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재난안전과, 건설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43억 4,500만 원보다 20억 4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국가 재난대응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중간에 재난 관련 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운영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별관 지하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자 충무상황실 결로, 방송시설 부재 등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상단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를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사무관리비, 여비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하단 홍천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읍 남성의용소방대 소방차량 구입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군 육성 관리를 위한 예비군 운영 및 장비 유지비, 예비군 육성 방위물자 지원비 등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비용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상단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연습 지원 등 국가방위 및 지역 안보 운영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재난 예방사업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중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운영, 물품 구입 등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상단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등으로 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상단 중대재해대응 사무관리비, 여비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상단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5,000만 원을, 자연재난 사업 사전대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을, 풍수해보험 홍보와 보험료 등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상단 홍수재해 통합관리 유지보수와 노후장비 교체비 1억 3,7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보험금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연재난 점검 자문단 활동 지원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상단에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 및 안전점검에 2억 4,000만 원을, 두촌 213호선 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에 6억 원을, 홍천 201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도 7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5억 4,800만 원을, 하단에 군도 12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상단에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설계 용역비 20억을, 중간에 갈마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용역비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523쪽이고요. 민방위복 신형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864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구매를 안 했나요?

예.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하고 또 민방위복에 대한 지금 현재 병용해서 입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요, 민방위복을?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세 번 바꿨다고요?

예. 세 번째 바뀌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한 번씩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지금 바뀌는 건 사실 잘 안 보이는...

예. 이게 행안부에서 규정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527쪽이고요. 물놀이 구명조끼가 700벌 이제 구매하신다고 돼 있고, 인명구조함도 10개, 이동거치대도 한 20개, 근데 이 구명조끼를 매년 구매를 해요? 700벌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83개소가 올해 운영됐습니다. 물놀이 관리되는 대상지가 83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모곡이나 밤벌, 팔봉 대룡골 같은 데는 하루에도 뭐 몇 만 명씩 올 때가 있고 그래서 보면 또 많이 망가집니다. 또 햇빛에 말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700벌씩은 구매를 해요?

안전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낡은 거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함도?

예, 그렇습니다. 망가지거나 노후되는 게 있어서 그걸 새로 정비하고...

분실하거나 이런 건 많지 않죠?

예. 홍천군 마크를 찍어 놓기 때문에 분실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이고요. 특수 건강 진단이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이건 홍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 직원도 있긴 있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근골격계나 아니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락스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검진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근데 9만 5,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 항목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 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관련된 항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0쪽이고요. 재해 위험목 제거가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산림과에도 있거든요. 산림과에도 생활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뭐 별도로...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주거지라든지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이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올해 하려고 세우긴 했는데 이게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사항이 있고 자기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잘 활용을 하다가 이제 고사목이 되거나 그러면 자기 집 재산이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 좀 처음 세워봤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민원을 이제 해서 제기를 하면 말하자면 산림과에 있다, 재난안전과에 있다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미루지 않게 협조를 좀 잘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 진입 차단 설치가 돼 있어요.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하천 진입 차단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아, 이 시설은 여기 둔치 주차장 내에 항상 보면 이제 호우주의보나 이런 거 내릴 때 접근 금지라는 노란색 띠나 이런 걸로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여놓거나 이렇게 임시적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동으로 이렇게 좀 튼튼하게 차단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하려고 올해 세운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강변에 차단하는 그런 차단 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타 과에서 하시나요?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예. 그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재해 위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재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차량이나 이런 차단 시설이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하천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계단 출입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그 풍수해 보험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몰라서, 저도. 이 보험 내용이 뭐예요?

보험 내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태풍이나 홍수, 호우,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온실, 상가 같은 데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됩니다.

이게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들도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에 들어놨던 거하고 일반하고 중복 보상이 되나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집에서 이제 드는 거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도 보험을 들을 때 주택에 만약에 재해가 나서 하면 그것도 보상하는 거를 내용에다 넣어서 추가로 들었거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개인이 보험 판매회사에다가 이거는 별도로 풍수해보험을 들겠다고 해서 군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다가 직접 하면 그 자부담만 이렇게 한 10%에서 30%만 자부담이 되고 그건 전산으로 해결이 돼서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포함돼서 나머지를 한...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로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군하고... 군에서 얘기해서 드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보험, 그냥 타 보험사로 들었어요.

이게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복 보상이 돼요?

아니, 중복 보상이 아니라 개인이 그걸 그렇게 모르고 들었어도 그렇게 국비 지원이 되는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개인 일반 보험사에다 들었는데...

이미 혜택을 보신 겁니다.

우리는 들어놨거든요.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혜택을 줘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이 된 건가요?

풍수해 보험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희는 보험회사에다가 아예 들을 때 화재보험이나 뭐 이런 거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걸 해서 다 들었거든요.

화재보험은 자부담이 맞는데 그 외에 이제 풍수해 보험은 그냥 개인이 가서 아무 보험회사나 들어도 국가나 여기서 전산 시스템으로 돼서 자동으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나머지 국가 부담 비용은.

들긴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과장님, 궁금했던 거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533쪽 보시면 중심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중심지구 사업은 저번 행감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태림아파트 입구부터 보건소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요?

예. 그 지역까지 일대가 이제 침수 우려 지역입니다. 여기가 침수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큰골이라든지 이런 우수가 나오는 시설에서 배수관로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설치는 어디... 하천변에다 하나요, 아니면 이쪽 안쪽에다 하나요?

배수관로는 지금 복개돼 있는 그런 거를 좀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 되고요. 배수펌프장은 지금 내년에 이제 용역을 줍니다, 설계용역을.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새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배수가 나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큰골하고...

아, 그 물이 나오는 지역이요?

예.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큰골하고 잿골 지역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인가요?

예. 크게 보면 이제 두 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작은 것도 몇 군데 있지 않아요?

작은 데는 갈마곡리 예전 공동묘지 쪽 그 위쪽이 있고요. 또 태학리 쪽도 있고 그런데... 태학리 쪽은 아니네요.

진리 쪽에도 있고...

예. 그런 소소한 데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괜찮고 이제 큰...

근데 주요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골 지역하고, 또 잿골 지역을 중점적으로 배수를 확장하고 거기에 따른 하류 지역에다가 이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이제 강에 물이 불어서 물이 막히는 현상이 있을 때 침수되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하천 폭이 좁아서 그 물이 범람은 아니고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에 대해서 그거를 배수를 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그 하천둑이 넘칠 염려는 그래도 적은 건가요?

예. 만약에 이게 범람을 한다고 예상이 됐으면 저희가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침수만 해당이 돼서 그걸로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20억 정도, 또 그 다음에 한 28억, 이 정도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총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차 사업을 합니다, 27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 예산비만 책정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523쪽 맨 위에 보시면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내년도에는 2개 마을로 돼 있는데 어떤 마을에 해당될까요?

내년도에는 서면 중방대하고 모곡4리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산지, 오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재난 취약계층에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기 설치된 게 이제 양덕원천이라든지 서면 쪽에 침수나 이런 재해 위험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할 계획이시잖아요, 내년도에.

설치가 이미 돼 있는 데가 있고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 이 계획이 중방대하고 모곡4리에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 중방대하고 모곡4리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천 침수 구역도 해당이 되고, 이제 하천 침수 구역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수하게 이제 산에서 이제 뭐 붕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런 지역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는 강 옆에 설치했는데 이제는 산간 지역에?

산사태 우려 지역도 조사를 해서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이건 이제 계획 수립을 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524쪽 맨 밑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비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남성의용소방대 홍천읍,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소방서에서 쓰다가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받은 차량이라서 겨우겨우 다닙니다. 이게 물 한 번 실으면...

그런데 차량 구입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약하는 그 시스템에서 확인하고선 하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펌프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펌프 차량이요?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차량 임차료까지 포함된 사업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하게 차량 구입?

차량 구입비만... 이거는 왜냐하면 이영욱 도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민원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순수 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이거는 나라장터에서 조회를 해서 특수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 나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보급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서 구입한 차량은 아직까지 없었고 지금 처음 되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소방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의용소방대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 맞습니다. 기존에 홍천 관내 의용소방대에 차량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면 단위에. 근데 그러한 차량 구입들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차량 구입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소방서 차량은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원 조례에서 제정해 주셨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범대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해요, 각 읍면에 보면. 방범대 차량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의용소방대만 저희가 관할하고 나머지 그거는 행정과에서 관할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 차량이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노후가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의용소방대 차량을 교체를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특수하게 이제 도의회하고 이렇게 교류가 돼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그 경우는 지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지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 물놀이 안전요원들에 대한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근무하는 거점 위치가 몇 곳이나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곳에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곡이나 밤벌 같은 데는 10m 이상 또 텐트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7명이 이제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다행히 이제 홍천군에서 안전관리요원들이 근무를 너무 잘 해주신 덕분에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강가를 다니면서 보면 안전관리요원분들이 근무하시는 천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허접해요. 그래서 이런 텐트를 좀 차광 시설이 잘 되는 걸로 해서 텐트에 대한 지원도 좀 해주면 깔끔하고 외관상 보기에도, 그리고 물놀이하시는 분들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하면 응급상황 시에 긴급하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텐트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늘막을 그냥 대충 만들다 보니깐 근무하시는 환경 여건이 좀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강가에 물놀이를 하러 오시는 외부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조금은 좀 어찌 보면 좀 처량해 보일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올해도 이제 노후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지금 현재 철거를 한 시설도 있고 도색 작업도 보관시설이나 이런 데는 도색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 가지고 장비나 이런 걸 보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30쪽, 마지막으로 그 맨 위에 보면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가 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말할까요?

추경 때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읍면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천 붕괴나 또 도로 붕괴, 이런 유실이 됐을 때 응급장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예. 그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림 밑에 계시는 집이 집중호우로다가 사태가 살짝 나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붕을 덮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응급복구 차량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산림과에 요청을 했더니 사다리차는 자기들이 해줄 수는 있는데... 아, 인력은 지원할 수 있는데 차량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각 면에서는 응급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이런 차량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긴급 상황 시나 응급 시에 이렇게 재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읍면장 판단 하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임차를 긴급으로 해서 그런 특수 장비를 한 다음에 사후에 요청을 하면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풍수해 보험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이 보험료 지원금을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자가 많으면 추후에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됩니까?

추경으로 확보해서라도 최대한 다 하도록 그렇게 할...

현장에서는 보통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착순으로 합니다, 이렇게 홍보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시정이 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입자가 얼마든지 가입만 하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다?

예.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자에 대해서 가입 확인이 되면 거기에다 국비를 확충하고 그거에 따른 군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군비라도 세우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럴 정도로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보험인데 홍보가 좀 잘 안 되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재난 응급복구 장비 지원에 있어서 현장의 사례들을 보면 참 갑갑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을 덮쳤는데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는 면사무소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응급이라는 것이 사유재산이 따로 있고 공유재산 따로 지원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렇게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장이 판단 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은 지원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인데 그런 사례는 제가 듣지 못 했었고요. 고사목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위험하니까 이제 그걸 제거해 달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해에 태풍으로 집에 고목이 있잖아요, 오래된 밤나무 아름드리가 넘어갔는데 면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사유재산이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이런 답을 받아서 산림과에다 전화했더니 산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의 판단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응급이잖아요, 재난이고, 이럴 경우에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따져서 한다는 것은 좀 경우에 맞지 않은...

이것도 그래서 작년에도 세웠었는데 올해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정확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민원성, 단순 민원성이 아닌 그런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응급 재난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직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우리는 예산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할 부분 또 다른 부서 할 부분, 그러면 다른 부서와 연계할 민원이라고 보면 마치 공직자가 앞장서서 뛰어다니면서 다른 부서라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당연한 일들이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빼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 우선 재난안전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 집행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1순위가 뭐였는지 말씀을...

재난안전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사무도 많고, 저희가 시책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 정도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정부 사업에 의해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줄은 거는 아까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줄은 게 아니고 이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건설방재과에 같이 포함돼 있던 예산이 건설과 것은 빠지고 그 빠진 예산이 20억이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줄은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아마 단순 예산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줄은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초 예산에 신규 사업이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신규 사업이라면 보시면 중심지구 재해 저감 사업하고, 갈마 사업이 400억 이상씩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설계비만 예산이 서 있어서 20억 하고 40억 정도 있는데 그 예산이 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1쪽 하단 쪽에 보면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이 이렇게 있어요. 홍천군에서 시나리오,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처한다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대군민 방송을 한다든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있죠? 만약에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 상황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풍수해라든지 그거에 따라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돼 있고, 521쪽에 재난 대응 종합훈련이라고 있는데 올해도 연봉에서 연구소 인근에서 그 훈련을 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재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도 하게 돼 있고 매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몇 번 이상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매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소대 및 하단이요. 보면 차량 구입을 밑에 보니까 예산이 1억 5,200이 있는데 의소대 시설이 좀 열악하고 복지 내지는 환경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예산 내지는 리모델링비라든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량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환경개선 사업, 그러니까 시설, 그 안에 사용하시는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그런 걸 좀 행정에서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올해도 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했었고요.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좀 더 돌봐 주시고. 다음에는 525쪽 예비군 육성 지원 이렇게 1억 5,600이 있는데 홍천군에 예비군 내지는 민방위대원 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1급 비밀인가요?

예비군은 정확한 숫자는 대외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여기 예산서상에는 5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요?

민방위 대원은...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국가 비상시에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행동하고,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비상시에 어떻게 움직여라 아니면 뭐 핸드폰 내지는 라디오를 들어라, 방송 같은 거, 홍보 내지는 그런 거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민방위 훈련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 행안부에서 하는 매달 15일 훈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민방위 대장 교육을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이장님들이 대장님인데 훈련이나 또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대원도 4년차까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방공 대피소가 홍천군에 있잖아요. 관심 있는 동료 위원도 작년에 행감 때 질의를 하셨지만 홍천군 민방공 대피소라든지 그거를 지역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아요. 장소가 어딘지, 내가 살고 있어도 내 지하가 민방공 대피소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거를 행정에서 우리 홍천군에 만약에 진짜 국가재난 내지는 위급 상황에 대피 장소를 좀 더 행정에서 뭐 이장님 통해서 아니면 반장님 통해서라든지 면 단위를 통해서라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아직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 민방공 대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인구 밀집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홍천읍 지역에는 여러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면 지역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면사무소 지하가 거의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이게 산재돼 있고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지정 지침에도 뭐 제외되고 그래서 지금 읍 지역에 이제 4만 인구가 이렇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읍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어느 지역이 민방공 대피소라든지 뭐 그런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뭐 1급 보안이라서 제가 뺀 경우가 있는데 그거 언제 저한테 주실 거죠?

대외비 문서 이상 비문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 외부로 반출할 수는 없고...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 없고 저도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때...

열람부 작성을 하고 열람일시하고 그런 걸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그거 언제 준비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그걸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갈게요.

언제든지 준비되시면 저희가 열람해 드릴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제가 올라가서 한 번 잠깐 뭐 그냥 보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열람부나 이런 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 번 올라가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507쪽이고요. 군도 4호선 부사원~ 본궁 간 구조 개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도 4호선이고요. 부사원에서 본궁리 넘어가는 고개, 위에 보면 이제 레미콘 그 부분에 터널을 저희가... 터널 1개소를 포함해서 선형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개를 이제 없애는 거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제 내년도는 보상 추진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 세우는 게 보상이에요?

예. 사업비는 아직 설계 중이라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510쪽이고요. 와동리 무수골선 도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와동분교 쪽은 아니에요? 그 농어촌도로 저번에 한번...

와동분교 앞에 도로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로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이제 해서 얼마 전에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단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세운 겁니다.

설계비만 세운 거죠?

예.

공사비는 이걸로 턱없을 것 같고 해서... 그 다음에 511쪽이고요. 홍천군 관내 도로망 제작이 어떤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관내 도로망도가 있는데 도로망도가 이제 좀 오래 되면... 이번에 이제 농어촌도로를 새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늘려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서 이제 지도 제작을...

지도 제작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12쪽이고요. 하천 가꾸기 사업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2억 8,5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하천 가꾸기 사업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어디를 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건 저희가 해마다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하천 관리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면에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나서 늘어나면 그 면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추세고 사업 효과가 마을에서 좋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적극 사업을 늘리는...

홍천도 홍천강 연봉다리 위쪽으로도 그 사업을 지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이제 물이 줄다 보니까 거기 잡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실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거기는 이제 국가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이제 국비 지원을 또 저희가 또 받아요, 원주환경청에.

그럼 내년에도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체적인 홍천강이 예뻐야 되잖아요. 예뻐야 그래도 홍천 오시는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거기는 약간 좀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예.

516쪽이고요. 서석 풍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이게 7억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리모델링에 7억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리모델링 사업이 맞습니다.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7억이 들어가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는데 리모델링에 7억이 들어가요?

내부, 외부 창호 다 교체를 하고, 안에 화장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보통 7억이면 하나 짓지 않나요?

단층은 짓는데...

이해가 안 가서, 리모델링을 7억씩 들여서 하는 경우는 글쎄요. 이게 과연 맞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보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건축 신축 비용하고 한 70~80%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516쪽 하단이고요. 도 경계 조형물 교체 이거는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 경계 조형물 교체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 도 경계 조형물이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남면...

5개소? 5개소를 다 바꾸는 거예요?

여기 사업은 지금 남면 유목정리 조형물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 이거 1개소를 말하는 거죠?

예.

1개소에 있는 조형물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거기 오래돼서 보기가 그런가 보죠?

예. 이건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올리면 도에서 시군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도비를 확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선정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508쪽 여기 지금 길어깨 확장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북방면 성동리.

예.

3km 한다는 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이제 북방면 성동리 지역에 원래 인도를 건의를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인도를 하면 어차피 이제 주민들이 경운기나 자전거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녀야 돼서 길어깨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면 거기로 이제 인도 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건데요. 성동2리 마을회관 있는 그 구간을..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는 1리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기 포함된 부분은 이제 강재구공원에서 마을회관까지. 상류도 계획은 돼 있는데 이번에 포함은 이제 못 시키고 연차적으로...

성동1리인가, 2리... 거기서부터 그 위에로 인애원 가는 쪽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는 언제...

밑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다 검토를 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거기 주민분들이 그 위에가 좀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성동1리인가 거기 마을회관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북방1리 쪽인가 2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를 하나 했더니 밑에서부터 간다고 그러면 그 위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설계는 같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갈 계획인 거고요. 이건 1공구라고 보시면 되고 2공구는 이제 바로 진행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 노인 회장님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더라고요.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508쪽 답풍리 가래올선은 내년도 완공이 됩니까?

이 부분이 저희 예산이 보상비를 지금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상하고, 보상이 이제 뭐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되면...

금년도에는 여기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됐었죠?

예.

금년도에 보상이 안 돼서 못 했나요?

보상을 진행 중인데 일시에 다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협의 자체가 일시에 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서요.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쪽 도관리 쪽으로 연결하는 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구간은 거기 고개까지 넘어서 문현리에서 이렇게 다 연결은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진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 남아 있단 말이죠. 또 거기 이제 고개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제 거기가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문현리 쪽이 먼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로는 그쪽으로 완공이 됐어도 그렇게 주민들이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빨리 좀 찾아서 조기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도로고 또 요즘 농기계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옛날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는 상당히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 뭐 음식점도 생기고 그래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도로 개설이 절실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그 화상대 새월선, 여기는 왜 예산을 줄인 거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해서 그런 건가요? 508쪽 아랫 부분...

줄인 건 아니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줄어서... 올해 지금 세운 예산 가지고 올해 할 목표는 다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8억이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어디쯤까지 내려가요, 8억 정도면 어느 구간까지 가요? 이쪽 사거리에서, 경로당 뒤에서부터 얼마나 내려갈 수 있죠, 몇 미터나?

마음 지금 현재 돼 있는 데서 1.75km 사업...

그러면 하천 길 가기 전까지 내려가나요?

이 부분은 지금 연못골 저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연못골은 그래도 거의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그 저기 위에 집에 올라가서 왜 그 하천 이렇게 건너가고 삼거리 있잖아요. 집 가까이, 도로에 가까이 붙어 있는 데, 좁아져서 이제 그 공사 마무리됐던 데. 우리 도로팀장님이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이득선입니다. 새월선 현재 지금 3년차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축사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량에서 한 100m 정도 더 올라가서 마무리 됩니다.

아, 그러면 축사 밀집돼 있는데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예.

거기서 마무리입니까?

네, 거기서 마무리고 그 위로는 토지 협의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서 발주는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마무리가 되는...

예.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예. 3년차로 내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1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의 제설제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바로 이제 농어촌도로 아니면 군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작년보다 감액이 좀 됐어요, 많이는 안 됐지만. 그 지금 아래쪽에 미불용지 보상, 이거는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겁니까?

신청을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러다 보면 민원 해소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 발생이 많은, 도로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우리 행정력 낭비도 좀 줄이고 불필요한 주민들 간의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일단 뭐 분쟁 많은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을, 보상을 해드리고 저희가 민원인이 와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좀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로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은 대충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안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안길도 그렇고 군도나 여기는 다 보상이 돼서 그렇겠지만 거기에 접속도로들이 이제 마을안길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을안길의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서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민원 발생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놓고도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데도 꽤 많이 있죠?

네. 좀 있습니다.

토지 보상 이런 게 안 돼서 그렇고, 그런 데는 다 일일이 그렇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나요?

아무래도 보상이 이제 사업을 하려면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협의 보상, 협의 추진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토지 가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대부분이 기대치보다 보상액이 상당히 적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 정도의 어떤 기준이 되면 그나마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감정가에 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자체... 뭐 어떻게 판단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현시점에서는 지금은 제도상 마련이 안 돼 있고요. 법에는 이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법에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른 거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대폭 감액이 돼서 관내 건설업체나 건설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져요.

예. 저희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511쪽 노후 위험교량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우리가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하죠?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그게 이제 정밀점검... 「시특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요. 뭐 2년에 한 번 정도씩 정밀점검을 해서... 정기점검은 또 1년에... 주기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좋게 나오면 우리가 말하자면 D급이나 E급으로 좀 나오면 유지보수로 그 부분을 해소해서 등급을 올리고...

E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면...

철거입니까?

예.

D급이 나오면 차량 통제, 보행만 하고?

일부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D급 같은 교량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이제 해서 등급을 올려서...

보수를 하면 등급이 올라갑니까?

그거를 이제 진단을 해서 그걸 제시를 해 주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밀 진단에 대해서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죠? 교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초 보강이라든가 또 상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어느 교량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이제 해마다 교량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뭐 지정된 건 없고요?

예, 정기점검 해당되는 교량들이 이제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제 정기점검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하면 이제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예. 512쪽 하단에 보면 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

하천 지장목 제거나 풀베기, 그 다음에 퇴적 후 준설이나 지장목 제거 사업이 있는데 하천 가꾸기 사업은 이 사업 수행을 누가 해요?

지금 현재는 읍면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읍면장...

권한으로다가?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지정을 하시는 거죠, 사업을?

예.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죠?

예.

이 사업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 효과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또 일부 재난 예방 차원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장비는 못 하죠, 인력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장비 임차료가 구분이 돼 있어요.

장비가 할 수도 있어요?

예.

이 사업이 현재 읍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일부 이제 지장목 제거나 큰 나무들은 인력 동원을 해서 인건비로 이제 나무 제거를 하고요. 또 이제 그 준설토가 많은 부분들은 장비 임차료를 해서 임대 장비로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면별로다가 한 5,000만 원씩은 배정을 하겠네요?

일정치는 않지만 이제 면에서 하천이 많거나 뭐 이런 사업 대상지가 많은 데는 좀 더 사업을 많이 하고 변화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이 사업이 실제로 읍면에 보면 읍면의 민간단체들 운영비나 아니면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읍면에서 보면 이 사업을 서로 이제 달라고, 단체별로다가. 심지어 노인회에서도 이 사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요, 구간별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와서 그 풀 베는 사진 찍고 그냥 끝내고 가거든요. 심지어는 번영회, 라이온스 못해 관변단체들이 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기대 효과는 없어 보인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변단체들에 대한 자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거는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거를 장비를 투입을 못하고 순수하게 인력으로만 풀베기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비 들여서 하루면 끝날 거를 인력을 동원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할 때 인건비하고 장비 임차료하고 이제 구분이 돼서 내려가서 예산 목 범위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하천 퇴적토 준설 지장목 제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독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을 매년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장마 지나고 나면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장비를 들여서 그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으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제 외부로 내보내서 어디 뭐 성토하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하는 걸로 이제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농사철이나 나갈 수 없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방 가장자리로 이렇게 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퇴적물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3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퇴적물을 하천 벽면에다가 딱 발라놔요. 며칠 있다가 장마가 지면 그 퇴적물이 다시 또 하천으로 다 들어와요. 그렇죠?

네. 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외부로, 하천에서 이제 떠서 외부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따로 있잖아요.

예. 토질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토질이 안 좋은 건 외부 유출이 안 되잖아요.

적재할 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천 벽면에 그대로 발라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장마가 지고 비가 오면 하천 벽면에다 붙여놓은 흙이 다시 하천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올해 저희가 읍면에 문서 시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외부로 반출해서 성토하도록...

이게 또 외부로 반출을 했는데 하천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멀면 공사 금액이 또 훨씬 늘어나죠?

장비 임대료가 늘어나죠.

장비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까운데 성토하거나 야적할 곳이 없을 경우에, 또한 지장목들이 너무 많은... 퇴적토가 많을 경우에는 또 외부로 나가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고...

구간 구간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예산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큰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또한 이게 퇴적토를 우리가 준설을 하면서 사실은 하천 내에 있는 생태계를 많이 파괴할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하천에 장비가 들어가서 퇴적토를 막 긁어내다 보면 하천 내에 있는 일단 흙탕물이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서 그 하천 내의 미생물이나 생태계들이 많이 파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좋고 한데 이게 이제 보통 보 상류나 이렇게 좀 물 흐름이 약한 데, 이런 데에 이제 퇴적이 되는데 재해 위험 구간, 이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퇴적토가 쌓이는 게 하천 내에 있는 보 때문에 보가 많은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농정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보들도 상당히 많아요. 쓰지 않는 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로 인해서 유속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퇴적토가 쌓이는 거거든요.

예. 가장 큰 원인이 그걸로...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자동으로다가 수위가 조절되는 보가 아니고 고정보지 않습니까. 고정보다 보니까 보의 역할은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대기 편하기 위해서 쓰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보가. 그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를 요즘에는 대부분 많이 철거를 하고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끔 모터를 달아가지고 옆에서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면 보를 대체적으로 철거해서 가급적 수중보를 많이 좀 활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퇴적토에 대한 준설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퇴적토에 대한 준설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연례 반복 되거든요. 매년 하천의 퇴적토 맨날 장마 지나고 잔뜩 쌓이면 다시 걷어서 하천 벽면에다 싹 발라놓고서 다시 또 비가 오면 다시 우리가 사업비 들여서 공사한 금액이 다시 또 하천으로 유입돼 가지고 다시 또 그걸 긁어내고 매년...

가급적 외부로 반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개선의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보면 마을안길 포장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이게 마을안길, 우리가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맨날 소유권 분쟁 때문에 민원 발생되고 이러는 것을 민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역권 설정 동의 받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을 다 받으셨나요?

예. 지금 동의서... 처음에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을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받았고요. 지금 올해 신규 포장되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지도 작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일부 지역권 설정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 포장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역권 설정 동의서 받는데?

근데 이제 뭐 토지주분들이 여러 분이 있다 보면 또 진행 중에도 포기하는 사업장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를 보더라도 지역권 설정 동의서를 받아서 하시는 게 추후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보여져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수로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정과에서 도수로 공사를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건 농업용.

예. 그리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건설과에서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저희 부분은 이제 조금 사업의 난이도가 있고 뭐 규모가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제 소규모... 규모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그렇게 규모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마을안길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예산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에서는 보면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이 없으면 군으로 그냥 지역 개발 사업으로 신청하라고 그러면 그걸 다 받아주는 상황이죠?

예. 일단 건의는 저희가 다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면에서 못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금년에 보면 6개인가요?

신축은 이제 1개소입니다.

지금 보면 팔봉1리 마을회관 신축이 12억 정도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공사하는데 한 12억 정도 들어요?

아닙니다. 8억...

7, 8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목 공사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유독 그 마을회관 공사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 팔봉1리 그 옆에 현재 정보화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거기하고 방범대 사무실이 같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옆에 이제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노후되고 마을에서 계속 신축할 때 현재 같은 건물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철거를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이제 이번에 신축을 좀 한다고 보시면... 그 부분이 좀 면적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하고 방범대하고 마을회관하고 이것을 그럼 통합을 하는 건가요?

같은 건물인데요. 물론 입구하고 벽이 있으니까 이제 뭐 구분은 됩니다.

건축 면적이 늘어난...

그렇죠.

공사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위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삼마치2리하고 태학리.

예.

신축이에요?

지금 삼마치2리 마을회관이 한 50년 정도 넘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이라서...

아, 설계비.

설계비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517쪽 위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이 있습니다, 5억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 부분이 이제 마을안길 신규 포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제 기존에 있던 포장들이 분쟁이 되거나 뭐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오래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지금 처음이라서... 저희가 이제 인근에 보상을 준 시군을 보니까 공고를 해도 처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뭐 홍보의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기존에 포장을 한 10년 전에 한 건데 내 땅에 그냥 내가 동의서를 써줬으니깐 군 소유려니 하고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으레 도로로 돼 있으니까 도로인가 보다 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 포장할 때는 그런 의도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천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퇴적물 반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완벽한 사업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을 반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출할 때에 어떤 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관철할 수 있는 건지. 사실 퇴적물이 필요한 농가도 있고 뭐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또 반출에 있어서는 또 법적 절차나 이런 거는 또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규모가 좀 크면 당연히 이제 뭐 타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나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토량이나 그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되고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양을 정확하게 뭐 덤프 몇 대 분 이렇게...

아마 개발행위에서는 성토고에 따라서 이제 허가 대상이고 아니고가 있고요. 농지도 뭐 우량농지 관련해서 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죠. 보통 이제 풀...

이제 면적이 넓어서 긁다 보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는데...

이제 면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많이 나오는 건데 뭐 마을에서는 그냥 그 정도는 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근데 그 반출은 이제 어디에다가 하냐에 따라서 하천 부지 인근에 붙여서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 부지 내에다가... 그러니까 그 부지가 인근에 있으면 뭐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하는 게 일단...

농가에서 이제 농지가 이렇게 좀 가라앉은 농지...

농지라고 하면 이제 「농지법」에 저촉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일단 받으면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을 반출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이루면서 농가에서 같이 농토도 좀 우량농지로 만들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량농지 범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 보면 서석면 상군두리, 하군두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9억.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보상 추진 중이라고...

지금 이제 9억이 보상비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 정도 첫 삽을 뜨게 될까요? 보상이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짓고 후년이면...

9억이면 보상이 다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봐도 100이면은 한 60~70 정도는 이렇게 호응이 있으시고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뭐 1, 2%가 보상 협의를 안 할 경우에는 이제 수용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강력하게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 지역에서의 사업, 꽤 오래전서부터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면 방내리 수유동, 행치령에서 수유동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나요,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뭐 포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입구 부분이 높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포장된 상태의 그 도로는 낮고 지금 행치령 쪽은 높고 그래서 장마철에 배수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농지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수차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안 올라온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뭐 지적 불부합지라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나왔습니다.

지리적 격리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 팀장님한테...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이득선입니다. 행치령 구간은 군도 18호선 구간이 되는데요. 저희가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의뢰했을 때 지적 불부합 관계랑 경계 부분이 불분명해 가지고서 측량이 한 1년 6개월 정도 끌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은 이제 조정이 됐고 나머지 이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구간은 협의 관계가 안 돼서 토지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측량은 됐다고요?

예.

측량까지 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지분이 엄청나게 쪼개져 있어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 저희가 보상협의 통보를 보냈는데도 연락 자체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수용절차를 하려고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용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그런 부분은 피해가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서를 보다 보면 투자심사를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쉬는 시간에 좀 알아본 결과로는 뭐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설명서가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인데 설명서로 인해서 더 혼돈을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저희 건설과에서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정돼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원인이 그런 게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 513쪽 중간 부분 아름다운 사회 지역사회개발 여기만 매칭이 됐어요.

네, 도비는 그렇습니다.

여느 거는 도비 매칭을... 여기는 국도비 보니까 뭐 포장 아스콘, 그거는 해당이 됐는데 여느 거는 매칭할 수가 없나요, 도비의 경우에는?

예. 도비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느 부서에 비해서 도비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이제 국가하천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할 때만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량 같은 것도 도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가끔 재난특별교부세 뭐 이런 교부세를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 도비 내지는 국비가 거의 없고 90% 이상이 다 우리 군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어려운데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16쪽 보면 맨 밑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해가지고 작년에 10억 예산이 섰었는데 90%로 삭감돼서 1억만 예산이 섰어요. 이거 1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법이 새로 생기면서 법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전국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한 게 사업 예산 용역비를 세웠던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시설물에 대한,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교량 얼마 이상 규모가 되는 거는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검 대상 100%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점검을 할 수 있겠어요, 1억 예산으로? 어차피 계속 점검할 대상은 많이 나올 텐데... 교량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지난 거를 안전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1억 가지고 집행할 수 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전체 대상이 아니고 일부 이제...

일부 대상이라도 작년에는 10억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90% 삭감돼서 1억밖에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1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와 사업명세서 577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559쪽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67억 1,500만 원보다 약 12.6% 감소된 3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보존 분야에 10억 7,300만 원 분야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 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상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보조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2억 8,600만 원, 제거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밀렵신고 포상금 등으로 기타보상금 7,000만 원, 불법엽구 수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00만 원, 부상야생동물 구조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5,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에 따른 GPS 임대료 냉동창고임대료 및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3,000만 원, 일반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인건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맑은 물보존에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관리 조사 및 수질검사 수수료 채수병 구입, 우편엽서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상단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 운영,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6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징수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 철거에 따른 시설비 3,500만 원,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3동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화촌면 송정리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비상벨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 구입비 2,200만 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 9,000만 원, 공중화장실 방역 소독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900만 원, 수질측정망 하천수 수질 시료채취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상단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민간위탁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4,800만 원, 긴급 수선에 따른 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상단입니다. 자운지구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에 따른 위탁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촌면 만내농장 철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질 개선분야에 7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따른 보상금 400만 원,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목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위탁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보상금 7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244대 보급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이륜차 18대 보급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수소전기자동차 30대 보급에 따른 민간보조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45대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상단입니다.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시설비로 5,000만 원,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59대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22대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3대에 따른 민간사업보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 사업에 관련하여 토지사용료 및 대기측정소 유지관리, IoT기반 미세먼지 통합환경 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에 따른 인건비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 비규제 악취저감지원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상단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300만 원,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46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18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따른 환경관리원대체 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 4,700만 원, 국토 대청결운동 집단화 쓰레기 수거 등 사무관리비로 5,100만 원, 차량유지비 및 대형폐기물 시스템 유지 보수, 불법투기 감시용 CCTV전용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 등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영농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따른 시설비 5,500만 원, 청소업무 민간위수탁과 관련하여 성과평가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검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 등 연구용역비로 5,8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금으로 7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 및 관리와 관련 사무비 5,0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 1,500만 원,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설치에 따른 시설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비로 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추진을 위하여 공동집하장 설치시설비 1,5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상단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에 따른 시험운영비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7억 2,400만 원, 가연성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설비 6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지게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호기 설치에 따른 설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상단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559쪽이고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 이걸 300만 원 내셨는데 매년 하시는 거예요?

예?

지도원증.

예.

매년 새 걸로?

한 번 발급되면 주기가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신청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해서 만들어 놓는...

이분들은 뭘 보통 하시나요?

지금 현장에서 계도라든가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계세요?

지금 1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있는데 환경이 좋아져야 될 텐데... 561쪽이고요. 생태계교란종 제거 퇴치반해서 52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현 상태 금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2022년도에는 15명 정도를 채용을 했고요.

몇 명이요?

22년도에 15명 정도를 채용했었고 금년도에는 내면을 제외한 지역에 4명씩 해서 36명씩 했었습니다.

36명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현 상태, 22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모니터링 대비 제거면적이 27%, 금년도에는 모니터링 대비 제거면적이 76.3%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 때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제거 효과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효과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되고는 있지만 이게 교란종의 특성상 한 번 제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내년도부터 시차를 두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왕 하실 때 명확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566쪽이고요. 상단 부분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975만 원인데 이게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975만 원을 가지고 무슨 생태하천을 복원해요?

이건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따로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의 부수적인 걸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회계에 따로 뽑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예.

570쪽이고요. 상단 부분 보면 매연측정 차량파손 배상금이 100만 원,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죠?

매연 측정할 때 부분적으로 매연측정을 머플러 쪽으로 하긴 하는데 그러다가 일부 스크래치나 훼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73쪽이고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일반... 지금 현 상태 저희가 보일러 쓰는 게 등유로 쓰는 기름보일러라든가 도시가스 위주로 쓰고 있는데 기존에 기름보일러를 쓰다가 도시가스라든가 그쪽으로 쓸 때 기름보일러 한 대당 최대 1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것을... 이 저녹스는 어차피 기름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를 교체할 때 그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가스보일러를 교체할 때...

아니, 기름보일러 같은 게 보통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때 저녹스 인증제품이 기름보일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죠.

그때 보조를 해줘요?

예. 신청을 하면요.

576쪽이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물폐기물 방역억제 성과평가위원회해서 위원회 수당이 5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밑에서 보면 위에 폐기물성과평가위원도 5만 원씩인데 다 평가위원들이 인건비가 다 다른가 봐요? 7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이런 거는 뭐가 있나요? 이분들은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세요, 평가위원들이?

이 부분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적정한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뭘 판단을 해요?

잠깐만요.

그냥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천군의 평가위원회의 인건비를 다 봤으면 좋겠네요. 다 들쑥날쑥하고... 그럼 1년에 한 번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위원회를?

예. 한 번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어떤 걸 평가하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7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이게 어떤 내용이죠?

빈 용기라 하면 일반 병류나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서 100원이나 얼마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업소를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 신고를 하면 신고의 보당을 5만 원씩 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562쪽 중간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3,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차단 울타리가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홍천군에서 보조사업 받아서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서석면 생곡리부터 율전리까지 해서 16km 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제 망가지거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되고 일부분은 농경지를 거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영농철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해제해야 농사짓는 게 가능하다 그랬더니 출입문을 만들거나 또 고장난 부분, 또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긴 했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부분에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고 인건비가 운영비라고 해서 또 7,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어떤 식으로 돼지 울타리를 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해주나 하고 여기를 지금 지도, 네이버로 들어가 봤더니 그냥 일반 농가 되어 있고 큰 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개 돼지 울타리 치는 것들은 보조를 해주면 우리가 전기로해서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대개 보조를 주고 또 이걸 관리까지 해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이건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생곡리부터 율전리까지 도로변이 있잖아요. 맷돼지가 뛰어넘지 못하고 더 이상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 게 있고 환경부에서 직접한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67쪽 축사 철거·처리 지원이라고 해서... 어디라고 했죠, 여기가?

여기는 만내농장이 되겠습니다.

만내농장에 지금 돼지 다 기르던 분이 다 중지 했나요, 이전을 했나요? 돼지 키우는 사람들... 그 밑에 거 하려는 거잖아요, 새로 하시려고.

예. 10월부터 점진적으로 빼기로 했고요. 최종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건 3월 말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말일로요?

그런데 내년 3월 돼서 시설비를 세우고 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기철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해빙기 되자마자 바로 철거작업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염려가 돼서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봐도 먼저처럼 석면제거라든가 안에 가축분뇨액상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총사업비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내농장, 그 위에 거 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철거하는 기간 동안에 뭔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돈이 12억이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 됐다가 증액이 돼서 7억 정도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전과 동일하게 업체에 위탁을 줄 건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12월 하순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용역 줄 때 저희가 거기 맡긴 게 아니라 뒤에 조상위 팀장이 있지만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분뇨 같은 거 실제 측정하는 것도 봐보고 아주 현장 감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실시설계하는 거, 실시설계하는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실시설계할 때는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하는 부분은 어차피 금액이 작으면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이고요.

할 때 꼼꼼하게 챙기셔서 나중에 또 이번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깊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의 아니게 업자들 때문에 개인의 소득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주고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73쪽이요. 악취저감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지금 4개소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요. 군청하고 자부담하고 대략 50 대 50, 그러니까 50%만 보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에다가요?

4군데.

4군데가 어디죠, 지원해주는 데가?

이건 현 상태 지정된 부분이 아니라 일단 4개소로 잡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식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숯불피우고 그렇게 하는 데에...

예. 그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석면피해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기존에 다른 사업장이라든가 일반 홍천군민인데 진폐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진폐증 2급이나 3급 정도 받은 분들이 홍천군에 거주하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야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일반적으로 요양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한 걸 후불 청구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수당이라서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홍천에 지금 현 상태에 등록된 건 3명이 있고요. 고정적으로 다달이 지급되는 부분은 딱 한 분이 있는데 내년도 11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분도.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몸이 아파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진료비에 대해서 보조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 상태 이 예산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걸로 신청해서 석면피해구제라고 되어 있는지, 치료를 받는지, 어떻게 석면이라고 하면 슬레이트, 대개 볼 때 그걸로 인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떻게 와서 지원을 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561쪽에 동료 위원도 아까 여쭤봤는데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가...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상류에서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니까 하류에서 아무리 작업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상류부터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인력은 현 상태로는 금년도에 내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 일단 4명으로 해서 상시 운영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도 해주셨다시피 상류부터 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해당 연도 날씨에 따라서...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가시밭인데 가시밭도 이제 나오는 시기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모니터링 기준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집어넣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업 확인도 좀 하고 모니터링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점점 분포지역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69쪽에 전기자동차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244대 정도 전체 하는데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예산이.

예.

그런데 보면 수소전기차는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이걸 선호하지 않나요?

선호하는데 지금 최근에 저쪽에서 수소 생산하는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한 달 정도 딜레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도 수소충전소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업체가 확실히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수소자동차가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충전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만회된다면 상당히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기충전 인프라는 충분한 갖춰졌나요?

지금 현 상태 홍천군에 전기차 등록대수가 332대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게 홍천군에 충전소는 361기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추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와서 설치해주고 운영하는 부분이 앞으로 설치될 게 71기가 추가로 설치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 면에서는 충분하다는 말은 안 맞지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성능이 좋아서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통상 전기자동차가 급속충전하게 되면 대부분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건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건 완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1쪽에 보면 화물차를 전기모터로 바꿔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전동화 개조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전동화 개조되는 부분이 되는데 현 상태로는 아주 큰 인기는 끌고 있지 못합니다.

비용 대비 이게... 그렇잖아요. 한 대 하는 데 1,500만 원?

디젤엔진이 아직까지는 파워 면에서 월등한 부분이 다소 존재는 하거든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디젤엔진이 파워면에서는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전기차 보급하는 게 낫지 이걸 개조하는 데 개조해서 화물차... 사용하던 화물차잖아요. 거기다가 개조하는 비용을 1,6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우리가 전기차 살 때 지원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마 새로 산다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들어 갈 겁니다.

대신 자동차 수명은 지금 기존에 쓰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만큼 새 차에 우리가 1,650만 원을 들일 때와 몇 년 사용하던 차에다가 1,650만 원을 지원했을 때는 연장 1,65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사업비가 사용기간이 확실히 짧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A/S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소비자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 지게차는 더 비싸요. 3,000만 원이에요?

예.

보통 전동 지게차 한 대가 얼마 정도 가까이 해요, 소요가?

전동 지게차는 모르겠고 일반 지게차 같은 경우 작은 거 같은 보통 4,500 정도.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경쟁성이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560쪽 보시면 강원환경감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고요. 5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도에서 기본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1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액이 돼서 15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전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최초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일반적으로 매칭비용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 증액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추경에 세우지도 않고 본예산에 다 세워서 편성하셔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당초예산에 못 세우신 이유는?

그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홍천군이 일반적으로 20 몇 프로 예산절감...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손 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사철거 있잖아요, 만내농장이요.

예. 있습니다.

철거비가 기본적으로 12억이죠?

예.

이게 돈사철거에 대한 사업비는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국비, 도비 지원매칭이 안 돼요?

국비, 도비가 아니라 그냥 법령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원을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하게 되면 현 상태 주변지역주민들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 규정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예.

법에 의해서 무조건 돈사철거는 철거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네요?

완전한 강제성은 아닌데 업체에서도 못 정리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루빨리 제거하는 부분이 맞고...

그럼 이건 농장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돈사철거 할 때 건축물도 다 군에서 100% 지원해주죠, 거기에 남아있는 돈분까지 철거지원을 다 하죠, 거기에 슬레이트에 들어있는 우레탄 폼도 다 지원을 하고, 이게 농장주도 어느 정도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사를 몇 십 년간 운영을 해서 그만큼 수익을 냈으면? 그러면서 돈사철거하고, 아니, 포기하고 이주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뒷정리는 군에서 다 해줘요?

현 상태 이 부분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아닌 부분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사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예. 최초에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렇죠. 지금 돈사 처음 준공 나고 인근지역에 주택이 자꾸 들어오니까 지금은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500m입니까, 돈사가?

일반 주택으로 봤을 때는 경계부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0m가 되겠습니다.

단속주택 말고 주거밀집 지역일 경우에요. 돈사가 지금 30m예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돈사가 지금 단독주택에서 이격거리가 30m입니까?

돈사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돈사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몇 미터죠? 그래서...

2km.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사가 주택하고 2km 반경 이외에 있는 돈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돈사 포기하게 되면 다 군에서 지원해줄 겁니까, 철거에 대해서?

현 상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된 부분이고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그 이후에 설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고 지금 현 상태 이후에는 발생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법령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기할 때는 철거에 대한 것을 군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합니까?

철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왜 지자체에서 다 이걸, 철거에 대한 걸 지원합니까? 농장주도 몇 십 년간 수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전을 해가거나 아니면 포기할 경우에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똥까지 다 치워 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100% 군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저도 처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는 했습니다. 이게 우리 축사농가에서 그만큼 주위에 피해를 줬으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합니다. 50 대 50으로 하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의무사항은 아닌 거니까요.

예.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6쪽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됐고요.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판매가 늘어나면 제작비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 같은 부분은 현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판매업소 선정할 때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로 나갈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매월 290만 원씩 지원했던 거죠?

예.

그렇죠?

예.

290만 원씩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탁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업체가 어떻게 그동안 위탁판매를 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지금 현 상태 금년도 8월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경기업에서 위탁판매를 했고요. 판매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리하는 비용이 일단 2% 가지고는 적다고 판단해서 홍천읍 지역 판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적용할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홍천관내에는 청경기업에서 위탁판매를 해요?

저희는 별도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경기업은 8월 30일자로 못하겠다고 왔습니다.

자진 포기한 거예요?

예.

마진율이 없어서요?

마진율이 없는 것도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속칭 재고관리를 못했습니다.

청경기업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개 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판매하고 홍천읍 같은 경우는 판매업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판매업소를 별도로, 대행업체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난해에는 청경기업에서 위탁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면사무소에서 직접 판매를 해요. 그럼 판매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금년까지는 청경기업에다가 우리가 위탁판매를 다 맡겼어요, 홍천읍하고 9개 면을. 그렇죠?

예.

청경기업에서 각 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청경기업에 연락하면 청경기업에서 종량제봉투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발송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청경기업에서 차량을 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는 차량으로 운송해주고 면에는 택배로 다 발송을 해줬어요.

택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택배비 지원을 한 거예요?

예.

군에서 택배비 부담해서 종량제봉투 각 면 판매점에서는 군에다가 매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몇 박스... 100L, 500L짜리 몇 박스 주문합니다. 하면 군에서 접수하면 택배로 발송을 해줬잖아요.

예. 9월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9월 이전에는요?

9월 이전에는 청경기업에서 직접 했습니다.

청경기업에서 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면에서 직접 판매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면에서 직접 판매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늘었죠?

지금 현 상태 면에서 처리되는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천읍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요.

아니, 면 단위도 지금... 과장님, 그럼 똑같이 위탁을 청경기업이 재고관리를 못해서 업체를 바꾼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종량제봉투 판매되는 양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업체를 바꾸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9개 면은 면사무소 복지과에서 직접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들어갈 게 없잖아요, 면에서 직접 판매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종량제봉투 판매하면서 별도로 수당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산이 감액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기존에 8월까지 있던 업체에서도 수수료가 적다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 관리하게 되면 창고 비용이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수를 약간 인상을 적용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경기업이 수수료가 적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아까 재고관리를 못해서 잘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수수가 적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수수료 몇 프로를 인상해주시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2%가 낮다 보니까 3% 내지 4%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 같은 경우는 청경기업에서 기존대로 배송을 해 줄 거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쓰레기봉투에서는 저희가 선정되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배송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위탁업체를 다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새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공고를 안 내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종량제봉투를 납품하시죠?

지금은 저희 청소행정팀 직원이 나가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각각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택배로요?

예.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봉투판매 수수료는 늘어나는데 봉투제작비는 상당히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형평성이 언밸런스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추가로 제가 요청을 드리면 종량제봉투 판매를 업소에서 면에서 신청해서 다시 면에서 그 무거운 걸 본인이 직접 갔다가 다시 판매장에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사실 업체 주, 그러니까 소규모 가게 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면사무소 가서 종량제봉투 열 박스 주문하고 나서 면에서 다시 ‘박스 왔습니다.’하면 박스를 또 가지러 가야 돼요, 판매하는 업체가. 그럼 면사무소 가서 박스를 받아다가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