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의안번호 226번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88조 일부 개정에 따라 고흥군 건축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2023. 9. 12.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해야 할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두께‧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시키기 위함이고 그 동안에는 전라남도 공영장례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해 왔으나 정부합동평가에 정비대상 목록으로 결정되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2조에는 대상, 제4조와 제5조에는 방법과 내용,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 환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고인(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영장례 대상ㆍ방법ㆍ지원내용,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고독사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3. 28. 개정되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전에 공영장례 조례 하기 전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다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임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했고요.
류제동위원
다른 조례안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도 조례를 근거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다. 이 말씀이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제4조에 보면 군수는 공영장례의 그 전부 도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수행하는 분들, 그것도 있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닌 마을에서 이장님이 하는 것도 단체로 보는 거예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여기에서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주관할 사람 이 있는 경우가 아까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장례를 대신해 줄 만한 수행할 분도 있는 경우.
류제동위원
장례 수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여기는 물론 무연고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니까 대행해 줄 마을 이장님. 그런데 단체나 법인은 아까 말한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제가 뒤에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6조에 보면 지원신청 및 결정에 제6조제3항에 보면 신청인은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청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제4조에 거기에 장례식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까 주 내용에 보면 검안비, 수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 일체 비용을 그러면 이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장례 수행자인 이장님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행되는 전체 비용. 그 비용이 아까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배까지 상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생활 보장법에는 80만 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2배 그래서 160만 원까지!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비용을 치르고 그 후에 14일 이내에 비용 청구를 해요. 그러면 받는 부분이잖아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내지는 수행자가 이분들이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무연고자가 돌아가셨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분이 무연고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바로 즉시 통보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연고자가 되면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14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 드리는 거죠.
류제동위원
장례식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장례식장으로 직접. 그 다음에 마을에 하게 되면 이장님이 어느 장례식장이든 통해서 비용이 발생된 부분을 신청을 하면 바로 그쪽으로 입금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자인 것만 확정이 되면요.
류제동위원
그러면 화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매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화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천이나 광주나 이런 데 가서 해요. 그런 비용도 마찬가지로……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일체……
류제동위원
결국은 수행자든 장례식장이든 거기에 소위 말하면 외상을 해 놓고 와야 되겠네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분이 그것을 지출을 하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해서 청구를 할 겁니다.
류제동위원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외부적인 비용은 그 단체가 되든지 간에 수행자가 되든지 먼저 지출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청구를 해서 받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례식장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감내는 하시겠죠? 선지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은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고 마을에서도 이제 무연고라는 것이 가족들도 없고 전혀 그렇지만 또 아까도 여기 제3조에 나오지만 연고가 있지만 또 시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또 기피해서 이분을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것은 이장님이 됐든 장례식장이 됐든 아까 선지출할 부분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확인하고 지출을 해 드립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그거죠. 물론 어떤 좋은 마음에 해주고 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든지 간에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비용을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데 먼저 지출한 부분을 과연 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실제 대상자를 보면 많은 건수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제3조제2호는 악의적으로 악용할 사이가 좀 있겠다 싶은데요. 왜냐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악의적으로.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있음에도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렇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시신 인도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연락 자체를 안 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희가 사례 관리를 많이 하는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떼를 쓴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장례를 치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포함해서……
한승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4호에 화장 및 봉안 비용 있죠? 이 봉안 비용이 뭡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그 분을 안치를 해야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안실이 아니고 무연고자 유택동산이나 이런 데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한승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늘공원이 생기죠. 곧 완공이 될 것인데 이 봉안 비용이라는 게 그걸로 안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순천으로도 안치할 수가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어디 안치 것까지는 저희가……
한승욱위원
그게 지금 애매한 사항인 것 같아요. 봉안 비용이라는 것은……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한승욱위원
순천까지 가는 것을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늘공원이 되면……
한승욱위원
저는 이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봉안비용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공원이 생기면 무조건 거기로 안치를 하게 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이분들을 이렇게 할 때 하늘공원이 되어서 준공이 되고 나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데 또 무연고이긴 합니다마는 또 이게 연고자가 없으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현재 지금 우리 무연고 동산 따로 있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유택동산.
한승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없고 다음에 하늘공원 안에다가……
한승욱위원
아니, 자연매장이란 곳이 있죠? 무연고 한 봉도 없습니까? 고흥군에는 무연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무연고 묘지가 있냐 이 말씀이시죠?
한승욱위원
예.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무연고 따로 묘지라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연고 발생된 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보면 무연고가 지금 공영장례로 신청이 들어오죠. 신청이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건.
한승욱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 매장돼 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아까같이 장례식장,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데요. 와서 하시고 매장하는 것은 우리 장례시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봉안당으로……
한승욱위원
어디 전북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야산이나 동산에 우리 산에 지금 무연고 묘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군에서 매장해 놓은 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군에서 따로 매장한 건 없습니다.
한승욱위원
없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한승욱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른 데로 내보내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추모공원은 생기잖아요. 관리 차원에서도 이것을 좀 조례를 나중에 연구 좀 해주세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장례식장이나 우리 수행자 하신 분들에게 하늘공원이 있으니까 안내를. 지금 없으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왜냐면 하늘공원이 생기면 자식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밑에 안 넣거든요. 제일 밑단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주소가 우리 고흥군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이 부분 꼭 좀 차후에 연구하셔서 조례 개정을 한번 하시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늘공원 봉안당에도 제일 아래층 거기는 무연고자실로 유택동산도 따로 있고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에 개정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기한 연장과 현재 여건에 맞도록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2에 존속기한의 연장건 그리고 인용 조문과 제명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 등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과 조례의 내용 중에 포함된 상위법령 등의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재원이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구정책화를 인구정책실로의 명칭 변경과 그리고 휴양시설 및 공원을 관리하는 휴양공원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명칭을 바꿔서 재무과 다음이었던 직제순을 종합민원실 이후로 상향해서 앞으로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과 또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휴양공원사업소 신설은 팔영산편백치유의숲 또 거금생태숲 등 휴양시설 관리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및 관내에 산재한 공원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환경산림과에 있는 휴양시설팀 업무와 공원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5급 직제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발생 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직제를 상향 조정하고, 산림휴양시설과 공원을 총괄 관리하는 5급 직제의 휴양공원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과 주민편의’도 중요한 요소인데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에 필요한 부서의 직제 상향과 산림휴양시설과 공원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이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행정기구 설치하고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동시에 같이 가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호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이 5일밖에 안 한 이유가 좀 있었어요?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20일을 하셨던데 특별한 사항이 있었어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저번에 한번 처음에 같이 해놨다가. 그때는 저번에 미래전략실로 한번 올렸다가 의견을 받아 보니까. 우주항공추진단을 폐지를 하고 미래전략실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그것을 굳이 바꿔야 되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수정하다 보니까……
류제동위원
처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었어요? 미래전략실을 한다는 것은?
효섭
김효섭인사팀장
20일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20일 했어요?
효섭
김효섭인사팀장
예.
류제동위원
하다가 의견이 미래전략실이란 부분보다는 우주항공추진단이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조례를 하다 보니!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어차피 그 이전에는 결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다 입법예고 되있었을 부분이고 그것을 맞춰가다 보니까 5일 정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인구정책과가 실로 승격이 된 거예요. 승격 조정이라고 봐야 되죠? 실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직제를 상향을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인원에 대한 변경은 없나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정원 말씀하십니까?
류제동위원
예.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도 실로 변경이 됐으면…… 아, 그게 있네요. 정주기반팀을 하나……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2명이 정원이 늘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류제동위원
글쎄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뭔가 성과를 기대를 하고 개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나 한 분, 한 분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한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변화를 주는 만큼 좀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과 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기능 인력을 재배치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무원 정원을 현재 846명에서 854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827명에서 832명으로 5명을 증하고 의회 사무 기구 정원은 19명에서 22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 내역 등 자세한 개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 및 신규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과 중앙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을 846명에서 854명으로 8명 증원하는 사항이고, 증원 세부내역은 일반직 증원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 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명을 늘리는 것이며, 이 중에 5급이상은 1명, 6급이하는 7명입니다. 기존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직제를 상향 조정하고, 산림휴양시설 및 공원을 총괄 관리하는 5급 직제의 휴양공원사업소를 신설하는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배치 등 기능보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우리 고흥군의 최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846명입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는 846명인데 854명으로 늘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증원을 할 수 있는 게 854명인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네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정해진 이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증원 자체는 안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자리 이동이라 할지 재배치라 할지 이런 부분으로만 정원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매년 특히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자체 채용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8명을 정원을 늘려서 854명이 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신규로 채용을 할 인원들은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수치로 50～60여명 정도……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정원 내에서 내년이면 그 정도의 퇴직자 내지는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나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 숫자가 거의 근사치에요.아니면 예를 들어서 퇴직 내지는 휴직이나 이런 부분도 정원에 다 포함되잖아요. 퇴직 아닌 이상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퇴직자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 정도의 신규채용을 해도 정원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846명에서 실제 이렇게 휴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휴직은 우리 정원에 포함이 된 거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다른 분이 분장을 한다 할지 아니면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원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휴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원으로 보고 신규직으로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는 정원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난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휴직이나 이런 거 다 빼놓고 정식적으로 내년에 50명으로 우리가 채용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50명의 정원 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되냐 이 말이죠.
박규대위원장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인사팀장
내년 예측 수효를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 휴직자 예정 인원을 저희가 다 엊그저께 다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하니까 50명 정도 내년에 채용을 하면 정원 854명에 맞는 것으로……
류제동위원
넘어가지는 않고요? 거기는 공무직은 빠지잖아요. 공무직은 빠지고 공무원만 하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인사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 정도의 텀이 있기는 있네요.
효섭
김효섭인사팀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이제 이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수위까지 올라가서 사실 항상 좀 여유를 두고 우리가 정원 관리를 항상 하잖아요. 이번에는 꽉 차게 돼서 그게 내년에 시행하는 우리 신규 채용 거기에 영향이 없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좀 텀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가면 몇 월에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규 채용을.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내년 3월, 4월 쯤에……
류제동위원
예산은 잡혀져 있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정귀인입니다. 오늘 저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리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문화ㆍ체육ㆍ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규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225번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은 고흥군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을 발굴하고 조명하여 고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관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역사 문화 인물 선양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25번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한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고흥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흥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는?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의 범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고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많이 찾아내 지역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 자긍심 고취에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군 문화진흥을 통한 군민의 정서 함양으로 이어지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의안번호 229번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단일 종목으로만 명시된 종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선수단 운영의 탄력성 증진을 위해 단원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제1항 직장 운동경기부로 여자 볼링 선수단을 둔다를 직장 운동경기부를 둔다로 개정하고 제2조 제4항의 단원은 감독 1명과 선수 7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29번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일 종목으로만 명시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체육 진흥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선수단 운영에 탄력을 기하기 위해 단원 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고흥군에 두는 직장운동경기부를?여자 볼링선수단?단일 종목에서 모든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과 안 제2조제4항에 규정된 선수단원 구성에 있어 단원 수는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지자체 홍보 역할을 하는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 함에 있어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선수단 구성 운동 종목을 단일 보다는 모든 종목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선수단 단원 수를 규칙에서 정하게 하는 것도 집행부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 선수단 구성ㆍ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고생많습니다. 주요 내용 변경 사항을 보니까 제2조제4항 단원 수 자율성 부여에서 기존은 감독 1명과 선수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개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또, 의회의 기능에 반하는 이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제2조제1항이 직장운동경기부로 여자 볼링 선수단으로만 규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여자 볼링선수단과 태권도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2조제4항에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한다는 게 운동부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볼링선수가 3명이 부족해요. 아직 충원 안됐죠?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김준곤위원
그러면 저희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볼링부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행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개정을 직장운동경기부를 둔다가 아니라 현재 볼링하고 태권도잖아요. 지금 예산으로 2개도 벅찰 것인데 운동부 하나 더 한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이 다음에 볼링이 없어지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태권선수단을 둔다로 고치면 되고 그때 가서 조례를.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무 개정이 포괄적으로 전혀 우리 위원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견제를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완전 삭제된 조항으로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체육진흥팀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대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최규만입니다.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에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운동 경기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 규칙에서 구성에 따른 태권도부와 볼링부를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이렇게 투명 조건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준곤위원
그 내용은 팀장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견제 기능입니다. 예산도 편성권은 없고 쉽게 말해서 의원들이 군민을 대신해서 이런 데 썼으면 한다고 권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예산 좀 더해달라 기득권 예산 좀 줄여라. 늘 투쟁한 것이 그겁니다. 필요 없는 예산 건전 재정해서 줄여라 계속 일괄적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개정을 이렇게 해 줘 버리면 감독 50명, 선수 70명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규칙도 우리한테 승인 받습니까? 아니죠?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죠?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규칙을 만들어서 공고하고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상정은 하지 않고요.
김준곤위원
의회에 동의 절차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요긴하게 잘 운영하시겠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을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들어섰는데 또 운동부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나 체육 단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체육 진흥 협의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신설되고 폐쇄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규제는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도 내용도 자세히 읽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구가 신경쓰이네요. 이것을 전라남도에서 방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문구를 보니까 요식행위고요. 거기에 전라남도에 이 뒤에 지금 다 써 준대로.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가 이것을 서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돼버렸을 때 후에 우리가 의원으로서 ‘견제 안 하고 뭐했냐’ 이런 문구가 지금 적어집니다.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지금 두 개로 하기로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통과가 이미 됐고 그리고 예산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례가 넣기가 저희들이 이렇게 볼링선수단처럼 규정하게 2개를 하기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애매해서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넣고 그리고 단,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태권도 지금 현재 예산에 요구했다시피 저희들 감독 2명과 선수 7명으로 할 것이고 볼링 선수단도 지금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해서 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준곤위원
팀장님, 그 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도 통과되고 그대로 일사천리 된 거 그 내용은 알아요. 문구를 간단히 기존 직장 운동 경기부로 여자 볼링선수단 및 태권도를 준다고 하면 돼요. 태권도를 준다. 단원 수 볼링 단원은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한다. 태권도 단에는 아까 감독 2명이었습니까?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김준곤위원
감독 2명, 선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7명입니다.
김준곤위원
선수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7명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총에서 9명입니까?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김준곤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면은 다툼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시행 규칙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상 운영비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 다 넣으십시오.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각각 넣어야 되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정원에 대해서 자칫 이것이 후에 오늘 의결했던 위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이 문구가 그렇습니다. ‘견제하지 않겠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팀장님, 문구만 삽입해도 그러면 볼링팀도 둔다는 것이고 태권도팀도 둔다는 것이고 볼링선수 1명, 선수 7명 이내로 하고 태권도 선수는 감독 2명, 선수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연봉은 세부규칙으로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하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그 행정부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운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행정 편의적으로 조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 취지는 그것입니다. 제대로 따질 것은 따지고 그러면 저희한테 의원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죠. 해서 알아서 하겠다 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우리 알아서 하겠다 이 글로 들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팀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중권 위원님이 방금 발언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해요. 현재 지금 이 순서가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알고있습니다.
한승욱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예산안이 먼저 오고 조례가 나중에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한승욱위원
그 부분이 팀장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한승욱위원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산 세우고 조례 만들고 조례 만들고 예산 세우고 결과는 똑같아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희들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감독이 두 분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조금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임위 때 감독 1명으로 줄이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했던 과정을 알고 계시죠?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알고있습니다.
한승욱위원
부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 일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감독 3명, 5명 할 이유는 없겠죠.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예.
한승욱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예를 들어서 감독을 부칙으로 3명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예산안 2명 줘버리면 1명은 정리해야 된다는 그건 맞죠.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이 어느 정도 저희들 선수 인원이 있어야 선수단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7명이 그 규칙이나 조례에 7명으로 해놨는데 규칙에 우리 임의적으로 선수를 더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10명, 15명 그렇게 늘릴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저희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한승욱위원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그 과정을 낱낱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의원들이 우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진짜 순수하게 프로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잘 판단해서 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승욱위원
아무튼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팀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승욱 위원께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막강한 심의의결 최종 결정에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이 조례란 것이 우리 임기 내에 없어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2년 반 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야인 생활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법을 제정해서 오랫동안 후임 군의원이나 군민들한테 그래도 의원들이 제대로 하구나 통제 장치는 항상 두고 있구나 지금 이 앞에 조례도 보니까 기타 군수가 정하는 그 문구가 거의 들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귀에 거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요. 이것만 팀장님, 명쾌하게 볼링팀이 예를 들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됩니다. 태권도부만 둔다. 감독 2명에 선수 7명 이내로 한다. 어려운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하시고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운동부 3, 4가 생겨도 아무런 그렇게 재정상 안 하신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긴축재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전재정, 긴축재정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불편한 것 있습니까, 팀장님? 아니, 그렇게 제 수정안을 그렇게 하면 혹시 불편하고 있습니까?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최규만입니다. 불편한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사항 좀 변경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행정적인 재정 문제점이 있을 뿐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도 될 것 같으면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귀인
정귀인문화예술팀장
의안번호 230번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사업 또는 활동, 시설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어 본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의2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제9조 체육담당을 현 직위에 맞게 체육진흥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0번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을 위하여 운용 중인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과 조례 내용 중에 표기된 직위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재원이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