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봉수
권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고 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후 보충·추가 질문이 이뤄지겠으며 이후 공통·유사질문에 대해 1건씩 답변 청취 후 보충·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 및 추가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경애 부의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단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양경애 부의장님의 개별질문에 관한 건 중 지금 방금 답변하신 3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의 긴 시간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백경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계획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말씀과 같이 30년 이상 운영되어 노후화된 구리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만 8,500호 공공주택, 문화 복합공간 그리고 공공업무 복합지역, 인근 상권 조성 등을 통해서 유입될 어떤 계획인구를 반영하여서 전면적 재건설이 절실한 상황 맞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평2지구 입주 시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어떤 지하화 사업은 교통망 확충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특히 상부 공간에 활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활용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요, 체육시설도 좋고 녹지공간도 이렇게 좋고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의회와 협조하셔서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과도 항상 상의를 하셔서 같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3건에 대한 보충질문 다 끝나신 거죠, 부의장님?
경애
양경애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이제 보충질문을 마치고 혹시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개별질문에 대해서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추가질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동의하시죠?
경애
양경애의원
동의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우선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양경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맨발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동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오늘 답변하셨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제가 맨발 걷기 동호인이라든가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산책하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시설들이 “세족장, 벤치 등 간이휴게시설, 먼지털이개 또 신발 등 물품 보관대 시설을 설계에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맨발 걷기 동호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맨발 걷기 산책로가 확대됨에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에 산책 나오신 분들하고 맨발 걷기 동호인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반 맨발 걷기 동호인들의 산책로하고 또 반려동물하고 함께 공원에 나오신 산책하시러 나오신 분들이 불필요하게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되고 배려될 수 있도록 동선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동호인들 의견입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실 것이죠?
그건 일반적으로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반려견들이 다니다 보면 뭐 당연히 대변은 치우지만 소변 같은 경우는 치우기가 어려워서 맨발 걷기 산책로에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는 것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동선 계획에 좀 분리를 해야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거든요.
다음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맨 마지막 답변하시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년원가주택 공급 목적으로 구리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탈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집행된 용역비와 공공시설 확보 계획 등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보상 요청을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다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2017년 시장님께서 현직 구리시장이셨고 또 저도 구리시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현재 의원들중에 그 당시의 현역 의원은 저밖에 없는 거 같애서 기억을 좀 되살려봤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구리시가 자체 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박영순 전 시장에 의해서 2014년인가부터 준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2017년 2월달에 저희 구리시의회에 구리시 지역개발 기본협약 체결 계획안을 제출하셨고 또 바로 2월달에 LH공사서울지역본부하고 그 당시 보도도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확인되시죠? 시장님하고 김상혁 LH공사 서울지역 본부장하고 당시 우리 의회 의장이었던 민경자 의장님 또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님 등이 함께 공동 개발협약을 하셨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정비 등 중장기 도시발전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구리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상호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우선 추진사업을 공동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협약을 하셨고 그 우선 추진사업으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협약안에 이게 당시에 체결한 협약안입니다. 협약안에 보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 즉,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LH공사와 함께하기로 했고요. 또 구리시 균형발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게 갈매역세권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을 LH공사하고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니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LH공사가 일방적으로 구리시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당시 보도라든가 시장님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요.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견해의 차이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시의원으로 있을 때 구리도시공사가 자체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LH를 끌어들인 게 뭐 아쉽지만 백경현 시장님께서 당시에 LH하고 협약안을 체결한 게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1월 10일에 구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구리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LH공사에 의한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던 적이 있었고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시차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강탈했다라고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2017년 11월 29일날 발표되었고요. LH공사하고 기본협약 체결한 것은 2017년 2월이었고 2017년 7월달에 수택행복주택 건설사업 협약 체결하셨고요. 2017년 7월달에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리도시공사의 최종보고서에서 LH공사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8월달에 LH공사와 국토부에 갈매역세권 개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해서 9월 27일날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의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2017년 11월달에 있었고 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는 9월 27일날 있었기 때문에 시차가 좀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추가 질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LH공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미반영된 점 앞으로 광역교통개선에 필요한 개발이익을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100% 동의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구리도시공사가 택지 중에 일부라도 공동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적극 동의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은 구리도시공사가 자체 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LH공사한테 넘어갔고 그 넘어가는 과정이 매우 아쉬웠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사실 토평2공공택지지구사업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강탈되었다고 하셨는데 토평2공공주택지구사업 역시 현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지난 11월 15일날 발표했습니다. 언론보도만 보면 구리시와 사전협의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발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신 것은 이미 국토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가요?
토평2공공택지지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시민들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시장께서 국토부에 먼저 제안했을까? 국토부가 구리시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협의합시다 하고 협의를 하러 왔을까? 어떤 게 먼저일까?” 궁금해하거든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전의 장들께서는 구리시가 자체 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행안부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토평2공공주택지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라고 먼저 제안한 게 시장님이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가 개발하는 공공택지지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와 사전협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토평2공공주택지구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질문 답변하실 테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구리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적으로 환수한다든가 교통개발계획에 투입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하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원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생활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추가질문......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추가질문 신청하신 거죠? 양경애 부의장님 추가질문하실 수 있도록......
경애
양경애의원
동의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이경희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양경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리시 황톳길 추가조성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하고 제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화 의원님이나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실 때 이제 맨발 걷기가 사실은 생활화처럼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시도 얼마 전에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걸어봤습니다. 장자공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한강시민공원, 장자호수공원, 인창주공2단지 등 녹지에 이렇게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공원부지에 황톳길이나 맨발 걷기를 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구리시의 자부심이고 자랑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에 얼마 전까지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곳이 가서 보면 표지판에도 ‘맨발로 걷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표지판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동구릉을 저기 중랑부터 이어서 쭉 걸어오면서 동구릉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와서 그분들이 이용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동구릉을 찾았는데 맨발로 걸으면 너무 좋겠다. 과거에는 제가 기사를 찾아봐도 과거에 너무 숲하고 어우러져서 맨발로 걷기에 정서적으로도 너무 이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걷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또 걷기도 하고 걷는 분들이 계셔서 걷기도 하고 이래서 그곳이 맨발로 걷기에는 좋았는데 아마도 맨발로 걷는 분들이 문화유산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속을 잘 안 지키시거나 질서를 잘 안 지켜주셔서 그것이 이제 없어진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참 구리시의 자랑인데 이곳이 시민들에게도 또 이렇게 막 힐링이나 또 아프신 분들에게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보존도 하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요거를 문화재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과거에 했었던 맨발 걷기를 부활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시장님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시대 흐름이 없는 곳도 개발을 해서 하는데 있는 곳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시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닐까? 또 시민이 필요로 요청하는 곳이니까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황톳길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고 구체적으로 열거는 해 주셨어요, 산책로를 뭐 이렇게 이렇게 조성하겠다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를 어디를 우선으로 먼저 하고 이 시행계획을 혹시 수립을 하셨나요?
그러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시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도 관심 많으시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심들이 많으시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에게도 공유를 좀 해 주셔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봉수
권봉수의장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김용현 의원께서도 추가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예, 김용현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존경하는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구리시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시장님 성실한 시정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갈매역세권지구 조성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 언제 개발이 시작됐느냐 그것보다는 현재 만들어져야 될 갈매지구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구리시에 지금 현재 갈매역세권에 내놓으신 대안, 제안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하면 지금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자체를 보자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규모면에서 최대로 하기에. 혹시 확대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사실 용도만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보는데요.
추후에 잘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도시의 수요들이 굉장히 지금 왕숙까지 추가되는 상황이에요. 뭐 장소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장소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지금 지난 11월 1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된 걸로 지금 고시가 됐는데요. 그 기준으로 주택 이외 상업용지와 자족용지 혹시 부지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자족시설. 지금의 갈매지구의 예를 들자면 지산이 지금 들어선 자족시설용지의 비율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준주거가 아니고요. 애초에 용지로 공동주택특별법에 보면 비율대로 조성이 될 텐데 저도 지금 확인을 못 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주상복합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용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업용지가 부족하다.” 저는 좀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갈매지구도 과하게 산정이 돼 있다 보니 이게 인구수 대비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계획 부분들을 갈매동 전체로 확대해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서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한쪽으로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한쪽으로는 상업시설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능적으로 좀 분리를 하고 또 자족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좀 과하게 산정된 부분들은 줄이고 그리고 넓혀야 될 도시계획 부분들은 좀 확대해서 계획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추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는지?
그리고 지금 갈매역세권에 후분양단지가 있죠? 지금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분양 단지가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가. 갈매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후분양단지가 10년 후분양단지가 분양 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 시세를 감정평가해서 분양하는 바람에 한번 대란이 있었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갈매 사례 같은 경우는 재감평이 결정이 됐고 구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조정이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예정일 거거든요. 이러한 대책들을 좀 구리시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전에 업무협약 같은 거를 좀 맺으심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사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분양 후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가 이거는 교육 부분인데 갈매역세권 부지가 굉장히 동북에서 남서쪽으로 길쭉한 방향이다 보니까 학군 형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가를지도 모르겠고 또 초등학교 두 군데가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위쪽 동북쪽에, 북동쪽에 있는 학군들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남서쪽에 있는 신내동 방향에 있는 학생들은 어린 초등학생들은 동선이 안 나와서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청의 계획은 경춘북로를 건너서 갈매초등학교로 지금 반 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듯 합니다. 그런데 경춘북로 그 어린 학생들이 경춘북로까지 건너가면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다못해 지하도라도 하나쯤은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GTX-B 노선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 무정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지금 갈매지구 그러니까 갈매동 안에서도 갈매지구 방향은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만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주민이 없다, 철거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의견 반영도 전혀 되지 않고 지금 계획 수립도 되게 미온적으로 하고 있고 고시된 내용도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준공된 이후에는 사실 LH와 더불어서 구리시가 굉장한 피해 민원을 직접 상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LH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LH에다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구리시와 지금 시행사인 LH의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 부분 좀 협조를 구해서 같이 대응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정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국토부와 그리고 국가철도공단과 민자사업자가 아파하는 부분이 이 소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아픈 부분일 겁니다. 가장 해결하고 싶은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에 역세권지구의 소음 대책 강구와 더불어 공동 대응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LH의 강한 의견서 한 장이 그들로 하여금 소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정차를 할 것이냐, 정차로 인해서 소음을 줄일 것이냐 이러한 선택의 기로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담당 부서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LH와 공동 대응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추가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경애 부의장님의 개별질문 중 3개 항목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워낙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셔서 3건에 대한 개별질문·답변, 보충질문, 추가질문을 하는데 1시간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시계로 현재 11시 3분입니다. 12분 후인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몇 가지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이대로 되면은 오늘 하루 내에 도저히 못 끝낼 거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나름대로 시간 사용 룰을 정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개별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일단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으로 1차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한 당사자가 아니신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은 1차적으로 5분으로 답변 포함해서 제한을 하고 15분 또는 5분으로 정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의장이 재보충 또는 재추가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에 한해서는 3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께서도 발언시간 게시기를 보시면서 제한된 시간 내 가장 핵심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발언대에서 서서 하시는 것이 좀 힘드실 거 같애서 앉는 좌석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의원님들과 시민들에 대한 예의상 오전에는 그냥 서서 하시겠다고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전까지는 서서 진행하고 오후에는 앉아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경애 부의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네 번째 항목서부터 여섯 번째 항목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양경애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3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백경현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이렇게 부족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 주차난 해소 방안 및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었고 이것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우리 구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안이 지금 주차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그대로 믿고 시장님 어때요? 이렇게 해 주실 거죠?
말씀은 빠른 시일 내에 항상 해 주신다고 하는데 늦어요. 저는 급합니다. 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회사 2곳이 점유하고 있는 수택동 883번지 토지의 현재 소유주가 누구시죠?
그렇죠? 구리 우리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가 2023년 6월 30일에 구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택시회사에서 사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또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진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택시회사에서도 자발적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변상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 검토는 없었습니까?
변상금 부과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택시회사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또 착공 시기가 늦춰지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구리시에서는 또 인건비, 자재비 이런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공사비 상승과 함께 이런 확보 시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동구동에 지금 현재 임시로 사실 입주 상태잖아요?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유지관리 비용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늦어지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시장님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택시회사와 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또 이분들이 이전할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하나 같이 숙원하고 있어요. 지금 임시로 가 있어라 하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서 뭐 택시회사가 안 나간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또 한 건이 있죠? 북부간선도로 구리 구간 방음터널 설치 공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음터널 조사 구간에 매립된 여기 안에 광역상수도관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회하는 방법이라뇨?
아, 상수도관.
아직 검토는 안 하셨다는 겁니까? 검토하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빨리 방법을 좀 찾으셔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소음피해에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제안 수용되더라도 착공 시기는 변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올해 말까지 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5년 5월부터 총사업비를 재조정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온 걸 봤더니 이거 또 미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 주민간담회에서 착공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이쪽에 지금 계신 분들은 굉장한 소음에 시달리고 저도, 시장님도 뭐 다녀오셨겠지만 몇 번을 가서 옆에 가서 아파트 가서 보면 정말 살 수 없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 하나예요. 2024년 5월부터 총사업비 재조정 마치고 공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꼭 좀 듣고 싶거든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 제안을 했던 거고요.
꼭 좀 시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 보호를 위한 빠른 추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올 연말에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미뤄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다할 지라도 그것도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면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시장님이 이것을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은 시장님 2024년 5월부터는 정말 재조정 마치고 시작하는 거죠?
계속 제가......
어쨌든 연말, 올 말에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지역주민들,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5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7월부터 이제 시장님이 한 1년 5개월 동안 임기 시작한 지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플랜이 생겨서 바쁘고 이런 거 다 압니다. 열심히 또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양경애 부의장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추가질문 괜찮으시겠죠, 부의장님?
경애
양경애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 5분입니다.
정은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잠깐 설명 들으면서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대안점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에서 보니까 구리멀티스포츠센터 주차장 지하를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본 적은 있던 거 같은데 “저희 지금 실내체육관 자체가 원체 노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농구단이 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예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가 산이 높다 보니 오히려 땅을 지하로 파는 게 아니고 깎아내고서는 그 상부를 덮고 체육관을 지으면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그러면 주차장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이랬더니 시장님이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거 같은데 멀티보다는 그쪽이 더 나은 거 아닐까요? 그쪽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검토는 그럼 한번 해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다면 멀티스포츠센터 주차장도 하고 저희가 재원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참 좋은 방법인데 이왕이면은 좀 더 같은 글쎄요, 예산을 투입한다라면 오히려 이쪽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걱정 사항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이래저래 많은 이런 당사자들이 엮여있다 보니 힘드신 거 아는데 좀 전에 그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는 것도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택시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정은 뻔히 아시잖아요? 내용도 알다시피 거기랑 완만하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한쪽을 너무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권 청구니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오히려 더 우리 다 같은 시민들인데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다각적으로 저희도 방안을 대책을 한번 노려볼 테니까 시장님도 그거를 한번 최대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계획대로는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좀 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냥 한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
혹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혹시 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지하로 추진돼서 기존 가던 게 오히려 중지돼 가지고 오히려 공사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아마 이런 적이 나왔었어요. 아예 자체 지하화하는 게 아니고 언덕이 이렇게 지금 내려 있는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 상부 면을 좀 덮어가지고 어차피 공사하면서 그냥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거기를 덮어서 그 상부시설 어차피 거기다 좀 공원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옛날 아이디어가 얘기가 나오면서 지하화 얘기들이 나온 거 같애요.
한번 그런 거는 별도로 한번 크게 반영이 공사 기간 중에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은 지금 추진계획에서 일정에 차질이 안 생긴다면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일단은 기존의 시설대로는 확실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건 아까 앙경애 부의장님도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 같은데 그건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괜찮으시겠죠?
경애
양경애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구리 주차난 해소 방안 및 주차장 확충 계획안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 방안과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돌다리 여울목공원 주차장 건립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에 대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부분 제가 질문한 부분에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은 요 주차장 주차난 해소 관련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20년간 사용하다 기부채납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부 주차장 428면이 없어지고 대체 주차장으로 이걸 건립하는 것인데요. 시장님 이 여울목 주차빌딩이 생기면 점포가 몇 개가 들어오는지 아실까요?
개수로 한 44개 점포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한 30%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점포가 들어오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를 가정하여 점포 업주가 한 대씩 대고 또 손님이 한두 대 대고 그러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대수가 나오는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립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대수가 아주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이게 건립돼서 주차 수요가 많은 업종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더더욱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 사업을 좀 재검토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승인도 받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예견되고 어려움이 예측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재고해야 될 그런 생각을 의지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봉수
권봉수의장
김성태 의원님, 그 답변은 재추가질문에 제가 3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우리가 룰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추가질문에서 5분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분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현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에 그 천변에 노상주차장이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환경, 좋은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희 의회에 용역보고 왔을 때 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고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공간 배치만 잘하면 충분히 노상주차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설계만 바뀐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 상권 수택1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노상주차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추가질문이 없으시므로 양경애 부의장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 먼저 2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럼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서서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을 차분히 정리해 보고 우리 시의 도약의 한 해가 될 갑진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에 임하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답변하신 대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부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만약 부시장이 자리에 있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시장 공백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변하신 내용과 내년도 예산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초에라도 부시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시장 관련한 예산이 6개월 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에 부시장 관련한 6개월 치 추가 예산이 반드시 편성이 돼서 의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답변해 주신 대로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부시장이 조기에 임명이 되어서 새해에는 1년 6개월째 비어 있었던 부시장실이 가장 활기 넘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구리대교 명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세계 최장 경관 콘크리트 사장교 2개가 모두 우리 시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둘째,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정식 명칭이 하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이고 또 하나는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두 사업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교량이 구리대교입니다. 누가 봐도 구리대교로 정해지는 것이 정답인 거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11월달에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민간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8건의 대안 명칭을 발굴하여 양 지자체의 최종의견을 요청하였고 수렴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8건의 대안 명칭을 발굴하여 의견 제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8건의 대안 명칭에 구리대교가 있습니까?
대안 명칭에 구리대교가 없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습니까?
2024년 상반기에 도로공사 시설물 명칭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 명칭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우리 구리시 홍보 관련한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 홍보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구리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의회에서도 구리대교가 명명 확정될 때까지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안으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시장님께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먼저 실시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우리 백경현 시장님과 권봉수 의장님이 손잡고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원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추가질문......
경애
양경애의원
망설이다가......
봉수
권봉수의장
운영위원장님 동의하시죠?
신동화의원
예.
경애
양경애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 건 공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질의 지금 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열심히 인정은 하겠는데 만약에 부시장님 계셨으면 대상을 탔겠네요? 고양시가 탔나요, 올해?
그러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저도 5분 발언도 했었고 사실 예산안 보니까 6개월 치밖에 이렇게 진짜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말 인사계획에 반영돼도 6개월...... 올해는 연초에는 못 온다는 것을 그럼 알고 계셨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사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도 이게 인사발령이 올해는 넘어야 인사발령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경을 통해서 하더라도 빨리 좀 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부시장님 공석이 계셔서 행정국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면 보통 이제 국장님들이 이렇게 대신 올 때도 많고 해서 얼른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야 시장님도 좀 덜 바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도시개발 아니어도 되잖아요. 꼭 도시개발 지금도 와야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시장이 공석인 건 유일하게 우리 구리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채용을 해서 구리시에 좋은 부시장님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
봉수
권봉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추가질문이 없으시므로 일단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질문 1항과 2항 2개 항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본회의장 시계로 12시 3분인데요. 우리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또 오늘 구리시의회 본회의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우리 2층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와계십니다. 이제 점심을 해결하셔야 될 거 같애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세 번째 항목서부터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경현 시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대가 움직일 수 없는 연대여서 조금 좌석이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예,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동화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방금 답변 들으신 3번, 4번, 5번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시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정착과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공급 업체가 두 곳뿐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기부자들의 답례품에 대한 호응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11월달에 농협이 발표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첫 번째,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야 한다. 뭐 동의하시죠?
두 번째, 공감을 이끌어낼 기금 사업 조성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부자들이 기부한 것을 통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조성된 기금을 잘 사용해서 기부자들이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부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 이제 기부자들이 구리시에 만약에 기부했을 경우에 지속적인 뭐 홍보 활동이라든가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안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시장께서는 “내년도에 답례품 공급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구리시를 상징하는 양질의 답례품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게 바람직한데 어떤 답례품들이 추가 될 예정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은 우선 우리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분들의 공예품이 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이 매년 공연하는 기획공연 관련해서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이런 좋은 공연 티켓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직접 순찰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치안공동체 문화 형성과 생활안전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조성되는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활동으로는 범죄예방 및 위험 방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서적 지원, 경로당 어르신과 말벗 산책, 구리경찰서와 연계한 지역주민 합동 순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반려견 순찰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 볼 것이고요. 또 동물복지 전문가 등과 조례 제정에 필요한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꼼꼼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요. 오늘 답변해 주신 대로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 구리시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벼와 밀·보리농사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리시에는 아주 오래전에 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논농사 체험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담당 부서에서 또 장자호수공원 인근에다가 논농사 체험장을 조성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학습의 기회를 준 것 매우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한강시민공원에 벼농사 체험장, 밀·보리 체험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디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비료와 농약이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한강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하천점용 허가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오늘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친환경 농업 하면 비료도 전혀 한강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비료 가능하고요. 농약 안 쓰면서 농사짓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 체험 학습에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어서 친환경 비료와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얼마든지 특히 저는 제 기억으로는 밀·보리에 무슨 뭐 농약을 크게 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밀·보리농사의 경우도 사실상 농약을 안 치고도 얼마든지 친환경 농법 농사가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한강유역환경청에 우리는 친환경 무농약 농법으로 이런 밀·보리농사 체험장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이라든가 벼농사의 소중함 또 생명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점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내년에는 한강시민공원에 좀 더 많이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예, 이상 추가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 3번, 4번, 5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조직을 위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심사 선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발 심사를 하는데 수변 공원같이 이렇게 대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또 반려인이 함께 모여서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와 심사위원이 반려동물에게 행동 미션을 주고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면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끼리 서로 모여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나 또 행동 교정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교환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 교육과 함께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반려동물 순찰대 선발 심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이제 저희도 뭐 저도 이렇게 김한슬 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해서 움직이는데요. 그 특색에 맞게 좀 선발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다른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성태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만이요.
우리 지금 방송실 본회의장에 음향 상태가 고르질 못해요. 볼륨이...... 죄송합니다, 시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여기까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우리 시간 15분 넣어주세요.
성태
김성태의원
본 의원은 2024년도 신규 사업을 좀 물어봤는데요. 시장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신 거 같습니다. 143개 과제는 이미 전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의 숫자도 조금 틀리고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의 100년 미래를 위하여 수백 개의 씨를 뿌렸다고 하였는데 그중에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추진 현황과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시정질문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2024년도에 새로운 씨앗들을 뿌리는 것보다는 그 열매를 수확하고 시의 100년을 지켜줄 더 크고 울창한 나무를 자랄 수 있도록 잘 성장시키고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수확할 열매는 무엇이며 결국 2024년도 미래를 위한 신규 사업은 지금 아직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24년도에 새로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은 그러면 없는 것이네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24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답변을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내년도에 수확할 열매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 시장님 이 답변해 주신 거에 토평2지구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시장님의 업적으로 치부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타의에 의한 개발이 아닌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타의에 의한 개발이 아니냐고 질문을 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장님의 선거 공약으로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을 약속했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만 해도 추진을 하고 계셨잖아요?
다 그냥 하나로 보면 될까요, 똑같은 거로?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토평2지구 주택 택지개발 되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직원들과 함께 보안 각서를 작성하셨다고 했는데요. 보안 각서 작성 시점은 언제입니까?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최초 한 게 몇 달 정도 됐습니까?
최초로 보안 각서 작성한 게 몇 달 됐습니까?
그러면 한 석 달 됐어요, 넉 달 됐어요?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를 추진하다가 올 9월까지도 추진하다가 우리 토평2지구 개발사업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열심히 뛰어다니셨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뛰어다니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다음 11월호 구리소식지에 8면을 할애해서 구리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습니다. 맞죠?
거기에 보시면 진행 상황에 완료와 뭐 계속 추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시장님, 여기 소식지에 보면은 공약 이행률이 40.6%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인도에 있는 은행나무 체육공원으로 이전, 투기과열지구 해제, 책의 날 행사, 시립예술단 단무장 채용, 교육예산 재검토. 이런 내용이 추진이 돼서 잘 됐다라는 내용으로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공약입니까? 공약 내용에 포함이 돼 있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공약이 아니고요. 이렇게 당연한 행정 실적을 민선 8기 시장 공약 과제에 포함시켜서 이행률을 좀 저는 단순히 올렸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리소식지를 검토하면서 시장님 공약 저기 선거 때 선거 공보를 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공약 사항 중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잘 지켜졌나 확인을 해 봤더니 단순 행정 실적까지 여기 소식지에 포함을 시켜서 이행률을 좀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 달성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달성이 됐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 지원사업이고 또 구리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 등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사업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 행위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일반 행정 실적을 공약 사항으로 둔갑시키고 공약 이행 달성 수치도 허위로 홍보하는 것은 19만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민원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리시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심혈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인도 은행나무 체육관으로 이전하는 것, 투기과열지구 해제하는 것, 책의 날 행사, 시립예술단 단무장 채용 등 공약 사항이 아니었는데 여기 소식지에 공약이라고 표시 정확히 해서 이것을 공약 이행률에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자, 우리 시장님과 김성태 의원님 약속 보충질문 시간 15분을 다 사용하셨고요. 일단은 추가질문하실 의원님께 추가질문 기회를 먼저 드리고 재보충질문 3분을 나중에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성태 의원님 3분간 재보충질문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이 아닌 것을 공약으로 공약 사항에 포함시켜 공약 이행률을 높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 한 거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시장님, 선거 때 공보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제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약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포함...... 예를 들어 구리소식지에 실려 있는 것들 중에 공약 사항이 그럼 전부 다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작은 부분까지 뭐 예를 들어 트집을 잡자는 개념이 아니고요. 좀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 좀 설명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들,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명하시고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다가 이게 아닌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의 보충질문 과정에 허위 보고와 관련돼서 해명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셨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면은 행정 경험이 없는 의원이지만 시장님은 의정 경험 없으시죠?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의 발언을 ‘행정 경험 없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인 듯싶고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는 의정 경험 없으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런 표현은 서로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듯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김성태 의원님의 세 번째 항목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3번에서 5번 항목까지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에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는 체육관 근린공원이 안타깝게 패소를 해서 조성이 좀 무산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인데 시장님 우리 공원 내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고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전체 면적이 여기 답변에서도 1만 5,711제곱미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조성돼 있는 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게.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다른 공원 지정돼 있는 곳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을까요?
2019년 실시계획인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누락된 사항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추후 사항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 시민들이 해제된 공원 부지에 건축주가, 지주가 건축이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종료하고요. 다음은 청년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고용·취업 현황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포 세대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3포 세대를 위한 일자리요.
예,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 중에 중요한 일자리 추진사업이 있는데 완료, 계속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 27명이에요. 어떻게 이 27명 만족하십니까, 숫자에?
이 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테크노밸리, 스마트 그린시티, 뭐 E-커머스 물류단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추진이 되면 우리 시에 양질의 일자리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조성과 추진에 관해서 소문만 요란하고 결과가 없으면 시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만 주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두 차례 방문과 유선 통화로 실무협의를 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실무협의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당초에 예상되기에는 교량 하부 그쪽에만 경관조명이 좀 계획이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진짜 구리시의 명물·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교량이나 교각뿐만 아니라 그 법면 또한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점차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좀 괜찮은 거 같은데요.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향후 우리 토평2지구 개발될 때 한강시민공원과 장자못공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형제약수터 인근까지 연계해서 개발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성태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다. 그러면 시장님 계속해서 김성태 의원님의 나머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의 6번, 7번, 8번 항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출산 지원 및 저출생 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재단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획기적인 지원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에 대응하자는 것이고요. 우리 인구가 엄청 빨리 소멸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예외는 아니고요.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구리시가 좀 선두 주자가 돼서 이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앞장 서자는 마음으로 재단 설립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으로 그치지 말아 주시고요.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재단이 출범해서 정말로 저출생,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 공공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이게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임대 주택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설명 소상히 해 주셨습니다만 제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님, 우리 시의 대응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다른 부분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 말고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진행하고 준비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원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필요성에 대해서 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실은 제가 교문사거리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문사거리는 경기도의 관문, 구리시의 관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민원도 많고 개발에 대한 수요 욕구도 많은 편입니다. 설명 잘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는 거 잘 설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좀 빠르게 진행하거나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뭐 묘안이라든가 솔루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대전차 방호벽이 있던 교문사거리입니다. 군사보호지역, 뭐 고도 제한 여러 가지 규제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입니다. 그런 안배 차원에서라도 종상향 돼서 개발에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좀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울목공원 폐도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2020년 12월 16일에 고시가 돼서 도로가 막힌다는, 수십 년간 시민들이 쓰던 도로가 막힌다는 거를 20년도에 그 행위가 있었는데도 여태 공론화되지 못하고 이제서야 공론화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장님, 저는 법률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보다 일단 상식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시민들이 오가고 차가 다니고 하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힌다고 합니다. 어떠실까요, 시장님 같으시면?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수십 년간 시민들이 사용해 오던 도로를 막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고 없던 길도 뚫어서 시민들의 통행에 편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 과정은 사실 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편이 예상된다면”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예견이 충분히 됩니다. 비단 보행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향후에 우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에도 그 도로가 차가 다니고 우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요구하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다 마치신 거죠?
성태
김성태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혹시 김성태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이경희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김성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또 많았던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딱 1년 됐거든요.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바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지원금을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첫째아가 11월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첫째아가 414명이 태어났고 둘째아가 241명, 셋째아가 42명, 그래도 넷째아가 5명이나 출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희망이 있다. 고무적이다. 나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지원금을 늘려 놨는데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심 좀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었다.”라고 저 스스로 저를 칭찬했습니다. 낳아주신 분은 따로 계시는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사실은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밑줄까지 쳐가면서 봤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답변이 “재단 설립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매우 공감해서 하단에 또 “예산 범위를 6배 이상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산뿐만 아니라 돌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이렇게 조성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부탁도 드리고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재단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참 많은 의원들이 힘들었습니다.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이런 재단들이 그 기능이 잘 활용이 되면 참 좋으련만 예산은 많이 이미 뽑아놓은 직원들도 많고 운영의 형태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또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시의 막대한 출연금이 또 거기에 들어가고 하니 이것이 과연 시작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또 우리끼리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재단을 설립한다, 뭐 설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며 공감을 하며 저는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장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까? 그리고 인구감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태어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걸 보면서 저는 시장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뒤에도 있지만 유아숲체험원이든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견학 장소로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아이가 놀기 좋은 동네가 돼야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환영을 받게 되고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구리시에서 키우고 싶어지는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드릴 것은 인구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사업을 좀 확대를 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인구 유치를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시장님, 3초밖에 안 남아서요. 약속해 주실 거죠?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이경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딱 시간 제어까지 다 해 주셔서. 우리 아까 정은철 의원님 추가질문 신청하셨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괜찮으시죠?
성태
김성태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예, 3분입니다. 아, 5분입니다.
정은철의원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경희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물론 이경희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역의 저출산 같은 경우 1명부터 지원을 하자 해 가지고 조례를 잘 끝까지 계획을 하셔서 유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잘 출산지원금부터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구리시는 왜 한 명을 낳아도 안 줍니까?”라고 제가 그거 의문이 들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담당하시는 분과 저랑 열띤 논쟁을 했지만 “근래 추세는 이제는 돈을 준다 해서 애를 낳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래서 저도 그때 때마침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 보니 그런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그때 단순하게 그거를 포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우리 이경희 의원님께서 끝까지 그거를 어떻게 다시 추진하셔 가지고 구리시가 참 저출산 관련돼서 좋은 이런 정책이 돼서 아까 이런 출산에 조금 도움이 됐다니 참 마음이 편하고요. 저는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가족 돌봄, 조부모 돌봄인가요?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만약에 되면은 구리시 각 지자체들도 아마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할지가 결정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저도 지금 나중에 향후 만들어지면은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한 번 해야 되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정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게 아무래도 수당이 지급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구리시 재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를 지금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가족 돌봄 수당을 시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시장님은 구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막상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게 참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말이 “애 하나를 키울 때는 모든 동네 어른들이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자체에서만의 노력으로 이 저출산 대책 극복하기는 솔직히 많이 너무 어려운 거 아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도가 시행해서 매칭 사업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 지원을 못 받는 가정까지 시의 재정이 허락되는 한까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추가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태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다 됐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시계로 오후 3시 51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용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께 드린 세 가지 제안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짧은 답변 기간 동안에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6호선과 GTX 신규 노선에 대한 대책을 모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국토부의 입장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며 수도권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을 이 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실제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철도 노선에만 해당이 되고 우리 구리시와 같은 6호선 연장 문제, GTX-B 갈매역 정차 설치 그리고 서울 간의 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버스 정책 그리고 환승센터 등은 이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제 질의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에 명확히 답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지난 30일에 시장님께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님과 면담을 갖고 갈매권역과 토평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시민분들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질의와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균형개발과에서 용역보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용역명은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 용역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 최대한 마무리 추경 때라도 이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착수한다는 예정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자면 GTX-D, GTX-B 그리고 6호선 연장 등 구리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GTX-E인데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곧 국토부장관이 GTX 전체 노선에 대한 신설 아니, 그러니까 신설 노선에 대한 공식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올 말 아니면 내년 초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닌 예상 노선이긴 하지만 GTX-E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 그리고 서울과 신내역, 갈매 바로 옆에 있는 신내역을 경유하고 구리역을 지나서 남양주 덕소까지 지금 연장하는 안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그동안에 예상되는 노선도를 보자면요.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GTX-D 토평역뿐만 아니라 GTX-E의 구리역도 또 하나의 구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GTX-E 포함하셔서 용역을 진행하실 건가요?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 예상하시기는 제가 말한 그 예상 노선도가 현재 경기도 측의 예상 노선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걸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대통령 공약이지 않습니까?
노선 자체가 경기도하고 다르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무조건 들어서야 되는 선 교통의 가장 1순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 물론 이제 연말, 연초에 예상되는 발표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금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배제하지 말고 같이 포함해서 좀 용역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현재 구리대교처럼 하나의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구리대교처럼 시민 서명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리시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감안해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단결해서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용역 내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대응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여기에 GTX-B 갈매역 정차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구리는 북부권에는 GTX-B 그리고 중앙에는 GTX-E 아까 예상 노선이긴 하지만. 그리고 남부권에는 GTX-E가 신설되면 거미줄처럼 정말 구리도 명실상부한 철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토평2지구와 테크노밸리 관련된 구상이 있는지? 만약에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면 지난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가 제정 발의한 조례 구리시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바이오 산업을 연계 계획하여 구리시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로 적극 추진하겠다. 함축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약간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서에 따르면 물론 이거는 그린 스마트시티의 추진 방향이긴 하지만 마이스산업, K-콘텐츠 한류 허브도시 그리고 친환경에너지사업 이게 기존에 스마트 그린시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여러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개발 구역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 뭐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섞인 말도 나옵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장님이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 산업 육성 종합계획입니다. 대규모 사업 개발 시행자로 하여금 약간의 강제 사항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국가나 경기도에 어필해서 구리시의 자생력을 좀 높이고 기업과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물론 면적이 넓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구리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좁은 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함축적으로 고밀도 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참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용현 의원님, 양경애 부의장님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김용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5분도 아니고요, 딱 한 꼭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평 개발과 GTX 노선 구축에 대한 질문인데요. 토평 개발 부지에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토평에 연결을 추진하고 계시는 그 GTX 노선은 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그 GTX-D가 맞죠?
그리고 내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은 경기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그런데 김용현 의원님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럼 철도 그 시설하는 시설비가 경기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GTX-D 노선은 아시다시피 어떤 기본적인 관심 체계가 서울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공약대로 말씀하신 걸 보면 경기 동북부까지 이어진다할 지라도 사실 노선을 잘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노선이 한강 이남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남.
아시죠? 토평으로 연결이 되려면 한강을 건너는 철도 교량을 건설하거나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면 팔당을 통해서 노선을 이렇게 길게 쭉 연장을 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맞을까요?
다리를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재질문을 하는 것은 만약 이 사업이 현실화가 되면 시비 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길게 쭉 길게 가서 돌고 하다 보니까. 또 아니면 철도 교량 위로 한다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평에 어떤 연결이 되는 거는 상당히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실 때 전반적인 어떤 예산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추가질문하신답니다.
김용현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의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테크노밸리 토평2지구 신성장산업 방향에서 지금 보니까 구리도시공사에서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데 유치 업종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보니까 클라우드산업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이 클라우드산업을......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라는 게 맨 끝에는 테크노밸리와 여기 답변서에 맨 끝에 테크노밸리와 토평2지구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바이오산업이라고 해 주셨는데 클라우드산업이라면 데이터센터 구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보셨지만 한강변 같은 경우가 데이터센터가 구축이 되면은 보통 이게 냉각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보도자료에서 윤호중 의원도 그 얘기를 아마 했었는데 토평2지구 개발할 때 혹시 보도자료보셨나요? K1 기지를 뭐 수도권 이전으로 하고 국가통합데이터센터를 거기다가 한번 유치하는 거를 국토부에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되면 아마 오히려 한강 변쪽에가 이런 클라우드산업 쪽이 들어오는 게 되게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기업 유치나 들어올 적에도.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용역이 추가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뭐 충분히 설명은 너무 잘 들어서 다들 이해들 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냥 저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흔히 말한 대규모 E-커머스 물류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거랑 최대한 연계된 쪽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거 같고 때마침 K1 기지가 물론 쉽진 않겠지만 거기를 이전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국가데이터통합센터가 들어오는 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까 토평2지구 기본설계 그때 대략적인 조감도 보니까 기업유치지원센터 같은 게 그러니까 위치도 그 끝쪽에 붙어있던데, 보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한강수계랑 가깝기 때문에 흔히 말한 데이터 저장 같은 경우는 냉각수 그런 것도 많이 확보하기가 쉬워서 오히려 그게 또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그럼 별개로 한번 그것도 저희도 테크노밸리는 저희 구리시가 자체 추진하는 거지만 물론 한강 토평2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해서 분명히 앞전에 시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충분히 타협의 시간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한번 그런 것도 미리 연구해 놨다가 선제적으로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데이터클라우드산업이 돼 있길래.
한번 다각적으로 그런 연구도 같이 준비를 하면 저희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애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추가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정은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은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긴 시간 시정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이번에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 보니 우리 시장님과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심의하는데 까다로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최대한 제가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걸로 질문을 드릴 테니 단답으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서를 보니까 저희가 나 등급을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공사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질문을 한 거는 현 경영 상태라함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 좀 전에 시장님이 여기 답변서에도 쓰여는 있지만 기사상에 대출받아서 월급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 그게 잘못된 사실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표현을 해서 오해가 아님을 풀어주시길 바래서 그 내용을 쓴 건데 그 내용은 좀 아쉽네요, 그 답변자료가 적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산서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결산서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결산서 총괄에 보시면 기업이 도시공사가 계속 적자로 가다가 결산기준 20년도부터 흑자전환 해 가지고 2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을 3억 4,400을 해서 등급도 올라가면서 흑자전환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22년도 결산서 보시면은 당기순손익이 얼마인지 확인하셨나요?
마이너스 15억이에요. 맞죠?
예, 22년도 결산. 말 그대로 적자로 다시 확 돌아갔어요. 이거의 큰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경영 등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20년에는 큰 기사까지 났습니다. 요즘 도시공사의 스타일을 비교하면은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은 뭐 대출을 대서 직원 월급을 준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2020년도 기사에서는 전국 지방공기업 가운데 꼴찌 수준에 머물렀던 구리도시공사가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글로벌 경영 악재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최고의 경영 성과를 이뤄서 평가 결과도 2단계 상승했다라는 정말 구리시 도시공사의 자랑스러운 기사가 나서 뿌듯했는데 어쩌다가 다시 이런 마이너스대출까지 받아 월급을 받는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 등급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보니까 결산기준 자본금이 저희가 1,291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공사 지금 출자 자본 중에서 보면은 다 대부분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현물출자.
현물출자고 현금은 2019년 이전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82억이 잡혀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순 현물자산만 가지고 있으니 2022년 결산기준으로도 부채비율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되니 등급상으로 따지면 부채비율이 8.53%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만 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 등급을 받아서 되게 경영 실적이 좋은 거 같은데 실제 내용을 봐서는 되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요. 그리고 보면은 실제 대출은 보면 결산서상에서도 보면은 16억 원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22년도 말에.
그래서 상환계획이 23년도 상환계획이 잡혀있는데 상환이 됐나요, 혹시?
상환계획으로 2023년도로 상환계획이 잡혀있는데 22년도에 이걸 빌렸잖아요, 단기차입금으로.
저도 아직 2023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또 여기에 대출을 또 일으켰다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답변 중에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가 19억 원이 부과되었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이 발생되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실제 대출을 받은 건 맞는 건가요?
세금을 냈고 그럼 그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단 말 그대로 1원도 직원들 임금이나 그쪽으로는 사용이 된 게 없다는 거죠?
그거는 뭐 나중에라도 흔히 말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빙자료를 내주실 수 있으신 거죠? 흔히 말하는 통장을 사본을 보내 주실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 하면은 구리도시공사의 이미지도 크게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3년도 말 그대로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은 거기에서 “구리도시공사를 앞으로 경영을 내실화하겠다,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사업 같은 경우 행정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내년도 구리도시공사를 앞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빌딩하고 테크노밸리사업,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 갈매지식산업센터, 구리아이타워, 구리랜드마크, 토평동 979번지 주차빌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의 자족 기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에 아이타워, 랜드마크가 빠져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요, 혹시?
물론 뒤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뒤에 물어보겠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물론 뒤에 공동질문에 있으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언론에서도 보면은 구리타워 같은 경우 때문에 경영난이 특히 아이타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면 이런 지금 도시공사의 자금난 같은 경우에 한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유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이 답변 중에서 이거는 좀 아쉽다 그래야 되나? 여기 보면은 전 진짜 몰라서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님이 여기 “사업 부지를 행정절차 이행 후 소유권 이전 등 관리 전환하였어야 함에도”라는 거는 아이타워를 얘기하시는 거 같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전임 흔히 말한 전 정부라고 하긴...... 민선 7기 거기에서 조금 이거를 행정절차상에 미흡한 점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으로 읽혀지는 거 같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땅을 그때 바로 현물출자를 도시공사가 잘 개발해서 이득을 내라고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다 시에서 했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PF가 구성이 된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때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타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간단하게요. 그냥 현물출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이런 세금 낼 도래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PF 구성시켜서 하면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원칙대로 따지면 순리대로 가면. 그런데 여기 이 말로 따지면은 그거 아닌 상태에서도 바로 사업 시행됐을 때 흔히 말한 우선협상대상자한테 땅을 그냥 넘겨줄 수 있나요, 계약만 해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아니 구리도시공사 51% 지분 가지고 이렇게 사업 참여하는데 그거를 안 넘기고서도 가능해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이타워 때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이타워 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리고 이번에 그럼 도시공사에 대한 자료가 있나 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ESG경영 고도화 위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을 획득했다고 보도자료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환경경영시스템을 획득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가 당연히 지금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을 텐데 이거 인증받을 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용 들어가잖아요?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비용, 저도 옛날에 IS9001 같은 경우를 제가 사회에 있을 때도 직접 받아봤는데 14000 같은 경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직원 수에 따라 들어가는데 100명이 초과가 넘어가면은 최소 14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구리도시공사가 지금 이런 인증받을 때 이런 돈을 써야 될 때 이럴 때에 이런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문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간상...... 자족 기능에 대해 강화돼야 되는 건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자족 기능 강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갈매지식산업센터에서 재정을 좀 더 들어오면은 재정이 좀 안정되고 토평동 주차빌딩 같은 경우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걸로 과연 강화가 될까요? 이왕이면은 도시공사가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최대한 기회를 주고 밀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시장님께서 2017년도 시정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남양주도시공사를 비교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구리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의회 의원님과 협의해서 현물출자를 하든 채무보증을 해서라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저는 아쉬운 게 구리도시공사 앞으로 향후 키워가는 모습이 지금 대행사업 쪽으로만 너무 흘러가고 기간제, 임기제만 인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전문가들을 인원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 구리도시공사가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작은 작은 사업들이라도 하나둘씩 해서 어떤 자족 기능이 정말로 가능하게끔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진짜 자족 기능을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님도 그거는 공감하시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리 준비, 왜냐하면은 투자를 해야 공사가 돈을 벌죠. 그냥 대행사업만 구리시가 매번 준다 해 가지고 마이너스만 계속 나지 절대 돈 못 볼 거라 생각합니다.그럴 거면 정말로 도시공사 이름 바꿔야죠.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보 관련돼서는 그냥 이거는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 하면요. 갈매동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들어오면은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에요. 지금 멀티스포츠센터가 개관됐을 때 거기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정말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6층에 다용도, 다목적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이런 농구, 배드민턴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물론 시가 돈도 많고 땅도 많으면 참 좋죠,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갈매 같은 경우는 원체 또 체육 인프라 자체가 약하잖아요, 이용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부지를 한번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니 지금 성은교회 옆에 어차피 경로당 지을 생각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이번에 뭐죠?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 2층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0억 올라왔더라고요, 실시설계. 그런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면은 그냥 거기를 1, 2층 하면 어차피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거를 평면으로 해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지금 100제곱미터씩 해서 2층으로 돼 있는데 200제곱미터를 하고 상부에 요즘 또 복합화가 트랜드이다 보니 상부 쪽으로 해서 약간 캐노피 연장을 해 가지고 뒷면을 좀 늘게 해서 야산 쪽으로 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000제곱미터 정도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그럼 굳이 두 군데 하면은 지반공사 두 번 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니까 할 때 거기다 복합화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건 어떨까요, 시장님? 그러면 충분히 공공시설체육시설도 확보하는 방안 아닐까요,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면적하고 이거 확인해 보니까요, 건폐율은 들어갈 용적이 있더라고요.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거기 우리 갈매동 주민들이 편하게 체육할 수 있게끔 또 특징상 갈매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요, 차 가지고 잘 안 와요. 거기 가까운 동네에 있으면은 자전거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도 크게 확보 안 해도 되니까 공공체육시설 거기가, 제 개인적으로은 거기가 딱이고 두 번째로는 새성동교회 뒤에도 있고 또 하나는 저류지, 1저류지 있는 거기도 복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니까 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은철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시는 거 양해하시겠습니까?
정은철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추가질문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구리도시공사 관련 공사가 진행했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인 구리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지난 1월 1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가 이루어져 KDB산업은행컨소시엄, GS건설컨소시엄, 호반건설컨소시엄 3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이 참가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유진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15개사로 구성된 구리AI플랫폼시티개발사업단이 선정이 되고 2021년 2월 24일 구리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민간 참여자는 구리시 관내에 인허가 서류작성을 위한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서류 작성, 법인 설립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8일 구리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승인받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2021년 12월 21일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같은 달 24일에 구리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리도시공사에 출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22년 3월 11일부터 2022년 4월 20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공모 관련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사업 진행이 중단이 됩니다. 그 후 2022년 6월 22일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구리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지위가 상실이 됩니다. 2022년 7월 1일 현 백경현 구리시장이 취임하면서 구리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해당 부지에 스마트 그린시티 개발 공약을 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23년 1월 26일 구리도시공사에서 공동사업자 협약 해지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2023년 3월 23일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통과되었는데 2023년 3월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재개정법이 통과될지 여부를 모르고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 내 구역 지정을 승인받는 것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한 사업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재개정법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30일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2023년 7월 18일 도시개발법 재개정법이 시행되어 구리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자의 민간 참여자 지위가 복구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지난 2023년 올해 11월 15일 국토부에서 토평2 공공주택개발지구 개발을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구리토평2지구 구역을 발표합니다. 이 구역안에 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 공모구역 약 45만평 전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 개정과 재개정을 거치면서 구리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자 지위가 복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경현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공동사업자 협약을 해지했는데 향후 민간 참여자의 합법적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향후 그 책임에 대한 법적 분쟁, 소송에 대한 대책 또는 대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저기 시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질문·답변은 일단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고 이제 추가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은 재보충질문과 재추가질문 3분을 더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단 시장님 지금 김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시 3분 드리는 시간에 해 주시고 혹시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화의원
답변 중이시니까 그냥 계속하시죠.
봉수
권봉수의장
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 김성태 의원님의 추가질문 3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추가질문 3분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3분 시간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요, 누가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될지 여부도 모르고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 내 구역 지정을 승인받는 것이 일정상 어렵다는 판단에 그렇게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만 추후에 예상되는 그 민간 참여자의 법적 분쟁이라든가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우리 구리도시공사의 입장에서 향후 혹여라도 민간 참여자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법적 분쟁, 소송 등에 대해서 혹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보충질문 필요하신 거죠?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의원
짧게 하려고요. 이게 처음으로 시간제한을 두고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 아까 시장님께 충분한 답변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쨌든 앞전에도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원들 다 구리도시공사가 정말로 잘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정말 잘할 능력도 키워서 시장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아까 사업이 발생됐을 때 그때 필요 인력을 뽑겠다 하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줘서,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그때 체질 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해 하반기 조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직진단은 아직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직진단하셔가지고 조금의 투자가 필요해야지만 도시공사도 정말 자족 기능이 강화될 거라는 생각에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로 앞으로 잘 커서 저희 예산 심의할 때 흔히 대행수수료만 나가지 간접비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대를 왜 뜬금없이 빈대를 이렇게 물어봤나 의아들 하시는데 요즘 하도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구리시는 벌써 선제적으로 예방점검을 잘하셨고 또 혹시나 저런 거를 오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구리시에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런 데는 점검을 안 했나?” 그러는 거 오해하실 수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보시면은. 그런데 거기도 충분히 대책으로 점검을 하셨죠?
숙박업 73개로 나와 있네요.
많은 시민들이 빈대 관련돼서 안심할 수 있게끔 시장님이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점검사항을 한번 여쭤보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과 재추가질문까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경애
양경애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순서상 추가질문하시면 신청을 하시라 그런 건데 재질문까지 끝났는데, 양경애 부의장님. 정은철 의원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의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정은철 의원님께서 하신 건데요. 공공체육시설 확보와 관련돼서 질문드립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공공체육시설을 건설할만한 부지로 그럼 시장님께서는 보이시는 곳이 있는지? 아까 정은철 의원님은 성은교회 쪽 주변이 좋다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따로 또 봐둔 곳은 없으시죠?
그렇다면 갈매역세권이 개발되든 안 되든 시민을 위한 어떤 공공체육시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정은철 의원님 말씀처럼 배드민턴, 배구, 농구 같은 이런 실내스포츠 종목은 층고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넓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체육시설 설치 내용을 꼭 제가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LH 측에 요청하셔서 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문, 재추가질문, 재보충질문 다 마치고 정은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마 방송실에서 하울링이 나 가지고 뭘 조정을 한 모양인데 혹시 지금 누가 전화기 진동 사항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요? 방송실, 시장님 마이크 조금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시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한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의원
김한슬 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평2지구 개발 명문 학교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이 답변 마지막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평생학습과장님 표현이 아니고 시장님 표현이신 거죠?
제가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파일 전체를 받아서 찾아봤는데 딱 두 번 등장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 “갈매역 GTX-B 정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두 번 나와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공감하시는 거죠?
일자리를 위해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이주를 한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미 들어선 인구 소멸 시대에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일종의 생존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는 도시와 소멸하는 도시로 지자체의 명운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명문 학교 유치에 그 명문 학교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문 학교가 뭘까를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국제과학 분야에 특화된 중·고등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 내 과학고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딱 한 곳 뿐인데요. 인구 1,000만이 넘는 광역지자체에 한 곳만 있습니다. 향후 서울로 편입이 혹여나 되더라도 현재 서울시 내에 과학고 두 곳이 서대문구와 구로구에 있습니다. 남부권, 동부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특히 기업 부설학교들을 꼽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흔히 자사고라고 부르는 게 광역 단위 자사고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는 사실상 경쟁력과 재단의 어떤 재력이 부족해서 지원자 미달이 나기도 하는 반면에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경우가 많은데요. 전국 단위 자사고의 대부분은 이제 기업에서 설립한 학교들입니다. 인기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 역시 기업이나 대학에서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화금융그룹에서 설립한 하나고등학교나 파스퇴르의 민족사관학교, 포항제철고, 충남삼성고 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구리시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유망한 기업이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재단에서 설립한 학교가 있을 거 같습니다. 대학재단에서 초·중·고등학교 설립하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사범대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부설로 설립을 합니다. 서울사대부고, 중대부고 뭐 이런 학교들이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희중·고등학교 병설로 유지를 하고 있고 홍익대나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단설로 설립을 하는데 사실상 설립 방식에 대한 것보다는 어느 학교에 부속 또는 어느 학교의 재단에서 설립한 고등학교냐가 사실상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연세대학교만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데 마침 시장님께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신 선배님이신데, 그러시잖아요? 한강 변에 위치한 연세중학교, 뭐 연세고등학교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 유치 언급해 주셔가지고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대학 유치 자체가 어떤 지자체의 발전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전국에 300개 이상 서울, 수도권에만 100개 이상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를 크게 넘어선지 오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사실상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대학 유치 자체보다는 우수한 대학 그리고 산학협력이 가능한 대학을 유치해야 구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서 유일하게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가 2008년에 남양주 캠퍼스 추진을 오랜 기간 추진을 했었는데 학내 구성원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 통학을 추진하는 구리시 한강변 캠퍼스다’라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대학 유치 계획도 뭐 같이 검토를 하신다면 함께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 학교 유치에 혼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꼭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징물 선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조례상에 올라가 있는 상징물들이 실제 시 홍보나 시 브랜딩에서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 사용할 상징물로 변경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징물 선정을 위해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는 경우에는 사실 좀 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시 브랜딩하고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거나 할 때 겸사겸사 같이 실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캐릭터 활용을 통한 구리시 브랜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씀드릴 내용을 짧게 적어왔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와구리 동생 모구리지 않습니까? 모구리의 모가 저는 막연히 최초에 홍보팀에서 만들 때 이걸 온라인 SNS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혹시 모바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름이 왜 모구리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구리로 와라, 구리로 모인다. 뭐 모인다의 모구리였군요.
저는 모바일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는 사실 계속 써야 됩니다. 반복해서 써야 되고요. 소유한 캐릭터의 소관부서가 바뀌거나 설령 시장님이나 국·과장님이 바뀌신다고 해도 캐릭터는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 내용에 그런 내용이 너무 충분히 담겨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브랜딩 원칙 첫 번째는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첫 번째만큼 중요한 두 번째가 오래 쓰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사실 제일 큰 브랜드지 않습니까? 이 답변 내용에서 있는 것처럼 와구리 동생 모구리가 꼭 와구리랑 같이 붙여놔도 이질감이 없도록 톤 앤 매너를 맞춰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패밀리인데 생긴 거는 뭐...... 그렇죠? 상당히 다른 약간 이복동생 같을 수 있을 거 같애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봉수
권봉수의장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한슬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겠다는데...... 이쪽이 먼저 손든 거 같애요. 죄송합니다. 정은철 의원님 먼저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고민을 했거든요. 모구리의 ‘모’자가 도대체 무슨 ‘모’자일까? 그런데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이걸 생각하면서 했던 게 이참에 캐릭터를 만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전에 부르기 쉽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모구리를 글쎄요, 지금 누나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와구리가 남성, 여성이 있긴 한데 그러면은 모구리를 위로 놓고요, 가운데다가 다구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위에 아니, 그러니까 문득 생각한 게 삼형제나 삼남매를 만들면은 위에 세글자를 따지면 모두와가 되더라고요. 아, 다구리가 아니고 두구리. 어우, ‘다구리’하면 그건 발음이 안 좋군요. 그렇게 하면은 셋이 모아 놓으면은 정사각형 모양의 윗 글자는 모두아가 되고 밑에는 구리, 구리, 구리가 되는데 그걸 T자 모양으로 해도 하여튼 다양한 모양이 변질될 거 같다 그래 가지고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우리 김한슬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는 거 같은데 좀 전에 제가 제안한 거와 아까 갈매동 공공체육시설 그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거죠?
웃음
웃음
웃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우리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도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김한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조금 힘드셨을 텐데 웃고 가니까 좋긴 하네요. 저도 구리시 새로운 상징물에 관련돼서 추가로 아니, 상징물이 아니라 캐릭터 활용을 통한 구리시 브랜드 활성화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와구리, 모구리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사실은 젊은 층,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와구리가 출연만 하면 빛축제에서도 사실 와구리가 나왔었고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젊은 층의 20대, 30대들도 이 와구리 뱃지를 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태극기 뱃지를 달고 다니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 듯 우리 와구리 뱃지를 일부러라도 이렇게 달고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 속에는 와구리라는 것이 이미지 정착이 조금씩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징물로 와구리가 됐든 모구리가 됐든 다구리가 됐든 어찌됐든 우리 구리를 상징할 수 있는 이게 뭐 카카오 프렌즈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런 패밀리를 우리 구리시를 입성하는 워커힐하고 구리시하고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와구리가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와구리들이 걔네 와구리와 모구리하고 둘이서 현수막을 들면서 이렇게 하는 상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망우리 고개에서 또 교문동으로 넘어오는 그곳에 보통은 ‘이곳은 구리시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와구리들이 ‘이곳은 구리시입니다.’라고 이렇게 상징물로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것들로 자꾸 와구리를 우리 스스로가 선전을 하고 포장을 하고 홍보하는 것이 구리시의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이제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그래서 아이들도 친근하고 이제 쭉 연결되거든요. 아동친화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캐릭터를. 그런데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나가다가도 오다가다가도 “엄마 나 저기 구리 어, 저거 이쁜 동물 있는데 저기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혹시라도 해서 구리시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시장님이 좀 부서랑 잘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한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 학교 유치. 사실은 88만 제곱미터의 한강 변에 이런 크나큰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구리시에 어떤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사실은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사노동 쪽에 저희가 외고를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무산이 된 상황인데 우리 구리 하면 교육도시다라는 거하고 이꼴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장학회도 있지만 시민장학회에서 아이들 명문고 장학금 해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딱히 어디 학교를 명문고라고 하느냐, 어떤 학교가 특성화 학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가 구리에는 있다라고 말하기가 다 훌륭한 학교지만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학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한슬 의원님의 아이디어를 잘 받으셔서 이런 것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봉수
권봉수의장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도 추가질문하시겠답니다. 추가질문 5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김한슬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안 할까도 했는데 또 준비해 놓은 거 보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놓친 게 또 있어요. 저도 캐릭터에 대해서 활용안 구리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구리 동생 모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캐릭터를 구축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캐릭터에서도 양성평등이 요청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캐릭터가 양성평등. 쉽게 말하면 어느 시에서 이번 하나만 해서 여성을 상징해서 캐릭터가 퇴출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만드실 때는 생각지 못한 어떤 다양한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캐릭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 이상 됐는데 당초에는 시간을 좀 빠르면 개별 질문을 아예 끝내고 저녁 전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미 시장님 계속 서서 지금 1시간 한 30분 이상을 서 계셔서 잠깐 정회했다가 이렇게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45분인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해서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 질문까지를 끝내고 저녁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공통·유사질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 시간 5시 45분입니다. 5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2건 내지 3건씩 끊어서 이 개별 질문을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경희 의원님의 질문이 딱 4건 밖에 없어서 2건 끊기가 애매해서 그냥 제가 한꺼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질문 시간을 제가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20분 넣어주십시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을 꽉 채울 건 아니고 일단은 궁금한 부분만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대답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서서 진행하시는 시장님의 그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앉아있으려니까 좌불안석입니다. 같이 서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서 계시면서 대답하시는 모습 뵈니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든든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누차 의원이 되고 나서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우리 시에는 너무 없다. 그래서 사실 작은도서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도 어린이도서관으로 좀 바꿔서라도 아이들 전용 도서관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택E구역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은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릴 미래의 일에다가 시장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애석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교문도서관 그 안에 이제 방정환 특화존이라고 해서 이제 특화사업을 이 안에다가 하는 거 맞습니까?
그 안에 여러 존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방정환 그러면 어린이 이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급성에서 이거 수택E구역에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이라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당장 지금 현재 구리에 살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문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좀 더 성실히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을 좀 더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그렇게 꾸미시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도 계획은 그렇게 하셨으나 저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전용도서관으로 다가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리시가 사실은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도서관을 얘기하면서 왜 놀만한 장소를 얘기하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이들의 놀이는 장소를 불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놀이 배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움을 학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놀이 공간이 된다면 그게 도서관으로 또 숲으로, 어떠한 공간으로라도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만큼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그런 여러 구상을 갖고 계시는 만큼 향후로 계획을 미루지 마시고 추진되는 또한 새롭게 건립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어린이를 위한 활동공간이나 전용공간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두 번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해서 검배근린공원에다가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서 수택E구역이 빨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갈매동에 유아숲체험원이 생기는 거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에요. 반가운 일인데 혹시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견학을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랑 같이 가도 좋고요. 요 가까운 광진구에 아차산 생태공원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차산을 같이 끼고 있는데 여기는 인근에 가까운 다른 광진구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어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런 기관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참 오밀조밀 잘해놨고 거기에 숲 선생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숲 교육을 해 주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아차산이 있잖아요? 아차산이 있고 우리도 아차산 생태문화길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아차산 인근 임야에 뭐 이렇게 추가로 지정하겠다라고 검토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렇게 거창하지 아니해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아차산 생태문화길 그쪽 주변이라도 이미 조성돼 있는 공간에 조금만 아이디어만 집어넣어서 하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벤치마킹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광진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는 가서 제가 체험을 직접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아이들에게도 “어우,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 있구나. 또 오고 싶다.“ 할 정도로 아이들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놀았던 그런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하고 뭐 땅을 사서 뭐 개관을 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은 또 자라고 새로운 아이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조그만 뭘 집을 하나 갖다가 얹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만 분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만 그 산자락을 그대로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장님?
예,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실천이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 구리시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리시 모든 축제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날 질의를 하면서 축제 2023년도 자체 조사를 해서 개최 현황에 대해서 쫙 올려드린 표였는데 2024년도 제가 축제표를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32개의 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사실 2023년도 되면서 축제가 부활된 것에 대해서 한강예술제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축제가 부활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뻤고 즐거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셔서 막 시가 활기차지는 것 같애서 “야, 참 이것을 이렇게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좋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군대를 보내면 처음에 휴가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반갑더니 버선발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상병 되고 나면 너무 자주 와서 “쟤가 왜 저렇게 많이 오지? 자주 오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아들이 오는 것이 반갑긴 하지만 너무 짧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드렁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축제가 한강예술제가 코스모스나 유채꽃이나 이런 축제들이 많이 생기고 원래 있었던 것이 다시 부활되는 것은 너무 기뻤는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어찌보면 “와, 이렇게 축제가 많아?” 나중에는 그 축제를 다니는 것이 지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던 게 병합의 문제였는데 그 말씀이었는데 올해 아주 좋은 예가 시장님도 이제 써 주셨지만 왕숙천 음악회는 문화재단이 했죠, 주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택1동 별빛축제는 수택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병합해서 두 개가 하나의 시너지를 냈습니다. 굉장히 볼 것이 많았어요. 저도 끝까지 앉아있었는데, 많은 의원님 대부분 다 끝까지 계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볼만했고 시민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지금 쓰신 것처럼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평생학습축제랑 뭐 어울려서 저희가 우려했지만 진행했던 분들은 너무 좋았다라고. 분명히 부서가 달랐고 주관 부처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32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축제를 나중에 시민들이 공해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집행하시는 거는 시의 책무이니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런 여러 기관도 다 시하고 관련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산하 기관이기도 하고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건 좋지만 불필요하게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시장님이 조절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32개의 축제가 절반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재정비 촉진사업 및 재개발 사업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을 주셨어요. 조합의 실태점검반을 구성해서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 행정업무,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이게 조합이 혼자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공동주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는 거고 그 조합의 설립을 시에서는 승인해 줘서 순탄하게 이게 진행이 되면 참 좋으련만 지금 구리시가 재개발되고 재정비되는 이런 사업들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순탄하게 가는 게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피해를 누가 보냐 하면 고스란히 내 집, 내 땅문서 다 주고 지금 빨리 집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밖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재정적인 어떤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통으로 뭐 3,000 세대, 뭐 2,000 세대, 1,000 세대 뭐 많게는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합원들은 알 바도 없고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실태점검반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 실태점검반이 조사한 부분이 정보공개가 정말 이분들에게도 열람이 다 되어서 이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점검반을 구성할 때 조합원도 같이 좀 참여를 시켜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그렇게 듣게 되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카더라통신을 통해서 그렇게 듣게 되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조합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서 지금 조합이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것들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뒤로 자꾸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조속하게,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조합장이 자꾸만 바뀌면 지체되는 건 둘째고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시의 책임도 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거 제가 믿고 시장님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세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이것은 뭐 깜깜이로 진행이 되니까 전혀 알 바가 없다 보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바리게이트만 쳐져 있는 상태로 멈춰있고 그러니 뭐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어떤 뭐 도둑을 잡기보다는 도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시의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뭐 행정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잘 알고 계시는 바니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충분히 충실히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려 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 질문 사항에 또 혹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신청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양해하시죠?
경희
이경희의원
예.
경애
양경애의원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봉수
권봉수의장
예,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정말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서서 임해 주셔셔 감사하고요. 이것이 바로 또 놀라운 변화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저는 한 꼭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에 구리시에서 처음 시작한 축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23년에 구리시에서 처음 시작한 거. 내년 거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축제는 축제로 연계 어떻게 하신다는 이런 것들이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 또 동구릉 힐링예술제, 구리시 빛축제, 장자대로 관악페스티벌 또 책의 날 행사 또 캠핑문화축제로 모두 6개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의 축제가 많은 행사가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우리가 개최되면서 시민들이 야외로 많이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행사를 앞으로는 더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축제 때 이렇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전검토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올해 유채꽃 축제 때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축제사업의 원점 검토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참여도가 너무 낮거나 또 실효성이 없는 이런 축제는 원점부터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어떤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로는 안 하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축제할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축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또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추가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23분입니다. 공통·유사 질문은 저녁 식사 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녁 식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한 건씩 끊어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유사 질문에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시지 않은 의원님 중에 혹시라도 추가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 있으면은 개별 질문 진행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임하셔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인 서울시 편입의 과정 및 절차 및 실익에 대한 관련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신 서울시 편입 관련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편입과 관련된 공통 질문을 하신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양경애 부의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어디까지......
봉수
권봉수의장
질문 시간은 15분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어디까지 질문을 해야 될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 공통 질문까지 다하면 안 되잖아요?
봉수
권봉수의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애
양경애의원
상관없고 엮어서 그냥......
봉수
권봉수의장
일단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니까 연관 지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시장님께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구체적으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논의 단계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11월 2일에 발표하신 입장문에서 서울시 편입의 실익을 따지지 않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그 시기도 메가 서울 논의가 시작되고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기어나시나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또 뉴시티 특별위의 구리시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미 결정한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편입과 같은 큰 결정이 이렇게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그간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일련의 과정이 단지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도였는지 그런 말씀에 선뜻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단축해야 할 정도로 서울 편입이 시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꼭 반대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의원으로서 서울 편입 시에 어떤 재정 변화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서울 편입 시 재정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 편입 시 예상되는 재정 손실이 자치구 평균적으로 이전되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감안하면 충분히 보전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치구 간 재원 조정 방식인 일반조정교부금이 보통세의 경우 22.6%의 90%를 첫 번째로 기준재정수입액과 또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산액을 그게 이제 일명 세입이죠. 그다음에 또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조정률까지 따라서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그러면 알고 계시겠네요?
시장님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별로 계산한 총량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내역을 제가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인구 약 21만 구리시와 유사한 규모인 용산구의 경우에 2023년도에 상반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약 790억을 교부받았어요.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약 2.15%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또 인구 50만 노원구 약 2,743억 원의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조정배부금의, 배분액의 약 7.3%나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구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음으로 서울시에서 이전하는 재원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에 이양하는 조정교부금은 비율로 재정자립도를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요.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재정 수요와 재정 수입이라는 절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규모를 재정자립도와 함께 고려해야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시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는 구리시와 재정자립도는 유사해 보이나 인구가 약 46만 명으로 우리보다 2배 이상 인구가 많아요. 또 광진구 인구도 마찬가지로 33만 명을 육박합니다. 구리시와 직접 비교하기 아주 어려운 자치구죠. 그런데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인구 순위가 구리시를 포함한 26개 자치구 중 24위예요. 서울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작은 자치구가 됩니다. 또 당연히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정자립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울 평균 재정자립도는 30%대에 불과하고 구리시는 26개 자치구 중에 열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한 건데요. 시장님 말씀처럼 어떤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세제 개편에 따른 변동과 인구의 어떤 증감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국비 지원사업도 그렇고 국비 보조율도 10%에서 30%까지 낮아지게 되면서 자체 재원은 더 투입돼야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재정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 서울 편입 시 구리를 마중할 어떤 재정 위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께서도 더 조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셨고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나 김성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서울시 편입의 과정과 절차 및 실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의 과정과 절차는 그 답변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서울시 편입의 장단점은 각기 다른 분석과 해석으로 서울 편입 이후에 구리시민들의 실익은 좀 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구리시민의 뜻을 받들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시장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입장을 밝히시기 전에 구리시민의 실익과 장단점 이런 게 먼저 좀 면밀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입장 발표하시기 전까지 면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검토하셨나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진정한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또 찬성을 하는 쪽이나 반대를 하는 쪽이나 그 의견들이 서로 묻혀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에 여론조사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은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보충질문 마치신 겁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그럼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분입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아까도 점심 먹고 첫 질문하기 전에 점심 맛있게 드셨냐고 여쭤봤는데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유쾌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김한슬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 “혼신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는 혼신을 기울이겠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농담으로 해 봤습니다.
웃음
어쨌든 갑자기 구리시민이 어느 날 서울시민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반영이 되어서 최근에 모 언론사에 따르면 구리시민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행정절차도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시민이 원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서울시 편입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제돼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히 “서울 편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시민들에게 서울 편입에 따른 실익과 단점을 분명하게 따져볼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른 정반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김포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민 68%가 서울시 편입에 찬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리얼미터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포시민 61%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 보도 보셨나요?
그래서 단순히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식의 여론조사는 시민의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시민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시장께서는 “서울시 편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 답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시민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면 행정안전부 의견 청취 절차에서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는 당연히 별개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실질적으로 서울 편입 절차가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께서도 동의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편입 시 재정, 행정권한, 규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022회계연도 결산공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해 볼 때 25.03%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국 평균인 39.66%에 한참 모자라고요. 경기도 평균인 31.2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29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서울 편입을 한다면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들보다 가장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재정상의 뭐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답변하신 시장님의 말씀에 일견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얘기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구리시가 각종 중첩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서 추진을 하셔서 우리 시가 정말 행복하게 모두가 잘사는 도시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뭐 강남 3구 같은 자치구에서 지방세를 낸 것을 서울시가 걷어 들여서 조금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동네에 보태주는 방식의 균형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조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구는 재정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토평2지구 공공택지지구가 개발이 마무리되고 또 우리가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노동 도시개발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고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정말 인근 도시의 주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자족 기능이 크게 향상이 되겠죠?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야말로 강남 3구가 부럽지 않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 편입한 게 재정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예.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구리시가 스스로 개발하려고 했던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 성격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께서 동의하신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진행됩니다. 또 사노동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국토부에 의한 국책사업 성격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갈매역세권 개발사업도 오전에 질의·답변했던 것처럼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LH공사가 느닷없이 전부 다 사업권을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서울시하고 협의 대상입니까? 그렇진 않죠?
어쨌든 간에 다 풀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편입이 되지 않으면 토평2 공공주택지구나 사노동 도시개발사업,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됐죠?
서울시가 반대해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사노동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안 될 거라고 보시진 않죠?
어렵게 어렵게 해결됐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보시진 않으시죠? 현재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아까 29분을 하셨는데 저한테 15분밖에 안 줘 갖고, 의장님께서.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노동 도시개발사업,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모두가 서울시 편입을 하면 진행이 되고 서울시 편입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진 않는 거죠?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진 않죠?
웃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나 사노동 도시개발사업,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편입이 돼야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진 않는 거잖아요? 그것만 확실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편입이 안 되면 이 사업 안 된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질문할 게 많아서. 일단 서울시에 편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3개 사업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시죠?
예,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중첩규제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는 100%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우리 구리시도 100%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서울시로 들어간다고 해서 과밀억제권역이 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할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의장님이 조금 야속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구리시 전체 면적 61%가 그린벨트잖아요? 그래서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라든가 기업 유치, 뭐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 조건인데 다행히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고 사노동 역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기로 했으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에 편입이 됐을 경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GB 해제 잔여 총량이 고갈된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편입됐을 때 GB 해제 잔여 총량 고갈로 인해서 구리시의 그린벨트 해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분 46초 남았으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가면 그러면 중첩규제 개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첩규제 개선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역차별 해소하겠다라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경기 북부 전역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를 실현하겠다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웃음
그래서 GB 해제 물량 잔여 총량이 고갈된 서울시 편입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 정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면 경기 북부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배정된 물량은 그러면 서울시로 편입하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수
권봉수의장
시장님, 짧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어서.
웃음
신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이 우리 중첩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중첩규제를 해소할지 방안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의장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야속하다고 하셨는데 재보충질문 시간에 3분 더 쓰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자, 이제 우리 공통 질문 서울 편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 없으시면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3분 재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서울시 편입 시 6호선 구리 연장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될 거다.”라는 낙관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업비도 서울시 구리구가 될 경우에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차량 기지 이전 비용뿐만 아니라 차량 기지까지 오는 철도 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구리구는 한 푼도 부담할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확인했어요. 시장님 답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철도의 경우에 도시철도 연장 사업의 경우에 서울시 구간에서는 다른 구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는데 서울시 구간에서의 연장은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더라고요.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해서 광역이 15%, 구리시가 15%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장사업을 할 경우에 현재 방식으로 우리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상태로 한다면 약 600억 원 정도의 구리시 분담액이 결정될 거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15% 건설비 분담을 할 때와 전혀 분담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 구조는 좀 다를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가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재원 여기 옆에 어디죠? 남양주 차량 기지로 봤을 때 한 4,000억 원 정도 그리고 건설사업비를 킬로당 1,000억이라고 하면 대략 뭐 제가 볼 때 한 1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1조 중에 60%인 6,000억을 들여서 구리구로 이전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수
권봉수의장
자, 마무리들 해 주십시오.
신동화의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봉수
권봉수의장
예, 마무리까지.
신동화의원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용역 사업 범위 내에 6호선 연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 및 전략 수립도 포함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시기로 하고요. GH공사 구리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구리시에서도 경기도에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경기도에서도 구리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공문을 서로 같은 날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야속하다는 말씀에 마무리까지 안 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진행하기 전에 시장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 답변 듣다 보니까 혹시 복권 로또 복권 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126쪽에서 147쪽까지 오늘 답변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긴 답변서에서 이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중계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늘 서울시 편입과 관련돼서 시장님의 가장 정리된 의견을, 정리된 생각을 오늘 시민들께 전달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128쪽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우리 흔히들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 가게 가서 번호 지정해서 사고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리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된 시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딱 로또 복권을 우리 구리시민들이 지금 사 가지고 있는 기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황하게 설명하신 여러 가지 재정상의 여러 가지 이점, 서울시 편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우리 구리시의 좋은 점들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가 꿈꿔 볼 만한 좋은 그런 것인데요. 한 가지 이제 조금 로또 복권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 구역을 합병하거나 개편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또는 만들어져야 할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겠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 절차가 거쳐져야 됩니다. 하나는 로또 복권을 사듯이 누군가가 이 특별법은 만들어 주려고 시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특별법이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행위를 안 하거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즉, 로또를 사지 못하거나 로또가 당첨 안 되면 오늘 그린 이 장밋빛 꿈이 다 시민들에게는 허탈함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을 듯싶습니다. 내년 아마 이 자리, 내년 2차 정례회가 되는 내년 12월쯤 되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절차가 진행돼서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거나 아니면 그 법 자체가 아예 국회에 발의조차 못 됐거나 또는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거나 아마 결과를 가지고 내년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다시 만날 듯싶은데 한 가지 걱정은 그동안 우리가 들여야 될 비용 당장 시장님, 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조직에 TF팀 구성하셨죠?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이후에 지금 오늘 발표하신 여러 가지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들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여질 비용인데 만약에 그 로또가 안 됐을 때의 허탈함을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나중에 잘 위로가 아니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로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신동화의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경애
양경애의원
쉬었다 해요.
봉수
권봉수의장
쉬었다 할까요? 1시간이 벌써 지났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본회의장 시계가 9시 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두 번째 항목인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관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토평 택지 2지구 개발과 관련된,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관련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신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주택 주차장 조성 제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차장 확충에 대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판교 또 광교, 동탄과 같은 제2기 신도시가 광역교통망과 주차시설 미비로 교통난에 시달리면서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들을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토평2지구가 미래지향적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차 수요를 반영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평2지구 개발이 완료가 되면 서울을 비롯해 남양주, 하남과 같은 인접 도시들이 또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이 토평에 조성될 수변공원과 문화공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주차 수요까지 고려하셔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관을 해서 하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토평2지구가 먼저 들어서기 전에 주차장 건립부터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미래지향적인 저희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계속 강조 드립니다, 자족도시. 그리고 지금 151쪽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 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쪽도 그렇고 또 지금 상단에 있는 “장자호수공원 추가시설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고 여기에 더하여 샛강”.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공원녹지시설 확충 또 시민 체육시설 확보. 협의 단계에서 긴밀하게 소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자족도시로 정말 거듭나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버텨왔던 것은 역대 전전전 시장님 때부터 다 자족도시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시장님께서는 토평2지구는 첫 번째는 교통 먼저 확충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해 주시고 또 주차장 확보 먼저 해 주시고 저는 한 네 가지 정도가 꼭 선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냥 자족도시지만 체육과 더불어, 체육할 수 있는 시설과 더불어서 그곳에 녹지 조성을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우리 구리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서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잘 추진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부의장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우리 공통 질문하신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중에 부의장님 하셨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저는 아직 질문할 게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대신 좀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산업 유치 또 광역교통망 확보 등을 통해서 구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큰 도약의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웃음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단순히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이게 구리시의 입장에서 완전한 사업 성공을 위한 첫걸음은 저는 구리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로의 지분 참여가 그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잘 개발이 완성이 되면 구리시의 주거환경에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구도심과 토평2지구와 사이에 많은 괴리가 생길 거 같애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반드시 공익적으로 환수해서 구도심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동네에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교통망 확보에 재투자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업시행자로 구리도시공사가 참여해야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토지 보상에서는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지사와 우리 시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또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 보상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시하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보다 관철시킬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선임이 될 것이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LH공사에 국한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입맛을 맞춰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선임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공동참여해야만 공정한 감정평가사가 추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해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만 어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자족 기능 강화에 필요한 도시계획이 입안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혼신을 다해서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짜 구리시민으로서 시장님께 혼신을 다해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구리도시공사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구리시가 원하는 최고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우리 다음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택지개발 관련 장자호수공원 확장 요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구리시의 마지막 금싸라기땅을 LH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고 제안해서 친환경 명품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산 신도시 건설 때는 대형 인공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자못공원 호수는 자연 호수입니다. 공원과 수면을 대폭 확장하여 구리시의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우리 공원 북쪽 호수는 예전에 토지공사가 매립해서 그쪽에 주택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의회가 강력히 반대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장자못 호수공원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점 꼭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명품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도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봉수
권봉수의장
우리 김성태 의원님까지 보충질문 마치셨고요. 우리 김용현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은 보충질문 필요 없으십니까?
김용현의원
잠깐 할게요.
봉수
권봉수의장
김용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김용현 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은 안 나온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면 일단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비율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 GH나 구리도시공사의 경우에는 경기도나 구리시가 회계장부에 대한, 회계 내역에 대한 결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비율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된 저희가 반복되는 사례를 보자고 하면 LH는 사실 이러한 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을 저희가 면밀히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얼만큼의 이익이 환수가 되느냐 그리고 앞서서도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얼마나 공공성에 투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서 지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얘기처럼 어떤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아무래도 GH 도시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못하다는 염려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원가절감에 의한 부실공사 부분이 또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시에서도 지금 토평2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도 대규모지만 명확히 지금 88만 평이라고 하면 이게 준신도시급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지는 주변에서 도시공사에 그런 전문가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언도 많이 듣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시 내부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부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부시장 건은 마무리됐다고 치면 어떤 협상에 대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전문인력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듯한데 이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규모면으로는 준신도시급에 해당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통 분야도 필요하고요, 도시개발 분야도 필요하고요, 환경 분야도 필요하고요. 여러 분야에서 사실 이러한 뭐 더군다나 저희 구리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토지 보상에 대한 변호사 내지는 전문가도 또 필요한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발표는 한 시점에서 한번쯤은 TF 구상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구리시의 향방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그릴 수 있는 좀 유능한 전문가들을 조금 비용을 들이더라도 저는 외부에서 좀 섭외해서 같이 고민하고 탈 없는 도시개발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LH...... GH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많이 컨트롤을 하니까. 그런데 LH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익금을 지방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들 꼭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TF 구성을 적극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거죠?
경희
이경희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마지막 순서라서 기다렸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서 의원님들이 비슷한 질문, 금방 우리 김용현 의원님까지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시장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구리시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평가 2년 연속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맞나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정보 7개 분야로 나눠서 업무추진 평가를 실시해서 2년 연속 경기도 기관 표창 및 공무원, 감정평가사 표창을 수상했다.” 맞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상을 2년 연속 수상하신 걸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정당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2년 연속 이렇게 상을 토지정보 평가를 잘하셔서 2년 연속 수상을 하신 걸 보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시장님?
서울 편입과 맞물려서 구리 토평2지구 개발이 함께 발표되었고 아까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로또가 안 맞아도 구리시에 산다는 희망만 갖고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뉴스 중에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강남 출퇴근 노원 살면 월 70만 원, 구리 살면 65만 원’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좋은 요지에 입지해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국토부 관계자도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어요. 교통 때문에 걱정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구리가 더 베드타운이 될까 걱정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발표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토지 보상에 관해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동의하신 걸로 저도 봤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답변서 주셨는데 “보상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 및 소통을 통해 정당한 보상 및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금액의 책정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상협의회가 뭔가 하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안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시행자 이런 분들이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거든요.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쭉 시정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88만 평이라는 곳이 그린벨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말고도 1종 주거지역으로 35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많은 분들이 2006년에 해제돼서 너무 기뻤는데 그때 또다시 묶어놨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1종 주거지역 이제는 좀 풀릴 때가 됐나 했더니 토평2지구 공공사업이 또 발표가 되었고요. 이거는 뭐 구리시민이라면 다 기뻐할 일이긴 하나 어찌됐든 개발로 인해서 토지수용이 불가피한 많은 분들은 아직도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냥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아쉬운 답변을 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청취를 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집 위에 있는 분들 개발이 되면 너무 좋고 구리시한테도 너무 좋지만 또 거기에 계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혹여라도 개발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보상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침해에 좀 더 우리 시장님께서는 조금 그쪽에 시각을 그쪽으로 좀 맞춰주시면 시선이 그리로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견서가 12월 5일로 마감이 되었죠?
많이 들어왔나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토평동 벌말 특히,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규제가 확 풀리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개발이 돼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주택으로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기쁜 일인데 1종 주거지역으로 계시던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분들은 진짜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속에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물론 다 100%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묶여있었던 이분들에게 적어도 계속 시를 위해서 희생 또 뭐 헌신, 뭐 손해, 뭐 아니면 투자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시에는 없다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도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겨우 보상을 그냥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조금 더 보상받게 해 주는 것이 다다라고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산권 침해에 시선을 두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시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지켜 보고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두 번째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자이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의원님 동의하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휴, 하도 얘기를 안 했더니 목이 잠겨가지고 짧게 굵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말 그대로 토평2지구는 구리시에서 참 아픈 지역이죠? 그동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계속적인 희망고문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정말 구리시로서는 참 경사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후보지 발표 보도자료를 보면은 “수도권 중 구리 토평2는 한강 변으로 서 울 동북권역과 맞닿아 있고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오산 같은 경우는 10여개 산단이 입지해 있고 반도체클럽들의 중심부에 자리가 돼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국가 산단과 접하여 향후 IT인재, 청주 분평2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옆에 주택 수요 풍부”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발표가 나오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은 구리시는 딱 쳐 보면은 주택만 나와 보이고 한강뷰만 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베드타운이 될 거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와 걱정을 전달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물론 서울 편입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좀 전에 김용현 의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듯이 제가 아까 도시공사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첫 출범의 원인이 GWDC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미리 공사에다 어떤 제가 아까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자 했더니 사업 같은 게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이런 계획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 적기라고 봅니다. 딱 정확할 때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구리도시공사에 투자를 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족 기능도 발생시키고 그리고 저희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를 꼭 바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님께서도 6년 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답변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별내신도시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상 문제에서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보상에 따르는 갈등이나 이런 요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갈매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가 독자적으로 하면서 감정평가를 정말 너무 낮게 책정해 가지고 3, 4년 계속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구리 도시공사가 단독적으로 사업을 못 하지만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보상을 받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구리도시공사를 활용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답변하셨던 걸 이제 실천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서 현물출자를 하든 채무보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하셨으니 저희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울 테니 우리 시장님께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더군다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때 다시 우리 갈매지구에서 LH가 어떻게 한 거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기시켜서 우리 한강을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이런 눈부신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 지금 한강 토평2지구 개발이 말 그대로 구리시의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역동적인 큰 발전의 도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유사 질문인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63쪽입니다.
세 번째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고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하신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용현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경애
양경애의원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질문드립니다.
웃음
봉수
권봉수의장
보충질문입니다.추가질문이 아니고요.
경애
양경애의원
예, 보충질문.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환경소음 및 분진 대책 방안으로 대도심 계획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67쪽에 보면 “민자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2024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와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므로 환경소음 및 분진 등 대책 방안으로 대심도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GTX-B 갈매역 정차를 통한 환경피해 및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핵심적이고 확고하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매번 여기 솔직히 GTX-B 노선은 저희가 여야를 막론하고 뭐 시장님도 여러 번 같이 갔고 뭐 윤호중 의원님 또 뭐 모두 여야 할 거 없이 같이 저희가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반드시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GTX-B 갈매역 정차는 반드시 이 노선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갈매역 정차와 시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시장님 여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정문제도 재정문제지만 일단 정차가 첫 번째입니다.
예,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일단 답변서를 보니까 이제 시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동안의 대응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이 많이 제안하고 민원 넣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달리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지금 합쳤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또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신 부분들은 시민들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듯 해서 이 부분에서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그 대우건...... 어차피 이 결정은 민자사업자 측으로 인해서 국토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결국에 민자사업자의 동향을 파악을 해 보면 뭐 설계사가 됐든 대우건설 쪽이 됐든 PF 쪽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이 자금적으로 해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가장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금적인 부분들을 지금 명확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일단 그런 작은 부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정에 대한, 좀 결정을 못 내리는 없지 않아서 그 기업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 철회를 외치면서 사업 지연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그 입장에서 사실 구리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저희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정말 확답을 원할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뭐 일부 금액이라도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뭐 그거는 방법의 하나였고요.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그 도시개발에 TF가 또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H 같은 경우는 갈매역세권뿐만 아니고 지금 토평2지구 개발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사노동에 E-커머스와 지금 테크노벨리사업도 예상컨대 LH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지금 갈매역세권에 대한 원가 그리고 초과 이익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리시가 알고 있어야지 이것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TF의 필요성이 또 한 번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LH와 좀 공동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빨리 지금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GTX-B가 구리시에 정차할 수 있도록 갈매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리시민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지금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현 의원이 너무 상세하게 질문을 해서 지나갈까 했는데 사실은 2021년에 ‘갈매역 정차 없는 GTX 결산 반대’라는 1인 피켓시위를 했었던 게 엊그제 같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용현 갈매지구연합회 회장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함께 갈매역에서 또 국회 정문 앞에서,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정문 앞에서 또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또 구리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 할 때만 해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매역 정차가 정말 될까? 별내역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은 분들의 혼신을 다한 노력 끝에 갈매역 정차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또 따지고 보면 GTX-B 노선은 정확하게는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입니다. 대심도 사업인데 그것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필 인천 송도에서 서울시를 다 지나와서 구리에서 지상 구간으로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정사업에 대해서 구리시가 150억 부담을 하라고 해놓고 정작 갈매역에는 정차시키지 않겠다고 하니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사실은 내 집 앞에 철도 놓겠으니 돈 내라 해놓고 “세워주진 않겠다.” 이런 국가가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가고 싶으면 거꾸로 돌아가서 별내역 가서 타고 서울 가라.”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구리시에 재정 부담을 한다는 거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구리역 광장에 찾아와서 갈매역 정차를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심도 광역철도사업을 하면서 재정 구간에 대한 그 돈도 내라고 해놓고 갈매역 정차 끝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정말 새해에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추가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우리 정은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죠?
정은철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예,
정은철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답변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한 부분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시장님은 이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가시면서 지금처럼 어떤 그런 시장님만의 철학과 정책을 가지시고서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굳이 이런 문구는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읽히는 게 “민선 7기 때부터 예타랑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수차례 갈매역 정차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해 현재 구리시가 1,3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말을 넣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4년부터 GTX-B 추진됐다가 그 사이에 진짜 많은 다들 노력하셨잖아요, GTX-B 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2018년 8월에 갈매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GTX-B 갈매역 정차 처음 국토교통부 건의”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누구였습니까? 다 논의 했었어요, GTX-B.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정말 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김용현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아마 저도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듣다 보니 GTX-B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다 노력을 하셨죠. 해 주셔서 예전에 국토부를 통해서 실시협약 체결 이후 추가 정차역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제출되면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으셨잖아요, 시장님이?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윤호중 국회의원이 실시협약안을 다는 보진 못했지만 이 민자사업자분이 와서 추가설명을 하면서 그 문구 부분만을 보여줘가지고 이제는 확답을 떠나서 100% 들어가겠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마 저도 그 관계자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아까 김용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대우에서는 아마 제일 망설이는 게 저거 같더라고요. 구리시가 이제 자금을 댄다 하는데 그 자금을 정말로 집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인 관계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그거는 김용현 의원이랑 많은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계속 그렇게 추진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확답만 준다면은 민자 구간에서는 뭐 그냥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들 사업비 안 들어가고서는 일거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추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또 받아들일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 조금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GTX-B랑은 좀 약간은 별개지만 우리가 별내선 같은 경우가 내년 6월이면은 개통이 돼서 내년도부터 구리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역교통 저기에서 보면은 그 순환버스가 갈매역, 별내역, 갈매지구, 다산역까지 해 가지고 이제 6대가 다행히 이제 계획이 됐잖아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도 거기 갈매를 행사 때 왔다갔다 다니면은 보통 윤호중 의원이랑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여기서 별내역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다녀야 되니?” 많은 얘기를 하면서 2번과 2-2 버스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만 도는 순환버스를 한 번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이게 계획대로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거 외에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도 2번하고 2-2번이 다니는데 그거를 좀 더, 갈매역까지만 가잖아요? 이왕이면은 그 2번과 2-2번도 구리역부터 해서 별내역까지 한 번 하는 거는 우리 마을버스 회사랑 좀 한 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노선을 조금 증설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시장님?
남양주랑도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예,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물론 구리역까진 아니더라도 2번하고 2-2번이 그 안에서, 물론 지금 충분히 6대 가지고도 15분, 30분 배차간격이라고 하고 있지만요, 이거 절대적으로 이거 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2번이나 2-2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거기 살지만 마을버스 타면은 평일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에 1대예요, 보다보니까. 그 안에서도 별내역 짧다면 짧고 멀다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1개 노선을 하면서 여지껏 GTX-B 정차를 위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서울이랑 그 힘들다는 서울이랑도 협상 많이 하셨잖아요? 남양주랑도 충분히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갈매에서 별내역까지만이라도 조금 그 협약을, 물론 남양주 입장에서는 절대 거기에다가 뭐 어떤 재원이나 그거를 지원을 해 줄 일은 없겠지만 최대한 협의를 좀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세 번째 유사·공통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한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본회의장 시계로 10시 34분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회의중지
2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논의된 대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복·유사 질문은 1건씩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현재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야 되는데 한 가지 차수를 변경하면 오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저희가 12월 7일로 해놨기 때문에 자정을 넘기면 시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정 전에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네 번째 답변서부터, 중복·유사 질문 네 번째부터의 질문을 일괄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4번 6호선 구리시 연장 관련서부터 중복·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우리 다섯 꼭지의 중복·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진행할 텐데요. 의원님 한 분당 먼저 5분씩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 175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LH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LH와 협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권한이 없는 LH와 협의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사업 추진의 주도권 또는 행정의 주도권이 잘 행사되지 못할까봐 그런 우려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및 아이타워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타워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공공성 확보와 전반적인 사업의 행정절차상 문제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지난 7월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원래 그 심의·의결된 결과를 언제까지 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자, 우리 김성태 의원님 시간이 그래서 이따 혹시 시간이 조금 여유가 남으면은 재보충질문을 한 3분 정도 드릴 수 있으면 그때 할 테니까 그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예, 우리 김용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주신 답변서를 보면 일단 제 질의서와 답변서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이슈가 되는 포인트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제한 대상이 지금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6호선을 구리시만으로 연장시키기는 사실상 2020년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비용 대비 편익이 미달, B/C가 미달되니까 남양주의 연장은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맞는 거죠, 지금?
일단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지금 남양주, 제가 이제 제안 또는 질의를 드린 목적은 남양주와의 정보 공유 차원이 아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협의체를 아니, 전략적 협약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남양주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사실 제일 큰 문제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석 노선은 지금 경춘선 GTX-B가 개통되면 경춘선 노선 포화로 인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뭐 어찌됐든 남양주가 노선을 확정 짓고 두 가지 노선 중에 하나를 확정 짓고 이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구리·남양주가 어차피 지금 GTX 신규 노선이 됐든 구리·남양주 6호선 연장이 됐든 남양주와 손을 잡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 공유는 물론 이제 사전 협조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공동으로 우리가 이런 유치 전략을 펼치겠다, 두 지자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차고지 조성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나 아니면 이동 차원에서라도 남양주로 연장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자구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시고 일단 남양주의 정리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협의 또는 협상으로 인해서 하나로 좀 이렇게 조율을 해 주시고 명문화 좀 하는 방안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또 이 의견들을 확 뒤집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공동으로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발언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용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임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농수산물 부지가 E,-커머스 물류단지로 이전이 되면 그 부지가 넓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넓어지는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제 질문이 뭐냐 하면 예전보다 넓어진 그 도매시장 부지에 도입할 별도 시설물이 지금 이렇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매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텐데 간혹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쭤보는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잘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이 지금 3고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힘드니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첨단 테크노벨리 조성과 함께 또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입점 업체 현황과 또 판매하는 농수산물 거래를 보여주는 어떤 현황판 이런 첨단 이미지를 제고하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유,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반영해 주신다니 그리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고맙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시장님, 서서 계속하시니까 저는 내일이 토요일인줄 알았어요. 쉬는 날인줄 알고 여기 직원들도 지금 다 못 가시고 저 청사에도 다 직원들 불 켜 있고 다 내일 토요일이었으면 하는 바램일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회의가 하루 남았네요. 그래서 짧게 그냥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마트 계약 기간과 월세 납부 현황, 추후 계약 종료 시 대형마트를 유치할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시민들은 유튜브를 돌려보시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이제 주목할 것은 대부 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 신규 계약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만 잘 이행해 주시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지혜롭고 슬기롭게 뒷부분도 뭐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 시장님이 담으셨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끝나신 거죠?
경희
이경희의원
예.
봉수
권봉수의장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고생하신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6호선 연장사업 관련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알다시피 이거는 처음에 왕숙천에다가 예타 안 나와 가지고 나중에 구리 도매시장 생겨가지고 구리까지만 해 가지고 예타를 다시 신청을 했죠? 그러다가 또 예타 점수가 안 나와서 그 뒤에 연장선으로 남양주가 들어온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약간의 오해 부분이 있는 거 같애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리까지는 앞전에도 대광위 계획 나왔을 때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확정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 쪽에서 노선이 계속 변경되고 왔다 갔다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 그래서 그때 계속 멈춰있는 상태인데 시장님께서 앞전에 서울시장님 만나가지고 신내차량기지창도 정 안 되면은 남양주를 빼고 그거를 구리에다 이전하게 되면은 예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 긴급현안질문 때도 얘기를 드리면서 저 또한 제가 2020년에 있으면서 윤호중 의원실에 근무할 때 거기를 그때 가서 한번 현장답사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거기가 차량기지 이전이 가능하냐고 구리시에 아마 확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리시에서도 가능하다. 지하로 제안을 해보니 검토를 해 보시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중랑구청이랑 구의회 쪽이랑 구리시랑 말 그대로 윤호중 의원실이랑 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한 거 같은데 구리시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건 아직 답변을 안 해 주셨나요?
아직 보고가 안 됐나요, 그러면은? 꽤 된 걸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오세훈 시장이랑 광역 아니, 자치단체장 대 장으로 만나셔 가지고 한번 더 제안을 하셨듯이 구청장과도 우리 시장님과도 그거는 투트랩으로 해 가지고도 충분히 물론 남양주까지 연결을 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6호선 연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보고가 만약에 아직 안 올라갔으면 확인해 보셔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타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중지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애요. 교평이 늦어지고 그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외부에서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니까 마치 교평을 진작에 끝났는데 이미 일주일 안에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해 주다 보니 모든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저겁니다. 물론 이게 사업에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어 가지고 했었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또 이게 잘못된 부분이 혹시 오히려 우리 구리시의 잘못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되면은 그쪽 우선협상자에서도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흔히 말한 소송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우리 담당자분들도 구리시도 거기에다 행정력을 낭비를 해야 되고 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꽤 많은 비용을 구리시가 손해를 볼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혹시 질 거라는 대책도 세워두셨나요, 혹시라도? 수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다행이고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돈도 구리도시공사가 만약에 물론 구리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닌 아, 구리시를 상대로 하겠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큰 혈세가 아마 나갈 수도 있는 걱정과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행히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 그럴 일 없다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진행은 해 주시면서 간간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이야 뭐 제가 작년에도 22년도 1차, 2차 시정질문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좀 답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다시피 1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때는 다 증설이었죠? 증설로 가다가 공교롭게 또 중간에 일시중지를 16년도에 한번 했다가 지금 이번에 또 왔다가 또 중간에 일시중지가 됐는데 일시중지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 민원이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 보신 거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지금 어느 정도는 길을 잡으신 거 같으니까 잘 결정해 주셔 가지고......
봉수
권봉수의장
자, 마무리하시고......
정은철의원
원만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 의원입니다. 현재 시간이 밤 11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서부터 13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시정질문·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내년도 시정업무 추진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고 뜻깊은 시정질문·답변이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느 덧 계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아쉬움과 후회도 남습니다. 하지만 ‘이미’보다는 ‘아직’이라는 단어에 더 큰 의미를 담아봅니다. 새로 시작할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구리시 도약의 한 해 용의 해에 걸맞는 화룡점정의 해가 되길 바라며 저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보충질문하시는 건 아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다 끝나셨죠? 아까 보충질문 과정에 우리 처음 보충질문하신 김성태 의원님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못 하신 상태에서 제가 재보충질문 시간에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3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장님, 아까 질문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 아이타워에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행정 행위인데 그것에 대한 통보를 먼저 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잘 대비해 주시고요. 올바른 행정,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다 이제 보충질문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폐이지 못 읽으신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현재 시간이 오후 11시 37분입니다. 여하튼 오늘 차수 변경하지 않고 자정 전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시간까지 배석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연단이 고정식이어 가지고 좌석이 불편하셔서 잠깐 앉으셨다가 오히려 불편하셔서 오전부터 쭉 거의 서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성실하게 이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