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65, 69, 78, 91,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05억 18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224-07 그 외 수입 중 부산진구카드 사용수익금 400만 원과 보조금카드 사용수익금 450만 원,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311-03번 부동산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89억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중 재원조정교부금 511억 4100만 원과 78페이지 521-01 시·도비 보조금 중 전국사업체조사요원 인건비 1676만 1000원, 전국사업체도급조사원 수당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721-04 기금 전입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0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 2803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6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111페이지와 112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6788만 원 감액된 1억 86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공동연구용역비 2200만 원, 직원 해외체험연수여비가 3000만 원 증액되고, 국제행사 등 국제교류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리모델링사업 완료에 따른 행정자료실 관련 1억 52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입니다.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1만 9000원 감액된 4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800만 원과 정부혁신 포상금 2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 114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성과평가 및 성과창출사업 관련입니다. 전년도 대비 889만 3000원 증액된 3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운영책자 제작 등 제작비용 1190만 원,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184만 원, 성과관리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200만 원, 공략이행평가단 위원 수당을 160만 원 증액하고, 매니페스토 이행사업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건전한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9242만 6000원 증액된 2억 8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2025년 본예산서 인쇄비 등 1129만 5000원과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5518만 4000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23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6, 117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관외출장여비 200만 원이 감액된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 118페이지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사업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198만 원과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자 수당 84만 원 등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1억 5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사업으로 행정지도 발간사업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31만 6000원 증액된 1억 4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업은 전년도 대비 30억 7641억 9000원 감액된 27억 3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예비비 21억 805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내부유보금 18억 9590만 2000원을 전액 감액조치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1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36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25만 6000원 감액된 3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564억 6503만 원 중 104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이자수입액 17억 429만 원이 발생하여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477억 66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임위 과정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옥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와 124페이지로 총예산은 653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29만 8000원 등 2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직원 청렴워크숍 경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 2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16억 7373만 3000원 대비 28억 6118만 7000원이 증액된 1545억 3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2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 8557만 6000원이 감액된 128억 93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9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3억 56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7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7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예산액은 995억 43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84억 3603만 9000원 대비 11억 7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15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874억 34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4억 5822만 4000원, 인력운영비 801억 2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430만 원이 감액된 46억 13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연지동 동사 시스템에어컨 교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140만 원 증액하여 55억 45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쾌적한 공공청사관리에 19억 6434만 9000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등 인력운영비에 15억 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401만 9000원을 증액하여 8억 82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우편발송료 3억 3284만 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14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8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수증대 및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661만 2000원, 이동형모빌랙 설치비용 3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940만 5000원 증액된 6억 4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8600만 원,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기부금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액을 포함하여 5049만 원을 편성하고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5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0억 9637만 1000원 대비 1억 2569만 6000원이 증액된 132억 22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22억 808만 4000원 대비 62억 1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484억 9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백양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5500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141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56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청년 초기창업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736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5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1983만 6000원이 증액된 311억 80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기오염원 저감관리 체계구축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294만 원이 증액된 25억 12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하수 보조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1억 47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식품진흥기금운용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 수입은 예치금 및 과징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4억 5597만 8000원이며, 식품위생 향상 사업 등에 818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417만 8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9만 9000원이 감액된 136억 17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61페이지, 62페이지 보건소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3598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7만 원이 증액된 4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과징금은 전년과 동일한 6500만 원으로, 그리고 69페이지 과태료는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31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등 5건으로 전년 대비 11억 366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79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1건으로, 전년 대비 422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8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기금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등 36건으로 전년 대비 7억 8860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81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등 64건으로, 전년 대비 2억 5530만 4000원이 감액된 63억 76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1219만 5000원이 감액된 196억 48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각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5580만 4000원이 감액된 100억 47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332페이지 보건행정 예산은 민원실 운영 및 청사관리, 장기기증,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의 운영지원 등에 전년 대비 537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의약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5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방역사업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6억 4358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78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검진 예산 부분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12개의 세부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1169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53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360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1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건강증진과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 352페이지 건강증진 예산은 건강도시 추진 등 4개 세부사업 추진 부분으로 전년 대비 618만 원이 감액하여 25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396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43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가족건강 예산은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실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208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9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예산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 등 총 19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5918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371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45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68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예산은 마을건강센터 운영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477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11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치매안심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 부분으로, 전년 대비 16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81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정신보건 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785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억 43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22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18억 93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억 8928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46억 8894만 원 감액, 보조금 수입 7억 93만 원 감액하였으며, 잉여금 77억 3500만 원 증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4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3억 35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3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1.82%를 차지하며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10.9%, 구비가 89.1%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과 백양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따른 운영비 등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사업비 편성,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청년층의 창업 및 취업활동 지원 등의 재정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나 구민 복지증진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81억 91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87억 3426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의 세입 확충을 위하여 104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을 수입 편성하고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며,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6180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 총괄 내역 및 부서별 주요 편성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서 상단에 보시면 이거 지방재정법 36조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이렇게 산정해야 되는데 근거법령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산출내역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보니까 산출내역이 없어서 사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내역이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 근거, 목적, 추진기간, 소요예산,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위에 사업의 개요에 있는데 근거, 목적, 추진기간, 소요예산,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산출근거를 기재하면 우리가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거 내용이고, 그다음에는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좀 적어주세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세입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있거든요. 책 보시나요? 책 한번 보십시오.

무슨 책?

이거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세입예산액하고 수납액이 있거든요. 수납액.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아무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2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상단에 과목에 세입예산액 있고 징수결정액 있고 수납액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는요. 세입예산액하고 수납액이 금액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추경 때 이렇게 보면 돈이 얼마 들어온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집을 누가 더 샀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식으로 세금이 더 들어올 것 같다든지, 세금이 덜 들어올 것 같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추경 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세입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금액이 똑같으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을 적었다고 이렇게 느껴지니 이거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산출을 이렇게 해 보고, 앞으로 전망을 해 보고 하는 고민이 없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거 답변은 나중에 같이 해 주시고요. 39페이지 보시면요. 39페이지 한번 열어봐주세요. 저는 어려운 거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여셨나요?

예.

거기에 보시면 주민제안사업 심의결과에 보시면 심의목록이 있고 사업명이 있죠? 그러면 위원회 결정이 있고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이 있고 하면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열어보니.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같은 느낌이에요. 수용, 수용, 수용, 수용이라 하고 뭐 일부수용도 있지만 장기검토, 장기검토 앵무새처럼 똑같이 이렇게 검토의견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때문에 수용인지, 뭐 때문에 장기검토인지 조금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내용은 이해하시죠?

예.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이 있죠. 4페이지를 보니 전입금이 전부 0, 0, 0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전입금. 기금운용총괄계획표 있죠? 전입금이 전부 제로예요. 그래서 전입금이 먼저 있어야 그다음에 연결되어서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왜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게 주요사업설명서 안에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산출근거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거를 몇 회 하고 몇 명이 참여하고 하는 산출근거, 제가 전체를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예산 사업들은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요. 산출근거가 없는 사업들은 총예산액을 바로 사용하는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따라서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할 자료는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되었으면 산출근거가 우리 부산진구청 책자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보니까 다 그 밑에 목에 근거, 목적, 추진기간, 소요예산 했는데 사업내용도 있고 산출근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왜 산출근거가 안 적혀 있는가. 제가 공부하는 데 넣으면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는 예산안이 있고, 없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산출근거들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왜 그게 안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없습니다. 근거가 다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없습니다. 기재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라는 게 산출내역 얼마에, 1만 1000원에 900부를 하면 990만 원이 됩니다. 1부당 1만 1000원입니다. 그게 산출근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산출근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를 곱하기 몇 개가 얼마 되어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러한 게 설명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 공부하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산출근거를 다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가 표기를 할 때 근거와 목적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사업내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한 목을 더 넣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은. 산출근거를 넣어서 사업의 목적이 어떻고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 좀 간략하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책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일일이 안 찾고 간단하게 딱 넣어놓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은 마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른 데에서 해 놓은 것을 잠깐 갖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였고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첨부서류 수납액, 세입예산액 이런 게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숫자가 너무 동일하니까 예산 한 금액하고 수납을, 이렇게 예상하는 금액하고 금액을 너무 똑같이 적어놨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냐는 거죠. 징수결정액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가 추경을 해 보면 조금 짐작이 갈 수 있거든요. 금액에서 이렇게 끝자리까지 똑같이 추정이 되어서 적혀져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고민을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얘기였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여쭈어보시니까.

숫자가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들어온 수치나 이런 걸 가지고 취합하는데, 물론 취합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면밀히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서 이걸 살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아니고요. 표기를 할 때 전 부서를 다 아우르시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틀린 수치는 아니고요. 틀린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명확히 밝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금액이 이렇게 똑같을 바에 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세입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1칸에다 다 적어놓으면 되지 두 번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수입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 수입의 징수액하고 또 결손액하고 그걸 다 더해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금액이 예산액하고 이렇게 1000원짜리까지 똑같이 다 적어놨다고, 전부 다 처음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그렇게 적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고민을 하면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 예산 했던 금액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이.

그런데 고민을 해 가지고 달라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원래 이렇게 똑같이 적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똑같이 적는 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은 나중에 제가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해서 달리 적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추정을 해서 적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였고요.

맞습니다. 추정액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산출근거 이거인데 이 산출근거가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다 다 실으려 하니까 산출근거가 책자가 너무 페이지가 많이 나가고 해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회에 제출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몇 명 참석해서 어떻게 결정 났다고 적어주시면 우리가 질의하는 데 조금 도움이.

아니, 그게 하나하나마다 각기 사연이 다릅니다. 참여위원회에서 이거는 왜 불가고 이거는 왜 수용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왜 수용이고 이거는 왜 일부수용인지 1줄 표기라도 조금 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수용, 수용, 장기검토 하니까 이렇게 다시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책 뒤지고, 담당 부서 부르고 물어보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조금 1줄 표기를 달아주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이게 일부수용된 이유라든지, 수용된 이유가 8명 중에 5명이 동의했다든지 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줄 표기라도 조금 해 주면.

그 내용은 회의록을 사실 봐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수용의 간단한, 이게 왜 일부수용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됐는지.

근데 이게 법상에는 39조에 이게 첨부해라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다고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첨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에 도움이 되려면 한 줄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그거는 첨부라기보다는 부연설명으로 한 줄을 더 적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연설명드릴게요. 우리 의회에 지출해야 될 첨부서류가 일곱 가지가 있죠?

맞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실적도 넣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의원들의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에서 올린 예산이 어떤 거는 수용이 되고 어느 것은 장기검토로 되고 불수용이 되니까 의원들은 다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자기가 또 직접 관여를 했던 주민참여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신 첨부서류에 우리 이분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번부터는 조금 상세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별첨으로 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넣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전입금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또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입이 됩니다. 그 전입금이 당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표기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 책에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잠깐만요. 위원님 아까 쉬운 질문이라 했는데요. 그거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기조실장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까지 알면 제가요.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예, 안 가지고 오셔도 이해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8페이지 보시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솔직히 감액이라고 이렇게 삼각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기가 이거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 책에는 삼각형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비교증감에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 표기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건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세모로 해라, 마이너스로 해라 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총괄표거든요. 제목이 비과세 감면 총괄표인 만큼 여기 비교증감에 감액이 되고 증가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삼각형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조실은 정확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예, 정확해야 되는데 그거를 삼각형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분 언짢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안 언짢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 줄었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가 지금 우리 규정에 맞도록 지켜진 겁니까?

예, 규정에 맞도록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1% 이내만 되면, 돈이 지금 남은 금액이 한 이십몇억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예.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24년도에 국·시비가 줄고 구비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제법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8.49%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해도 우리 세수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세수 모자랄 그런 때를 대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내부유보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을 당겨오고 기타 예산에서 우리가 여유자금에서 한 170억, 100억 정도 당겨오고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600억 정도 없었으면 예산 짜지도 못할 뻔했네요, 그러면.

없죠. 그래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그겁니다.

아니, 그래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예산 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적립된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다 모아서 했으니까 처음부터 예산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예산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다 하고 나니까 내부유보금이 남든지 잉여금이 발생을 하든지 정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삭감을 하면 그것들이 다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데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37페이지를 보면 기관공통운영관리 부분에.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목이 이렇게 개별사업에 기관공통운영 수용비 해 가지고 201-01, 201-02, 202-01, 405-01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안에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게 간단, 간단, 간단한 것들입니다.

아니, 간단간단해도 이거는 405-1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건지, 이게 잘 못 보던 거라서.

세부사업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사업이라도 목이 틀린데 이렇게.

기관공통운영관리라는 세부사업 안에 개별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1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묶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목이 다른 것까지 다 묶었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 검토를 해 보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겠습니다.

이제 분리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책 다 만들어 버렸는데.

아니, 다음부터 할 때는.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단디 하셔 가지고 하고요.

원래 취지는 세부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걸 조심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403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이게 아래쪽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복구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115에.

115페이지 403-02 아래쪽에 보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복구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새롭게 이렇게 책정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게 정부에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구축을 해 왔습니다. 지금 3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구축이 완료되었고, 여기 재정시스템 안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능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 놨는데 이게 재난·재해로 인해 가지고 다운되는 그런 게 정부에서 이 앞전에도 그런 시스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른 장소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1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효율적인 성과평가 및 성과창출 있지 않습니까?

113.

예, 201-01에 여기에 성과평가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거하고 지금 10명으로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아, 올해죠, 그죠? 올해 16만이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로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봐집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이 부분이 어떻게 많이 올랐는지, 23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오른 건지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위원회가 2023년 1월 1일부로 성과평가계가 새롭게 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18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의원 두 분이 포함되고, 나머지 여섯 분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수당 지급대상자는 10명입니다. 10명에 10만 원, 1회 참여하면 10만 원인데 이게 2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2월, 3월 이래서 연초에 2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16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서면으로도 한 번 진행을 했거든요. 한 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성과평가계가 하나 생기다 보니 그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다른 무엇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다 물어보면 또 다른 위원님들 할 거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민경 위원부터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111페이지요?

예, 303-01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지금 여러 종류가 있던데 공모사업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3페이지 보면 또 정부혁신우수자 관련해서는 포상금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방금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은 또 어떤 연유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주셨는데, 보니까 밑에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증액되고 하는 그런 관계로 봐서 포상의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평가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조금 신설을 했거든요. 신설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엄청 많이,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내부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국·시비를 조금 가져오자. 물론 구비의 매칭비율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매칭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가져오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 해서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지금의 사정에 맞춰서 약간 변화를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혁신우수자 관련해서 포상금은 지금 삭감을 하면서 보니까 여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혁신의 방식에 대한 어떤 초점을 조금 옮겨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보면 112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제행사 등 국제교류여비, 직원 해외체험 연수여비도 있고요. 그다음 202-01에 직원 선진행정 비교견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혁신의 초점을 옮겨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활성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 구청이나 밖에 공간이 넓은 데다 모아놓고 하루 정도, 또 이틀 정도 이렇게 그냥 모여서 혁신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그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는 조금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템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사업은 사업비를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엑기스로 그냥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운영되는 시책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 분야별로 거꾸로 우리 직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종전 같으면 몇 명 모아 온나. 그러면 갔다 온나. 이런 식이었는데 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직원을 모집해서 그 직원들을 시찰을, 선진지견학을 보내는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안에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 엑기스가 녹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을 조금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게 약간씩 이동해 가면서 조금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독서활성화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29 독서활성화 지원에 보면 21년부터 쭉 예산 편성을 1197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23년 같은 경우는 513만 원밖에 안 썼는데 또 동일하게 지금 재편성했거든요. 다 소진을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이거는 안에 내용에 보시면 기준일이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하는 책을 사서 그 책을 자기가 독서를 하고 저희가 위탁된 그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60점 이상이 되어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완료하고 그래서 개인 소양을 닦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다 소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부 잔액은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게 대부분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로 가서 37페이지도 보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4550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기로는 2197만 7000원 정도 쓰신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24년 예산에는 또 4350을 배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위원님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풀(POOL) 급량비, 공공운영비, 관외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부산진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기관공통운영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반영사유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해마다 5500, 4000만 원, 4550 이렇게 배정한 거에 비해서 집행을 다 안 하고 조금조금씩 남겨놓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4350 안 하고 4000만 원 해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배정을 해 놔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 예를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39페이지 소송위임착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뒤에 있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소송위임착수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00에 거의 10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도 소송위임착수금이 4400 그대로 지금 재편성되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2021년도에 4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022년도에 5400만 원, 이게 마지막 연말에 가서 조금 이 예산이 달랑달랑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좀 불안해서 조금 늘렸는데, 이게 2022년도 실제로 해 보니까 4300만 원 정도 소모가 되어서 다시 4400만 원으로 본예산 예산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사업이 약 7개 사업에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이게 지금 소모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있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도 비슷한가요? 4600만 원에서 지금 178만 원밖에 안 썼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손해배상금 자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이라 해도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앞에 2개 연도를 좀 참조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4600을 꾸준히 배정을 하지만 3000만 원 선에서 맥시멈 쓰고 있는데 이거 4600을 계속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질의시고요.

조금 더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속집행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던데 신속집행을 하면 구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신속집행을 하는지 짧게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구에 장점보다는 정부정책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이 경기 침체기를 맞아 가지고 우리 공공분야에서 먼저 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상반기에 일으켜보자 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이 진구 예산에 세입예산을 보면 630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님이 일부 이야기하셨지만 630억이 는 거에 보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겨오는 한 104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당겨오는 한 칠십몇억 정도 당겨서 180억, 그 외에 630억 중에 약 494억, 약 500억이 다 보조금에서 지금 증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에서 이 정도 금액이, 지금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래 보면 예산이 세수가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이 보조금이 주고 494억, 500억이 는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면 특별회계 예산안 이거 보셔도 됩니다. 이거 6페이지 보시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0억에 대한 내용은.

490억 정도.

490억 그 대부분이 사회복지 쪽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그게 저희들 내년부터는 수급의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완화되고, 거기서 국비나 시비들이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매칭비율이 있는 것들은 구비가 증감이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보조금이라 해서 이게 어떤 단체의 보조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회복지에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다 조금 증액되어서 49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우리 진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모가 비슷하게 400~500억 정도는 다 느는 걸로 되어 있네요?

책정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느는 부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이 내용들을 내년 예산을 쭉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올해 8만 원에서 전부 다 10만 원으로 는 것 같아요, 위원회 수당이. 그 2만 원 정도가 다 인상이 되었던데 이 인상의 근거는 뭡니까?

인상의 기준은 저희들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10만 원씩으로 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23년도에는 각 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8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다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만 원이 인상된 근거를 알고 싶고, 이게 어떻게 해서 2만 원이 인상됐는지. 이게 지금 한 사람당 2만 원 같으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 진구 산하 위원회가 100여 개 있지만 그중에서는 1년에 적게 하는 데는 한두 번, 많게 하는 데는 서너 번 아까 다른 데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금액이면 금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 인상에 대한 근거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졌는지.

예, 여기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2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이게 올해 새롭게 내려온 게 아니고 타 구는 거의 10만 원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작년에도 사실은 동결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동결시켰는데 올해 구태여 지금 이렇게 내년 세수도 다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고금리 이러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올해도 잘 지내왔는데 2만 원을 구태여 지금 시점에 또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부산시 전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이 우리만 위원을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타 구에도 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많이 받고 해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이거 별도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계산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억대 단위가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돈보다는 봉사하는 개념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2만 원 덜 주고, 더 주고 한다 해서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한번 좀, 이 부분을 구태여 지금 시점에 이렇게 시급하게 또 올릴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경기 풀리고 나면 후년에 또 올려도 되는데 이걸 올릴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12페이지 설명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해외체험 해 가지고 금액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선진행정 비교견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 선진행정 비교견학, 설명서 30페이지.

아, 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예, 설명서 보면 선진행정 비교견학 되어 있고 그 앞에 또 보면.

손재호 위원님!

예.

그냥 예산서 명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하시고 설명서 내용은 손재호 위원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산안 명세서 몇 페이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명세서 112페이지 보면 직원 해외체험 연수여비 202 여비 국제교류 및 직원 해외연수 해서 202 여비에 보면 직원 해외체험 연수여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여비 중에서 보면 직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112페이지 이거 1000만 원, 위에 200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외체험도 40명으로 해서 증원이 되었고, 선진지 관련 비교견학도 1000만 원 신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의 내용 관련된 걸로 해서 선진지를 견학을 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배정하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를 견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외연수 체험하는 거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이게 선진 비교견학 대상지 탐색 그리고 대상지 확정 통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선진지에 어디를 갈 것인지 또는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어느 지역에 이거 잘하고 있더라.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담당자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잡아놓고 나중에 지원자들을 지원받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외체험이라든지 비교 선진지견학을 갈 때 결국은 공무원분들이 하시다 보면 더 나은 행정을 보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디를 갈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반영해 놓고, 여기 보면 계획은 앞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겠다. 그럴 바에 차라리 지금 현재 본사업에 넣지 말고 내용을 다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추경 때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고요.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진지견학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24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부서별로 다 계획은 나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선진지견학 어떻게 배우는 건 우리가 문제점을 보러 가는 거지, 우리가 잘되고 있는 걸 보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업무계획을 연초에 조금 시행을 해 가면서 시행의 착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진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그리고 어디 해외를 나가려면 저희들이 다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 되는데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를 거칠 수는 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허투루 쓰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옳게, 또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상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지견학을 가는 거는 올해 24년도에 내년도 첫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해서 실제 우리보다 나은 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문제점도 확인해 보는데 그런 데 같으면 지금까지 이런 니즈가 있다면 어쨌든 계획이 좀 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내년 2024년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2024년 한 해만 국한해서 보시는데, 저희들이 2024년을 하기 위해서 2023년에 미리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부서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입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가 먼저 된 이후에 우리가 예산 계획을 짜서 방문 계획을 짜서 가는 게 이게 예산 순서상,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하는 순서상 이렇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라는 게 배정을 할 때 합리적이고 지금 보면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더라도 예산을 잡을 때는 실제 합리적인 기준과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정도는,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근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에 앞으로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배정하게 된 데 대한 근거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은 산출할 수 있는 근거 아,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1000만 원 들여서 가겠다. 그리고 비교견학 대상지 탐색하겠다. 그다음에 예산 소진 시에는 여비 지급한다. 이거보다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사업비 예산을 할 때 합리적이고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부터 사업 예산에 대한 배정을 할 때 최소한 산출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2차 추경예산 심사 때 9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90억 예산 출처가 어디입니까?

추경을 하고 우리 잉여금이죠. 잉여금들을 우리가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0억하고 또 예비비로 9억을 넣었거든요. 99억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고 결산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그거를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기조실에 신미선 계장님한테 여쭤봤었거든요. 90억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거 다 하고 남은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대답이신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결산서 기준 일반,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9677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지출액이 8386억 4200만 원 지출하셨고 집행잔액이 378억 7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 예산현액 대비 86.7%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월액은 9.3%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과연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남은 예산이 맞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집행률을 따져봤을 때.

예산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산계장님이 설명했다는 내용은 또 내부유보금이라 해 가지고 그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을 완료하고 나면 예산이 다 정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리하고 나니까 몇십억이 남는 거는 어디에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다 편성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금이나 이걸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다음에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삼기도 하고 본예산의 재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이게 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순세계잉여금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이월금이나 또 국비 보조금을 빼고 난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런 어떤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300억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전체 사용할 수, 또 가용재원이 300억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상세하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 300억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계산기 다 두드려 봤거든요, 제가.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에서 2023년.

강도희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 예산서에 있는 내용입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이거 전입액 140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수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세입총괄표에 보면 명세서에 보면 9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억 전입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시지요.

앞에 거는 전에 추경 때 90억이 남아서 전출한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률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 지금은 제가 91페이지 전입금 내부거래 편성목코드 720-04번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더해서 우리가 다시 140억을 꺼내서 예산 편성을 다 하셨어요. 주로 140억 편성된 사업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140억이라 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104억.

104억 3000만 원?

104억 3000만 원이겠지요.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해 보니 처음 당초에는 300억 정도가 마이너스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130억 정도는 다 조정을 했고요. 17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입에 비해서 170억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으로 500억 가까이를 넣어놨었거든요. 거기에서 104억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빼온 겁니다. 그래서 수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잠깐만요. 세입 부분에 보면, 여기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32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 지금 178억 2000원 맞죠? 잉여금 보전 등 수입에, 3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네요?

예, 90억을 23년도 말에 전출을 또 하셨고 이게 지금 23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치를 해놓으신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수입을 잘못 계산하지 않았는지? 이게 보통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 남는다는 말이죠. 집행률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산을 처음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이 잉여금 자체는 우리 수입으로 지금 2024년도에 잉여금이 들어왔잖아요. 이 잉여금 170억이지요. 이걸 이제 합치고 해서 다른 데 남은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 재원이나 추경의 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남으면 이런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데로 저희들이 모자라는 데로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부산진구 전체 예산 매커니즘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 170억만 가지고는 논할 계제는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좀 오셔서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서류를 하나 받아갔었거든요. 500억 이상 되는 주요 사업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0인 것도 있고 0.5% 진행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500억 말고 이거 관련된 엑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제가 검토할 수 있게 이걸 엑셀 자료로 좀 주실 수는 없나요?

이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은 어떤 자료를 드린 거냐 하면 신속집행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속집행은 예산이 얼마큼, 그 기준으로 지출이 된 데에서 순위도 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총괄을 저희들 신속집행 쪽에서 받는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되었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는 각 해당 부서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다 감내하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한테 오셔서, 제가 지금 왜 이걸 자꾸 질문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우리가 수입을 많이 거둬 들였으면 세무1과나 징수 과에 칭찬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건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이는 것만큼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거 혼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뵙고 전체 예산 흐름에 대해서 상세하게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국제교류 및 직원 해외연수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매결연 도시교류 활성화 되어있고,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교류는 이전에 베트남 박닌시하고 자매도시협정 그거 관련한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1차 실무단 5명, 2차 대표단 1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1차 실무단 5명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2차 대표단 10명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는 저희들이 의전 쪽에 나가서 의전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 누구, 누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 누구는 제가 명단을 봐야 그거는 압니다.

5명이라는 게 그러면 누구를.

업무로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담당자로.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누구, 어느 담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실장, 기획계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이거는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관광 파트, 관광계장이든 뭐든, 안 그러면 과장님이든.

예, 됐습니다. 됐고 다음 대표단 10명은?

대표단 10명은 청장님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청장님 수행하는 분 한 분 그리고 공보팀, 거기 가면 공보 쪽을 맡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통역 한 사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니까 그 5명은 총괄 부분입니다. 총괄 부분이고, 5개 사업은 사업별로 담당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관광사업.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냥.

아니, 경제사업 5명이, 저희들이 5개 분야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맞는 담당자를 다 데리고 갈 겁니다.

10명이라는 인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도 많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가 간의 자매결연교류도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가 있습니다.

예, 맞는데 대표단 10명이나 이렇게.

박닌시에서 올 때는 20명이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분야별로.

20명이 오시든, 우리도 10명이나 이렇게 갈 필요성이 있는지.

근데 예의는 좀 갖춰주고 우리도 필요성에 의해서, 꼭 예의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담당자별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담당자를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단 5명이 왜 필요한지, 대표단 10명이나 왜 필요한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 이래 했는데 지금 이게 몇 회 합니까? 공약사항 이행은 올해 몇 회 했고 내년에 몇 회 할 계획입니까?

4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몇 회 했어요?

지금 3회 시행을 했지요. 분과위원회 2회 하고.

그래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분기별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총괄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근데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들이 전부 계장들, 근데 실무진들은 어떻게 되는지 실무 차원에서 보고 현장에 나가는 게 필요하면 현장도 나가고 분과위원회 활동이 있어서 반기별로 분과위원회 두 번, 또 총괄 두 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이전에 예산 보면 그렇게 안 들어갔잖아요. 2023년 보면 640만 원 정도.

예, 그게 분과위원회가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액도 10월 말 기준으로 256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연말에 다 나갑니다. 한 번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640만 원인데 256만 원 했다 그러면 이게 횟수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0%도 안 되는데요? 256만 원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을 했잖아요. 3회 한다면요.

4회 합니다.

아니, 올해 몇 회 하는데요?

올해 4회 합니다.

4회 한다고요?

예, 4회합니다, 올해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3에 공약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이래서 3만 원 곱하기 20명, 4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 수가 20명이거든요.

아니,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회?

예, 20명입니다.

20명, 4회?

예.

아까 기관공통경비는 우리 김민경 위원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확정판결도 김민경 위원이 질의를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매결연도시교류 활성화에 5명, 10명이 어느 대상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10명이 가야 되고, 실무단이 왜 5명이 가야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아니,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해서 될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가야 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인원을 줄여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별회계 예산안 주셨습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총 몇 개 있습니까?

10개 중에 3개가 이제 폐지 예정이지요. 아, 기금이죠, 그거는.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여기 예산안에는 왜 3개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하고 도시재생 관련 특별회계는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추경에 올라갑니다.

이번에 지금 조례 설치가 되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지금 설치가 됐죠?

예, 특별회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2개는.

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는 저도 잘 간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2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의 어떤 변화가 생겨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부서의 요구가 있어야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 2개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입은 명확하게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추경으로 넘기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게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같이 좀 편성이 됐으면 저희가 보기에 편했을 텐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임 부서라서 제가 우리 지방보조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이게 국·시비라 하더라도 예산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결과표를 보면 지원 중단이 많아요. 계속 전체 심의결과를 보면 보조사업자에 보면 지원 중단이 몇 개 되고 매우 미흡하고 감액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30개 부서에 이거를 지방보조금 사업을 다 뽑은 겁니다. 성과결과하고 성과지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중단입니다, 보조금 자체가. 이게 동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설 유지 이 내용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임 부서로써 이게 예산을 보조금 못 받았을 때 이런 게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게 제가 볼 때 좀 심각합니다. 전부 미흡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거의 부서마다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런데 부서마다 각기 사정이 다릅니다.

다르겠죠.

각기 사정이 다르고.

근데 이게 예산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완전히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 내가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릴게요.

예, 저한테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111페이지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잠시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산복도로를 좀 살리자.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흥행을 하고 제일 실패한 데가 감천마을이죠? 저는 그래 보거든요. 벽화.

그쪽에서 들으면 기분이 별로.

별로 안 좋겠지만, 지금 왜냐하면 거기는 20~30대 젊은 인구들 다 빠져 나가고 폐공가 많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유형인지, 벽화거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2030엑스포에 맞춰서 북항이 재개발되면 거기에 맞춰서 산복도로 권역을 조금 개발을 하겠다. 그거를 5개 구가 힘을 모아서 시에 건의하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여기는 구마다 약간씩은 색깔은 다릅니다. 중구, 동구, 서구는 고도제한을 좀 풀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저희 구는 고도제한이 걸린 데가 개금의 일부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산복도로 주차개선사업, 최고 1번 목표가 주차개선사업입니다. 산복도로가 불법주차가 되어 가지고 마을버스가 못 지나가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개선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기조성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기조성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지금은 그렇게 옳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 정도가 되는데 그 시설들을 활성화시켜 보자.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새 거는 하지 말고 그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해 보자. 다음은 5개 산복도로를 잇는 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체 구간을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축제를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좀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산복도로를 활성화시켜 보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는 우리 산복도로에 사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생활체육이나 체육시설 확충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그 산복도로 협의체의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굳이 용역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말씀 다 하시면.

그거는 화두를 던져 줘야죠.

이거를 용역에 던져주고 여기에 대한 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벽화 그린다든지 걷기운동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런 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저번에 앞전에는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다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생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시설물이라든지 주차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용역 하실 때 실장님이 다 복안을 갖고 계시지만 한번 이거를 이야기해서 용역 해서 결과 올 때 좀 더 짚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계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하고 생각이 틀린지 아닌지.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를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 통합계정이 문제인데 이거를 16개 구·군 중에 3개 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2020년도에 내려왔고요. 저희 구 안 하고, 동래구 안 하고 그리고 해운대구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는 구가 과연 시행을 해서 이거를 다른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이나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그거를 이자를 받았느냐? 1개 구밖에입니다. 그것도 1건밖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시행은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구에 적용을 하면 이거를 한 통장에 남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모아놓는데 그거를 왜 모아놓느냐? 모자라는 기금이 있으면 해 주고 다시 이자까지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듭니다.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회계를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적금을, 적금이라고 할게요. 거기 통장에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금하고 이자라든지 그런 걸 가져올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특별회계를 통합계정으로 넣어봤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보는 공무원이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한 단계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겠죠. 똑같은 그거에 일만 좀 늘어나겠네요. 그냥 전체를 관리한다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통합계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만 되면 참 좋은 정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하고는 그게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부산진구도 통합계정을 활용할 시기가 만약에 온다면 그때 가서 통합계정을 마련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저도 크게는 안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니까 굳이 통합계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한 사람이 관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또 남는 걸 회수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과연 일만 늘어나지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데 굳이 또 한 단계를 더 거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 400억인데 지금 560억 이번 말에,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104억을 우리가 지출을 할 건데 이게 언제 잉여금을 가지고 얼마큼 도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거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라든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남으면 계속 적립만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2022년도에는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왜냐하면 필요한 자금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적금 이자보다는, 뭐 통장을 나눠서 하시겠죠. 그런데 이자보다는 과연 우리가 써야 될 곳에 먼저 써야지, 이거를 계속 적립만 해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이번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이 부산광역시에서 적게 왔기 때문에 이거를 100억 원 정도 빼내 가지고 지출을 한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데는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례가 있는지, 상위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몇백억 정도까지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어놓고 그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뭔가 다른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쓸 수 있는 그거를 쓰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쌓이면 이거 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터지면 저거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 빚을 안 내도 되겠다 하는 안심감은 있고요. 대신에 효용성은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자가 4% 가까이 나옵니다마는 정기예금 6개 통장으로 나누어서 분할예치해 놨는데 4% 정도 나옵니다마는, 그 이자보다도 더욱 구민을 위해서 쓸 데가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부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제안하시면 충분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별도로 떼 내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묶어만 놓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시비를, 만약에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워낙 덩어리가 큰 게 많잖아요. 요즘은 500억씩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를 잡을 때는 우리가 기획실장이나 각 부서에서 그거를 몇 달 사이든 알고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게는 1년 안에도 언제쯤 뭘 짓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든지 알고 들어오잖아요, 공모사업이든. 그러면 거기 할 때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몇백억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좀 빼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데 쓰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리가 크게 없습니까?

무리가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내부유보금이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니까 그 규모를 어디 일반통장에 넣어서 영 점 몇 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이자가 나은 데 넣어서 우리가 재원을 확충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는 금액이 없으면 이번처럼 예산이 모자라면 빼 쓰는 것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고민에 고심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빼내서 또 큰일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길 거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적정선이 어디냐는 의회나 저희들 집행부나 이렇게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쓰도록 되어 있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임의 규정이라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임의 규정이라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일단 우리 관련 근거가 첫째 있다, 그죠?

예, 있다 하더라도 강제 규정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 있다, 그죠?

예,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두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통합계정을 운용하라 하는 권고안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쓰지 못하면 계속 이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월하는, 우리가 칸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칸막이에 들어 있는 그 돈을 전체적으로 통합계정에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전출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통합계정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거하고 통합계정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 충분히 합니다.

통합계정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갈 수 있고 재정안정화계정도 통합계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상호 호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좀 장기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통합계정은 이렇게 손쉽게 쓸 수 있는 걸로 운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자수입도 높고 이런데 재정안정화계정은 필요한 만큼만 정말 정기적금이나 이렇게 해서 들고, 정말 단기적으로라든지 빨리 쓸 수 있는 돈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넘겨 가지고 통합계정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실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하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부산진구는 통합계정이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다는 그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보면 아직까지 운용을 하되, 아무 효용 없이 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용 없이 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용을 해 본 적이 없는데.

타 구에서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이 없는 데도 있어요. 통합계정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타 구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모 같으면 지금 의원 수 7명, 8명 하는 다른 구·군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래도 예산이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거를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월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의회는 보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다음에 토론을 한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강지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목표를 보시면 95, 95, 95, 95 되어 있죠?

예.

목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 밑에 보시면 실적이 더 높아요, 98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율 같은 경우는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는 시점으로부터 목표를 잡을 때는 95인데 그 이후로 또 처리가 되면서 최종은 98, 99 이렇게 가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95%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치가 95입니까?

실제로 실적은 98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100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처리해야 될 건이 생기면 오늘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거는 미처리고 그 익일, 다음 며칠 이후에 또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100%로 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98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해서 조금 목표치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옆 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23년도보다 24년도가 예산이 좀 줄어들었죠?

어떤 부분.

이제 예산에서 22년도 결산이 있고, 23년도 예산이 있고, 24년도 예산이 있는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볼 때 24년도가 예산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좀 줄어들었는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구현 예산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없느냐 이 얘기죠.

예,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났고 그 세부사업에서는 1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줄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구현에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부감사 때 사용하던 노트북 구입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줄어들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한번 볼까요?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하고 감찰 대비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좀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물품입니까?

이거는 특별한 물품을 감액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감찰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표창장 제작비용을 지금 물품구입비용 사무관리비에 있었는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전체 부서의 기본수용비로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301-14인데 제일 윗부분에 부조리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주민이죠? 우리 구민이죠?

예, 일반 구민이 신고하십니다.

우리 구민한테 부조리를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서, 질의를 마치면서 추가질의를 제가 하는데 이 책에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나 상급자에 대해서 어떠한 청탁이나 외부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고민을 하지 않고 투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게시판입니까? 어디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내부 신고채널도 청렴소리함이나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이런 게 내부망이고.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익명으로 할 수 있고 그거는 누구나 다 보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들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아닙니다. 신고 비밀은 보장이 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채널이 있다니까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네요?

예, 저희가 새올 화면을 켜면 바로 배너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1월 달 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신고함이 있으니 이용하라는 공문도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뿐만 아니고 모든 청사에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수의계약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계약 부분이 많은 거에 대해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부압력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세서 12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청렴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죠? 200만 원 올라온 거.

작년에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액입니까?

예.

홍보물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 홍보물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까지 어떤 물건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칫솔세트를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할 때 배부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칫솔세트 수량을 늘린 어떤 연유가 있나요? 사유.

작년 같은 경우는 개당 조금 단가가 있어서 100만 원으로 하다 보니 배포 수량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우리 구청 단위 행사 할 때도 저희가 청렴을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다량 확보가 되어 있으면 홍보가 원활할 것 같아서 증액을 좀 하였습니다.

청렴홍보물을 칫솔세트로 언제부터 했죠?

올해 한 해만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눠주다 보면 그냥 의례히 하는 것처럼 계속 칫솔세트를 나눠줄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항상 구상을 하면서 어떤 거를 나눠줬을 때 교육효과가 있을까 하는 어떤 생각들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청렴워크숍이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밑에. 사업설명서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2024년 4월에 전문업체 위탁용역 계약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용역비용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 지금 현재로는 행사 용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렴 관련 시책들이 청렴특강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콘서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크숍을 기획하게 된 연유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있지만 신규직원들이 처음 공직에 첫발을 내딛게 되면 공직에 대한 가치라든지 청렴이 공직 생활 중에 얼마나 유의미한 그런 건지 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어떻게 그런 정신을 더 함양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올해는 콘서트를 한 번 해 봤으니 내년에는 워크숍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전문업체의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나봐요?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

예, 저희가 하는 것보다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게 저희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청렴콘서트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실 때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기획을 하셨을 텐데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콘서트가 연례적으로 저희는 계속 특강 형식으로, 수동적인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그렇게 해왔는데, 콘서트를 하면서 공연도 안에 넣고, 공연도 물론 청렴과 관련된 공연이었습니다. 넣고 특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직원들의 반응이 우선 좋았고 그리고 효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참여율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연속사업으로 갖고 가지는 않는 거죠, 콘서트를? 대체되는 거네요?

예, 대체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또 효과도 좋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건 더 의지를 갖고 가져가야 되는데 또 용역을 하면서 예산상의 어떤 형편 때문에 대체를 하는 건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콘서트도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입니까?

예, 용역이었고 저희가 이제 청렴체감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좀 더 사업을 다채롭게 하는 그런 부분도 평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일단 쇄신의 차원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금방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워크숍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참석대상자.

지금 한 50~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60명이 다 신입직원들인가요?

예, 지금 계획은 그런데 신입도 물론 의미가 있고 승진자 같은 경우도 공직의 전환점 같은 그런 의미에서 원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첨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당일치기로 당일에 오는 거예요? 주중에?

예, 주중이겠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중이라 하면 거의 다 가고 싶어 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주중이면 주말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도 다 직장생활해 봤지만 주중에 가서 워크숍을 한 번 갔다 온다 하면 다들 참석하려고 할 것 같은데.

선호도가 많다면 개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는데 워크숍에 어차피 많은 인원이 가기에는 한정되어 있을 거고 결국은 한 50명 정도로 될 건데,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신입들 위주로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 워크숍 가면 이게 청렴에 대한 내용만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신입들한테 리프레시라는 개념도 좀 주고 청렴에 대한 것도 주는 거니까 대상자들을 가능하면 신입 위주로 해서 또 교육하고 나서 효과가 좋아서, 지금 감사실 예산이 한 6000만 원 중에서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제작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이걸 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감사 예를 들어서 금진적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입 위주로 해서 제대로 플랜을 짜서 한정적으로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세서 123페이지 203-03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그 밑에 301도 같이 할게요. 301-14 이게 지금 청렴구민감사관 운영하는 이게 3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 해서 뭐가 됩니까?

청렴구민감사관의 취지가 무보수명예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어떤 구민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중운영을 하고, 아홉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운영하고 제도 제안을, 감찰 제보를 많이 해 주신분들을 순위로 해서 연말에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직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조금 잘하신 분, 예를 들어서 구민의 감사를 좀 잘했다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비용입니까?

잘했다기보다 다수의 제보를 하신 분.

그렇죠. 제보가 좀 많으신 분. 그러면 제보건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1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내실적으로 정확하게 뭔가 돼야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해서 과연 이게 구민들한테, 그분들이 아무리 무보직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301-14 기타보상금에 특정감사 외부전문가한테 보상을 해 준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특정감사할 때 감사담당관 공무원하고 외부기관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움직여서 뭔가를 도출해내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서 이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일 때 사항을 거의 다알고 같이 움직이겠네요?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문화원 특정감사할 때 회계사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특정감사를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착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민간위탁시설도 일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이런 분야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에 우리가 건축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외부감사가 좀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의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선에서 이 일이 그냥 무마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특정감사를 기회가 된다면 좀 공공시설 부지 시공하는 데 공공건축물 거기를 좀 해당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특정 외부전문가를 둔다 하면.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야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시작했던 금액의 많게는 3배, 적어도 배 이상은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도출해 놓은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부분이 6명인데 2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저도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시는 공공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연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 특정감사를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가 시공감사를 하기도 하고 설계변경이 10% 이상 되면 계약심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미 거치고 있어서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점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라든지 계약담당 부서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쪽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특정감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희가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옥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