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평소 저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금액변경이 큰 사업 그리고 전문위원 설명 요구 내용, 추가설명 요구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10억 3,9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46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28쪽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상설시장 관리운영을 위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마는 똑같이 민원대응이나 시장질서, 현장 소방관리 등을 위해서 2,2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상단에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 3,0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1억 6,100만 원은 두 지침 변경으로 이자지원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9,45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2024년도분은 추후에 신청을 접수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맨 하단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중에 다음 장에 530쪽 상단에 보시면 필수 설명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국비와 도비가 지원됐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 지침이 변경돼서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금년과 같이 금년에 15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군비만 우선 10억 정도 편성하고 추후에 5억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산시장 루프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문위원님 설명요구 내용이고 추가로 필수 설명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시장 루프탑 조성을 위해서 충남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총사업비 30억이 확정됐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5억이고 군비 15억 중에서 2024년도에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설시장 옥상에 리모델링을 해서 루프탑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시설비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전문위원이 설명 요구한 내용으로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15개소가 신청했습니다만 8개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이 낮은 읍면 8개소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5,688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취약계층에너지복지 LED 조명사업은 전문위원님 설명요구와 추가로 필수 설명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5가구하고 복지시설 3개소의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1,0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 중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전문위원님과 필수 설명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3개소가 접수됐는데 이번에 2개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1개로는 24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청 3개소는 삽교 용동2구하고 신양 황계리, 신암 하평리가 되겠습니다. 자담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전문위원님 설명과 필수 설명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입니다. 내용은 마을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삽교 상하리 2구와 역리와 덕산면 읍내2리가 선정이 돼서 2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마는 도비 추가분 1,368만 원이 와서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4쪽 중간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예산사랑근로자적금우대금리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추가로 필수 설명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은행에 2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불입하면 저희 군에서 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금 역시 필수 설명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융자 실행으로 중소기업에 5억 원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연금의 20배를 융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출연하면 관내 기업들이 6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평균 3억 원씩 계산했을 때 20개 업체를 선정하면 60억이 됩니다. 60억의 20배가 되려면 3억 원을 편성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유치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필수 설명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충남도와 예산군이 같이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도비 3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세워서 내년도 4월경에 덕산 스플라스 리솜 주변에서 개최하고자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5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숙사 임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전문위원님 설명요구 추가로 필수 설명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공고 후에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인구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고 2023년에는 1회 추경에 4,89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6쪽입니다. 상단에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분 8억 4,000만 원을 금년도 2023년도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통과됐고 9억 8,000만 원을 반영한 거는 2차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와 도비는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고 직접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 2차년도 추가분 9억 8,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사업비는 28억입니다. 23년도에 8억 4,000, 24년도에 9억 8,000, 그리고 24년, 25년까지 총 28억을 군비로 출연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예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용역과 예당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역시 전문위원님 필수 설명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유치업종 현행화 등을 위한 용역비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대상업종이라든지 입주기업 자격, 공장 배치 등을 현행화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2억 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4년도 용역비 총 10억 원 중에서 도비 2억 원만 편성을 하고 군비 8억 원은 이번에 미부담하고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은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전문위원님 요구사항과 필수 추가설명을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5개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인건비하고 사업자 부담 보험료를 주는 내용인데 군내에 10개 기업 중에서 2023년도 약정기업 4개에 한해서 약정기간인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지원되고 내년 5월부터는 지원이 종료되는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400 감소된 5,600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545쪽에 중간쯤에는 보면 예산군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서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문위원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19세부터 64세까지 구직자 100명에게 어학이나 한국사, 국가기술자격증 이런 걸 응시하게 되면 1회에 5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두 번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사업인데요. 이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가에 있는 보령 메디앙스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 12억 8,583만 2,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원금이 12억 원이고 이자는 8,500만 원 해서 12억 8,500만 원을 반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 1017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18억 원 중에서 당해연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8쪽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전환사업이고요. 이거는 예산2산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총사업비 59억 2,900만 원 중에서 24년도 당해연도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예당2산단입니다. 45억 200만 원 중에서 당해연도 3억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신소재산단입니다. 115억 700만 원 중에서 당해연도 7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비조서 말씀드렸고요. 1093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5쪽 세입부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억 2,3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중간에 부담금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으로 12억 634만 9,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에 3억 6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부분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장비보수를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폐수처리시설 TMS용역비 5,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민간위탁금에 편성했다가 과목을 바꿔서 여기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4,369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5,140만 원으로 약 77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금 밑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보험료와 노임단가 등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1107쪽입니다. 1109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억 62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부담금으로 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으로 5억 6,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부분에서 공공요금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장비보수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금전출금으로 여유자금 4억 5,62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529페이지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약 2억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행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주셨는데요. 참고로 이 사업이 22년도에는 그동안 국비·도비·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26억 원을 편성했었데요. 23년도는 35억 6,000만 원을 했었는데 23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인가 2월에 국도비를 다시 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23년도에는 35억 6,400만 원을 반영했고 그중에 군비 15억 1,2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4년도에는 국도비 현재 지침이 변경된 내용으로 봐서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일단 15억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실 재정여건상 우선 당초 예산에 10억 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만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규모를 축소하더라도 24년도에 사업을 이어가고자 설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게 그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52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9,08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인쇄비, 수수료, 이용대금, 환전수수료, 홍보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저희가 보상금이나 보증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2억이나 올랐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유추를 하자면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한 국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기획실에서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감하고 가자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량이 준 거잖아요. 사업량이 줄었는데 왜 일반운영비가 증액됐냐 이것이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지침이 반영되면 분명 변경됩니다. 조폐공사라든지 인쇄비, 수수료를 주게 되는 건데 사실 정확히 산출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증액됐는데,

사업량이 줄었는데 왜 증액됐을까요?

저도 사실은 깊게 챙겨보지 못 했어요. 인쇄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게 1.2%, 인쇄비 단가가 100원 내지 110원 이렇게 되는데 군비만 10억을 하는데 공공운영비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챙겨보지 못했고 국도비 지침이 확정되면 그때 추경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이거 기획실 직원분 와 계시죠? 예산서 이렇게 써주지 말라니까요? 이거 해당 부서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 게 꼭 3차 추경안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3차 추경안 조정에 보면 이게 9,600만 원인가 잡혀있는데 지금 도비만 와서 1,368만 원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비 재원도 지금 안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사업량이 준 건지 아니면 군비부담 비율이 다른 건지 그래서 예산서 제발 좀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왜 이런 소모성 발언을 3차년도 계속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업량이 준 거예요?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같은 경우에,

충남도에서 공모한 건데요.

전년도에 1억 정도 썼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사업량이 확 줄어서 왜 그런 건지 이거는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534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예산사랑근로자 적금우대금리지원과 그 아래 중소기업특례보증 이차보전 했는데 먼저 예산사랑근로자 적금우대금리지원에서 3차 추경에는 전년도 4,000만 원 계상한 것에서 2,900만 원을 감했어요. 실제적으로는 1,1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22년도에도 그랬고 23년도 2차년도에 그런 건데 왜 또 다시 4,000만 원이 그대로 계상됐는지. 밑에 중소기업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도 역시 같은 성질의 것인데요. 작년에 이게 실제사업비가 1,200만 원만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1억 세웠듯이 또 1억 세웠거든요. 기획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겠죠? 그렇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런 돈 모으고 모으면 저희 다른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는 535페이지 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사업 기숙사임차지원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입니다. 산업기반시설지원과 관련돼서 그 아래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액 반납하신 사항인데 그것도 그렇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등등해서 이거는 개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

537.

537 하단에요?

예. 거기랑 그 다음인데, 산단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예산군 거예요?

예. 예산군 거고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관리소도 있잖아요.

관리사무실이 있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들은 뭐해요?

우리 산단 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거는 민간에 5년씩 위탁을 줘서 그 위탁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사무소하고는 무관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그럼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 건물도 저희 돈으로 짓고 하잖아요.

관리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리사무실 저희 돈으로 짓고 거기 저희가 지방투자유치촉진금인가요? 그거를 주면 기업들이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건 기업에서 하지만 거기 CCTV 운영비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해 주고 꽃도 심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풀도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소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재산 자체가 군 거고요. 산업단지는 지원시설 녹지라든지 기반시설은 행정기관 거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사무소가 필요하고 또 관리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기업하고 저희하고만 하는 거지 관리에 소용되는 사업내용들을 추진하지 않아요?

관리에 필요한 것들은 군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뭐 하러 지어줘요?

예산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왜냐하면 추후에 산단 오는 거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성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질문드리는 건데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사업장은 개인사업장들이 하면 그렇게 하고나서 여기 공공처리 TMS용역비라든지 등등 다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뭐 하러 있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시설이나 도로, 녹지공간 이런 부분도 다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중간역할을 해주고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몇 개 산단, 몇 개 농공단지 11개 지금 있습니다마는 경제과 직원이 다 다니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작년도 3차 추경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해서 19억 757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19억을 요청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 3억이 줄었어요. 15억 2,954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본예산에, 그러면 3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생산과 관련된 거를 기업체와 잘 협의해서 3억이 줄은 거예요?

이거는 올해 9개월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일단 9개월분만 반영하자 그래서 3개월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재정 여건이 감안된 겁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예산교통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연간사업에 있어서 필수로 필요한 건데 하반기에 경제여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3개월치에 대한 거는 사용자이용부담금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책정을 해야지 9개월 거 해놓고서 나머지 3개월 추경에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계상 왜 똑바로 안 했냐고 괜히 실과장님들만 괴롭히지 않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9개월치만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요. 계속비 사업조서도 그렇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예산에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년도로 넘긴 사업비라 올해 사업량이 줄고 뒤로 갔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세입 잡힌 것들이 있어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재원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회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재원들,

순세계요?

예.

특별회계에서 수입도 생기고 부담금처럼,

그리고 남은 것에 대해서 순세계로 가는 거죠? 이거 3차년도 순세계 발생한 거 자료 좀 다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올해도 똑같이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특별회계 개정하셨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것이 순세계 또 남는 거잖아요.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보면 해마다 같은 비율이라면 특별회계에서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서 전입금 있잖아요. 이거라도 조정해서 본예산에 다른 목이라도 해서 가져가실 건 다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529쪽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지금 보면 100억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금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출연금은 똑같고요. 23년도하고 똑같이 10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표시가 안 된 1억 6,100만 원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까지 했었어요. 군에서 군비로 1억 6,000까지 이자분을 해줬는데 올해 충남도 15개 시군 전체 시군 회의를 도 주관으로 했는데 이자분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최종 회의가, 그래서 그 이자분 1억 6,1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출연금 전체는 동일합니다. 10억 3,000만 원.

10억 3,00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7페이지인데요.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에서 저희가 추경 때 8억 4,000을 출연했고요. 24년도 올 예산은 9억 8,000이잖아요.

예.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도비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가...

이 사업이 충남하고 전북 간에 2021년도부터 공동으로 기획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년도 4월에 사업이 최종 선정됐어요. 전북하고 충남하고 그래서 올해 3월 말인가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충남TP 현장견학도 하셨고 바로 직전 임시회 때 출연금 동의안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비율은 총사업비가 90억이에요. 90억 중에 국비가 50억이고 나머지 40억이 지방비인데 40억에 대해서 도비가 30%, 저희 군이 70%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억, 군 28억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4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8억 4,000 동의를 해서 정리추경에 통과를 시켜주셨고 이번에 9억 8,000은 2차분입니다. 9억 8,000을 세워서 이번에 했고 25년도 계획된 것은 5억 6,0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년도가 4억 2,000 해서 총 군이 부담해야 될 게 28억을 부담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도하고 해서 비율적인 부분을 25년도, 26년도에는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재정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을 통해 도를 통해서 산자부로 가는 거거든요. 지방비에 대한 부분은 도와 예산군이 부담할 부분은 좋다고 했어요. 3 대 7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렸지만 TP하고 충남도에서 요구하는 게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을 또 요청하는 게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센터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것도 전북하고 충남하고 해서 총사업비 150억 사업입니다. 충남이 부담해야 될 게. 그것이 지금대로 지방비를 가지고 도가 3이고 우리 예산군이 7로 부담해야 한다면 4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단체가 출혈이 너무 심하다. 도가 7을 하고 우리가 3을 하라고 하면 의원님들께 가서 설득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24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도에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와 위원님들께서 3 대 7로 되어있는 것을 7 대 3 내지는 하다못해 5 대 5라도 해달라고 저희한테 힘을 실어줘야 도에다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7이고 3이면 이런 사업을 또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에서도 그거는 좀 비율을 알았으면 그때라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264억 7,3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8,7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사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지원으로 각각 3,000만 원과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 검토자료 요구내용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로 도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도비 30%와 군비 70% 사업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 제2항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함에 따라서 충남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조사를 하고 온실가스감축배출량을 분석 및 검토하여 환경부에 배출량 입력과 최종보고서를 입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검토자료 요구내용인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지원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확산 행사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은 예산군민 탄소중립 실천결의대회를 3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4월에는 기후변화주간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각종 행사나 축제 시 탄소중립 관련 행사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지역 내 조성하고 확산과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53쪽 하단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교육 시범마을 운영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5,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로 기금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과 자동차주행거리 감축 등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걷는 길 관리운영 예산으로 도비 포함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사동리와 상가리 일원에 걷는 길 17km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탐방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4억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포함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생태계보호를 위해 가시박제거 등의 생태계교란생물퇴치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검토자료 요구내용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존치를 통해서 황새 서식지를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새마을 주변의 농경지 약 300㏊에 가을추수 후 볏짚을 2~3토막으로 잘라서 농경지에 볏짚을 존치하여 겨울철 날아오는 철새의 서식지, 먹이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입니다.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과 4등급 경유차,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5등급 경유차는 5억 4,56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12억 2,100만 원, 건설기계는 1억 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승용·화물 전기자동차보급 예산입니다. 전기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승용전기차 16억 1,700만 원, 화물전기차 3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예산입니다. 승용·화물전기차 보급과 같은 맥락의 보조금으로 전기이륜차보급사업에 4,32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에 4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친환경지표인증을 받은 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포함하여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방지시설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을, IoT설치지원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비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을 통한 대기질 개선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 3대 지원금으로 945만 원, 민간부문 6대 지원금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DPF부착사업과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비입니다. 국비 포함하여 DPF부착사업에 1억 2,210만 원,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1톤 화물차 전동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비로 국비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당 1,550만 원씩 20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에 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후 보증기간 3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21년 이전 저감장치 부착지원차량은 총 88대입니다. 클리닝사업은 보증기간 3년 경과 후 운행 시 클리닝 비용을 대당 5만 원씩 지원합니다. 반납 운송비는 의무운행기간 2년 경과 후 수출이나 말소를 위한 장치반납 시 반납운송비를 대당 1만 원씩 지원합니다. 재사용 장치클리닝은 보증기간 3년 경과 후 운행 차량의 부착장치 파손 또는 성능저하로 인한 장치 재보급 시 클리닝비를 대당 15만 원 지원합니다. 요소수는 보증기간 3년 경과 후 운행 시 요소수 비용을 대당 4만 4,000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하단에 옥계호 생태탐방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보행육교 설치와 데크길 보수 및 신설을 위해 도비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와 사체 이송 처리비입니다. 이어서 포획야생동물 사체처리비로 2,640만 원의 일반용역비를, 고라니와 멧돼지, 유해조류포획보상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획틀과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4쪽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총기안전 보조장치 보급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융합 열화상 카메라와 초광역대 활용 장비를 구입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방지단에 지원할 장비로 세트당 200만 원으로 7세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AI 융합 열화상 카메라는 랜턴 기능과 카메라에 사람 포착 시 진동 알림 기능이 있고, 초광역대 활용 장비는 전파를 활용하여 동료와의 거리나 방향 식별 및 알림 기능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564쪽 하단과 565쪽 효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도비 포함되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산면 효교천 일원에 생태습지 조성과 생태호안, 교량 재가설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66쪽 하단에 균특과 도비를 포함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 인건비로 7,66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배출 되는 미세먼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67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2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하단 사무관리비 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8쪽 중간 일반용역비로 내포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컨테이너 운반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 자동집하시설 컨테이너에 모인 쓰레기를 맑은누리센터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69쪽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제15조, 제12조에 따라 국가자원순환 기본계획과 23년도에 수립한 충청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지역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군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2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실시 용역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가산정용역비로 2025년 대행업체 운영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6억 5,488만 6,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6억 7,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숨은 자원 모으기 수집 장려금으로 4,000만 원을, 숨은 자원 모으기 읍면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에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비닐의 안정적 수집 보관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로써 읍면 수요조사 후 3개소를 선정하여 영농 폐비닐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화 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3,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배출시설 설치사업비로 읍면 수요조사 후 선정하여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재생원료 선별수거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스팩과 투명 페트병 등의 고부가가치 재생원료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인근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퇴출하고 다회용기로 전환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우리 군에서도 관내 장례식장 중 시범적으로 2개 호실에 다회용기 지원과 세척시설 지원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 청사 내 카페 테이크아웃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와 세척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수거인력과 장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도비 포함하여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촌폐기물 수거인력과 인건비 및 장비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에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 48억 888만 9,000원, 57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7억 3,961만 6,000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9억 7,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맑은누리센터 시설 위탁관리비 5억 41만 7,000원의 감액 사유는 연간 위탁비는 58억 6,500만 원입니다. 신속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10개월분만 예산 편성하였고, 11월과 12월분은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2쪽 사무관리비 중 사용종료 매립지 토양오염도 검사비 2,200만 원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주변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2,170톤 소각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환경공단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시설장비 유지비로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 기계류의 교체·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벨트프레스, 탈수기, 침사조펌프, 미세협착물처리기, 터보브로워, 약품용해장치 등 11종을 교체 또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지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 11개소의 제초작업과 안내간판, 수중모터수리비입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비 15억입니다. 적치 생활폐기물 약 5,555톤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른 맑은누리센터 통합허가 시 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을 맑은누리센터 내 지정장소에 보관 후 외부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4,000만 원 증액사유는 반입대상 영농폐기물을 기존에는 과수용 폐반사필름과 고추농사용 부직포, 그늘가림용 차광막 등 3종 반입해서 농약줄과 보온덮개, 육묘포트, 점적관수, 톤백포대자루 등 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톤당 처리단가 80만 원 적용하였으며 반입물량은 150여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맑은누리센터 건설기계교체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누리센터에서 사용 중인 덤프트럭과 스키드로더의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덤프트럭의 경우는 2004년식으로 19년간 사용하였습니다. 스키드로더의 경우는 2005년식으로 18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9쪽 환경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019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효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입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24년 예산액은 8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통 부서별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옥계호 생태탐방둘레길 조성사업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24년도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4년도 확정된 예산은 22억 중 군비 부담금 7억 7,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후 2025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6억 2,800만 원과 도비 1억 4,700만 원, 군비 13억 1,900만 원으로 총 2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증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58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회수 5억 3,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기금 잔액을 24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10%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를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59쪽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청소용품 및 기타 소모폼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시설 전기요금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전화요금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전기요금 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수도요금 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상수도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마을상수도 동파와 관정 보수로 인한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자녀장학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폐기물시설 견학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수당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검침원 3명에 대한 상수원 유지보수수당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과 총무 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사 및 회식비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급식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노인회관, 마을회관 청소관리비 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활동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에 2회 대률리 마을주민의 사물놀이와 연극, 요가 등 문화활동과 대회 참가 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대률리 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률리 마을꽃길조성사업 및 마을제초사업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대률리 마을행사 및 축제지원과 현수막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률리 문화체육센터와 클린하우스 포장공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3억 9,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기금 잔액을 2025년으로 이월하는 예상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71페이지 중간쯤에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 있죠?

예.

설명자료를 보니까 장례식장하고 23년 10월에 사업 참여 희망업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어디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죠?

장례식장이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에 장례식장이 한 6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 대표자를 한번 만나서 의향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참여를 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다회용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회용기를 하게 되면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례식장 업주도 계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서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부에서 작년 11월 24일 날 일회용품 쓰는 거를 1년 유예를 줬어요. 그랬다가 과장님께서 23년 9월 15일에 발맞춰서 결재를 맡고 다 했는데 정부에서 11월 7일 날 무기한 유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무기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일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기관에서는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는 유예가 됐고 다회용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5,0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충남도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시군평가를 실시하는데 시상금 20억을 세워놨더라고요. 1등은 10만 원인데 저희는 9월부터 다른 시군보다는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을 정부에서 유예를 했다고 해도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일회용품 또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고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56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리에서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3차 추경 때 다 감액하셨잖아요.

3차 추경에 감액한 이유는 저희가 냉동창고 설치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체처리비 2,600만 원을 전액감액 3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보면 3차 추경 때 포획야생동물 보관용 냉동창고 전기요금 해서 두 달분만 계상하셨잖아요? 18만 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월별로 발생, 운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두 달간은,

지금... 설치만 되어 있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유해방지단 그분들이 산에서부터,

그러면 올해는 설치해놓고서 가동하는 것에 해당하는 운영비만 부담한 건가요? 두 달간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두 달간 운영하셨는데 그때 동안 발생한 사체처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2,640만 원 계상한 전체 비용이 비율상 잘 맞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564페이지인데요. 상단부에 총기안전 보조장치 보급사업이에요. 이거는 보급사업인가요?

총기,

안전보조장치 보급사업 이거 누구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야생동물 포획방지단이 5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농촌지역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저희한테 접수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포획방지단 50명에게 연락해서,

그럼 방지단 민간한테 장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자산취득비예요? 임대했다가 되돌려 받아요?

물건은 저희 물건인데 그분들 활동하는데 안전하게 활동을 하라고 사서 주고 또 회수를 합니다.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계속 한다?

예.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총기마다 말씀하시는 장비를 보면 다 혼용이 돼요? 총기마다 혼용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이 장비가?

이 장비는 AI카메라는 플래시 랜턴기능도 있고 멧돼지가 움직이는데 산에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도 오인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비추면 이건 멧돼지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로 봐요.

카메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환이 되냐 이거죠, 장비마다. 똑같은 총기를 사용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식소총이 아니니까, 그렇죠?

엽총을 사람마다 형식은,

그러니까 그게 다 호환되냐는 거죠. 어차피 엽사분들 해마다 선발하시고 바뀌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뀝니다. 바뀌는데 거의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거하고 565페이지인데요. 환경오염 지도단속 관련돼서 이게 단속급식 관련돼서 급량비 관련돼서... 565페이지 하단부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급량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급량비는 작년에 400만 원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량비가 늘었어요. 올해 예산 요구하신 거는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피해복구장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예.

급식비는 증가했고 그거와 연관돼서 발생한 다른 사업비들은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일을 많이 하면 그거에 발생되는 부가적인 비용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급식비는 늘어난 반면에 그 사업과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운영비 측면에 있는 경상비는 줄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통 급식비는 워낙 축사 관련해서 여기저기 아래윗집 갈등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야간에도 들어오고 휴일에도 들어오는데 급식비는 직원들 식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오염 임차료는 환경오염이 발생해서 저희가 포클레인이나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땅에 뭐를 묻었다 그러면 행위자는 안 했다 신고자는 내가 목격을 했다, 신고자는 입증자료를 제출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신고자와 행위자 얘기를 듣고 모든 정황이 잡힌다하면 저희가 포클레인을 임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인데,

같은 내용인 거죠. 단속을 나가셔서 그거와 관련된 급량비하고,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여비는 줄었어요. 지도단속에서 566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지도단속 해서 관내 여비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장 나가시면. 그런데 이것도 줄었어요. 그러면 출장은 안 나가시는데 식사만 하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죠. 이게 되게 작은 액수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환경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축산악취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도 많이 드시는 거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여비도 같이 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비는 줄고 사업비하고 경상경비는 줄었는데 급식비만 늘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만큼 안 쓰셨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5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악취포집백 있어요. 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거기 보면 작년에도 72만 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이거. 나머지 128만 원도 반액하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행정의 방향성을 해석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죠. 그리고 569페이지 저기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관련된 건데요.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하는 건데 왜 이거를 달수를 꽉 안 채워요? 열 달밖에 안 채워요? 당해연도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570페이지 보면요. 569, 570페이지 연속된 건데요. 음식물폐기물처리비 관련돼서 23년도 확정예산 추정액을 알려주세요. 해당 팀장님이 별도로 말씀해 주시는데, 민간위탁비 569페이지 하단부하고 570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에서 확정 가예산입니다. 확정을 아직 안 봤으니까 1월 달에 봐야 되는 거니까 대략 얼마 정도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7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비 관련하고 그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관련된 것도 역시 확정예산 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이 특별회계인데요. 계속비 사업조서 중에 제가 잘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103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11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1030이요?

예. 1030. 뒤에 특별회계 나와 있고 그 앞에 계속비 사업조서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서 1030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24년도 예산에 계상한 게 111억 3,200만 원 맞죠? 103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금액부터 먼저 확인해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게 소각장 신설하는 거죠?

예.

당해연도 예산액이, 24년도 요구액이 111억 3,200만 원. 그러면 이거 예산 구성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보면,

국도비,

폐기물특별회계. 1109페이지가 세입이고 1110페이지가 세출예산서잖아요? 아니다. 죄송해요. 1113페이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계속비 사업하고 관련된 거죠?

예.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총합계금액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속비 사업에서는 24년도에 111억 3,2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세입·세출명세서에 있어서는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업비에 90억 380만 원의 원인자 부담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 금액은 추경에,

90억에 해당하는 원인자라는 건 이 원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5억 정도를 내포신도시에 받은 게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할 때 국비와 도비·군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

그러면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111억하고 여기 그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예산은 220억 하면 90억을 받으면 111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계속비 사업조서도 세입이 안 온 거 아니에요. 원인자부담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은 언제 알았어요? 90억 온다는 거는.

지금 90억은...

특별회계에서 20억이 잡혀 있고 그 90억이 오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오는 111억은 맞아요. 대략적으로 숫자는 맞아요. 그러면 그 90억 언제 와요? 그거 언제 확정됐어요? 준다고 한 게. 그 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

기금하면 내부거래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숫자가 안 맞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죠. 추후에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계속비 사업조서는 111억인데 특별회계에서는 20억밖에 안 되네 그럼 90억 어떻게 된 거지? 그 90억 주신다는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직 원인자가 돈을 안 준 건가? 그러면 그 돈은 와 있나, 왔으면 이번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안 줬지? 그러면 추경 때 말씀처럼 그게 온다고 하면 여기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20억 해놓고 세출·세입예산서를 변경할 때 그때 같이 111억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을 하냐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예산팀이든 설명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매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차량은 조기폐차에서 제외된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5등급 차량이에요?

덤프트럭이요? 덤프트럭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식인데요. 그런데 km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탈만 하겠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579쪽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1019쪽 계속비 사업조서, 1117쪽 공공급식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9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95억 100만 원입니다. 우리 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년 반복적인 보조사업 경상적 성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상단입니다. 예산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에 농업교육 수료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공주대학교 스마트유리온실 설치 등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2개소에 3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여성농업인센터 삽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공부방 등 27개 사업 추진에 6,4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삽교) 3명의 인건비 1억 1,000만 원과 운영비 1,7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2,73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3쪽 중간입니다. 청년후계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 3년 수령 지원을 위한 5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쪽 상단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394대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입니다. 사인 또는 농어촌공사 등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만 18세에서 만 49세 이하자의 농지임차지원으로 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농작업 현장에 간이화장실 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8쪽 중간입니다.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농업 세대교체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 ㏊당 매도 시는 590만 원, 임대 시는 4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으로써 농작업 중 신체상해보험을 위해서 만 15세에서 80세 영농종사자지원을 위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1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6,700여 농가 농작업재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45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2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으로써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친환경 청년농부 3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신축 등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으로써 11월 말까지 설계용역 완료 및 12월 착공을 위한 13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상단입니다. 저탄소농업환경보전비로써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유기에서 유기지속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 및 노후RPC지원 장비에 색채 및 이물질 선별교체 등을 위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으로써 1,300여 농가 농기계 사고 보험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시설장비분입니다. 밑에 식량작물생산절감사업비(시군자율)은 논두렁 조성기, 무인보트 47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한 부분이고 수매편의시설 지원은 수매통 250개를 통합RPC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장비부분은 밑에 부분을 합쳐서 한 금액이 잘못오류로 해서 중복돼서 군비는 2억 4,500만 원을 감해야 되고 도비는 1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596쪽 중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공공형)입니다. 9,800만 원으로 미얀마 20명을 신청 받아 삽교 농협에서 공공형중개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상·하반기 1,200명에 대해서 숙박비, 교통비,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 상단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써 예산 청년 영농조합법인의 가루쌀 생산규모와 조직화 지원을 위한 2,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량산업지역 맞춤형으로써 예산 중앙농협 육묘장에 종자소독기, 육묘용 파종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지원으로써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오가 신원리 마을에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간이집하장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군 선진농업 기반조성에 예산군 농축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18개 사업에 3억 7,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하단입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APC 지게차 5대, 사과세척기, 살균기, 적외선 카메라, 컨테이너상자 건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8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예산읍)으로써 예산앤유행복센터를 12월에 공사 업체를 계약하고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35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추가재원 증액사유는 자재비 및 노무비 물가상승과 1100년 기념관과 조화로운 마감재 변경 및 경관조경을 추가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삽교농촌중심지활성화입니다. 세대돌봄 문화센터 설계 공모 중으로써 역량강화를 위해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설계 중이며 역량강화를 위한 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군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1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5쪽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속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30여 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자문비, 홍보, 교육비 지원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쪽 상단입니다. ICT융복합스마트팜 시설보급으로써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 2농가를 시설원예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3,5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3쪽 중간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청년농업인 5인에게 스마트팜 온실 신축과 에너지 시설지원을 위한 15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쪽파축제사업입니다. 예산농협에서 10월에 쪽파축제를 위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쪽파연작장애 및 생육촉진사업으로써 자재 및 생육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애플수박 기능보강 및 토양개량제 사업에 애플수박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블랙사파이어 육성지원사업에 비가림 및 덕시설, 묘목지원을 위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사업에 원예농가 120농가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한 1억 7,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표고버섯 2농가에 대해서 재배시설, 냉난방비, 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2,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지원에 차광막, 볏짚 등 4종의 자재를 위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으로써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확립, 공공급식출하농산물 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예산황새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등 9건으로 예산군 선진농업기반 조성 3억 7,59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삽교) 1억 6,100만 원,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 4억 7,000만 원, 광시면 농촌협약 5억 원, 대흥면 농촌협약 5억 원, 응봉면 농촌협약 5억 원,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 11억 7,000만 원을 각각 2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은 27억 3,800만 원을 2024년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본예산에 13억 6,900만 원을 미부담하였으며, 농촌중심지 예산읍은 55억 7,100만 원을 2024년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군 예산에 20억 900만 원이 미부담되었으며 미부담분은 2024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7쪽 공공급식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19쪽은 세출 예산입니다. 1120쪽 중간입니다. 공공급식재료 배송비로써 기본배송 수수료로 배송차량 3대를 증차해서 총 15대로 배송하기 위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센터 증축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하단에 공공급식운영 식품비 재료비로써 공공급식을 위해 예산군청 등 10개 기관의 증가에 따라 19억 9,1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재료비로써 무상급식 식품비 등 9개 사업을 위한 88억 9,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84페이지. 이게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5개소라고 했거든요?

예.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개소당 300만 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부담도 있고 한데 지금 본예산에는 1,350만 원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또 추경에 7,500을 세울 예정인가 봐요? 아니지. 6,700. 여기 향후 투자에 보면 설명서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예산총괄표 보면 본예산에 1,350만 원을 세우고 향후 투자에,

이거는 2024년도에는 1,500을 하고요. 나중에 2025년도라든지,

그러니까 1,350이고 이게 다섯 농가 자부담해서 150만 원 자부담 150이에요.

예.

그러면 5농가면 30만 원씩인가?

예. 30만 원씩.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우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농업인 사업목적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주가 여성농업인.

그러면 남성도 있을 테고 예? 목적상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형평성 5농가를 한다는 거는 지금 저도 이 내용은 대략은 알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간이화장실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처리해야 되고 이거 폐기물, 환경 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비닐하우스 집합단지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환경과에다 신고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 좀 더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걸 올해 5개를 해주면 하우스농가가 5농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 누구는 해 주고 안 해주냐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거는 향후 투자계획에 연차별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지금 여성, 남성 사업목적에 여성만 되어 있어요.

주가 여성입니다.

남성도 있잖아요. 제 생각은 신규사업인데 꼭 이렇게 어느 한 농가 얘기 듣고 하다 보면 꼭 끼어서 몇 개가 같이 가, 가다 보면 5개가 50개가 되고 그러면 그거 감당 못해요. 일을 왜 계속 만들려고 해요? 이건 뭐 민원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하우스 재배하고 본인들이 경작하고 다 해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준다는 거는 조금 군에서. 다른 업무 보실 거 많잖아요. 이거 화장실만 놔주다가 봐봐요. 5개 나가면 하반기에 3회 추경 올려서 또 10농가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 나타난다고, 이거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9페이지인데요. 농업인단체행사지원 관련돼서 좀 더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살펴봐라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영등포 갔다 와서 경영인들 고생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냐 이거 선물 나눠주고 끝나는 거 아니냐 정말 내 고장 농산물 홍보행사가 맞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갔다 오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눠주기 개념보다는 홍보를 더 하는 개념이지 굳이 나눠주고 영등포까지 간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인데요. 농림사업추진홍보물인쇄, 농지불법행위 예방홍보 현수막제작 관련된 것과 농어촌민박사업자 안내판 제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률이 없어요. 이거 올해는 집행하시나요? 최근 3년 동안 거의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준다고는 하는데요. 올해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581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도 역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올해는 집행하나요?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고요. 줄여서 일단 저희가 보니까 2022년도에 1농가가 했고요. 23년도에 3농가가 했는데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몰라서 1~2명 정도만 신청하면 반영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반영 안 하겠습니다.

혹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같은 보전금 그리고 이제 추후에 쭉 나올 민간자본보조 같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는 공모는 내세요? 책자배부 하시는 거 말고?

저희가 행정 저기에 공고를 별도로 하고요. 신문에다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이든 자본이든 간에 홍보를 계속하시는 건 앞에 책자도 만드시는 건 보이는데 불구하고 체감으로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93페이지에 상단부에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하고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작년 2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 컨설팅 할 때 현장을 가보고서 챙겨볼게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뒤에 보면 가루쌀이 있어요. 가루쌀하고 밀하고 똑같은 식량작물이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논이 늘지 않잖아요. 산단 개발한다고 줄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바라볼 때 수확하는 기계라든지 파종하는 기계를 보면 가루쌀들은 농민들이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거를 저희가 먹느냐 아니면 가루쌀도 전환할 거냐. 그런데 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재배방식이 다 다릅니다. 파종, 재배, 수확, 가공까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농지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식량자급화율을 지키면서 쌀값 유지하자고 하는 사업 중에 일부인데 같은 종류의 정책단위사업이 2개가 간다?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돼서 추후에 보조사업을 또 받아오면 군에서는 부담해준다? 농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동계할 수 있다. 쌀은 하계작물이고 동계할 수 있다. 그런데 동계작물이랑 작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검토가 냉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서에서 하신 거 아닐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직접 국비 확보하시는 게 아닌 걸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579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지금 7~8월 중에 1회를 해서 무인헬기라든지 드론으로 해서 방제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농협별로 읍면별로 방제단 구성을 해서 방제료가 9만 원, 농약대가 9만 원 해서 ㏊당 18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변동되지는 않죠?

올해 했던 게 7,000 정도 넘었고요. 계획을 잡은 거는 10,000㏊입니다. 문제는 이게 2022년도에는 저희가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다가 80%를 지원한다니까 면적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타작물 재배율이 얼마나 돼요?

타작물이요?

그러니까 농지가 지금 보면 앞에 농지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벼 병해충은 수도작에 해당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저희도 타작물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경우는 농협경제상무들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타 작물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런데 그거는 별도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밭작물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사업들이 있잖아요.

논에 심은 콩 심은 거 있죠? 밭 말고요.

그 앞에 보면 사업 자체가 벼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사업들인 거죠.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별도의 사업들이 뒤에 잔뜩 하다고요. 밭작물 앞에 보면 식량작물특화단지 육성사업 등등 이렇게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제적으로 수도작에만 지원하는 거고 관내 농협 같은 경우에 보면 원예농업을 왜 동의를 안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수도작에만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벼에만 하지 말고,

벼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업비는 구조상. 농협에서 타작물 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벼에만 집중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계상된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10억 7,000만 원만 썼으니 벼에만 집중하고 별도의 뒤에 정책들에서 지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벼가 수도작이 더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는 5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80%를 했더니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래서 더 늘어날 걸로 감안해서 그대로 감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입니다. 공선출하조직과 관련돼서요. 민간이전 주체가 어디에요?

연합사업단입니다.

연합사업단이 계속해요?

내년도에 공공법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고요. 본예산만 편성하고 추경에는 반영 안,

여기에 있는 공선출하조직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작물이 몇 개 작물이에요?

공선출하 같은 경우는...

7개. 7개인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9개에서 줄어서 7개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뭐냐면 이것에 있어서 조공법인인데 여기에 이제 농협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거는 각기 해석이 다르지만 그 공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물이 한정되어 있어요.

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수익 나는 작물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이전이라든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민수당도 마찬가지고요. 포장재지원사업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출입 관련해서 포장재지원, 물류비지원 사업들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준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서,

그러면 조공법인에서 품목을 더 확대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내년부터... 별도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포장재라든지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사업할 때 가서 보면 이 사업비가 정말 무의미한 거 아니냐 스스로 묻는 게 예가정성 박스를 나눠준다고 생각하지 예가정성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뒤에 축산과장님 계시지만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농가들에서는 그냥 박스 주나보다 화물비 좀 깎아주나 보다 이런 거면 본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예가정성 관련해서 하는 거다,

그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02페이지 산지유통조직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60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련돼서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05페이지 보면 자체단체 등 이전과 관련해서 해외농업박람회 참여, 수출바이어 상담에서 실적 사례도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올해 갔다 온 실적을 해서 자료로,

네. 그렇게 하고 606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물류비 지원은 올해 안 해요?

포장재는 예산 화훼수출 지원하는 거고요. 올해 물류비 지원은 2023년부로 끝났습니다.

도에서 지원비가 끊겼기 때문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 도에서 사업 안 하면 저희는 물류지원 안 해요? 막 군수님 가서 사진 찍고 했잖아요. 저희도 가서 사과 나가고 배 나가는 거 성과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사업비 끊기면 별도로 배정 안 해요?

609페이지에 보면 일부 600만 원인데 농산물비관세장벽 해소지원이라고 해서 일부 반영됐는데요. 실제 필요하다면 자체사업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610페이지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가 있고 자산취득이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자산취득비는 농산어촌 거기에 해봄센터라든지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법인에서는 부담하는 거 없어요? 위수탁 법인에서는. 위수탁법인 계약 체결할 때 필요한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별도로 법인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산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소유권은 예산군에 있습니다.

법인에 잡혀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법인이 가져간다니까요? 자기 자산이라고.

그거는 저희가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는 답변은 아니고요. 쪽파연작장애 및 생육촉진사업, 애플수박 기능보강 및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그리고 블랙사파이어 육성지원사업과 같은 성질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 해당 팀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과수특작팀.

이거 사업조서에 있어요? 해당 사업조서.

조서요? 계획서요?

예.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그냥,

사업조서 있어요? 없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고.

없어요? 그러면?

지원한다고만 나왔지 구체적인,

군에 사업조서 있냐고요.

저희요?

예.

블랙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팀장님, 이거 자료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요청할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사업조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거 조서 누가 작성했어요? 군수님 심의 맡았어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묻는 거예요. 블랙사파이어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가 날씨로 인해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블랙사파이어라든지 체리 정도로,

그러니까 블랙사파이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서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산군에서, 농정 업무 전체에서.

농가소득 증대,

애플수박 기능보강 토양개량지원사업은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거 사업조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해당 팀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조서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 부서가 있고 정책이 있어요. 과수특작 사업육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특작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단위가 있고요. 그것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는 안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해당 담당부서, 부서장한테 도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의견 받고 그것에 있어서 군 차원에서 군수님 내부 심의를 받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선 도의원 사업비가 붙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업조서 짜온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뻔하잖아요. 도의원이 와서 이 사업 할 테니까 조서 올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랑 해서?

도에다가 신청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릴게요.

성질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찍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농정업무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건설교통과하고 안전관리과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해당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산군수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농정과장 다 필요 없다. 뭐 하러 공무원들 월급 주냐 그 사업 예산 봤더니 8 대 2짜리 사업이었어요. 군에서 80%하고 도사업비 의원사업비 해서 20%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 누가 한 거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장사업시행 누가 했어요? 군수님을 대리해서 과장과 실무자가 가서 한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이거 근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순관 위원장님이 추가 자료 요청해서 제2의 예산쪽파축제가 이루어졌죠?

예.

제가 여기 자부담해서 7,000만 원 내역을 봤는데 쪽파농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고. 이게 예를 들면 자부담할 때 농협에서 다 7,000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농가들한테도 이렇게,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쪽파농가에서는 거출하는 게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인데 농민한테 거둬서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구심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부담해서 행사를 치르는 건 좋아요. 그 내역을 보면 줄일 수 있는 거는 있어요.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3회는 어떻게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농협 측과 이야기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꼭 유명연예인을 데려다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비연예인이라도 노래 잘 하는 사람 많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비싼 돈으로 노래 몇 곡 부르는 거 사실 의미는 있겠지만 같은 행사라도 유명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좋았던 거는 지역 가수 불러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챙겨주는 건 좋은데 또 보면 어디는 무료로 해주고 제가 가수라면 전 무료로 해줍니다. 예산군민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전 예산군 축제할 때마다 삼국축제를 비롯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예산에서 출향해서 연예계 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면 참 삶을 누리면서 큰 보람을 느낄 터인데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준 6,000만 원 지금 정산중이라고 했는데 전자에 강선구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속 깊은 얘기를 다 못하지만 향후에는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부서에 와서 쪽지전달 하듯이 하는 거 지양해 주세요. 같이 가야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도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예산군수님은 뭐냐. 우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 뭐냐 그런 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것이 하는 건 좋지만 서로가 알 권리를 갖고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자료로만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회 때는 농협 자체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농기계사고라든지 농작물 보험이라든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육묘장에 들어가 있는 거 종자소독기라든지 분무기, 파종기 그런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보험 문제 있잖아요.

예.

몇 개 들고 있죠?

지금 보험이 3가지거든요.

농업인안전,

농업인안전보험 이거 같은 경우는... 농업농작물재해보험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 3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사가 다 다른가요?

보험사는 다 NH농협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보험 하나에 특약을 붙이면 이게 팀마다 다르죠?

안전보험하고 기계하고 다 다릅니다.

팀마다 다르죠?

예.

제 생각은 이걸 실과에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요?

하나로 해서 거기에 특약을 넣으면 우리 일반보험도 보험이 다 나눠졌지만 통합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농업인안전보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을 지금 농정과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국비가 6억,

아니, 국비 6억 다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특약으로 넣어서,

그거는 그러면 군 집부라든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왜냐하면 팀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재배, 어디는 과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 집어넣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군 각 실과에 전체적인 보험 실태를 조사해서 특약사항을 넣으며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합치기는,

전체가 아니라 실과에 팀마다 다르니까 그걸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보시고, 또 하나는 저도 쪽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 정산내역서가 이번에 한 건가요?

예,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용역비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용역비는 기획사 용역 계약한 거 그때 조달청하고 계약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거는 먼저 우리한테 계획서를 줬을 때 단체복비가 그때 10만 원이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10만 원 너무 과하다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7,000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이 행사를 1억 3,000 들여서 한다는 게 진짜 이거...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는지. 아마 본인들 돈 같으면 1억 3,000 들여서 이런 행사 안 할 겁니다. 예? 이거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도 제가 추경 때인가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봐요. 쪽파 재배하는 사람들 다 먹고 살만해요. 저는 이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자체도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화장실 문제도 그랬지만 하나하나 해주면 계속 해주게 되어 있어.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정부에서 삭감했잖아요.

예, 교부세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똑같이 간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나라가 어렵고한데 축제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농협하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답하기가 곤란해 그렇죠? 이것도 원인은 뭐냐면 도의원 사업비를 주면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강선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로 협조가 돼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30%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하라고. 그런데 그 속에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단점이에요. 그렇죠? 개인의 생각도 좋고 나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군 입장도 생각해서 뭘 하나를 포커스를 맞추려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진 위원께서도 지금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자는 건 아니고 좀 내실 있는 행사를 의미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농정유통과가 농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비가 들어오면 군비도 당연히 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160억 3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5억 5,534만 1,000원보다 14억 5,04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축산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791번지 3층 건물 2003년도 준공된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축산단체 연합회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액은 4억 정도인데 우선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24좋은가축선발대회 지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군 순서에 의거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주관은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 예산축협이고 후원은 충남도와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축선발, 고급유경진대회, 브랜드 전시 등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37쪽 중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퇴액비살포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경축순환 농업활성화를 위하여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액비 전문 조직체 3개 법인과 퇴비 2개 법인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과목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저능력암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우수급 안정화 및 개량 유도를 위해서 한우유전체 분석평가 후에 저능력 소에 대해서 경산우와 미경산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도축·가공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가면 원천리에 소재한 티와이도계장에 삼계탕 제조설비, HACCP 자동화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광시한우 홍보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광시한우사랑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예산한우 브랜드 홍보와 한우시식회, 한우 관련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동물복지컨설팅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 사양관리 및 농장질병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산란계 2농장이 인증 받았습니다.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과 662쪽 폐사체수거처리비 지원과 폐사체수거함지원으로 본 사업은 가축방역법 강화로 양돈농가에서 폐사되는 것에 질병 차단을 위해서 수거처리비를 렌더링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고, 다음 장에는 그거를 수거해서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9,878만 4,000원으로 충남도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예당호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예당저수지 아래에 납추라든지 폐그물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수면양식장 현대화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은 금년 호우 피해 어가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른 도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1022쪽입니다. 내수면수산생태보전사업으로 24년도 예산액으로 12억 1,600만 원으로 예당호교육문화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있어서요.

몇 쪽.

665페이지. 이게 지금 내년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하게 된 목적이 뭐죠?

어업계에서 사업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는 30%?

예. 30%입니다.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에서, 아 금액?

자꾸 우리 군 얘기를 해야지 왜 군 얘기를 해요.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도에서 사업비를 해서 내려,

아니 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너네 이렇게 30% 줄 테니까 70% 붙여서 해라 그렇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도.

저희도 필요성이 있고 어업계,

필요성이 있는 건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따져서 얼마야, 1억 500이라는 돈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돈 세워놨다가 남으면 이월시키든가 없애고 그냥 세워놔, 돈을. 사업 안 하면 반납하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축산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632페이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축산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설계비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비용이 또 부과되나요?

이후에 시설비로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3억 7,000정도.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이게 시설이 노후화 되고 낡았고 리모델링해서 단체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산성리에 있던 거죠?

산성리 먹자골목.

이게 군수님 당초 사항은 농축산회관 신축해 주신다고 하셨다가 안 돼서 공약 변경해서 리모델링사업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2층을 사용하고 계시죠?

현재 3층.

그러면 1층하고 2층은 뭐예요? 이거 문제가 있어서 1층 사업장 뺀 거잖아요. 수익사업 못해서,

지금 거기는 비어있습니다. 5월 달부터 비어있습니다.

2층은요?

2~3층은 축산관련 단체가 있고 리모델링하면 전체 다 축산 관련 단체가 사용할 겁니다.

제가 그 건물 잘 알아서 그러는데 건물 좋던데요?

그런데 많이 노후화 되고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 4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축산경쟁력이 증가되나요?

아무래도 축산모임으로써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걸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부분 서로 정보전달 이런 것들은 더,

그러면 거기도 농업경영인회관처럼 부동산 임대사업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임대 주던 1층 사업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거기 임대를 못 주잖아요.

못 주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쓰는지가,

축산단체들이 6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더 확대해서,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예.

알겠고요. 637페이지에 보면 ICT 기계장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갖고 있나요, 군에서? 기계를.

아니요. 농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세종에 있는 축산관리환경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센서가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 수치가 얼마 이상 되면 서로 공유돼서 충남도와 지자체한테 농장 통보가 돼서 현재 안개분무시설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작동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면 농장시설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재산은 우리 군 거고,

사용은 농가에서 하고?

예.

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세트사업인데 축산식품부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1억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을 한 농가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상 민간보조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저희도 이게 지난 거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민자부로 세웠다가 예산과목 변경한 사례도 있는데 당연히 민자부로 생각되는데 위에서는 시설비로 해서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군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보조 받은 농가들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에 있는 정부조직이랑 연계돼있는 것에 대한 통신료는 누가 내요?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봤는데 농장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장비예요? 아니면,

아뇨, 수치 측정장비.

수치 측정해서 기계 연동만 되는 거예요?

예.

자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2억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추경에 올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증액과 관련된 거는 중앙예산이 변경되면 또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맞춤형인가요?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군 자체 사업은 없고 국비사업으로만 하는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정부 방침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12억이었잖아요.

추경까지 포함되면 이것보다 금액이 크고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겁니다.

추경에 또 내려오나요?

금년에는 내려왔는데 24년에는 그때 상황 봐서.

646페이지입니다. 도축가공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티와이에 삼계탕 제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자부담이 50%고. 그러면 여기에다 출하하는 관내 가금류 농가는 몇 농가나 나요?

거기가 계열화 농가가 선교농원 해서 5농가 정도.

관내에?

예, 관내에.

그러면 여기서 삼계탕을 제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관내 농가들에서 출하하는 가금류에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 될만한 일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647페이지입니다.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이 1,2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3차 때. 그러면 결국에 감액된 비용을 따지면 광시한우홍보에서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예,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000만 원 증액된 거죠?

예.

이 행사 올해도 했나요?

올해도 예, 했습니다. 9월에.

잘 됐나요?

글쎄...

광시한우홍보행사는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과 마을에 있는 한우타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하시는 건데 과연 홍보가 될까. 이미 광시에 사시는 한우농가들 그리고 거기에서 정육하시는 사업장 사장님들은 광시한우가 너무 좋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방문객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홍보의 효과라든지 사업추진효과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예.

64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는 작년 3차 추경 때 813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덕산에 새감마을 아동복지시설인데 45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원생은 자꾸 늘어나니까 39명에서 50명 정도로.

수요자가 늘어났다?

예.

그래서 증액된 거다?

예.

수요자가 늘면 예산도 당연히 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651페이지. 하단부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공동방제단은 어디에요?

공동방제단은 정부에서 지역 농·축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축협에서 6개 반으로 소규모 농가 사슴·염소 10두 미만 농가, 돼지 500두 미만 농가, 닭 500~3,000수 미만 농가, 오리 2,000수 미만 농가에 대해서 월 2회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5농가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방역환경 예산들이 큰 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조금씩 감액됐거든요. 과거엔 이거를 보면 직접 농가에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수의를 통해서 방역의 직접적인 효과가 보장됐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동방제단 예산 증액된 것과 앞에 삭감된 것을 보면 엇비슷한데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먼저 추경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방역 관련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운영이 가능하고 공동방제단 운영함으로써 농가들한테 홍보도 되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농정과에도 당부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일량을 치워내는데 급급한 거지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사업들이 있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도 언급을 주셨던 사업들이 있어요. 농정과에도, 그래서 과거에 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편성된 거라면 민간에 이전을 하는 거니 그 효과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도·감독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로 들자면 그런 거예요. 652페이지에 구제역예방백신지원 소규모 사업에서 3차 추경 때는 2억 8,000만 원을 사용하셨다가 올해 근 1억 가까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앞에 있는 민간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통계, 소 사육두수라든지 소가 350만 두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소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동이 돼서 백신사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사슴사육농가 진료비지원 관련돼서요. 작년도 추경 때 130만 원 정도만 활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도 감했었고 2농가밖에 안 했어요. 15농가가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환촉진료비라든지 질병 상담, 기술지도인데 진료비 같은 경우는 병이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대폭 줄이기도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유기동물처리사업과 관련해서요. 아래도 유실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사업비 해서 과거에도 추진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별도로 주시고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보전금만 타가려는 건 아닌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664페이지입니다.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 예당호 환경정화 근로자 인부임 관련돼서 해당 사역 지역이 어디에요?

이게 예당호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인부를 사역하게 됐는데 저쪽 수문 거기부터 출렁다리 해서 B야영장 앞쪽 그 정도 범위 내로 출렁다리 주변입니다.

도로 옆에 있는 인도 옆에 제초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면.

수면이요?

예. 두 분이 배를 타고 수면에 있는 쓰레기.

그 수면은 누구 거예요?

농어촌공사 거요.

농어촌공사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해야 돼요?

출렁다리라든지 각종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 오시면 쾌적하게 쓰레기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뭐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는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예요. 내수면 관리라고 해서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효과도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거기에 좌대도 한 업체가 있고 넓게 보면 수산생태보전을 해서 어족자원을 확보한다든지 낚시문화를 청결하게 한다든지,

차라리 위에 목을 수산자원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편성해 주시든가요. 차라리 위에다가 하셔서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그러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뒤에 계속비 사업도 그렇고 이게 축산과에서 할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안 잊히는 거죠. 어차피 오리배 만들면 임대 줄 건데 어디 축산과에서 그걸로 관광수입을 얻냐는 거죠. 수면이니까 니네가 해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님이 수시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관광부서랑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왜 안 받아가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행정복지국장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산생태 관련해서 하는 건 맞아요. 축산과에서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당호 환경정화 근로인부임 같은 거라든지 등등이 이미 저희가 관광시설사업소가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용역을 내거든요? 그런데 용역 내는 거 보면 건설교통과에서도 용역 내, 어디 과에서도 용역 내, 축산과에서도 용역 내. 결국에는 출렁다리 주변에 관광지 개발산업 관리하는 건데 이러면 무슨 일 생기면 관광시설사업소에 연락해서 ‘부서장님 이거 왜 정리 안 됩니까?’ 하면 끝날 게 ‘이거 저희 게 아닌데요?’ 그러면 갑자기 전화해서 임병기 과장님 달려가고. 이런 혼재되어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왜 물고기가 죽냐, 왜 좌대가 저 모양이냐 이거는 맞아요.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리배 띄워서 관광사업하는 게 어떻게 축산과 일입니까? 내수면 생태계를 활용한 관광산업 소비촉진 뭐 이런 게 차라리 업무분장표에 써있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져가시라고 하세요. 왜 붕어 잘 키우고 좌대 관리 잘 하고 수산생태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오리배 관리해야 되는 사업 추진해야 되고 거기 있는 쓰레기 줍고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32페이지 보면 안 봐도 돼요.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그동안 축산인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왔죠?

그게 자체적으로는 작년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매년 하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축산인한마음대회를 22년도에 한번 했다가 금년에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곁들여서 좋은가축선발대회까지 이번에 계획을 세운 거죠?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이 순번상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군이 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도비, 우리 군비, 자부담해서 3억 5,000으로 하는 행사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80페이지거든요. 내수면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척이라고 했거든요?

예. 5척.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가들이 사용, 어민들.

어가들이 지금 몇 개 어가가 있어요?

우리가 40여 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40대가 있어요, 배가?

배 대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배 대수는 모르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5대 해주는 거예요?

45대 있습니다.

45대? 그중에 5명이 신청한 거예요, 뭐예요?

노후화 돼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이분들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물 놨다가 놓으니까 어업활동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은 다 본인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예산군 일반회계 7,250억 원 중에서 3.71%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기정예산액에 54억 1,168만 1,000원을 증액해서 268억 9,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이거는 전문임업경영인육성을 위해서 임업인 교육에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673쪽에 지자체도시숲(생활환경숲)에 대해서 8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예당저수지 수변공원하고 딴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요. 딴산 현재 용역을 12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18일에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모시고 관계되는 분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지자체도시숲(산림조경숲)조성사업인데요. 예산이 1억 서있는데 상록공원에 풍진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상록공원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15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기후대응 도시숲이라는 명칭이 22년도까지는 미세먼지였는데 23년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도 45호선에 석양교차로하고 원천교차로에 각각 10억, 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5쪽에 명품가로숲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황금사철나무가 명품가로숲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유역관리사업이라고 해서 11억 3,1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500㏊ 이상의 산림이 있는 지역에 산사태 등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한 거는 예산읍 간양지구 국유림에 대해서 신청했는데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683쪽에 대해서 산불감시카메라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산불감시카메라 1대에 1,33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써 아직 장소는 미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장소를 잘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고요. 68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파쇄기 구입인데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 예산군은 거기에는 안심할 단계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재선충병 발생지에 대한 파쇄기를 구입해서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목재를 파쇄해서 재선충이 2cm가 넘는데 그걸 1.5cm까지 파쇄해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미이용바이오매스수집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로 해서 2억 5,91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66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돼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3쪽에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 그리고 내화수림대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이거는 조림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70㏊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3년도 올해는 자두나무, 왕대추 나무, 앵두나무를 실시했고요. 22년도에는 자두, 왕대추, 앵두, 21년도에는 자두, 왕대추, 체리나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묘목선정을 잘 해서 나무 나누기 행사 호응이 좋은데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도시숲복합문화공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40억이 계상됐는데요. 사업은 1022쪽에 계속비 사업하고 같습니다. 우리 봉대미산이 현재 70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봉대미산을 24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대미산에 대한 중앙공원이 어느 정도 산책로에 대해서는 조성이 됐는데요.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 사업 마무리가 되기 전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나 같이 위원님들 의견을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698쪽에 터미널녹지대 경관보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터미널 녹지대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어도일식 앞에 하고 이쪽에 수경식당하고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앞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밤에 좀 어둡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터미널 녹지대는 우리 예산읍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관사업해서 가두를 밝고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경관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9쪽에 초화류 식재작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초화류 식재는 터미널사거리라든가 봉대미폭포 그리고 주교도시숲, 삽티공원, 창소공원에 올해 조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땅에다 직접 초화류를 식재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꽃박스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가로경관이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쪽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산업단지 완충녹지에 대한 관리사업에 있어서 올해 저희가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일반산업단지하고 예당산단, 신소재산단에 대해서 예초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 요청을 하면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01쪽에 내포문화숲길 운영해서 4억 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올해 내포문화숲길행사를 4월에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오셨었는데 그때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내포문화숲길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운영예산하고요. 올해 4개 권역에 대한 행사가 우리 예산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2쪽에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학교숲코디네이터)에 2,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예산군에서 학교숲 해서 실시해준 게 28개소 있습니다. 그 학교숲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5쪽에 휴양림 관리 예산으로 해서 12억이 있는데요. 휴양림 기본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휴양림이 21년도에는 4억 5,000 정도가 적자였고, 22년도에는 2억 4,000 정도가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현재까지 따져봤을 때 2,500만 원만 적자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6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은행(저등급)수매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은행에 대한 수매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은행수매처는 아침이슬하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0톤 정도 수매됐고요. 들어오는 은행등급 상황으로 봤을 때 30톤은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한 거예요?

매년.

해마다?

예.

은행농가예요? 이게?

은행농가에서 은행을 주워서 수거해오면 계근을 해서 kg당 500원씩 쳐주는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저등급이라고 했길래 저등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가는데 저등급은 3등급에서 5등급.

터미널부터 해서 은행나무 다 잘랐죠? 가지 쳤죠?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토피어리라고 하는 산림기법인데요. 은행나무 본연의 가로수 그 목적도 있지만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사람들이 걸을 때 잘 미끄러진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토피어리를 했는데 그게 촉성수예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이면 어느 정도 형상이 동그랗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 된 데가 얼마나 돼요?

현재 은행나무거리가 덕산에 국도 45호선 있죠? 그 거리에도 있고, 신양 하천리가 본래 은행나무단지예요. 거기도 있고 은행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다시 이팝나무라든가 다른 가로수로 바뀌는 이유가 은행나무가 썩지도 않고요, 잎이. 그리고 사람들이 미끄러짐이 있고요. 그래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썩고 그것도 좋은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등급 은행을 수매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거는 바닥에 막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지.

맞아요. 그 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농가가 아니고 주워와서 여기다 파는 거네요? 따지면.

지금 하는 게 거의,

그 사업이네요? 이게?

예. 은행농가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워서 갖다 해도,

도로에 있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주인 없는 건 주워서 팔아도 되죠.

그런 목적상 임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해주는 건데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먼저 68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헬기임차가 그동안 없었나요?

헬기임차는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이에요?

그거는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헬기임차비는 해마다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예산목이. 왜냐하면 이거 예전부터 왈가왈부한 게 있어서 헬기임차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보려고요.

목이? 이게 보면 예산액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전년도에는 0이에요, 헬기임차비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해마다 예산이 엇비슷했죠?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고 해서 이상하다 있었는데 어디 간 건가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옮겨왔는지 추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산불카메라 신설돼서 제가 이거는 추가자료 요청한 건데 685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교체는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신설은 1,300만 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젓번에 행감 할 때 심완예 위원님이 박봉산 말씀을 하셨어요. 카메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박봉산 같은 경우에는 지줏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줏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건 6,000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줏대 위에다가 카메라만 앉히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있어서 차이를 여쭤본 거고요. 68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파쇄기 구입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직접 일을 하나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면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나무 관련 재선충병 관련해서 인부가 있고, 기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기계가 새로 구입했으니까 확인해봐야 될,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산림 관련해서 바이오매스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산림바이오매스는 해당 유관기관에서는 인력에 대해 항상 부족하다고 늘려달라는데 올해 재원이 안 돼서 못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재원을 또 빼서 쓸 수는 없잖아요.

운영에 관련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도 해마다 하던 거 아닌가요?

내포문화숲길은 해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분담금이 있잖아요. 서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아닌가요?

그래서 그 운영비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돈이 다른 해보다 3,000만 원 정도 더 계상된 거는 돌아가면서 행사를 해요. 걷기행사.

701페이지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위탁)에 전년도 예산이 또 없어서.

예산 세울 때 작년에 계속 있던 건데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기관이에요?

공기관 아니에요.

분명히 있던 예산들이 없다고 하고,

공기관 맞아요.

예산편성목이 바뀐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그 설명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702페이지. 학교숲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예.

저희가 산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해주면 거기 토지에 대한 거는 저희 게 아닌데 계속 나무도 심어주고 가서 베주기도 하고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또,

학교자산 아니에요, 심었으면?

땅은 학교 거고. 하여튼 현재 학교에 심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28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심은 수종은요?

학교에서 원하는 수종으로 심어주죠. 그리고 그,

그러면 저희가 땅은 학교 땅인데 그거를 심어줬어요. 2008년도부터 28개소 했다고 하셨는데 수목에 대해서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땅만 준 거기 때문에 그거 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재산권. 저희가 임목 준 거에 대해서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저희 거예요?

예.

그러면 재산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28개소에 심었잖아요. 그러면 경제수림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자산인지 확인할 수 있게. 만약에 그것이 저희 자산으로 잡혀 있다면 저희 거니까 저희가 관리해야죠.

사업에 대해서 28개소 사업이 담장허물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희 재산이 아니라 학교 땅에 저희가 심어줬으면 최소한 관리 정도는 학교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학교가 땅을 빌려주고 임목은 저희 재산으로 잡혀있다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저희 거면 저희가 베고 싶으면 베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긴 하지만 이용하는 게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당연하죠. 저도 동감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염려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왔던 거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재산은 누구의 소유로 잡혀 있어요?

현재 재산은 방산 같은 경우는 군이고요. 농리도 군이고요.

그러면 임대인 수입은 누가 가져요?

그거는 운영하는 데에서 수입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현재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서를 위원님들께서 먼젓번에 현장도 같이 가서 보시기도 했는데요. 작성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방향을 잡아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요? 기존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아뇨, 법인이.

그러면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건비도 하고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왜냐하면 거기 운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섞여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예로 예산시네마도 있었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마을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타깃이 이거거든요. 여기는 인건비하고 다 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도 다 가져간다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게 별도의 법령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예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문화관광과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다 가져와요. 세외수입으로. 그거는 성질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농촌기반사업에서 쭉 지원해주는데 이게 산촌이냐 농촌이냐 이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과 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알토란, 무슨 마을 잘 아시잖아요. 읍면마다 이런 거 하나씩 없는 데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맨날 이거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운영비도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을사무장과 관련돼서 인건비 달라, 시설관리직과 관련된 운영비 달라.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2년인가 3년까지는 프로그램비가 있더라고요. 그거 종료된 시점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6년, 7년째 보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한 특별한 근거법령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없다면 수입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가져가신다면야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적다면 최소한 운영비 빼기 얼마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산을 가꾸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주위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식재 묘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 개개인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많이들 얘기를 해요. 아리랑고개뿐만 아니라 저도 다녀왔지만 내포 같은 데도 저류지 주변에 장미나무 심었는데 그게 다 죽어서 제거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식재 묘목 관리하는데 사람들 입에서 잘했다 소리 나오게끔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기비용이 약간 들어간 건 맞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식재할 때 들어간 비용이고 지금은 완전히 정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2호 지방도내포도청진입도로 있죠? 602호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602호에서 밑에 토질이 안 좋아서 고사된 황금사철나무는 잔디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 있는 부분은 밑에 토질이 좋아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식비용은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식비용은 없었고 관리에서 거푸집 쏴주는 거라든가 풀 메주는 거 그런 비용만 있었고요. 많은 군민들이 한국유통 앞에 보면 황금사철나무로 둘렀잖아요. 보기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