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체크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발주한 관내‧외 공사 관련 지역건설회사 하도급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으로 관내 업체 하도급률이 37.1%, 관외 업체 하도급률은 62.9%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은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인 간의 계약으로 지역업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시장님!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21년도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관급공사 발주 시에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료 준비하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련 실과들과 검토해 봐주시고요.

예,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금방 석문, 아까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석문국가산단에 건설 중인 한국가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내용 및 비율을 보면 지금까지, 22년도에서 25년까지 이렇게 공사 부분에 대한 발주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도급발주액이 1조 4,2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역업체의 하도급은 13개 업체의 433억 3,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비율로 보면 3% 정도가 되겠는데요. 물론 저장 탱크 건설 공사나 본설비 공사 부분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조 가까이 이렇게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잘 챙기시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1년도 6월 13일날 당진시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맺은 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생협약서를 보면 “공사는 본 사업 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를 포함하는 지역건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상생방안을 상호 협의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그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 시에, 우리 시를 포함한 관련 실과, 협의체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그 전문건설 분야 빼고도 앞으로 토목공사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부두건설이라든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우리 가까운 충북이나 대전, 충남 같은 데, 이제 전국의 광역 지자체, 단체, 또 우리 충남에도 천안, 아산을 포함한 충남의 7개 기초단체에서도 “타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당진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으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상급 감독기관의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들이 그대로 하도급 비율을, 하도급 비율 조문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점은 실익 차원에서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권고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던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발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 발생 시에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 부서에서 인허가 승인 시, 승인서 교부 시에 행정 안내문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방안으로 하도급 확대 방안,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 등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업체들이 이제 공장 허가 내서 도급 계약을 할 때 이행계약서를 받았으면 준공 이전에 ‘너네 이행계획서대로 해서 지역업체 이렇게, 이만큼 썼냐? 지역 자재는 얼마큼 썼냐?’ 이런 이행지원금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라도 행정적 지원에서 각종 편의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들 하도급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엄청난 투자 유치를 해내셨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이어질 투자유치가 당진시를 한 층 더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앞으로 인구 20만, 30만의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친김에 지역건설 산업도 좀 더 활성화되고 건설업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시는 허가과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허가기관을 단축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허가 행정의 쇄신을 해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인허가부서 조직의 적극적인 행정이 일궈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행정과 마찬가지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굵직굵직한 지역건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기회 삼아 당진시 발전과 지역건설 성장에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로 인한 당진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염려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첫 번째로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동서발전이나 현대제철에서 지금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혹시 시장님! 동서발전이, 1~4호기가 29년부터 30년 사이에 폐쇄되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그거에 대한, 폐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29년도에 1~2호기, 30년도에 3~4호기입니다.

시장님보고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발전이 1~4호기, 6호기까지 폐쇄가 되고 나면 현재 우리 당진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실은 전력은 많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충청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120%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1~6호기까지 폐쇄를 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그 선로를 그냥 놓고 묵히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답변서에 보면, 읽다 보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동서발전을 LNG 대처로 하겠다. 또한 암모니아 혼소 기술로 하겠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은 대체에너지를, 나라에서 음성하고 울산에다가 대체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계획이 안 써있고 그다음에 혼소 기술, 이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로는 좀 요원하다. 현재 한 50% 정도의 실증 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요원해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그런 재생에너지 차원은 내년에 우리 국가 예산을 보니까 좀 삭감을 했어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삭감한 건 아니고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 동서발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는 라인은 유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뭐를 의심하겠습니까? 지금 제 말씀 이해하시죠? 제가 드린 말씀.

예, 이해는 하시죠?

가고자 하는 이 길이….

그래요?

그럼 가고자 하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하면은 SMR(소형모듈원전)밖에 없는 겁니다, 원자로밖에. 그래서 실은 우리는 가만히 이거를 준비 없이 그냥 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시장님?

300입니다, 300.

SMR은, 소형 SMR은 300㎿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당진시에, 지금 현재 동서발전 흐름을 보면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제철 선대 회장님의 지역상생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학교와, 지금 종합복지타운은 지었으니까 학교와 병원은 약속한 게 유효하네요?

그렇죠?

보면 학교는 실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자사고하고 우리가 두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특성화고 부분은 학령인구가 따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당진시의 학령인구를, 추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사고인데 자사고는 실은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지원이 없이는 그 학교, 학교를 지어놔도, 자사고를 지어놔도 우리 당진에서 실력 있고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사고만큼은 꼭, 실은 현대제철에서 후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예, 확실히.

예, 그렇죠.

그러면….

예, 현대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제철이 1조 5,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진에서만 이 세금 낸 걸 확인해 보니 역추산하면 대략 한 5,000억 정도의 이득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0억의 이득 중에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실은 혜택이 간 게 뭔가 확인해 보면 제 눈에는 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사고, 병원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그 산재병원을 어떻게 그, 현대제철에서 100% 운영합니까, 아니면 국비를 따다가 국공립으로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현대제철에서 100% 운영하는 걸로?

협의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산재 관련된 환자들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 환자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꼭 그 학교와 병원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제철과 동서발전 본사 당진 이전을 위해 당진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4월달에 5분 발언을 했고 6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은 이 진척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우리 당진시민, 17만 당진시민들이 똘똘 뭉치고 노력하고, 시장님이 앞장을 서도 현대제철 본사라는 큰 상대를 우리가 하기에는 실은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분위기를 탈 때 시장님이 앞장서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유치팀이라도 만들고 해 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저번 어느 인터뷰인가에 ‘현대제철 본사가 당진으로 오게 되면은 그 세수 증대 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거에 공감….

하십니까?

시장님! 그 본사를 유치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서류상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서류상 위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본사는 강남에 있건, 지금 양재인가, 어디로 갔죠?

예, 지금 양재에 있든 당진에 있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본사 유치를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본사가 들어오게 되면 임직원이 올 테고, 임직원에 딸린 부속 건물들 지을 테고, 자동차도 등록할 테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세수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본사 유치는 실은.

그렇죠?

희망도….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실질적으로 R&D센터, 기술센터를 옮긴 거 아닙니까? 실은 여러 가지 우리도 명목상 서류만, 이 본사가 당진에 있어도 그….

여기에요?

지금 또 R&D센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양재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그만 거고, 실질적인 연구센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위쪽에, 판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사가 여기 오게 되면 실은 그런 것도 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혹시 동서발전이 2014년도에, 14년도에 울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당진시는 동서발전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혹시 한 것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동서발전 본사를 다시 뺏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보기에는 1~6호기까지 폐쇄할 때, 그때 우리 당진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실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당진시에서 유치팀을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시장님 계실 때 꼭 단추를 좀 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8기 당진시의 투자 및 기업 유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그 7조 1,000억이, 거의 대다수가 양해 각서만 체결이 됐지 실제 여기에 들어온, 착공이나 뭐 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7조 1,000억 중에 MOU체결한 것 빼고, 그냥 양해 각서만 받은 것 빼고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직접적인,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한테 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으로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회사를 보니까 색다른 회사가, 전번에 제가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 2조 2,000억짜리 IDC당진제일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요.

그 IDC당진제일차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요.

아니, 시장님! 2조 2,000억 짜리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렇죠? 2조 2,000억짜리죠? 그런데 2조 2,000억짜리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게 시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사는 자급력도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영업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 IDC당진제일차가 실체가 없는 회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센터라는 게 그러니까 지을 때, 그러면은 그런 것도 혹시 같이 협의가 됩니까? 그 냉각장치가 되게 중요한데 냉각장치를 수랭식으로 할 건지, 공랭식으로 할 건지 그런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도 어떻게, 시장님은 아십니까?

그러면 수랭식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용수가 필요할 텐데 그런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그럼 물 공급이 가능이 안 하면은 이거는 깨지는 겁니까?

그러면요?

공랭식으로요?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공랭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열, 열이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같은 건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그 전력이 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대용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1~6호기까지 동서발전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력이 이제 우리가 400% 넘는 그 자립도에서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가면.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센터 하나, 그 큰 용량 하나가 실은 원전 1기의 1/3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해요. 아십니까?

그러면 1~6호기까지 폐쇄를 했는데 그 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시장님! 우리가 전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면 실은, 전력이 뭡니까?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은 탄소가 배출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온실가스도 실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기업이 우리 당진에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IDC당진차, 그 업체가 외국에서 끌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 자본, 외국 자본만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예, 외국 자본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외국 회사가 와서 여기다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까?

직접 투자하는 겁니까?

그럼 IDC당진제일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혹시 그거 확인은 해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거는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당진시 인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인구가 3,000명이 늘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인구가 늘은 것을 실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늘었다.’고 말씀을 대다수 언론사에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실은 시장님께서 7조 1,000억이란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7조 1,000억의 투자를 받은 것은 차후에, 4년이나 5년 후에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우리 당진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번은 실은 투자 유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인구가 늘었던 이유는 올해 수청지구가 지금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장전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

지금 경제 말씀하셨는데 실은 인구 증가의 첫째가, 실은 일자리입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산에 보면은 아산 특화단지, 산업단지를 조성을, 공모를 해서 조성을 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서산에 보면은 SK온에서 배터리 공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실은 우리 당진시는 아산보다도, 우리는 항만을 가지고 있고 서산보다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당진에 일자리 창출한 것을 보면은 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당진에 맞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공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말씀은 우리 김명진 의원님 산업단지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관련입니다. 호수공원 현재 추진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시장님이 보기에 호수공원을 추진하는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시민들은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겠네요?

시장님! 지금 절차상 문제있는 것은 충분한, 지금 호수공원 한번 지으면 우리 당진의 100년을 내다 보는 겁니다, 지으면. 그런데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지금 10,000명이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그 10,000명의 여론조사가 수청지구 입주자들입니다, 대개. 거기에, 아파트에 방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시장님 말씀에 저는 맞다고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님! 농업진흥지역 그게 해제가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하다고 말한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죠?

예,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그 해제, 농업지역 해제는.

농림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가능하다고 허가를 받았습니까?

자체 판단이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시장님 판단에는 ‘긍정적으로 풀 수 있다.’ 대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농림식품부에서 ‘이거 못 풀어줘.’ 했을 경우에 대책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협의해서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가 안 되면.

시장님!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거에,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설명이 기니까 지금 나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내년에 용역비 10억을 세웠죠?

그렇죠?

내년에 우리 당진시 예산이 1,000억 정도 줄죠?

그렇죠? 서산시는 혹시 아십니까?

서산시는 70억이 늡니다. 저 아산시는, 우리의 경쟁상대 아산시는 1,000억이 늘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억이 줍니다. 대략 한 9%가 줄죠. 그런데 이 용역비 10억이라는 돈도 저한테는 상당히 아까워요. 지금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다니면서 돈이 없다고 전부 말씀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 저는 만약에 이 호수공원이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축산부에서 허가를 해 주고 모든 게 순리대로 추진이 되면은 저 또한 호수공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게 중간에 멈추던가 중간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많은 세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시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1,000억 정도가 부족하니 우리 한 2~3년 정도 뒤로 좀 미뤄가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세금이 조금 더 걷혔을 때, 그때 추진해도 실은 늦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전부 지금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기에 당진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시급한 것.

한 가지를 한번 좀 집어 주십시오.

전체 다요?

그래요? 실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은 탑동사거리에서부터 여기 병원 앞에, 기지시 종합병원 앞에 사거리까지 32번 국도 막히는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수청지구가 모두 입주를 한 이후에 과연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실은 본인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그 우회도로가….

마지막….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해양 친수시설을 민자로 유치해서 임기 내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지금 그거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추진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 내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지금 추진하고만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 임기가 지금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걸 민자유치를 합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민자유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자유치해서라도 당진시의 시비가 안 들어갈, 최소한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하면서 30년 후 당진을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2050년이 멋진 당진을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