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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구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그럼 바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내가 딱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조례 안건 중에 제65조제2항 “5분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을 구청장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도 할 수 있음을 개정하였습니다.” 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과 요청해서 회의가 지연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김연옥위원장대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청장님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관계공무원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5분자유발언이 아니고?

구가환위원

예.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구정질문은 지금 회의 규칙상에는 구청장에게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은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해서 하시는 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는 계시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아서 회의규칙을 현실에 맞추려면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아, 내가 인식을 잘못한 거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한테도 5분자유발언 외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5분자유발언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없는 자유발언이고요. 구정질문은 대상자가 있는데 현행 회의규칙에는 구청장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정현일 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이미지를 등록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한영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가 12월 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오늘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 90일의 회기를 운영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정책제안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구정질문을 연 3회, 5분자유발언을 매회기에 운영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인사회와 개원 3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의원 체육행사 및 송년·간담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워크숍, 해외비교시찰, 국제 우호도시방문 및 각종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의원토론회 및 연구단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와 의회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회 SNS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5억4,175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53억3,386만원 대비 3.89%인 2억78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41.02%인 22억7,321만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58.98%인 32억6,8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운영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2억5,774만9,000원 대비 3.18% 증가한 2억6,593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에서는 월정수당 증액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6억5,953만6,000원 대비 3.02% 증가한 17억9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행사 지원에서는 행사운영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3,600만원 대비 55.56% 증가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는 디지털카메라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억6,043만원 대비 3.36% 감소한 1억2,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활동에서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880만원 대비 56.82% 증가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청사유지 관리에서는 재부재시스템 교체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억5,477만2,000원 대비 46% 감소한 8,3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서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28억9,532만1,000원 대비 6.25% 증가한 30억7,6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억7,331만1,000원 대비 10.97% 증가한 1억9,2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팀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장 오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94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보, 의사, 정책지원팀장님께서 또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2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의회방송시스템 유지관리가 연간 3,619만2,000원 지출되고 있잖아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이경관위원

물론 매년 그렇게 되겠지만 월로 따지면 월 316만원씩 지출되고 있죠?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을 때도 그냥 유지관리비로 계속 지출되는 건가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 때 추가비용도 생기나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시설관리에서는 별도로 시설비가 들어가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는 아마 유지보수 용역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기계장비를 보강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순수한 유지관리 보수비죠?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생각 외로 많이 지출되네요. 그렇죠? 월에 한 번도 이상이 없을 경우도 없을 텐데, 어쨌든 이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맞는 거죠?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이경관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이경관위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겠죠?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장비가 저는 1년이면 한두 번 정도 이상이 생기지 그 외에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업체는 많이 수익을 보겠네요.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다른,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다섯 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잘 안 보는 편입니다마는 혹시 저희 9대가 입성이 되면서 존경하는 우리 임춘수 의장님께서 설 명절 때 명절 인사한 적 없으신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HCN을 통해서 인터뷰하시고 방송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게 홈페이지에 실리죠?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가 22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지만 임춘수를 의장님께서 22년도 추석 때 인사를 했을 거고, 23년도에도 설날 인사를 하셨을 거고, 23년도 올해 추석에도 인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이경관위원

그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확인해 볼 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또 담당 직원들도 계속하고 있을 텐데,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봤어요, 봤더니. 21년도, 의정활동 영상입니다. 의정활동 영상에 보시면 추석 인사가 21년 9월 17일에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님이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데, 1년이 넘어서. 그런 걸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언론 홍보영상 다른 칸에 있다고 직원이 방금 얘기를 해줘서, 제가 확인하고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시정바랍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13쪽에 보시면 우리가 공공위탁 교육이 있고요, 민간위탁 교육이 있잖아요. 의원 1인당 공공위탁 교육은 70만원이 잡혀있고요, 민간위탁은 85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연속사업이잖아요. 민간위탁 교육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공공위탁 교육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했죠, 우리가?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공공위탁 교육은 의회가 주최하는 청렴교육이나 저번에 받으셨던 강사료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만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청렴교육이나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의무교육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번에 받았던 것이 그거인가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1인당 70만원씩 소요되는 거예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1인당 70만원으로 잡혀있지만 다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해 비교시찰 나갈 때 교육받으시거나 그런 교육 관련해서 자체교육이 의원님들께 필요한 경우에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0만원으로 잡혀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산출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0쪽이요, 의원체육행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그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크숍 때 병행해서 합니다.

손숙희위원

워크숍 때 병행해서?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손숙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보니까 내년엔 총선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구민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체육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이 체육대회는 직원도 있지만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도 10월에

손숙희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처럼 워크숍 때 해서 하는 거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달아 놓으면 외부에서 보기에도 구민체육대회는 안 하면서 구 의원들은 체육대회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 체육의날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체육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큰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손숙희위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괜찮겠는데 이게 지금 항목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어떤 직장인이나, 진흥을 위해서 어떤 법령의 근거는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관련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모든 게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지 뭐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한 게 뭐냐면, 공포할 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칙에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아마 표기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칙에 어떤 경과조치를 넣어서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9쪽에 보면 관악의정 발간을 올해 처음으로 했죠? 예산 8,000만원 들여서 한 거. 500부 발행한 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도 그렇고 좀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관악의정은 800만원이고요.

구가환위원

800만원인가? 아, 그렇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800만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록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하시고 어떤 의정활동 하신 거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최초로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구의회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홍보팀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의원 다수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구 의원들의 부분을, 아니, 의원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올해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지금 다 진행이 됐고요 다음주 정도에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원들의 의견을, 그 문제가 뭔지 또 더 보완할 것이 뭔지 해서 소통 후에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참고해서 올해는 아, 잘했다는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이 더 좋았으면 하는 게 제,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이어리 제작 중에 지금 요즘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옛날에는요 경기가 좋을 때는 개인적인, 금융기관의 달력이 어마어마했는데, 요즘 달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혹시 팀장님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달력이 옛날만큼 수급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구에서 예산을 우리가 관악구 의회를 통해서 편히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달력도 제안을 해서 한번 상의를,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물품 배분은 선거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달력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선거법을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서 어떤 개인의 선거법이라는 부분이 저촉이 된다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달력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거는 나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 의장이나 의원 명칭을 떠나서 기부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에 아무 표시도 없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관악구의 마크도 없지만 그 자체를 주는 건 물품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구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거법하고 연관된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은, 기부 제한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다면 그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부행위로 봐야될 만한 부분이 달력까지도 포함된다면 그런 정말, 이 나라의 선거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다시 한번 물어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의회행정팀장

알았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님들과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모의의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안업무추진 350만원을 65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의정활동 홍보및홈페이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사진용품 1,063만원을 1,563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정책지원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지원활동업무추진 300만원을 720만원으로 420만원 증액, 구의회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외벽시설물관리 2,000만원을 신설 증액, 구의회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청사시설유지관리 등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구의회청사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구매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구의회청사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 집기비품·회의테이블 등 1,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근조기축하기제작 300만원 신설 증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현안업무추진급량비 1,104만원을 1,361만6,000원으로 257만6,000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연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김연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시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