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화천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 정경자 계장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신유미 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이명숙 계장입니다. 창조인재담당 송지영 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시연 계장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 신효진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복지과 당초 예산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124억 9,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1,6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미래인재 육성을 비롯한 6개의 정책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사업인 미래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3,680만 원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2,280만 원을 계상하여 학생 통학버스 지원, 정산고 행정정보과 운영 지원,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촌 운영과 학생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초등학교 21명 학생에 대한 어학연수와 중학교 20명의 어학연수, 그리고 중·고 청소년 11개 팀 61명의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사업인 교육협력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5억 2,464만 4,000원입니다.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으로 9,121만 6,000원을 지자체 부담금으로 법정 전출하게 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위해 8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화천고, 간동고등학교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 IT아카데미 운영과 중학생을 위한 단계별 학습 코칭 프로그램 운영, 초등 방과후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영어체험교실 원어민 교사, 풀브라이트 소속 원어민 교사 등 6명의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2억 2,301만 4,000원과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억 860만 원을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 어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 및 사내초 오케스트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쪽입니다. 진로·진학 지원 사업에 7,950만 원을 계상하여 학부모 자녀 진로·진학 특강 및 찾아가는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조성 사업은 2023년 11월 13일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교육청과 화천군이 각각 2억 원씩 투입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맞춤형 학교 기관 연계 사업 및 가을밤 별빛하모니,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학교 운영 개선 지원 사업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으로 2억 4,231만 4,000원을 계상하여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장학생 후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사업인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입니다. 사업비는 20억 9,549만 1,000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장난감대여소 운영을 위해 4,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화천물레방아공원에 있던 장난감대여소를 화천커뮤니티센터 개관과 함께 이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센터 준공식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4,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을 위해 인구소멸기금 15억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1억 원을,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행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 시기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천군만의 특색 있는 육아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책 사업은 창조인재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41억 15만 9,000원입니다. 책 읽기, 책 읽는 화천 만들기를 위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100만 원을,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39억 9,9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인적자원 개발 정책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으로서 어린이 영어 교육, 성인 학습, 성인문해에 대한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9,060만 9,000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752만 9,000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6억 8,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성인문해 교육 및 성인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은 농한기 기간에도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도모하고자 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정책 사업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8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6,861만 6,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1억 8,392만 6,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1억 3,333만 6,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389만 원, 청소년 야영장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위해서 9,0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 육성 사업비로 7억 6,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화천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교육복지과의 기본경비와 공무직 인건비 등 국·도비 포함한 5억 9,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복지과가 저희들이 예산서를 매년 보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올해는 9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일단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 중에 저희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좀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2024년도 추경 때 도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반영이 되면 9억 정도 감액은 됐지만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금액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 환경정보과 운영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 올해에도 공무원이 몇 명 합격이 됐고 또 내년에도 지원하는 인원이, 지금 계속해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인원이 주는 상황인데 이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예산을 이렇게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기존의 전기과, AI 게임 개발과 그리고 행정정보과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신입생 모집이 50%가 미만으로 지금 되어서 도교육청의 방침으로 해서 50% 미만인 학교는 개편을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고등학교도 이에 올 초에 강릉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했지만 그거를 저희 군하고 협력을 해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이름은 같되 그 안에서 학과 개편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재 e스포츠학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정보과 이렇게 2개 과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행정정보과는 사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고3 학생이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진출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현재 행정정보과 1·2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또 공무원 준비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금융 쪽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최초에 행정정보과 운영이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한 신설 과였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제 정보... 공무원이 배출이 적어지면서 아마 금융 쪽으로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전에 소프트 아마 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하는 이런 것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앞으로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학생들이. 지금 1·2학년이 대체로 몇 명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사실 2024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e스포츠학과는 타 지역 영월과 춘천에서도 신규로 신입하겠다, 라는 응시원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탈락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보산업과 행정정보과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내년도에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증액을, 계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복지과장님하고 우리 교육복지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좀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화천군에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맞춤형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서 5억 9,0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보면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IT 아카데미 운영, 단계별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사업들이 자칫 우리 화천군에서 교육청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이에요.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화천군에서 아무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 하지만 이러한 시책 사업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천군청에서 하다 보면 이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교육은 어떻게 교육을 운영을 할지 이런 것을 다 들어가다 보면 그들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전무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교육청하고는 협조를 좀 하고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맞춤형 학교 연계 사업은 사실 학교와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초에 화천초등학교와 하고 있는 맞춤형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인근에 있는 저희 교육복지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교과를 저희 도서관에서 아니면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규 수업 과정을 저희가 침범했다, 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바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학교 연계 지원 또한 진로 사업이... 학교 내에 있는 진로 교육과 또 교과 과정에 있는 내 고장 알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화천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방침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잘 연계해서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화천고등학교하고 간동고로 한정을 한 겁니까? 2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만약에, 고등학교가 별로 없겠지만 화천고등학교, 간동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내고등학교는 다른 프로그램을 또,

네,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야간 학습 지원 사업으로,

사내고등학교는 하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교육청, 교육청 교육과장하고 아니면 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러한 것은 신중히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화천군이 그들한테 뭔가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겠다, 돈을 주겠다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천 어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 운영하고 화천 어린이 파크골프 대회해서, 파크골프 대회도 1,000만 원을 또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전에도 보면 이게 활성화가... 어떤 종목이 활성화가, 좀 붐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종목으로 가다가 또 새로운 또 종목이 또 이렇게 되면 가고 그러거든요. 전에는 또 일반 골프가 학교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일반 골프로 학교에서 원하면 또 교육을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에는 일반 골프는 또 전혀 빠졌고 파크골프 아카데미 운영해서 6,700, 그다음에 파크골프 대회를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화천군이 파크골프 성지로서 거듭나는 건 좋아요. 거듭나는 건 좋은데, 저도 어린이부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스포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이게 매년 대회가 이렇게 과열되다 보면 파크골프도 지원을 하고 상품도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파크골프채를 비치하면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이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통하고 또 운동하기 좋은 이런 취지인데 혹시나 아이들한테 또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파크골프 대회에 대해서 협의도 됐었나요, 학교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게 아마 재작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신유미 계장님 통해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를 8월에 제가 임명받고 와서 파크골프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파크골프장에서 굉장히 선생님과 또 파크골프 강사와 같이 활동하는 모습이, 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교에서 정규 수업만 받다가 조금 외지에 나와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같이 체육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교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화천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요. 당초에 파크골프를 학교와 연계하겠다는 거는 화천유치원에서 먼저 ‘한번 우리 아이들도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먼저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파크골프를 좀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를 올해, 채를 학교마다 이렇게 배부한 건 아니고 저희가 파크골프를 파크골프장에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언제 어디든 아이들이 와서 파크골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유미 계장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간략하게나마 저희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센터는 2018년 12월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요. 2020년 건축 인허가를 조금 받았고 2021년에는 2층까지 타설을 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됐고 올 초부터는 기계·건축·통신·소방·전기들이 9월 25일까지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2022년도에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가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하실에 공연장이 또 만들어지게 됐고요. 중간 중간에 이런 설계 변경이 좀 같이 이루어져서 공기가 조금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준공은 현재 2023년 12월 7일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는 12월 17일에 준공토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건축물 사전 승인을 신청한 상태고 보완 요구가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보완 요구가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적합한 법률로 통과가 되었었는데 이게 2024년도, 2023년도 말경 되다 보니 법률이 조금 더 강화가 됐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비를 좀 강화를 해라, 라는 게 법률적으로 조금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비의 기준을 충족하고자 조금 보완을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화천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지은 이 공간을 정말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에 2006년도부터 화천군이 공교육 지원과 또 화천군 특화사업으로 했던 이 모든 프로그램들의 역량을 화천커뮤니티센터에 녹이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틀 중의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 아이들 돌봄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돌봄을 통해서 외국어 특화 과정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반에 원어민 교사가 같이 투입이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수업, 교과 수업이 아니라 생활영어로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특별한 또 특수한 어떤 이런 돌봄 환경을 만들고자 또 창의적이고 독서와 그리고 체육이 같이 병행한 화천군만의 정말 특별 돌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개관이, 개관이 이제, 개관 운영이 이제 2024년 2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관을 좀 서두르고 했다고 하면 이 건물 자체가 외부에서 보면 제일 멋있는 게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그 건물이 제일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건물이 예식장 건물인가?’라고 할 정도로 건물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하는데, 이번에 산천어축제가 1월 6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개관이 좀 서둘러서 일찍 했으면 한 120만 명, 130만 명이 왔다 가면서 혹시라도 ‘이야, 이런 화천군에 화천만의 특색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해서 왜 개관이 늦어지고, 이제 운영하는 거야 앞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개관을 좀 서둘렀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또 제가 군정질의할 때 또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가 참 예산도 많이 서서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보면 교육복지과가 고생들을 많이 하셔요. 행사도 많이 있고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또, 또 최인한 과장님이 처음 복지과 과장을 맡으시면서 참 열일 열공을 하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정말 교육으로서의 최선봉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책을 잘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교육 정책에 관해서 우리 과가 워낙 잘하고 있고 군수님의 목표도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이라는 걸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모든 과에 관심 있지만 특히 또 교육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아마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에 보니까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고요. 인솔자를 포함해서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업이 될 것 같은데, 중등 어학연수에 보니까 어학연수지 변경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 청소년 해외연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학연수는 기존의 캐나다에서 뉴질랜드로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0명, 그다음에 중학교 21명 해가지고 뉴질랜드로 보내고 있고요.

검토 중이라는 게 변경한 거죠?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각 아이들이 신청한 대로 이렇게 선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좀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옥스포드 대학교와 연계해서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연수를 할 때 단순히 어학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좀 느끼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갖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 변경 이런 부분은 조금 되어 있지만 이 변경이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우리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옥스포드 대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추가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변경이 아니라 추가라는 얘기예요?

네.

결국은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로, 캐나다에서 뉴질랜드 바꿨는데 그쪽으로 가는 건 가는 대로 하고 영국으로 가는 것도 다시 하겠다?

네, 추가로,

그럼 추가 인원이 되는 거예요?

네, 추가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경 검토는 아니고 진행되는 건 진행대로 하고 추가로 영국 쪽에다가 어학연수를 하겠는데 거기도 여기에 있는 21명, 20명이 아니라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산은 가능해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올해보다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세수가 올해도 59조, 약 60조 가량 줄어서 우리 교육복지과만 해도 9억 가까이, 9억 좀 넘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데를 개발을 해서 간다, 옥스포드라는 데가 전 세계에서 거의 원톱인데요. 가는 건 좋은데 예산도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심도 있는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 어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 운영에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총예산이 9억 가량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아카데미 운영이 신설인가요?

신설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6,700이고 예산은 3,000이 돼 있어요. 여기 차액은 왜 나온 거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이전에는 파크골프채를 사고자 하는 채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채 구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정 금액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가 6,700이 아니라 3,000이 되는 게 맞아요? 설명지에는 6,700, 예산서에는 3,000 돼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운영 물품이 기 구입돼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 최인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 3,700,

네, 기타보상금으로 3,7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00.

그건 뭐예요? 운영지원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는 일반보조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차이는 알겠는데, 그 행사운영비는 뭐고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내용이.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파크골프를 어린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각 코스별로 저희 심사위원이라든가 강사님들이 같이 순회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거기,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다?

네, 강사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3,000만 원을 들이고, 학생들은 훨씬 많을 거고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왜 이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이 더 큰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신유미 계장님께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는 내년 1월 말 준공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그냥 있기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어서 1월 8일에 임시로 저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돌봄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1월 8일부터 3주 정도 저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돌봄 프로그램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12월 말 저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학교장님과 또 교육장님 모시고 이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역 주민들께 이해를 좀 구하고요. 2월에 아이들을 선발해서 3월에 돌봄이 정식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돌봄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가고자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4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인건비 부분은 보조교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어민 교사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원어민 교사 직접 채용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제반사항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4명이에요, 3명이에요?

당초 보조교사 설명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 인력으로 2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게요.

운영 인력을 1명으로 줄이고 보조교사를 4명으로 해서,

총 인원수 운영 인력은 16명이 동일한데 보조교사를, 원어민 교사를 1명 증원하고 운영 교사를 1명 감원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운영 인력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명서 32페이지에는 운영 인력이 15명, 33페이지는 운영 인력이 16명 돼 있어요. 합이 31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언제 선발을 했어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채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채용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행정·노무는 저희 교육복지과 인구정책팀이 되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층에 마련되는 스터디카페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커뮤니센터 보안관 그리고 놀이터에 근무할 근무 인력 3명 그리고 청소 1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고, 행복일자리 5명은 저희 실내 놀이터에 상주하고 있는 4명과 청소 1명을 가져서 총 15명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맡게 됩니다. 온종일 돌봄 운영의 16명은 오로지 돌봄 교실과 관련된 인력으로 저희 행정 4명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행정 4명은 저희 인구정책팀이 되겠고요. 센터장 1명과 담당 담임교사 6명 그리고 보조교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 교사 4명과 운영지원 1명으로 지금 좀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종일 돌봄 운영은 우리 직원, 인구정책팀 4명이 포함돼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12명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행정 4명은 어느 팀이라고 그랬죠?

저희 인구정책팀이 어차피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돌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1명이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8을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온종일 돌봄 운영 여기 인력은 언제 뽑았어요?

돌봄은 지금 현재 8월에 사전에 담임교사를, 센터장과 담임교사를 뽑아서 저희 커뮤니티센터가 운영이 될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좀 했습니다.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법정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언제 임명했냐고요.

8월에 했습니다.

8월에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선발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계속 인건비가 아까 이쪽은 빼고 4명 빼면 12명 정도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센터장과 담임교사 7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7명이요?

8, 9, 10, 11, 12... 5달, 6달, 7달, 한 반 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고 원자력이나 뭐 이렇게 과학자처럼 배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봤을 때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고 봐요.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선발이 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을 탓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담당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개관이 늦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나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개관 날짜가 잡힌다, 잡힐 예정이다, 이럴 때는 선발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볼 때 교육도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한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이분들이 계속 급여 나가고 있죠?

잘못됐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사실 저희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청과 학교와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돌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가 10월에 이 돌봄 교실을 전국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어떤 돌봄 교실에 대한 패턴을 좀 바꿔보자. 우리는 화천군만의 어떤 색을 좀 입혀보자,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이 조금 설정이 조금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어떤 계획하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면 인건비가 좀 최소화됐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앞으로도 돌봄 교사를, 돌봄교실을 운영을 할 때 돌봄 교사를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적인 면을 잘 안배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잘못된, 미스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추후에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약 40억 가량이 나가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재단 운영에 한 7,000 이상, 지역인재 22억, 7억,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에 여기 학자지원금과 거주공간 지원금, 재능개발 지원금 합쳐서 한 22억 되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 다 지출이 됐나요? 얼마나, 지출이 완료가 됐으면 얼마가 됐는지.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 지역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2023년 1학기에는 15억, 2023년 2학기에는 14억 해서 동일하게 합계 금액을 내면 30억 1,472만 7,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학자지원금과 거주공간 지원금, 재능개발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거의 15억 정도씩, 1학기, 2학기 15억씩 한 30억이 지출됐다?

네.

그런데 사업비는 22억이라고 한 거는 2024년도에는 약간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생의 수가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화시켜서 저희가 가용재원을 더 만들지 않도록 하고자 6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대상자 수가 지금 숫자가 나와요? 지역인재육성 대상자가. 2023년도에 15억 하고 15억 하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 대상자 수가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2023년 1학기에는 450명 지원했습니다.

450명.

네, 2023년 2학기에는 407명 해서 총 857명 학자지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거주공간 지원금으로는 그보다는 조금 작은데요. 2023년 1학기에는 417명, 2023년도 2학기에는 377명 해갖고 794명 지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에 40억 가까이 되는데 30억, 3분의 2 정도를 우리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에 쓰고 있어요. 학습관 시설도 중요하고 공공도서관도 중요하고 재단 운영도 중요합니다만 이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때는 우리 과에서 좀 더 각별한 관심과 또 누수되는 것이 없는가,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요.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이 언급하신 교육청하고의 연계, 우리가 교육복지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교육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도교육청의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2조예요, 2조. 도교육청의 기금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금이. 안 써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알아서 쓰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더, 제가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인건비라든가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과장님인가 그 전 과장님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어요. 그 부분을 접근하시면 그때 저한테는 좋은 말로 ‘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 말을 꼬투리 잡아서라도 ‘지난번에 화천군에 모 의원이 했는데 그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뭐 교육감님이 아니라 그 밑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도 얘기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부서가 군비 쓰는 것보다 국비, 도비를 우선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면 우리가, 우리가 자주재원은 좀 있으나 좀 우리가 7% 남짓한 예산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아주 맥시멈 해봐야 1,000억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줄이고 국·도비를 쓰고 우리 군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교육청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2조예요. 2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교육 다녀오신 지 며칠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7쪽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를 어학연수, 배낭연수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 다녀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관내.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 화천군의 학생 수를 보면 9월 1일 현재 중등부는 435명입니다.

중등부에, 그러니까 중학교 1·2·3학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부.

그런데 이제 3학년만은 그럼 몇 명인지는 혹시 안 되세요? 140명인가...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학교 3학년 21명이 어학연수를 1월에서 2월 3주 동안 다녀옵니다. 다녀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두 팀 12명이 7월에 다녀오나요? 그러면 또 그다음에 2025년 1월에 다녀오고 2025년 7월에 가게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올해 2024년도 1월에 가는, 2월에 가는 아이들은 올해 2023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연수 기간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내후년 2월에 가게 되는 비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2025년 1월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낭연수를 또 그러면 7월에 또 가게 되는 거죠? 2025년 7월에?

2024년 예산으로 2024년 7월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21명 선발 기준,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또 배낭연수에 12명 저기 선발 기준은 어떤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어학연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학교에 저희가 좀 추천을 받습니다. 학생 수 대비해서 배정을 해드려서 그 배정 인원만큼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추가로 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낭연수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조금 도입을 해서 아이들의 조금 도전의식을 조금 높이고자, 또 어학에 대한 어떤 목적을 조금 이루려면 그런 경쟁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도 배낭연수도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6개월 차이로 21명, 12명이 다녀오면 30몇 명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속에서도 또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거죠? 선발이 또 될 수 있나요?

교육복지과 최인한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 한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인지 모르겠네, 이게 찾지를 못하겠네. 140명 이 정도 되는 학생 수에서 지금 21명, 또 12명, 서른 몇 명이 다녀오는데 그 속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두 번을 다녀올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못 가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의 상실감을, 점수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골고루, 한 번 다녀온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또 다른 학생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7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40명으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140명에서 33명이 골고루 다녀올 수 있도록, 33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71페이지에 올해도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에티오피아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4,3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장학생 인원이 준 건지, 선발 인원이 줄었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올해 백서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 백서 제작 부분이 조금 감되어서, 좀 감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2페이지 화천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십니다. 준공이 늦어지시는 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 인력에 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층에 돌봄교실, 3층에 돌봄교실이 있는데 이쪽에 173페이지 쪽에 보면 돌봄교실 운영 인력이 1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층수에 해당하는 돌봄교실은 그러면 2층,, 3층은 어떤 학생들이 돌봄을 받는 곳인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시설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2층에는 4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4개의 교실이 있고 2층에 큰 강의실이 한 군데 있고 총 3층과 3층에 1개 교실, 2층에 1개 교실이 좀 큰 강의실이 있고요. 2층에 4개 교실이 동일하게 교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6개의 교실입니다. 2층과 3층 교실이 좀 크다 보니까 인원을 20명씩 배정하고 있고요. 2층에 있는 소 4개 교실을 15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명 해서 40명, 60명, 100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원거리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학교 이렇게 좀 학생 구분을 좀 잘 지으려고 1학년은 50명, 2학년 50명 해서 1, 2층... 2층과 3층을 동일하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돌봄교실 운영 인력이 교사 운영지원 인력이 16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쪽에 보면 172쪽에 지금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인력을 15명으로 잡았습니다. 행정 4, 기간제 6명, 행복일자리 5, 여기에 이제 16명이 이쪽에 포함이 돼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31명이 계신다고 하신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화천 교육복지과 인구정책팀 4명을 포함한 금액을 커뮤니티센터에 동일하게 입력을 한 사안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15명은 저희 행정을 빼놓고서는 11명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하게 되고요. 온종일 돌볼 운영은 저희 4명을 제외한 12명이 하게 됩니다. 12명과 11명을 더하면 23명이 저희와 같이 일하게 됩니다.

돌봄교실 운영 인력은 16명이라고 하셨고 여기 보면 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은 1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내 놀이터, 휴게 공간에도 운영 인력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창의력 교실, 조리실, 체육관, 장난감대여소, 키즈놀이센터, 창의독서실, 스터디카페, 동아리실 여기에 또 운영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운영 인력이 여기 지금 15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난감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물레방아공원에서 별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이관되면서 같이 좀 오게 되고요. 기타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인정교육 프로그램을 화천읍에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사내 권역에 신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 뒤에 보면 지금 간동노인대학에서 또 성인문해 사업을 하십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화천에서 몇 분이나 초등학교 인정을, 학력 인정을 받으셨는지요? 화천읍.

저희가,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2023년도 3월부터 저희가 해서 66명 중에 6분이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6분. 그러면 이제 사내 권역도 하시게 되면 뭐 그 정도. 그럼 간동노인대학도 지금 성인문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간동도 이 프로그램,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학력 인정뿐만 아니라 간동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 또 화천, 사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이제 축제를 앞두고 복합커뮤니티 준공을 앞두고 많이 바빠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교육 환경은 물론, 어르신 문해 교육까지 전 생애 교육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교육복지과에서는 내년도 2024년도에도 우리 군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핵심적인 질문만 질의 드릴게요. 핵심적인 부분만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EPIK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빠진 것 같아요, 원어민 지원 프로그램 지원에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사실 저희 화천군이 EPIK 프로그램과 풀브라이트 초등영어 체험교실 이렇게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EPIK 프로그램에 대한 원어민 교사는 이제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게 2024년도 방침이어서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입니다. EPIK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으로 이제 지원을 안 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변동사항은 그럼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예산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항 그리고 170페이지에 어린이 파크골프 대회 지원, 이번 연도 어린이 대회가 있었나요?

네, 어린이 파크골프 대회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이번 연도 대비 편성된 게, 내년 편성된 게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준 게 맞죠? 안 줄었나요?

2,6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해보시면서 성과가 저조해서 준 건지,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파크골프채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그 구입비가 있어서 현재 좀 마모가 됐다든가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입하고자 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큼만 줄어든 걸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왜 깎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백서 제작을 1,000만 원 하게 되는데 그 1,000만 원이 올해에만 필요하고 내년은 안 하고 있고요. 그 1,000만 원과 그리고 기존에 특별장학금으로 추진했던 그 일부분이 저희가 에티오피아 기탁금으로 추진하게 되었... 되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탁금 부분이 일정 부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학생이 3명에서 2명으로 준 건가요? 같은 페이지에 인원수 변동이 있어서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이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원어민 강사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원어민 강사들이 다 초등학교 관사에 사는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 임차돼서 사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 관사 임차료인지. 175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평생교육담당께서 말씀...

네.

청소년육성 담당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입국심사에 필요한 서류인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초등학교 방문은 제가 먼저 했었습니다. 실내초등학교에 과연 그런 체육관 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를 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말씀 와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부분, 저희 화천군과 또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타당성 요구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강원도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전에 20억에 대한 예산이 실내초등학교에 투입이 된다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먼저 이 설계와 규모와 이거에 대해서 저희 화천군에 먼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달리 저희한테 알려주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20%를 지자체에서 대라, 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다들, 관례적으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돈에 맞춰서 시세를 구하는 형식입니다. 20억을 줄 테니까 20억에 맞는 건물을 지으라는 게 도교육청에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내초등학교가 원하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20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억에 대해서 단순히 배정해놓고 2억만 화천군에 부담을 해 달라, 저는 거기에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작년과 달라진 게 통학버스 내용입니다. 사내 중·고등학교 통합지원을 넣어주셨는데요. 에듀버스 신청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나요? 이게 보통 신청만 하면 다 되는지 수요조사 후에,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지.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사내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내 중·고등학교와 또 다목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 에듀버스 운행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군교육청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에듀버스,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에듀버스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듀버스 신청이, 신청 시 떨어졌을 경우 학생들이 계속 교통 문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KBS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사단 해체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만 생긴 게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도 생겼다. 4월까지 사단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해 줬는데 그 공백이 빠지면서 아이들이 다 같이 4명, 5명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이제 통학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에듀버스 신청하는 게 무조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고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산고, 3페이지에 행정정보과 운영해서 5,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군비로만 사용하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로서는 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와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저희가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와 특성화학교에 있는 저희 행정정보과도 뭔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청소년 해외연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미 많이 주셨고 지난번에도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주신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표를 보면 결과적으로 어학연수 배낭연수 섞어서 아이들이 세 번, 경우의 수로 따지면 세 번 갈 수도 있는 건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학연수를 초등학교 때 갔다 왔다면 배낭여행은 갔다 올 수 있지만, 네.

그러면 두 번 정도만 허용을 해주는 거네요?

네, 형식,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 간 학생들 통계가 있나요? 아까 140명가량 중에 두 번 이상 나간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좀 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러 분이시잖아요. 참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충청도도 학력 기간 해소를 위해서, 이게 사실 화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 같은 경우도 교실에 3분의 2 절반이 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력, 교육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충청도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학년을 통째로 보내는 경우를 제가 뉴스로 한 달 전에 봤거든요. 애들 영어 실력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교육 많이 받은, 돈 많이 쓴 애들이 두 번씩 가는 건데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 많이 해주셔서, 예를 들어 중2, 중3, 고1 학년을 정해서 한 번에 보내버리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작년에 말씀하신 바니까 고려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34페이지입니다. 이거 전에 제가 깜빡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그 6페이지 어학연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채점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학년을 통째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채점을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하잖아요. 한국 교사님과 외국 원어민 교사님, 맞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부재중일 때 있어서 저희 교육정책 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오후 4시가 피크타임입니다. 사내 지역과 화천읍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대기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하고 현지에서 어떻게 좀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조례를 살짝 보다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인구정책 속에서 화천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지원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다자녀에 관한 게 있어요. 1항이 고등학교 급식 지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급식 지원은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자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든 국민들이 다 고등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이건 삭제가 맞고요.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17조에 다섯 번째, 셋째아 이상 점점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율 0.7%대밖에 안 되고 OECD에서 가장 최하위고, 우리가 인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2.1명이 돼야 가능한데 셋째아 이상이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실효적에서는 나쁘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둘째아 정도부터 고쳐야 되는 게 합당하다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투자 대비 효율성, 시대성, 필요성을 감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학생들에게 운영한 프로그램이 한 12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운영한 프로그램 이외에 내년도 신규로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저희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이 되겠고요.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좀 기반이 잘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발전특구를 저희가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돌봄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 화천읍과 사내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역 학교도 저희가 돌봄 환경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 화천군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 특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조금 더 나은 기업이 정주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다연계가 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도록 내년도에는 중점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네, 내년도에는 2개 정도가 한다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시대성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이하 그다음에 초·중·고, 대 이렇게 몇 명인지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숫자가, 말씀드린 숫자가 답하기 어려우시면 다문화가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현재 국가에서 이민청을 설립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럼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지 파악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행정에는 기초가, 통계가 기초인데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저희가 224억입니다.

224억. 화천대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우리 대규모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운영비가 연간 5억 5,000, 그다음에 돌봄에서 15억 해서 20억 정도, 15억 해서 20억 정도 매년 운영이 되는,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 인원도 운영에 11명, 그다음에 온종일에 12명해서 23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인건비에 행복일자리는 제외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220억에 매년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리고 이게 온종일 돌봄센터 돌봄운영에서 15억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확보가 합계로 보면 1억 3,400, 그다음에 소멸대응기금이고요. 돌봄 스마트 셔틀에 1억 5,000 해서 2억 8,400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그럼 확보가, 15억 중에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도교육청에서 이 돌봄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2024년도 추경에 1억 5,000 정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이 여기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네.

그럼 지금 확보된 게 2억 8,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12억 정도도 확보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15억은 전액 기금이고요.

글쎄, 기금이니까. 그렇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몇 년까지 더 우리 군에 지원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 끊기면 중단되면 이것에 대해서 전체가 우리 군비로 확충해야 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5억이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원이라든가 저희가 국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저희가 사내면 지역이고 화천 지역에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이 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소멸기금이 언제까지 지원될 것 같냐, 내년도에 당장 끊길 수도 있죠?

저희가 10년 계획을 잡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단되면 순수한 군비로 다 충당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220억에 우리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저번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3명, 인력이 23명이라면 우리가 화천초등학교에 교사 포함 운영 인력까지 몇 명이 있을까요? 그보다 많지 않을까요, 여기가? 한 학교보다도 여기 인력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츰 운영하면서 줄여야 된다. 많다고 해서 질이 꼭 좋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돌봄이 온종일 돌봄인데 방학 전에는 이게 1·2학년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학교 수업이 없을 때는 교사나 담임교사 이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크게 할 일이... 물론 준비하고 이런 건 있지만 방학 동안에는 온종일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5억인데 10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1,500만 원 1년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5... 꼭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지만은 1인당 1,5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맞는, 투자액에 맞는 질,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 이게 있을지 한번 저희도,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행감이나 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마 이건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사내면에도 또 한다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거기도 또 많은 예산과 또 이렇게 투자를 되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고, 사내면 커뮤니티센터는 아까 김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가지고 좀 제대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8월에 기채용하신 거, 제가 그때 8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왜 지금 채용을 하느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월에, 11월에 개관이 되니까 해야 된다,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6개월, 7개월 정도 이분들이 과연 뭘 했는지, 그동안 뭘 하고 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금액이 나갔는지 이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예산이 투자됐고 또 앞으로도 향후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될 텐데 그렇다면 매년 20억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이거에 따른 정말 예산 투자에 걸맞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질, 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 운영비에 따라서 국·도비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지원 방안을 한번 공모사업이나 통해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 유학생 유치, 산골생태유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타 지자체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지만 또 폐교를 위기로 야구부 창단해서 전문 활성화한 성동구인가요? 거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한번 교육청하고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습관에 지금 교사가 몇 분 계시죠?

저희가 7분 계십니다.

그분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상당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받네요.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학습관이 만들어지면서 교무부장님과 국어, 영어, 수학, 담임, 전임 강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사실 그때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6,000 정도 된다?

6,000에서 7,300 상당입니다.

그 금액 받고 여기 와서, 그래도 서울에는 종로학원이나 같이 이런 유명 학원의 강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여기서 하신다, 하여튼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야영장, 다목리에 있죠?

네.

거기에 연인원이 얼마고 주로 프로그램이 얼마예요?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게 한 거의 1,000만 원 되는 모양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몇 명이 오고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여름 동안에 휴양하시려고 다른 도시에서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특히, 가을철 좀 혼자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오십니다. 화천군에서 이렇게 야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방면에 있긴 하지만 저희 야영장처럼 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야영장으로 되어 있는 건 저희뿐이 없어서 조용함을 조금 느끼려고 많이...

답변이, 연인원이 몇 명이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2023년도에는 2,289명 이용하셨습니다.

네?

2,289명 이용하셨고요. 가족 단위로 오는 분도 계시고 매주마다 저희 야영장에서 힐링을, 이렇게 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하게 저희 청소년 야영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청소년... 사내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야영장에서 운영하는 어떤 운영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질의를 주셨어요. 왜 질의를 했는가를 고민 좀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예산 편성 때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한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안현진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이정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허지영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김명은 치매안심담당입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심 진료과장입니다. 이단 진료행정담당입니다. 김정희 진료담당입니다. 김태형 건강검진담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특히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원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794만 8,000원 감액된 80억 7,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용역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3,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마을건강지킴이 사업 강사비로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1,0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서 검사 시약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자체사업에 1,410만 원, 국고사업 보조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연 4회 피부 무료 검진을 통한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탁 사업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4,1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5,7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9,8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서 1억 4,80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으로 4,2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AI IoT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1억 9,5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로 6,59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위험 산모 및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7,400만 원 계상하였고, 난임 진단 부부의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위탁비로 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등으로 2억 9,9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환자 진료 관련 예산입니다. 4억 1,6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진료의사 업무대행비로 4억 6,448만 6,000원 계상하였고,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위탁 사업비로 8,1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8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 홍보 및 암검진 사업 위탁금으로 4,11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8,222만 원 증액된 28억 3,0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은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방역 소독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주 이용 만족도가 97%를 유지할 정도로 아주 잘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방역 소독 사업에서 최근에 이제 럼피스킨, 빈대가 기승을 하는데 우리 화천 관내에 빈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회 진료는 올해 몇 회를 좀 하셨나요?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우리가 건강을 한 번 잃으면 회복이 어려울 만큼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병에 걸리면 일단 3고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프니까 고통이 있고, 가족은 간병을 해야 되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3고에 시달리는 만큼 예방에 주의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공중보건의나 전문의사의 결원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