받으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은 전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MSC 받아서 롯데마트에 납품할 때 ASC, MSC 인증 받은 전복이라 하고 그런 타이틀로 판매를 하는데 사실 소비자들에게 아직까지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차별성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가들이 직접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유통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사업이 가게 되면 각 읍면으로 내려서 어촌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어패류 팀장……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상자단일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계에서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도 고심을 해가지고요. 과연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저희들도 사업 발주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계에서 바로 추진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인가는 협회라던가 어촌계장님들 또 어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사항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많이 지원해줬고 내년부턴 안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에서 예전같이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해주고 생산자협회하고 어민들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재를 해주란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이 수산군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수산군인 만큼 행정에서도 수산과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산종로. 종자 수산히트상품 개발비라던가 이런 게 우량종묘라던가 아주 중요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우리 미래에. 그런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가리비가 됐던 감태, 곰피, 히트상품개발비 이런 것들은 거의가 미래를 위한 거고, 아주 중요한데 거의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또 홍보비 아까 최정욱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활성화 지상파 홍보방송,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이런 식으로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새로 세워진 것도 있고 저는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유통이에요 유통. 그냥 일반유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통인데 그냥 개발비 같은 것은 아끼지 마시고 지원하시고 작년에 같은 경우 김 종묘 종자 사업에 9,000만원 있는 거 결국은 못 썼잖습니까? 이게 추경기다리다가 올해 김 1억 미역, 다시마 2억 해가지고 세워져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확실하게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종자 우량종자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아끼지 마시고 본예산에 꼭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김, 미역, 다시마 우량종자를 지원해준 것은 벌써 10년이 넘게 지원 해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자면 감자를 심을 때 감자씨를 보조해준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유사한데 그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갈수록 재원을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이고요.
영식
조영식위원
지양해야 된다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리고 사실은 또 저 사업을 줬을 때 어가별로 보통 한 틀, 두 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보통 종자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은 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저걸 다 분배 하다보면 보통 두 틀, 세 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어가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불과 세 틀, 네 틀 1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범위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영식
조영식위원
생각이 저는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완도에서 시작해서 김 같은 게 부안까지 가고 서해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우량종묘가 나와야지. 그쪽에서 먼저 나와 버리고 하면 전복 아까 고수온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예산 세워서 하고, 미리 예측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잖습니까? 부탁드린 거예요. 지원사업에는 아끼지 마시고 미래에 투자를 해야지 꼭 일 벌어지면 그때 막으려고만, 해결하려고만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미역줄기 사업이 수산정책과에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염장 가을에 버릴 미역을 금일수협에서 매입을 해서 염장 했다가 어민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은 1억 2,000만원 사업은 생미역지원사업 아닙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다시마 염장이라 하니까 다시마염장은 절대 안 되거든요. 어민들한테 공급 안 돼 있었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팀장님이. 생미역 지원사업이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염장미역하고 생미역하고 질이 틀립니다, 그 종목이 그런데 이런 사업도 한 과에서 묶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과에서 하든지 정책과에서 하든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매칭사업일 겁니다, 저게. 매칭사업이고. 이건 우리가 한 것은 순군비사업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1억 2,000만원 갖고 12개 읍면이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부족합니다, 사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제가 위원 초선 할 때부터 지금가지 해왔는데 계속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씩 한 번도 안 올라요. 12개 읍면에 전복을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1억어치 줘가지고 어촌계 나눠주면 얼마치 가겠습니까? 좀 참고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563페이지 연안어장조사 및 재배치사업에 대해서 30억이 배정됐는데 이거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2025년부터는 어장평가심사제가 있습니다. 면허를 새로 내거나 기간이 만료된 어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에 불법시설이 있을 경우는 신규라던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 올해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장들, 흩어진 어장들, 불법어장들은 다시 체도권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어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저도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25년부터 심사평가제가 도입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사전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오염도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면허지가 흩어진 것은 면허지 안으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어선감척보급사업은 과장님 지금 남아돕니까? 부족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부족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부족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전에는 보통 10척까지 감척해줬는데 지금은 많이 해야 3척, 4척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직도 감척할 배가 많이 있네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배는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 사업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히트펌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히트펌프 사업이 재작년에 보니까 고금 쪽으로는 30개가 갔어요. 남산면 쪽은 3개밖에 안 왔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쪽은 다 했어요 그런데 남산면 쪽은 못하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어요, 히트펌프를.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미 저쪽은 광어 키우신 분이나 고금 쪽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이쪽 남산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만해도 된다 그쪽에서는 고금 쪽에서는 그만해도 된다, 우리 남산면 쪽은 계속 해주라 저희들한테도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잘 참고하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아재 고금 쪽에 편중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몰아준 것은 아니고요.
성규
박성규위원장
재작년에 그렇게 했잖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고금 쪽에 전복이나 광어 양식장이 많고요. 노화보다도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갈 확률이 높고,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일단 수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에서 지원한데를 보고 있는데 지원받은 어가들을 다 빼고 신규로 한 어가들을 중심으로 주고 있고요. 또 기존에 받았던 사람보단 신규로 한 사람들 이런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화가 배정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하여튼 마을이라든지 어촌세라든지 양식상 숫자라든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YTN에서 어제도 계속 방송 나오죠? 전복에 관련해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보셨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예산들은 완도는 전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재해피해로 인정이 됐을 때 그것을 도하고 해수부에 심사 걸쳐서 재난피해어가로 확정이 되면 복구지원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피해난 어가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떤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원전피해 때문에 그런 걸 어민들에게 도움을 준다 했다는데 그런 예산은 아직 저희들에게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100 몇 십억씩 내려왔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오염수 방류대책 예산 등 그래서 또 이자감면 그런 것도 해서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원전피해 관련된 예산은 특별히 어떤 기준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고 제가 보니까 올해 고수온 피해로 피해를 받았던 신안 쪽, 그다음에 여수, 고흥, 이런 해역은 지금 임계수온이 넘어가지고 전부 다 고수온 피해로 인정받아서 어가들 중에서 전체물량의 30%미만은 배상이 안 되고요. 이상은 이자감면, 뭐 원금 상한연장 이런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온피해 본 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해수부에서 다 묶어서 지금 지원한 것을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온도가 28도 이게 규정이 없다 그러던데 그게 꼭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피해에?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태풍이 불면 태풍에 대한 보도라던가 시설물 파괴가 돼 있던 거는 육안으로 파악이 됩니다. 적조피해 같은 경우는 1리터에 개체가 1,000개체 이상이 되면 경보가 내려지고 적조피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수온피해는 몇 도씨에 고수온 피해다, 아니다를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도 그렇고요. 올해 혼선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장관리위원회에 광어는 임기수온이 29도 전복은 28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온이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고수온피해로 인정을 하고 안 들어갈 때는 빼고 그래서 올해 광어 같은 경우는 원동은 30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고수온 피해로 인정이 됐고, 29도 안 넘어갔던 다른 지역을 고수온피해로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전복은 28도 넘어간 해역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고수온피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어제 TV에서도 그렇고 수산과학원에서는 임기수온이 없다 그러는데 과장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있습니다. 28도 어장관리위원회 정확히……
성규
박성규위원장
28도가 그런 것이 규정이 없다 그러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해수부 어장관리위원회에 28도로 지정이 돼있고요. 넙치는 29도로 돼 있고요. 이게 지금 5년간 저희가 고수온피해를 기준을 놓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 다 받아도 완도는 아무 지원을 못 받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28도가 넘어갔던 신안이나 고흥이나 여수는 다 배정이 됐고요. 28도가 안됐던 진도, 완도는 대상이 안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어민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완도는 어떻게 했는지 행정에서 바다 한 번도 안 나가봤다 대책을 안 세웠다 해서 완도는 상한연장도 안 되고, 이자감면도 안 되고 하나도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아우성이에요. 과장님 민원 많이 받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어제도 일부 어민들은 의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군수님하고도 면담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앞으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고수온 피해신고는 금일수협에 보험 가입한 어가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소안수협에 보험 가입한 어가들은 28도 넘어간 해역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고수온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가입하든 안하든 모든 어가에 대해서 보험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한 어가는 약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요. 그럼에도 이번 올해 피해는 금일수협에 보험 가입한 어가 여기만 신고가 됐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형평성을 잃고 보험가입 어가만 대해서 우리가 조사 해가지고 인정하고 안하고 할 순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제 의장님 면담했던 대표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고, 내일 또 만나서 저희들이 자료로 다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잘 좀 이해시키고 설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574페이지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처음 한 겁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작년에도 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여기는 마른김협회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에 쓰고 또 인양기라던가 크레인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것을 저희들이 현대화시설로 교체를 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몇 군데 정도 합니까? 몇 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보통 인양기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하더라고요. 그것만 했을 경우는 5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종류 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마른김 가공업체 김공장 아닙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다섯 군데 정도, 1년에?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호이스트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하거든요.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4대 5대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한집에 4어가에서 5어가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확인 할 사항이 있어서요. 6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안 치유의숲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7억인데 어디 청산인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약산 당목항 쪽에 지금 음식물 아니 식당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식당영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667페이지 시설비에 군외 백일·흑일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은 설계비인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설계비고, 설계비가 아니라 지금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시행돼야 되는데 처음 공사비가 679억인데 이게 지금 예타 대상이 돼서 1구간, 2구간 나누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일도, 흑일도 구간을 먼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남선리에서부터 따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635페이지요. 우리 급속충전기 지금 하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하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1억 5,600인데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간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LG유플러스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1개당 65만원씩인가요? 관리하는데 1년?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그 정도 들고 시설비가 지금 추가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관리비는 개당 관리비로 그렇게 계약을 한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더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관리비 하면 어떤 건가요, 주로?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주로 충전기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비 안 맞게 하는 가림막도 시설하고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 예산에 가림막까지 들어간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가림막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업체에서 한 건지, 아님 우리가 해준 건지……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하다보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1억 5,600만원에 거기도 들어가 있단 얘기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예산이?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위원님 별로 각각 개별 축조심사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별적으로 예산안 검토 및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