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재난안전과는 군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관내 방범용 모든 CCTV에 전남 최초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주민 안전활동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을 한번 더 정비하고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종사자 및 관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산, 학림, 오동지구 등 재해예방 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재해 예방 사업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 세입분야 예산은 국비 150억 4,300만 원, 도비 15억 7,300만 원으로 총 166억 1,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서 110쪽입니다. 취약계층 안전교육 50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50만 원 등 총 10개 항목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 1억 7,500,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42억 5,7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 원으로 3개 항목에 15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안전문화활동 전개 3,100만 원, 군민안전보험료 2,3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1,500만 원 등 총 20개 항목에 1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재난안전과 세출분야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85억보다 22.8%가 증가..., 22.8%인 6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355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8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회재난, 사망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항목을 추가해 총 17개 항목에 대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 주민 8분, 7,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자전거 및 전동기, 휠체어 보행 사고 등 지역 주민들의 사고 유형을 검토, 보장 항목을 추가 가입하고,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설명자료 4쪽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 군 물놀이 관리지역 남창계곡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관리 지역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사고 행동 요령 및 예방 홍보물 제작과 안전용품을 추가 비치하고자 내년 사업비에 금년보다 800만 원 증액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설명자료 5쪽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재난 예방 수습활동비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년 대비 3,700만 원이 줄어든 주요 사유로는 금년까지 의용소방대원의 피복비를 지원하고, 현재 미지원된 130명분에 대한 것만 피복비를 지원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 설명자료 7쪽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설치입니다. 장성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운영 중인 노후 CCTV를 교체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수조사 결과 2011년부터 설치한 관내 CCTV 1,450대 중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한 장비가 218대에 있었습니다. 이 중 화질이 불량하거나 부품 단종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노후 방범용 CCTV 40대를 우선 교체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우리 군에서도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신규 반영 사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인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10여 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 부서별 항목별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누락 또는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위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는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컨설팅 용역비 5,000만 원을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05쪽 하단, 설명자료 9쪽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은 관리시설물의 노후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 피해에 대한 민원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피해자 합의,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고자 사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퇴적토 준설 및 잡목을 제거하여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은 총 33개소 204㎞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도에서 실시를 하고, 군에서는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는 우기 전 관내 20여 개의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였으며, 2024년에도 지방하천을 사전에 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2024년 본예산에 지난해 본예산과 같은 수준의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에 맞게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치수 이수 및 친수 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46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우리 군은 76개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 연산, 백실소하천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동, 군장 가실소하천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기본계획에 부적합하고 정비가 시급한 삼서면 이문소하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한 설계 및 정비를 추진하여 소하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기준 1억 원 증액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설명자료 12쪽 하천 제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된 하천 제방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등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우선 정비가 필요한 남면 외마소하천, 북하 신성소하천 등 15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1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의 수위 변화를 실시간 계측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대응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오동천, 덕성천 등 4개 소하천에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더굴암, 사창천 등 5개 소하천의 계측 시스템 신규 설치 사업비 사업비와 설치된 계측 장비의 회선 사용료 등 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 재해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강우량기, 마을방송 시스템, 예·경보 문자전광판 등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께 신속히 안내해 드리기 위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을 원전 인근 지역 4개 면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11개 주민복지센터 인근에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강우량기, 재난경보 시스템 등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기설치 운영 중인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홍보물 제작, 소방자재 확보, 응급복구 장비 임차, 공공시설 안전점검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난 예방 대비 복구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본예산과 비슷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 소규모 시설 중 고위험시설 67개소를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정비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410쪽, 설명자료 20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하천의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호안 구조물 등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오동, 장산지구 등 6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삼서지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오동, 장산 등 추진 중인 5개 사업지구를 적극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포함 28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설명자료 2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금년에 성덕, 와룡, 송현3지구 등 3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덕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금년 착공한 와룡1지구를 본격 추진하고 삼계면 4개 지구의 설계를 추진하는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하단, 설명자료 24쪽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군은 179분의 자율방재단이 주민이 자율방재단에 참여하여 재난 대응에 힘쓰고 계십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고령화로 생산활동 가능, 주민 개개인의 능력과 참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과 비슷한 규모의 방재단원 교육과 방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2쪽, 설명자료 25쪽 재해구호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구호법 및 군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이재민 생활안정 및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 긴급 구호물품 구입과 임시주거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에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군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더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홍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어디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쳤다고 어디다 무슨 과에다 연락을 해야 되냐고 해서 저도 본 위원도 이런 보험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알고 이렇게 재난안전과를 안내해 드렸는데 더 좀 홍보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과장님 중대재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를..., 공중이용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공중이용시설은 저희 군민회관이라든지. 저희 공공시설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에서는 군민회관을 비롯해서 또...,

저희가 이제 시설물들은 약 100개 정도의 시설물이 있고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한 90개 정도 되고, 사유시설이 한 10여 곳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교량이나 도로 그런 공공시설물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가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다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1월 금년부터 중대재 처벌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중대 처벌법에 따른 관공서에 책임이 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분야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컨설팅해서 담당자들의 역량을 더 올리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어디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용역을 계약을 해서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자세하게 좀 설명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재해 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산출 근거를 보면 재난 외라고 해서 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강우량기라든지. 그다음에 적설량계라든지. 저희가 시설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회선 사용료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매월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런 운영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1식으로 넣었던 것이고요. 세부 설명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재난의 경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과 내용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이러고 판단이 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네, 다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태근 팀장님, 소외받고 있는..., 하태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태근 팀장님이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을 막 바꿔버려서..., 저기 소외받고 있는 북하 지역에 용동마을 분들이 굉장히 감사해해요. 100번을 어디에다 말을 하고 했어도 안 해줬다는데 계곡인지, 하천인지 좀 저도 말로만 듣고 이렇게 민원을 저기했는데 웅덩이에 빠져서 굉장히 비가 좀 오면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김태근 팀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 주민들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한 가지 대흥리 거기도 그쪽이 좀 소외를 받더라고요. 보면..., 담양하고 가까워서 그런데 그쪽도 해결 딱 해 주셨다고 포크레인이 와서 야무지게 그냥 손 안 대게 해주셨다고 굉장히 주민들이 감사해합니다. 다시 한번 김태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작년에 저기 남창에서 사고 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불법 시설이 조금 많아가지고..., 어떻게 처리 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남창계곡은 전부 지금 시설물..., 불법 시설물들을 축령산이라든지 전부 다 저희가 원상복구는 다 실시를 했고요. 원상복구가 조금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미비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반영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피해 입으신 분하고의 문제는 지금 형사..., 민형사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시설물 불법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원상 복구를 일단 실시를 했고요. 시설물을 누가 한지 모르는 원인 불명의 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손을 넣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평상시에 거기에 안전요원이 4명 정도 이렇게 배치하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여름 물놀이철에 2명을 배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명을 추가로 인력을 넣으려고 지금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면 남창만 하고 다른 데도 또 어디?

지금 현재는 남창만 지금 저희가 물놀이 안전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계곡에만 우선...,

월성도 좀 저기하고 그럴 텐데...,

월성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으로는 남창 계곡이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제 오동촌 재해위험지구 거기 사업을 했는데 이제 다리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평상시에 보니까 그때 다 설명 못한 걸 말씀드리는데 평상시에 용역을 해서 그쪽으로 길을 이렇게 내는 걸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 용역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땅 사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 낼려고...,

중간에 약간의 설계 변경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 이제 교량의 폭이 더 좁았었습니다. 그랬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래도 교행이라도 하려면 폭이 좀 더 커져야 된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니, 그 다리를 17개 놨다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 다리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다 설득을 해서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 700m에 한 100m 간격으로 이렇게 다리를 놨다는 것은 좀 잘못 인정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존에는 그쪽에 오른쪽에 길이 없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저희가 계획할 당시부터 그렇게 이제 양쪽 처음부터 양안의 도로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7개가...,

6개입니다.

6개..., 저 위에까지 보니까 7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올라가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깊이 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업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미스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첫 시간을 참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안전과장님 상당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찌 됐든 군민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해로 인한 이런 부분들, 폭우로 인한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재난의 부분들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보니까 크게 질의할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노후 방범용 CCTV..., 7페이지에 교체 설치.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도로는 아니고 하천이나 재난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쪽의 CCTV죠?

저희가 이제 관제실에서 운영하는 CCTV가 1,45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는 1,0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10대 중에서 내부 연한이..., 그러니까 작년에 와서 보니까 CCTV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끝나거나 사용이 불가하거나 지금 고쳐서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약 내구연한이 끝난 것이 218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로 정비라도 하고 렌즈라든지 교체를 해줘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일부 정비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제품이 단종돼버리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거나 해서 유지관리를 하기가 곤란한 40대를 우선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안전에 대한 CCTV의 부분들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전년 대비 지금 방범용 CCTV 교체 예산은 작년에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그러니까 예산 3억 원은 CCTV를 신규 설치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랬고 금년에는 일단은 기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같은..., 작년에 이 같은 CCTV 몫이기 때문에 비교를 전년도 예산과 ’24년 예산을 비교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CCTV, 노후 CCTV 교체 설치 사업은 처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재난 종합통제실 한 번씩 가서 보기도 하고 했을 때 좀 화면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이런 부분들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CCTV에 대한 우리가 안전 군민 안전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7년 연한이고 218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많이..., 이런 데는 전 군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는 더 많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찌 됐든지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몸소 뛰는 이런 우리 재난안전과의 그런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23년도도 마쳤으니까 또 ’24년도도 더욱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인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있지만 이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오늘은 시작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CCTV 얘기가 나와서 CCTV 먼저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체한다고 하면 신규 설치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 수요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겼고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은 상반기 중에 CCTV, 노후 CCTV 교체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추경이라든지 지방 재정 여건이라든지를 고려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신규 수요에 대한 것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일단은 신규보다는 일단은 교체를 우선으로 판단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방범 CCTV는 설치와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과속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설치만 하고 관리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경찰서에서...,

유지보수도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우리가 경찰서로 그러면...,

처음 설치를 해서 유지하자 기간인 1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뒤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유지보수 관리는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군내에서 또 재정...,

저희한테 요구를...,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은 일단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100% 정비가 싹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노인 보호구역도 아마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도나 군도가 만들어진 도로는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과속단속 카메라가 신규로 설치되는 건 그러면 없다고 봐도 되나요?

저희 본예산에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는 도에서 지금 이 앞전에 사회재난과장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많았던 24호선 동화 쪽 인근에 교차로에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셨고요. 도에서 도비 반영을 할 때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기왕에 해주시는 거 몇 군데 수요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요청하는 지역이 한 2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가 28군데인데 일단은 본 예산에서는 일단은 좀 예산을 책정하는 게 일단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아까 언급이 됐는데 주택 화재 피해 주민하고 같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발생하고, 그다음에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 발생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죠? 특별히 이렇게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주택 화재는 계속 상반기에도 있었고요.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피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조그만 피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주택에 대한 지원만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상가라든지는 아직은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 접수가 따로 하반기에 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는 산업재해 위주 내용인데요.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에는 이제 부상 7명, 그다음에 ’23년에는 부상 5명 정도의 산업재해 피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희의 과실로 들어온 지금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민간..., 민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민간 사업장에서도 없었나요? 발생건수가...,

민간 사업장 사건이었고요. 저희 공공시설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항은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컨설팅 용역을 하겠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겠다. 이것은 그러면 예상되는 민간 사업장에 관련된 내용은 그럼 들어가지 않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우선은 행정기관 위주 내용입니다.

위주로만?

네.

그러면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 재난안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일을 열심히 잘해서 금년도에는 포상보다 더 좋은 한 6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건설과를 제끼고 우리 건설산업국에서 랭킹 2위, 축산과를 제외한..., 먼저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국도비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군비가 좀 더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국비도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먼저 군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요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미화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보조교재 3쪽 군민안전보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넣어도 단 1원도 보험료를 안 탈 정도로 안전한 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한 바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넣은 거 어떤 배수로라든가 우리가 도로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모두가 혜택을 사고 시에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정비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예년보다 조금 증액이 돼서 그만큼 어떤 보험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에 3개 항목을 추가해서 17개 항목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요. 지금 ’24년에는 저희가 지금 보험 가입하고 있는 공제회하고 지금 현재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고가 많은 유형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보행기를 많이 타셔서 보행기가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요철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보행기 사고가 상당히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행기 사고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자전거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 항목을 좀 반영을 해보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저희가 보험료는 한 20% 전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부 도비 지원은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그런 항목들을 조금 반영을 해보고 싶고, 또 도에서는 이제 뱀이라든지. 뱀물림 사고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 가입을 하면 어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하고 최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취약지구라든가 야간에 이런 데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을 안 타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사고 발생 시에 노인네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취약지구..., 유형별로 그런 데다가 좀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17쪽 재해 예방 사업..., 뭐든지 예방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자연재해 특히 풍수해 보험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넣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빠진다든가 이로 인해서 피해 본다든가 이랬을 때 실제 적용이 많이 됐어요? 어때요?

지금 금년에는 이제 피해가 그닥 없었기 때문에...,

자빠진다는 게 아니라 넘어진다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넘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난다든가 3차 사고가...,

금년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없었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또 안넣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그 20쪽이요. 보조교재...,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5개 공사에 약 1,280억이에요. 국도비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동지구는 금년도에..., 내년에 끝나야 된다 이거죠?

예. 원래...,

자체적으로 보면 한 30%가 채 안 돼요. 뭐야, 기투자한 금액으로만 봐도 공정률이 나오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계획부터 시공까지 하는데 총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해서 설계를 승인받고 착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년에서 5년 정도 총 계획 기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2024년에는 장산지구라는 큰 사업지구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산지구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 계획대로라면 대정지구까지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비가 오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예산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안전부장님이 도에서 근무를 하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기대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총사업비 이 금액은 1,286억은 본예산이죠?

전체 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을 하고 또 추가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거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게 국비 50%, 도비 5%, 그리고 이제 군비 45%를 세우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는 과정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누락된 것이 많지 오버된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사 금액의 한 10%에서 한 20%는 차지합니까? 어쩝니까?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는 물가 변동이라든지.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물가 변동이라든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내외의 인상분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정말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도에 그만 마무리를 못 하면 다음에 다시 재발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전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꼭 주민들의 의견을..., 또 과장님 어떤 기술력을 이용해서 추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이요. 재해 구호 지원 사업을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약 400가구의 재해 물품을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그 용도로 그때 준비를 합니까?

이제 그 400가구 정도의 예상은 구호금이고요. 구호에 따른 보상금이고요. 저희가 구호 물품은 저희가 사전에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비치를 하고 있는 거에요? 비상시에..., 작년에 혹시 어느 정도 사용했어요?

작년에는 일부 좀 집중호우 시에 일부 사용은 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작년에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에 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가 조례 중간에 업무 바꿔서 저희가 저희 일을 보게 된 것이고요. 작년에 6월 말 집중호우 때 급경사지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대피 조치하라는 지사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피시켰을 때 구호물품을 몇 개 사용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구호 물품 중에 식품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어요?

식품 부분은 즉시 구입..., 당시에 구입을 하고요. 그 외에 키트가 있습니다. 담요라든지 베개, 칫솔, 치약, 양말 그런 것이 들어간 키트는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담으로 옛날 5.18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된장이라든가. 쌀이라든가 항상 넉넉하니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집에서..., 왜냐하면 그런 재난이 있을 때는 쌀가게도 문 닫고 예를 들어서 식품 가게도 문 닫는 경우에 있다. 물론 그게 100만 분의 1일 수도 있고, 10만 분의 1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비상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불가항력으로 구입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400가구분을 준비를 하듯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예산도 크게 확장하고 해서 축하드리고 내년은 더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통에너지과의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읍에서 광주로 가려고 하면 나가는 도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들어오는 도로가 우리 출근, 퇴근 시간에 상당히 밀리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도로에 CCTV가 있었어요.

과속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담당한 건가요?

저희가 설치는 저희가 했었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7년 됐다고 해서 바로 폐쇄시켜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유지가..., 사용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존치를 시키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바로 내구연한이 끝나면 경찰청에서는 지금 바로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그랬으면 그거를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재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우리 재난안전과 담당이구먼요. 왜 그러냐면 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이 체증 들이 확실히 낫더라고요.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70으로 해놓으니까 그것을 멈칫하는..., 멈칫하면 초보자들은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달지 않도록 해 보십시오.

대상지 조사를 할 때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아끼고..., 그 또한 시내에 솔직히 불필요한 CCTV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없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도 조금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행량에 불편을 주는 CCTV 같은 부분들은 좀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못 합니까? 경찰청하고 얘기를 해야됩니까?

과속 카메라의 설치 위치라든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대상지 조사를 할 때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같이 대상지 조사를 해서 필요 여부를 설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어린이 보호지역, 노인 보호지역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특히 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보면 별로 많이 안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가지고 더 방해를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말에는 좀 해제를 좀 하면 어쩌냐. 이런 생각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의 통행량이 별로 없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학교 보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빠져가지고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오원석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지적한 CCTV 설치하지 마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412쪽 중간에 임시 주거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 2,10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30개소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구호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 구호시설이 지금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30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별로 지정되어 있는 재해구호소가 있는데 그 재해구호소라는 것 자체를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재해구호소 입간판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시주거시설이 지금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디인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고 해도 우왕좌왕하시는 사례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구호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 지역에 방사능 구호시설이라든지가 중복 지정된 곳도 있어서 입간판을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 할 때 좀 멋지게 조금 장성답게 멋지게 좀 하십시오. 그냥 그 판자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표시하지 마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들 할 때 좀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반운영비를 600만 원이나 줄여버렸네.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너무 많이 가버렸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일단은 내년 재정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600만 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승인해줘버렸구먼. 재난안전과에...,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재난안전과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장성군 재난관리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 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 피해시설의...,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감염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 수입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의 평균 수입 연액 1%인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600만 원과 기존 예치 기금의 예상 이자 수입 2,000만 원을 합한 총 4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지출 계획으로는 재난 예방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 3억 800만 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 부대비 5,000만 원, 총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예산액은 ’23년 예산 결산액인 23억 3,700만 원에 ’24년 일반회계 전입금 의무 예치금이라고 하는 15%인 6,200만 원을 추가한 23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지출이 안 되다가 갑자기 지출이 한 3억 3,000 됐어요. 그거 어디다 사용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3억 7,300은 지금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출 계획에 있는..., ’24년 지출 계획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상으로 집행 계획을 3억 7,300 정도 집행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집행되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대로 예치되게 됩니다.

지출을 3억 7,000을 할 걸 예상해서 23억 9,900을 남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지출이 한 번도 없어요. 기금 조성한 뒤에...,

지난 2020년 피해 있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일부에 따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집행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기금은 의무 예치하고 사용 가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예치금은 일단 그 피해액이 복구비 기준으로 해서 5배 미만일 때에는 의무 예치금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대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가능액은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 사용 가능액을 산정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예치금은 그대로 재난관리기금 통장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국비 30억 1,000만 원, 도비 35억 4,000만 원 등 총 6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05쪽 특별교부세로 겨울철 소형 제설장비 2,000만 원, 예산서 106쪽 조정교부금으로 진원면 상림리 양유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 국고보조금으로 배수개선사업 20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점검 8,8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 16억 5,200만 원, 지역개발사업 도지원 10억 500만 원 등 총 12개 항목에 3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 본예산 534억보다 259억 감액된 275억 8,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17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을 통해 차량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면 평산리 장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원, 삼서면 우추리 상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7,000만 원,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500만 원, 남면 월정리 월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면 신기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도로 시설의 복구와 보강을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8쪽부터 420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보수, 차선 도색, 교통 방해목을 제거, 안전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겨울철 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3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교량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 8,800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승강장 신설, 태양광 조명 설치, 보수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6억 원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추진 과정에서 미보상된 토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부터 423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의 노후된 농로, 용배수로 등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삼서면 소령지구 11억 2,100만 원, 황룡면 맥호지구 3억 7,500만 원, 북하면 성암지구 3억 원, 북이면 조양지구 6,300만 원, 서삼면 금계지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 폄프장,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 피해 방지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농로를 포장하여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성읍 백계지구 4,000만 원, 진원면 작동지구 8,000만 원, 동화면 남평지구 4,000만 원, 삼서면 송곡지구 3,000만 원, 삼서면 대곡지구 3,000만 원, 북일면 신흥지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의 보수 보강 및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진원 상림제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중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부터 434쪽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지원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주민 편익 사업 26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71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56건, 도비 지원 사업인 지역개발 사업 26건 총 179건에 대하여 5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민과 방문객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와 임차 장비 용역 등으로 1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평림천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입니다.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22년 완료됨에 따라 사후 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사업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수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가 변동 및 관급자재 증가분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길을 걷고 싶은 명품길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숲속길 정비를 위해 5억 4,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삼계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과 문화시설 확충 등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진입도로 조성 등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과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과 모종 보수 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철거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위탁사업비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기능 수행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입니다. 진원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공유센터와 지역 경관 개선,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9쪽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11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417쪽이고요. 책자로 3쪽하고 4쪽입니다. 2개소 사업을 보면 비교해 볼 때 장평마을하고 또 상우마을하고 길이가 장평마을은 진입로가 450m, 폭 8m 사업비가 1억 원 이렇게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4쪽에 상우마을은 진입도로가 길이가 1,530m, 폭이 6m에 사업비가 1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평마을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장평마을 같은 경우는 450m에 8 m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소규모 환경하고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해서 1억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서 우치 상우마을 같은 경우는 1.5㎞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3,000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재해 용역비가 한 4,000 그래서 1억 7,000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

길이..., 연장 차이가 지금 장평마을은 450m고, 그다음에 상우마을 같은 경우는 1,530m입니다. 길이가 연장이...,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좀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힐링센터가 건설과 소관이죠. 황미르랜드만이었는데 힐링센터도 이제 건설과로 넘어왔는가요?

저희들이 10월달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힐링센터 운영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관받기 전에 1층하고..., 1층 같은 경우는 전시나 쉼터,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 건설과 안에서도 전시..., 일반 인포메이션이나 전시실, 그다음에 황룡강 별도의 사업소가 생긴다고 해서 사업소 사무실로 쓰려고 지금 저희들도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보다 군정 발전위원회라고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좀 들어보자고 해서 11월달에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이 아직 취합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내년에 별도로 계획할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은 진작 해놓고 이렇게 문을 안 열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성 있는 이렇게 그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미르랜드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활용도 있는 부분들이 들어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종합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물놀이 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드벤처 등 이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잔디광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전체적으로 애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황미르랜드하고 또 여성센터가 지금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겹치지 않도록 어린이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버금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욱 팀장님 항상 감사해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이렇게 무턱대고 김명욱 팀장님께 전화하면 그래도 그 소관이 아니어도 이렇게 배치해서 다른 과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욱 팀장님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의회의 의정상이라도 하나 받아야 될 모양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한 3건..., 4건 정도 세워놨어요. 사업비가 많이 없어서 지금 용역만 우선 해놓은 겁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설계 중에 토지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고하게끔 하고, 토지 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하는 부분들은 설계하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추경에나 세우려고 그렇게합니까?

추경에는 토지 승낙이 되면 설계 끝나고 보면 토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공사 발주는 내년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삼 대지하고 연산 구간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도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잘했다는 그 말씀드리고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재가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년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나 이동하기에 이렇게 편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조립식으로...,

근데 이제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립식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봤는데, 실제 승강장 그쪽 부분들을 조립식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막 하는 부분들이..., 실제 나중에 조립식으로 해놨다고 해서 그게 몇 년 뒤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정식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계속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승강장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또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환경 정비도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이동할 수 있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연구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데는 몇 군데라도 한번 그렇게 설치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서 황룡강변에 이제 가드레일을 없애고 인도를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봐도 좀 잘했더라고 좀 알고 계세요?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안에 주차장이랑...,

주차장 말고 큰 도로가에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누구 생각입니까?

직원들 생각입니다.

직원들? 봐도 봐도 잘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나 포상 같은 것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본 걸로 봐 갖고는..., 저기 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직원들 쪽에서 나온 거예요?

기존에 차선을 일부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차선을 좌측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그 남는 부분에서 인도하고 식재..., 식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이 추가되면서 가드레일을 철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늘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잘해놨다. 가면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저기 봐도 잘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 데크길 이제 보수 공사가 지금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데크는 이제 좀 사양해야해요. 그만해야 되지 않냐. 지금 벌써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미터당 3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장성에 데크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이제 5년, 10년 지나면 계속 보수하고 또 안 되면 또 뜯어내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이번에 지금 올라간 것이 보수 사업비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 부분들을 깨지고 해서...,

보수가 올라와 있다 이 말이죠. 벌써 부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때도 계속 데크길을 좀..., 장성호 수변길은 데크길을 해도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계속 지금 데크길을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보수가 들어가다 보면 다시 길 내는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데크길을 좀 이제 그만해라. 나중에 이제 예산 안 오고 정부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은 데크길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 그 부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건설..., 건축사무소나 그런 걸 좀 연계해서 조그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고, 또 정부에다는 예를 들어서 30평, 50평 이 정도 미만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신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도 이제 민원봉사과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계속 민원봉사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도 건의할 것은 좀 건의하고 또 건축사무소하고도 연계해서 조그마한 부분은 그렇게 저기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장성의 건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예.

44페이지 황룡강 가꾸기 사업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황미르랜드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김국원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장성군민이 지금 거기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추운데도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 다니면서 그 제가 항상 이야기잖아요. 호빗..., 뭐야...,

호빗동굴이요.

호빗동굴.., 아직도 감사가 안 끝났어요? 그거를 철거해 버리라 그래. 어째야겠어요?

올해 지금 사업 발주해서 지금 저 내년 상반기 때는 호빗동굴 안까지 정비는 깨끗이 될 겁니다.

아니, 아직 감사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야 공사가 재개된다면서...,

감사는 끝났고, 감사원 감사를...,

그 내용을 같이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군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사업비가 나가고 예산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빨리 해결이 되어서 어린이들의 공원 부분을 지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화롭게 우리가 황톳길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돼서 황룡강 가꾸기 사업의 부분들이 좀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꽃...,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작년은 어찌 됐든 봄꽃 축제, 가을꽃 축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어쨌든 야외 시설..., 무대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덮어졌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솔직히 불만이 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꽃이 안 되니까 막 쉽게 말하면 비료를 막 사정없이 뿌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는 계속 가을꽃 축제나 봄꽃축제에서도 계속 해왔잖아요. 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노하우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 좀 드리지만 거기가 순전히 자갈밭이고 이 모래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꽃을 심어놔도 그 생태의 부분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배수, 그다음에 복토를 좀 해가지고 좀 이왕 하는 거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랄지 이런 설치를 잘 해놓으면 흙이 쓸릴 일이 없거든요. 낭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수로를 내놓으면 또한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꽃이 피었을 때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같이 논의도 하고 저도 좀 참여를 할랍니다. 김국원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참여를 해서 그 실태를 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으니까 우리 건설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꽃이 죽었네. 작년보다 더 못하네’ 이런 부분들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그러면 더 예산도 우리가 더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원하려고 막 여러 가지 꽃을 또 갖다가 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실태를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이왕 고생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덜 할 수 있도록..., 고생한 보람을 찾자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도 아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배려를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모양이네요. 우리 나철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건설과는 반갑다는 인사조차 못 하겠네요. 예산 50% 가까이 삭감..., 건설과만 놓고 보면 지금 사상 초유의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어때요?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없었고 이건 상당히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국가 예산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라 어쩔 수 없겠지만 재정이라는 것이 축소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50% 이상 삭감되면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어떠할지를 먼저 걱정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좀 판단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과..., 지금 모든 부서를 보면 건설과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건설 예산의 대폭 삭감이 실제 지역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은 또 뻔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단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러한 것들을 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해야 될 일들인데 너무 많은 삭감이 어떻게 지역의 파급 효과가 올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우리 건설과 내부적으로는 좀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예산이 없는데 뭐 대책 수립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일단은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장성호 지금 수변길이 왼쪽, 오른쪽이 지금 착착 지금 되고 있고, 또 횡단하는 출렁다리 지금 그 계획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출렁다리를 지금 재정 투자 심사까지 받아서 내년 지금 확정해서 150억 지금 확정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예산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문광부나 도 사업으로 그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3억 5,000이 지금 내려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일단은 수변길 관련된 예산은 좀 확인이 됐는데 아니, 출렁다리 관련된..., 그 얼마라고 하셨죠?

150억입니다.

아니, 내년에 지금 책정된 예산...,

3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 150억 사업에 3억 5,000만 왔다고요?

이제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거기서는 설계비하고 그 행정 부분을 지금 내려보내 주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나머지 금액은 전체 지금 내려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은 당초 설계비 명목으로밖에 처음에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근데 150억 사업에 3억 5,000 정도면 그러면 설계비가 적정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수변길 하면서 의원님들 세워주신 돈 그거 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으로는 기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핏 기억으로는 지금 150억 규모가..., 지금 출렁다리 첫 지금 발표될 때는 150억 규모가 아니었죠?

당초에는 300억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죠. 그때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중앙에 탑을 세워서 탑이 한 150억 정도 해서 그 탑을 해서 양쪽으로 200m씩 출렁다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무탑으로 가운데 탑이 아닌 그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폭도 더 좁아졌죠?

폭은 지금 400m 가까이 똑같습니다.

교량 폭...,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외국 사례나 현지 답사한 결과 400m 출렁다리 무장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150억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과 지금 확정된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면 그 방식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뭔 사정이 있는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400m를 당초에 주탑 없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설계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주탑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당초에 계획됐었던 거고, 지금 설계 검토한 부분들은 주탑 없이도 300m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영된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려봐도 주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경관의 차이나 그다음에 횡단 다리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정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미적인 어떤 경관으로서 가치나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받으셨을 때 300억 사업이 예산 확보가 어려웠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150억으로 갔다라고 저는 조금 짐작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300억 하고 150억 금액으로만 지금 보시면 그러지만 실제 주탑을 안 세우고도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무탑 400m 구간 200m 안에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설계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전체적인 설계 여건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당초 주탑을 세워서..., 저희들이 주탑 세우는 그 부분들이 탑에서 회전한다든가 이런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당초 생각을 해서 그때 150억원을 더 잡았던 거고, 지금 사업 부분으로 해서도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운데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의회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 그다음에 300억에서 150억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꼭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것들은 본때 있게 돼야 된다. 지금 얼마 전에 그렇게 고생하셔서 만들었던 황룡강의 조형물 평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 확보가 1~2년 늦춰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진짜 랜드마크거든요. 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는 방식보다는 제대로 어떻게 하면 본때 있게 모양을 만들 거냐. 그 방향에서 조금 더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좀 어찌 됐든 예산 면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나철원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540억 정도..., 535억이었는데, 259억이나 줄었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고, 또 비록 줄었지만 또 명시이월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내년 사업도 한 500억 정도 사업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됩니까?

한 600억 정도...,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사업을 가능한 한 용역이나 실시설계를 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물며 이렇게 한 10억, 15억 공사도 사실은 예상을 잘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가 변동이라든가. 내가 청운 지하차도를 사실은 실시설계 용역을 확인한 뒤에 그때 예산 편성하고 그때 사업해도 늦지 않다. 예산만 확보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어떤..., 또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설계를 한 뒤에 예산을 신청해도 늦지 않겠다는 우리 건설과 직원 내지는 우리 과장님의 혜안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업은 사실은 뭐 몇천만 원짜리는 아니더라도 몇십억 되는 사업은 최소한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아마 설계가 끝나고 사전 환경이나 저희가 끝나고 올해 상반기에 끝나게 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계가 끝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은 다 해소하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그리고 예산 세우면 늦지 않다. 그리고 불용이나 이월 안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차원에서는 진일보된 진척이다.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보조교재 버스 승강장 신설..., 사실은 우리는 단순히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쓰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장소예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도 우리가 지나가면 어떤 데는 참 문형이 아주 좋게 만들어지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야 야 곡성은 멋있다.’ 곡성이 멋있다고 그러지. 이 동네가 멋있다라든가 건설과가 멋있다라는 게 아니야. 결국은 그 숨은 조력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지금도 많이 설치했는데 또 뭘 설치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장소들이 더러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 막 거기에다 껌을 붙여놓고, 제떨이 놔두고 그러면 그러면 또 굉장히 또 보기 싫잖아요.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한 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재 49쪽이요. 장성 수변길 조성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장성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은 것을 관리도 하고, 기간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특히 제가 엊그저께 환경과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10개소 정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많이 특히 주말에는 많이 활동을 해요. 근데 화장실에 오후 4시에나 좀 지저분하면 괜찮았는데 아침 9시부터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군민만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사실은 5,000명, 6,000명이 주말이 되면 온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러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지금부터 관리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계속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를 계속해 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안했지?

저희들이 황룡강에 10개, 그다음에 장성 수변길에 7개가 있어놔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7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들어가면서 우측에..., 지금 공사가 언제나 마무리돼요? 저 끝에까지...,

체육시설 말씀하신?

데크길로 해서..., 지금 가다가 중간에 공사 중지..., 뭐야, 막아놨잖아요.

숲속길 말씀하시는 거..., 그게 지금 출렁다리 있는 부분까지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출렁다리 거기까지는 가고 거기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나 마무리돼요? 아직도 막아놨던데...,

지금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픈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출렁다리 길은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고민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려는 생각보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관광객들이 좀..., 지금도 충분히 박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마을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11개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적 보고할 때 저희들이 3개소 실시설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고 있는 8개소까지 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과는 어떻게 보면 장성의 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액수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첨단3지구에서 장성으로 오는 4차선 도로를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확정을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데 좀 매진을 해서 장성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건설과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52페이지 마을회관건립 사업이 있어요. 정비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유진회관 그쪽에 수산리 2구인가? 거기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전에 가게를 하다가 그 회관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사람이 굽혀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다 현대식으로 다 짓고 다 해져 있는데 거기는 정말 열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산3구 신촌마을 소방서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장성호 수변길을 오른쪽 걷다 보면 그 2개가 이렇게 건물이 조그마하게 지어졌던데 그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무슨 목적으로 지어진 거죠? 산 위에...,

그거는 저기 민원실..., 민원실 관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민원실 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사유 건물입니다. 개인 건물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그쪽도 이제 또 심민섭 위원님께서 화장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오른쪽 가다 보면 화장실 하나 있는데 처음부터 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뭐 설치가 좀 어떻게 된 건지 거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청소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또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그 정도 화장실이면은 깨끗한 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깨끗한 편이라고..., 냄새는 조금 나지만 청소도 잘하고 그러더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5억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28억 7,5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80억 7,700만 원 대비 147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하차도 공사비, 감리비, 위탁비 161억 3,000만 원의 계상입니다. 지하차도 공사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자료 3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분단된 읍시가지를 730m 2차선 지하차도로 연결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5년까지 4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진출입 구간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철도 횡단 지중 구간을 시공하기 위하여 ’24년 공사비로 시설비 66억 8,000만 원, 감리비 4억 5,000만 원, 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 90억 원 등 총 16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4쪽 남면 덕성리 회룡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로 선정되어 덕성리 회룡마을 일원에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영농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총 14억 원이 소요되는 2개년 사업입니다. ’23년 실시설계 완료와 토지 보상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4년도 사업 완료를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5쪽 학림지구 영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진원면 학림리 일원에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영농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 중 ’24년 사업비 3억 5,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6쪽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31개 지구에 시행되었으며, 마을 시설은 주민이 관리하고, 공용시설인 도로, 데크길 10개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관리 대상은 ’23년도 대비 준공 물량 증가와 2년의 하자보수 기간 완료로 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유지관리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7쪽 진원면 역사탐방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진원면 역사탐방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은 궁구 저수지에서 불태산 진입로로 연계하여 2.85km의 수변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자료 8쪽 성산초~성산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성산초~성산공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130m로 70m는 2022년 12월 완료하고, 60m는 미개설되어 도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된 6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과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자료 9쪽 장성읍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월산마을 인근에 하이패스 진출로가 개통되면 주변 대광아파트, 농협 물류창고, 공공급식지원센터, aT, 읍내 주민의 이용으로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월산마을 주민들의 도로개설 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자료 10쪽 진원면 고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고내마을 진입도로는 사유지로 토지 소유지와 주민들이 수년간 주택 건축에 따른 도로 사용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3년 토지주와 협의를 완료하고 마을 주민들이 도로 확장을 건의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자료 11쪽 장성읍 주공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영천 주공 1차, 2차 아파트 주민들은 강변 4차선 도로에서 혜원병원을 통과하여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어 혜원병원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영천주공 1차, 2차 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와 황룡강변 옆 농로를 연결하여 황룡강변 4차선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자료 12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 도로 파손에 의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관리비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자료 13쪽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16개 노선 24km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 개보수, 안전시설 보강 및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자료 14쪽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수막 게시대 67개소와 애플탑, 옐로우게이트, 장성호 홍보문안 등 전자 홍보시설을 포함 총 82개소의 홍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홍보시설의 개보수, 정비 등 홍보시설의 수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자료 15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에서는 대창동 도시재생 재공모 준비, 신규 도시재생 사업 발굴, 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자료 16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에 따른 장비 임차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위반 여부 확인은 토지를 터파기 위하여야 하므로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자료 17쪽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3년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4년 사업비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자료 18쪽 장성드림빌 주민 공동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과 도서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설명자료 19쪽 황룡 행복마을 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황룡 행복마을에 놀이터를 설치하여 행복마을 건축을 독려하고, 활성화하고자 공사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설명자료 20쪽 남면 소하천 일부 변경 지정 용역입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구역 내 3개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기본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0쪽, 설명자료 21쪽 장성드림빌 유지관리입니다. 드림빌 특별회계로 드림빌 임대 세대의 주택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1쪽, 설명자료 22쪽 장성드림빌 임대보증금 반환입니다. 임대주택 대거 신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비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보고 들은 대로 예산은 전체적으로 액수는 늘었는데..., 액수는 자그마치 14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난 작년에 거꾸로 돈이 너무 적어서 빨리 다 끝내버렸다냐, 어쨌다냐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늦은 이유가 청운지하차도 거기가 작년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자그마치 한 160억을 지금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하차도 개설, 철도 횡단 구간도 금년에..., 내년에 들어가는 거에요?

네.

그다음에 일반 지하차도까지 같이?

네.

그래서 161억을 소모시킬 만큼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을까?

161억의 재원은 철도공단의 위탁비가 지금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90억..., 철도공단에 저희가 줘야 될 돈이 193억이거든요. 현재 줘야 될..., 현재 상황의 돈이요. 그러면 193억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올해 50억을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이제 철도공단에서 심의를..., 적정성 검토를 실무 설계 검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마지막에 이사회 승인까지 12월에 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 군에서 예산이 좀 적어서 50억에서 30억을 좀 삭감을 해서 우리 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올해 한 500억이 부족하니까 이제 20억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90억 하고 해가지고 총 110억을 줘야 ’25년도에 나머지 돈이 또 한 80억 정도 넘어가야 되니까..., 일은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일은 착공하면서 선금 가져가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 공사도 올해 지금 12월달부터 양쪽에 파일 받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현재까지 투입을 했던 것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저희가 투입된 것은 약 130억 정도 131억 정도 됩니다.

130억?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160억 하면 약 290억..., 우리가 당초에 370억에서 약 100억이 늘어서 470억 지금 예상한다 했죠?

예산이 편성된 것은 1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지금 현재..., 그중에 실제 투입이 된 돈은 130억 정도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번에 160억을 세우면 320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0억이 미편성됐네.

그렇죠.

많이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션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자재비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해서 결국은 군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적으로는 꼴이 됐어요. 물론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해소하는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도 그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조례 때 이야기했던가?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감사를 한번 하자. 지금까지 진척을..., 말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이 아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중단하고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사실은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 보구나. 하나 보구나.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비 올라가는 부분하고, 470억으로 되고 국비를 못 받아 온다는 부분은 2월 13일날, 올 2월 13일날 주민설명회 전에 3월에 주민설명회 전에 간담회에서 언급을 하고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수시..., 정식 보고는 그 뒤로는 없고 이제 수시로 이번에 우리 사무감사하면서 업무보고하면서 보고드렸던 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측컨데 그런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액이 되는 사유들을 어느 정도 100% 정리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 정리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리 내용을 한번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공사를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도시재생과에서 돈을 쓸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옛날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설명을 해줘야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단일공사로 370억도 아니고 470억 사업을 하면서 진짜로 알고자 하는 것들을 해소 안 시키면 여러 가지 어떤 잡음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떳떳하니 이야기해 줄 의무도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제가 조금 마음을 비우면서 16쪽..., 알고도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법적으로 보니까 행위하는 자체가 불법을 행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포크레인 갖다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못 하게 파버리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군민들이 위반을 하고 불법을 하는 것은 저희 단속기관은 눈을 감고 다닙니다. 솔직하니...,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서로 싸움이 붙어요. 옆집 사는 사람, 사전에 마을에서 관계가 안좋은 사람이 꼭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을 넣니다. 상대성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A, B다 불러서..., 물론 오죽했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포크레인 갖다가 파버리겠냐마는 그것도 누가 봐도 그것은 꼭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3차, 4차, 5차까지 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일단 중단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앞으로도 그걸 좀 교육을...,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기자들이 와서 찍어버리면 ‘오매, 장성군은 뭐 이런 게 있다냐’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대로 이월사업도 많이 있죠? 도시재생과...,

올해는 크게 많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지금 본예산을 다 삭감을 실과별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0억 삭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 넘어갈 돈들을 일단 삭감해서 내년 상황 봐서 다시 추경이나 편성을 하자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요. 하여튼 도시재생과가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도록 본 위원도 사기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청운지하차도는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해서 저는 생략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대창동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창동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213억으로 밀고는 있는데 현재 두 번에 걸쳐서 국토부에서..., 국토부도 못 올라오고 전라남도에서 탈락이 계속됐습니다. 5대1 정도 도에서 되거든요. 5개 시군이...,

지원센터를 꼭 운영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지원센터가 없으면 공모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실질적으로 역량이 좀 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도 그 도시재생이라는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부터 모든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도시재생센터하고 유사한 조직을 하는 기능을 군에서 적어도 1년 전부터 운영을 하면서 하는..., 이 기준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안 줘버리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서 그렇게 할 일보다도 찾지도 못하고...,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할 일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도시재생하기 위해서 보해에서 매실 25년을 좀 만들어서 발렌타인 30년 같이 민답니다. 이제 그런 걸 목재로 우리 대창동 사업의 케이스를 한번 제작하고, 술잔을 대창동 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대창동 사업에서 칵테일 축제를 하자고 이제 MOU를 추진을 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재생사무국장을 보냅니다. 보해 팀에..., 거기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정을 잡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잡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토론을 마지막에..., 저희 실무자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집행부에서 거의 다 하죠?

저희가 한 것은 굵은 줄거리..., 돈을 써야 된다거나 핵심, 어떻게 가자. 이제 이런 거고, 그 밑에서 움직여주는 것은 센터 직원들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센터 직원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부름 정도..., 이게 보조 역할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관장해서 해야 되지 않냐.

관장을 하지만..., 실제는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규정상 그 센터가 없으면 공모 신청이 어지간한 공모는 불가능하고 도시재생은 특히 도시재생센터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전라남도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장성군 도시센터는 그 하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센터가 없으면 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최소화로 어떻게...,

그래서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 보조 1명만 놓고 있는 겁니다. 담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4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일들을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안 되고...,

찾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월산마을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 7억 5,000인데 이 국비로 거의 이렇게 다 갖다 하잖아요.

7대 3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예산도 남고..., 본 위원이 제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게 가드레일도 옆에다 해주고 뭐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좀 줄였으면 나는 좋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해주는 거는 좋은데 다른 마을에서 왜 저기는 가드레일 해주는데 우리 마을을 안 해주냐. 필요 없는 가드레일을 해주라고 한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 없는 일..., 돈이 좀 남을지언정 차기를 봐서라도 다른 마을을 봐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 없는 부분에 이렇게 돈을 쓰지 말고 좀 넘겨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만 쓰고요.

그래요. 월산마을에 예를 들어서 돈이 한 2억 남으니까 이쪽에다가 좀 좋게 가드레일도 좀 해주고 하면 사실은 좋기는 좋아요. 근데 우리 군비로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황룡마을에서 ‘저 마을은 해놨는데...,’ 아무 필요 없거든요. 가드레일이..., 100년을 살아왔어요. 아기들 엄청 많이 낳아갖고도..., 근데 거기다 가드레일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때 차도 없었지.

신중하게 접근해서...,

돈이 남더라도 다음 차기를 봐서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놀이터 설치..., 거기는 놀이터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실제 거기가 저희가 아동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 안 돼요. 지금 한 60가구 정도 사는데, 그래서 군에서는 놀이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쪽 추진위원장님께서 박현숙 도의원님을 면담해가지고 전액 도의원 사업비로 100% 1억 9,000을 받아갖고 오셔버렸어요. 그러면서 명목이 앞으로 지금 현재 거기가 총 126가구 정도 되는데 한 60가구 더 지어야 되는데 놀이터나 이런 걸 해놓으면 땅은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좀 빨리 짓도록 독려가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연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좀 할 수는 없어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제 그 부분도 제가 했는데 실제 놀이터를 1억 9,000을 다 써서 설치한다는 건 좀 너무 많습니다. 실제 놀이터 5,000만 원 정도면 설치가 되거든요. 일반 우리 아파트 놀이터나 우리 군에서 하는 놀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가능하다고 하면 행복마을도 벌써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도로나 이런 데 훼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동해서...,

그 토지는 충분히 있습니까?

땅은 넓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아주 좋게 광주 인근이니까 아예 와서 좀 놀 수 있도록 그것도...,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연차적으로 조금 적게 하고, 하면서도 질 좋은 걸로 우선 좀 하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아주 좋게 해서 아예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놀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과연 마을에서 담으로 둘러싸여져서 이제 관문까지 설치하면 우리 동네가 돼버리는데 우리 동네에 남의 동네 애가 온다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은 설치를 안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설치를 안 해야 돼요. 그거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몇 명 있어요? 애가..., 거기에 없잖아요.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협의하고...,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도시재생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함께하자는 뜻에서, 또한 서로 어떤 공유적인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함께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군민의 알 권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백히 알고 넘어가고, 또 초선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뭔 말이냐면 청운지하차도에 대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고 저도 들었고 이 앞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어요. 또 그때는 의원님들이 다 참석도 없었고, 현재 또 최미화 위원이 없어요. 없으면 또 뭔 이야기를 또 어디 가서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공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본 위원이 그때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내용들의 서류와 모든 것을 좀 해달라. 그다음에 감사의 부분들에서도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그때 어찌 됐든 처음에 발주를 전 집행부가 다 발주를 하고 다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사업의 부분들로 가는 것 아니냐 했거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이 많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 조건에 따라서 이미 나가버렸고 발주해야 되고 돼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를 또 못한다고 하면 그 앞에 했던 사항의 돈들을 다시 또 물어줘야 되고, 더 쉽게 말해서 멈추면 돈 들어갔던 부분들이 손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국도비에 대한 문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과연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또 심민섭 위원은 분명하게 국도비 80억 플러스 알파라는 이런 조건 하에서 내가 그때 승인했다.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ES 법률이 바뀌어서 이제 그걸 해야한다고..., 법률이 바뀐 게 2018년도에 바뀌었다.

아니, 그건 민간 기업이고요. 저희 국가기관은 수십 년 전부터 ES 물가 변동은 적용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을 적에..., 분명히 심민섭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ES 부분들은 안 하는 걸로, 절대 올려주지 않는 걸로 하겠다. 그런 조건에서 그것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재차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ES는 저희가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올려주고,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 싶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때 당신은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투자를 아무것도 못 받냐 이거예요. 또 돈도 올려줘야 되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랄지. 자제대랄지.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다. 우리 이 과장님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죠?

저희는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갖고 오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참 안타까운 걸 떠나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제가 전자에 했던 분들..., 이미 퇴직도 해버렸고 다 가셔버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진짜 앞으로 우리 군정의 제일 큰 발주 아닙니까? 제일 큰 돈이고..., 또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과장님께서는 이 철도청에 60억인가...,

총75억이고 저희가 15억, 철도청이 60...,

그 돈에서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얼마가 돼버렸어요? 190억을 이제 줘야 돼. 이런 상황이 초선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군민의 여론과 충분히 근방에 있는 분들에게..., 이장님들이 무엇을 안다고 이장님들한테만 물어봐요. 그쪽에 이장님들도 몇 분밖에 안 계실 건데...,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여론 수렴이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론 수렴 해봤냐? 뭐 했냐? 하니까 그때 가서 좀 물어봤다고 하더만. 그러기 전에 이장님한테 먼저 하고..., 아마 이런 점들은 우리가 개선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제부터..., 대대적으로 큰 사업 아닙니까? 아무리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군민의 편익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큰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투명하게 거짓 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 거짓말에 당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해서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어떤 사항이다. 쉽게 말해서 ES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촉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장성 군정의 그러한 건설 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 권익에 정말 해당이 되는지. 그쪽 상가들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지. 쉽게 말해서 그쪽 상가의 어떤 부분들을 10%까지 무엇을 풀어줬죠? 10%...,

성장..., 성장..., 건폐율을 올려줬죠.

그렇게까지는 그 일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군민들을 안정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똑바로 올바르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상가에 있는 분들은 받고, 근처에 있는 분들은 받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요구하지만 처음 시작했던 ’21년부터 이제 사업 기간이 좀 됐는데 그전부터 시행했던 사항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19년, ’18년, ’20년 했던 사항들에 대한 서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재부탁합니다. 부탁드리고, 감사의 조건인 분들이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혹시..., 한번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감사 요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최초의 사업비가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서로 2018년도에 나온..., 12월달에 나온 걸 가지고 ’19년도에 예산을 올려버리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설계서를 검수를 잘못했다는 지적밖에 안 되거든요. 또 그 당시 솔직하게 선배님이지만 과장님은..., 김선주 과장님은 퇴직하셔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두기도 좀 애매합니다. 사업비 산출을 잘못했으니까 니가 책임져야 된다. 다른 거에 대한 책임이라면 모르는데 사업비 산출 잘못한 게 책임이다.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설계, 용역을 해보지도 않고 370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설계 부분도 해보지도 않고 370을 잡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청운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우리 이태영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여기 현재 맡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의를 받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현재 공직자들의 공통적인 이런 입장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또 알고 계시니까...,

해소해야 될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분명하게 제가 요청한 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또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4페이지 우리 현수막 게시대 홍보시설 유지 관리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도로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는 홍보에 대한, 플래카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고 정기적으로 규정대로 이렇게 하자고 게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옆에만 보더라도 보면 게시대에 걸리지 않는 플래카드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철거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한테 언제나 고민거리인데 저희 군에 지금 67개소 정도 있거든요. 읍면별로 분포가 돼 있는데, 67개소에 1개 업체가 67장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현수막 게시 때 1개에 5장을 걸 수가 있습니다. 프래카드를..., 그다음에 장성읍에서 영업을 최초에 시작한 사람 같으면..., 장성읍에 한 10여 개소가 있는데 10여 개소는 무조건 다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걸면 보름간 걸리는데 나머지 사람은 못 걸어버려요. 1개소에 5개밖에 안 되고 ‘당신은 어디에만 거시오. 어디에만 거시오’ 못 하니까..., 저희 군에 장성군 광고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광고 업체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그 업체에서 서로 간에 관내에서는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거 떼고 언제 이거 붙이자 하고..., 그런데 이제 현수막 게시대는 아무리 있어도 부족해요,

시일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까지는...,

15일 기준입니다.

15일...,

예. 그러니까 이제 15일 하고 나면 관내 업체들은 다시 이제 자기들끼리 그놈 떼고 다른 놈을 붙이는데 외지 업체들은 실제 붙일 수 있는 이게 좀 적어요. 광주 업체나 이런 데서 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까지 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식당이나 관내 사람들도 게시대에 못 붙이니까 가게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에 붙여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과태료를 1,000만 원 정도 먹였더니 플래카드 한 장에 과태료가 최소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과태료가..., 과태료를 군민한테 그거 식당 홍보한다고 한 10여 군데 붙였는데 25만 원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태료 먹이기도 곤란하고 도담도담이라고 주공 앞에 아파트는 한번 1,300만 원 매겼어요. 작년에...,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 돈을..., 홍보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도 수시로 광고 플랜카드를 떼고 붙이고 한하는데 이제 군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놨거든요. 철거하고 좀 노후된 것은 떼어달라 하고, 이제 저희도 보통 한 달이면 두세 번씩 문서 보내고 직접 면장이나 총무계장에게 전화하고 하는데 그래도 인력상 좀 감당이 안 되는데,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전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현수막을 하면 승인할 때 도장을 이렇게 찍더라고...,

읍면에서 찍습니다. 지금도 읍면 신고하고 찍습니다.

근데 그 찍힌 직인이 안 보여.

아니, 읍면에서 등록을 하고 한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찍어졌을 거예요. 우리 수입증지를 몇 천 원을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신고합니다. 아, 지금은 도장을 안 찍고 돈만 받고, 우리 관내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장은 안보이더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찍었었는데 제가 그 업무도 좀 봐가지고...,

그 전에 읍사무소 2층에서 찍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관리 철저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황룡이나 이런 각각 우리 북일면이나 서삼면이나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에서 이제 또 담당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면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더라고요. 이것을 자기들이 붙여놓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으로 지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게시대만 설치해놓고 그걸 계속 보수하고 뭐 하고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인터넷에 체계적으로 대장도 관리가 다 나와버리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긴축 예산이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해도 되겠다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번 총괄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합니다. 22페이지 장성 드림빌 임대보증금 반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드림빌을 할 때는 임대를 그때 10년이었는가요?

1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넘으면 분양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분양이 이제 10년이 제가 보기에는 넘었을 것 같은데 훨씬...,

’22년 8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면 다 이제 분양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분양이 안 된 세대가 6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앞번 저희가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로는 66세대인데 앞번 주에 또 한 세대가 분양을 받아가서 65세대는..., 원래대로 저희가 최초에 10년 전의 계획이라고 하면 분양을 안 받으려면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민이 돼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당장 나가라 할 거냐. 사실 만큼 사시는 걸로 군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65세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나갈 걸 대비해서 임대 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그럼 나갈 걸 대비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언제나 돌려줄 돈을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5세대 분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10년이 넘으시면 분양하기로 조건이 돼 있으니까 분양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호하게..., 아무리 군민이라도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뭔 얘기냐면 계속 고쳐주라. 임대이기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읍에 그거 였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부가로 우리 예산이 이제 또 투입이 돼서..., 분양을 해주면 자기들이 어떤 고치든 뭐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65세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65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를 다 보내서..., 그동안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기준으로 5%를..., 일단 법에서 정한 5%를 올리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고정성에 대한 하자보수는 우리가 해주지만 소모성에 대한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지금 안내를 해서 저희 소모되는 비용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제안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지 않고 임대로 계속 사시려면 그러한 부분들, 보수적인 부분이랄까. 앞으로 후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하자가 많이 생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군 예산이 아껴지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을 규정을 확실히 해서 딱 도장을 받아야 돼.

예. 문서로 해가지고 다 문서로 통보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으니까 도장 받은 거하고 똑같은 효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더 이상 말을 않지. 계속 자기는 싸니까 살려고 하고 분양은 받기는 싫고..., 이 앞에 주택의 문제가 쉽게 말해 판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일을 하실 때 상당히 열정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재생팀원들이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더만. 근데 솔직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싶고 뭐 하고 싶더라도 정말 애타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다 가셔버렸고 이제 계신 분들이 뭔 죄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들여서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준 거죠?

예, 예. 13억 정도...,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림편백과 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관심 있고요. 또 여쭐 것이 있어서..., 공공 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뭘 했죠? 뭘 했다가 지금 그게 완료가 아마 됐나 보네.

완료가 지금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 본예산에 공공 디자인 통일화 작업 용역을 1억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BI 도시 브랜드..., BI 브랜드가 완료가 안 되면 저희 용역이 못 따라갑니다. 저희 용역은 색채에다가 그걸 같이 넣어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BI 색채에 따라서 저희 디자인 색채가 또 정해지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은 도심권에 쓰는 색채를 어떻게 할 거냐? 관광지에 쓰는 색채를 어떻게 할 거냐? 계곡 쪽에 쓰는, 강변 쪽에 쓰는 색채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거기에 안내 색채는 어떻게 할 거냐? 건물에 주로 베이스적으로 넣어야 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었죠.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고민되고 했던 내용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초 한 절반 정도 오다가 BI가 저렇게 표류를 하면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중단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용역비가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공공디자인 쪽 총액을 보면 100단위거든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원래 공공디자인이 그전에도 용역비가 조금 일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김소영 씨라고 그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 전문을 뽑아서 기초적인 지금 수준의 디자인은 본인이 작업을 다 해버립니다. 그냥 본인이 다 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저희 비용에 있던 것이 분산돼가지고 홍보계나 기획실 쪽에서 저희 보통 카톡에 안내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외부 용역식으로 해서 건으로 해서 거기서 많이 이제 나가는 거죠. 저희 과에서 원래 디자인 담당이 저희 기획실에 있었고요. 그전에는 미래디자인담당관실이라는 게 따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이 축소가 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도시과의 경관 업무하고 이제 붙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관 쪽만 보다 보니까 실제 돈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 공공디자인이 중요한 영역인데요. 제가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속단해서 의견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어찌 됐든 공공 영역에서 디자인이 뒤처졌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겠죠.

그렇죠.

민간 영역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나름 보강을 하는 조치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예산 배정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뭘 더 확대를 하든..., 참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군정을 살피면서 아쉬운 게 참 부서 간에 정보가 공유돼야 될 내용들인데 부서 간의 정보가 공유가 안 되거나 또 부서 간의 협조가 원활하면 훨씬 더 일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협조가 잘 안 되거나 같은 공동체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야 학력이 부족하겠어요? 식견이 부족하겠어요? 어지간하면 다들 10년 이상, 20년씩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기획실에서 하는 BI하고 스텝은 좀 맞춰서 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다가 일단 잠정 중단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용역비를 더 편성하기도 지금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 용역이 또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파생된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요. 좀 중간에 지금 일단 하다가 중지됐었더라도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모르는 분야라 또 알아야 되니까 중간중간 자료 전달해 주시고 특히 자료 전달하실 때는 그냥 의회사무과로 그냥 주세요. 의회사무과에서 직원들 카피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들 만나려고 시간 낭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철도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끝났죠?

예.

그래가지고 국비 80억 원이 저희가 B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부담으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습니까?

올해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 선정은 돼 있습니까?

철도청에서 발주를 내년에 합니다. 입찰을 내년 1월달에..., 12월달에 이사회에 최종 승인을 받고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야 위탁비를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80억 원을 철도청에...,

아니, 80억이 아니라 193억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게 무슨 왜 193억으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해야 될..., 철도를 횡단하는, 땅속으로 횡단하는 60m 구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193억으로 지금 1차 지금 현시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철도청으로 다 가야 될 돈입니다. 공사비 및 감리비, 그다음에 안전유지관리비 몇 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돈이 일부 넘어가야 철도청에서는 재원이 있어야 일단 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올해 지금 세워진 20억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놈 주고 나면 조금이라도 오고, 내년도에 얼마가 가니까 이제 1월달에 입찰을 붙여서 업체 선정을 하는 거죠. 공사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 이제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을 빼놓고 양쪽 두 군데 670m 구간은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러면 지금 이제 철도청이 하는 건 중간 아닙니까? 가운데...,

중간입니다. 중간...,

그 공사를 밖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어?

밖에서 저희가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철도청에서 공사를 입찰해서 준비하는 데까지만 한 내년 상반기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희는 이 터파기 기초 작업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작업이..., 그렇게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거기를 입체..., 지하 입체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방향..., 장성역 같으면 이렇게밖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삼방향이 되는 거예요. 삼거리...,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은 안 되고 공사를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했던 그러면 노선도 변하지 않고? 차선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차선도 그대로...,

그래요. 그때 언젠가 한 번은 그 차선을 줄인다라는 얘기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차선이 아니고 두 마리 치킨집이 두 마리 치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쪽에..., 거기를 일부 조금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걸린 부분을 토지 보상을 계속 협상을 했는데 이제 죽어도 못 팔겠다.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 했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옹벽이 있으면서 조금 여유 땅으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안으로 저희 쪽으로 바싹 이렇게 한쪽 차선 변경 없이..., 이 밖에 있는 쓸모없는 이 부분을 좀 여유로 놔뒀던 부분을 안으로 밀어서 닭집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안전에는 지장이 없소?

안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고, 거기는 이제 우리 역에서 저기 청운고가 가는 우리 쪽에 가는 이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전기 공사비가 14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애시당초에는 전기 공사비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저희 군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이제 한 10개월 했거든요. 10개월 동안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업이 얼마, 어떤 사업이 얼마가 없이 지하차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370억. 그래서 그것은 뭐, 뭐, 뭐 들어간다 하는데 이제 그중에 저희도 이번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에서 총 포함으로 계산하려니까 이건 그러기보다는 전기 공사가 너무 많은데 이게 안 잡혀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보고서 자체에도 언급이 없고요. 그래서 이 14억에 대해서는 철도 지중 구간까지도 저희 군에서 다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입찰이 지금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전기공사는...,

현재 입찰이 돼 있습니다.

입찰이 돼 있어?

저희 군 소관 업무로요.

업자가 선정이 됐어? 예산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시설비로...,

시설비를 이거를 저기...,

전기공사도 시설공사 시설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거는 14억 5,000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도 안 시켰는데 해버려?

160억 내에 저희는 들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발주를...,

아니, 전기에 대해서는 설계가 빠졌다고 그래놓고 또 들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당초 370억에 전기가 포함이 돼 있느냐, 포함이 안 돼 있느냐를 분석을 한 것이고, 저희가 설계 완료해갖고 2021년 6월에 입찰을 붙일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 그 사업비 내에서 발주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 과장! 까딱까딱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서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발주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발주가 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건축..., 토목 공사로 얼마, 통신공사로 얼마, 전기공사로 얼마 하고 안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니, 모든 설계라는 것이 토목은 얼마, 전기 얼마,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설계는 설계는 나오죠. 설계는 나오는데 예산을 세우...,

그런데 거기에 전기 공사는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했죠. 저희 부분으로..., 저희가 지중 공사를 ’21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21년..., 저희가 완료를 ’21년 4월..., 조달청 원가심사를 ’21년 3월에 완료를 했으니까 저희 공사분이요. 670m 구간, 앞으로 뒤로 들어오는 구간, 이 구간 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까지 저희가 설계를 다 한 거죠. 전기설계, 토목설계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소방, 기계설계..., 설계를 싹 그 구간에 필요한 설계를 다 하는 거죠.

다른 부분은 설계가 다 나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설계는 안 나와 있었죠. 그때 설계를 해서 나온 거죠. ’21년도에 설계를..., ’20년도에 설계 착수를 해서 ’21년도에 설계가 나온 거죠. 저희 공사해야 될 구간이...,

그러면 전기 공사는 같이 합쳐서 한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입찰한 거예요?

따로 발주로 하죠. 전기는....,

그러면 심의한 결과 서류는 가지고 있어?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가져올 수 있나? 심의 결과 서류..., 계약심사 정기 계약을 심의한 결과 서류. 위원님들 잠깐만 바쁘시더라도 그 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해가 안 가네. 처음에는 빠져 있어서 이게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로가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가 나왔는데 그때 같이 입찰을 해버렸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지금 올해 2월달에..., 이제 금년 2월달에 총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고요. 그전에는 계획대로 예정대로 저희가 지중 구간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공사 부분하고 설계를 두 가지를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약 13억을 주고요. ’20년도 3월에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13억 설계비를 줘가지고...,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철도청이 해야 될 부분이 나눠졌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나눠졌든, 안 나눠졌든 간에 전기에 대한 공사비는 따로 빠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없는데 공사비가 없는데 어떻게 입찰이 되냐고...,

그 공사비가 없는 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하차도 공사비하고 편성을 하지. 시설비로..., 시설비 한 줄입니다. 거기에 건축공사 얼마, 토목공사 얼마, 전기공사 얼마, 소방공사 얼마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이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설비 한 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설계해서 발주해서 쓴다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60억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470억인데 그때 당시에 370억 갖고 내가 어떤 공사를 먼저 입찰을 하든 그 안에서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160억을 쓴 거는 관계치는 않은데 160억을 줄 때는 전기 공사비가 없었다. 그 말이여.

아니, 공사를 해서..., 뭡니까? 토지 보상 플러스 해갖고 결국은 공사비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놈을 갖다 여기로 써버린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에가 우리가 시설비로 시설비 안에가 통으로 들어 있거든요. 이제 시설비 안에서 우리가 발주하면서 토목 공사 얼마, 전기 공사 얼마, 통신공사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지. 본예산은 나와 그대로 통으로 돼 있어요. 이 시설비 세우면서 건축 공사비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총괄 지하철도 시설비 얼마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 시설비 안에 있는 금액 갖고 우리 계획대로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나눠서 발주가 되는 거거든요.

전기를 빼고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처음에 설계에 전기가 빠져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설계에 빠진 것이 아니라 기본 조사를 할 때 예산 파이가 얼마 들어가냐를 책정을 할 때 보니까 전기 부분은 반영을 안 해놓고 책정을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서에서...,

심의 결과 서류는 가져오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도시재생과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사업 진흥을 통해 장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으로 행안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의무로 기금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1억 6,000만 원으로 행안부 및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23년도 예치금 1억 4,000만 원, ’24년도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입금 2,000만 원입니다. 예치된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기금이 2023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조례는 2020년도 12월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기금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기금 운용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금 운영을 안 하면 행안부라든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는 공모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안 주겠다. 그래서 이번부터 좀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억 4,000 해가지고 얼마 썼어요? 1억 2,000을 쓰고..., 그러면 이제 4,0000만 원이 2024년도에 예치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예치는 1억 4,000이 ’24년도..., ’24년도 12월까지 해서 1억 6,000이 예치될 겁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확보한 돈이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00만 원이...,

2,000만 원 또 오고요. 지금 그중에서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모 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 조건이 기금을 통해서 기금에다 먼저 줄 테니까 기금으로 받아서 다시 전환해서 써라. 그러니까 전환 사업비가 된 거죠. 그리고 2,000만 원은 매년 저희 군의 도로에 있는 광고판들 수익금으로 지방재정공제에서 저희한테 2,000만 원씩을 매년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그걸로 게시판 게시대 보조사업비에 포함해서 썼었죠.

근데 이제 뭐야 78쪽 보면 잔액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 1억은 마이너스 됐으니까 1억 2,000에서 1억 빼면 어떻게 된 거예요? 1억 4,000에서 1억 빼면 4,000만 원인가?

올해..., 올해 12월 기준은 1억 4,000입니다.

내년 12월은?

내년 12월은 2,000만 원 포함해서 일단은 합치면 1억 6,000이 되고요. 이제 중간에 저희가 사업비를 더 확보하면 올라갈 수는 있고요.

그럼 비융자성 사업비는 뭐예요? 1억 2,000...,

그것이 저희가 전자게시대를 올해 공모로 땄어요. 이제 어디 설치하려고 했냐면 우리 단광리 구 한옥한마당 자리 앞에 보면 저희 군유지가 130평이 있습니다. 그 언덕 옆에 이렇게..., 거기에 오면 광주에서 우리 읍내로 들어오거나 순환도로 빠지는 모든 차들이 거기를 보거든요. 거기에 전자게시대를 광주 우리 광주시청 앞에 이렇게 크게 사각으로 있는 것 같이 하나 좀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공모에서 8대 2로 이제 지원금이 1억 2,000, 저희가 3,000 해서 이제 이렇게 공모 선정이 좀 된 사업입니다. 그걸 일단 기금으로 먼저 받는 겁니다.

먼저 이거 축하해 줘야 되겠네.

이제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