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권, 11쪽에서 14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104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1억 2,500만원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 2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 8,000만원 등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억 8,500만원으로 구민회관 등 사용료수입 7,5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억 300만원 등입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입은 76억 1,600만원으로 체육문화회관 등 사용료수입 56억 6,300만원, 송파구 체육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9억 5,200만원입니다. 문화재과는 21억 7,000만원으로 고분주차장 등 사용료수입 1억 2,000만원, 시·구유재산 변상금 19억 6,000만원,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7,5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음악·게임·영상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 1,100만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총 세입은 2억 6,200만원으로 북카페 임대수입 1,300만원, 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 2억 4,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총 559억 1,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46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억 2,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443쪽에서 5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4억 6,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72억 8,4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177억 9,100만원, 송파형 미래교육지구 운영 4억 1,300만원, 송파런 21억 3,300만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 3억 7,8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65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521쪽에서 60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4억 4,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19억 2,100만원으로 구민문화 향유 증진 101억 7,900만원, 관광사업 활성화 12억 8,2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4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611쪽에서 6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억 1,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25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문화재과입니다. 677쪽에서 70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7,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8억 4,000만원으로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 1억 1,800만원, 문화재 관리 6억 9,300만원, 무형문화재 지원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1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703쪽에서 7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8,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 8,200만원으로 관광정책기획 2억 6,200만원, 관광진흥 1억 9,700만원, 관광사업 1억 1,500만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 7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입니다. 747쪽에서 7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3,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책 문화 인프라 조성에 15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수입은 총 13억 8,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2,7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13억 8,200만원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에 1억, 올림픽공원 눈썰매장 운영 1억 5,70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11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육문화국의 세입은 104억 7,147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559억 1,4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4% 증가한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적용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교육문화국의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 42억 2,062만 5,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12월 5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변경되어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998억 773만 6,000원이며, 조성 규모는 619억 7,619만 7,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71만 7,000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2,7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2,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1억원,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눈썰매장 운영 1억 5,700만원, 기금 예치 11억 2,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2024년도 예산은 송파구의 교육과 예술·체육·문화재·관광을 아우르는 문화 향유 정책을 통해 송파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적 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예산은 지방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사업 수행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 존재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의 중복 및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또한 설치 목적에 맞게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재 건제순으로 부서 등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공연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어디서 공연을 개최하는지 날짜와 장소를 세밀하게 써서 위원들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보시면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교육경비보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졌는데 2023년도에 집행하신 내역 전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자료를 불러드릴 거니까 메모를 좀 잘해 주십시오. 11월 1일날 최초 방침서가 나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관련돼서 눈썰매장, 물놀이장 관련되어 있는 주요 방침서 전부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근거로 구청장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운영 대행 용역에 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목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시설비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선 7기랑 민선 8기에 해당 예산 사용액을 좀 파악해 주시고, 사용내역 사유 그리고 각 년마다 잔액은 어떻게 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7월에 물놀이장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전체 명단과 추첨된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11월달에 눈썰매장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명단 그리고 우선순위 추첨된 심사위원 명단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찰업체가 이 심사위원을 추첨한 증빙자료가 있죠? 이거 뭐 항상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료 일체 사본, 심의 결과 세부 점수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지금 지정기탁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정기탁금. 전체 업체 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얼마씩 들어왔는지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446페이지. 지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2개 연령대를 모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기에는 두 배 정도로 늘어나면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 받으신 지 꽤 되셨죠?

네.

지금처럼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좀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받아서 검토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 요구를 하실 때는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부탁을 드렸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인지한 것 자체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지금 기금 관련돼서 변경 사항 요청 들어오고 한 게 최근에 바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서류를 보시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세요. 여기 지금 마킹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긴급하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미리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바로 이 장소에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서로가 미리미리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문화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7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에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한 6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국비, 시비, 구비 다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이 2023년도에 여섯 가지에서 2024년도에 네 가지로 줄었단 말이죠. 그 품목이 줄어든 사유? 그다음에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예산은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5월에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주민설명회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라도 본예산 전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 내역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를 주시고. 책박물관 말씀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유물 수집 및 관리가 있는데요. 자산물품 취득비가 2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비가 얼마고 전시비가 얼마고 교육비가 얼마고 보존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전체적으로 구 혁신 교육지구 사업으로 7개의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480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 비용으로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랑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494페이지, 송파구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범사례로 되었는데 여기에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514페이지, 송파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삭감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입니다. 555페이지, 올림픽 상징 조형물 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564페이지, 석촌호수 아뜰리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에 3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을 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5억 3,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운영하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724페이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포터즈 활동 관련해서 시간이 9시간에서 1시간 또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교육협력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에 글로벌 송파캠퍼스 운영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 송파구에 영어프로그램이 교육협력과에도 많이 있는데 또 영어프로그램이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영어캠프랑 Chat GPT를 활용한 영어스피치 대회 운영인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하실 건지, 세부 산출내역 보면 예산이 너무 통으로 적혀져 있어서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475페이지에 진로진학 꿈나들이 운영이 있는데, 고교학점제 설명회는 학급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 진학 길라잡이는 학교로 되어 있어요. 차이를 두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50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 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부 산출내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서 뒤쪽에 편성목 보시면 극단에서 정기공연 2,000, 대관·물품구매 등 2,000이 잡혀 있어요. 다른 단체랑 비교했을 때랑 금액이 큰 편인 것 같은데 정기공연이랑 대관 어디서 하실지가 궁금해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사실 예산 올리시고도 추경을 거듭하시면서 계속 예산을 올리셨던 사업이잖아요, 축제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줄여서 운영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전체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행사랑 축제 관련해서 산출내역서 한 장으로 해서 행사명, 이렇게 행사 하나 당 한 장 정도로 해서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행사명과 축제명당 한 장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에 질의드릴게요. 627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격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100%로 올라간 것 같아요. 재작년에 어떻게 예산 편성됐고, 운영했는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산 어떻게 들어갔는지 답변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뒷부분 안 한 게 있어가지고요. 관광진흥과 720페이지에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행사가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5,500 증감이 됐는데 증액돼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변동되는 부분, 그리고 1억 4,5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34페이지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공요금이 85% 삭감됐는데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매년 비슷하거나 인상률에 따라 조금 더 올라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폭 삭감된 이유가 궁금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587페이지고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 12월 1일부터 변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포함해서 운영계획안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물청소, 용역비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 630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에서 구립하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최종 올해 전체 신청 내역, 지급현황, 지난번 행감 때 주셨던 거는 진행 중이었으니까 최종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 659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말씀이 일부 있었는데요. 660페이지에 보면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개선비 9억 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예산 내역하고 추가교부금 여부, 금액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관광진흥과, 앞서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중복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요. 기탁한 기업별 금액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기탁 일자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기탁 일자 추가해서 같이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12월 5일날 진행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된 회의록, 관련 서류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2년도 12월 31일자로 교육청과 서울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왔던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 미래교육지구로 새롭게 선포가 되었고,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5억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쭉 이어서 추진을 해왔으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반응이 너무 좋고 학교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송파형 미래교육지구라는 단위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사업들을 각기 7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4쪽,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수범사례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는데 예산 55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송파런 교육모델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발전협의회를 폐지했고요. 거기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급했던 3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성과 공유 관련해가지고 행사비 2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평생학습 축제를 병행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 송파 스마트도서관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스마트도서관 신규설치 예산인 금년도 설치예산이 2억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치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신규로 확충을 했고요. 총 그래서 7개의 스마트도서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운영이 되는 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하거나 주민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 저희가 갑·을·병으로 해서 고루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체부가 이런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대한 사업을 일몰을 했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가 고루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되어서 설치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472쪽, 글로벌 송파캠퍼스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송파캠퍼스는 우리의 청소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외국어 활용 능력을 강화를 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금년도에 공교육에서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는 유치원 영어를 하고 있지만 영어를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공백이 발생되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여름방학에 8주간 위례 교육센터와 헤드 교육센터에서 4개 반 20명씩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만족도도 95.6%로 높아서 이것을 내년에는 겨울방학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제목을 송파캠퍼스로 약간 글로벌하게 사업 제목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Chat GPT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 이거는 신규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Chat GPT와 같은 AI 교육분야 활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AI 활용능력과 영어 스피치 능력을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려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9월경에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박람회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경진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진로·진학 꿈나들이 사업 중 고교학점제 설명회와 중학교 진학설명회 산출 단위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고교 내신평가도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됩니다. 이런 교육체제 전환으로 교육과정이나 다양한 수업의 혼합,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육의 혼합 등 여러 가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학업 설계, 그런 주체로서 학업을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모든 설명회가 진행되는 거고요. 중학교 진학설명회는 상급학교 진학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1회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은 달라지는 중학교 생활과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등에 대한 그런 정보 강의를 워크북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5쪽,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운영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책 구독서비스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전자도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또 공공도서관 특성상 인기도서만을 다량으로 구입·소장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소장형 전자도서 확충에 대한 대안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장형 전자도서의 경우 전자책과 마찬가지로 보유 수량만큼만 대여형식으로 이용하는 반면에 구독형 전자도서는 구독료를 지불한 만큼 원하는 도서를 동시에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도서나 또 도서관에서 소장하지 못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권당 800원 정도로 해서 월간 약 1,000권, 연간 1만 2,500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내년도 이용률에 따라서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기존에는 소장형 전자책을 송파구에서 하다가 지금 보면 6,212종 보유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책자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에 주신 거요. 그러면 소장형 전자책도 있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구독형 전자책을 새로 도입해서 하신다는 설명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구독형 전자책 같은 경우는 밀리의 서재처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예. 그렇습니다.

1만 2,500권이면 1달에 1,000권 정도씩 보면 소진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소장이 아니라 그냥 구민 한 분이 한 권 볼 때마다 800원씩 차감돼서 1만 2,500권이 다 끝나면 1년에 다 소진되는?

예.

그럼 이 소장형 전자책은 어플이나 앱을 열어서 보는 시스템 아닌가요? 원래 기존 소장형 전자책은?

아예 종이책처럼 전자책을 구매를 해서…

그걸 어플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랑 구독형 전자책 새로 도입하시는 거랑 연동되어 있지는 않죠, 이 두 개가?

각각 다른 앱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소장되어있는 걸 보시려면 소장형 전자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구독형으로 해서 한번 보고 끝내는 거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형 전자책 혹시 대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보려면 기다려야 되는 예상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 소장형 전자책을 더 구매한다는 게 아니라 1년 사용하면 없어지는, 이렇게 구독료만 지불하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구독할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보면 소멸되는 어쨌든 없어지는 구독형 전자책으로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하나 답변 못 드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영어교실에 대한 기타비용 그 부분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업의 이윤 5%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답변되셨어요?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송파구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는 보다 보니까 발전협의회 수당이 빠져서 수범사례로 채택되었는데, 벌써부터 느슨해진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박람회개최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총 이용 주민이 4만 6,000명이 될 정도로 호응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다 설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호응이 좋은 곳에서 국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안 내려온다고 해서 멈추는 건 그래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만드신 검토보고서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은 검토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머릿속에 갖고 계신 거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안 규모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3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지구 관련된 예산들은 그전에 했던 것들이 구비로 다시 편성된 거니까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 외에 다른 사업들 보시면 대부분 뭐가 늘어났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가 삭감됐냐면 19.35%, 약 20%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액수로는 12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일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이렇게 큰 규모로 삭감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일규모로 크게 삭감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교육문화국에서 어쨌든 5.34%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상식적인 선에서 영어교육으로 늘어난 것들은 굉장히 폭이 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20% 정도가 빠져있는 겁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뭘 근거로 하는 거죠?

교육 시설은 모든 예산이 주무관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나 그게 보완적인 차원에서 지자체도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경비를 지원해서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 그런 거를 학교랑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되는 거는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형 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에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전체 금액이 몇 %냐고 여쭤보면 바로 답은 안 나오겠죠? 이번에 교육경비 편성한 게 23년도에는 몇 %고, 24년도에 몇 %가 되는지 지금 답을 해달라고 하면 계산하셔야 되니까 바로는 안 나오시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주민이 보실 때 어떤 느낌이냐면 송파구는 영어교육 외에는 교육에 관심이 없구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더니, 물론 행정비를 이번에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행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외에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줄인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많이 앉아계시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뭡니까? 학교시설에 관한 거예요, 또 프로그램에 대한 거. 제가 금년에만 해도 여러 차례 “이런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각 학교마다 골고루 하다 보니 다 수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다 잘려가지고 나오면 내년도에 민원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죠? 단순민원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물이 샙니다, 곰팡이가 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런 내용인데. 금년도에 제가 받은 학교들도 다 요청 들어주지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거는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아까 질의 못 드린 게 있어서, 답변 주신 거에 소장형 전자책에 연말까지 1만 종 확보계획은 지금 2023년 11월 기준에 6,212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약 3,800종을 더 구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더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어느 정도 드세요? 3,800종이면 예산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글마루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외적인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래 소장형 전자책일 때는 글마루도서관에 예산 따로 내려주셔서 진행하셨어요?

이 부분이 글마루도서관 예산에 들어가 있는 도서…

근데 이번에 구독형 전자책…

공공도서관 총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세부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1,000만원도 글마루도서관으로 내려주시는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통합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집행한 것 중에 미래교육지구 관련돼서 제가 예산 챙겨서 확보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얼마였죠? 잊어버리셨어요?

얼마였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1억인지 5억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내려오는 돈이니까 챙겨서 꼭 집행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서 미래교육사업 잘 수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교부된 예산 1억 예산입니다.

1억 확보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때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미래교육지구 관련된 사업 중에서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미래교육지구의 원래 원료는 혁신교육지구죠? 거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민‧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교육을 선도해라, 앞으로 미래형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그래서 1억은 잘 쓰셨을 텐데 거버넌스 관련된 것들은 좀 진행하셨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거버넌스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그 뒤를 이어서 소통 중심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공유를 하고 학교와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부모, 학교, 또 우리 관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협력과 김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2024년도 문화공연 개최 장소, 날짜 등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포함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5페이지,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예산 삭감 상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예산이 2023년도에 1억 1,680만원에서 9,680만원 감액돼서 2024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1억은 조형물 전체 보수나 세척, 안전 점검을 올해 완료하였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보수비 2,000만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예산 사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는 올해 2023년도 4억 9,745만 7,000원에서 1억 6,998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인건비 4,098만 5,000원하고요. 기획전시 기간이나 횟수 조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약 4,000만원을 감액했고요. 2023년도에 시설 노후에 따른 기본적인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3,000만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 편성된 기간제 인력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뜰리에는 전년대비 4,87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설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외벽방수라든가 시설비로 보강 완료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3쪽, 구립문화예술단체 극단과 관련하여 정기공연비 2,000만원과 대관료 2,000만원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립극단 정기 공연비 2,000만원은 구립극단 공연을 위한 무대 조성비라든가 시스템 임차료, 소품 렌탈료 등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극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트라든가 소품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2,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구립극단 정기공연은 연말 정기공연을 위해서 관내 소재의 공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이 리모델링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임차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관료나 물품구매비 2,000만원은 구립단체 전체가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정기공연 장소로는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8개 각 단체 합동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차후에 구립 단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53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예산은 올해 2024년도에 10억 2,200만원 편성하였고요. 금년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저희 송파구 대표 축제이긴 하지만 재정 여건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예산이 조정돼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비라든가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규모는 다소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타 지자체 축제라든가 벤치마킹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축제로 계획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부서 전체 행사나 축제 관련 산출내역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포함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4쪽, 반려견 놀이터 변경 운영안과 그리고 물청소 용역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 2022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름 한낮에는 폭염으로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내년에는 서울시 직영 반려견 놀이터처럼 상시 개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무인력이 반려견 놀이터에 무하고 있었으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노인일자리 근무자를 활용해서 시설이용 안내라든가 민원 불편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나 유지관리에 기간제분들이 없다 보니까 탄천유수지 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 구두로 계약을 한 사항은 이틀에 한 번씩 순찰이나 그리고 주변 환경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범위에다가 포함을 시켰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용역 계약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청소 용역비 관련해서 설명 요청하신 사항은 탄천유수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리적 특성상 폭우 시에는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수나 오수에 잠기기 때문에 놀이터 내부, 외부에 오염물질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청소 용역비를 3회 실시하는 계획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장소가 탄천유수지이다 보니까 배수로 청소를 위한 중장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고압분무호수를 이용한 바닥 청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물청소 용역비 연간 3회 실시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회당 250만원에서 총 75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고요. 민간예술단체 지원예산이 협회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는 총 8개의 민간예술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별로 회원 수라든가 활동 내용이라든가 단체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도 좀 있고 또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6쪽, 송파문화재단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2,400만원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은 26억 5,630만 9,000원이고요. 23년도 출연금 21억 3,267만 9,000원에 비해서 5억 2,300만원 정도 2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송파문화재단 문화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로 정책 사업비가 23년 대비 6억 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송파 구민을 위한 분기별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신규 사업비가 편성되었고요, 2억 8,000만원. 그리고 지역예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5억이 확대됨에 따라 출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인력운영비는 퇴직금 충당금 감소로 23년 대비 9,900만원 정도 감소했고요. 재단운영 기본경비 또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2억 2,500만원으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8페이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체적인 운영 시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트갤러리는 지난 2023년 10월에 공사를 재개했고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순수 리모델링으로 26억원이 올해 편성이 되고, 그외 노후시설 개선이나 공조시스템 개선 등으로 관련 예산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회관과 구의회의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고 건물 소유자가 저희 송파구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6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체비지 같은 경우는 체비지를 각 자치구에서 체비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기본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심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부분은 별도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는 전체 총 35억은 외부 재원으로 특교세 15억하고 특교금 20억원이 확보돼서 총 35억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셨어서 답변드렸던 겁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세부내역으로 달라고 한 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의가 극단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두 가지 드렸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극단 공연 소품은 다른 예술단체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 쳐도 정기공연 2,000만원에 대관비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에 전체 8개 예술단체가 쓴다는 대관하고 물품구매 등에 대관비가 극단에서도 쓰는 건가요?

예산서상 표기가 되어있는 것은 극단의 정기공연비 2,000만원이고요.

그걸로 대관해서 쓰신다는 거죠?

거기에 소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대관이라든가 구립 극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전체 대관료 물품구매비는 극단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 대부분은 음악 위주 단체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별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향후 몇 개 단체를 같이 연합해서 합동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뜰리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뜰리에 기준으로 2,000만원 대관비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뜰리에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관료는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죠?

예.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구립 예술단체만 들어가지 않고, 보통 개건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조금 계산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극단에 있는 정기공연비에 있는 거는 극단 대관비만 들어가는 거고, 대관 물품구매는 극단을 제외한 7개 단체 혹은 합동해서 하는 대관비만 나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극단 같은 경우는 공연비라고 해서 2,000만원, 극단은 별도의 소품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무대 세트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에 대관비가 있는지 없는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세부 내역이 없어 가지고.

여기는 대관료는 아니고, 공연에 필요한 소품이라든가 세트 같은 시스템 임차료 같은 부분입니다.

대관비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관하고 물품구매 등 이라고 써서 2,000만원 따로 잡으신 거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이렇게 짜실 때는 대략적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몇 가지 후보안이나 예상을 해서 보통 예산을 잡지 않나요? 예를 들어 극단 플러스 해서 다른 예술단체가 송파구 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형 극장이 몇 개나 되나요? 만약에 저희가 당장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 다 조사하셔가지고 예산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송파구 소재 공연장이 객석 수마다 규모가 다르긴 하겠지만 약 13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객석 수가 적게는 130석에서 크게는 롯데콘서트홀처럼 2,000석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중급 규모는 1,000석~1,300석 규모가 있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우리금융아트홀이 있는데 여기는 1,000석 정도 됩니다. 대관료가 한 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연장 현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냥 답변을 처음부터 몇백 석부터 몇천 석이 관내에 있는데 그것들을 기준으로 산출 근거를 잡으셨다고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안 여쭤봐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몇백 석에서 몇천 석까지는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 처음에 저는 예산심의할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예산을 잡으셨을 테니까 그 안에서의 답변을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대관비는 일회성, 한 번 대관으로 잡으신 건가요?

정기공연은 보통…

정기공연 말고요, 아래 대관. 정기공연에는 대관비 안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523페이지.

예. 한 번 정도 잡았습니다.

한 번으로 2,000만원 지금 하신 거예요?

2회에서 3회 정도 잡았습니다.

2회에서 3회를 2,000만원으로 대관 잡으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도 말씀이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사운영을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줄이시려고 이만큼의 금액을 감액했는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저희 구민들이 참석하는 부스를 줄인다는 건지 아니면 공연을 줄인다는 건지? 예를 들어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되셨으니까 예산을 줄여서 올리신 거잖아요?

일단 행사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규모나 예산은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면 공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관련해서는 개·폐막식 공연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먹거리장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장터 같은 부분은 숫자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체험 부스를 좀 줄인다거나 그런 규모를 줄이는 방향…

전체적으로 골고루 규모를 줄이시겠다는 뜻인 건가요?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축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주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과장님, 제가 정주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뭔지 저도 느낌이 오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지금 모든 걸 정하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을 앞두고 3달 전이든 4달 전이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세부내역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산출 근거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이거 몇 번 물어보고 공방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2,000만원 어떻게 잡았습니까?” 하면 “어디어디를 기준으로 얼마해서 몇 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요. 또 다른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아까 체비지 말씀하셨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거는 예산과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송파구 대부분의 체비지는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받아와야 되는 대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파구 체비지는 주민님들의 오랜 시간 동안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땅이에요. 이건 받아 와야 되는 데예요. 다른 데는 법적으로 싸워서 받아올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건 법적으로 싸우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주민님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땅인데, 이거를 사야된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성질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전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정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문화공연 장소를 질의드렸었는데, 제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잠실, 석촌호수 이쪽 송파구에서도 조금 부촌이죠? 이쪽에서 대부분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외곽 사이드 가락, 오금, 장지, 위례, 풍납동도 그렇고 이쪽은 공연이 거의 없어요. 송파구 내에서도 상당히 문화에 대한 소외지역이 있다, 부익부 빈익빈 문화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구에서 과감하게 장소를 화려한 데 찾는 것보다도 구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골고루 문화의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답변을 요구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중급 규모의 공연장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송파구 관내다 보니까 대관료라든가 공연장을 대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기존에는 구민회관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리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대체장소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공연이라든가 할 때 서로 민간 공연장 같은 것들 더 찾아봐서 그리고 공연장 같은 데서 롯데콘서트홀이라든지 이런 공간 같이 무료로 대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열심히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제 질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이쪽에 화려하고 좋은 장소가 있는 공간에서의 공연도 중요하지만 조금 외곽 지역의 작은 규모의 공연이라도 기획을 하셔가지고 여러 구민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파문화원 작년에 행사도 줄여가면서 많이 안 했죠?

작년에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건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송파문화원이 문화재단에 눌려서 어떤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박성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송파문화원을 바라보고 문화에 대해서 어떤 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몇 천만원짜리 공연도 안 하고 취소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팽개쳐 놓는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문화원도 살고 문화재단도 사는 방법은 각각의 특색 있게 문화공연을 했으면 합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네.

송파문화원 공연을 자체적으로 취소했다고요, 행사를?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 “우리 행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네, 문화원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하셨다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일단 제가 남겨놓으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저 간단한 것만 여쭐게요.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588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면서, 용역이 2개죠? 물청소 하나랑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용역비 용역 이 2개의 용역이 동일한 수급업체예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일한 업체…

조사한 바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견적 파악한 걸로는 동일한 업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년에 운영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24시간 연중무휴, 무인 개방은 12월 한 달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로자가 11월 말로 종료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2월 한 달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예산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12월 한 달도 잔여 예산이 있어서요. 그 예산 활용해서 저희가 조사한 용역업체를 통해서, 기존 탄천유수지 관리했던 업체이기도 하고 그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업체에 관리를 맡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안 했다면서요, 좀 전에?

계약은 아직 안 했죠, 당연히,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 일부 잔여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업체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간결하게 답변 주세요. 그럼 올해 예산 좀 남아있는 걸 가지고 내년에 용역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수급업체랑 한 달간만 임시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지출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냐고, 12월 한 달을 그렇게 계약을 했냐고요? 질의가 어렵나?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거예요?

네.

12월 한 달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물청소 용역비가 250만원씩 3회예요? 3회 맞나요?

맞습니다.

1년간?

네, 내년 예산.

1번 물청소하는데 250만원 정도 단가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좀 전에 박종현 위원님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 산출 근거 맞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하세요, 답변. 괜찮습니다.

장비 임대료하고 관리하는 노무비하고 경비를 업체로부터 저희가 받은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반려견 놀이터 370평에 대해서 물청소를 하는 것이 1회에 250만원이에요?

네.

물도 자기네들이 갖다 씁니까?

물은 아니죠, 거기…

살포차가 와요?

아니요, 별도로 살포차는 오지 않습니다.

거기 10m 앞에 있는 소화전에서 물 끌어다가 끼워서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5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면적도 있고 그 외에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장비가 뭐가 들어가요, 물청소 하는데, 호수만 있으면 끝나는데?

아닙니다. 호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여기는 지금 3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정기적이에요, 이게.

3회인데, 보통 물청소가 필요한 경우는 비가 많이 오거나 탄천 놀이터가 잠겨 있을 경우 거기에 부수되는 쓰레기나 오수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고압 물호수로 청소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배수로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수로 정비는 중장비가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그게 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산출 근거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1년에 연평균 강수일수가 며칠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고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3번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강수일수가 한 100일 정도 돼요. 적게 오면 90일 정도, 많이 오면 110일 정도. 그런데 온난화를 이상으로 넘어서서 이상기후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2 장마철이라 용어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강수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올해 강수일수가 상당히 많았고, 아직 제가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강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탄천이 개폐를 하는 기준 강수량이 얼마큼이에요?

50㎜ 이상입니다.

50㎜에요? 30㎜ 아니에요?

50㎜입니다.

그럼 1년에 50㎜ 이상 오는 날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개방 현황을 보면 256일을 저희가 개방을 했고요.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좀 길어서 8, 9, 10월 같은 경우 장마가 있어서 개장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3회 정도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최소한 보기에 10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3회라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믿을게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거, 중장비가 들어와서 물청소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깨끗함을 유지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거를 1년에 3번만 하면 결국에는 이 반려견 놀이터가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개방으로 이렇게 무인으로 바뀌는데, 이 정도의 물청소 용역이면 1년을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큰 민원 없이 운영이 가능할 거를 계산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그동안에 관리인이 있다가 상시 개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는 좀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장마철이나 우기 대비해서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분들이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상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무슨 물청소를 하고 청소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청소 부분이 아니고요.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노인 일자리 일환으로 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급여 주세요? 안 주시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뭘 그분들을 언급을 하세요. 그분들은 구에서 직접 채용을 했거나 구에서 한 자원들이 아닌데.

어찌됐든 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추가로 그냥 와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건 플러스의 개념이니까 차치하고요. 딱 이것만요. 이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용역비가 매월 15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하고 물청소 용역하고 같은 수급업체라고 하셨고, 그렇죠?

네,

이거를 물청소 용역으로 딱 250만원씩 3회 이렇게 묶지 마시고 얼마나 올지 모르고, 예컨대 제가 이걸 가지고 추정하면 뭘 추정이 되냐면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며칠 오고 안 오고, 며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문 닫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뭘 그렇지 않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셔놓고.

일단 치수과에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그거에 준해서 폐장을 하고요.

일단은요.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말씀 종결하려고 그래요. 큰 대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쉽다는 거예요. 금액이 물론 이번에 긴축을 해야 되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근로자 두 분의 임금이 빠지니까 상당한 부분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감액을 하고 긴축을 해서 아끼자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이 내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데는 최소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의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 깎지 말고, 길어지니까 그만할게요. 내년에 민원 들어오면 과장님 과 옮겨도 제가 물귀신처럼 쫓아다닐 거예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총액 750만원 잡았다는 것은 매번 3회를 중장비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셨고, 김호재 위원님은 반려견 놀이터가 좀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두 분 말씀 정리하셔서 내년에 그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사발령 나면 저한테 알려 주세요.

곽노상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올림픽 상징 조형물 관리 부분에서 재작년도에는 1,900만원, 거의 2,000만원에서 1억 정도 올렸잖아요?

네.

9,700만원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대리석 교체 등으로 1억원을 썼어요. 그래서 올해는 2,000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1년 주기로 해서 대리석 교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정밀 점검을 했는데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올해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시설들, 조형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공공운영비라든가 또 추가로 거기에 볼트라든가 나사 부분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보수비로 잡은 예산입니다.

상징물이잖아요. 올림픽 상징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세우는데 돈이 되게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 때 여쭤보니까 관리 같은 거 별로 할 게 없다고 물만 뿌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신경 쓰고 계신 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예술품으로 등록돼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동할 때 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뜰리에에 대해서 저도 박성희 위원님이랑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박성희 선배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문화공간 호수라든가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청년들 공연하고 또 옥상 같은 경우도 알뜰하게 공연하는 거 보고 ‘참, 좋다. 더 활성화되어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좀 아쉽고요. 신규 사업을 늘리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도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 상징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년 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리고 아마 5분발언이랑 다 해서 조례까지 만들려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올림픽 조형물이 서울시에서 88올림픽 치르면서 도로에 깔았던 체육 관련 조형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우악스러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금방금방 쌓이죠. 그리고 하얀 대리석 같은 거를 뭐라고 그러는데 펜싱 같은 거는 그걸로 하는 거였는데 그게 깨져요, 다른 거와 달리. 저희가 그때 당시 아마 윤○

제가 그 도로를 다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깨진 것도 있고 패인 것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척을 어떻게 했냐 하면 관리하는 아저씨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도로청소 하는 아저씨들이 물청소하고 지나가면서 청소 빗자루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을 해서 다시 기간제를 쓰셨는지 청소하시는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척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조형물을 없애려는 게 아닌가, 저도 너무 오래 똑같은 조형물을 보니까 조금 식상한 면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이 국제복합교류지구로 바뀌면 그 도로가 굉장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형물이 좀 바뀌려나, 이걸 좀 철거하려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철거는 아닌 것 같고, 세척하는 것도 액수를 굉장히 많이 줄인 것 같고, 배수 교체 보수도 1억에서 670밖에 안 주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올해 1억이라는 예산을 올림픽 상징 조형물 관리를 위해서 책정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안전점검 관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하려고 잡은 거였고요. 지금 도색이라든가 세척 같은 경우도 특별한 조형물이고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물로만 이렇게 세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예산이 기본적인 공공운영비하고 그것만 잡은 거였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러한 상징 조형물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혹시 시나 다른 데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형물이 도로에 간격이 좁게 있거든요. 다른 공원, 예를 들어서 아시아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 조성되어 있잖아요. 조형물을 그런 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서울시하고 서울시 TF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조금 위치를 바꾸든지 하셔서 보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막 고릴라 같은 것도 있고, 지나다니면 보기가 좀 나쁘니까 신경 좀 쓰시고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559페이지에 보면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민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서, 롯데 앞에 자전거 무슨 앞에 있었던 센터인데요. 처음에 가보기 전에 ‘이게 뭐지?’ 지나가는 도로 한복판에 컨테이너가 갖다놓고 뭐가 있었길래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 갔었죠. 현장방문 갔는데 거기서 길 다니는 주민들이 그냥 다니다가 시간 있으면 들어가서 수채화나 뭐 하시는 공간이에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무허가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좀 복잡하다 했는데 들어가서 보고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디서 줄였어요?

기간제 인건비에서 줄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에서 줄였지만 이 부분 올해도 마찬가지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해서 15명 정도는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송파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일부 뉴딜일자리, 청년 일자리 활용해서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서로가 좋더라고요. 지금 말씀처럼 자기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거기 가서 자기 재능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 일반 주민들이 거기 와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걸로 배우고, 이분들은 가르쳐주고 ‘몇 달을 했더니 나 이렇게 했어요.’ 보여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권장해 줘야 될 것은 기분인데, 앞으로 잘 좀 운영해주십시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11월 1일 최초 방침서를 포함하여 눈썰매장, 물놀이장 방침서류 일체와 용역 구비 관련 민선7·8기 기관공통 사용 내역과 사유, 그다음에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과장님, 잘 안 들린대요.

예비위원 명단과 추천심사위원 명단 전체, 네 번째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응찰업체 증빙자료 및 심의결과 점수표 전체, 지정기탁금 기탁 업체 및 금액 관련 서류 일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627쪽 장애인체육대회 격년제 개최와 관련하여 재작년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1억원,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장애인체육대회 집행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30쪽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및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내역과 지급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9쪽,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개선사업 9억 5,0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추가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그동안 구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총 필요 예산은 19억이나 이중 구비는 사업비 50%에 해당되는 9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전거 전용 트랙 설치사업, 간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1억 5,000, 기존 풋살장 및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3억, 주차장 바닥 포장 3억 3,800만원 등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대략적으로 산출한 내역이며, 국비가 확보되면 자세한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기본계획을 위한 총사업비 시설 내용 등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금년 용역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자료준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예산을 포함하였고, 이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물 심의 등을 거쳐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627쪽은 박종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요. 자료를 잘 봤고요. 여기 일부 금액이 맞지 않는 것 즉, 신청한 접수현황 총계하고, 실제 지원했거나 아직도 지급을 안 해서 예상으로만 주셨는데 이 금액의 차액이 정확하게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50%가 되지 않는 것은 1개 단체의 상한액 때문에 그런 거죠?

상한액도 있고요. 신청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청이 잘못된 건 어떤 거예요?

6개월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6개월 치를 신청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이후에 예산을 잡기까지도 오래 걸렸지만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코로나여서 1년간 풀로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한 게 올해가 딱 원년이거든요, 첫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1억 5,000에서 5,500이 감액돼서 9,500으로 잡혀있죠? 그렇죠? 9,500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구립체육시설도 어차피 같은 범위 안에서 물리적인 공간만 다르다 보니까 같은 지원의 피 객체가 같아서 예산을 항상 묶어서 같이 가죠, 1억 5,000씩. 그런데 둘 다 이번에 9,500으로 삭감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처음 원년으로 제대로 1년 동안의 구립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추이가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를 올해 지원현황을 보고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 중에 구립은 7,500 정도가 사용될 것 같은 것이고요. 학교체육시설은 9,200 정도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첫해라서 사실은 아직도 홍보가 덜되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접하지 못했거나 상하반기 2번 하는 것 때문에 언제 신청하는지를 놓쳐서 못하신 곳들이 있거든요, 따로 연락을 받아보면. 그러면 그분들까지도 내년에 만약에 아무런 문제 없이 1년간 사용을 하시고 내년 이맘때쯤 지원현황을 보면 아마 예상 집행액이 올해 내년에 예산안을 잡은 9,500을 초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신중해서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예산은 8월부터 기획예산과랑 준비를 하셨을 테고, 중간에 조정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지원현황의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직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12월 22일에 전체 정리하실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

12월 19일날 보조금심의를 거치고 나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의 예상액이 내년 예산안으로 잡은 것에 거의 99% 차 있는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회상해보시면 내년에는 9,500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작업은 8월부터 조정을 시작했고, 실제 데이터는 아직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일부는 증액을 할 필요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버리면 구민들이 알고 계시는 50%, 제가 조례를 50%로 딱 적시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규정 방침으로만 50%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50%를 지원하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예산액이 부족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로 끌어 쓰실 것도 아니고, 구립 체육시설 거를 전용해서 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비율로 나눠서 하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구립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은 한 부분으로 봐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전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물론 조례가 각자의 조례에 기해서 편성된 예산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2개는 객체가 같은 단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단지, 필요에 따라서 학교시설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학교가 개방 안 하면 구립으로 가시고, 구립체육시설을 하시던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또 학교를 이용하시고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9,500만원씩 올라온 예산액을 만약에 증액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한다면 내년에 실제 지원현황을 받아보시고 내년에 구립이 더 많을지, 학교가 더 많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용해서라도 구민들 하고 약속된 부분이 2억이 조금 안 되겠네요?

1억 9,000입니다.

1억 9,000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라도 구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 범위는 맞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예산 범위를 초과할까 봐. 그렇다고 하면 증액을 하든 아니면 구립체육시설이든 학교체육시설이든 두 개가 어차피 같은 뿌리의 조례니까 전용을 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쫓아다닐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660페이지 아까 답변 들었는데요. 이게 9억 5,000은 구비로 잡혀있고, 9억 정도가 국비를 기대하시는 거죠?

국비를 지금 현재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죠?

9억 5,000입니다.

9억 5,000이요?

50대 50으로 잡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국비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일부만 하는 방안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아까 빨리 주시고, 자료가 없어서 파크골프 신설이 1억 5,000이에요. 맞나요?

지금 이 1억 5,000은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 거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국비가 확보돼서 19억, 20억가량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아까 열거하신 거고, 제가 너무 빨라서 잘 못 들었는데 파크골프가 1억 5,000.

예. 맞습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포장하는 게 8억이에요?

예. 8억 4,000 정도 됩니다.

자전거 트랙이?

현재는 4억인데, 이거는 산출을 정확히 해봐야 됩니다.

산출을 정확히 해보셔야 된다고 하면 예산안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안을 잡은 거는 2,100m, 폭 6m에 350m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트랙이요?

예. 실제로 이거를 하기 전에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참을게요. 파크골프 1억 5,000, 그다음에 주차장 포함 먼지 때문에 포장하신다는 게 8억 4,000이요?

8억 3,800.

대략 8억 4,000, 그다음에 자전거 트랙이 4억? 12억, 13억. 그래도 2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타 시설개선에 2억 1,000.

기타 시설개선이 뭐예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뭐죠?

뭐죠?

공사 구간에 이쪽 주차장 부분 말고 이쪽에 포장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이요?

체육시설 주변에 보시면 맨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물길, 수로 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정비하는 예산까지는 포함해서…

그게 얼마인데요?

2억 1,200입니다.

2억이요?

2억 1,200

2억 1,000. 또 나머지는요?

파크골프연습장 개선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파크골프…

연습장이 거기가…

타석이요?

골프연습장에 맨 끝에 부분…

타석.

연습장.

그걸 타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파크골프연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타석, 연습장을 어떻게 또 수리한다고요?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잠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about 20억 정도 됩니까?

19억 정도가 됩니다.

19억이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개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시급한 건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기는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죠? 이번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거기는 체육회가 구청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대관료에 따른 수익에 대한 것도 다 체육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협약서 안의 내용을 보면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주변의 환경정비까지 체육회가 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체육회가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거기 체육회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의 시설들을 우리 구비나 국비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거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체육회가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니까. 누구랑 얘기합니까. 과장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소규모 수리나 수선은 거기서 담당해야겠지만 포괄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가 국비나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 대관을 이용해서 제가 그때 받은 자료에 기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최근 2년 9개월 동안 체육회가 순수익으로 남긴 게 1억 100만원 정도 된다고 제가 표까지 만들어서 드렸지만, 그 이후에 체육회 관계자분들하고 생활체육과 구청 관계자 분들하고 제 방에서 간담회 할 때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곳에서 4,000만원, 4,000만원정도 이익이 난다고, 들으셨죠?

예.

그런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나오는 원천이 어디입니까? 구민들이잖아요. 구민들을 우선 대여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구조, 1년에 8,000이라는 수익은 구민들로부터 나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구비나 국비도 어차피 구민들이 낸 지방세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세금인데 구비로 여기를 다시 또 개선을 해준다라고 하면 체육회의 수익구조를 우리가 뒤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구비를 가지고? 그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수준은 거기서 해야겠지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저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파크골프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이거는 유료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장래에 발생된 일이니까 빼고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유료로 구립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수익 대관에 대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개선 이런 시설비가 구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구조가 없는 완전 순수하게 원래 비영리단체니까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영·관리만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비로 해야죠, 시설개선을. 근데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거기서 수익을 낼 정도로 대관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보충해 준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좀 틀립니까?

생활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 100만원 정도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약간 적자 부분을 감안하고 일부 소규모 정비는 거기서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장이 하는 얘기는 신규로 1억 이상이 투입되거나 대규모 정비, 이런 부분은 구비로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규모 정비는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1억이 넘는 것은, 잉여금 1억이 발생됐는데 1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죠, 시설관리부서에서. 그런 종류의 말씀이죠.

일단 말씀은 알겠고, 생각도 읽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 염려되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을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게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것은 논외로 하고 아무튼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비가 거기에 또 투입되는 것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가 확정되는 건 언제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12월 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말이요?

네.

그럼 만약에 올해 말에 국비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지금 대략 계획하셨던 것 중에 구비 책정된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줄여서 하실 건가요?

그렇게 저는 추진하는 게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 대안이 두 개가 있나요? 제가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국비를 받았을 때 19억을 갖고 계획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9억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접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사업이라도 이 예산을 들여서 시급한 사업부터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급한 사업에 대한 내용도 따로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9억 5,000에 대한 대한 편성?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자전거 트랙하고 파크골프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두 개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칭이 안 돼도 9억 5,000 구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다, 이거네요?

네.

이상,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과장님, 황톳길 조성에 3억 예산이 잡혔는데요. 오금공원에 시비로 완공을 했잖아요, 황톳길을.

오금공원하고 송파나루공원은 올해 구비 잡혔던 부분에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시비로 한 게 아니고요?

녹지과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추진한 부분은 구비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신영재 의원이 조례하면서 했었는데 여론이 황톳길은 27개 동에서 한두 개밖에 못 하니까 맨발걷기를 많이 해서 송파구 곳곳에서 맨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황톳길 하실 건지, 맨발걷기를 하실 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첫째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맡고 있는 사업은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도 황톳길을 추진해보니 꼭 황톳길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걷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황톳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고요. 그래서 이건 각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풍납토성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흙길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시도록 하고 다만, 거기에 세족장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황톳길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부 하는 데는 좋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맨발걷기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나무뿌리 같은 건 좀 덮어주고 돌 같은 건 캐내 버리고 또 세족장 이런 정도 해서 여러 군데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생각으로 갈 건지 아니면 황톳길을 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가 하고 있는 것은 황톳길만 고유 업무입니다. 황톳길만 고유 업무고 나머지 부분 마사토길, 흙길, 지압길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공원은 공원녹지과, 하천은 치수과, 풍납토성은 문화재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유 업무가 이거 가지고도 공원녹지과와 황톳길을 누가 조성하느냐가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정리된 게 황톳길 조성은 생활체육과, 조성이 된 이후 관리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흙길, 마사토길 이런 부분은 각 시설 부서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황톳길 장소는 정해졌나요?

황톳길은 저희가 시비도 받아오려고 하고 여러 경로로 해서 워낙 요구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실행단계에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전달했고요. 지금 송파 구민들이 여러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톳길 관계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3억은 그냥 황톳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지난번에 황톳길 대신 흙길로 해서 조례까지 만든 상태인데, 3억 가지고 황톳길 만들어주면 황톳길 만들어준 지역은 좋다고 하고, 안 되면 흙길, 흙길도 좋긴 하지만 흙길로 가는 지역은 반대급부적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3억을 잘 분배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일괄적으로 가셔야 그게 주민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지금 황톳길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그걸 잘 설득하셔서 잘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한마디만 질의가 아니고요.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개선 9억 5,000, 국비 9억 5,000해서 전체 예산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비 9억 5,000만 갖고 국비가 안 나왔을 경우 사업을 하는데 1순위 파크골프장, 2순위 자전거 트랙, 말씀하셨죠?

1순위, 2순위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걸 우선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게 1순위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을 구민들이 가장 원하고, 성격들이 급하신가 봐요. 좀 빨리 해 달라는 독촉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꼭 이 두 가지 사업을 국비가 안 나오더라도 구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전거 트랙을 만들려면 유수지 밑에 바닥 포장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제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주민들은 포장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트랙보다. 먼지가 많이 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진흙더미가 되고 이래가지고 포장을 일단 해놓고 자전거 트랙을 하는 게 맞지, 그 진흙 구덩이에다가 자전거 트랙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못 다녀요, 바퀴에 다 묻어가지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순위, 2순위 정하지 마시고요.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길 겁니다, 거기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오늘 처음 입을 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이시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사용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새로운 설치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새롭게 설치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사용료는 체육시설 설치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맞죠? 조례가 있어서 함부로 더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의 위탁과 운영의 지원에 보면 상세히 체육회 운영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운영의 위탁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체육회에 위탁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요?

위탁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운영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 체육회 관련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은 왜 이렇게 체육회를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끼리 하면 안 되니까 저기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립체육시설 그러니까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구립체육시설을 외부의 단체가 들어와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그 자체가요. 구민들한테 저는 그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데도 있거든요. 영등포나 이런 데들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구립체육시설을. 그런데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 관리‧유지를 해야 되니까 비용을 일부는 징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구립체육시설이니까 구민들한테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익이 남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은 없고, 하시는 것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익이 너무 많이 남는 것만큼은 반대적으로 뭐냐하면 구민들한테 그만큼 많이 징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데 지출할 거 다 지출하고도 탄천유수지, 잠실어울림유수지에서 4,000만원, 4,000만원 정도의 잉여가 생긴다고 할 정도의 수익구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구민들한테 줄여드리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번번이 놓치고 쉬고 있으면 당연히 구민들에게 더욱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금액이 저는 솔직히 비싸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립체육시설 관련된 어떤 지원도 하잖아요, 체육인들에게. 그 금액을 보태서 아마 사용료를 지불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생각은 비싸다, 싸다에 대한 기준치가 없으니까 단지, 서울시에서 고지되어 있는 도시공원 조례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면 2배에서 4배가 비쌉니다, 우리가. 그거는 그냥 조례가 위에 있으니까 상위조례가. 그래서 비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민원을 받을 때는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 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청 홈페이지, 민원 홈페이지 이런 데 혹시 체육시설 사용료가 비싸다는 민원 글 혹시 올라온 적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많은 민원인들이 비싸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는 보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보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또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조례 잘 만드셨던 학교 체육시설, 구립 체육시설 관련돼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싸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많이 연구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위원님들, 눈썰매장 관련해서 제가 배부해 드렸던 자료 좀 교체하겠습니다. 오타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교체해 주세요.

잠깐, 안 끝났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눈썰매장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오셨나요?

예.

잠깐만, 위원님들 오늘 기금이랑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팀장님 들어와 계시니까 참고하세요.

우선은 제가 이 눈썰매장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 또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했지만 답변이 필요한 지점들을 여쭤보면서 그러면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뒤쪽에 가시면 지금 이런 시설물이 설치 중입니다. 보시면 슬로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운영 관련된 모든 서류들, 모든은 아니고 많은 서류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뭘 만들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슬로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가면 ‘눈썰매장 조성 중입니다. 송파구’ 하고 플래카드 걸려있습니다. 관급공사에는 일반적으로 공사개요를 붙여놓는데요. 생활체육과장님?

예.

여기에는 공사개요가 안 붙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제가 다 샅샅이 뒤져본 건 아니고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공사개요, 예를 들면 관급공사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시공업체, 어디서 하고, 기간, 내용, 문의 어느어느 과 붙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죠? 통상적으로 있죠?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 건 맞겠죠.

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해도 좋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문서를 보셔도 되는데, 문서가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 맞춰보실 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이 먼저 금년도에 됐습니다.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장 관련 돼가지고 2023년도 예산서에, 그러니까 내년도 말고 금년도 예산서에 물놀이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물놀이장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교육문화국장, 방침서인데요. 255호 물놀이장 조성 기본계획이라는 문서가 4월 24일날 올라옵니다. 그 앞뒤에도 다양한 문서들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2억 9,650만원이라고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잡아서 23년도 1차 추경예산 때 반영할 거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국장님, 국장님 방침서니까, 이거 왜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한 거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질의이에요.

당시 5월에 추경이 예상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그때 대세가 물놀이장이 민원도 많고 여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하려고 그런 민원을,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갖다가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잡으신 거죠?

예.

신규사업 잡으셨습니다. 자, 296호 물놀이장 운영 변경계획이라는 게 올라오는데요. 6월 1일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난 건데요. 예산이 변경됩니다. 1억 3,0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관광진흥기금으로 변경됐습니까?

추경이 그 당시에 6월 말 정도 추경했는데, 이걸 갖다가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급해서 관광기금 20% 내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원래는 2억 9,650으로 잡았던 거를, 그렇죠? 지금 1억 3,000으로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한 이유는…

저희가 민자를 우리은행에 유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자요?

예.

그러면 실제 결산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됐나요?

8,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거기서 광고 요건에 대해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은행 부분은 광고 부분에서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1년 반의 짧은 의원 생활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저는 물음표 하나 찍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줄이셨죠?

저희가 방학기간, 이런 부분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첫 번째, 당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운영변경계획을 세워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20% 해서 1억 2,500하고, 1억 3,000을 안에서 하고, 나머지 8,500은 우리은행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 방학기간 내내 애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방학기간에 하다 보니 날짜가 조금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추경에 올리면 늦으니까 기금으로 땡겨서 쓰신 거죠? 그리고 기금을 쓰는데, 기금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죠? 기금을 원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있죠?

20% 범위 내에서 부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냥 20% 하시면 안 되고,

사업비의 20%입니다.

그렇죠. 사업비의 20%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0% 한번 쓰신 거예요. 그렇죠?

예.

과장님 맞죠? 20%.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쓴 걸로 아시면 안 되고, “썼습니다.” 하셔야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간도 줄이고 예산 내역도 변경을 하셨고요.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 구의회의 동의나 협조, 협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 보시면 6월 15일 교육문화국장 317호 물놀이장 운영 용역 추진계획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억 1,000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체 몇 개 들어왔죠? 1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1개 들어왔는데 계속 코로나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1개 들어와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해셔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한 업체랑 계약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7월 12일날, 교육문화국장 방침서 355호 보니까 용역으로 1억 1,000, 개장식에 1,000만원, SNS 이벤트에 200만원 쓰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 거네요, 8,500이, 그렇죠? 제가 모르는 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예산이 아니고 협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예. 협찬, 협찬. 하여튼 협찬이 있네요, 문서상에는 나오지 않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일상 감사할 때도…

잠깐만요. 그거 말고 또 저희가 또…

또 뭐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수도, 전기, 공공요금 3,500하고 화장실 800 정도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4,300 협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협찬 내역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구비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해서 나머지 1억 2,000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서 1억 2,800을,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4,300, 우리은행 8,500, 최종적으로 1억 2,800을 협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3,000 정도에다가 1억 2,800을 더 하신 거네요. 그렇죠?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비는 전체 합치면 2억 한 6,000되나요? 그렇죠?

1억 3,000하고, 2억 5,000 정도 됩니다.

2억 5,000. 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하셨고요. 그래서 동의 없이 하셨고, 협찬까지 받으셔 가지고 지금 2억 얼마짜리 사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 이거 우리 위원님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눈썰매장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지시사항 제91호에 23년도 10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문서 아까 받으셨을 겁니다. 평화의문 눈썰매장을 적극 추진하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문화국장 582호에 눈썰매장 운영계획이 나옵니다. 11월 7일이고요. 그때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됐냐면 2억 7,200인데 관광기금으로 1억 2,700, 구비로 1억 4,500 이렇게 쓰시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2억 7,200을 쓰시는데 관광기금이 1억 2,700으로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1억 2,7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밑에 롯데물산 이런 부분에서 지정기탁금이 들어왔습니다. 롯데물산,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대명건설 이런 데서 1억 2,700 정도가 기금이 들어왔고, 그 기금을 갖다가 관광진흥기금에 예치금 처리를 하고, 거기서 편성을 해야, 이 부분이 이번 본 예산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관광기금 1억 2,700은 우리가 기탁받은 금액 1억 2,700하고, 구비 1억 4,500은 아시는 것처럼 기획예산과에, 맞죠? 기관공통, 이렇게 그때 방침을 받은 겁니다.

한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지정기탁금을 받은 거네요?

예.

이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죠?

우리가 기부금심사위원회 자체 과에서 개최를 하고…

롯데에서 받는 지정기탁금은…

롯데가 아니고 우리가 지정기탁을 받은 거예요, 협의해서. 롯데가 아니죠.

예를 들면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모른 채로 기업들 “저희 지정기탁 좀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에 우리가 CEO 협의를,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11개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된 업체에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의해서 각 과에서 예를 들면 어떤 협찬 요구를 하겠죠. 사업계획서 설명하고, 협찬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물놀이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찬을 받은 겁니다.

협찬을 그러면 금액을 제시한 거네요? 그래서 금액을 정하게 된 거네요. 여기 문서 보니까…

사실상 이거보다 더 많이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못 미치게…

더 많이 제시해도 다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지정기탁금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맞춰서 한 거예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롯데물산,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대명건설, 한미약품, 한솔섬유네요. 거기는 2,240만원을 분담했고요. 제네시스, 비비큐,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500만원씩을 분담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저 금액에 가깝게 나올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억 2,700 정도가 나옵니다.

예.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여기까지 진행될 때 기금도 마련하고, 구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 하시면서 구의회와 협의나 동의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없었습니다.

저희 여기서 왜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보면 지정기탁금 말고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시설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기관공통시설비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항이 벌어질 때 그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긴급하게 누수나 이번에 눈썰매장 같은 경우 긴급하게 사업을 할 경우 기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 기관공통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목은 언제 생긴 겁니까?

기관공통비가 편성된 것은 예전부터고요.

예전이라는 게 언제쯤이죠?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모르겠어요.

옛날부터라는 게 1999년부터인지, 2000 몇 년도인지?

제가 99년부터 근무했는데 그때 정확히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서 알려주십시오. 정확하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 2019년부터 기관공통시설비 관련돼서 집행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저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저만 갖고 있어요? 저만 갖고 있는 내용인데 불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구 보건지소 보건실 전기공사, 미래교육센터 조성공사, 사인 제작물 구매, 광장 목재데크, 보수공사,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니까 이런 것들 써요. 그렇죠? 20년도에 쓴 거 볼까요?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공사, 기획예산과 회의실 환경개선, 자원순환공원 집진 탈취설비 흡착제 교체공사. 21년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훈회관 지하 시설개선공사, 집수정 관로 이전 설치비, 솔밭어린공원 안전펜스 설치공사,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이런 거 나옵니다. 2022년도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있고요. 그거 외에도 코로나 관련된 거, 화장실 개선 공사, 박물관 CCTV 보수공사, 뭔가 누가 읽어봐도 이 내용들을 혹시 나중에 의원님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든 다 뭔가 지금 당장 뭔가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되는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민원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항목이 도대체 눈썰매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행사비잖아요.

시설…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답하셔야죠. 시설 이렇게 다 고치고, 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구내식당 환기시설 교체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잠실본동 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교체공사, 어린이영어도서관 승강기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 내역들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급하게 필요한 것들, 민원사항 발생하는 것들. 그런데 이거 지금 행사비를 여기다 쓰는 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행사비라기보다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남은 시설비가 기관공통시설비 여유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지원했습니다.

시설비라고 하시는 말씀은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저것도 시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사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기금을 언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송파구 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13조에 나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여쭤봅니다. 기존사업입니까?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소요나 긴급한 소요입니까? 아닙니다. 기금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과에서 눈썰매장 설치 해체 및 운영계획 용역 협상대상 선정 알림이라고 해서 생활체육과에서 12월 2일날 보내고, 12월 5일날 재무과에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금액이 어쨌든 잘 맞죠. 2억 3,950만원이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그 물놀이와 동일한 ‘워터짐’이라는 곳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나요?

12월 30일날 제안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받으신 자료에 있는데요. 이게 참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중간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쯤이냐면 중간에 있네요, 딱 중간에. 지금 이건 눈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세웠죠, 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평가위원 모집, 문화‧체육‧행사‧관광 모집 분야에서 접수인원 72명 했습니다. 예비 명부를 작성해야 되죠? 위원회 구성인원 3배 평가 수, 평가위원을 예비 명부를 작성해서 분야별 평가위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룹화해서 거기에서 추첨을 하고요. 위원들이 추첨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빈도순 10명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10명을 결정하려면 몇 명의 인원이 준비돼 있어야 됩니까, 3배수면?

30명입니다.

30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포함 10명 됐는데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로 한 4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추첨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거 수기로 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수기로 하게 되어 있죠? 계약 관련 추첨하는 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수기로 하게 돼 있잖아요?

꼭 수기로 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확인을 받다 보니까 수기로 하게 되죠.

이거 보통 수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기가 아니고 이거를 그냥 워드로 해서 하면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인원, 후보 몇 명입니까, 지금?

21명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원래 제한서 평가위원 7명에서 10명 하죠, 그렇죠?

예.

보통 7명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연구용역 할 때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21명이 공교롭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몇 명 기준으로 맞춘 겁니까? 7명 기준으로 맞춘 거예요. 자,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7명 하라는 틀에 21명 명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세요. 10명은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고 2명은 예비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업체에서는 예비 2명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예비를 안 넣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담당자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예비를 따로 뽑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뽑아서 다빈도순으로 한 다음에 그 순위에 따라서 예비 명부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4개 업체 같이 모였을 때 진행하는 거죠? 업체가 4개 모였을 때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각자 본인들이 뽑게 됩니다.

각자 뽑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당일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일날 아침에 와서…

와서 하는 거죠? 그럼 설명을 같이 하지 따로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그럼 따로 해서 생긴 실수입니까? 이건 실수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예비가 없는 건, 그럼 행정 실수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비가 없는 건 제가 착오로 하겠습니다. 21명 구성되어 있는 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30명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물놀이장 했을 때 21명 구성했으니까 그때 21명을 구성해서 7명을 선정해서 실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4명에서 5명이 안 오는 바람에 추후에 인원이 3분의 2가 참석해야지만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아마 착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저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거 용역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됩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까? 이 용역 관련된 것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들 시간 내가지고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도 하나 지키지 않은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진행한다고요?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까?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워터짐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선정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일문일답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되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 꼼꼼하게 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곳이 뽑혔어요. 워터짐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면 워터짐은 가격 경쟁은 제일 나빴죠? 최고로 높은 가격이었어요. 우리 구에서 제안한 금액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량에서도 높은 점수 아니죠? 정성에서 높은 점수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전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구의회와 아무 동의, 아무 협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거 공사 언제부터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제부터 진행했습니다.

공사 어제부터 진행했어요. 어제부터 공사를 진행했으면 저희들하고 이 많은 절차들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땅땅땅 하고 동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기관공통에서 시설비 사용한 부분으로 공사를 한 거고 예산안은 지정기탁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내년에.

다시 여쭤볼게요. 정상적인 절차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계약 자체도 결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구의회에는 한마디의 동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궁금한 건요, 예산서에 지금 몇 억으로 잡혀 있죠? 예산서에. 과장님, 이거 예산서에는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예산서에 4억 잡혀 있는 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내년도 여름철에 할 물놀이장하고 2024년도 2025년도에 할 겨울철 이벤트 사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럼 심지어 금년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서 지나가네요?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법률 자문받기 전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금 사용할 때 사업비의 20% 쓸 수 있죠? 사업비의 20% 이내는 구에서 행정에서 알아서 쓸 수 있죠, 구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비의 20%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두 번 기금을 쓰는 거네요?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님 답하세요.

시기적으로 이번 두 번째 거는 기금변경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기에는 저희가 승인계획을 낼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가 안 나오니까 무조건 하면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거 고민해 봤는데 저희가 20% 초과한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고 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지방의회와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상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내용이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보시면요, 기금을 어떻게 해서 기금의 운용과 계획이 누구한테서 나오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업비가 아니라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이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법적인 걸 다 피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셨다고 해도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사과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죠. 사과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행할 때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의회를 기망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세비 왜 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입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문화재과 정책사업비가 23년 대비 국·시비 포함 약 6억이 감액된 사유와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이 6개에서 4개로 준 사유, 미래도시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 미반영 사유,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재과 역사문화도시 조성 정책사업비 예산은 2024년 8억 1,2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5억 3,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총 13개 단위 사업 중에 풍납동 도시개발연구용역, 풍납동 작은도서관 운영, 문화재 활용사업이 완료 또는 일몰 되었으며, 문화재 돌봄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 보조금이 감액되어 문화재과 전체적으로 2023년 대비 5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이 6개에서 4개 사업으로 줄어든 사유는 풍납동 도시개발연구용역은 준공 완료하였고, 풍납동 토성 작은영상관 운영은 이용 인원 저조 및 사업 효과성 부족으로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남동 미래도시 연구용역은 장기간의 문화재 보존‧복원 정책으로 인한 건축규제 등으로 풍납동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주거환경이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풍남동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문화재 정책 방향 전환을 건의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별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과업지시서와 착수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사업은 풍납동 지역 직능단체에서 보상완료 철거 부지인 소공원, 공터 등에 대해서 청소, 잡초 제거,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등 총 10개 단체의 관리 시설물 개수와 관리 면적 등에 따라서 월 15만원에서 45만원의 위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민간관리위탁 현황은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국·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시비가 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다 감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고 하니까 또 시도 50:25:25 매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사업비 자체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늘었더라고요? 구비는 7억에서 9억으로 늘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구비가 줄었죠, 23년에 비해서요?

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문화재과에서 다른 일을 많이 하시죠?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주요업무보고 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국·시비 예산으로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예상하지 않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수고가 많으신데, 좋은 일 아니고 맨날 보상 또 철거 이런 관계인데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 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축제 프리마켓이 1,3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네. 정주 환경 개선에서 감액된 거는 프리마켓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정주 환경 개선, 그러니까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박람회 참가비나 이런 데서 줄인 겁니다.

글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납동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한 25억 이상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맞죠? 삼표에서 한 19억 5,000하고 공터에서 나오는 주차장 수입하고 합치면 6, 7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풍납동 주민들이 먼지도 쌓이고, 소음도 감수하고 여러 가지 감수해 가면서 수입이 되는데, 그거를 증액은 못 시키지만 삭감까지 시켰다는 게 문화재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 건지, 약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기에는 증액을 해도 한참 해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재정 상황이나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구비는 좀 축소된 면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내년도 국·시비로 해서 받는 예산은 올해 국·시비 예산이 풍납동 관련해서 1,00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514억이에요. 그리고 시비도 일단 지금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이나 물론 보상 업무가 주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글쎄, 저는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잖아요. 과장님이 풍납동에 얼마나 오시는지, 많이 만나시는지, 많은 민원도 받겠지만 사실 3권역 같은 경우는 보상 신청도 못 하고, 이사도 못 하고 헌집에서 그냥 살면서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하면 이거 예산 1, 2억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설물 민간관리위탁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 예산하고 23년도 예산하고 24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공터 부지는 자꾸 보상해주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그런데 왜 청소 용역비는 3년 동안 동일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해야 될 위탁업무 수행 범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수 부족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올해도 불가피하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은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정 상황이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예산 증액을 해서 위탁단체 수를 조금 늘릴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위탁료를 받는다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네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이 적네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늘 하시는 게 풍납동, 풍납동, 정주 환경 대책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 말만이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힘들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입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좀 더 다가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나이 70 먹고, 80 먹고 늘 가슴에서 울기만 하는데 그거 참, 국장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하여튼 문화재과하고 잘 상의해서, 지금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용역 결과 나왔는데 서울시는 송파구청, 서울시청, 문화재청, 주민대표,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자문단 해가지고 풍납동 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서울시청, 문화재청, 주민 각각 노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또한 시간만 지연되고 발전된 거 없으니까 주민 불편이 많으니까 협의체를 해서 하자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내가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결과거든요. 우리가 송파대로 TF가 있듯이 문화재과만 맡기지 말고 송파구청 자체에서 좀 움직여달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나 풍납동의 전문부서는 사실 주관부서가 문화재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진흥과나 시장 같은 거, 주택관리과 다 협의를 보고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옥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 지금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과 우선 대상, 경제진흥과의 시장, 주택관리과 주택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다 부서 간에 문화재과가 주무 부서가 돼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TF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송파구청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문화재과에서 구비 재정이 안 좋으니까 국·시비를 갖다가 일단 확보를 더 하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 그다음에 구비를 확보하는 게 예산 절감이나 그게 우선적인 그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과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시비도 많이 받아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과가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삼표 레미콘도 이번에 중재를 해서 이전으로 확정 지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역시 주민들한테 만나면 고개 숙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도 노력해야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과장님.

예.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국장님,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가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협의체가 산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강무 위원님께서 TF를 말씀하신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송파구에서 송파구 단위에서 우리 명품대로처럼 따로 TF를 구성하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돌아간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송파구청에서 만약에 풍납동 관련된 부분들을 명품거리 사업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면 지금처럼 예산투입 안 합니다. 과장님, 미래도시용역 얼마였죠?

5,500입니다.

예. 5,500, 풍납토성 관련되어있는, 풍납동 관련된 도시계획을 하는데 5,000만원 썼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놓고 무슨, 저기 뭡니까? 용역 이미 실시했죠, 미디어 포레스트? 용역비 얼마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포레스트 용역비 얼마예요? 아무도 모르세요? 전략인가요? 1억 얼마 아닙니까? 1억 얼마잖아. 1억 넘잖아. 1억 몇천이잖아요.

저희가 다른 국까지 예산 하기에는 너무, 그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깊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생생문화재 사업합니까?

안 합니다.

일몰이죠?

예.

그러면 문화재 야행 사업합니까?

일몰입니다.

왜 일몰입니까?

보조금도 축소되는, 이게 지금 보조금 국·시비 매칭사업들이잖아요, 지금 문화재활용사업들이. 그래서 보조금도 전반적으로 축소가 됐고, 어쨌든 구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부서 사업 중에서는 행사성이 강한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행단체인, 여기서 단체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수행단체의 영향이나 어떤 콘텐츠에 계속 변화가 없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일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에서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들 다 구에서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열흘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변경해가지고 사업하게 해놓고, 콘텐츠가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수행단체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드린 이유는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일몰시키는 거 언제 결정했습니까? 이미 일찍부터 결정하신 거잖아요. 거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풍납토성의 문화재 정말 한성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인만큼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풍납토성, 그거 사람들이 가다가 흙 퍼 나르고 잔디 심어가지고 만든 게 풍납토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일문일답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4페이지 관광서포터즈 활동시간 단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했으나 현장에서 활동하신 서포터즈분들이 18시 이후에는 관광정보센터를 찾는 방문객이 거의 없으니 하절기에도 18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을 요청하여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24년부터는 센터 운영시간을 10시에서 18시까지 일원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나 명동 관광특구를 제외한 타구 관광정보센터도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734페이지 질의하신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예산 중 공공요금예산 85%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풍납동 토성길, 몽촌토성길 등 도보 관광코스 4코스에 대한 안내판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에 일부 편성하고, 수변도보코스, 송파둘레길 안내판 유지보수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여서 도보관광코스 안내판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도보관광코스 안내판 유지보수를 거의 완료하였기에 2024년에는 공공운영비에 편성한 시설유지보수비를 제외한 공공요금만 편성하였고, 홍수 등 긴급보수를 위한 안내판 유지보수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0페이지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예산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작년보다 좋았다는 평이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2.5km 석촌호수 산책로에 더욱 풍성한 콘텐츠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개막식 때만 개최하는 버스킹, 프리마켓, 체험 부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개막식 이후 주말에도 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723페이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 제가 전화 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는 행사 안 하는 건가요?

올해 행사로 하는데요. 사실 2023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루미나리에 예산 일부에서 사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럴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3년도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불꽃 쇼와 함께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루미나리에 예산도 솔직히 2월까지 길게 장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별도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예산 잡히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저희는 롯데 불꽃 쇼와 더불어서 12시 시작 전에 30분의 식전 공연과 롯데 불꽃 쇼를 LED로 보여주는 생중계, 그리고 마지막 카운트다운 끝나고 나면 식후 행사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이번에도 관광 숙박업소라든지 관광 여행업소의 리플릿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쎄, 롯데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집행부는 역시 그거 행사하고 그다음 날 새벽에 올림픽공원에서 새해맞이 해야 되고, 그죠? 글쎄 롯데에서 잘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축사 정도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성희 위원님.

2023년도에는 웰컴투조선에 대해서 유물을 했고, 24년도에는 인쇄역사에 대해서 하고, 2025년도 주제는 뭡니까?

2025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연애 관련된 주제로 사랑에 관련된 주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잡아놓고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내년도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글쎄, 책박물관 1억 4,000씩 매년 들어가서 그 유물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 타당성 같은 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송파 책박물관이 올해 11월 기준으로 1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송파구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만큼 지금 다양한 교육과 전시를 무료나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에 기반이 되고 있는 유물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요. 1억 4,000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하면 수장고도 더 필요할 테고 소독비, 관리비 계속 더 증가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1억 4,000씩 해서 글쎄, 가야 할 방향이 물론 뭐 방향이겠죠.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책박물관의 수입은 도서관이 2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과의 수입은 한 25억 되고, 그런데 책박물관 지출은 16억이에요. 그런데 문화재과 지출은 국·시비 포함해서 8억이에요. 방향이 책박물관만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인데, 문화재과나 이런 데 봤을 때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좋은 말씀 한번…

문화재과에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간주처리나 이런 부분이 빠진 예산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비가 1,500 등등해서 직접 국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이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 산출기초만 그렇지.

그런데 8억 중에서도 구비는 몇억 안 돼요.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과연 세외수입으로…

사실 책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잘 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책을 많이 구입 안 해서 수장고도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 사정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은 계속 수집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요. 책박물관은 분명히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콘텐츠는 너무 부족하고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책박물관에 자주 가는 거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2022년 12월 27일 제가 책박물관 운영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직무대리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다 어떤 분입니까?

박물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박물관이 어떤 데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략이요. 대략.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다른 박물관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타 박물관 관장님이나 관련되어있는 교수님들이죠?

맞습니다.

책박물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거기 앉아서 대화를 많이 듣다가 사실 그런 자리 가면 저는 요구받는 자리잖아요.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대로 유물을 구입하려면 1년에 한 3억, 4억씩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1억 얼마밖에 안 되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박물관이라고 하면서 건물은 아주 우수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은 잘 지어놓고 왜 유물 관련된 구입은 왜 이렇게 박하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책박물관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풍납동에 돈을 너무 안 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만큼 올리세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실링 자료에서 실링 한 걸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물관 건물은 그렇게 잔뜩 지어놓고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 유물 구입을 1억 5,0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도대체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그거에 운영한다는 겁니까? 상설 전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책, 유물들이 있어야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물관 관장님이 그거를 가지고 좀 가서 어디 가서 후원을 좀 받아오시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책박물관 관장님 제발 이 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분으로 하셔서 단순 관심이 아닌 경력이 있는 분으로 하셔서 그분이 발로 뛰어서 후원 좀 받아와서 우리 책박물관이 창피하지 않게 유물 좀 제대로 갖추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그냥 생각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초중고 학생들 전부에게 혜택, 혜택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되는 지자체로서 감당해야 되는 당연한 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거 학생들 숫자로 나누면 1인당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 비용은 과감하게 이렇게 날리면서 물놀이하고 눈썰매 하는 거,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죠. 저도 저희 아이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해봐야 2만 명, 3만 명 참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에 지금 저는 한 4억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들어가는 건 더 크겠네요. 기껏 해봐야 한 사람한테, 기껏 해야가 아니죠. 한 사람한테 2만원 정도, 1만 5,000원, 2만원, 3만원 눈썰매 비용 대주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눈썰매장 가서 1만 5,000원, 2만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대주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이런 방식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내용도 부적격합니다. 저는 특히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해도 돼요?

네.

그게 하면 유료예요, 무료예요, 눈썰매장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료예요?

예.

썰매 같은 건 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인원은 한정되게 받아야 되겠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인원이 많게 되면 한정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료 개방?

네.

박성희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했죠, 일단은 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죠. 그거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끄집어내고 그거를 알아갈 동안에 뭐라 할까, 노력과 수고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21명 잘못했습니다. 30명을 해야죠. 저는 조금 전 박종현 위원님께서 PPT를 띄우면서 깊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만큼 못 들여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도 없었고, 또 몰랐었고.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말씀 끝나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저것. 그 당시 30명을 못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당시에 참여하겠다는 인원수는 70명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1명을 뽑은 게 30명을 못 찾아서 21명을 뽑은 것이 아니고 30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있었는데 착오로 21명을 했다면 뭐라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예산집행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경비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고 긴급히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쓰시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업으로 안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체 워터짐인지 뭔 짐인지 모르겠지만 정성평가 관련해서도 문제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정량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뒷받침 좀 해주면 뭐 더할 나위 좋았겠죠. 근데 정성평가라고 하면 일단은 일에 대해서는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워터짐이라는 업체가 일을 잘한다고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 부서에서 일을 시킬 때는 좀 편한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정성평가에 저는 많이 들어갔다고 보고, 이거를 구청 자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 하지만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 21명을 올린 것은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하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워터짐 이 업체의 어떤 입찰 무효죠, 입찰 무효와 관련돼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 워터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에 워터짐을 무효를 해야 됩니다라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히 무효 시켜야죠. 없어요.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면요. 명백한 절차의 하자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결과에 앞서서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맞다라고 보고요. 의원으로 두 번 당선되면서 했던 선서의 내용처럼요, 제 양심상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무효가 맞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입니다. 앞에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송파에 살면서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생활의 즐거움도 있고 많이 송파가 좋습니다. 또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하자가 있지만 업체의 선정을 파괴할 만큼의 하자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시작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파괴하고 어쩌고 상당히 저도 사업도 해봤지만 처음부터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는 서로 엄청난 데미지와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욕도 먹고 벌을 받고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그 절차 내용에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사업명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과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엉덩이에 껌이 붙었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껌이 붙었다고 그 사람을 흉보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뒤로 가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껌 묻은 사람이 당사자였을 때 얼마나 더 숙고하고 감사하게 생각할지에 대한 차원에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좀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또 이런 일이 없게 지적해주는 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는데 제가 지금 막 심장이 뛰네요, 말을 듣다가 너무 지금. 지금 이 사업이 좋고 안 좋고 아이들이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사업이 좋고 내용이 좋으시면 제대로 절차 지키셔서 하셨으면 되는 거고, 지금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아이들이 즐겁고,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좋아하는 행사 하면 좋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랑 업체 선정해서 그냥 주고 할 거면 저희 구 의원들 왜 뽑습니까? 구청장이 자기 사업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선발해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행정에서 어쨌든 절차상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거를 저희가 심의하고 감사하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저희가 찾았고. 그럼 그거에 대한 마땅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을 벌여놨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더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꽁꽁 숨겨서 저희 또 속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 안 하시고 사업 시작했으니까 밀어줘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단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일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구 의원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심의하는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노상 위원님.

참 어려운 숙제를 저희한테 심의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요. 실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고. 일단 사업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걷힌 부분에 있어서 기부하신 분들 사업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만 둬라, 중단 해라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한 번으로 이번이 정말, 다시는 이런 논의 없었으면 합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의견을 생각을 다 들었고요. 극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뉘것 같은데, 각자 입장을 한 번씩 바꿔서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업무를 이렇게 진행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기탁금 문제는 제가 해봤지만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구청에서 어떤 사업할 때 기탁금 문제는 물론 미리 저희한테 얘기 안 하죠. 나중에 결산해서 나오면 기탁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썼구나 하고 나오는데, 문제는 적어도 제가 얘기해요. 한성백제문화제 여기 10억에서 11억 아까 얘기했는데 생활체육과장님, “줄여서 할 거예요.” 줄여서 하기는 뭘 해요. 여기다가 ex에다 기탁금 들어서 덮어서 쓸 거잖아요. 모든 걸 오픈시켜서 일을 하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없어요. 오픈을 안 시키기 때문에 숨겨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왜 모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건, 적어도 김순애가 행교 위원장으로 앉아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보고도 안 들어옵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행교 위원들은 아니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정말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다 들어준 게 독이 됐어요. 뭐든지 가지고 들어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뭐하면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나중에 얘기해도 그냥 통과가 되더라, 해 주더라.’ 이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나를 얼마나 하찮고 모자라게 봤으면 그런 식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의논, 우리는 아직 회의가 진행이 안 됐지만 사업설명서라든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사업집행 해놓고 나중에 ‘이거 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 해줘야 돼요? 제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행교 위원들이 그거 다 해줘야 돼요? 확인되지 않은, 왜 서강석 구청장님 욕 먹여요? 집행부에서 과에서 잘못해놓고. 똑바로 서류 절차 다 받아놓으면 적어도 그런 욕은 안 먹잖아요. 지금까지 한두 건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저는 아까 정말 여기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저를 못나게 봤으면 절차 다 무시하고 행위를 다 이뤄놓고 마지막에 와서 들통이 나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저건 잘못됐어요, 봐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로 간절히 바랐던 문제가 오늘 정말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엉뚱한 데서 터졌어, 이게 지금. 저도 정말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루 이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11월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감춰요? 뭐가,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저는 그렇더라도 제일 까탈스러운 우리 박종현 위원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런 문제 안 터지잖아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제 1년 반 되셨으면 위원님 각자 개개인의 성격은 아셨어야죠. 다 끄집어낸다는 거, 그냥 누구처럼 어물쩍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 국장님, 사과하세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기고, 이게 7명에서 10명까지 해줄 수 있는데, 물놀이장을 7명 하다 보니 이런 선정을 사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데, 물론 똑같이 7명으로 그냥 한 부분인데 그걸 결재하는 팀장, 과장, 국장이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핑계 같겠지만 이게 예산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수차 변경되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핑계 같겠지만 아마 생활체육과에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추경으로 가려다가 추경이 안 돼서 다시 지정기탁금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확정된 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11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다 보니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와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불가피한 걸 설명드려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좀 늦었어요. 오긴 왔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며칟날 왔다고 하셨죠? 언제 왔죠? 12월 2일 정도…

언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확정이 11월 7일에 하고 이게 추경에 올려서 정확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자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실수를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는 이런 말씀 매일 하지만, 저희도 감사도 받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고의적인 실수가 있고 착오 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 실수고 고의적으로 7명이 하면 21명이 맞는데, 10명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말씀과…

이승근 국장님,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김순애 위원장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우리가 여기 왜 있느냐? 집행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왜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맞습니다.

집행부 견제도 필요하지만, 집행부 돕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꼭 견제해서 집행부 하는 일을 못 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감추는 일 없이 정말 소통하고 그러면 일이 얼마나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그걸 감추고 오픈시키고 싶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나중에 그게 알려지면 위원님들은 섭섭한 거죠.

예.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은 교육경비에서 눈썰매장에 1인당 2만원 어쩌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이나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망쳐놓습니까? 오픈시켜서 했으면 너무 좋은 이 사업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설명은 다 들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국장님, 제가 아까 죽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처음에 어떤 문서로 시작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물놀이장을…

국장님, 눈썰매장 사업 제일 처음에 어떤 문서로 제일 처음에 시작했죠?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예.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절차가 문제가 있고, 절차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들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개인이 섭섭한 게 아니고요. 주민 대표로 여기 앉아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작한 일이 위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됐으니까 그냥 넘겨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의 지시사항이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지시사항도 있고, 부구청장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과장 지시사항도 있고. 어떤 행정 집행부에서 지시는 누구나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걸 계획하고 집행하는 거는 담당 부서예요. 담당 부서에서 안 된다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안 된다는 보고서도 많아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구청장이 지시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 또 구청장 지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큰 틀에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실수록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못 드리고 한 점은 제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업들은 가서 보고를 했는데 놓친 점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분명한 책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 그거는 저희가 다 아는 거고, 보고 안 했던 거 그거 하나 하고, 아까 얘기했던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기금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문제, 그런 것만…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공원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런 커다란 사업이 미리 계획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으나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회와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을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