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분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입니다. 첫째 어린이 모의 의회교실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활성화, 둘째 스마트의정시스템 적극 활용 및 홈페이지 리뉴얼 철저, 셋째 정책지원관 개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홍보방안 다양화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선진정책 벤치마킹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출장기간은 11월 7일 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 4일간으로, 출장지는 일본 오사카시와 고베시 일원입니다. 출장목적은 부산진구의 주요 추진정책 및 지역현안에 대하여 선진도시의 현황과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 분석하여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출장자는 주관기관인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님과 문화경제국장님 등 주요사업 추진 부서 직원 11명, 부산진구청장의 요청으로 부산진구의회에서 성현옥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주요 출장일정과 우수사례를 통해 느낀 점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14시에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15시 20분에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 같은 날 저녁 미도스지 일루미네이션 2023이 진행되고 있는 미도스지 거리를 방문하였습니다. 4km로 조성된 이 거리는 2015년 세계에서 가장 긴 빛의 길로 등록된 곳으로 가로수에 시민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구간마다 달라지는 유색전구를 장식하여 특별한 기교 없는 단순한 빛의 향연이 디자인의 효과를 배가 시키는 곳입니다. 동천의 은행나뭇길 등 우리 부산진구의 거리도 담담히 그러나 멋스럽게 빛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11월 8일은 마이시마 쓰레기 공장과 행복의 마을 그리고 도톤보리천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마이시마 쓰레기 공장입니다. 이곳은 270만 오사카 시민의 생활폐기물 20%를 소각처리하는 곳으로 놀이동산과 같은 외관, 재미 있는 견학 체험시설, 갤러리 같은 내부,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주변시설 등 발상의 전환으로 님비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한 우수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행복의 마을은 1개의 마을을 복지시설로 구성하여 총면적이 62만 평에 이르며, 대규모 복합 복지타운으로 노인과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문화복지 복합커뮤니티입니다. 1971년 기본 구상을 시작하여 1989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연수관, 노인대학, 의료복지센터, 캠핑장, 동물 공생센터 등 매년 끊임없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후유증과 재정적 부침에서도 매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수치 외에도 이곳 노인대학 졸업자 대부분이 다시 행복마을의 봉사자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라는 점은 노령화사회 선진모델로써 귀감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서 현재는 고령사회로 분류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 구성비가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초고령사회 타이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볼 때 우리 구의 복지정책에도 건강한 노인의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인의 가치와 생산성의 재발견은 개인과 사회에 분명 활기를 더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도톤보리천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악취가 심했던 도톤보리천은 1994년 하천 재생사업으로 시작해 2001년 가동한 물의 도시 오사카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현재는 도시재생과 관광의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의 도톤보리천은 현재 우리의 동천과 유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탁한 수질과 악취로 똥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동천은 부산의 중심을 흐르는 세계적인 도심하천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민과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날인 11월 9일은 오사카시 중앙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관광거점의 매력적인 도시, 교류하고 지원하며 오래 살 수 있는 도시의 지역비전과 몇 번이고 방문하고 싶어지는 번화한 마을,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등의 도시개발 목표는 우리 지자체와 많이 닮아 있었지만, 통제와 인센티브만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주민의 생활에 녹아 있는 자발적인 선진의식이 지역비전과 도시개발 목표를 현실화하고 깨끗하고 소박한 선진국,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본의 대표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 의해 설계되어 오사카시에 기증된 어린이 책의 숲 나카노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유명세에 비하면 800㎡의 아담한 도서관이지만 목표의 2배가 넘는 개관 당시 도서기부뿐 아니라 강도 7의 지진에도 사고위험이 없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장서 배치 등 어린이를 위한 디테일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으로, 현재는 2호점, 3호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스토리 전체가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감복합공공도서관과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의 성공적 건립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섬세한 배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날 마지막 일정은 오사카 동부유역 하수도사무소 코노이케 워터 미라이 센터입니다. 학생 및 일반인의 견학 프로그램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음 세대에게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일본의 긴 안목이 돋보이는 곳으로, 하수도사무소의 옥상을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공원으로 활용하여 혐오시설을 선호시설로 전환시켰다는 점, 오수맨홀 뚜껑에 디자인을 더하여 하나의 거리예술로 또 다른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11월 10일 오사카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구로몬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1902년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580m의 아케이드에 18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하여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는 아침시장입니다. 시장의 중심통로에 노점상이 없고, 점포 앞의 매대도 바로 앞 바닥의 노란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첫인상이 깔끔하고 피로감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상점이 원산지 표기와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상점진흥조합을 구성하여 할인행사 등의 소식을 담은 전단지를 자체적으로 제작·배부합니다. 아침시장이 관광명소가 되어 특이한 사례가 되고 있고, 부산진구의 재래시장에 적용해 보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문일정을 마치고 11월 10일 16시 30분 간사이공항을 출발하여 17시 50분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일간의 짧은 공무국외출장 일정이었지만 직접 확인한 오사카시는 영국 국제경제분석기관 EIU에서 선정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위에 이름을 걸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오사카시의 명성은 지역의 랜드마크를 내세우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민과 꾸준한 관심, 그 중심에 함께 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만들어 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굳건히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제안해 주시고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영욱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일선에서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조봉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4억 42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95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96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77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서 월정 수당, 의원 국외여비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48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 의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총 194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지원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속기용 녹음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759만 9000원이 증액된 4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10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전년도 대비 총 75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5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64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서 일반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총 7282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387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6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감액사업에 대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임의 부여, 표창 권한의 부여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추가 채용 등 의정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의정활동 수효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집행 시에는 신규 증액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시성이거나 관례적인 사업수행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좀 감액이 돼서, 우리 의정활동 홍보비가 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이게 지금 장비하고 관련이 있는지, 어떤 홍보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

102페이지.

102페이지?

예, 102페이지고 성과계획서는 27페이지입니다.

예.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에서 다른 건 다 올랐는데 2024년도 예산에서 의정활동 홍보가 좀 감액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아서 어떠한 기계를 작년도에 구입했던 것인가, 홍보비가 감액이 되었나, 어디서 감액이 되었나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예산안 명세서 102페이지고요. 예산성과계획서 안에 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세하게 제가 조금 보니까.

8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800만 원이 전부 조금조금씩 합쳐져서 800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시설유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감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 반응형 웹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여기는 감이 되어 있는데 조금조금씩 감해진 게 합쳐져서 감이 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조금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 27페이지 보시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하고 의정활동 홍보하고 이 내부 사항에서 의정활동 지원, 의사운영 지원 여기에서 보면 22년도와 23년도, 24년도 대비해서 23년도 1억 3600만 원인데 24년도는 1억 2800만 원이라서 이 의정활동 홍보비만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올라가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비가 이렇게 다운이 돼서.

예, 그거는 스마트 의정시스템 구축 그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스마트 의정시스템이 없어진 게 다른.

구축 완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유지보수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마 그 사업이 작년에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있다가 올해는 빠지는 바람에 조금 아마 8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유지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방문자 기념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념품을 3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100명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잠깐만요. 그게 명수라기보다는 저희들 금액으로 해서 이번에 한 500만 원 올렸는데 3만 원짜리 한 100개 정도, 그다음에 2만 원짜리 한 100개 정도로 산출을 해서 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세부사항에도 있겠지만.

예.

방문자 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제 3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가격을 균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기념품을 구입하는 건지, 가격을 차별화하여 몇 개 나눠서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방문 기념품도 기관 대 기관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쓰시라 하셔서 금액을 조금 차별화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괜찮은.

그러면 지금 몇 명 기준으로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만 원짜리 100개 하고요. 그다음에 2만 원짜리 10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념품을 구입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조금 특색 있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진구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그러한 기념품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서 또 아이디어가 있는 의원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 의논하고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논드리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장님. 강도희 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105페이지 우리 예산안 명세서, 찾으셨나요?

예.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15만 원씩 1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 14명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못했고요. 정책지원관 예상 정원 9명 다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의사업무 쪽 한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저는 이 금액이 좀 적지 싶거든요. 직원 역량교육비 할 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정책지원관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교육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하고 의정계 식구들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혹시 다음 추경 때나 또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위원님께서, 일단 직원 역량강화니까 우리 직원이나 정책지원관 모든 직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 여비에도 보면 삭감을 하셨거든요.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지금 43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외업무는 250만 원이 늘었는데 위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가 64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 내용은 뭡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 출장 나갈 때 여비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모든 직원이 출장을 다 나갈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출장 나가는 직원에 맞추어서 조금 삭감한 사항이고요. 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여비는 우리 직원 교육여비라든지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라든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03번은 국외업무여비에서 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해 가지고 450만 원 곱하기 5명 잡아놔서 50만 원을 추가를 시켰고, 맞죠?

예.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비 해 가지고 작년에 15명을 잡아놨던데 올해는 또 14명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지원역량개발비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지 않느냐. 그것도 14명,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한 사항인데 사실 여기에 1명 안 늘려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자체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한두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아까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의회 방문자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300에서 내년에 500으로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타 의회를 방문을 해 보면 그쪽 의회에 있는 의회 의원 수하고 우리가 보통 맞춰서 우리가 기념품을 가져가잖아요. 미리 다 얼마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타 의회에서도 오면 그쪽 의회의 수를 맞춰서 줍니까, 아니면 오는 사람만, 오는 의원만 줍니까?

방문했을 때는 그게 딱히 규칙은 없는데 저희들이, 직원들도 같이 오고 하기는 하지만 의원 숫자는 맞춰서 드립니다.

의원 숫자만 맞춰서 드리면 사무국장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보면 3만 원짜리 100개, 2만 원짜리 100개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제작할 것 아닙니까?

예.

충분합니까, 200개 정도 되면?

예, 지금 현재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들 자개볼펜 세트도 조금 남아 있고요, 작년에 구매했던 거. 지금 200만 원을 올려서 그 정도면 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1년, 22년도에는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까?

잠시만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방문이 조금.

없어서.

어려워서 아마.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예.

집행이 안 됐으면 뭐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좀 밑에 보면, 1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원실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21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 사업 끝났죠?

아니, 잠시만요.

예.

의원실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 내년도에.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4층에 정책지원관실.

그러니까 거기도 하고 3층에 의원실도 일부 개선했잖아요?

3층에는 안 했는데.

3층에도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박광래 의원하고 들어가는 그 방도 새로 안에 개선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바꿀 때 공식적인 비용은 3층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안 들었어요?

4층 정책지원관실 전기공사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4층은 당연히 했고.

예, 3층은 이동하면서 그냥 개별로 전기만 이렇게 좀 선을 바꾸고 했지 공식적인 돈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주요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용에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요 사업설명서?

예,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요? 잠깐만요. 어떤 언급이.

맨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의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공사했습니까, 그러면?

정책지원관실은 의원실하고.

그것도 의회 예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사업명이 그때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실 환경개선 공사고요. 이거는 의원실 환경개선공사로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정책지원관 개선 공사 내용도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자료가.

당연히 여기 설명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도 분명히 저는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럼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 보시는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자체경상사업, 그다음에 보조나 주요 투자는 2000, 5000 이상 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산안에 있는 명세서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완료된 사업은 여기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사업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잖아요. 2023년도 사업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하는 거는 2024년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23년도에도 했지만 22년도도 일부 정책지원관실 공사를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정책지원관실 말씀을, 그거는 재무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 올라간 그 자리는 저희들 사업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올라가는 그 사업은 우리 여기에 수립이 안 됩니까?

했는데 작년에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완료했기 때문에 실을 필요가 없다?

예, 2024년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있습니다. 봤습니까?

101페이지 도서구입비.

예, 101에 의정자료 도서구입.

예, 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터넷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들이 신청을.

아니, 그러니까 책 구매를 어떻게 하냐고요.

책 구매요?

인터넷 구매합니까?

예.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구매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영광도서 가서 받아올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이.

이거는 월별로 이렇게 끊어서 할 필요는 없죠?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터넷 구매를 한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는 즉시 바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105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해당자가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직원 몇 명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도 했지만 예산 관련, 행감 준비, 그다음에 나머지 의원님들 토론회나 워크숍, 그다음에 기관 방문 이런 데 대한 서포트 같은 그런 내용,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운영 공통경비에 포함되지는 않죠?

예,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좀 증액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열심히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년에 또 2명 뽑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사람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량강화 교육비는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저는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러한 자료 책이 모두 몇 권인지 아십니까? 대략.

본예산은 1권으로 편철돼 가지고요.

대략 주요 사업설명서하고 모든 예산과 추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이 10권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예산서와 모든 이런 사업설명서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면 지원관들이 부서에 연락이 빨리 안 될 때는 부서와 연결해 갖고 추가자료를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본예산, 추경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책들이 10권이 넘고 개개별로 분석 자료들이, 그것도 책으로 따지면 우리 책도 일반 책보다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해서 책만 쌓아놔도 책상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충원을 우리가 2명을 더 하죠?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원을 2명을 더 하는데 우리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관들이 많은 역할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한 자료가 있어서 올라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럴 때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로는 열악해도 하면 되는데 만약에 2명이 더 들어오면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던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사실상 억지로, 아시다시피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억지로 짜맞추면 2명 정도까지는 조금 부족하지만 좀 책상을 놓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제가 보니까 음료수대 그걸 치우고 책상을 놓아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도 바깥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물론 늦게까지 근무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개개인별로 공부를 하고 싶은 지원관도 있고 하겠지만,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 커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음료수대도 없다는 거는 그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우리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책상 테이블만큼 책상이 개개인당 좁던데 거기에 책만 이렇게 쌓아놔도 다른 분석자료를 올려놓고 볼 자리가 없더라고요. 너무 열악해서 이거는 조금 근본적으로 대안을 좀 사무국장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떤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한번 올라가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우리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분석자료를 우리가 많은 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출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원활하게 공급해 주기 위한 지원관들이 있는 테이블이, 책상이 너무 좁더라 이 말이죠. 좁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도 좁다고 지금 하는데, 지원관들 개개인당 한 사람의 의원만 보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자료를 올려놓고 활동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지?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또 의장님하고 이렇게 의논하셔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대안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7명이 다 근무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옮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도 확보하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 증원도 또 발생하고, 사실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직원이 봐도 정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의장님한테 보고하기도 좀 쉽고, 직원들 스스로 불평을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보기가 더 좋을 것도 같기는 같은데, 얼마 전에도 현재 장소를 옮겼고 지금 그 공간도 확보하는 데 사실 좀 시일이 걸리고 고심을 또 집행부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더 주시면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해서.

제가 국장님 말씀 죄송한데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괜찮은데 2명이 더 충원이 된다 하면 이거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자료도 뒤죽박죽돼서 찾지도 못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물론 그랬지만, 저는 이거 괜히 문제가 없는데 제가 잘해 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권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오면 억지로라도 사실은 조금 열악하지만 근무를 당분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사실은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보고를 해서 아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논하셔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지금은 어떻게 다만 몇 달 동안은 그렇게 가더라도 어떠한 사무실을 이동하더라도 좀 대안을 세워야,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좀 원활하게 활동하고 능력을 계발시키고 항상 아니, 이 안에 책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역량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역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님들, 위원장님들하고 연구를 해 봤으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세서 10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교양지 구독이 있거든요. 교양지 구독 1만 8000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양지나 독서를 많이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저는 이 활용도가 직원들이 교양지를 열심히 읽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떤 교양지를 받아보시는지?

이게 전문위원실에 지방자치발전이라고 2부가 있는데 그게 매월 9000원씩 해서 2부씩, 그러니까 1만 8000원에 12개월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건데 자치발전 내용을 보고 전문위원님들께서 연구도 하고 참고 좀 하시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거를 받아보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자료가 오고 양질의 자료가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고급 지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열심히 읽어줘야 되는데 그냥 구독만 이렇게 하고 쟁여지기만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자료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 지금 페인팅 작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시설정비를 하면서. 명세서 말고 이 사업설명서 13페이지거든요.

예,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지금 5층 방청석 천장도 도장 보수를 하고, 또 3층 1위원회실, 2위원회실, 2, 3층 복도 벽체 이렇게 도장을 하는데 도장을 하면서 위원회실도 같이 하는 것인지? 도장은 언제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네요.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청사 기본유지비.

아, 청사 기본유지비 말씀하시는 거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

13페이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5층 방청석이 작년부터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방청석의 위에 부분이 떨어져서 일부 약간 임의로 좀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한 130만 원 정도 보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3층에 여기 위원회실, 그다음에 또 위원회실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벽 쪽이 조금 아시다시피 뒤에 보면 지저분하고 이래서 그 부분 지금 내부도장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3층 의원실 옆에하고 2층 의장님실 옆에 보면 약간 줄이 나와 있어요, 금이. 그 부분도 조금 도장을 해야 돼서 한 1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이것만 해도 돈이 한 500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혹시 의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페인트칠도 좀 하고.

도색을 언제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거의 수시로, 사실은 조금씩 금이 가면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조금 보수한 거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체적인 거는 엄청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2, 3층의 복도라든지, 뭐 새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급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오래됐고 금이 좀 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볼 때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의원실에 방이 지금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미팅룸 말고 그 방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방이 실제로 창고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기를 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정책지원관들도 사실은 층을 달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의전을 해 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지원관.

예,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가.

공간이 좀 협소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간이 그렇게 창고로 쓰여지기에는 저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기를 좀 다른 곳으로 옮기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지원관이나 아니면 여러 모로 검토해 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의장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경제를 아주 좋은 시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방송을 보더라도 어려운 시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 역시도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어려움이 예측된다면 저는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에서 밝히기로 우리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2.3%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2024년도 전년 대비 증액률을 보니까 한 8.4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 예측보다는 상당히 높게 잡혔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진구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6이니까 그보다는 낮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긴축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잡지 않았나.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9페이지에 보면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다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해서 스스로 좀 긴축을 해야 될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를 띠지는 못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래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긴축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면 사실 또 우리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경향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에 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비는 사실상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승분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그거는 시기가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또 긴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그 경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경비라서 그거는 감할 수 있는 그런 경비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론은 제가 차츰 말씀드리고, 그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업무용 차량구입 신규로 마련하셨네요?

예,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10년이 넘으면 차량을 바꿀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차량이 한 12년 정도 됐습니까?

예.

11인승 스타리아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차량운행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잦은 고장이 있었다든지.

예, 연식이 되면서 수리하는 빈도는 조금 높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의원님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활동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이제 오히려 의원님들도 조금 차를 타는 걸 회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아무래도 새 차면 의원님들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사실 차량에 큰 문제가 없으면, 물론 사고가 나면 책임성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견딜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데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101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이쪽을 봐주면 물론 우리 지금 의원실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조금씩 뜯어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손을 대야 될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분희 위원님께서도 우리 정책지원관의 열악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정말 지당한 게 맞거든요. 지금 우리 이런 모든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적 여건이 우리가 참아야 될 때까지 좀 참아야 될 시기이지 않는가.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 의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모순이 있다. 사회에서는 상당히 우리 일반주민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좋은 환경 쪽으로 가고자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우리 의회 예산 명세서를 봤을 때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 이 명세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1회, 2회 추경 때는 제 이야기를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저희들 이 환경개선공사는 손재호 의원님하고 박광래 의원님 사용하시는 그 공간 그게 제일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공간에 지금 두 분이 벽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500만 원은.

거기에 이 앞에 옮기면서 정리가 안 됐습니까?

예, 그거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현재 의원님실 안쪽에 빈 공간을 트고 조금 공간을 넓히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은 또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은 또 어떻게 정책지원관 어떤 공간 확보 그런 이야기도 말씀도 나왔기 때문에 그 공간을 트고 해야 될 작업인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공사가 있다 하면 그거는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문제는 사실은 현재 두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9명이 다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충원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 공간이 없으면, 아까 잠깐 말씀은 주시던데 집행부가 의회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영욱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인가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1층 일부분은 원래 우리 의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뭔가 좀 얻어내야만이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큰 틀에서 찾아주시고, 우리 예산에 있어서 지금 긴축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경 때는 제 이야기를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저희 이번에 책자 이거 온 거 아시죠? (책자를 들어보이며) 의원실에 예산안 명세서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이거 목록표를 받고 계시는지?

목록표.

예, 우리 이게 지금 이번에 책자가 11개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맞게 들어오고 있는 건지 혹시 체크를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집행부에서 책을 내려보내 줄 때는 어떤 목록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이 오거든요. 집행부에서 공문이 이렇게 이렇게 책자가 간다, 그런 별첨으로 해 가지고 첨부서류에. 그 첨부서류가 이제 저희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목록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 다른.

그래서 저희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책자를, 첨부물을 받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제가 교육을 듣다 보니까 책자가 빠지는 경우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다가 전화하셔 가지고 이 목록표가 있으면 받으셔 가지고 책이 내려오면 체크를 다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책이 내려오는지 정확하게 목록을 봐서 체킹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질의보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랍고, 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의원 국외여비가 과다하다 하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제가 물론 후배 의원이지만 발언한 건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저는 감축을 해야 되고 할 부분은 감축해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낭비를 하자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번 가보셨는지? 거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정책지원관 2명이 들어와야 될 게 아니고 4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4명이 다 들어오면 큰일 날 일이라 지금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한번 가보셨는지? 저는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고심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들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처럼 3층에 내려오시면 동료 의원 방 2개가 비는 거를 연결해서 합해 가지고 1칸을 하면 확장하게 되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방을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방도.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님 방 2개를 트면 억수로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들은 물론 많은 주민들을 상대를 해야 돼서 큰 방을 쓰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위원장님 방하고 정책지원관 7명이 써야 될 방하고 방 크기가 정책지원관이 쓰는 방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볼 때. 그런데 후배 의원이지만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았지 않았나 저는 이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절감해야 되고 뭐든지 아껴야 되고 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아까 말씀드린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정책지원관을 생각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저도 지금 제 자신도 케어하기 바쁜 상황인데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인당 기본 평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의해서 우리 18명 의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까 우려해서 하는 얘기였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참 상당히 좀 뜻밖이었고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저 좋은 의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딱 짚어 가지고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분희 위원님 속기록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속기록을 보면 이분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가 느꼈던 점과 제가 이야기했던 점 총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는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 가지고 인정할 거는 하면서, 총체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9명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넓어져야 된다는 거는 제가 공감도 했고 그럴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