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제37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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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3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 제6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8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단되었던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잠깐 산회하고 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이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수요조사한 내역 주십시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그 데이터는 없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수요조사 안 하고 기숙사를 증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다가 신축을 해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공립직업계고 읍면 단위 기숙사 수요조사를 먼저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용인바이오고하고 경기세무고가 희망을 했는데 그중에 세무고는 포기를 하고 용인바이오고만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특…….

전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데 있어서 기숙사는 지양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통학거리가 수지하고 기흥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수요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는 최소한 고등학교인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내일이라도 학교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청할 때…….

전자영위원

아니요. 저는 국장님, 조금 여유를 가져보면 이게 지금 시간이 꽤 있었잖아요. 상임위도 거쳤고 지금 예결위도 와 있고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교육 특교로 해서 배분할 정도면 기숙사는 또 지양하는 사업이고 최소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기숙사가 필요해서 이것을 가는 건지. 그런데 사실 보면 공사기간 내에 이 재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못 해요, 다 못 지으니까.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재학생들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죠.

전자영위원

현재 재학생은 못 줘요. 그러면 그 학교는 학생 수가 80명?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정원이 198명입니다.

전자영위원

198명의 정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짓는 건지, 어떤 정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그게 바로 예산의 합목적성이잖아요. 저는 그 합목적성이 궁금한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를 더 늘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여 명 학생 중에 80여 명이 원거리…….

전자영위원

바이오고등학교 지금 통학버스 운행하는 건 알고 계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2대가 운행이 되는데…….

전자영위원

그거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개선해서 비용을 아예 지불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을 고민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예산을 쓸 때 합목적성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인에 지금, 제가 앞에 언급을 했잖아요. 도시개발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짓는 용천초의 주변은 배후단지로 조성이 되고 송전 바이오고등학교 주변은 국가산단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이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용인시에서 인허가에 들어갈 때 의견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반적인 초ㆍ중ㆍ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직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개발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칸막이 없애시고.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정책 할 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인지역의 신규개발지에 대해서는 용인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요라든지 학생 유발 지역인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용인교육지원청하고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요, 구갈초등학교 증축하겠다, 기흥 역세권에 중학교 안 짓고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내주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반복은, 이런 거는 반복하면 안 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개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용인시청하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단기간에 장밋빛 청사진 내놓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학교라는 시설은 사실 우리가 짓는 데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치고 나면 최소 3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데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설립에 대한 어떤 설계비용 그리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용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공사 중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잔액들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게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월액이 남았을 때 그냥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계속적인 계속비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지금 경기도에서 과밀학급이 한 곳, 과밀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정말 많은 학교를 지어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과대ㆍ과밀학교에 대한 예산만 3,700억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3,700억이나 되는 돈을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쨌든 학교 신설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공사기간이 학교 신설은 1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 개교 예정교들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88%까지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년 차 그때까지가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기라서 이것 또한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 반영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학교설립기획과가 주도를 해야지 왜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흩뜨려서 분배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초ㆍ중ㆍ고 설립 업무가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어떻게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자형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설립과에는 보면 학교신설비에 40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 40억 가지고 지원청이 잘하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중투나 자투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설계가, 나중에 예산을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 학교 신설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효율화설계비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그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예산을 본청 학교설립과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진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의견을 봤을 때 이 과대학급에 대한 신증설비가 일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알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자형위원

200억 감액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어쨌든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증설비를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많이 기간이 남아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설계비를 감액했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공사금액을 일부 조정을 해서 200억을 맞춰놓은 상태인데 과연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요청금액을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그거를 못 맞춰줬을 때는 학교 신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건설에 대한 시기가 좀 더 늦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긴 맞췄는데 좀 저희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교육지원청이 지금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 형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교육청의 조직 형태 자체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을 기술직들이나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올라오면 저희도 같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또 부족하면 저희 시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좀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하시고 예산의 편성이 과편성됐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다시 한번 집행부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채명위원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거 맞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처음에는 이게 위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보니까 교육시설환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보니까 조례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법의 취지에 약간 좀 악용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 전체를 처음에는 살펴봤죠. 예산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있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금을 전출해서 별도의 사업 어떤 유형이나 목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이 기금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칸막이를 정해 놓게 되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각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

이채명위원

그러니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를 알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도에 한번 이 조례에 똑같이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타 시도 사례는 아마 시설과에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가 지금 시설과라서요.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사실은 12월 달에 우리 교육감님과의 도정질문에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으로 제가 일단 어느 정도로, 좀 위법하지 않냐라는 어떤 의문을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나중에 답변은 이렇게 약간의 법을 악용한 조례에 근거해서 전출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전출을 해서 그 9,000억 원을 칸막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어떤 목적에 맞지 않게 쓸 수 있게끔 지금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일일까요? 그 부분 한번…….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기금 조례 운영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채명위원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정해서 쓰는데요. 조례 제정을 한 데가 10개 시도교육청이 돼 있고 교육시설법 제31조를 준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5개 시도…….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5개 시도가 어디 어디 어디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충북입니다.

이채명위원

부산, 서울, 제주…….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서울, 인천, 제주, 충북.

이채명위원

충북. 그리고 저희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리고 나머지는 조례 제정을 해서 12개 시도가 조례 제정으로…….

이채명위원

전출할 수 있게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처럼 조례 제정으로.

이채명위원

전출할 수 있게끔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채명위원

이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기금으로 전출한 주된 이유는, 지금 기금이 1조 1,909억 원 중에서 9,000억을 전출한 것은 사실은 이게…….

이채명위원

저는 처음에 사업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시설환경개선사업 총 소요금액이 1조 9,774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산과에서는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로 통보된 예정교부는 9,78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9,000억 원을 그 부족분을 사용할 예정이고 그 부족분 988억 원은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이채명위원

국장님, 참고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래서 지금 5개 시도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전출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글쎄요, 12개 시도교육청도 이제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 5개…….

이채명위원

5개 시도교육청이 왜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지까지도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요. 그 답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 조문을 삭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구

이선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