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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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자립의 주체로서 의미를 강조하고 청년 연령대를 고려하여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하여 넓은 의미의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그 표현을 새로이 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안취지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장의 지원사업 항목을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안과 예산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규칙 제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셨습니다. 고로 조례안 사전검토가 끝나서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시에 토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더 이상 안 계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속개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위원회 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대신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명세서 5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97%인 525억 7700만 원에 증액된 5317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2%인 43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203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7324억 2300만 원의 7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양정 기적의 도서관 준공 및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예산 명시이월 등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주민 생계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22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비용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및 노후생활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8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18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100만 원이 증액된 96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이월금과 자활사업 정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8억 300만 원이며, 자활지원사업 등으로 67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36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21억 4400만 원이며, 여성권리증진 및 출산장려사업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94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52만 원이 감액된 57억 2851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2억 7914만 원이 증액된 207억 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시스템 구축 등 기정액 대비 2억 3434만 원이 증액된 41억 4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대비 1억 5982만 원이 증액된 33억 2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등 기정액 대비 3억 8181만 원이 감액된 18억 12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73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6679만 원이 증액된 114억 1912만 원입니다. 577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맞추어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등 2억 6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34억 3420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예치금 등으로 34억 34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2억 6478만 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사업 예치금 등으로 2억 647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6억 9500만 원 대비 20억 5500만 원 감액된 5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5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5700만 원 증액된 30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4700만 원 증액된 15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3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800만 원 감액된 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건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00만 원 증액된 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8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3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부서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27호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22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6335억 7407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8.27%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12억 60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7억 788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억 137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87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84.34%, 구비는 15.66%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7.8%, 구비가 92.62%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의 81.84%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업예산은 5679억 4316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0.16%를 차지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관 건립,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등 그동안의 큰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담고 있으며, 명품도심을 지향하는 도심 인프라 개선사업과 재난예방 및 구민 안전예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포동 풋살장 조성, 맨발 숲길 조성, 숲 정비사업 등 구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선진국형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시비 지원이 감소되고, 구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 만큼 구비 신규 사업, 기존 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심 개선과 재해재난 관련 예산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주민 불편 해소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가 있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의 규모는 66억 4709만 3000원으로 수입금 중 전입금은 11억 8257만 원이며,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7억 9504만 원이고, 융자성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 총괄 내용 및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현황 등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부서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케어안심주택 3개소, 즉 따로또같이주택,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안창 다함께주택에 대해서 예산 3억 원으로 운영 예산 각각 편성하여 본예산안 편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2023년 11월에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가내시 수정안을 통보받아서 이를 반영하여 1억 29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케어안심주택 3개소 통합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시비 보조금 삭감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57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명세서는 지금 402쪽입니다. 보셨습니까? 펴셨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402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557쪽을 먼저 물을게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같이 예산안 명세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2개를 펴보라고 했는데 지금 부산진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10월 현재 보니까 지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1700 정도 남았는데 혹시 중간에 어떻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2.5% 증감해 가지고 예산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 자활사례관리비는 자활사례 그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총 3078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고, 저희들이 자료를 낸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1700만 원대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1378만 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예산을 자활사례 인건비를 줌으로 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자를 채용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된 금액이 76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관리 인건비가 조금 올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박말숙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게 매칭이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70%고, 시비가 21%고, 구비가 9%고 이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국, 시, 구까지 다 매칭이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거는 사례관리자가 중간에 자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박말숙위원

준 이유가 관리사 인건비, 몇 사람이 줄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한 사람 분입니다. 한 사람 분인데.

박말숙위원

한 사람 분이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본인 개인사정으로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남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1명의 인건비를 그대로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2024년도에 2.5%의 인건비를 증감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은 그대로, 당초에 그대로 인원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줄었다는 그 인건비는 그대로 플러스해 가지고 한 겁니까, 빠지고 한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 사례관리자는 1명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 인건비 봉급과 퇴직격려금, 경상경비 등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17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었던 게, 10월까지 남아있었던 게 한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중간에, 집행은 1700만 원 했고, 예산이 아직 집행 못한 게 1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분은 자활근로사례자가 하다가 자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그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남은 겁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다시 채용은 안 되고 그대로 없는 걸로 갑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남는 금액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인건비가 얼마 남습니까, 그러면 12월 말 정도 하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내역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최저인건비가 얼마나 남았으며, 집행이 얼마 됐는지 그거는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설명서 책자 56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예산서 406쪽이고요.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올해 예산 5600 책정되었는데 940만 원, 16.8% 썼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내년 예산이 46.4%나 훅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데입니까, 이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산비율이 국비가 50%고 시비가 20%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 구비가 30% 이렇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50%,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예산사업이 신규 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였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총예산에 한 2억 조금 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무래도 저희 구가 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56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입되는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예산조정을 좀 실패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최종 예산이 3700만 원으로 그때 2차 추경 때 최종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올해 나간 것 비례해서 좀 맞춰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근데 이 세목에 보면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비주택이라면 집이 없는 걸 말합니까? 지금 사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이렇게 단기간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데로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주거지가 이렇게 개선될 때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비라든지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명목은 뭡니까, 지원해 주는 명목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비대상자들은 구·군별로 저희들이 이주를.

김진복위원

아니, 생활환경을 제가 묻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사항 지원 업무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희망등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쪽방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와 갖고 만약에 입주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김진복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408쪽이네요. 병원 동행사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또 66.7%가 껑충 뜁니다. 올 예산 6000만 원에 10월 현재 4500 뜨고 75.2% 쓰고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인데 이게 12월이면 소진이 다 된 겁니까, 이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거는 지금 아마 예산이 다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비율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구비 100%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좀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에 월평균 한 170명이 이 사업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세가 상당히 이게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병원 통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월평균 한 250명 정도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아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혜택을 받는 부류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소득재산 관계없이 혼자 사시면서 거동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차로 모시고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김진복위원

연세가 많거나 지체 부자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보다 내년 예산이 4000만 원이 업되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많아지고.

김진복위원

발굴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은 병원 동행사업은 지금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요사업으로 지금 계속.

김진복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혜택이니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해 비교해 가지고 4000만 원 넣은 이유가 너무 많이 요청을 하고, 상당히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하루 내 가지고 노모를 모시거나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한번 예측을 해서 이번에 내년에는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설명서 558페이지고, 명세서 403페이지 되겠네요. 편성목 13번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급란이 있죠?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집행률이 한 70% 되네요?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국비입니까? 국비가 90%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게 돼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랬는데 지금 작년에 실적이 지금 좀 저조하다 그러면 집행률이,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낼 때 10월 달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집행을 한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 집행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이게 대기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부에서 이게 너무, 2022년도에는 이게 신청한 분이 385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2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4년도 할 분, 적용되는 대상자 말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청년들이 엄청 많이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이 사업을 지금 많이, 예산을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70%라는 게 근 10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대기자까지 있고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우리 국비지만 많이 늘었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나는 걱정스러운 게 과연 이게 이번에도 지금 10월 달로 보면 7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래 과다하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내려줘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 30억입니까, 지금 내년에?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31억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31억.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이걸 원활하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름아름 알아 가지고 엄청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그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9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러면 차질없이, 예산 많이 책정된 부분은 정말 열심히 발굴을 하든지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다 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래 잘 좀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에는 못 올라간 게 있는데, 아까도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전포사회복지관에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고 우리 영유아발달 지원, 그죠? 전문사? 그거 지금 예산이 빠졌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거기가 건강증진과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하고 사실 몇 개 부처가, 조례안 제가 할 때도 몇 개 부처에 다니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밀려 가지고 결국은 저리 갔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을 그래도 끝에 가서 건강증진과에서 하자고 해서 그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빠진 게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조례는, 또 그 앞에 기초생활보장과에 한번 갔었나요, 중간에?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거기도 아니라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어떻게 보면 힘들게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실제로,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올해 예산에 빠지다 보니까 좀 입장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아동발달 저해하는, 사전에 그걸 조기발굴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을 전포종합복지관이 했습니다. 위원님 의원 발의하실 때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저희들이 아동발달장애 이러니까 아동청소년과가 문제가 돼 있었고 또 이거는 병이 아니고 아동발달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사업을 복지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을 총괄하는 저희 과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서에, 어쨌든 간에 부서가 좀 다르지만 좀 소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관 관리는 하지만 그 복지관 안에 있는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복지관하고 연결하고, 인건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들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거의 다 짜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추경에 하더라도 공간이 몇 개가 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을 제대로 일을 못 시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건강증진과 우리 주무하고 또 담당자하고 그래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토론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의논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또 저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기조실 부분이나 또 새로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빠진 거는 빠진 거고,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하여튼 건강증진과하고 소통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성과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88페이지 24년도 성과계획서안입니다. 188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거기 성과지표에 보시면 목표치 설정인데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실적건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셨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22년, 23년, 24년, 25년 어떻게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2022년에 2000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도 2000건으로 설정하셨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1600건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데이터를 못 보신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저소득층 긴급지원이라는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제도권을 벗어나는 분들에게 긴급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부산형 생계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나 제도상으로 가능하면 제도권 내에 들어와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처음에 2020년 할 때에는 제도권 밖에 있던 분들을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늘렸는데 제도가 계속 보완됨으로 해 갖고 대상자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치가 좀 줄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정웅위원

과장님 제가 이 수치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2000건으로 했다가 지금 하향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향조정을 했는데 내년도 긴급복지지원예산을 올해는 또 증액을 했습니다. 하향조정해놓고는 증액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긴급지원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똑같은 건수지만 중위소득에 대한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상자는 사실상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주민소득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긴급복지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치에 24년, 25년, 26년 이거 1300건씩 똑같이 해놓은 거는 그거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좀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 수치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 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좀 성실하게 이렇게 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자료부실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하향조정하고 돈은 더 달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복지정책과에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식사영양관리하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66%가 감액이 됐던데 이런 식사영양지원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복지과에 있는 업무들이, 뭐 다른 부서도 똑같지만 전부 다 억수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조금 떨어지면 거기에 혜택받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데 예전까지는 국·시비 지원이 참 많았는데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계속 구비 부담으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기조실하고 협의할 때 조금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다른 과 입장도 있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복지.

최정웅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서 3억을 편성해놨다가 내년도에 절반도 아니고 1억밖에 편성을 안 하면 이분들 다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이 조금 수정예산도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바우처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서 예산은 다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요청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그 수요가 좀 적을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을 연계한다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도 좀 면밀히 잘 살펴 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누락될 수 없는 그런 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