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과장님, 어저께 푹 주무셨나요?

예.

그러면 어제 설명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충북에서 살아보기 6,45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게 올해 예산 세운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몇 명 정도가 여기서 살아보기 하셨죠?

4가구에 10명이 살아본 걸로 금년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연수비하고 인센티브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 연수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연수비는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임시 거주하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 월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수비를 월 30만 원 주는데, 이게 살아보기가 보통 저희 증평에는 어떻게 살아보기 해요? 한 달,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보통 3개월 단위로

3개월이요?

예.

그럼 3개월 살고 그다음에 더 사실 분들은 3개월 더 연장해서 6개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3개월 사시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인 건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개 체험마을 쪽에서 이렇게 가서 체험마을로 하다 보니까 정안마을하고 죽리 쪽으로 많이 하는 건데, 그쪽 사무장님하고 가서 프로그램 그쪽에서 농사도 짓고 견학 같은 데도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체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것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저기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일손이음도 같이 연결이 되나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게 다른 데는 한 2시간씩 체험을 하는데, 그냥 무료로 하기보다는 일손이음으로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저희가 체험마을로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시골에 사셨던 분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다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 갖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접목되는 힐링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가 사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접목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저희는 여기 체험마을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만 지금 나오는 것 갖고 운영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 갖고는 너무 단조롭고 또 식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체험마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프로그램비가 지금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식상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금년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농가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거 얘기를 하셨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증평은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몇 군데서 받았어요. 농가에서도 받고 싶지 않은 상황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일손에 도움이 되면 되는데 사실은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도움이 안 돼요. 저희가 쉽게 그러잖아요.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머리를 모르면 오히려 훼방이 되지,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그때 꼭 사람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건데, 그렇지가 않을 때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충북형 도시농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분들이 와서 일하면 식대비도 줘야 되고, 일단은 식사 제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을 해야지 식사도 제공을 해 주고 하는데,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증평에서는 이게 도시에서 오신 분보다 사실은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 깊이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비농업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증평에서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거의 저희는 이번에 증평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그냥 나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가. 이건 한번 고심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는 건데, 저희 증평의 현실하고는 이게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도시농부 지원을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거의 비농부인들이 와서 하는데 증평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증평에서도 일반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거의 가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손이음 그게 뭐죠?

이음, 예.

그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여기 같이 접목해서 이거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거 예산은 굳이 너무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냥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과연 할 이유가 있나. 이거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7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증평인삼문화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 473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카페 운영하고 스마트팜 운영하는데 여기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473페이지 위에.

이거 스마트팜 이게 이제 카페하고 새싹삼 하는 데 관리하고 이제 우리 건물 전체적으로 상설판매장 건물 하는 데 이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운영에 운영하고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밑에 있고 위에 운영비인데, 족욕카페 운영하고 스마트팜 운영이 이게 재료값인가요? 아니면

이게 족욕카페하고 스마트팜 운영은 새싹삼을 사다가…… 재료비거든요. 새싹삼을 사다가 20일 동안 이거 재배해가서 이렇게 지금 시범운영적으로 하는 건데, 다 재료비입니다. 새싹삼 이 삼을 1년근짜리 사 오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그런데 위에 삼나와락 스마트팜 운영에는 이게 새싹삼을 재료비로 한다면 50만 원에 12개월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족욕카페 운영에는 100만 원에 10개월이에요. 그런데 족욕카페에서는 재료비가 인삼가루가 들어가면, 그런데 인삼가루가 100만 원어치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물품구입비인데, 족욕카페 할 때 거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10개월로 했을 때, 이게 10개월을 예산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한 게 족욕제하고 미스트하고 비누 구입비입니다.

여기 몇 명이 오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인삼에 관련돼서 그 재료비나 마케팅비 해서 그동안 계속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나온 거 올 봄이죠? 올 봄에 족욕 제품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까지는 그걸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그동안 족욕 제품 했던 게 올해 다 소진이 됐어요? 거기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갔잖아요.

홍보 물품 등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유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운영비에 공방 프로그램 운영이 비누콩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인삼문화 공방 프로그램 운영.

그거는 사계절 행사하는데 그 행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과장님,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싹 인삼이 있는 특산식당 운영이에요. 식당을 지금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식당하고 편의점은 위탁 줄 겁니다.

위탁을 주는데, 여기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위탁을 주는데 여기에 어떤 식당이 들어오길래 특산식당 운영으로 해서 1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준공이 지금 됐거든요. 준공은 됐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아직 세부적으로 공고를 내야 되는데, 아직 공고 낼 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식당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새싹 인삼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인삼 관련된 쪽으로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그래도 대충 ‘우리는 이런 식당을 선점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내년 초까지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평에서는 지금 인삼에 관련돼서 한 게 딱 몇 개 있어요, 대표하는 게. 여기 모 식당 갈비탕집 거기는 그래도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죽리에서 또 하는 거 있죠? 소세지 거기에 인삼을 넣어서 하는 거, 그리고 인삼 떡갈비. 그런데 소세지가 여기 식당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 증평이 지금 식당이 없어서 관외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어디 모시고 갈 공간이 없으니까 벨포레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그런 거랑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특색있게 외부에서 오셨을 때 저희가 정말 자신있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선점을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건물에 맞는…… 지금 위탁을 주는 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식당에 메리트가 있고 뭔가 외부에서 왔을 때 자신있게 우리가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좀 선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하고 477페이지 보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필름 지원하는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2개에 대해서 그냥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추 재배 농가들한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빗물 때문에 사실 탄자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고추 농가들한테 위에 하우스식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하우스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되는 건가요?

신규로 하는 겁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이렇게 전환을 할 건가요? 비닐하우스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농가에서 희망을 할 경우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비가 여름에 자주 오다 보니까 고추 탄자병으로 고추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걸 감안을 해서 신규로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못 해드리는 거잖아요. 한 군데 선정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고추연구회가 또 있거든요. 그쪽에 회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고추연구회는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센터에 그런 연구회가 있던데 같이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추 쪽 같은 경우는 센터하고 많이 연계가 됐는데, 이 고추는 저희 쪽하고 이제 많이 연계가 돼서 그쪽 센터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하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어차피 농업유통에서 하시는 거는 농업유통에서 하서 지원이 나가고,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 전에 그쪽에 사업하는 것 대상자들 명단을 서로 확인해서 중복이 안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78페이지 선애삼 유통 활성화 지원 있어요. 여기 지금 선애삼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세 군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이거 포장재 지원하고 검사 비용 지원해 줘요. 지금 여기 하고 있나요? 과장님?

금년도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제 2개소가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2개소가 어디예요?

증평농수축하고 증평탁주 두 군데로

증평탁주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증평농수축.

농수축?

예.

거기는 생소한데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탁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걸리 쪽이니까 좀 하는데, 사실은 죄송한데 저쪽 지금 증평농수축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에서 유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34플러스 그 옆에 가공공장 있죠?

인삼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인삼조합 말고요. 그 밑에 멸종동물 그 앞에 가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건 저온저장고입니다.

아, 저온저장고예요? 그러면 그 인삼

그 저온저장고를 지금 인삼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여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하지 않고 있는 곳을 지금 계속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평 선애삼이라고 이렇게 이거 이름을 저희가 공고했을 때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했을 거고, 장뜰이라는 상표도 개발하면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인 건데, 장뜰은 농산물도 포함되고 임산물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애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했을 때는 거기에 삼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선애삼은 가공에 관련돼서만 들어간다.’ 그런데 처음의 취지는 선애삼이 가공으로만 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삼은 어쨌든 장뜰보다는…… 지금 장뜰이란 상표를 쓰는 곳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 선애삼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광고료도 홍보해서 택시에 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증평이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사실 그거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선애삼 관련돼서는 사실은 농산물은 공동브랜드로 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가공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 업체잖아요? 개인 업체들 브랜드는 사실은 본인들 개별 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이 선애삼은 저도 한번 깊이 해서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보시면 그 취지가 아니에요. 개인으로 쓰시는 거면 이건 선애삼을 쓰시면 안 돼요, 개인은. 그래서 그거는 이분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서 이분들이 선애삼이라는 상표를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선애삼을 썼을 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만 공동상표로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527페이지 보면 홍보 있잖아요. 증평인삼 및 로컬푸드 등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어떤 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장뜰쌀하고 증평인삼 정도 홍보는 그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뜰쌀은 이제

사실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증평 미곡처리장이 지금 진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쌀만큼은 이제 우리 증평 쌀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홍보 쪽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비해서 효과가 좀 있나요? 쌀 같은 경우는 장뜰쌀이 판매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뜰쌀은 시중에 나가는 거는 진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없고,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게 장뜰 포장재로 해가서 직거래 쪽으로 많이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금 그러면 진천쌀로 나가나요? 이제? 저희 쌀이?

그거는 이제 진천쌀 쪽으로 나가는 걸로…… 예, 생거진천쌀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햇반 쪽 그 업체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햇반 업체, 오뚜기 같은 데로.

오뚜기 쪽으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농특산물도 장뜰쌀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들 골라서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쌀 관련돼서 저희나 농업인들이 사실은 저쪽으로 넘긴 거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은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건데, 34플러스 그게 건물은 여기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총괄.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 건물 전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 관계는 식당하고 편의점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고를 내서 민간들한테 임대를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안 세웠습니다.

처음에 미래전략과는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얘기가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탁업체에 그럼 그 건물을 다 맡기는 셈 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미래전략과, 저희는 식당하고 편의점만이고 전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공유공간 같은 건요?

그거까지 다 하는 걸로……

그것도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벨기에 가시잖아요.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전체 항공료하고 체제비 해가서 한 3,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가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여비로.

저번에 행정과에서 올라온 걸 저희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가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예산과장님.

2회 추경에 기편성됐던 예산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여러 군데를 대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기 벨기에도 들어가 있던 거 같은데,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갈 인원수를

3,000만 원 넘은 데서 2,000만 원을 삭감했으니까…… 그럼 예산이 어디서 다른 데서

기존 예산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편성됐던 그 예산에서

그러면 기존에 어디 다녀오고 하신 데에서 다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추경 때 올리신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별도로 원래는 좀 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6,000만 원 쓴 내역하고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내역하고 전부 합쳐서 그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483페이지 보면 농촌공간계획 공모하시려고 위탁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세웠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는 보니까

다시 새로 넘어오신 업무라 여쭤보기는 좀 죄송한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안이 스마트팜하고 스타트업하고 해서 거기를 그 농협 창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공간은 한다면 도안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도 다 안 됐는데 굳이 이거까지 해서 거기다 이중삼중으로 부담도 되고, 또 그 사업비를 계속 겹쳐서 넣어야 되나 해갖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모 때문에 기존에 없애고 또 했던 데 또 다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올해는 남차리 거기도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될 리도 없고, 굳이 한 해 좀 쉬고 도안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면 안 되나 해서요. 더군다나 이 위탁사업비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이 용역을 해오면 자기네가 꼭 사후관리하게 해서 군에서 수수료를 주게 만들어 올 거라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마을만들기도 여기로 넘어왔나 보죠? 농업유통과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도 보면 농어촌공사가 낀 데는 그 동네하고 꼭 다툼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이게 꼭 해야 되나. 더군다나 이게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보니까 이제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는 거는 이제 그쪽에 보면 이 사업 같은 거 하면 전문지식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요구하는 게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설계대로 딱 하면 이제 해 줄 수 없는데, 이쪽으로 하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약간 더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더 해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줬어요. 장점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올해 넘어온 거라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는 죄송한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농촌공간계획을 공모를 꼭 해야 되나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대상이 도안밖에 없어요. 이 농촌공간계획 대상이. 물론 증평도 농촌이라고 실장님은 우기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상은 도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더군다나 전에 용역한다고 용역비 나간 거 있죠? 3억인가.

예.

3억 있을 거예요. 그거 아무 효과 없잖아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남차리도 됐고 또 도안도 아직 자리가 안 잡혔잖아요.

예, 맞습니다.

돈은 들여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모해도 우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한 해 좀 쉬고 내년쯤 하면 어떤가 해서요.

지금 이거 저희 예산 세운 거는 우리 용역 쪽으로…… 예, 그거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법에 따라가서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거라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거는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세웠어요. 용역을 줬어요. 미래전략과에서 3억인가 줘서 2~3년 전에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또 지금 해도 제 생각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상지가 우리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도안이에요. 도안에 하는데, 도안이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지금 돈을 들여야 되는 데잖아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그럼 도안 계획이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걸 농촌공간계획에 채운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촌공간을 또 넣어서…… 제 생각에는 덜컥 되도 문제고,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덜컥 되고 문제고 안 되면 돈 날리는 거고. 그래서 한 해 정도 쉬든 이렇게 넘어와서 숨 좀 고르고 하면 어떤가 해서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 처음 받았으니까 이거 올해 받았으니까 파악을 못 했을 텐데 한번 후에라도 생각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 2024년 당초예산 487쪽입니다. 2024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3개 세부사업에 1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에 450만 원, 학교 우유급식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쇠고기이력제(귀표부착비지원)은 2,090만 원, 한우 등록지원사업 1,100만 원, 한우경쟁력강화사업 2,700만 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230만 원, 수정란 이식시술료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신규사업인 지능형 교배시비 탐지기 지원사업 960만 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50만 원, 낙농헬퍼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양봉화분 구입 330만 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450만 원,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1,100만 원, 우량종돈 개량사업 1,500만 원, 한돈 사료첨가제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4,300만 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140만 원,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180만 원,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14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지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1,080만 원, 홍삼포크 생산 출하 장려금 1,000만 원, 홍삼포크 특허권 연차등록료 50만 원,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 행사비 2,000만 원, 양봉농가 설탕사료 지원 1,400만 원,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말벌퇴치장비 지원에 30만 원, 한우 송아지 경매장 출사 지원사업 4,000만 원, 내수면 어도 개보수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곤충 사육가공 시설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600만 원,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30만 원, 축산물HACCP컨설팅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계란판 지원 300만 원, 사료작물 종자재 74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400만 원, 볏짚처리비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사료작물 생산지원 1,040만 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8,4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1,500만 원, 축사 환경정비 500만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 건조기 구입 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양돈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360만 원, 한우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 93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1,900만 원, 한우 송아지 약품 구입비 1,08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2,600만 원,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8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6,3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비 1,200만 원,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양품 7,400만 원,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닭F낭병(감보로병) 예방백신구입비 800만 원, 역 살처분보상금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9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항체 우수농가 백신지원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 400만 원,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3,600만 원, 가축전염병 매개해충 구제 500만 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750만 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비용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양돈 전염병 예방 재료비 520만 원, 양계 전염병 예방 재료비 780만 원, 양봉 전염병 예방 재료비 18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보상금 1,200만 원, AI·구제역 방역 상황실 급식비 2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3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비와 재료비 1,600만 원, 가축방역업무 홍보 및 지원 4,300만 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1억 3,800만 원,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 3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 4,7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1,600만 원,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900만 원, IB 예방백신구입비 500만 원, AI 현장 방역검사비 지원 11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구입 지원 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비 1,080만 원, 소 구제역 혈청예찰 채혈비 500만 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지원 100만 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지원에 1,400만 원, 소득안정자아금지원 1,400만 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비 5억 4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부족에 대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임도관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4,500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경제림조성 7,000만 원, 지역특화조림 2,0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공익림 가꾸기 2,700만 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숲가꾸리패트롤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2,100만 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임산물생산단지조성 1,800만 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600만 원,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300만 원, 목재수확 점검 용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지자체-산림조합 협력사업인 임업용기자재 지원사업 350만 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건비 1,000만 원, 산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평가 자치단체간 부담금 800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30만 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 830만 원을, 산림병해충방제 약품 구입비로 3,7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 240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32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630만 원,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추진 4,800만 원, 산불대응센터 운영지원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2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530쪽입니다.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꽃모장 인건비, 관리 인부임, 운영비, 재료비, 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에 6,100만 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비 6,000만 원, 무궁화분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에 47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300만 원, 고향올래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533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산림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꽃모장 공무직 보수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 자료 등에 맞춰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안 118억 2,300만 원보다 3억 7,800만 원 증가한 12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명드리면, 수정예산안 179쪽, 쇠고기이력제(귀표부착비지원)은 17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임도시설 유지보수 구조개량비 1,310만 원 감액된 5,300만 원이고, 임도보수 사업비에 1,35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도 3,700만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9,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 여비 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유류비, 일반운영비 등 1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2쪽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자치단체간 부담금 4,5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 1,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1,800만 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우리가 바람숲길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나무 심고 그런 거 하는 거는 특별한 차이는 없고, 바람숲길 같은 경우는 외부의 바람을 끌어들여서 취지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내용 보니까 똑같아요, 바람숲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면 안 되죠. 이게 보니까 바람숲길 내용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면 바람숲길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됐나요?

이건 산림청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 심고 꽃 심고 편의시설 갖추고 하는 건 거의 다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 당초 이제 목적이

200억씩 투자하고 다시 여기에 11억인가? 11억을 우리 군비도 3억 8,500이에요. 따오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바람숲길도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것도 엄청 잘 됐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은? 지금 그것도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요?

물론 공원 같은 게 많이 늘어나면 관리 당연히 거기에도 예산이나 인건비 같은 거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이거 하면 어디에 하나요?

이거는 제2농공단지에, 도안.

거기요?

예, 거기 안에

그런데 경제과에서 거기도 뭐 해 주는 게 있지 않나요? 산업단지도?

기본적으로 거기도 조경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거하고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하면 나중에 관리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지금 도시바람숲길도 작아서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추후에 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는 지금도 당장 우리가 3억 8,500 부담하듯이 나중에 그냥 이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더군다나 보니까 여기 내용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산업단지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목적 보면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모에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여기 설명서 보면 바람숲길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목적이.

목적은 유사하지만 대상지는

똑같아요, 유사한 게 아니고.

농공단지에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얼추 유휴지에는 다 공원을 지금 만든 것 같고요.

아니, 과장님 말 잘못하셨네. 유휴지에 다 공원 만들었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 녹지, 꽃 그런 쪽이니까

제 생각에는 있는 것만 잘 관리해도, 신규 더 안 생기고 있는 거 잘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람숲길 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똑같은 목적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게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거 끝난 지 1년도 안 된 걸 바람숲길도 지금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평가는 잘됐다고 안 해요.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기존에 있는 게 어떤 게 안 나왔는데 또 똑같은 목적을 갖다가 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요?

앞으로 업무에 위원님 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추후에 하실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를 사업을 했으면 끝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게 맞지, 기존 거는 내팽개쳐놓고…… 이거 뻔히 이거 하면 또 기존 거는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 군만 부담되지 않나요? 사후관리비만 더 부담되지 않나요? 지금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바람숲길 낙엽 치우는 거. 사소한 거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잘 좀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해놓는다는데 목적이 똑같아요, 바람숲길하고. 한 자도 안 틀려. 그 사업을 갖다놓고 또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해요. 추후에라도 나무 심는 거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사실 바람숲길 나무 심을 데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거 좋다고 했는데 진짜 나무 심을 데가 없어서 찾다 찾다 못 찾지 않았나요? 그래서 계획에도 없는 데다 심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쨌든 우리 목표가 푸르고 울창한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게 되고, 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솔직히 단점은 거의 없거든요. 미세먼지 저감, 공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도 아름다워지고 하는 쪽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계속 그렇게 된다면 바람숲길 만들어서 열섬효과 얼마나 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로 나온 건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미세먼지 얼마나 줄인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나도 없어요. 올여름에 시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열섬 줄이는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거 그늘막, 사거리 세운 게 우리 군에서 작년에 빛 가린 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거기에 빗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도안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잖아요. 532페이지. 초등학교 어디에 조성하시려는 거예요?

정문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거기 현재 밭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어요. 도안초등학교 부지인데,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해서 학부형들이 애들을 태우고 등하교 시에 거기서 내려주면 애들이 차도로 안 올라가고 별도로 거기 지금 비탈 쪽에 계단을 만들든지 램프를 만들어서 거기로 걸어 올라가서 바로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좀 예방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애들을 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안초등학교는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예, 차량 운행도 하지만 또 학부형들이 개인 승용차도 또 있으니까요.

학부형들이 또 본인들이 자녀들 태우고 다니고, 그런데 보면 차도를 건널 이유가 없어요. 거기 회전해서 그 입구에서 내려주죠.

그런데 현재는 정문에서 올라가면서 아스팔트 도로로 애들도 같이 이용하거든요, 차도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애들은 그 정문 앞에서 큰 도로변에 학부형들이 내려주면, 그런데 거기 차도 올라가는데 애들도 같이 걸어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갖고 따오고, 거기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담이 조성돼 있죠?

예, 그거 일부 헐어서 거기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교실로.

일부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시면 요즘은 담이 없는 학교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울타리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냥 거기 밭 일부만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는 한번 왜냐하면 정주여건이 좋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울타리가 없는 학교로 만들면서 거기 공원을 조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은 그쪽이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 모두가 그쪽을 어떻게 관광의 도시로 만들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단락단락 이렇게 해서 조성하시는 거는 진짜 이게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숲을 연결숲으로 이용을 해서 그게 치유의 숲으로 조성을 했죠?

예.

그럼 왜 저희 증평에서는 그냥 ‘바람숲길이다.’ 이렇게 딱 제목만 정해놓고 그냥 부분적으로 심어놓으신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차라리 처음에 조성을 하실 때 그 바람숲길과 연결을 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셨더라면 그게 하나의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관광지로 하나를 또 지정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공원만 지금 해놓다 보니 공원 하는 거에 계속 가보면 고사된 게 많아서 해마다 보식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이런데, 연결을 해놨더라면 그런 부분이 운영비 부분에서 좀 많이 절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하는 것도 지금 최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도 차라리 그냥 딱 여기에 이런 목적에만 그냥…… 사실은 그런 목적이 들어가야지 이 사업을 따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증평에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열섬효과도 상관이 없는 거고, 미세먼지도. 그런데 미세먼지라고 얘기하시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식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줘야 되는 식재가 뭐예요?

나뭇잎에서 사실은 미세먼지를 흡수하면서 미세먼지도 같이

아니, 나뭇잎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론적인 얘긴 거고, 그래도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위해서 나온 수종이 있어요. 복자기 있잖아요. 복자기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건데, 저희 여기 책자에 보면 특화 수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화작목 수목 뭘로 정하신 거예요?

올해는 아까시나무를 심었어요.

아까시나무요?

그게 양봉하시는 분들이 아카시아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율리에 아까시나무 심어달라고 해서 율리에 아까시나무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시나무는 저희가 양봉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에는 아까시나무를 거의 다 벌목을 했었잖아요. 그게 주변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아예 군락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시나무 군락을?

아니, 꼭 아까시나무를 심으라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맞게 저희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산주가 원하는 것도 심어줄 수 있고, 뭐든지. 그래서 이팝나무를 심어도 되고 다른 또

그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산이나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과의 자리 배치를 제대로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축산산림과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봐요. 축산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산림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일부분은 뭔가 있으셔서 사실 산림을 또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증평에 지금 우후죽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을 때는 다른 지역처럼 뭔가 특화가 되어 있어서 이곳을 가면, 장흥을 가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장흥? 편백나무. 또 어디는 뭐. 그리고 저희 좌구산 같은 경우는 그냥 단풍나무 둘레길 이렇게 조성을 해놨듯이 그 지역에 가면 뭔가 ‘거기는 은행나무가 유명해. 뭐가 유명해.’ 이렇듯이 그런 많은 나무를 심어놨을 때는 뭔가 저희도 증평에 ‘아, 거기는 이 나무가 유명해. 그래서 그 거리를 가고 싶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나무는 무성하게 많은데 그런 게 없어요. 안타까운 게 그렇고, 바람숲길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그거를 공원-공원을 연결해서 차라리 치유의 숲을 조성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관광지구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계속 도시숲을 조성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수목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지역에 수목원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또 수익사업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럼 차라리 식물원 같은 경우를 좀 조성해서 그 주변에 저희는 꽃묘장 같은 것도 만들어놓으니까 그런 것도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냥 숲 조성만 하시려고 하는데 좀 이거를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뭔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이 부분의 복지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정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할 수도 있고 볼거리를 좀 만들어주자. 지금 춘천을 일례로 춘천에 지금 식물원과 주변에 꽃동산 만들어서 일파만파 지금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럼 저희 증평에도 차라리 도안에 그런 걸 단지를 만들면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조성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어차피 국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군비도 세워져 있지만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 한번 조성을 하셔서 하나의 관광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상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도 다양한 수종을 해서 아름다운 꽃도 심고 해서

다양한 수종은 의미가 없고.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자꾸 다녀보셔야 되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선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기들 자체로만 한 건 아니잖아요. 국비 받고 도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왜 저희는 그렇게 다 똑같이 받는데 그 예산을 갖고 왜 저희는 그렇게 활용을 못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저희 묘목 식재하려고 하잖아요. 1주에 4만 원씩 해서 300주 세워놨더라고요? 그 묘목은 뭘로 정하셨어요?

그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거기 현장 여건하고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가급적 다양하게 하려고

다양하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다양하게. 그냥 한 가지로 쭉 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나무도 저희가 무슨 꼭 농산물만 특화된 특화작물이 아니라 특화도시에 맞게 그런 나무도 해 주시면, 저희 증평에 맞는 기후와 토양에 맞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식재하신 거는 그 묘목 다 살았나요?

일부 고사된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보수 처리해서 100%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서 어차피 고생들 해서 해놓으신 거니까……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의 자산이에요. 그게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게 산림이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산림에 대해서 좀 무지한 부분이 있으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저 또한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데 그런 게 제대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폭넓게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숲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랑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도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은 나무는 해보다 당연히 인간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탄소중립 실현이니 이러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이제 나와 있고, 탄소중립의 아젠다에 맞는 부분도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어야지 탄소중립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이제 나아가는 부분인데, 관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494페이지에 곤충 사육가공 시설장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곤충 사육하는 농가가 저쪽에 송정리에 유○

있어요. 한 농가인데, 그분이 다양한 사슴벌레 같은 거 그런 걸 키우는데 처음에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포장지, 배합기 같은 걸 좀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1,000만 원 예산 세워갖고.

작년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00만 원

그럼 작년이랑 어떻게 달라요? 지원 내용이요.

거기에 다양한 기계나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 좀 사주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반응이나 그런 건 어때요? 성과는 어떤가요?

그래도 많이 요새는 곤충 같은 것도 집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해서 많이 팔린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망산업 같습니다, 곤충산업이.

그러면 이렇게 시설장비를 지원하면 앞으로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건지.

일단은 올해까지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계속 할 건지 끊을 건지는 또 판단하겠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독립적으로 자생하면 어느 정도 올라서면 지원은 그만 해 줘야죠.

그럼 지금 판매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성과.

큰 수익은 안 나도 어느 정도 괜찮게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12페이지에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올해도 있었는데요. 많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수준 이하 어렵게 사는 분들이 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반려견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건데, 예산은 좀 약간 남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럼 몇 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작년에 반밖에 안 되고

20두 정도요?

예, 그 정도밖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곤충 사육 도안면 송정리에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예.

그게 2017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2017년 말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한 5년 이상 됐어요. 계속 해마다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까지는 파악 못 했고, 올해 이어서 내년에 꼭 좀 해달라고

꼭 좀 해달래서 해 주는 거예요?

예, 부탁이 들어와서 한 번 이번에도 연장을 해 준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 거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것도 일정 기간 지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제 우리 군에서 이것도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내년에 또 해 주려고요?

한 번만 더 해 주고 그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중단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중단하는 것보다 그 사업이 군하고 잘 맞느냐, 또 하나 그 사업이 앞으로 희망적인 사업이냐, 이런 걸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응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 108억 9,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108억 9,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7쪽, 재난안전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생활안전 기반 조성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에 900여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에 400여만 원, 증평군민 안전보험에 2,200만 원,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에 3,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1,500여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사업으로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에 1,6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600여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에 3,700여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8,600여만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민관군협력 증진 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에 3,100여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재난·재해예방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9,700여만 원, 방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300여만 원,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8,800여만 원, 복구역량 강화에 5,800여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200여만 원, 소하천 정비에 29억 1,100여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6억 3,800만 원,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4억 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재난대응 예찰활동 지원사업비 1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어 재난대응 특화훈련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천정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7,000여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원, 하천 생태공원 관리에 1억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군민생활안전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관제센터 운영 사업으로 센터 운영에 2억 7,600여만 원, 관제센터 장비 유지에 1억 8,900여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에 1억 3,900여만 원, 카메라 운영에 7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대재해 예방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중대재해예방에 4,6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3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 6,500여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여만 원, 보강천 하도준설공사 시도비보조금 2억 원, 금고예치금 회수 1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억 6,500여만 원으로 보강천 하도준설공사 2억 원, 재난상황긴급대응비 2,000만원, 보전지출 14억 4,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난안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용역비가 4억이 잡혔어요.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4억이 잡힌 건가.

감리비요?

예, 감리비.

한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 감리비가

그런데 한천 소하천이 공사금액이 얼마죠?

공사금액이 한천이 59억 정도 됩니다.

59억. 그러니까 한천 소하천 사업에 감리비가 4억이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 종목에. 그렇죠?

그렇죠.

감리를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감리 해야 됩니다. 59억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아니, 법적으로는 꼭 세워야 된다는 명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감리비를 세워야죠.

아니, 감리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탁을 주는 거죠. 거기에 당신들이 잘 관리하라고 주는 건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작든 크든 감리비를 세우더라고요. 그 얘기인 즉, 공직자분이 할 일을 거기에 이관시키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은 금액 같으면 직원들이 그거를 감리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면서 하는데, 금액이 클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세우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그전에 비해서 감리비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감리비를 다른 부서도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물며 몇억짜리도 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49페이지에 보면 하천 유지보수가 있어요. 맨 위에.

예.

거기 유지보수에 호안, 제방, 수문, 오작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문하고 오작교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올해는 예산 집행을 오작교 수리를 안 했는데, 전에 보면 4,000만 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 오작교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죠?

예.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게 이제 오작동도 있고 아마 보수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또 그거에 대한 기능을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폭도 좀 좁고,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인삼축제 때도 사용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하천 담당자로서 그거를 한번 고민하셔서 진짜 폐기처리를 할 건가,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건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수문도 마찬가지예요. 수문도 그전에는 농번기 때 물을 막아서 그게 농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재난 시라든가 이때 그거를 쓰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차후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예, 간단히 하셔요.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수문 하나 없애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철거하는 데요?

예.

1,000에서 한 1,500 정도

아니, 왜 이렇게 차이 나? 전에는 10억이라고 하더니.

설치하는 거, 철거하는 데 10억이요? 아닙니다. 설치비가 아마 수문 자체가 대부분 특허 제품이 많아서…… 철거가 10억은 아닙니다.

전에 안전총괄과장님은 10억 든다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전에 부탁드린 게 우리가 보강천 물 흐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수문 중에 없앨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 조사해서 없앨 거는 좀 없애서 물 흐름에 방해 좀 안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뭐랬냐면 하나 철거하는 데 10억이 든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거는 조사해서…… 필요 없는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보강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는 건 충청북도

아니, 나는 수문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문만 필요 없는 부분이 당장 형석고등학교 있는 데 다리 있잖아요, 밑에. 그것도 필요 없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1,000만 원

아니, 그런데 지방하천이라 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필요 있나 없나 조사해서 그걸 알아야 도하고 협의가 되는데, 그때는 하나 없애는 데 10억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군다나 수문도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있고 반대로 열리고 그런 것 같아요. 흐를 때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열리는 게 똑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똑같은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쪽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60억 4,470만 2,000원 대비 56억 7,187만 2,000원이 감액된 103억 7,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9,400만 원, 균특 1억 9,200만 원, 기금 1,614만 3,000원, 도비 15억 8,688만 6,000원, 군비 84억 8,380만 1,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7쪽부터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953만 8,000원 증가한 7억 7,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등 가로등 관리를 위해 6억 6,621만 9,000원을,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1,534만 원을, 지역건설업 관리를 위해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위해 장비임차료 및 노상적치물 단속 홍보비, 도로정비 단속 용역 민간위탁금 등으로 8,461만 8,000원을,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등에 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관내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558에서 559쪽입니다. 전년보다 9억 6,986만 원이 감소한 17억 8,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굴삭기,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하차도 배수시설 유지보수,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에 1억 3,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 3,065만 원을, 에듀팜진입도로 절토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성1리 옹벽보강공사 외 19건 및 측량, 긴급보수, 제초작업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보다 6억 8,725만 원이 감소한 7억 2,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다음은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19억 6,888만 원이 감소한 4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점검을 위하여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7,600만 원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는 탄티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소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사곡~도당, 도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입니다. 화성~신통 도로개설공사에 9억 원, 남차~덕상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호명~운곡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율리~내봉 3차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원, 남차~용강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 광덕~문암 도로개설공사에 2,000만 원을, 방곡~사곡 도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전년보다 27억 4,439만 7,000원이 감소한 34억 3,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익증진 사업에 자동차등록안내 홍보전단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교통관련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총 4,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교통봉사단 교통지도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교통봉사 관련 운영에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1억 5,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1억 원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 7,334만 원을,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30만 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지원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버스 임차료를 위한 공공형 버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차량등록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735만 4,000원을,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1,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 관리를 위해 차량 견인 임차료 및 교통안내 현수막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와 시가지 차선 도색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관리(보조)에 1,156만 5,000원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전환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보수원 인부임 등에 1억 5,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84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은 수해복구공사 실시를 위한 수해복구(면도 101호선) 사업에 4억 716만 3,000원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40쪽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4,5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은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등에 6,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고자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 소규모 사업이 현재 본예산에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비의 세수가 줄은 원인이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거의 반이 줄었어요. 14억 중에 7억이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소규모로 지역에서 법인회사나 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사업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나 재해예방이나 또 우선순위가 여러 명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소규모 사업을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때 있으면 많이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보면 184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전환사업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덕상리 공수부대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관련 기관에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매입을 하라고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8,0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럼 이거는 땅 매입비로

예.

그리고 565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거기에 지금 이 부분은 인력은 어떻게 충원이 됐나요?

지금 11월 30일날 지체장애인연합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택시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걸로 자격을 완화했고,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인건비를 수당 같은 거를 약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고는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고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워낙에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게 됐던 거예요?

지금 택시운전 자격증이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는데, 아무래도 택시운전 자격증을 하려면 또 택시운전자 적격심사도 받아야 되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제한을 자격을 완화해 주면 아무래도 이제 운전면허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화했습니다.

그게 워낙에 자격조건이 있나요?

자격조건은 따로는 없어요.

이게 청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그냥 콜을 받아서 그래서 그 메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고 거기에서 빈 차가 있는 데서 바로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해요, 저희 예전에 콜택시 하듯이. 그러면 기다리는 거 없이 소요시간 몇 분 정도 기다린다면 그거만 기다렸다가 바로바로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 예전에 저희가 그거를 이용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된다.’ 왜? 노약자들을 태워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저희도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가정이다 보니까 굳이 그게 아니어도 여성분들도 오히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누구든 그거를 원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은 꼭 그게 계약직이 아니어도 제가 볼 때는 알바 개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제를 두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예산 세워서 들어가는 부분인 거니까 최대한 이거는 활용을 하시고요. 569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이번에 설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설치하는 게 노인복지관이잖아요?

예, 복지타운.

그 복지타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복지타운 들어가기 전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바로. 거기 굴다리 지나서 쭉 오면 사거리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양방향.

그런데 거기 양방향에 복지타운에서 거기 굴다리를 지나서 굴다리에서 바로 왼쪽으로 좌회전 틀어서 가면 거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과속카메라는 아닐 거예요.

과속카메라 아니에요?

예.

과속카메라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바로 무인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서 무인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거 과속 단속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고 거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복지타운 사거리는요. 원래 있던 건데 고장이 나서 경찰청에서 그걸 떼어갔어요. 떼어가서 저희들이 다시 설치해서 이관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낙에 있는 걸 봐서 그래서 거기에 또 굳이 하셔야 되나. 그런데 교체하시면 거면 뭐.

예, 교체를 하는 거고, 거기가 이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그 사거리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제설용품 다 구비가 됐나요?

예, 지금 제설을 준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두 가지인가요?

염화칼슘하고 소금 다 지금 비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글쎄요, 올해 눈이 좀 꽤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 달 예보는 일단 12월 17일까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눈이 안 올 것 같고요. 와도 거의 녹을 것 같고, 연말이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겨울에 날이 추워서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많이 수급이 잘 안 됐어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는 차질 없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경관조명 그걸 보면 보강천에 걷다 보면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야밤에 이게 중간에 껴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하셔서 불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조명으로 교체를 하시든가 그래야지, 거기만 빨간불이 켜지면서 나무쪽으로 빛이 반사되니까 좀 살짝 섬찟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양쪽 제방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도로변 이렇게 하면 태양광으로 되어있는 데.

저희들이 확인해봐서 그게 축산산림과에서 공원팀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억 2,205만 9,000원이 감소한 67억 6,577만 6,000원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 등 9개의 단위사업과 3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에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2,290만 원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에 2억 원,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에 5억 250만 원, 지하도 유지보수에 1,032만 원,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1억 5,000만 원,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4,927만 9,000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에 5,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증평대교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 정기안전검검을 위한 사업비 4,600만 원, 장동리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보수비에 1,170만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원,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개발행위 DB 운영 관리 1,200만 원, 증평대교 도로구간 보수공사 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2,000만 원,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을 위한 증평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2,100만 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1,000만 원,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을 위해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토지보상 및 시설물 조성공사 등에 1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의파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건축민원 대행수수료 등에 4,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579쪽,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지원 사업비 1억 4,350만 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0쪽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52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주택행정운영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비 4,609만 7,000원, 도시건축과 기본경비 5,010만 원,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직원 인건비 4,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기금전출금 내부거래 지출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798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540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 말에는 2억 996만 4,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 및 기금 예치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70억 1,03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액 대비 2억 4,4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천리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수해복구비 2억 2,459만 3,000원과 빈집실태조사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4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감소 폭이 23억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올해 재원 때문에 그러시죠?

예.

재원이 아직 조금 덜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연탄~산업단지 도로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한 90%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상 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상반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하반기에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착공 예정이 언제로 잡으신 거죠?

지금 내년도 중반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공사기간이 딜레이되고 있어요.

거리가 2.8km고 송산리 지역에 이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보상이 많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당초보다 많이 지연이 됐고,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한 50억 가까이 증액이 돼서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기대가 주민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추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6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전환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장소도 선정하신 거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초중리 원예농협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가 잦은 곳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내려보냅니다.

여기가 워낙에 사고가 잦았어요?

거기가 당초에 중앙로 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신호등이 자주 걸리니까 이면도로 뒤쪽으로 해서 한라비발디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원예농협 사거리 거기가 교통사고가 좀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들 경찰서하고 해서 빈도수가 높은 데를 본인들이 선정해서 줍니다.

그런 데는 회전교차로 안 되나요?

장소가 좀 좁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은 없는데, 거기 밀레 거리 있죠?

예.

거기서부터 삼보초등학교까지가 지금 애들 등교 시 엄청나게 혼잡해요. 거의 뭐 아침에 가다 보면 차가 그 위에서 밀린 게 밀레까지 쭉 밀려요. 이거 어떻게 교육청하고 해결 방법 좀 못 찾을까요?

거기가 지금 원예농협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저쪽 주공 있는 데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에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사는 하고 있지만 구조 자체가 좀 언덕배기가 돼 있고 어떻게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교통안전관리공단이랑 거기를 전 군수님 있을 때 회전교차로까지 해서 어떻게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경찰서나 아니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상당히 난해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사도 세고 구조 자체가 삼보초등학교 정문이 있고 증평여중 정문이 두 개가 연접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57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이번에 5,000만 원이 더 예산이 들어왔어요. 연구용역비.

지역역량강화

예, 이거는 어떻게 더 예산이 많이

이게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갖고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윗장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당초 계획부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71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이게 노후된 주택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거잖아요.

보수를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저희가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일부를 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 주택이고 아니면 개인 빌라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거는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들이 떼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파트 자체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장기충당금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 데가 큰 아파트는 받는데 조그만 아파트는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삼일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은 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충당금 있는 데는 원래 지원을 배제는 시켜야 되는데, 증평 현지 여건상 지금 현재 다 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저희 증평군만

다른 지자체도 다 아마 그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 10세대 정도 한 2억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한 저기당 2,000만 원씩 해서 10단지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 신청할 때 한 20단지 이상이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러다 보면 계속 저희가 노후된 주택이나 빌라는

그래서 5년 전에 신청을 받은 단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일단 원칙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단지 수가 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부담금도 있잖아요. 자체 부담금 이번에 보니까 한 군데 하면 2,0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지원을 해 준 거고. 그런데 한 번 보수를 하다 보면 사실 여기저기 다 문제가 될 건데 일부분만 그렇게 해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워낙에 하다 보면 정말 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과장님, 잘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 공동비율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이 들어가는 데는 지원을 굳이 안 받죠. 그렇죠? 얘기가 없을걸요?

글쎄요, 저희들 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라비발디도 신청했거든요. 인구수 대비했을 때는 그쪽이 또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아무리 장기충당금이 있다고 해도 지원 안 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군에서 봤을 때 ‘꼭 해야 된다.’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걸 갖고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충분히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더 해 주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몇 군데 신청했죠?

작년에 스무 군데 이상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수요가 스무 군데 되는 거잖아요.

지원은 이제 열 군데 해 주고요.

그러니까 스무 군데 신청해서 열 군데 해 준 거잖아요.

예.

그럼 수요는 열 군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2억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줄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 작년에 해당되니까 스무 군데가 신청했잖아요.

보니까 17단지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최대한 딱 일곱 군데 세운 거네요? 추가로 더

내년도에는 한 7단지 이제 지원할 건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하고 반대로 줄은 거 같아서 불만이 있어서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게 장기수선충당금 되는 데는 안 해 주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꼭 수선만은 아니니까 나는 줄었다고 홍 위원하고 반대로, 줄어서 불만이라 왜 줄였냐고 물어보려고 했죠.

최대 한 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5,0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지에 5,000만 원을 줘버리면 또 다른 단지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냥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정액제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관심들이 많네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그전에는 20가구 이하로 해서 2,000만 원 이하로 소규모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노후 건물에 한정해서. 해 줬는데 지금은 가구 수가 없어졌죠?

이게 공동주택이니까요. 다세대나 연립이나 이런 것만 되는 거고, 다가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까 큰 단지 같은 경우는 홍종숙 위원님마냥 장기충당금이나 보수비로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데는 없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를 큰 단지도 지원을 해요. 막말로 군의 예산을 갖고 자기들이 하려고 그걸 아끼려고 해요. 이런 데는 선별 좀 잘해 주시고, 이거 내용을 보면 지금 12억 9,000이잖아요, 5년 동안에. 연례 반복형으로. 그러면 5년 동안에 하면 보통 2억 이상씩 세워줘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글쎄……

이거 예산 5년 동안에 12억 9,000을 세워놓으셨더라고.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만요?

예.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대개 도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가림막 같은 걸 많이 해요. 이거 해마다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의 법인 소재 이거에 맞는 업체들한테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 업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이요. 어디죠?

그게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이 딱 어디라고 단정은 못 지었고, 올해 소규모 소파보수 사업비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일단 역전 올라가는 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일단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를 세워서 지금 증평의 횡단보도 있는 데는 거의 다 한번 손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역량강화 용역이요. 이거는 왜 올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도시재생 처음에 계획할 때 첫해는 얼마 이렇게 주고 두 번째는 뭐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량강화 사업을 상반기에 한 번 발주하고 하반기에 한 번 발주하고 2회에 나눠서 발주할 건데, 윗장뜰 상인들이나 아니면 윗장뜰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역역량강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같은 거 거기서 같이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윗장뜰 같은 경우에는 창의파크나 그런 데서 음식만들기센터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들 조그만 거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윗장뜰 도시재생 협의체에서 하고 싶은 걸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설계를 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선진지견학도 좀 가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