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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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2,000만원 잡혀 있는 게 해외 파견 나가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잡혀 있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국외업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두성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지금 공무원 1명 나가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1명 나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분 업무분장표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인데요. ‘시우회’라는 게 저희 구청 퇴직공무원들 단체인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간략하게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시우회라 하면 용산구 퇴직공무원을 뜻합니다. 그분들이 보통 3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골목청소 및 환경정비 캠페인, 또 효창공원 같은 공원 청소 그리고 서울시 공채 시험장의 위치 안내 같은 것,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사실비지원금’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그 행사들 할 때 쓰는 금액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우회 조직원 자체가 운영위원이 한 37명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효창공원이라든가 공원의 청소 같은 것 할 때 그런 분들이 해 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장비 정도, 1인당 1만원, 2만원 정도밖에 지급 못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는 거지요. 용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 선배로서 그분들이 ‘그래도 용산구에 봉사할 게 없나’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그분들이 그만두신 것을 뒤에 오시는 후배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정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물가상승분도 있는데 인상은 하나도 안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100만원 정도만이라도 물가상승분 증액,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간 50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권두성위원

그러면 심의회는 언제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심의회는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몇 월쯤에 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보통 기획예산과 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보통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일단 100만원 증액해 놓고요, 그때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다시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100만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세부사업설명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6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예전에 없던 사업들이 생긴 게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직원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떤 치료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직원 건강검진비는 계속 있긴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20‧30대는 20만원, 40대는 30만원, 50대는 45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20‧30대 30만원, 40대 40만원, 50대는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좀 더 자세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건강검진 하다 보면, 대부분 대장내시경 같은 것 하다 보면 용종이나 그런 게 발견되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종 자리에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 잡은 것에서 몇 % 정도가 소진됐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거의 소진되고요, 용종 같은 경우는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용종 발견해 가지고, 또 용종 발견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실비 보험도 받거든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가 병원이 좀 한가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각 단체,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몰려서 받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본위원이 처음 의원 됐을 때.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이런 예산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건강해야 구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맡고 있는 팀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서, 사실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게 본인한테만 이득인 게 아니고요, 가족이나 모든 주변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불용하지 말고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독감도 지금 맞고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독감 예방접종을 1인당 5만원씩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보면 직원들한테 독감 예방접종비 다 지급해 주는데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맞으려고 하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대민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맞는 게, 그리고 요새 아프면 그냥 단순하게 며칠 아픈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못 맞은 직원들은 독려해서, 물론 예방접종을 맞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이 질환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콘도 운영도 있고 자율휴양소도 있는데, 조사 좀 해 보셨지요? 하계휴양소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다른 구는 어떻던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타 구도 비슷한 사례로 하고 있지만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타 구 대비 우리 구가 그래도 좀 상위권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도 5등 정도 안에 드는 구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다 운영은 하지만 금액이 많을수록 직원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해 하계휴양소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구에서 의회를 따로 편성하는 구도 있지 않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따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죄송스러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까지 직원들하고 하계휴양소를 같이 못 했는데 202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하계휴양소, 직원과 동일하게 의원님들한테도 똑같이 배분할 거고요, 아마 2025년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아마 동대문구 예시처럼 의회에서 별도 하면 의원님들이 원하는 하계휴양소 장소도 선정할 수 있고, 이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장소를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다 100% 만족 못 하니까 그런 방안도 있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계휴양소 같은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상을 받았다거나 어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창의행정을 했다든가 모범공무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2023년에 조금 증액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조금 감액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감액한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올해 의원님들이 콘도 구좌 살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올해 다 구매를 완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이상 콘도 구매는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것과 올해 산 것까지 해 가지고 휴양소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콘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지금 더 이상 구매를 안 하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속으로 힘들어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하는 부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쉼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쉼을 제공해 주시고요,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상담을 해 주셔서 우리 용산구 내년 2024년도 잘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을, 조직을 전체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그런 격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정말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동아리 하고 있잖아요. 동아리는 지금 몇 개의 동아리가 있고 몇 명이 가입되어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인데요. “종합행정타운 출입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그리고 “종합행정타운 CCTV 유지보수 용역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청사 야간, 주간 출입통제시스템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를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827만원 단가계약을 맺은 거고요, “종합행정타운 CCTV 유지보수 용역비”도 금년도에는 4,571만 6,000원에 연가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청 내에 있는 약 300개 이상의 CCTV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용역비입니다.

함대건위원

기존에 있었다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그 전에 포괄예산으로 있다가 2024년도부터 통계목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예산편성‧회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포괄예산, 공공운영비에 있던 게 2억 2,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용역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끔 예산회계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포괄)” 여기 있었다는 내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청사 시설내 방역작업 용역비” 이것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청사?

함대건위원

“청사 시설내 방역작업 용역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청사에 보면 가끔씩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기구 들고 와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용역비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연간단가를 꼭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생활지원국 보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역 관련된 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업단 통해서 업무 위탁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자활사업단을 우리가, 청사 안에서 그리고 구청 안에서 많이 방역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활용을 해야 그분들도 자활 의지가 더 고취되고 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아직 계약을 맺은 건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되냐, 안 되냐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주민친화적 구청사 로비 공간 등 조성공사 사업’, 총예산이 얼마가 드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약 18억원입니다.

김선영위원

23억원이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3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생활SOC 기재부에 공모한 사업이 그게 아직 구두상으로는 받았는데 공문으로는, 아마 예산 교부를 내년도 되어야지만, 확정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8억원이었습니다. 그게 추후에 통보를 받은 사항이어서,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행건위 때 상권 활성화 명분을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권 활성화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태원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만 많이 각색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구 스마트정보과에서 녹사평육교에다가 한 증강현실 포토존이 있고, 또한 도로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이태원 전망대라는 부분 그리고 구청 광장하고 우리 구청 로비를 가장 좋은 포토존의 장소로 해 가지고 사람들 구전으로 통해서 ‘용산구 이태원에 가면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효과를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상권 활성화에는 굉장히 기여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사람이 많이 몰리면 상권 활성화가 된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소문으로 ‘용산 이태원에 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 녹사평육교에 가니까 가상현실존이 있고….’ 또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 예산편성 올렸던 부분의 이태원 전망대, 그리고 구청 광장에서 바라봤을 때 반포대로하고 전반적으로 포토존의 장소로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저희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원에 가면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태원에서 가장 큰 건물인 용산구청이 뭔가 랜드마크화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사평하고 용산구청하고 트라이앵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전으로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고, 또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SNS를 통해서든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요. ‘용산에 가면, 특히 이태원에 오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구청에서 여러 과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상품권 얼마 발급했는지 아시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작년 말에서 올 초에 해 가지고 한 두 차례 정도 상품권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시적인 기간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사람이 좀 많이 왔는데, 그 후에 보면 그 기간이 또 지나면 적게 오더라고요. 이태원에서 어쨌든 제가 생활하고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용산 이태원에 오면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 그리고 좋은 먹거리와 좋은 뷰, 장소, 그런 걸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한 400억원 정도, 최대 550억원이 내려갔거든요. 이번에 복지위에서 관광진흥 조례 통과시킨 것 혹시 아시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행정위 쪽만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용산이랑 이태원 상권 활성화 때문에 관광진흥 조례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고, 그다음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조례까지 통과시켜 줬다면 그 맥락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이태원축제도 예산 올리셨고,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태원 브랜드 사업도 7억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발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꾸준하게 모객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행정위 소속이다 보니까 상임위 때 제가 그걸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가상현실존에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키면 굉장히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만든 게 가상현실 포토존인가요, 녹사평역에 있는 것?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AR존이라 해서 녹사평육교에다 해 가지고.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공연이 있는 거리’는 문화진흥과 사업인데 8,000만원이 들어가고 ‘용산 예술무대’도 4억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마케팅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10월 기준 이태원 매출이 한 80%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용산 주민 포함한 서울시민들 혈세로 550억원 이상 플러스 알파가 투자됐는데, 식물정원 18억원 플러스 5억원, 23억원 추가 투자하면 매출이 몇 %나 올라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매출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18억원을 투자한 게 단발성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5년, 10년 갈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본다면 저는 결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근한 사례로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청사 내부에 25억원을 투입했고요,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58억원 투입했고요, 또한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도 16억원을 투입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 내를 바꾼 거였지, 우리처럼 청 내뿐만 아니라 청사 외, 그러니까 구청 광장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최근에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원자재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만약에 동대문구청이 지금 한다면 16억원 이상, 아마 20억원 이상 들었을 거고요, 또한 성동구청 같은 경우 25억원 들었지만 약 35억원까지 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8억원이면 실질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선영위원

네, 심리적 안정감 제공 사유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사람들이 와서 숲 정원을 체험하고 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다 보면 당연히 힐링도 되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힐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부분을 크지는 않지만 구청 광장하고 청사 2층 민원실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민원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용산구청에 왔더니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힐링도 받고 간다. 단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청에 오면 뭔가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용산구청이 용산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다 보면 용산구, 특히 이태원에 있던 안 좋았던 이미지도 저는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2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동구청이랑 노원구청은 20억원이 넘으니까 투자심사를 받았고 저희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8억, 그러니까 SOC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구비 18억원만 가지고는 투자심사를 안 받습니다. 다만 투자심사를 안 받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저희 부서에서 몇 차례 그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은 드렸습니다. 금액이 20억원이 안 넘더라도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세 차례, 어느 정도 그림이 도안이 나왔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 운영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영비는 타 구 사례를 볼 때 얼마 정도 드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마포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간 약 7,000, 8,000만원 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청 광장, 공원녹지과에서 해마다 6,000만원의 조경비가 따로 있어요. 그 부분까지 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금액을, 운영비도 한 8,000만원, 맨 처음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 용역비가 5,000만원, 거기에 용산구민 1명의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약 8,000만원을 예상하고요, 만약에 유지관리 용역비가 우리 구민들이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가지고 용역비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도 맨 처음에 러프하게 보고했을 때보다 저희도,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연간 8,000만원 정도면 현재 조성하고 나서 1, 2년은 8,000만원, 그 후에는 기간제근로자로만 채용하면 용역비 5,000만원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그러면 총비용이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 국‧시비 5억원 이것 포함한 23억원 플러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에 20억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다시 투자심사 받을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23억원 더하기 운영비 5,000만원, 기간제근로자 3,000만원, 8,000만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관리비 6,000만원은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23억원 플러스 알파.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청사 재구조화 관련해서 의견들이 아무래도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1년 이상 고민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도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청사를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무척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금액이 사실 많이 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절대 금액으로, ‘18억’ 그러면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 사례를 듣다 보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성 자체를 2, 3년 전에 했는데 현재 2023년, 2024년도로 보면 인건비 상승, 원자재값 상승 따지면 실질적으로 그때 타 구 사례까지 비춰본다면 15억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적고, 또한 이 공간 자체를 공무원들만의 공간에서 주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1년 이상 고민하면서 도출된 식물정원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절대 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타 구 사례를 저희도 이것 조사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청사가 오픈이 안 되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왔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10월 29일의 우리 구청 정문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굳게 닫힌 철문 보이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날 직접 지나가다가 찍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의 현 상황 아닌가요? 이 상황에 재구조화를 한다는 걸 논의한다는 게 ‘아,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들고요, 어쨌든 호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 걱정, 우려스럽기도 하고 조금 더 공론을 하는 시간이, 좀 숙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부서의 의지나 의견도 잘 들었고, 저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교부금 외 금액은 삭감의견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때 상황은 특수한 경우였고요, 좀 전에 사진 보여 준 상황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공공기관, 특히 관에서는 좀 더 이런, 어떤 면에서는 큰 투자 금액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SOC 투자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구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으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SOC, 우리도 적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부서의 마음이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사 유지 관련해서 종합행정타운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비 전출금 주는 것 외에 청사 유지 관리에만 지금 22억원을 쓰고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기는 할 텐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22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더 빠져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중에 포괄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예산안에서 3개 보이거든요.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포괄)” 1억 6,000만원, “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포괄)” 1억원,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포괄)”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건이 보이는데, 올해 사용하신 집행내역들을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해서 사용됐을 내역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가구 구매라든지 냉장고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기획예산과처럼 또 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 예산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을 조금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포괄예산에 대해서 30% 삭감하는 것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써 보시고 만약에 정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때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포괄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위원님께서 아마 이번에 청사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을 거예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꽤 많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을 못 한 건 없고요, 다 집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포괄예산적으로 꽤 잡기는 잡았는데 그 예산을 올해도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청사가 15년이 되다 보니까 개보수할 게 워낙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포괄적으로, 청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구멍이 날지 모르다 보니까 약간 포괄적 의미로 잡은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청사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취지 동의하고요, 갑자기 고장 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더 세심하게 관리는 하시겠지만, 또 신청하는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신청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더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우선 궁금한 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재 청사의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보통 6시부터 22시까지는 일반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또한 새벽 6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21시에서 22시까지는 일단 직원들이 보통, 특히 요즘 의회 기간에는 그때까지는 다 있더라고요.

윤정회위원

청사의 운영 시간을 여쭌 겁니다. 일반 구민분들이 방문 가능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업무 보는 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보고 있고요.

윤정회위원

09시부터 18시, 주중과 주말이 똑같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주말 같은 경우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주말은 비개방이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다만 주차장은 개방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현재 365일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혹시 내년에 청사에 구민들이 방문하는 운영시간을 늘릴 계획이 있으실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늘리실 계획이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청사는 오전을 제외하더라도 야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야간에 한 21시까지는 저희가 최소한 개방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 재구조화가 되고, 구청 광장이,

윤정회위원

야간 21시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단은 21시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그때 인력을 몇 분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하실 예정이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인력 배치는 당직실에 1명 보강해 가지고,

윤정회위원

인력 1명을 또 채용을 하셔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자연스럽게 구민들이 그냥, 어떤 인력 배치에 의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오픈된 장소로 알고 올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한 분 두실 건가요, 매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당직으로 1명은 더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윤정회위원

현재는 당직이 몇 분이신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직 같은 것은 6명이고요, 숙직은 5명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오픈하는 공간에는 1명만 두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느 오픈 공간을 말씀하시는지,

윤정회위원

청사를 만약에 재구조화하면 오픈된 공간이 21시까지라는 말씀이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윤정회위원

거기에 1명을 배치하시겠다는 예정이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 1명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일반 사무실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하는 공간은.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분리된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사무실에는 절대 못 들어오고요, 어차피 그 자체는, 저희가 아까도 청사 유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만 사무실 내로 들어올 수 있고, 주민들은 일단 오픈된 장소에, 2층 민원실도 다 구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계실 수 있는 곳에는 직원분들이 따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CCTV 같은 것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윤정회위원

모니터링만 하고 따로 직원이 직접 배치는 되지 않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번에 예산회계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포괄로 있었던 게 ‘사무관리비’로 빠졌다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공공운영비’로 있던 게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겁니다.

윤정회위원

포괄로 있었을 때도 출입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였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포괄로 있을 때 그 금액이, 그래서 올해 출입통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3,000만원 잡았는데 2,827만원에 용역비 연간단가계약 맺었고요,

윤정회위원

출입통제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옆의 문 같은 데 보면 한 10㎝, 15㎝로 약간 노란 것 있잖아요, 공무원증 태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겁니다.

윤정회위원

아, 그 시스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윤정회위원

“숙직전담(시간선택임기제) 특수건강진단 검진비”를 새로 넣으셨어요. 넣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야간근무자에 대해서, 특히 6개월간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뇌나 심장혈관, 순환장애 등을 하는,

윤정회위원

이전까지는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시켜줬습니다, 의회에서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잡은,

윤정회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없었고, 올해 2023년도 추경 예산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세 분께 드리는 걸로. 올해도 청사 재구조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5,500만원 있었지요? 민원실을 새롭게 꾸며보시겠다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차례 내부 토의 과정 중에서 맨 처음에는 일반적인 북카페 형태로 하다가 용산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힐링이 되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건축 기본 설계하면서….

윤정회위원

올해 청사 재구조화를 고민하셨지요, 5,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5,500만원 신청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계약은 하셨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계약해 가지고,

윤정회위원

네, 계약하셔서 회의 진행하셨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윤정회위원

회의 진행하셨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회의 진행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회의 몇 차례 진행하셨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1차례 진행했습니다.

윤정회위원

11차례 진행하셨어요. 이것 회의 주재자가 누구십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이 주재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부구청장님께서 주재하셨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 포함해서 건축과장, 녹지과장 그리고 용역 맺은 용역 설계사의 대표, 그리고 추후에 공원녹지 분야 대표 참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실무자들 거기에 해 가지고 10여 명 이상이 항상 회의를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청사 재구조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1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윤정회위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11차례 회의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런데 회의 때 자료가 없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화면으로,

윤정회위원

중요한 회의인데 자료가 없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회의 내용은,

윤정회위원

화면으로만 자료를 보여 주고 거기에 모인 과장님들, 부구청장님, 그 어떠한 종이 쪼가리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회의에 참여하십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회의, 페이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시청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즉시 시정 요구사항은 업체에 설계한 부분에서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차례를,

윤정회위원

구청의 행정을 진행하실 때 단 하나의 회의 자료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차담회 같은 경우도 회의 자료 없이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차담회식으로 진행하신 걸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뭐, 그걸 그렇게 보신다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각 자료로 했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시청각 자료를 보지만 자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11차례 회의가 진행되면 각각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을 거고, 그 의견들이 당연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추후에 그 부분,

윤정회위원

자료가 없으십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윤정회위원

자료가 없으시냐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나중에 회의일,

윤정회위원

자료가 없으실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자별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정리는 했고요,

윤정회위원

회의 내용 정리된 게 있으십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회의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는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정리를 하셨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중에,

윤정회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주실 때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아니요. 회의 됐을 때 각자 직원이,

김성철위원장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예결산임을 감안해서 예결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 또한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회의 자료 없다고 하셨고 각자 노트에 적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통된 자료 하나가 없을까요?”라고 재차, 수차례 여쭤봤는데 모든 회의를 그렇게 속기록처럼 남기지 않고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 기억하실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 즉시즉시 내부적으로 회의 진행하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왜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주시지 않았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제가 위원님한테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 중요하게 했던 부분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언급됐던 부분,

윤정회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과장님 결재로, 결재 다 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것 맞으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 기억하실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다, 날짜별로 해 가지고 텍스트,

윤정회위원

네, 회의 내용도 적어서 간략하게 주신 걸로 기억하실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기억에 오류가 있으신가 봅니다. 전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의록이나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 후에 주신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는데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의 오류거나 제대로 보시지 않고 결재만 하셨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날짜별로, 회의 일자, 그중에서 그날 다뤘던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윤정회위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청사 재구조화 처음 자료 요구했을 때,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정확한 자료를 원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요청을 드렸었는데 ‘해당없음’ 그리고 “자료가 구청장님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라 구의원에게는 보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정회위원

그게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구청장에게 무조건적으로 우선 보고가 된 후에 구의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청장님한테 보고도 안 된 사항을 의원님한테 하는 건 확정된 사항으로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제가 모든 내용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중에서 변경되거나 현재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상황 중에 제가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유도선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그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추후에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색각이상자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추후에 안 거지,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해 줬으면 저 같은 경우도 자료를 충분히 어느 정도 제공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그런 말씀 없이 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제가 배리어프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준비를 했던 거고. 청사 재구조화 11차례 회의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청사를 식물로 하는 것이 논의되었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3, 4월 된 것 같습니다. 3월이나 4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논의 과정 중에서 금년도 3월인가 4월에 했던 내용입니다.

윤정회위원

북카페에서 현재의 방식으로 청사 재구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물론 북카페도 약간 포함됩니다.

윤정회위원

포함되고, 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청사를 재구조화하려면 5,500만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셨겠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조경설계비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그래 가지고 현재 적은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저희는 그 부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대한 도출, 그래서 회의를 오랫동안 지속했던 겁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신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예산을 편성하신 시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윤정회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10월쯤 중순 지나서 아마 이 정도 예산이, 설계 업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 의뢰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러면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빈 폴더를 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빈 폴더가 아니라 거기에다 위원님한테 제가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자료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윤정회위원

제가 빈 폴더로 받은 내용은 나중에 따로 주신 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수 없다고 하길래 최대한 가지고 계신 것 정리된 내용으로만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신저로 자료를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빈 폴더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정회위원

의원의 자료 요구를 메신저로 답장을 주시고 빈 폴더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이왕 질의를 주셨으니까 회의 자료에 대해서,

윤정회위원

아니요, 빈 폴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의 자료 요구에 직원이 빈 폴더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국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자료 요구는 정식으로 문서화시켜서 시행하신 내용이었나요? 제가 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말씀을,

윤정회위원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하지 그러면, 정식으로 안 하면 자료를 주시나요, 구청에서?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문서화시켜서 온 내용과 그냥 구두로 자주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윤정회위원

저는 구두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국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네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셨는데 자료가 그렇게 갔다면 그것은 실무진의 오류 내지는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부구청장님께도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또 모르시네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소소한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윤정회위원

소소한 자료라니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실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 준비부터 하시면서 위원님들에게 정말 수십 건의 자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적인 자료는 다 과장들이 판단해서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정식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저희한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국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내부의 어떠한 자료도 소소한 건 없고, 어떤 내용도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표현상의 잘못은 방금 인정드렸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빈 폴더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오류 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제가 이상한 내용을 자료 요구를 했다거나,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네.

김성철위원장

너무나 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무리해 주시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수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한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다. 회의 진행 시 참석했던 인원 그리고 회의 내용 간략하게, 몇 차례 진행됐는지. 이상한 내용입니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주셨습니다. 회의 내용 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딘가에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갔을 때 ‘아, 나 이 구청 보러 가야지’라고 해서 구청을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사평육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문나 있고요, 또 도로과에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이태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휴식 공간이 이태원에 제대로 편안하게, 자기 돈 안 들이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용산구청 광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산구청 광장도 좋은,

윤정회위원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 복지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드리는 것, 저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권 살리기에도 관심이 많고 용산에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홍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 조성하는 것 너무 좋은데, 내년에 여기 보면 공연장도 설치를 하신다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공연 몇 회 잡혀 있는지 아시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공연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따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윤정회위원

네, 청사 재구조화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휴게 필요용품부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보안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부가적인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직원들은 더 많은 야근을 해야겠지요. 그게 아니라 CCTV로만 하면 혹여나 거기에 와서 그곳을 즐기시는 분들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숙직실에서 달려오시는 건가요? 관제실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정말 위험한 일은 1, 2분 안에 대개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로 그분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오픈된 공간에 그곳에 함께 있어 줄 직원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려하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청보다는 다른 곳에 조금 더 힘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태원 상권도 죽었고 다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여기에 와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지 말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100% 그게,

윤정회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방법,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투자하는 대규모 SOC 사업은 아니지만 용산구청에서 하는 소규모의, 관에서 하는 SOC 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윤정회위원

구 예산이 18억이고 5억 받으시면 23억, 구의 예산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김성철위원장

잠깐만요!

윤정회위원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김성철위원장

아니요, 윤정회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증감 발언 남겨주시고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정회위원

그 과정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성철위원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는 예산 증감에 관련되는 예산 심의 과정이지, 그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을,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관련된 증감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계속해서 지금 15분 이상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이런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질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른 위원들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회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윤정회 위원님이 너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느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감액이 필요하면,

김성철위원장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답 형식으로 질의하고 듣고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달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예결위 관련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은 상임위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발언이 길어지고 이러는 부분들을 자제해 주셨더라도 어쨌든 부서에는 그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협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함대건위원

지금 국제교류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던 인력이 어떻게 된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난 9월까지는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직원이 있다가 계약이 5년 돼 가지고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이후에는 일반직 직원을 파견 중입니다.

함대건위원

일반직 직원 파견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공무원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어쨌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나갔다가 계약이 끝나 가지고 더 이상 신규로 채용을 안 하고 일반직 우리 직원을 1명 보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우리가 외교부도 아니고 국제교류사무소에 일반 직원을 파견을 보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는 국제교류사무소 운영, 좀 당황스럽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전에는 2명씩 보낸 경우를 지금 1명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여기의 역사성이나 상징성 이런 것들 다 들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와 함께했던, 퀴논하고 함께했던 그 추억과 이런 부분들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파견 직원을 6개월 단기로 해 가지고 연말에 저희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 성과라든가 확인하러 12월 18일경 해 가지고 일단 현지 운영 상태라든가 해서 지금 용산국제교류사무소의 여태 성과라든가 현장에서 한번 보러 일단은 출장 갈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확인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 부구청장님 단장으로 해 가지고 출장 갈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시고 부서하고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우리구 대표단 해외파견”, 이것 제가 작년에 감액 요구했던 부분인데 부서에게 유지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결국 끝에 유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증액이 됐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증액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증액됐습니다, 5,600만원에서. ’22년도에는, 작년에 3,5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400만원을 또 증액하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국외업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대건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국외업무여비’는 2023년도에도 6,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함대건위원

증액이 됐었나요, 5,600만원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걸 감액을 한 거거든요, 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의.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업무추진비는 감액한 것 저도 보이고요, ‘국외업무여비’ “우리구 대표단 해외파견” 5,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서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작년도 본예산 보니까 2023년도에는 6,000만원 국외여비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증감 없이 내년도도 6,00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이것 3,500만원 작년에 증액한 건데 그러면 4,000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맞을 텐데요? “우리구 대표단 해외파견”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자료 해서 주시고요. 일단은 검토의견 달아주십시오. 해외 우호도시 파견이나 “해외 우호‧자매도시 대표단 등 초청”이나 이런, 우리도 우리 기초지자체이지만 자매도시들하고 교류‧협력하는 부분들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요, 어쨌든 회의 이후에 부서하고 심도 있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인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구민의 날 등 행사 개최’입니다. 행사운영 제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있는데, 이게 구민의 날 행사를, 문화진흥과에 5,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청장,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만 딱 여기 행정지원과로 떼 가지고 예산을 두고 행사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업무 비용은, 예산은 다 문화진흥과로 이관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이원화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사하고 기념식을 분류해 가지고, 저도 옛날에 20년 전부터 총무과에 근무했지만 그때부터 항상 예산 편성은 기념식은 행정지원과, 그에 따른 2부 행사로 공연행사는 문화진흥과에서 계속 꾸준히 해 왔던 수십 년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이 같은 구민의 날인데 왜 합쳐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서가 사업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관련해서 기념식을 준비하고요, 2부 행사로 해 가지고 오신 주민들한테 공연행사를 선보이는 것은 따로 문화진흥과에서, 이건 한 20년 이상 구민의 날 정한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했던 사업 방식입니다.

함대건위원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 사업부서가,

함대건위원

문화행사 하는 것은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념식은 여기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기념식에 따른 제반 준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함대건위원

문화행사, 한마음축제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구민의 생일 아닙니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하나의 공연 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행사 중에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행사 운영하는 것, 이 사업밖에 없지 않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1회 구민의 날부터 현재 올해까지 해 가지고 꾸준히 진행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방식 자체를 문화진흥과에서는 공연 준비를 따로 하는 거고, 우리는 기념식, 그러니까 의식하고 공연은 분리해서 했던 방식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의견 좀 달아주십시오. 문화진흥과 얘기가 나와서, 행정지원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용산아트홀 운영 관련해서 인력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트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극장하고 소극장이 감독님들이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극장을 운영하면 소극장 대관을 안 해 주고, 소극장 대관을 해 주면 대극장 운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대극장, 소극장 공간이 2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못 써요. 하나가 예약이 되면 하나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문제냐면 인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력 채용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인력 채용은 행정지원과의 예산 수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보조)’이 있는데,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계약이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3월에 만료됩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이전에 대한 계약 준비하고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약은 다 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계약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계약서류 작성한 건 아닌데, 현재 기존에 있던 한남빌딩에 있던 부분은 면적이 48평이고 새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46평인데 왜 계약을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냐면 월세 자체를 100% 인상을 요구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하고, 인건비는 다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우리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좀 난감함을 표시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월세 100% 인상 못 해 주고 나름대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태원 인근의 하나의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면적 자체는 기존에 있던 장소하고 거의 사이즈는 같고요, 2평 정도 빠지는 장소고,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ABC마트 있지 않습니까? ABC마트 그쪽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월세 자체도 관리비 포함해 가지고 월, 기존에 있던 데는 관리비,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 과정 끝나면 알려 주시고요, 만약에 이주할 때 혹시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들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시비 100%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부분 있으면 시에다 요청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3월에 들어갈 때 바로 다 리모델링이랑 세팅을 받을 수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시에서는 오케이를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함대건위원

아, 그런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예산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8쪽 봐 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사업설명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우리 9층에 체력단련실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 페이지에도 체력단련실 운동복 교체하는 것 1식 해서 225만원 잡아 놓으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체력단련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옷 바꾸는 것, 운동복.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운동복 구입이요?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여기를 이용하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평균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70분은 무료지요, 여기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무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무료인데, 들어가면서 본인이 쓴 것 이름 쓰고 들어가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태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이 이용하는 건 아니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평균 70명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적정한 인원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노후 헬스기구 교체가 있어요. 지금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기구들을 교체하는데 이렇게 예산 잡으신 건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스기구 자체가 옛날 원효로 구청사에 있을 때부터, 2003년도에 구매했던 헬스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15년 경과된 게 상당히 많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0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도 다 교체는 못 하고 녹슨 거라든가 안전에 위험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구 중에서.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하나의 최소 예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 몇 개가 바뀌는 것은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따로 드릴게요. 우리가 7,000만원을 뽑았을 때 그 자료가 따로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바꾸는 김에 같이 바꾸시지, 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워낙 지금 세입도 많지 않고, 이번에 세입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노후 헬스기구 자체가 내구연한이 보통 8년, 7년 그러는데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금선

황금선위원

기능을 못 하겠지요, 제대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최소한의 기능은 하는데 안전에 먼저 노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요청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구 바꾸실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기구의 가격을 책정하신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물건은 정말 잘 사야 돼요. 왜냐하면 간단한 것, 몇 만원짜리 사면 안 써도 상관없지만 잘못 사면 그냥 애물단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실 때, 어디에서 견적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체력단련실에 매일 가시는 직원분들 중에서는 헬스트레이너 못지않게 이런 기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조언을 받으시고요, 더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증액을 본위원은 요청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감사한데요, 어쨌든 올해 세입 자체가 부족하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세부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현장에도 가 보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청사 재구조화, 구의회에 보고를 2번이나 하셨는데, 본위원은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난 회의 때 “조금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제안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에서 오는, 예산상에서 오는 그런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절대 금액으로는 좀 많아 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가구 사다 놓는 것처럼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시기 전에, ’22년 9월 30일 임시회 때 민선8기 시작될 때 “의회하고 집행부랑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거든요, 5분 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이. 그런데 이런 것 하실 때 미리 소통하고 했었으면 예산 할 때 좀 수월하고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자재값부터 해서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고 뜨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구민들이 만약에 그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실용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금액만 보고서도 “왜 이렇게까지 했어?” 이렇게 말이 나오실 것 같아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겠는데, 서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나 의회나 다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많아 보일지라도 저희가 1년간 숙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효창공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한 번에 못 하고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합니다, 예산이 다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꾸미면서 이렇게 굳이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하지 않고 천천히 작은 공간부터 하나하나 바꿔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타 구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타 구에는 이런 좋은 것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청, 노원구청,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 다 자료로 봤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 3년 전에 했을 때 인건비 상승이나 원자재 상승 전에 이 정도 들어갔으면 현재 우리 구가 18억원 예산을 편성한 자체는 절대 금액은 많아 보이지만 상대 비교해서 봤을 때는 금액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적게 잡았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차피 의회가 협의체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보수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이 “안전하고 효율적 청사관리로 근로의욕 고취 및 대민행정서비스 증진”입니다. 지금 구민 친화 로비(재구조화) 조성공사가 이에 어울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효율적 청사일까요, 안전일까요, 근로의욕 고취일까요, 대민행정서비스일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다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은 청사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직원도 행복하고, 직원이 행복하면 구민이 행복하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그 부분에 청사에서의 안전, 그것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청사 찾기 힘들다는 부분 때문에 안내선 유도 장치라든가 청사 안심비상벨 다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느 구에 사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용산구에 살다가 고양시로 이사 갔습니다.

윤정회위원

고양시청에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는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국장님! 혹시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마포에 살고 있고요, 자주 갑니다, 집 앞이라서.

윤정회위원

집 앞에 있어서 자주 가세요? 어떤 업무 보러 가세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업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책 같은 것 보는 공간도 있고 마포에도 식물 콘셉트로 로비를 알뜰하게 예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산책 나갈 때 들러서 거기에서 물도 한잔 먹고, 둘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자주라면 어느 정도?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윤정회위원

주말에 가시나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자주 가시네요. 잘 꾸며져 있나 봅니다. 혹시 여기에서 다른 데서 사시는데 본인의 구나 시에 자주 가시는 분 계시나요, 또? 월 1회 이상 가시는 분 계실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집 앞이 고양시청 앞이라면 저도 자주 가겠지요. 그런데 저희 집하고 고양시청은 사이가 좀 떨어져 있고요.

윤정회위원

네, 맞습니다. 가까우면 자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구청은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야 자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구청을 자주 방문해서 구청의 이런 좋은 혜택과 행정 서비스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사 재구조화에 5,500만원 예산을 잡으셔서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어떤 분한테서 나온 걸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논의 과정 중에서 나온 거지요. 왜냐하면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각각의 의견을 다 제시해 가지고 거기서 도출된 내용입니다.

윤정회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건축과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업체 분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실무 팀장들도 있었고요.

윤정회위원

팀장님들, 네. 모두의 아이디어인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도출된 겁니다.

윤정회위원

공통사항으로 3, 4월쯤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논의하신 거고요. 5,500만원에서 SOC 받는 것 뺀다고 하더라도 18억원이면 약 33배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33배면 엄청 큰 예산입니다. 아닐까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 자체를 제가 이해 못하겠어서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냥 답만 하시면 됩니다. 기존 편성했던 예산에서, 사업하려고 했던 예산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설계비였지, 사업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윤정회위원

청사 재구조화 관련된 예산에서 33배 정도가 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받아서 23억원이 되면 한 42배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엄청 크게 예산이 투여됩니다. 다른 추가적인 물품이나 이런 시설 빼고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냥 의도를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 가지고, 제가.

윤정회위원

그냥 답만 하시면 됩니다. 33배가 예산이 증액됩니다. 맞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33배 예산 증액을, 지금 5,500만원은 설계 용역비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윤정회위원

거기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5,500만원, 청사 재구조화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여러 분의 의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청사 재구조화 조성공사가 시작이 된 거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시작이 된 거지요. 거기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우선 제가 좀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생각에 매몰되다 보면 그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여기에 집중하시다 보니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것만이 옳은 방식이라는 생각에 매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 국민적으로 설문조사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용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랜드마크식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 주민분들이 매우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의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위해서 그 부서의 분들이 수십 차례 노력을 하셨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알고 계실까요? 구민들이 엄청 자주 이용하고 엄청 많이 이용하고 안전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는 복지관입니다. 거기 예산이 십 몇억, 이십 몇억, 이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 많은 구의원분들, 다른 분들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와 다른 과들은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았는지, 또 구의원들의 의견은 들어보았는지 그리고 또 청장님의 의견은 들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윤정회위원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마무리하십시오.

윤정회위원

우선 그래서 설문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어디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들을 꼭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용산구청 자체는 지금 안전에 취약하다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 도시, 오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 탈바꿈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용산이 용산구청을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이미지를 탈바꿈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좋은 이미지로 될지, 혹은 구청 나 자신, 나를 빛나게 해서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건지, 어떠한 기사의 타이틀이 더 어울릴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사가 더 많이 작성될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구청’, ‘시청’ 하면 행정 서비스, 행정 업무를 보러 옵니다.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상권을 살리고 또 다른 홍보를 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구청의 역할이고 저희의 역할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검토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잠깐 저도 윤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김성철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구민한테 돌려주는 시설로 되돌리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어떤 정치적 고려나 그런 것 상관없이 말 그대로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구민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 일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지, 어떤 정무적 판단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타 구 사례를 비추어 보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의, 금액으로는 절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멋지게 구민한테 돌려주고자 했던 일념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그러면 중식 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가 예산 자체재원이 9% 이상이나 세입이 감소된다는 말이에요, 9.9%나.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나왔던 부분들이, 세입이 감소되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절감해야 될 게 뭔가, 삭감보다는 절감해야 되는 게 뭔가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9.6%라든지 이런 게, 의존재원도 지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고민하고 직원들이 고민해서 했던 여러 사업들이, 또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 구민들을 위한 거고, 과장님도, 직원들도 다 구민을 위한 행정들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바라보는 각도나 시각이 조금 다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던 내용 중 청사 보수공사 중에 앞서 구민 친화 로비(재구조화)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다 의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의 사업비에 대해서, “청사 노후 특고압전기 제어반 교체공사”라든지 “청사 노후 자동(설비)제어시스템 교체공사” 자료를 쭉 봤어요.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구나.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느꼈어요. 이 예산의 심사 자체가, 우리가 2억 5,000만원짜리의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2억 5,000만원짜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리고 또 청사 노후 자동(설비)제어시스템이라든지 청사노후 자동(조명)시스템이라든지, 또 재실등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이 예산을 설계했던 당초의 설계서라든지 또 안전관리자로부터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2월 3일인가 4일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12월 4일 날짜로 전부 다 공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출했던 견적서도 전부 다 12월 4일 날짜로 만들어서 제출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예산을, 기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교체해야 되니까 미리 그런 의견서를 다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12월 4일 날짜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8월, 9월에 다 받을 건데,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을 때 8, 9월까지 다 받을 건데 그러한 자료들을 미리 다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 그래야지 예산 파트에다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추정치로 이 설계를 해 버렸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주는데 2억 5,0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모르고 2억 5,000만원을 지금까지 줬어요. 3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끝나고 결산할 때 보면 불용 잔액이 남고, 또 낙찰차액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를 모아서 비치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계획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일 스마트한 과가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정도, 의원이 요구하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전문가 의견서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만든 것은 다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자료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이 했는데, “빈 파일을 준다.”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거고 경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왜 그런 상황들이, 아까 질의응답 중에 나왔는데 내가 그것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빈 파일을 줄 수 있나. 어떤 직원이, 그러면 의원 개인한테 능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독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줬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세요. 해명을 하시라고. 만약에 그 해명이 적합하지 않으면 내가 직원들 분명히 징계 요구할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메일로 보낸 거고 위원님한테 직접 간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첨부문서가 3개가 있었는데 3개 중의 2개는 파일이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 마지막 파일에는 “우리가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이어서 별도로 자료 가지고 가서 직접 찾아 뵙고”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파일에다가 보낼 때 문서에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은 내용을 적어 가지고 보내줘야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내용은 집어넣었어요. “위원님 직접 뵙고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했던 내용이지, 결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파일이거든요. (자료 제시)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만 갖고 위원님한테 직접 뵙고서 보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경우라도 의원이 생각할 때 빈 파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자체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한테 직접 그 파일을 보낸 건 아니었고 정책지원관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전달 과정에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이번에 행감 때도 자료 요청 가지고 논쟁이 좀 많았어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 요구, 자료 제출에서는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의원한테, 개인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행정지원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시설비’로 해서 이 내용 2억 5,000만원은 받았고 3,600만원이라든지 9,500만원 이것은 설계상이나 요청한 사항은 합당하기 때문에 검토의견에서 빼주시고,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더 많이 달아서 공사를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내용만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위탁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전문가 기술단들한테 자문을 이렇게 받은 건데 이 정도 가지고 2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청사 내의 전기에 대한 위험한 부분들은 고쳐야 되니까 고치시되 운영상의,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는 정말 잘 맞춰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10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가서 잘 살펴봤습니다. 우선 조금 놀랐고요. 이게 20년이 넘는 기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고무줄 같은 것으로 막 되어 있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와이어 자체가 고무로 되어 있는 와이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헬스장에 꽤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런 기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직원들한테 그런 배려를 못 한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랫풀다운 이런 기계 써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위험하거든요. 기계를 잘못했을 때 그 무게로 사람을 치면 근육이나 뼈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길쭉하게 생겨 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옷 갈아입는 곳 다 들어가 봤는데 좀 부분적으로 수리할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소모품 같은 것도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조달 구매하시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소규모, 비누라든가 그런 건 조달 구매를 안 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기구에 대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기구 같은 것은 대부분 다 조달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침대를 샀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싼 침대도 아니고 좀 비싼 침대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허리를 보정해 주는 매트를 또 사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보름에 한 번 정도 빨래를 하는데 매트 커버 벗겨야지, 또 침대 커버 또 벗겨야지, 일이 이중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나 살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사야 되고요. 지금 견적서 주신 것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 견적서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확 교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안전에 우선된 것,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기구를 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나이가 먹을수록 진짜 부자는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거든요. 근육 관리를 잘하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면역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걱정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잘 꾸며지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30박이고 36객실인데 충분합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계휴양소가,

금선

황금선위원

의회까지 들어가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최대한, 내년도 세입도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가 편성한 만큼만 올해도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아끼면서,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다 배정해 주다 보면 정말 이용하고 싶은 분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체력단련실도 그렇고 아까 제가 좀 증액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하계휴양소도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증액해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분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직원들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일단 최소한 지금 편성된 예산이라도 심의에 잘 통과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계속 충분히 해 주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 증감률 20% 이상 사업에서,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안전방호요원 인력운영비 증액을 했어요, 98%.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이 그만두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편성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안전방호요원을 2022년도에 2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2년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22년에 2명을 채용해서 민원여권과에 1명, 남영동 1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남영동 근무자는 계속 근무를 했었고 민원여권과에 있는 직원은 약 3개월 만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1명 안전방호요원 예산만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2명분, 1명분을 더 추가해 가지고 안전방호요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100% 더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방호요원 할 때 유단자라든가 아니면 이쪽 계통에 근무했던 유경험자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신체 건강한 걸 먼저 보겠지요, 외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채용하게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재구조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예결산위원회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생각이 과장님하고 좀 다름을 인정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아직 시간이 계수조정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한 것 봤는데,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구민의 날 등 행사 개최’에 있는 이 2,800만원에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된 것 예산, 현수막이며 이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부서 기본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된 예산이 몇백만원 집행이 됐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구민의 날 등 행사 개최’ 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구민의 날 같은 행사에 쓴다고 했는데, 이게 ‘부서 기본경비’에서 집행된 게 있다고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도대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결산서 2022년도 것 보신 것,

함대건위원

올해 것, 지금 것 보고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 자체를…. 올해 건 아직 결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지금 이게 뜨잖아요, 지방재정365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출하면 다 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2년도 같은데요, 위원님?

함대건위원

’23년도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2년도 것을 ’23년도에 결산 승인하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한 내역을 보는 거예요, 집행한 내역을. 집행한 내역이 우리가 올리면 다 떠요, 여기.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서 기본경비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여기에도 구민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이랑 추석인사 현수막 제작비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그 2,200만원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부서 기본경비에서 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부서 운영, 기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부서 기본경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홍보물 제작 등 거기에.

함대건위원

네,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기본경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함대건위원

‘부서 기본경비’가 다 묶여서 나오니까, 여기에 “일반운영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건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여기에도 “홍보물 제작(플래카드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본수용비도 들어가 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부서 기본경비’ “홍보물 제작(플래카드 등)”은요, 우리가 명절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구민들한테 감사 플래카드 해 가지고 대규모로 걸개그림 같은 것 그리는 제작비고, 구민의 날에 쓰는 저거는 따로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에 플래카드 같은 것 걸고 우리 구청 내에 만약에 기념할 만한 어떤, 최우수상을 받았다든가 그럴 때 쓰는 부서 기본 플래카드 제작할 때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구민의 날에 쓰는 것은 구민의 날 자체적으로 바깥의 걸개그림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만약에 구민의 날 때 했던 게 홍보용 플래카드라든가 말 그대로, 국방부 앞쪽으로 해서 가로기 같은 것 다 걸거든요. 그게 구민의 날 그 경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냥 공통경비 느낌이잖아요. 그냥 포괄성 경비 개념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약간, 그건 맞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자체가 우리가 플래카드 같은 것 걸 때 걸개그림 같은 것 보통 하나 걸면 200에서 300 들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같은 경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걸개, 플래카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 구민의 날,

함대건위원

네, 알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포괄성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니까 행정지원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다 이해하는 거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구민의 날 행사 개최 예산 2,800만원하고 여기 기본경비하고, 구민의 날 관련해서 예산이, 혼합해서 쓸 거면 이걸 왜 따로 나누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인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의 약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포괄경비 자체는 어떤, 각 부서에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전체적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상위권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잡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대체 제작해서 플래카드를 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포괄적 의미의 기본경비라고 해서 플래카드 같은 것 제작할 때 그런 데 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사업부서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이랑 행감 심사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예산 하나하나 가지고 디테일하게 했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구민의 날 기념식 광고료 지급도 여기에서 나갈 거면 홍보담당관은 왜 있고 홍보담당관에 우리가 광고료 예산 왜 지어줍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홍보담당관에서 역할을 할 게 있고 또 우리 부서에 요청사항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 사업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과 할 때 요청해서 우리 과에서,

함대건위원

구민의 날 23년 됐다면서요. 그걸 왜 못 잡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구민의 날 30년 이상 됐다면서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29회인가 됐지요.

함대건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행사의 광고료를 왜 행정지원과에서 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이나 그런 부서에서 잡는 게 있고 우리 과에서 잡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포괄적 개념에서 구민의 날 외에 좀 전의 부서 기본경비에서 잡는 게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자, 구민의 날 광고료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집행됐다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광고료 집행한 것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함대건위원

여기 있던데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혹시 언론사에 저거한 것, 네. 아마 최근 들어서 1건 딱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1건이든 2건이든 부서에서 집행하시라고 그 부서로 예산을 짜 주는 거지, 그럴 거면 다 행정지원과에 7,000억원 다 박지, 다 예산 편성하지, 이걸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약간 포괄적 개념으로 잡은 부분 같은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특히나 구민 친화 로비 조성이 거의 지금 행정지원과의 핵심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것 같고. 아까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 내용 중에 나온 것,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서울시에서 5억을 추가로 교부금을 받고. 그렇지요? 그리고 18억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23억인 거지요? 서울시 교부금 확정이 안 됐다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서울시 교부금이 아니라 기재부 공모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기재부 공모사업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에 있는 산림청 산하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 5억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답변이 맞는 말인가요, 아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상으로, 답변은 확정됐다고 했는데 아직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되면 그게 우리한테 나중에 내년 초에 교부금 형태로 내려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하여튼 답변상으로 받았다, 그거네요. 공문도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확정된 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백준석위원

공문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는 내용도 맞는 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확인 결과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청사 재구조화 설계 용역 5,500만원, 작년 예산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됐어요, 올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속 논의 과정에서 식물정원 형태로 하다 보니까 현재 의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선급금만 미리 1,30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일단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왜지요, 이유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아직 확실히 예산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의회 예산 확정 후에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본위원이 “이 용역 하시면서 주차장이나 동선 같은 것들이 더 시급하니 용역에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통과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다 부서 그냥 편의대로 없어져버렸네요, 어떻게 보면. 계약만 해 놓고 그냥 넘겨버렸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올 12월에 거의 다 완료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용역을 일단 중지시켜 놓고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고이월을 시키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는 분명히 올해 다 집행할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걸 것 아니에요. 특히나 정원 조성이나 이런 내용은 아예,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1년 넘게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지요? 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하실 때부터 이런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근 1년간 11차례 진행하면서 ‘구민한테 어떤 방향으로 주는 게 더 좋을까?’, 그 논의 과정 중에서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방향을 논의하시는 건 좋은데, 의회에서 분명히 지난 예산을 심사하면서 방향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그것을 반영하시겠다고 했고. 그러면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올해 설계 용역을 마무리를 지었어야 맞는 게 아닐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도출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근거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너무 약해요. 답변에 생각이 너무 많고 주장이 많은 거지, 이런 준비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는, 아까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뭐냐?” 할 때는 근거가 없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기본설계는 도출됐는데 이 부분에서 실시설계까지는, 그래서 아직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부랑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간의 간극이 좀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며칠 동안 좀 더 논의는 해 보긴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다뤄졌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예산 심사가 돼서 이렇게 통과되면, 그때 다루어졌던 내용이 내년에 그냥 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면 예산안 심사 때 이렇게 논의됐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산만 집행 안 했을 뿐이지, 진행 방향은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집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작년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과정 중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도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저희가 생각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의 고육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 증원 채용계획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8명을 보강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321쪽에 나와 있는 ‘운전요원 인력운영비’가 8명 보강하는 그 인건비인가요? 321쪽 상단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요, 저희가 운전요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요원이 우리 구 현원이 40명입니다. 그중 청소과 16명, 보건소 3명, 교통행정과 레커차 1명, 도로과 제설차 2명, 동 배치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주민센터에 시간선택제가 5명 있고요, 6개 동에 배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배치동 같은 경우는 일반직 직원으로 1명을 더 보내 가지고 운전요원을 대신하고 있고요, 현재 운전요원 같은 경우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은 안 한 이유가, 각 사업부서마다 우리 정원이 현재 1,400명이라고 그러면 운전요원이 들어가면 일반행정요원은 줄여야 되거든요, 정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각 사업부서나,

정호

장정호위원

됐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상임위 때도 충분히 얘기 들었고. 여기 8명이 지금 운전원 자연감소분들 보충하는 부분이 8명이고, 그다음에 319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또 있어요. 2명은 어디다 배치할 거예요?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채용이 되면 어차피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지, 어떤 특정 부서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래서 문제라는 거야. “어디 과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시간선택제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예산편성의 당위성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 두 사람 것을 해 놓고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면 어디다 배치할 건지는 그때 가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현재 자연 퇴사하는 직원들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있는데, 그 직원들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봐 봐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자연 퇴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 퇴직을 하심으로 인해서 1월 1일 인사이동도 일어날 수 있고, 인사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결원된 그 부서에다가 배치를 한다. 현재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예산이 정확하게 맞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오해가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상임위 때는 2명 퇴사하는 직원을 보충한다고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한테 자료를 증원 채용계획을,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를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슬림화하자, 구조조정을 좀 하자. 그런데 다른 과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선택제를 할 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지 확인해서 앞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당부 말씀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구민 친화 로비 조성공사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극이 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구청에서 하려고 생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5가지 정도로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사전계획이 좀 성급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놓치고 간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전계획 후 실행계획이 구민을 만족시킨다든지 의회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후 유지 관리 및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8,0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 시설로 따지자면. 그런데 “무조건 8,000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설관리‧유지 추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접근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민의 접근성은 많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위원들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신축이 몇 년 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입주했습니다, 상반기에.

김송환위원

그러면 14년 됐네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구청 로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안 제시들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순간에도 사실 참 고민스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사를 이쪽으로 신축을 하면서 너무 급하게 청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공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위원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청사가 창고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한 게 많은데, 지금 아마 그 연계선상에서 로비 청사 조성공사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늦었지만 이 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그것은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또 여기서 계속 논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이 청사를 얼마나 방문하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위원들도 계셨는데, 사실 저는 접근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여기 청사 안에는 1,350명이라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 안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일까?’ 그런 고민을 해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집을 여유가 있어서 재원이 충분히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집을 예쁘게 단장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물론 과정들이야 아까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선결이 된다면 사실 공사가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공사를 통해서 1,350명 공무원들께서 청사를 드나들면서 꽃을 보고, 그 안에서 식물들이 내뿜는 산소를 마시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구청에 여유가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환경이 그만큼 좋아지면 용산구청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것들은 의원들도 의견을 모아서 대안들이 있으면 제시를 하겠지만, 지금 주무 부서인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또 뒤의 여러 직원들이 계시지만 의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들을 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차후에라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운전직 관련해서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전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복지위원회에서도 행감이나 심사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보건소의 특수차량, 우리 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 2대 있는데 운전직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2대가 있는데 2명밖에 없고, 그분들이 주말이면 행사에 출장을 나가시기도 하고 당직도 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설구급차를 대여하는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가, 인원이 적더라도 1명이라도 더 배정을 하셔서 안에 있는 구급차를 우리 구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인사이동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없는 인력이지만 그 인원 가지고 최대한 맞춰 가지고, 일단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 한번 면밀히 봐 가지고 인력 재배치하는 데 한 번 더 검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정해서 알려 주세요. 그 예산 지금 삭감으로 올려놨으니까, 그 1,000만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 어차피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1월 1일 자 시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계수조정 전까지 인사 작업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함대건위원

아, 그러면 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특정할 수 없다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삭감해 놓을 테니,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차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셨고 저도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주임님하고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각 실‧국에 맡기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예비 상임위 때도 얘기 나왔을 텐데, 제가 과별로 운행일지 100장, 200장씩 들어온 것 다 정리해 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연간 이틀 쓴 자동차를 확인을 했어요. 7번 쓴 자동차도 확인했고,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위원회에 있는 신규 차량 구매들 다 검토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들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좀 받았는데요, 디테일하게 어떤 차는 어디에 재배치할 건지, 이것 계수조정 전에 정리해서 주시면 살릴 예산은 살리고 정리할 예산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은 실‧국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차량 사용 빈도가 적은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과로 회수해 가지고 배차용 차량으로 골고루 차량이 운행되게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이번에 자료 만들면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실부서에서 만약에 차량이, 말 그대로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실이거든요. 정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각 실부서에서 친환경차량 교체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함대건위원

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데 차량이 포터가 배치되어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 오는데 여성 직원분들이 포터 몰고 와서 천막 내리고 이러는 모습들 보면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게, 여성가족과도 어린이집이 많아서 골목골목 다 출장 다니는데 포터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연간 2번밖에 안 쓴 자동차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희 과로 관리 전환해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인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함대건위원

“축하기 구입비”, “근조기 배송비”, “축하기 배송비”를 봤어요. 이것 구청장님 축기, 근조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연간 지금 이 횟수만 집행하고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직원 본인, 직원 자녀 결혼할 때 축하기 하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년에 결혼하는 쌍을 봐서 저희가 그 금액을 잡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것밖에 집행을 안 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안 서류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비서실이라는 곳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예산서의 그 어느 곳에도 비서실은 없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되고 있을까. 총무팀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비서실, 직제상으로 보면 별도 기구처럼 움직이지만 조직도상은 비서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총무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비서실의 예산들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비서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없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총무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이렇게 숨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딘가에 녹여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숨긴 건 아니고요, 소속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별도, 비서실은 조직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이제는 별도 조직화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직기구 저것,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아, 행안부 방침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안부에 이런 조직은 별도,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다 승인도 받고 정원까지도 승인받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행안부 규정에 비서실은 총무팀에 소속되라고 되어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총무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고 간에 비서실이라는 직제 조직은 가지고는 있지만 예산서상에 비서실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함대건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고 그렇게 예산 쓰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행안부의 규정인지 여부는 체크해서 알려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정무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러려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든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텐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그 전 대에도 다 계속 이런 의구심들 내셨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리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아마 다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뭔가 ‘양성화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동안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을 것 같은데,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바꿔 가야 할 부분이지 않나.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제 마무리 발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정무적이라는 표현과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 같이 근무를 못 한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계속 진행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약간은 그런 말씀이 좀 있었길래, 그런 건 전혀 없고,

윤정회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느껴지셨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정무적, 약간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정치적 상황 고려라든가,

윤정회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어떤 말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정치적 상황이라는 표현을 단 한 차례도 쓴 적이 없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는 아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윤정회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신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저는 정무적이라는 표현이나 정치적이라는 표현, 쓴 적 없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발언을 하시게 된 이유와 제가 사용했던 단어나 그런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그렇게 약간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발언, 말씀드린 거고,

윤정회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 주시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느낌 자체를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회위원

전체적인 느낌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그런 부분이, 사업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 중에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저 자신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회위원

제가 발언드린 과정, 그 과정이면 뭘까요? 회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시간을 한번 가지시고, 과장님하고 따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위원장님! 네, 동의합니다.

김성철위원장

지금은 예결위고 또 우리 다음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한 분야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아까 멈추려고 했었는데, 저도 궁금한 것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아니, 궁금하시더라도 예결위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지금 예결위와 관련된 것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맞는 일인가?’, ‘구민들이 원하는 일인가?’, 혹은 ‘용산구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돌아가고 힐링하는 공간이 주어지고 정말로 필요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말 구청 직원들에게도 좋은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정치적인 느낌이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적절한지,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그랬었고, 설문조사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근거나 결과물 없이 우리 구의 예산을 사용한다면 질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용산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어쨌든 이 사업예산이 통과된다면 일단은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런 발언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매우매우 유감스럽고요. 꼭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다른 위원님들도 설문을 한다면 꼭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내용도 우리 구의원들이 미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문을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문을 진행하고 좀 더 바른 방향이 있으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 남겼었는데, 전액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진숙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51쪽 봐 주시겠어요?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시설비’ 부분인데요, 151쪽 중간에서 내려오다 보면 효창동 별관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효창동 보일러 교체,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청파동 별관 보일러 교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 청파동. 네, 청파동 별관이 지금 청파동에 바르게 살기 운동 있는 그 건물 말씀하는 건데요,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 필요성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일러 몇 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층별로 고치는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전체를 교체할 계획인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저번에 리모델링할 때 보일러는 빠졌었나 보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때는 보일러 공사를 안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청파동이 아니고 청파도서관 있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서부역 있는 쪽에 있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교체하고 어떻게 교체하는지 세부 내용 나온 것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청파동하고 효창동 직원 휴게 공간 조성이 있어요. 아직 휴게 공간이 없어서 새로 꾸미는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청파동하고 효창동하고 한강로, 지금 동사무소 전반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전에 동장실 뒤에 꾸몄었는데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공간에 또 꾸미는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청파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청파동 우선 말씀해 주세요. 1,6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길래 1,650만원이 잡혀 있는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인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를 주실 때 너무 두루뭉술하게 ‘몇 식’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청파동 별관 보일러 교체, 6대면 6대, 7대면 7대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4,199만원인데 도대체 보일러를 몇 대를 교체하길래 이렇게 금액이 드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책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남영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나갔었습니다. 혹시 부서에도 전달이 됐나요? 직원들 휴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나왔던 말씀들을 한번 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을 찾아보셨나요, 어떻게 할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는 16개 동이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은 동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에서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에 순찰하시지 않습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때 가셔서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하셔서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그때 현장소통 예산 다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동 주민간담회 업무추진(구,동)”하고 “동 여론수렴 및 현장소통 업무추진(구,동)”을.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와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해 줬고, 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삭감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중복된 참석 인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구청에서 간담회 하는 것은 청장님이 얼마든지 차담회 나누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현장 소통을 하는데 보통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니면서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지역에 있는 의원이 그런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다? 청장님은 우리가 싫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우리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또 함께 의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소통에서는 꼭 의원들을 같이 배석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에서 다시 복귀시켜 드리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의 사전 의견이라든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청장님 주변에 서서 과시하고 싶어서 서 있고 싶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모여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청취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 함께 배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 청사의 여러 가지, 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하고 공사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청파동의 별관 교체 공사까지 각자의 내역서를 다 본인이 받았어요, 견적서까지. 그런데 앞서 행정지원과에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일위 대가에 의한 공량과 수량 산출의 견적이 필요하지, 이렇게 그냥 일반 사회사에서, 구청이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견적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견적서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이렇게 뭉뚱그려서 1식으로 다 표현을 하는, 물론 어떤 데는 그렇게 편성하는 데도 있어요. 잘 편성하는 데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업체가 세 군데에다가 견적을 넣으신 분들, 또 두 군데에다 견적을 넣으신 분들, 두 군데 견적 넣으신 분들이 2개가 있고 세 군데 견적 넣은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지역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견적을 받으면, 물론 예산편성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공사를 발주할 때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해도 무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감사 때는 유사한 것들을 묶어 가지고 다 발주를 했어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곳, 내가 다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예산서 자체 그리고 설계서 자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자치행정과장이 우리 구청의 영선팀에다가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정치가 맞느냐?”라고 설계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상으로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관공서에다가 이렇게 견적서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공사는. (자료 제시) 일위 대가에 의한 공량과 수량 산출을 해야지, 이런 견적서를 받는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견적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여기는 1,700만원이라 써 놓고 여기는 또 7,600만원 써 놓고 얼마나 이게, 보세요. 여기는 써 놓고 앞에 글씨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냥 급조한 견적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서류제출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나머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 회사라든지 전자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지마켓이든 쿠팡이든 여기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우리가 제습기라든지 탁자 구매를 하면 그 탁자 세트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견적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은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꼭 영선팀에 한 번 더 물어봐서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냐. 그런데 본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네고를 하라든지 내가 다시 재설계를 하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손댈 게 많아요. 그리고 세 군데가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기업이윤 이것까지 다 똑같은 퍼센티지로 넣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공교롭게도 5,500만원 안으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안에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다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은 앞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 시행을 할 때 결산에서 충분히 이걸 볼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발주하실 때 신경 써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실제로 집행할 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공익단체 보조금에서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보류를 해야 하느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를 하느냐, 부결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적십자 조례를 다른 구 21개가 하니까 우리도 통과는 하되, 금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비를 무조건 주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도 전에 예산을 올려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에 들어가는 350만원은 감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물론 조례 규칙 상정한 날짜랑 예산 상정한 날짜가 너무 임박해서 심의하실 때 많은 말씀 들었고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적십자라는 사업이 어떤 개인단체나 그런 운영비로 쓰이는 게 아니고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죄송스럽지만 내년 초에 즉시 계획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부서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예산이 아직 편성돼서 통과가 되기도 전에 인력 충원을 위해서 공고를 내고, 그러면 지금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부 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원장이 통과 방망이를 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인력 충원하는 거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들, 조례도 만들어 놓기 전에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경고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그러한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보충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2페이지인데요. 12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람이, 공무원이 해 주지 않아도 민원인이 언제든 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거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동주민센터 창구의 인감이라든가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모든 업무를 한 번에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결국에 그러면 이것은 직원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원대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권두성위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없이 기계에서 하는 건 무인이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비싸구나, 이게.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4대는 사시면 어디에 비치를 하시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원효1동하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좀 지났기 때문에 원효1동하고 이촌1동, 그다음에 보광동, 한강로동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동 중에 한강로동은 내구연한이 아직은 지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도래할 예정이고요, 기계가 많이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다 교체입니다.

권두성위원

현재 있는 것 보니까 한강로동에 2대가 있네요. 여기가 인구수가 많아서 그러지요, 주민분들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민원의 발급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권두성위원

그러면 통합민원은 어디를 하시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은 한강로동 1대하고요,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촌1동이 거기도 민원량이 많아서 3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동 2대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한남동도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대를 신규로 해서 추가 구매하고자 합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한남동하고 보광동 같은 경우는 좀 역설적이지만 소식지는 줄이고 있고 그러기는 한데, 민원인들이 재개발 건 때문에 서류 발급이 많아요. 지금 조금 잦아들기는 했지만 사람들 많을 때는 막 10명씩 기다려서 한 번 끊을 때 한 2시간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다른 데도, 한강로동도 그렇고 이촌동도 그렇고 주민분들 많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했는데, 하여튼 재개발이 있으니까 기계의 내구연한 잘 체크하셔 가지고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었어요.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민원불편 최소화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적십자 관련해서. 조례 때랑 우리가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전반기 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350만원 예산에 맞춰서 사업할 게 아니라 우선 조사를 좀 하시고 필요한 사업을 하반기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삭감하고,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본위원도 이 350만원은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동주민센터 간담회 및 현장소통 관련해서 감액 검토의견 달았었는데 부서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예산에 그러면 신년인사회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동 주민간담회 및 현장소통, 사무관리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감액 검토의견을 달았던 이유는 올해 추진되는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액 검토의견을 달았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1차 때나 2차 때나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 나눌 거면 이게 과연 동 주민간담회 및 현장소통의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행사를 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될 것 같으면 사진 찍기용 행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신년인사회부터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참여자의 중복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현장소통 추진을 애초부터 구성을 계획을 어떻게 했냐 하면, 1차로 불편사항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제안한 분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런 차원에서 2차로 현장방문을 하는 그런 구조로 현장소통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또 중복해서 참석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내년에는 지양을 할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차원으로 애초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안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나 작년이나 이렇게 계속 같은 분들만 모시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카톡으로 민원 들으면 돼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당연히 다양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거고요, 그런 우려한 점을 잘 기억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신년인사회는 이번에 또 동별로 진행을 하나요, 내년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동 업무보고회는,

백준석위원

업무보고회랑 신년인사회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신년인사회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백준석위원

업무보고회로 올해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동 업무보고회로 저희가 통칭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도 이것 감액 검토의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통장님들 워크숍 다녀오셨지요, 제주도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에도 다녀오셨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에 못 갔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 ’23년도에 다녀오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안 갔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21년도에도 안 가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21년도에도,

금선

황금선위원

맞아요? ’21년도에 안 갔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22년도에 가셨으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가신 명단 주시고요, 앞으로는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복돼서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양쪽 위원회에서 두 군데, 두 군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네 군데를 갔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통장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남편이 하다가 부인이 하고, 부모님이 하다가 자식이 하고, 이렇게 대물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수당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더 치열해질 건데, 지금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하면서도 말썽 생길까 봐 블라인드를 쳐 놓고 하니까, 이것 쳐도 목소리 다 알잖아요? 아는 사람 또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일 없게끔, 16개 동의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시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가끔,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용산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야 해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야 용산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시고 용산에 애착을 가지시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는데, 그냥 몇십 년째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내년 ’24년도에 통장님에 관한 워크숍이라든가 했던 분이 또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것 하나만 해도 정말 큰 성과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요, 작년에는 워크숍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21년도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1년도하고 ’23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갔던 분이 또 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 가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도 추진할 때 계획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다가 “최근 2년 내, 3년 내에 갔던 분은 지양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것은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동장님들 한테도 가족이 했는데 또 다른 가족이 하고 이런 것,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금선

황금선위원

새로운 분 발굴해야 돼요. 새로운 분 발굴해서 우리 용산이 더 발전해야 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동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동 주민간담회 그리고 현장소통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처음에 상임위나 행감 때 말씀하시고 오해가 풀리셔서 내지는 마음이 변하셔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취소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의견 올리겠습니다. “동 주민간담회 및 현장소통 행사 운영” 1,600만원하고 관련된 업무추진비 그리고 행사용품까지는 다 삭감하고요. 민원사례집, 그러니까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간담회나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 들어갈 만큼 대규모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셔서 하시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의견 주셨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더 다른 의견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1페이지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121페이지요.

함대건위원

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혼인신고부부 세대 나라사랑 태극기 배부”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좋은데, 이것 플러스로 우리 구에서 신혼부부가 탄생하는 만큼 뭔가 좀 별도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구의 주민이 되고 부부가 되는 부분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의견을 주시거나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넣으시거나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태극기 사업 외 어떤 좋은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일단은 검토의견 달아놓을 게요. 계수조정 전에 의견 주시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실적이 기대만큼인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의외로 기금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 구 모금 현황을 보면 저희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11월 말 기준해서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1,400만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많이 모금이 되는 구는 2,000만원이 넘는 구도 있지만 지금 1,000만원도 안 되는 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라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을 해요. 올해 2,400만원 예산을 썼고. 그런데 1,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인다는 거지요. 예산 집행액 대비 적은 금액이 모여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담당자 한 분이시지요, 이것?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지방에 있는 기초지자체, 지방의 지자체를 위해서만 생긴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제의 활성화나 이런 근거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방만 기금 많이 조성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직접 연구용역까지, 연구용역 하는 데도 있다고 들은 것 같고, 서울 안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것 검토 좀 하셔서 이 예산이 더 잘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타 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려도….

함대건위원

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 업무보고회 현장소통 부분 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다 들었고 자료들 다 봤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과장님께 설명드렸던 것 같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의 어떤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뺀 행정은 너무 무의미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 업무보고회나 현장소통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구청의 책무까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항상 열심히 다니시는 청장님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소통하러 많이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꼭 이 자리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올해 진행됐던 사업의 결과가 내년 사업에 반영돼야 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진행됐던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동별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다 요구해서 받았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우려하시는,

함대건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서 볼 때 심정이 어땠냐면요…. 아,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작은 의견이라도 저는 소중하다,

함대건위원

하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할 거고요, 계속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올해와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이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과장님께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의,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활동단체,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 관여를 하시지요, 예산이라든가 편성할 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세부사업서 178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각 동에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시설비’ 있고 이런데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4,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확인 좀 하고 건의 사항,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18개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16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2개 동이 한 동에 2개가 편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 지역이 2개 동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어디 어디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한강로동하고 한남동이 2개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여기 실비 지원이라고 해서 4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8개대에 다 전액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 일부 동에는 어떤 이웃 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됐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런 동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그래서 원상회복됐습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직도 안 됐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사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대원 수가 다 다르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다 다릅니다. 동마다 인원수 다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일괄해서 월 4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사실 인원수대로 한다고 하면 어쩌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날에 활동했을 때, 밤에, 그랬을 때 음료라든가 야식비라든가 그런 금액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소액 쓰이는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8개대 대원들 명단하고 이걸 좀 자료로 주시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40만원 지급하는 게 물론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지금 야식비라고 명칭은 했잖아요. 그런데 다 물가가 올랐어요. 라면 한 봉지도 옛날에 1,000원 하던 게 1,300, 1,400원씩 하고 해서, 이게 언제 편성된 금액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밑의 부분 보시면 “순찰장비 지원”이 또 있어요. 1,000만원 좀 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면 분실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오래 쓸 수 있어요, 망가지지 않으면. 그런데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상향,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부터는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나 짜임에 따라서 검토해서 잡은 거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동은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떤 동은 그게 소진이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획일화해서 증액은 아직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지역별로 상황이 있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도 없을 거예요. 다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그 밑에 보면 “우수 동방범대 실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 실적에 따라서 조금만 더 저희가 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으로 위원님 말씀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활동을 하지만 다 균등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자율방범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우수 표창도 하고 이런 것은 전 지구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특별히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18개대면 월 10만원씩, 그게 10만원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0%, 25% 되는데 그 정도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래도 18개대 1년이면 얼마인가요, 180만원인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80만원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감안해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됐고,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한 상황에서 지금 실비 지원뿐만 아니고 피복비라든가 순찰장비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와 매칭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이것 전체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건 구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의 규모나 이런 것은 서울시의 지침이라든가 타 구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물론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 그래서 예산 관리도 일부 전달하는, 지급하는 방법도 바뀌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비 지원하는 데 상한선이 있어요, 예산 규모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없으면 법에 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2페이지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게 지금 100% 추첨제로 뽑고 있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전자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어때요? 이것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명씩 추첨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첨이 되면 각 부서나 동 그다음에 어떤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 도서관이나 복지관 이런 데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우리 행정 경험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하고 대학생들의 의견이 ‘좋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또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약간 ‘생각보다는 아니었다’ 이런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의회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지금 시작된 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주민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 또한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높지 않았거든요. 주민분들이 의외로 지방자치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의원 생활을 1년 반 하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청년들, 대학생들 사기 진작도 좋고 한데 어떠한 측면을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냐면, 지방자치를 이렇게 관공서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하여튼 유관기관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됐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만 더 늘리는 건, 제가 여쭤본 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다 대학생들을 배치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0명 정도는 더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증액 검토의견 달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까지 주민자치회가 끝나고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돼요. 그간에 자치위원들 마을자치탐방으로 해서 3,9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금년도에는 어디를 가셨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제주도 일대 다녀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동에 세 분씩,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동에 3명씩 해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500만원 정도에 한 동에 세 분씩 해서 그게 다 인원이 확보가 되던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어떤 프로그램이나 식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자치탐방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워크숍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막연하게 제주도에 바람 쐬러 간다, 이런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같이 갔다 오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 토론도 좀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녀오셔서 별로 그런 내용들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약간, 워크숍이, 그간에 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격려의 의미로 가시는 거라서 제주도까지 워크숍에 가서 현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의원들도 워크숍이든 세미나를 가더라도 대부분 다 분임 토의를 해요. 주제를 하나 놓고 분임 토의를 해서 주민자치가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각 동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른 동에서 해 왔던 좋은 사업들이 무엇인지는 서로가 토론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냥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할 거고, 그럴 때는 꼭 저녁에라도 주제를 하나 놓고 분임 토의를 해서 하나의 얻는 그런 결과들, 그리고 여기를 왔다 감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는 알고 갔다는 것을 심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통장들도 대부분 워크숍을 제주도로 많이 가요, 우리 유스호스텔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 2박 3일 정도 가다 보니까 자리를 못 비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못 가다 보면 다른 차순위가 바로 올라가서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차순위가 안 되어서 그다음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양하신 분들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때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없어지면 자치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특화적인 사업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가 전혀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동안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를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 자치회에서 하는 자치사업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빠졌던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우리가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동에 3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우리가 들이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데는 네 군데, 다섯 군데 마을공동체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모가 끝나고 나면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제출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으니까 특화적인 사업들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공동체사업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도 16개 동에 한 2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그런 특화적인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행정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형태가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몇 개의 동은 정말 특화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여럿 거쳐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금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이, “했던 사람 또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 이랬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이 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야지만 그 사업이 내실 있고 성과가 좋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약간 우려되는 것은 동마다 일괄적으로 얼마를 딱 주면서 억지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예산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내년 초에 우리가 예산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공모를 해 보시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자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예산의 감액권을, 우리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그러면 예산 한 5,000만원 드릴 테니까 이 사업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무조건 던져주고 “이 사업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주민센터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특화적인 사업들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 검토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도 예산을 제가 면밀히 다 검토해서 이것도 삭제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서하고 비치하는 그런 서류를 앞으로 많이 보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기초적 예산서를 만드는 준비 서류가 미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보완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감사 때 분명히 제가 볼 거예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릴까 말까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 번쯤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주민센터 관련해서 청사 유지관리에 총 38억원의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됩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남영동이나 이태원1동, 원효2동 이런 동의 청사들을 보면서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든 게 사실입니다. 되게 안타까웠고요.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임대 혹은 임차 주는 공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확인해서 나중에 추경에나 내후년 예산을 수립할 때라도 이 공간들 활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활용을 해서라도 주민센터를 어떻게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는 공간하고 교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재개발지역이 많다고 재개발만 기다리고 주민센터 청사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곳들이 많고, 그 기간 동안 행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있는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께도 미루면 안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함대건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일단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동 안에 있어야 된다는 지역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여의치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것이 그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공청사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주신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해서 빠르지는 않더라도 면밀하게, 속도는 더디더라도 차분하게 검토를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지역도 고민을 더 해야겠지만 원효2동 주민센터 보면서, 지역구라서 아무래도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문화원 공간을, 문화원 공간은 꼭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다면 이전해 주고 그쪽에 원효2동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들을 해 보면 청사 부지가 들어올 만한 공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

죄송합니다. 남영동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2층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된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반영을 해서 지금 하려고 동이랑도 얘기가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더!

김성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행감 때 후암동을 갔어요. 후암동에, 아까 함대건 위원님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워낙 작아요, 동이.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는 얼마 전에도 리모델링도 하고 고치기도 했는데, 3층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커튼도 없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해 놨는데 그게 막 너덜거리니까 그걸 테이프로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해요. 거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 많이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또 거울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내렸다가 할 때는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커튼으로, 전동식 커튼으로 하시든지 커튼을 설치하시면 그래도 그나마라도 작은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예산 청구를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현장에서 지적사항이니까 커튼 설치하는 비용들은 뽑아보셔 가지고 공통비에서 만약 부족하면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위에서 이번에 남영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남영동 주민센터를 보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매우 열악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동장실 바로 옆에 아주 작게 직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적절치 못하게 준비되어 있고 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전부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우리 동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 거기에서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권두성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매우 동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되게 신뢰 있는 참여도를, 추첨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신뢰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좋고,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 학생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듯하지만 또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은 나중에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제된 환경 속에서 그 조직을 느낄 수 있고, 그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해 내시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그 일을 보조하면서 공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으면 나중에 어느 곳에서 일을 할 때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청년,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영상으로 모든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 책을 읽거나 글로써 뭔가를 접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어떤 글을 하나 쓸 때, 5분 발언을 하든 이런 글을 쓸 때 초안 잡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 인원 총 80명인데 10명씩, 10명씩 늘려서 100명으로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제 의견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윤정회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권두성 위원님과 윤정회 위원님,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와 주민자치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충분히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대학생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를 보조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사무만 하게 되고 또 단순 사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알바를 신청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지식 습득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40명을 책정했지만 부서에 소요 조회를 한 번 더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결과를 두 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단순 업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업무일까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전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무 보조를 시킬 때 부지불식간에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실제적으로 사무 보조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서도 현실적으로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두 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수요조사를 전 부서에 해서 지금 저희가 책정한 40명 이상보다도 수요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회위원

국장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보안 사항도 많고 하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공문서 작성 매뉴얼이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대학생분들의 아이디어가 저희와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꼭 직접 업무에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 보조를 하다가 혹은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그 매뉴얼을 보여주고 “혹시 구청을 보다가 네가 기획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공문서에 맞춰서 작성을 해 보겠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생들이 뭔가를 작성해 오면 그것을 교정해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번거로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좋을 확률이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업에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을 시도해 보고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그 학생들에게도 조금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원 증원이 어렵다면 지금 편성된 80명에게라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공익단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단체 보조금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후암동 이음센터라고 있잖아요. 그게 올해 처음으로 구 참여예산으로 했던데, 그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개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후암이음센터 2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가 부족해서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도서구매비가 책정된 겁니다.

권두성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사실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500만원 예산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책 1권당 2만원씩 잡고 250권이거든요. 사실 도서관 개념으로 책을 비치해서 구색을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책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게 됩니다.

권두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의 독서진흥팀인가요? 거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책을 구입하시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청년지음에서 받은 리스트 같은 것을 보고 그래도 베스트셀러 위주로 많이 해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상 스테디 그룹의 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독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기 위해서 사실 책을 읽는 거고. 그런데 너무나 쉬운 책들 위주로만 또 비치해 놓다 보면 사실 독서에 대한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독서진흥팀하고도 한번 부서끼리 협조를 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참여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주민분들 의사도 한번 하시고 해서, 그런데 독서진흥팀은 한번 배석해서 팀장님하고 같이 업무 협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아울러, 교육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인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영어캠프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선착순 접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분 만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엄마들로부터 인원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기간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캠프를 모집했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신규로 모집해서 확대했고요. 캠프 참여 인원도 기존의 177명에서 234명으로 57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 책자에 잘 쓰여 있어서 봤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 인원이 적어요, 생각보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한 10%.

금선

황금선위원

10%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청자가 없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한….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비율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더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3주에 130만원, 이게 금액이, 구에서 이렇게 아무리 학교랑 연계해서 해도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2주에 84만원이고요, 거기서 1주를 더 연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130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비싼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숙대 테솔에다 위탁하기는 하는데 130만원에 3주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비용 하신 것. 이것 서류 좀 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어울림마당에 도서관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어울림마당이라는 것이….

금선

황금선위원

용문동에 있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거기에 지금 도서관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직원 몇 명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사서 4명 쓰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주변에는 도서관이 없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꿈나무도서관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물론 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드리는데요, 꿈나무 거기하고 그 어울림센터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데 굳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인건비 나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거기 또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논의는 하겠지만 조금 거리를 감수해서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 이촌1동이고요, 그다음 높은 데가 용문동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압니다. 아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자꾸 공간이 있으면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가 원래 주민들 바리스타 해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공간 하려다가 올해인지 작년에 그게 취소돼서 그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공간으로도 바뀌고 이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맡은 팀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검토의견으로 일단 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공사비를 특별교부세 신청했는데, 어제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억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6억원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일단은 검토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인건비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디테일한 산출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13일에 계수조정 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관련해서, 이제 조례가 바뀌어서 다자녀 가구 관련해서, 앞의 자치행정과도 그런데, 프로그램 할인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영어캠프는 저희가 50%를 다 지원하고 있어서 다자녀라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함대건위원

조례 취지를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액하게 되면 프로그램비가 더 필요하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만약에 두 자녀 이상 더 혜택을 주게 되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함대건위원

산정해서 알려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증액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인데요.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운영’ 보면, 이게 어제도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생들이 뭔가 확실한 게 없으면 모임에 안 나오는 추세거든요, 개인주의 성향들이 강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대학생들이 재능봉사로 와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하고 멘토와 멘티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의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운영”에 6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를 지금 어떻게, 개략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대학생 재능봉사캠프는 용산구하고 한국장학재단하고 숙명여대,

권두성위원

네? 어디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숙명여대.

권두성위원

어디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숙대요.

권두성위원

아, 숙대.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 3개 기관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방학기간 중에 5일 동안 멘토인 숙대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나눔 활동을 하는 통합형 캠프입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멘토 활동비를 1인당 35만원 지급하고요, 용산구에서는 멘티 활동비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1인당 35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권두성위원

아, 장학재단에서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나름대로는 그래도 구색은 다 갖추고는 있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 멘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멘티들도 많이 참석할 수가 있는데, 활동비가 적으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였냐면, 우리가 청년지음이라는 굉장히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회의실부터 시작해서 댄스실도 있고 여러 가지 예약해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를 예약할 때 봉사자들한테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회의실이라든지 각종 그런 곳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절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멘토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자부심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내년부터 한번 조심스럽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인데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게 국제빌딩 주변의 버들개문화공원 지하 공간에 공공도서관 건립하려고 타당성 연구용역 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도서관법」이 개정되어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청을 받기 위해서 입지 분석이나 각종 인허가 그리고 영향평가 같은 관련 법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대건위원

이 연구용역 얼마나 하게 되지요, 하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대건위원

네, 기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함대건위원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도 자치행정과 부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간들을 보면서 사실 고민이 들었던 부분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공간이 나오니 그 공간에 ‘아,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시설이 뭐지?’ 고민하고 ‘그러면 이 시설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들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 기부채납 받은 시설들의 특성상 이게 각각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다 따로따로 산재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 그 공간이 ‘과연 이 프로그램으로, 이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가?’, ‘지금 상황에 이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용역이 다 돼서 도서관 공사가 들어가서 오픈하는 게 ’25년 정도 되겠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용역 좀 보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서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산도서관 그리고 구립도서관 두 곳이 있는데, 시립도서관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활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는 가능한 곳이 있기도 하지만 안의 장소 문제라든지 활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또 도서관 위치의 편중,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고요. 그런데 여기가 신용산역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으나 주차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도서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공간들 중에 도서관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또 어디 없을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과 이 공간을 체인지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지 않나. 저는 문화진흥과 할 때 “청년지음하고 이 공간하고 바꾸는 건 어떻겠냐?” 이런 제안 드렸어요. 청년지음이 좀 작아서 도서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공시설동이고, 도서관의 특성상 위치가 대로변에 있지 않더라도 주차가 가능하면 지금 있는 공간보다는 좀 더 활용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어디에 있더라도 좋을 텐데, 다른 공간들과의 상호 작용을 고민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거기가 대중교통이 없어서 꼭 차를 갖고 와야지만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겠지만 용산역도 있고 신용산역도 있고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지음에 유휴 공간이 있는지 관할 부서에서 수요 조사한 공문도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함대건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없었을 겁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기부채납 공간이 나왔을 때 저희가 도서관 지을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다 그냥 신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알아봤거든요. 송파구의 지하보도에 음악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거기에 환기 시스템 갖춰 놓고, 운영 시간 내내 가동하고 있고요, 지은 지 3년 됐는데 지금까지 지하에 있어서 습하다거나 공기가 탁하다거나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 없었고요, 또 악기라는 게 습기에 되게 취약한데, 항온‧항습기 갖춰놓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역에도 지하보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해치마당 전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쾌적했고요, 그리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는 환기 시스템 갖춰놓고 산소발생기도 갖다놓을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지하에 도서관이 들어오더라도 환기 시스템 잘 갖춰놓으면 잘 운영될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아니고요, ‘왜 도서관이 지하에 들어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아니에요. 신용산역이 아무리 지하철역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우리 용산에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도서의 특성상 들고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보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주차도 가능한 곳이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 공간에 도서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꼭 여기여야만 하느냐?’에는 물음표가 달려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미뤄두고 다른 공간과 함께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도, 어차피 7월에 용역이 들어갈 거면 아직,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역은 내년에 들어갈 거고요, 7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촌1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37평 규모에 연간 이용자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너무 좁으니까 도서관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촌1동에도 공간이 도무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강로에다가 도서관을 만들면 이촌역하고 신용산역이 한 정거장 차이니까 충분히 그 수요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 다 모르는 것 아니고요,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일단은 조금 검토해 보시지요. 일단 삭감의견 달아주세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대건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저희 용산구의 현황상 주차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거기에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설명한 대로 대중교통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촌동이 수요가 오버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쓸까?’를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용산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도서관과 체육 시설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창피하게도 자치구 25위입니다. 구립도서관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건물을 짓든지 임대를 하든지 도서관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고, 타당성은 법제화되어 있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의무화 과정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없으면 문체부에서 그게 저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타당성 용역을 부치는 거고요,

함대건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대안을 안 드린 건 아니잖아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패스가 되면 최대 24억원, 그리고 건립비의 40% 까지 도서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3,000만원의 용역 가지고 외부 재원을 그 정도 확보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대건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안을 말씀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청년지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지음은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신용산역 바로 앞에 있고요. 똑같은 공간인데 거기가 3층이에요. 그런데 주차도 돼요. 그러니까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서관 필요성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 동의합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함대건위원

네, 저도 좋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청년지음 말씀하셨는데, 청년지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청년지음도 좁아서, 그 밑에 서울시 시유재산 시설이 있어요, 전시실 공간 비슷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와 청년지음의 공간을 더 넓히면서, 거기 또 어린이 시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확장에 대해서 거기서는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거기는 별도 검토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조금 더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바로 단정을 지으시네요. 저는 청년지음을 여기 계신 다른 분들보다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은데 활성화됐다는 것 동의하기 어렵고요,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인 타당 성 용역비 삭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도 있고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관련된, 거기가 아마 시티파크 7개 단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들을 혹시 수렴한 게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주민설명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그것 공람 절차 거쳤고요, 주민대표들한테 우편 발송했고요.

김송환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어떤 의견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없었고.

김송환위원

용산구 도서관 확보율이 25개 구 중에서 하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이책에 대한 도서관 확보 문제가 사실 시대에 맞나, 이런 고민이 들고 있고요, 그 많은 서점과 책방들이 없어지고 지금 전자책들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활용하면서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한다든가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차원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중구를 보면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들을 운영하면서 그 도서관에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휴식과 독서가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용산구도 지금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 확보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물론 주민센터가 공간이 특별히, 충분히 공간이 확보된 데는 없지만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도 어떤가. 책과 카페가 같이 혼합이 된 그런 작은도서관 형태들을 거점별로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림센터가 어떻게, 몇 평으로 조성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전체 317㎡입니다. 100평이 좀 안 됩니다.

김송환위원

어떻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전체 317㎡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체 100평이 안 됩니다.

김송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고민하다가 도서관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을 구비하고 그냥 의자, 책상이 있는 도서관 형태를 취할 것인지, 한 층 정도는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복합시설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접근성 이런 것도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도서관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서관’ 하면 정말 숨 막히게 조용해서 책장 넘기는 것도 되게 눈치가 보이고, 그렇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거리감 때문에 옆에 있어도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벼운 대화도 가능하고요, 또 공간 배치에 있어서도 벽과 문을 최대한 없애서 개방감 있게 하고요, 공간 구획을 바닥의 카펫 색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도서관을 스터디카페 수준의 헝태가 가미가 되면 최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들은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조기에 실시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인데요. ‘구민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명사특강”이 3회 잡혀 있어요, 500만원씩. 부서에서도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3회로 잡으셨겠지만, 요즘에 이런 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이 행사는 아트홀에서 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아트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1회 정도는 더 늘리는 게 어떨까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의미를 가지니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행사가 힘들고요, 상반기에도 한 번만 하고,

권두성위원

그래서 올해는 뺀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 두 번 하고, 총 세 번 잡았습니다.

권두성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4회 정도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3회!

권두성위원

’25년도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때는 4회로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4회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징성이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작은 도서관이 몇 곳이 있지요? 12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3페이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 25개가 있습니다. 공립이 16개가 있고요, 사립이 9개입니다.

함대건위원

공립 16곳, 운영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 자원봉사 개념인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공립 16개 중에서 2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고요, 1개는 용산구에 있는 북카페고요, 동에서 운영하는 건 13개고요. 그중에서 구에서 푸르미르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별밭작은도서관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동에 있는 11곳의 작은도서관들을 가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조금 더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장서, 그러니까 책에 대한 순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공간이 얼마나 주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콘텐츠의 문제, 이 두 가지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순환사서를 운영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환사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많이 없어서 운영 시간을 4시간만 하는 데가 7개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얼마나 운영이 될까요, 시간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단 보광동 같은 데는 기존에 한 4시간 했었는데 거기는 전일제로 하게 되면 아침부터 17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요. 일단 동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전부 다 강제할 수는 없고요,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동에서 부정적이라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누가 부정적이라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니, 혹시라도 좀 걱정을 하니까.

함대건위원

아, 우려를 하고 있다,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타 구도 알아봤는데 양천하고 강동에서 장애인들 일자리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함대건위원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의들도 드렸고 답변도 받았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결국은, 우리 도서관 관련된 용역 결과물에도 나와 있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그 안에 별밭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도 넣으셨고, 이런 식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조금씩 콘텐츠들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들거든요. 좀 검토를,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유휴 공간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검토하셔서 내후년쯤에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어떤 일자리든 간에 책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들이 계속 공급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결국 9시부터 18시까지 주민센터가 오픈되는 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출, 반납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주민들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이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센터는 주말 운영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좋은 공간이고 사랑방 역할을 하다가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곳도 있고 또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참 고민하는데, 주민센터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같이 대안을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아까 황금선 위원님하고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영어캠프인데요. 저는 함대건 위원님이나 황금선 위원님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청탁 아닌 그런 비슷한 것도 민원을 받았었어요, 이것을 꼭 듣고 싶다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건이 아니어서 제가 못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보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인원수가 다르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여름방학 때는 인원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겨울방학 때는 숙명여대 학사 일정 때문에 도저히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을 여름방학만큼 늘리자고 증원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간신히 부탁해서 늘렸습니다.

권두성위원

나중에 내년에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었더라고요, 인원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해는 177명인데 내년에 234명으로 57명이 증원됐습니다.

권두성위원

내년이라는 게 ’24년도 예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후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 이듬해요. 네, 그것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아까 다른 의견, 좋은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인원수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증원을 좀, 내년에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후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서류를 못 받아서요. 서류 받고 부서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 심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용산 글로벌교육 활성화 및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감액 검토의견을 냈었는데, 부서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심사 때도 우려했던 게, 우리 구의 교육의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용역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용역인 것 같아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유치원 졸업하면 한차례 떠나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한차례 떠나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더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토의견 그대로 두고요. ‘용산진학지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검토의견을 달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나급 전문인력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대 1 상시 진학상담 하시고요, 그다음에 용산진학패스 홈페이지에 자료,

백준석위원

지금 그 업무들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하는 업무가 1대 1 진학상담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도 하고 있고요, 각 입시 단계별로 진학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게 한 5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권 구매 지원했고요, 찾아가는 용산진학이라고 해 가지고 4개 학교에 찾아가서 저희가 1대 1 상담하고 특강도 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도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올 12월 22일에 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을 했었고요, 정시모집 지원전략 특강은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준석위원

특강이라는 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요.

백준석위원

그분이 직접 특강을 하셨다는 건 아닌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분이 연계해서,

백준석위원

연계해서 특강에 대한 행사를 어레인지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전에는 이것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견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 받고 그때 설명을 제대로 들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의견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기금 좀 볼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기금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2024년도의 장학기금이 수입액으로 보면 대부분 100억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자수입으로 인한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금년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률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2023년에도 본위원도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조금 일부 확대를 했어요. 원래 2억원으로 했다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2억 1,4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1,4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자수입을 5억 2,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내년에 주려고 하는 장학금 자체는 그냥 2억 1,400만원으로 그대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금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했지만 다 지급을 못 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대학생이 많이 줄어서.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대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보완은 하신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올해는 신입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보완을 좀 하시고, 우리가 이자에 관련되어 있는 수입으로 그 장학금을 준다면 조금 더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에서 기금이, 기금 예산이에요. 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왜 고민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에도 고민을 안 해서 우리가 1,4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한 것으로 해서 “더 주자.” 해서 우리 용산에 있는 학생들한테 더 혜택을 줬는데, 어차피 우리가 종잣돈 자체는 100억원이라는 돈으로 종잣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자율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자수입이 더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긴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이자가 5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2억 4,000만원만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것도 적립해서, 물론 다음에 회계연도 넘겨서 계속 쓸 수는 있겠지만 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해에는 조금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 부분인데요, 기금 부분은 증액을 하는데, 증액을 본위원이 마음대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줄 수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한 비율도 생각해야 하고, 또 주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들을 카운트를 다 해 놨을 텐데, 이 부분은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금액은 그대로 가더라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한테 그때 어울림인가 자료를 한번 줬었는데 제가 분실을 했어요. 혹시 가지고 있나요, 누가? 혹시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줘 보세요. 제가 계속 가지고 보고 있다가 놓쳤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교부받은 게 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 아니고 행안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행정자치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행안부요. 거기에서 어제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됐다고 전화 연락 왔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특교세가 지금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시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시설비는 인테리어 설계 용역, 전기 공사 그다음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1층부터 4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실 그런 계획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도서관리시스템이라든지, 가구도 맞춰야 되고요, 그게 1억 2,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전기 공사, 설계 용역,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2억 3,000만원은 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어울림 건물에다가 왜 특교를 줬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도서관에 무슨,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역 현안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물론 유휴 공간 안에 특히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향학열이든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규모가 23평밖에 안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4층까지 100평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현재 작은도서관이 23평인데, 거기에 유아책, 어린이책, 성인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김송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본위원은 3개 층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개 층 정도는 주민들이나 아이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스터디카페가 되든 무슨 카페가 되든 그렇게 해서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3층에 지금 북카페하고 통합자료실 만들어서 거기에 책도 갖다 넣고,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오면 엄마들은 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거기가 3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직, 자료를 전에 받았는데 그걸 제가 놓쳤어요.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좀 갖다주세요. 하여튼 이것도 저는 긍정적 검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김성철위원장

아, 또 있나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김성철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학교 지원 사업에서 본위원이 9억원 삭감을 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5억원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9억원. 9억원 삭감을 했는데, 9억원을 삭감해도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산에 노후된 학교가 많아서 보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24억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년 사업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학교에서 너무 많이 우리 지역사회하고 협조가 잘 안되고 구청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한번 조정해 보자. 우리가 예산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교의 환경들을 우리가 저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 및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정회

18시 46분 속개

함대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66쪽 봐 주시겠습니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인데요,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 해서 1회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학교라고 하면 스마트도시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그리고 구민하고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민관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해서 보다 나은 우리 구민을 위한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사업 진단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런 것을 하는 정책학교입니다, 한 마디로.

금선

황금선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1회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올해 3시간 동안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시간 동안 하는데 운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사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강사 인건비가 얼마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 운영하는 데 한 200만원 들어갔고, 또 홍보인쇄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기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강사분 3시간이에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강사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 다 포함해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3년에 나온 것 있지요, 결과물? 자료 좀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아이디어 시상금도 이렇게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드리는 거네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 스마트도시,

금선

황금선위원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시상금”.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시상금은 아이디어를 관내 주민들하고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 최우수상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정책학교 운영에 구민, 전문가, 공무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구민들은 어떤 분이 들어가셨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구민은 저희가, 여기 구민이라고 하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 스타트사업 관련된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이것 ’23년도에 사업 진행한 결과물 좀 보여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게 맨 밑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작년 대비 자치구분담금 증액 요청이라는 게, 구비 100%인데 이게 매칭사업이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디지털 배움터 말씀이십니까?

권두성위원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디지털 배움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은 서울시에서 다 주관을 하고 저희는 거기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운영비를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우리 용산에는 디지털 배움터 7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7개소는 종합복지관 2군데랑 시립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저희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 그리고 참나무배움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렇게 해서 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복지관 4군데와 시립복지관 포함, 그다음에 참나무배움터.

권두성위원

여기 그냥 7군데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교육 내용 좀 주세요, 7개 배움터에서 하는. 어차피 교육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서울시 주관이라고 그러셨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7개소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7개 다 합쳐서 대략 얼마나 되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아, 7개가 아니고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개의 배움터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개고요, 과정 수는 486개 과정에 교육생은 2,342명 기준 수료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꽤 많네요, 그래도.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내용 좀 보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CCTV가 구청에 총 몇 대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890개소에 2,970대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을 몇 명의 인원이 관리를 하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4개 조 16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3,000개 가까운 CCTV를 16명이서 관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AI CCTV 이런 것도 있던데, 예를 들면 인파가 많이 몰리면 자동으로 경고를 해 주는,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 통합플랫폼도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인원으로 저희가 4명이 근무할 때 각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계속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일단 저희 직원들이 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옥외행사 조례 같은 것을 입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인파관리 매뉴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으로 인파를 관리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의 CCTV 관제소나 아니면 핸드폰 데이터, 교통량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을 관리를 할 때 다른 과랑 협조를 하고 계신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인파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100대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인원이 일정 구역에 모이면 자동으로 알람 경고가 떠서 자동으로 송출하고, 그 시스템을 관련 종합상황실이나 안전재난상황실에 바로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인파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 3,000개 중의 100대는 지능형 CCTV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보가 울리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총 2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파는 100대를 했고, 나머지 방범용으로 100대 해서 총 200대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능형이 100대, 그다음에 인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인파가 100대, 그리고 방범용으로 해서 100대, 총 200대를 올해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뭔가 시스템이 다른가 봐요, 인파관리랑 지능형이랑.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다르지요 인파관리는 저희가 구역을 정해 놓고 일정 인원이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는 그런 시스템이고, 나머지 방범용은 세 가지인데, 쓰러짐, 배회, 침입 이런 것으로 해서 각각 관제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인파관리 100대의 경우에는 구역이 주로 어디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총 9개 구역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태원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태원에 100대 중 40대를 했고, 그다음에 용리단길 16대, 그다음에 용산역, 남영역, 경리단길 이렇게 해서 9군데에 분배해서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방범용 같은 것을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쓰러지니까 바로 경보가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16명이서 3,000대를 관리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부족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것을 스마트정보과니까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서 정책에, 실무에 반영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신규로 설치한 곳들 지도로 하고, 관련된 자료들 좀 제출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내가 자리를 좀 이석을 해서. 되게 질의할 게 많았는데, 또 예결위 되니까 해야 되겠네. 일단은 367쪽 “LED 비상벨 안내판 설치”가 50만원*400대, 2억을 편성했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소가 890개 중 방범용이 614개소가 있습니다. 614개소 중에 최근 설치한 2, 3년 전에 설치한 것은 위에 ‘CCTV 작동 중’ 해서 벨 달린 방범용 전광판이 밤이 되면 뜨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하고 그런 것은 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나머지 400대에 대해서 ‘CCTV 작동 중’ 비상벨 같이 넣어서 밤에 시인성을 주고자,

정호

장정호위원

야간에 그 LED로 해서 여기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비상벨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는 거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직원 중 한 사람 있으면 누가 나중에 자료를 갖다주고. 전년도에 계속 CCTV 설치만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인데 LED 안내판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 자체 설치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한가, 또 우리가 방범이나 이런 부분에 유용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검토의견을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365쪽에 ‘시설비’가 있어요. “정보통신망 설치공사”가 있고 “정보기기실 전기배선 공사”가 있는데, 전기배선 공사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위원님, 지금 저희 8층 정보기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정전전원 UPS를, 너무 오래돼서 2대를 교체하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전기 공사를 해야,

정호

장정호위원

UPS는 UPS대로 교체를 할 것이고, UPS를 공사하는데 배선공사가 왜 들어가냐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UPS 기계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배선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시설 내 배선 공사를 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UPS를 보관하는 시설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전기배선이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저희가 건물청사 들어올 때 설치된 전기배선 공사기 때문에 이것을 전원을 비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UPS가 뭔지 아시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UPS에 전기배선 공사가 들어가면 이런 배선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UPS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배선 공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여튼 알겠어요. 지금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정보기기실을 배선 공사 다시 다 하겠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자세한 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됐어요. 이건 이해가 됐는데, 아까 답변이 잘못돼서 내가 혼돈이 왔어요. 그리고 363쪽에 보면, 우리가 복사기라든지 소모품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작년에도 350대 했는데 금년에 300대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다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PC는 1,767대, 모니니터 1,731대, 그다음에 프린터는 555대.

정호

장정호위원

1,760대 본체에, 우리 보통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5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300대분은 계속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있는데, 그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산취득은 계속 해마다 해 와야 된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계 자체가 우리가 5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 본체나 데스크탑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더 늘려 쓸 수도 있어요, 사실. 물론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 손실이 되지 않도록 잘 편성해서 짜임새 있게 전체적인 틀을 쭉 놓고 예산을 앞으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프린트나 복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4억 7,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구매 내역하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내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금년도. 금년도의 구매 내역을 하나 갖다줘보세요. 내가 참고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어떤 쪽으로…. 복사기, 소모품,

정호

장정호위원

4억 7,000만원. 왜냐하면 4억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소모품 통합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억 7,000만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프린터‧복사기 소모품 통합 구매” 4억 7,000만원을 통으로 달라 이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그대로, 우리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그렇게 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한 두 가지만 내가 더 할 것 있는데 해도 되겠어요?

함대건위원장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361쪽에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여기하고 빅데이터는 과거에 계속, “빅데이터 플랫폼 현행화 및 데이터 분석”은 전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인데, 금년도가 2억 3,400만원이고 내년도가 1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을 2억 3,400만원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내년에 1억 6,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건가도 궁금해요. 두 가지 대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또한 아까 위의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효1동 ‘방범용 CCTV 설치(구 주민참여)’ 이것 관련된 자료도 제출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 하나만 더 달라고 할게요. 359쪽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조성 등” 있잖아요. 1억을 어떤 스마트폴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정회

19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태호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6페이지에 전문가 무료상담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것을 봤는데. 320페이지!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한 달에 몇 분 정도나 이걸 이용하시나요, 대략?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한 달에 전문가 무료상담실 이용이 월평균 41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평균 쉬는 날 빼면 하루에 1.5건 정도는 되네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 기준, 전까지의 실적을 보면 상담 실적이 409건, 그래 가지고 월평균 41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용률이 많네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코로나가 해제돼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두성위원

딱 2시간 운영하시잖아요, 화, 수, 목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오시는 분들은 왔을 때 대부분 다 건축, 세무 이런 분들, 다 급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효율성 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무료상담실에 우리가 전문가분이 49분이 있는데, 변호사님도 계시고,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스케줄이 바빠 가지고 2시간을 오버하기에는 우리가 스케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권두성위원

2시간을 우리가 넘겨놓으면?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일단 한 분에 이용자분 30분당 해서 하루에 한 분 정도 2시간을 하는데, 구민들은 더 늘렸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스케줄 조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보통 이렇게 2시간 안의 범위 내에서 건축 상담이나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또는 마을공인중개사 있는데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타 구도?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타 부서에도.

권두성위원

타 구는 어떤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타 구도 비슷하게, 25개 구에서 지금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구가 한 20개 구 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비용으로, 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네요. 저는 사실 1시간만 늘려도 이게 예산이 그냥 단순하게, 러프하게 한 1.5배 늘어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시간만 갖고 되는 분들은 아니네요. 보통 하루 전에 예약을 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인터넷이나 전화나 예약을 해 가지고 매칭을 합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네요.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권 발급 비용이 얼마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차세대 전자여권이 기간이나 면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데, 최대 5만 3,000원을 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복수여권이 면수가 최고 많을 경우에 48면 해서 5만 3,000원 정도 수수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차세대라는 게 왜 차세대로 불리는 거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차세대 전자여권이 2021년도 12월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된 파란색의 전자여권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21년도 12월부터 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외교부에서.

김선영위원

기존의 초록색 여권은 앞으로는 아예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21년도 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하면서, 기존의 녹색 전자여권이 재고가 많아 가지고 ’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최근 11월 10일까지 병행해서 발급했거든요. 녹색 여권은 수수료가 쌉니다, 옛날 여권이라서. 그런데 최근 11월 10일 자로 외교부에서 재고가 소진돼 가지고 일단 병행하는 것, 종전의 녹색 여권은 이제 발급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여권만 발급 나갑니다.

김선영위원

국내에는 여권 발급받으면 자동심사가 바로 등록이 되잖아요. 요즘 따로 지문등록 같은 것 안 해도. 그렇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김선영위원

미국도 자동심사가 있는 것 아시나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선영위원

우리나라는 Smart Entry Service인데, 미국은 Global Entry라고 하는데, 범죄 회보 같은 것 제출하고,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해요, 우리나라처럼 무료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용산 주민분들이나 여기서 여권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미국을, 장거리 비행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 가서 입국심사 또 길게 줄서있으면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과장님을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기분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과장님처럼만 주민들을 응대를 하면 굉장히 용산구청이 되게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 보았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소회 같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제가 ’88년도에 서울시 용산구로, 여기가 또 첫 발령지입니다. 여기 용산구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들어왔으니까 한 35년은 근무했네요.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이나 여러 간부님, 선배, 후배, 동료, 여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배려해 주시고. 그 덕분에 현재까지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이제 퇴직하게 됐는데, 제가 고향이 용산입니다. 용산이고, 또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데, 하여튼 간에 우리 용산구, 용산구청 응원합니다, 나가면서까지.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그야말로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귀감과 모범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