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이어서 2024년도 해양발전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52억 1,476만 5,000원이 감액된 68억 7,83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1,140만 원, 미조북항 마을공동시설 공유재산 대부료 790만 원과 조도다목적회관 사용료, 해수욕장 공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사용료에서는 1억 1,300만 원에 공유수면점사용료 5,000만 원, 어항점사용료 4,000만 원, 마리나항 계류장 사용료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조금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64억 3,054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4,545만 6,000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에 있어서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서는 1억 5,24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1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등에 있어서는 19억 5,531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1,543만 7,000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283억 9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3억 9,8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자세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력 육성에 있어서 1,823만 원이 감액된 3,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2,608만 원이 감액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된 2,608만 원에 대한 부분은 경상남도 아, 남해군수산업어업인경영대회 2,70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있어서 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수산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 1만 4,000부에 대한 부분을 1,127만 4,000원이 감액된 2,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 20만 원 해서 282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3,560만 원이 증액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등보수에서는 1,386만 원이 감액된 1,684만 4,000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행사운영비에 사계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는 그늘 쉼터 포토 존 조성사업에 있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도다목적회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조도다목적회관 시설 대수선 방수 및 도색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의 날 행사에 있어서 4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개발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4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1,080만 원이 증액된 1,4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공공 운영 부분에 있어서 4,020만 원이 증액된 5,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어항 시설 관리 및 시설물 가로등 등 전기 요금에 있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는 3억 원이 증가된 9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항 개발 및 정비사업에서는 긴급 정비 2,000만 원 15개소에 3억, 섬호항 선착장 정비사업, 정주 어항 개발 계획 수립 측량 용역, 설리항 정비사업, 미조 사항 바지선 설치사업, 노도방파제 유도등 설치, 물건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어촌 정주 어항 시설확충사업에 있어서는 1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목별로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 있어서는 평산항 시설확충사업 4억 원, 가인포항 시설확충사업에 6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지포항 시설확충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 정주 어항 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12억 원이 감액된 10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아래 시설비로 편성된 부분은 양화금항 유지보수사업, 금포항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아래 두모항 피항지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전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대상지는 설천 봉우항과 이동 광두항, 남면 숙호항이 되겠습니다. 도서 종합 개발사업에 있어서 10억 원이 증가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호도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7억 9,800만 원, 조도 직판장 복지회관 건립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모천항에 대해서는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벽련항 여객선 기항지 조성사업에 1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어항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지방 어항에 무단 설치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해양 환경 보호에서는 30억 9,071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7,5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 어장 관리 전환사업에 있어서 아래 민간위탁금 분뇨 수거선 운영에 있어서는 3,5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양식 어장 전환사업에 5,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5억 1,111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5,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1,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사업에 있어서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1억 83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폐기물 수거 차량 임차료와 어업 폐기물 위탁 처리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있어서 1,453만 원이 증액된 9,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있어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8,000만 원 증액된 1억 원과 시설및부대비에 해양 쓰레기 위탁처리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서 낙도 쓰레기 처리사업은 550만 원이 감액된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전환사업에 있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소형 어선 유류 보관 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5,333만 4,000원을 삭감한 6,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소형 어선 유류 보관 시설 설치사업 28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강진만 해역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있어서는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서 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에 있어서 4,94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469페이지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있어서는 4억 4,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6,913만 원이 증액된 6억 7,0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2,632만 8,000원 감액한 1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4,200만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수탁 단체 정산 및 선급금 지급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해수욕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뒤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해수욕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코인 샤워기 도입, 사촌해수욕장 위생 시설 신설, 두곡월포 야영장 덱 조성, 송정 야영장 샤워장 신설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현황 조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7,000만 원을 5개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3,55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3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륜 오토바이 구입에 쓰일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에 있어서 총 50만 원 50회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에 있어서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채용 지원은 비개장 시 안전관리요원을 고용하는 그러한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09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요트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2,988만 1,000원이 감액된 5,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1,701만 1,000원이 감액된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레포츠 명소 육성사업에 있어서 361만 5,000원이 감액된 338만 5,000원 편성하였고,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보조금 도비보조금 1,800만 원과 군비 1,800만 원 하여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통제구역에 있어서 1,277만 2,000원이 증가된 5,0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낚시통제구역 인건비에 퇴직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낚시대회에 있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있어서 9,834만 6,000원이 감액된 9,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섬 향토사 발굴 수집 조사 연구용역사업에 2,000만 원, 아래 어촌 체류 관광 플랫폼 활성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해양낚시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2억 4,460만 원이 증가된 2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낚시공원 레저 시설 공사와 낚시 바지선 이전 및 그물망 연결, 수상 자전거 시설 공사, 수자연 산책로 조성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산자원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입니다. 먼저 4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8억 9,4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31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3,260만 원, 국고보조금 39억 2,243만 3,000원, 기금 1억 6,99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47억 6,92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어구 부표 보증금제 그리고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지원, 수산물 직매장 시설 개선 등의 신규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3억 9,33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2,3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어업 기반 조성 분야에 총 20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어업 단체 육성 지원으로 경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한 버스 임차료가 증액되어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가 국도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고,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을 국비 2,88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분야에는 24억 6,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남해군 수협 제빙 냉동 공장 개보수를 위해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지원사업비 13억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7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산물 직거래 및 판매 시설 개선을 위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 개선사업비 4억 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인 보물섬 멸치축제 지원사업비로 총 2억 원 중 자부담 25%를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사업인 청경해 포장 박스 등 제작 지원이 도사업비 축소로 전년보다 2,620만 원 감소한 1,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10월 16일 남해다름 상표 출원에 따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명예 대리점 운영,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추진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 운영을 위해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지원을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 사업비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5,000만 원이 감소한 군비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부담 10%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고부가 가치 수산 식품 개발을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자체 역량 강화 사업비를 도사업비 축소로 전년보다 50% 감소하여 총 5,0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면 부기명 오타로 인해 수산식품사업 자체 역량 강화로 표기되었는데 수산식품산업 역량 강화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사업비를 도 신규 사업 시행에 따라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수산물 할인 행사 운영을 위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24년도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수산 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하고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기반 조성 분야에 총 32억 7,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의 지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164만 6,000원 증가한 8억 8,9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양식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 어장 자동화 장비 지원을 도비 축소에 따라 1억 4,400만 원 감소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류 양식 어가 등에 지원하는 면역증강제 공급사업비를 도비 축소에 따라 2,400만 원 감소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 수온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도비 축소에 따라 1억 원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패류 지역 특화 품종 육성사업입니다. 경남도 사업 시행 지침 변경으로 인해 24년부터 지원 한도액이 3,0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량이지만 1억 9,360만 원이 감소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사업입니다.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배합 사료 사용 증대를 위해 해수부의 사업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2억 8,391만 6,000원 증가한 6억 6,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중간부 수산물 위생 안전 분야에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위생 안전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260만 원을 증액하고, 폐사체 계량용 저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은 국도비 축소에 따라 8,160만 원 감소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연안 자원 회복 분야에 21억 6,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비를 도비 지원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소한 2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비를 도비 지원 축소에 따라 5,583만 3,000원 감소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씨 뿌림 사업비를 도비 축소에 따라 1,875만 원 감소한 3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수산 자원 기반 시설 분야에 10억 6,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평가 결과 우수 공동체로 된 5개소 지원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4억 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자원 조성 기반 시설 유지보강사업비를 도비 지원 축소에 따라 3,000만 원 감소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어업 질서 확립 분야에 2억 1,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 단속에 있어 23년도 금년에 어업 지도선 기관 개방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1억 9,446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5,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전자허가증 발급에 금년에 연안 어가 일제 갱신 완료에 따라 3,600만 원이 감소한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수난 구호 활동 지원에 어선 사고 시 필요한 침몰선 긴급 인양 장비 임차 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어업 구조 개편 분야에 22억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도비 지원 축소에 따라 1억 원 감소한 6억 원을 편성하고, 인양기 안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유해 생물 적조 구제사업비는 해수부 예산 감액으로 전년 대비 1억 6,230만 원 감소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령화된 나잠 어업인의 지원을 위한 해녀 잠수복 구입비 1,750만 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하고 8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자발적 작업이 가능한 다목적 적조 방제선 건조를 위한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 방제 시스템 지원사업비를 도비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200만 원 증가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도비 지원 확대로 2,400만 원 증가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어구의 생애 주기 관리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해수부 신규 사업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어구 부표 보증금제 사업비 2억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 경비 경감 지원 분야에 6억 5,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에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280만 원 증가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을 도 지원 축소에 따라 9,120만 원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중단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 대체 인력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해수부 신규 사업인 어업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6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 금액은 총 6억 5,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8,778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 6,468만 3,000원입니다. 국도보조금의 주요 반환금은 20년과 21년도 적조 구제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입니다. 20년도에 2억 4,139만 2,000원과 21년도 1억 4,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주요 반환금은 22년도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억 6,24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수산자원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