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연환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가신청을 함에 따라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산서 444쪽 일반 운영비 중에 어린이 안전우산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가방 안전망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의식 고취 차원인데 안전망토가 일회성에 그친다는 여론이 있어서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안전우산을 배부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구가 안전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더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왜 삭감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2022년도에 안전 서구 구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진행이 완료되어 전체로 보면 금액이 줄어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줄었다고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들이 완료되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초등학교 신입생 어린이가 몇 명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작년에 840∼850명 되었는데, 그것보다 늘지는 않을 것이고, 800∼85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스마트 안심택배함이 현재 총 14개인데 동마다 1개씩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적극 반영하는데 내년에 신청 접수가 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급경사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공원 급경사지 정비 이 부분은 저번에 했던 그쪽입니까?

맞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고요. 1억 5,0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구비로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 말고 다른 쪽에 주민들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경사지 발견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것 외에는 급경사지가 없습니다.

그 위에 폭염대응시설 정비 100개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기상에 5만 원, 100개소 편의적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도로변이나 의자 같은 것 관리주체가 없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리할 필요가 생기면 이 예산을 활용하겠다, 풀 성격적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3쪽 생활안전 CCTV 설치 부분입니다. 노후 CCTV 개체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개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2015년도 설치해놓은 거 90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2014년 이전에 했는 것은 올해까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50쪽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500만 원 신규편성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성예비군이 233명 정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군 별로 봐서 턱없이 부족한데 매년 500만 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갑니다. 활동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타 구에 비해서 넉넉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는 하는데 구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상한선에 걸려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2쪽, 비원뮤직홀 주민편의시설 조성 2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래 비원뮤직홀 주민편의시설 건립 공사가 2022년 3월부터 해서 2024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9억인데 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주민편의시설 조성 시설비 2억 원 하고 공유부엌 물품비 1,0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 하는 사업입니다. 19억 안에 9,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물 철거가 된 상태고, BF 인증도 된 상태라서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센터 헬스장 바닥공사.

그것이 아니고 비원뮤직홀······.

비원뮤직홀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주민건강센터 헬스장 바닥공사.

바닥 그 부분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됐고 해서 바닥 보수공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거기 사무실로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빈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건강 헬스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쪽 바닥 공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밑에 바닥이 좀 일어나서 공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헬스장도 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탈의 시설도 그렇고, 복도에 신발장 놓을 곳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바닥공사 이런 부분은 거기 헬스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층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바닥공사 하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일부 공간 기구를 밑으로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간판개선사업,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평리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전에 사업했던 것보다 길지 않나요?

지금 길이는 왕복으로 해서 4.8km 정도······.

전에는 12억 공사고, 지금은 8억 공사인데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벽면 이용 간판 1개당 430만 원, 289개로 산출됐고요.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1개당 170만 원 해서 210개, 그다음 기타 비용이 2억 정도, 디지털 비용이 2억 정도해서······.

실제로 개수로 계산하실 거 아니잖아요?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우선계약대상자 할 때 심의를 하실 거죠?

당연히 심의를 해야지요.

심의위원회에 의원 한 분 추천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또 변경이 될 거잖아요? 이 돈 다 쓰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계획과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약간······.

아니, 실질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놨는데 왜 중간에 변경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올해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변경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일단 4억 추진하시고 나머지 경과보고 4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추경에 해버리면 늦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18억 광고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 10억하고 일반구비 8억 보태서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대구로는 서구의 중심도로입니다. 중심도로라서 간판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일부 간판 정비는 끝났는데 예전에 비해, 특히 야간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하는 중심도로 두류네거리∼평리네거리까지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협상했으면 중간에 변경이 없도록 협상대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똑같은 것으로 하지요?

간판 설계 할 때 여러 안의 디자인이 있으면 같은 컨셉으로 하는데 집주인하고 다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충 간판을 보면 글씨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식당을 가면 한 식당으로 보입니다. 그 가게에 맞도록 간판을 만들고, 글씨도 가게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주인들하고 의논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해놓으니까 가보면 똑같은 집입니다. 식당도 똑같이 같은 색으로 일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이집이 저집이고, 저집이 이집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도로에 하다보면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외관상 보기 좋게 해서 글씨도 다르게, 색도 다르게 그 집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현수막 잔여노끈 정비사업 작년 예산이 6,000만 원 잡혔다가 올해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막 잔여노끈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간선도로 3.3km 정도 책정했습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는 아마 그동안 구간 정비를 많이 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이 나오는데 농지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지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지법이 느슨했는데 요새는 농사짓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농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농지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지 증명을 받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심의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5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5회까지나 필요한지······.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게 잡아놓으면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2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480페이지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자산취득비는 각 팀별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공원하고 녹지 그리고 철로변 완충녹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보시면 고압세척기, 관목전정기, 동력송풍기 하는 것이 있는데 고압세척기는 말 그대로 녹지대 같은 데 보면 포장면이 지저분하면 물을 쏘아서 하는 세척기라고 보시면 되고, 관목전정기는 트리마라고 하는데 띠녹지에 남천 같은 관목 전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계톱하고 다른 기계톱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동력송풍기는 낙엽 같은 것 청소할 때 바람 불어 낙엽 모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에도 관목전정기 3대 샀고, 예초기 3대 사고, 2023년에도 예초기 2대, 관목전정기 2대를 사셨는데 내구연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한 해만 쓰고 버리는 건가요?

자산취득비는 자동차처럼 내구연한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사업량이 많고 관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놓고 4년∼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노후가 되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1대 70만 원, 80만 원 하는데 수리 비용이 20만 원, 30만 원 들어갑니다. 수리하는 비용보다 신규로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4∼5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데 물품관리대장이 따로 있나요?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창고에 보관해서 관리하는데 매년 기본적으로 날을 교환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없고 고장이 나면 계속 바꾸는 것으로 합니까?

예, 잔고장은 수리하면 되는데 엔진이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품관리대장을 만드셔서 내구연한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시면 안되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고, 473쪽 이현공원 물놀이장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소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7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6억 원이 이현공원 물놀이장 증설입니다. 올 6월에 물놀이장 왼쪽 편에 한 면을 더 증설해서 시설비가 줄어 돈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안전점검 이런 것을 집행을 했는데 대구시 전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자체예산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외부전문가 수당을 보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30명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 때마다 2명, 3명씩 하는데 점검이 자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4쪽 상단에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 이것이 주차장 관리법에 의거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까?

예,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무엇을 하실 거지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경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시인성 확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 7월에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시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를 지금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4개 학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13개 전체 초등학교에 있는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부분에 우리 여건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고질적인 곳에는 CCTV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6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2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도로 웬만한 도로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민원 다발 지역 이런 곳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다발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