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생활보장과) ·2024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번에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소회라고 할까요, 전에도 하셨지만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또 다른 과장님들은 중간에 휴가도 가고 하셨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과장님, 간단하게나마 소감이랄까요, 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니까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산 심의가, 아마 제 공식적인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이라고 대충 넘기고 이럴 생각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구민들의 복지 혜택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졌지 않았나, 날로 발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상임위가 바뀌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이 어찌 보면 해운대구의 사회복지 1세대라서 몇몇 위원들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만 감사패라도 하나 전달하려고 노력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선거법이라는 거에 저촉이 돼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한테는 1세대 복지 공무원으로서 상징적인 거라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달력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달력은 뺐습니다. (사업명세서) 512쪽이요. 해상장제급여인데요. 설명서 74쪽인데요. 이게 8월 말 현재인데 집행 현황을 보면 3억 9000만 원에 지금 3억 3000만 원인데 이게 거의 다 소진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싹 다 썼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다 썼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족분은 위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생계급여 예산에서 사용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은 어떻게 되지요? 올해 그러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의 지원 말입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하여튼...
근호
나근호위원
없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구당 80만 원이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예산을 곱하기, 나누기, 그렇게 계산하시면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이요.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비하고 사망자 유품 정리인데 2023년하고 집행액은... 79쪽을 보시면 ‘15회’ 해 가지고 다 했는데 8월 말 현재 492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횟수를 15회하고 8회, 이렇게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다 안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좀 여유 있게 하죠. 항상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사실은 1년에 얼마가 발생할지는 다 모르는 거니까 기준을 대충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인 80쪽을 보시면 공영 장례비인데요. 산출기초가 ‘38구(2021년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수)’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그때 38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조례라는 게 없었을 때인데 이분들을 그러면...? 이걸 ‘처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하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당시에는 그냥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 장례업체에... 수급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장제급여가 80만 원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면 그 80만 원을 장의사한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빈소 없이 바로바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화장장으로 바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예산을 너무 타이트(tight)하게 잡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증액된 것은 생계급여가 상향 조정됨으로써 200억 원으로 된 부분이 거의 다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51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지금 차상위 월동대책비가 감액이 좀 됐거든요. 2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10만 원씩 770세대, 그때 전년도에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월동대책비,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주다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액보다... 그래 가지고 총 가구 수는 작년에 1010가구였거든요. 1010가구였는데 실제로 지원된 것은 그것보다 좀 적고 이래 가지고 이게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줄어드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해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시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시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 모자라는 구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이 월동대책비까지 바로 가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10가구가 월동대책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770세대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만약에 1010가구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추경 때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그게 된 게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가 지금 3537만 2000원이 감액된 거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를 3400만 원 이상 대폭 줄여 가지고 감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실제 현실적인 상황, 올해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아무래도 좀 늘어난다고 보면 추경도 가능하니까 가장 정확하게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올해만 벌써 우리가 그 경비를 추경에 2번이나 감을 했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본예산에 근접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관내출장여비에 대한 관행들을 조금 바꾸는 그런 계기들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삭감이 많이 들어왔고 또 관내에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잖아요, 조사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2023년도 실제 관내출장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외에는 지금 부서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가지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불편하다면 이렇게 안 잡았겠죠.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 정책에 임하시는 모습이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867억 6200만 원 정도죠. 이건데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67억 6200만 원인데 정책사업에 864억 3200만 원, 그래서 거의 3억 원 외에는 전부 다 정책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 대비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가장 많은 부서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성과 지표명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나 싶은 게 있어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28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 지원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사업인데 성과 지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저는 처음에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야지 성과 지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99%거든요, 이 예산의 성과 지표에 대한 예산이...? 그런데 이게 수급자 가구 증가율을 성과 지표로 잡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측정 방식도 보고 했는데 이것은 가구 증가율에 지표를 두기보다는 증가된 가구의 수급자들한테 지급한 율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야지만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2025년도는 조금 다른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준이 2000세대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늘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늘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상향된다고 해서 대상자가 하루아침에 싹 다 늘어나고... 1~12월까지 급여를 싹 받았으면 이 201억 원이 다 소요가 될 건데 제 생각에 내년에는 이게 다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시에서는 벌써 직원 1명을 증원하라는 것까지도 내려와 있는데 하여튼 홍보와 조사와 신청받고 하는 게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증가율도 내년에는 위에서 많이...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바뀐 제도로 인하면 수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것을 발굴하고 챙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율로 이렇게 성과 지표를 잡은 걸로 보면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해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좀 줄어들면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 오던 건데 이것을 안 바꾼 이유는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안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우리가 정책을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줄여나가는 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정책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서는 왜 증가해야지 성과가 나는 것으로 되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도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이것을 빨리 발굴해내고 수급자를 찾아내서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계획 3쪽의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을 보면 ‘합리적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해 가지고 보청기 등 88개 품목인데요.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양압기 있죠? 이것도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양압기 관련...?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기초생활수급...?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급여 대상자일 때만 우리가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들한테 해당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대여비를 지원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사업명세서 책자의 어디를 보면 됩니까? 세부내역이 없어서요. 여기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명세서 어디를 참고하면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주요경상사업설명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본예산 사업명세서요. 이 책자가 혹시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618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점자
유점자위원
618페이지요? 잠깐만요. (유점자 위원 자료 찾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산서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본예산 이 책자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99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현금급여사업비 안에서 다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97페이지요? 잠깐만요. (유점자 위원 자료 찾음) 997페이지... 아, 현금급여사업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게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종류가 너무... 88가지나 되고...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18페이지를 보면...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유점자 위원 자료 찾음) 618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여기도 다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는데...? 600...? 잠깐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618페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618페이지요? 아~ 이거요? 이 뒤에 보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고 세목별로 안 되어 있어서... 이게 1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안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합쳐서 10억 원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지원되는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다시 해 주시고요. 지금 세목별로, 의료기기별로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어떤 의료기기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지원되는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왜냐하면 어떤 분은 몰라서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의료기기 품목 관련된 거 있죠?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민간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업체도 많을 거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보통 병원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죠.
점자
유점자위원
들어오는데 이게 또 제한되어 있더라고...? 진료를 안 받고 이러면 중간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2군데인가, 지금 민원을 받았는데 1군데는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면서 여쭤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요. 어떤 경우로 해서 20일 동안 진료를 안 받으면 이 보조기에 대해서 끊기더라고요. 법적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또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디 가거나 직장을 다닐 수도 있는데 20일 정도 진료를 못 받으면 의료급여, 이게 끊기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압기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20일 동안 어떤 경우로 인해서 진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였는데 양압기 민간업체에서 20일 안에 진료를 안 받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로 다 회수해 갔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입원 치료할 때 필요한 거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됩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양압기 같은 경우는 아마 입원 치료 시에 필요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더라고요. 코골이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코골이가 좀 심하면 병원에 입원... 그런데 코골이 때문에 입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코골이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코골이를 가지고 우리가...
점자
유점자위원
양압기 이거는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일반 코골이가 아니고 뇌졸중이나 이런 게 와서 코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인이 자면서 코를 곤다고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른 질병 없이 그냥 코골이 용도만으로 이것을 쓴다는 것은 아마 제한 대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런데 이거는 자세하게 더 알아봐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초에는 지원이 됐다가... 처음부터 지원이 안 됐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지원이 되었는데 20일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진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안 됐으면 괜찮은데요, 회수해 가버려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규칙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꼭지에 해당하지만 88개에 해당되는 보조기가 많더라고요. 혹시나 보통은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그 사람의 진단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대금을 지급하거든요, 한 건 한 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여업자가 의사의 그런 처방전을 못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급을 못 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진료를 못 받으면 못 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의사의 처방과 그 대여업자가 실제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 우리가 그 대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의사가 처방을 안 해 주거나 하면 대여업자도 우리한테 신청을 못 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안 하죠?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따로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8~79쪽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차상위 월동대책비를 쭉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차이가 들쭉날쭉 많이 나는데 차상위 계층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차상위 계층은 조금 줄었고요. 올해도 월동대책비를 11월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610세대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610세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면 6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일단 12월에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못 한 사람, 아니면 또 추가로 책정된 사람, 이 사람들 것을 모아보고 집행을 하면 내년에도 7700만 원 정도면 크게 예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금액이 2021년도에는 이렇게 많다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런 게 좀 안 있나...? 또 그 옆에 있는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도 80만 원씩 38구로 해서 계산이 3040만 원으로 돼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해서...? 물가나 이런 게 인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금액은 시에서 아예 딱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로 해 가지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것도 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올해 안에 저희들이... 일반 업자가 안 하려고 하면 저희하고 계약한 업자가 그래도 다 처리해 주니까... 해운대구는 반송장례식장,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거기에서 빈소도 다 차리고 많이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달력을 좀 볼게요. 달력을 참 잘하셨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각 동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전화번호가 어느 부서인가요? 저는 복지 파트가 들어갔으면 싶었는데 복지 파트가 안 나와지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복지 파트의 전화번호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요? 복지팀장의 전화번호가 아니던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동 대표 번호랍니다, 동 대표 번호...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그보다는 복지 사무장으로 연결하는 게 안 나을까요? 어차피 이게 복지 쪽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제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차피 이게 지금 복지 관련 달력이니까 전화번호를 복지팀장, 복지사무장한테...? 어차피 각 동에 사무장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복지하고 연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10월 달력을 보면 ‘휠체어 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총 20대를 해 주는데 이게 지금 10월에 2월의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를 2월부터 하는데 10월에 들어 있으면 조금 늦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의 11월에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월부터 해서 예산이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11월에 하면 다 끝났을 때인데 이게 달력에 나와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달력이 1월 끝나고 찢어버리면 1월의 정보를 못 보고 오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부터는 위에 스프링으로 해서 넘겨서 보라고 그렇게 해서... 1월에 있든지, 12월에 있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상곤
이상곤위원장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특히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시작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데 이거는 늦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사항이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1월 거면 1월 정도에 해 주면 좋겠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보장구 휠체어 빌리는 것도 2월부터 하는데 그게 달력에는 11~12월에 나와 있으면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것을 조금 맞춰주시면 어찌 보면 완벽한...? 이왕 하시니까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아직 인쇄에 안 들어갔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제가 8대부터 매달, 매년 이 달력만 체크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 제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그것만 조금...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1월 게 11월에 가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교통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구[舊] 반여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제 재무과에서, 그 동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부결이 났습니다. 그 부결 사유가 저희가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20년이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반여2·3동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높은 데에 있어서 주차장을 지어놓으면 과연 여기에다가 주차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협약 체결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협약 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에 올라오는 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렇게 해서 부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총 예산안을 80억 원을 잡고 있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규모를 말씀드리면...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학교가 폐지가 되고 거기에 3개의 기관이 들어오거든요.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반여플러스스쿨 조성 예정지와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직 북관은 조성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동관에는 부산시에서 환경체험교육관을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 부대시설이, 주차면수가 64면이거든요. 이거를 건립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할 건데 주차면수가 64면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반여2·3동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기에다가... 학교 담벼락 밑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반여3동에... 그 하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여중학교 담벼락 밑에부터 쭉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올해 초에 반여3동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산시 버스운영과에 마을버스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마을버스 회사가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 때문에 마을버스가 지나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지하주차장 130면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쪽으로 다 옮겨서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마을버스가 다니면 반여2·3동 주민들한테도 편리할 수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낮에는, 부대시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시설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산 80억 원 소요가 다 구비로 책정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80억 원인데, 시비가 40억 원이고 구에서 40억 원을 해서 80억 원으로 돼 있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2억 원을 올린 거는, 설계비가 4억 원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설계비 2억 원은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중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억 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거하고 4억 원으로 해서 내년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필요한, 특별회계 38억 원을 받아서 2025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구 반여초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담이 억수로 높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상태이고 거기가 그만큼 경사가 많이 져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기존의 운동장에 쓸 수 있는 게 64면인데 160면을 추가하면... 시설이 들어서면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데에 비해서 반여2·3동의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기로 돼 있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게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원칙대로 하면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사실 협약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하고 저희가 올해 9월부터 협약할 예정이었는데, 12월 26일에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하고 협약을 하더라고요. 그 협약 내용이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이더라고요. 사실 그 협약이 좀 늦춰졌거든요. 그 협약이 선행돼야지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협약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부산시에서도 2030엑스포 때문에 진척이 늦어서, 시장님도 바쁘시고 하셔서... 그게 이번 12월에 잡혀서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문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다 받았거든요. 아직 협약식을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기획위 상임위에서도 협약식을 안 한 상태에서 계획안이 올라오니까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동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협약을 하고 나면 내년 추경 때 그 안을 다시 상정해서 그때 가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체험관하고 그게 2025년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하고 공사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게 안 돼버리면... 공사에 애로사항이...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가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주차장을 2월까지 하고 폐쇄한단 말이에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그 위의 주차장은 폐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내년 상반기 1회 추경에서 다룬다면 시기가 많이 늦단 말인가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늦는 거예요. 저희가 협약은 1월 초에라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협약을 12월 26일에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다음 날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하게 되면...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기획위 쪽에서 동의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안 되지」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절차상으로, 만약에 예산은 통과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정하고 이런 거는 안 되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상임위에서 다시 의논을 해서...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거는 보류를 해놓고...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이거는 좀 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예」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기획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 여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과장님, 거기에 따른 일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들 또 대략적인 개요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데... 이게 놀란 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부터 의결하는 사항이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획위에서) 논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금액 8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옛날에 다른 건도 있었어요. 이렇게 안 하기로 하고 항상 통과를 해 주면 계속 되풀이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구 반여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동 장소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환경체험교육관과 반여플러스스쿨의 법정주차면은 64면, 반여2·3동의 주차면은 총 1687면으로 주차면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님.’,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모든 게, 절차상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곳곳에 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저희 달맞이도 부족하고 송정도 엄정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부터 해놨습니다. 그리고 40일 전까지 해야 되는 것도 무시하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질의하고 하면 뭐합니까? 항상 좋게 좋게 해서 통과시켜놓으면 더 큰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의회 자체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절차 과정을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도, 이럴 것이라는 가정하에 편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체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그만하고,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주차난도 해소해야 되고... 일단 주차장이 생기면 교통이 위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반송여중 주차장 그거를 할 때 첫 안이, 기린맨션 뒤에 복개를 해 가지고, 그거 알죠? 과장님이 계실 때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입구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 위험하다... 제가 시비 거는 거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 반여초등학교도 보면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로가 중앙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차가 130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또 반송1공영주차장, 반송2공영주차장도 사실 산비탈에 있습니다. 반여동하고 접근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알죠? 돈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있든지 아니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차장 같은 거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차라리 이 80억 원을 가지고, 어린이체험관이라고 하는데 버스도 올라가야 될 거고... 어린이들이 반여동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여동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될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이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땅을 사 가지고 밑에, 43번 종점 거기는 좋아요. 바로 들어가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할 내용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려를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이야기했고, 장성철 위원님만 말씀하고 이 안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사람도 질의 있는지 물어보지...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합시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고... 이 80억 원이 전부 구 돈입니까? 매칭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매칭입니다. 시비 40억 원, 구비 40억 원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전부 구 돈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5:5 매칭인데... 그거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구의 돈만 들어가는 줄 알고, 80억 원이라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환경체험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에 1군데 있고, 부산에 1군데 있어서... 앞으로 학교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그 시간을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경남에서 환경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부 이쪽에 오는데 그 교육을 받으러 오려고 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2억 원을 편성해서 정말 급하다... 우선 먼저 설계나 용역부터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보고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기획위 쪽에 미리 알아듣도록 설명이나 말씀을 못 드린 그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주차장하고 같이 연관이 돼야지, 위에 접근성하고는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체험관을 북관하고 동관하고 조성하고 나서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용역부터 먼저 줘서, 주차장이 형성돼야 되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41쪽이요. 이게 지금 7억 8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87~90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성인지예산서인데 치중은... 사업 수혜자나 예산 구분 이런 거를 다 보면 여성으로 많이 편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이 3개의 부서로 승인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 분포도를 보고 거기다가 퍼센티지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다입니까?
웃음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업명세서 674쪽 좀 보시겠습니까? 자전거 관련 시설물 바로 위에 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있죠?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 나와 있어요. 활주로형으로 해 가지고 이게 보면... 교통사고 재발율을 1%로 낮출 수도 있고, 운전자도 멀리서 미리 알고 조심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장점도 악천후 때 사용이 용이하고 설치비용도 저렴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설치를 하려면 설치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아무 데나 하는 거는 아니고 신호기가 없는 데에...
근호
나근호위원
신호기가 없는 데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기는 있는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많거든요. 여기는 중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구간은 미포오거리에서 달맞이길로 해서 그다음에 청사포 입구까지 그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기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18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18개...?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18개가 있는데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저희가 지금 1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10개소 정도...?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18개 정도가 있는데 10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해운대구에는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설치된 데가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딱 한 군데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해운대경찰서 앞에 말하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해운대경찰서 앞이 아니고... 우1동의 부산기계공고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작년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로 할 때 거기에 활주로 횡단보도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해운대경찰서 앞에도 하나가 있던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해운대경찰서 앞에...?
근호
나근호위원
예.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신호기도 없는 데라고 하셨는데 해운대경찰서 앞에는 신호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해운대경찰서 정문에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어? 괜찮네?’라고 느꼈는데 또 반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경찰서에서 한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거기에 있는지는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 손짓으로 표현함) 저쪽 반대편은 또 안 돼 있고, 여기만... 이야, 자기네들만 살기 위해서 자기네만 설치했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해운대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저녁이 되면, 딱 그 반만 돼 있어요. 이게 한 줄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건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는 또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양쪽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양쪽은 있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쪽 횡단보도 그 반만 딱 있다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아~ 괜찮네.’라고 저는 느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이요.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있죠? 교통종합 대책 수립 위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행환경 조성 사업 공모 관련 자료 제작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1200만 원짜리인데요. 이거 용역 결과물이 어떤데요? 결과물이 나오고 이래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조금 말씀 드리면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도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25억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도 1200만 원을 받아서, 아까 업무계획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동1로에 천백 얼마 정도를 써 가지고 용역을 해서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용역을 하는 데는 어디인데요? 어디에다가 신청하는데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계약을 하는 거죠, 용역사에...
근호
나근호위원
예? 뭐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용역을 어디에다가 신청하느냐고요. 회사가 어디냐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용역사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용역사를 찾아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과에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 신청은 저희가 하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용역회사를 모른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했는데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예산, 1200만 원으로는 우동1로의 보행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20억 원...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받은 게 이거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올려놔서... 내년에 받아서 공사를 하면 되고... 이거는 내년에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할지 또 찾아야 되는 거죠.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디를 올릴 건지 저희가 대상지를 찾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을 받아서 부산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도 예산안 부속서류하고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이 2군데에 있어요. 보면 ‘보행환경 조성 사업 공모 관련 자료 제작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3년, 2024년 이 용역명은 똑같아요. ‘1200만 원’, ‘2023년 5~6월’, ‘2024년 5~6월’, ‘(2개월)’...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1200만 원이니까 교통행정과의 예산에서 새 발의 피라고 표현해도 할 수 없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시죠? 2024년도 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인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 거는 96페이지요. 2023년도 거는 85페이지인데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 것 같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동그라미 쳐 가지고, 세 번째 칸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용역비 세부 원가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과업의 주요 내용’ 해 가지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행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조사 실시’, 2023년도 자료에도 ‘보행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조사 실시’, 그 밑에 내려가면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구간별 개선 전후 횡단면도 및 예시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 제시’ 그런데 2024년도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부터 딱 문장이 달라요. ‘사업계획의 비전과 개선목표’ 이거 한 문장이 들어가고 ‘사업구간별 개선 전후 횡단면도 및 예시 등 개선계획 제시’, 똑같아요. 맨 밑에 ‘사업비 등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기대효과... 뭐, 기대효과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확보’, ‘보행환경 개선지구사업 예산 확보(20억)’, 2023년도 자료에는 ‘(20~25억)’, 이번에는 ‘(20억)’... 돈 12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이게 행감이라면 더 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는 용역을 할 때 사전심사...
근호
나근호위원
용역이라는 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이쪽에 했고, 내년에도 저쪽에 한다면서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동에 포인트를 둬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을 것 같으면 이 회사에 뭐 하려고 맡깁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회사에 맡기세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같은 회사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용역비인 거고, 용역비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를 하는 거니까 문구가 같을 수 있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실 것 같으면 이쪽 계통이 있고, 이쪽 계통으로 해서 하면 낫지 않느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어디로 할 건지 용역 대상지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밖에 적을 수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대상이 안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디 대상으로 적었다가 용역회사에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했을 때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죄송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중복된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675페이지... 아, 그전에 과장님. 67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의 지역교통 안전관리에서 7억 7770만 원이 삭감됐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리 내용을 봐도, 시설비 및 부대비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이 삭감된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67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시설물은 그 밑에, 6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인데 교통안전 노면 표시...
백철
김백철위원
예, 9000만 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전부 단가계약으로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9000만 원인데... 제일 위에 보면 7억 7770만 원, 이게 삭감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버스정보안내기가 작년에 50대였는데, 4억 2500만 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명세서에는 어디에 있죠? (김백철 위원 자료 찾음)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이거 도대체 삭감이...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산 세부사업이 통으로 없어진...?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보안내기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얼마짜리였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이... 위원님, 별도로 드린 삭감 내역을 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 버스정보안내기 4억 2500만 원하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4억 2500만 원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가계약으로 하는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 노면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이 7억 7770만 원이 날아간 게 파악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부서의 예산이 작년 대비 41%가 날아갔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서가 없거든요. 41%가 날아갔어요.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예산을 계속 긴축하라고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삭감 내역을 보려고 하니까 삭감 내역이 안 나와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7억 7770만 원의 금액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냥 이렇게 보면 ‘아니, 정말 일을 안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유, 아닙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삭감된 내역을 정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정책사업에서 1년 예산의 41%를 삭감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는 자산 취득비가 다 날아갔거든요. 675페이지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업무용 전기승용차 구입이 교통행정과에 들어와 있는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스타렉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큰 차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스타렉스인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해보니까, 저도 사실 차를 운전하지만 스타렉스 그 차를 운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1종 보통이어야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취득 날짜가 2015년 3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는 9년인데, 내년 3월이 되면 내구연한이 끝나요.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그 차가 너무 커서 개인 승용차로 외근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운전하기가 불편...?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조금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사서 그거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할...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41%가 날아가니까 이거라도 한 것 같은데...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차가 없으니까 업무 수행에 좀 힘들더라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유일하게 주차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산 취득으로 승용차가 올라왔거든요. 주차행정과는 보니까 단속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스타렉스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삭감 내역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로반사경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반사경 설치 부분에 3000만 원 그리고 유지 보수에 40만 원씩 해 가지고 50개소에 2000만 원, 이 부분을 신규 설치 부분과 유지 보수에 대해서 편성을 좀 구분해서 편성목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지 보수는 201-02에 편성돼 있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영숙
원영숙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관리과가 1억 원짜리 유지 보수도 201-02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 참조하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여기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15개소를 설치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승객대기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좀 삭감됐는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신설보다는 보수를 좀 더 많이 해서... 저희가 188군데인가를 보수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8곳인가 신규 설치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아직도 정류장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올해 행감 때 달맞이 건이 불거지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편의시설, 대기시설이 없다... 또 마을버스는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들도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버스 승객대기시설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편성목을, 이 부분도 401-01로 잡았거든요. 시설비로 잡혀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의 편성목 조정도 201-02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675페이지의 국내여비 부분,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잘 다루지는 않는데 올해 추경에서 각 부서마다 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교통행정과도 삭감을 많이 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실적인 거를 반영해서...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추경 때 삭감을...
영숙
원영숙위원
예. 추경 때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 본예산이... 예산이 부족해서 유별스럽게 더,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 3회 추경에 계속 이 국내여비 삭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왕이면 현실에 맞게끔, 자산 취득에 차량도 사고, 차량으로 업무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70%로 안 잡고 현실성 있게 잡아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6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화물운전업무 부적격 종사자 제로화 추진입니다. 이 화물운전업무 부적격 종사자는 어떻게 찾고 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화물 운송업체가 삼천몇 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화물운전종사자한테만 보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협회에서, 신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게 되면 교육을 안 받은 명단을 협회에서 저희한테로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그 시기가 되면 안내문을 보내서 적정한 시기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그거를 하려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줄이려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차원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화물운전업무 종사자는 해운대구에 총 몇 명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500명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1500명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기준 부적격자가 55명이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
지해
박지해위원
5명으로 감소했다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은 교육의 효과를 보이는 것 같은데... 부적격자로 분류된 종사자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가장 높았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도로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1.8~2.5m 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화물운전이나 이런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맞지 않아서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에서는 30cm를 높인 2.8m의 대형 거울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한 바가 있는데 혹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저희도 이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물차가 다니는 주요 지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런 곳도 검문해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거는 고작 30cm를 올렸을 뿐인데 그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 또 울산 북구청에서 다른 지자체도 반사경 설치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질의는 안 했으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을버스, 달맞이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내년 1월에 공사...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해서... 그런데 참고로 버스 승객대기시설은 도로폭이 최소한 2m 정도 나와줘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보면 의외로 도로폭이 안 나와서 버스 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참작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삭감된 내역이 올라온 건데... 교통행정과에는 11건을 삭감했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중에서 13쪽에 보면 송정초 정문 일원 도로정비가 있는데, 도로정비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 도로정비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원래 도로정비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좀 위험해서 송정동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의뢰를 많이 했는데 삭감이 돼서... 이게 보니까 총 11건에, 이 올린 거 15억 8000만 원 중에서 10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673쪽,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39페이지를 보면 ‘운봉초등학교 등’ 돼 있더라고요. 또 뒤에 보면 240쪽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운봉초등학교 등 6개소’, ‘광덕자연어린이집 등 5개소’, ‘숲속동심어린이집 등 7개소’, ‘운송초등학교 등 19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확정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까... 사업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주요사업설명서 2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짜리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7월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 지점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가...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시작점과 끝 지점이 안 맞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정비해야 될 대상이 총 254개소였어요. 254개소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4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억 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1억 5000만 원으로 됐고,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보호구역의 확대나 축소, 폐지에 대한 정비다 보니까 여기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돈이, 보니까 운봉초등학교하고 숲속동심어린이집, 운송초등학교... 광덕자연어린이집 이거 빼고는 또 다 을 쪽에 편중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 (키보드를) 두드려 보고 확인해 봤거든요. 왜 그러냐, 송정초등학교 거기가 참 위험해요. 이것도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이런 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삭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제가 사실, 이해도 안 가고 또 사고가 나면 구에서 책임도 안 지면서... 특히 학교 앞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돈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돈은 해야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돈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좀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 그거 하지는 않을 거고요. 주차단속도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내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제가, 마을버스 관련된 거는 차후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주차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혜영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해 가지고 본예산 975쪽, ‘주차장 건설’ 해 갖고 주차장특별회계에 구[舊] 반여초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2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유, 죄송해요. 아~ 또 그 돈이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씁니다,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다 을 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마치 그쪽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불편해서... 저희 지역구 쪽은 예산이 거의 다 삭감돼 가지고 이리로 모조리 다 몰려 있어서 제가 마음도 참 불편한데 예산을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해서 오전에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추락 방지를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려고 된 것은 아니겠지만 반여2동 제2공영주차장, 반송1동 제1공영주차장, 반송1동 제2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4억 77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이것은 반여동 을 쪽에 집중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과장님, 그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편성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도 아닐뿐더러 부서별로 보니까 주차행정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삭감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는 예산이 전부 다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쪽의 세입이 감소를 해 가지고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은 거의 적고 주로 특별회계...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인건비하고 그런 운영비들이에요,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정말 시급한 건지...?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갑 쪽은 사실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어디, 어디라고 말은 제가 다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행정과는 별개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표정은... 맛있게 하셨죠?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행정과는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집중되어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행정과도 주차행정과에서 세입에 된 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일단은 일반회계에서부터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 종합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여부 부분하고... 6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 부과·징수하는 부분, 이게 단위사업으로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교통유발부담금에 기간제 한 1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요?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공운영비에 과태료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책임보험 부분에서도 5200만 원이 나가고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도 2400만 원씩 이렇게 나가서 이 2개를 합쳐 가지고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도 그것을 많이 받고 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과태료 고지서는 원래 서면으로 고지하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 이번에 제가 중구 쪽에 알아봤는데요. 중구는 11월부터 이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편으로도 보내고 전자 모바일로도 보내는데 대신에 전자 모바일 구축비가 5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과도기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일을 하시기도 편하고 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바뀌는 추세인데 우리도 그런 부분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택스에서 본인이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자 고지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2월경이 되면 차세대 예산 프로그램이,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도 전자 고지하는 것으로 도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도입되더라도 당분간은 아마 서면하고 이중으로 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전자 모바일로도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지금 과도기니까 해운대구도 선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추경 때하고 겹쳐진 게 많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을 안 올렸다 하더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안 올리고 일반 공영주차장 쪽은 매년 똑같이 올리듯이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도 올라오게 되면 과연 그게 정말 추경 때 올라올 정도로 급한 게 맞나, 아직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예산이 이렇게 중지가 되면 바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특별회계, 거기에서 쓸 건데 왜 급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사에 바로 들어가서 정비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일단은 원영숙 위원이 없어서 미리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설유지비는 제가 생각해도 운영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셔서... 다른 부서도 이런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분을 운영비로 하는 데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운영비로 쓰고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시설 및 부대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여러 번 해도 운영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추경부터라도 편성목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단위사업 있잖아요. 지금 나누어주셨던 예산안 설명서를 봐도... 4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민간주차장 유지관리, 이 부분이 정책사업인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이 84억 64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맞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43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주차장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여기는 정책사업으로 민간주차장 유지관리에 46억 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는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산안 설명서요...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정책사업비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주차장 유지관리가 46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의 민간주차장 유지관리를 보시면 4400만 원입니다. 이게 4400만 원이에요. 거의 46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보면 민간주차장...
백철
김백철위원
적립금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어쨌든 적립금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적립금, 여기의 보고가 이게 어떻게 정책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적립금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주차장 유지관리에 46억 원이 아니고 4400만 원밖에 안 쓴다니까요. 이 정책사업이...? 지금 민간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비율이 우리 해운대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민간주차장하고의 비율이요? 대수를 이야기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면수로 이야기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면수로 파악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5261면이고 민간주차장은 민영이 4124면이고 건축물 부설이 또 19만 8000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훨씬 많네요?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훨씬 많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주차장 유지관리에 4400만 원을 쓰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21억 원을 씁니다. 이렇게 너무나 가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이니까 유지관리는 민간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원래 민간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은 이 예산서에 있는, 민간주차장 유지관리라는 이 단위사업에 있는 내용은 그린주차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것 말고는 없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 말고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도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해 가지고 관내의 민영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제때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그 기능을 유지하는지, 용도 변경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한다고 편성한 거거든요. 그 외의 민영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하신 그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지...? 공영주차장은 21억 원이나 유지관리에 쓰는데 대부분이 다 인건비겠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인건비도 있고 시설유지관리비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주차장 유지관리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는 지도점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보더라도 정책사업에 46억 원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착각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밖에 안 써요. 정책사업으로 이런 모든 항목들이 다... 적립금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정책사업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에도 이 민간주차장은 4400만 원이나 쓰는 단위사업인데 46억 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여기 적립금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한 내부유보자금인데요. 예산을 따로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인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쓰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것은 뭐...? 보고 자료를 차라리 성과계획서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여기에서도 지금 적립금...? 공영주차장도 적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따로 적립금이 없고요. 여기 한 군데만, 딱 앞쪽에만 적립금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표현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주차장, 여기는 왜 넣어놓으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일반회계 세입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681쪽이요. 234-01,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인데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월까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4613건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4146건이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2달이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오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작년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은 5797건, 그다음에 책임보험은 4442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매년마다 이 수치가 비슷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보니까 제가 5개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비슷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좀 볼게요. 980쪽인데요. 설명서는 614쪽인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614쪽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벽에다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반송, 반여동 쪽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좀 많은데 사람들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옆집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지 않는 공가 같은 것을 매입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담배꽁초도 버리고 심지어 소변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도 많이 피우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투명 방음벽이라도... 그 집하고 주차장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이웃집들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일단 내년에는 반송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반송이라서...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또 다른 쪽으로, 민원이 많은 쪽으로 해서 점차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방음벽 소재는 어떻게 되는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방음벽이요? 제가 소재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 투명한 색으로 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투명한 게 아크릴밖에 더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리고 요새는 또 유리 같은 것도 좀 두꺼운 게 있던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든지 한번 최대한... 투명 아크릴이 맞네요. 투명 아크릴로 해 가지고 1개소당 20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바에 아예 집을 매입 안 하는 게 더 안 낫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해 달라는 데가 또 많아서요.
근호
나근호위원
왠지 모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 같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개당 200만 원... 이게 200만 원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시범 설치해 보고 결국에는...? 물론 주민들의 편의사항은 다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가를 매입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드리고, 또 공가 매입하고 방음벽 설치해 드리고...? 이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주민 편의상...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거지 전용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위탁관리 있죠? 물론 이게 주차행정과의 어떠한 데이터 방식인 것 같은데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보면 ‘(4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189면 곱하기 60%) 곱하기 55%’,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위탁관리 수수료를 산출할 때 이...
근호
나근호위원
산출 방식이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4만 원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인 경우에는 전일제 요금이 4만 원입니다. 이 4만 원에다가 12개월은 1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89면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전체 면수입니다. 저희 해운대구는 1189개의 면...
근호
나근호위원
전체 면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거기에다가 60%는 여기에 대한 회전율하고 요금 감면도 있거든요. 그 감면율을 60%로 잡았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위탁수수료는 주거지 전용일 경우에, 전일제인 경우에는 55%를 관리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 전일제의 55%를...?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986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01-01인데요. ‘주정차 금지 및 견인 표지판 설치’ 해 놨는데 정비는 이미 정해진 개소일 것이고 40개소는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차츰차츰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 신설이라고 해 가지고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어나는 곳마다 해 가지고 40개소를 예상해 놓은 그 뜻이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인데요. 61쪽이요.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인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60억 1592만 8000원이고 그리고 불납이 5억 915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불납은 불납 결손액입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결손 처리한 거고요. 저희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서 결손 처리하면 그때부터 시효 중지가 되고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올해도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 이 금액을 유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계속 이 금액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 징수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를 다 하고 징수 활동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말이 60억 원이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60억 원을 다 받지는 못하고 계속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억 5000만 원의 징수 목표로 활동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2억 5000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얼마를 징수하셨는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65억 원에 20%를 해서 12억 5000만 원을...
근호
나근호위원
내년에는 해 본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2억 원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징수 목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나근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투명 방음벽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거 설치하실 때 야생 조류가 엄청... 워낙 투명하다 보니까 부딪쳐서 죽는 사고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 사고 건수가... 그래서 하실 때 약간 불투명한 자외선 반사 테이프가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부착해서, 부착하면 야생 조류가 부딪치는 건수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반송 쪽에 투명 아크릴을 하신다, 그 말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일단 반송 먼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차장에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것을 설치할 예정을 하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장 옆에는 이웃들이 사는 집인데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다음에 떠들고 심지어는 소변도 보고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 주차장에 관리인은 없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관리는 그 단체원들이, 동의 단체에서 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 관리...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단체에 못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해 보고... 무조건 오줌 눈다, 담배를 피운다고 해 가지고 아크릴로 방음벽을 만들어 주고 조금 있으면 또...? 그 아크릴은 햇빛을 많이 보고 이러면 또 뜯어야 되고 보기 싫은데...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 줘야 되고 해서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동에다가 이야기해서 정말 관리가 안 되는 데는 관리를 좀 잘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일단 먼저 시정 조치를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면 다시 하든지,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말씀하실 게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는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고요. 민원이 많은 데는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해 가지고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된 곳이라서 이쪽에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계속...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방음벽이라고 하면 옆에 딱 이렇게 가르는 거 아닙니까, 벽과 벽 사이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아요. 투명한 아크릴로... 지금 신규 조성하는 데는 방음벽 설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조성된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들어가면 공사 금액이 올라가겠네, 방음벽까지 하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 방음벽을 하면 신규 공사 때 그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방음벽은 뭐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떠들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성철
장성철위원
떠들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차량 소음하고 그다음에 매연도 있거든요. 차가 후진 주차하면 매연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집의 창문이 있어요. 창문 쪽으로 매연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문도 못 열 정도로 매연이 들어가고 시끄럽고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자리는 나중에 서류를 한번 봅시다. 위치하고 그 대상지하고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 뭐랄까, 건물이 신축되고부터... 그 건물이 1000㎡ 이상,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30평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죠, 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0명’ 해 가지고 기간제를...? 건물이 계속 새로 바뀌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 한번 들어서고 나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는 1999년도부터 신축해서 지금 20년째 그대로 계속 내고 있는데 굳이 이 기간제가 왜 계속적으로 여기에 필요합니까? 무슨 변동이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시설물도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건축과를 통해서 안 들어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다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미사용... 만약에 건물을, 상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에 자기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또 경감을 시켜줘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전체에서 한 10%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0%가 되는지, 뭐...
성철
장성철위원
전부 다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 큰 거,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액수로 따지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면 120억 원을 부과했는데 100억 원 정도는 그냥 다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 20억 원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다니면서 좀 체크하고 이러는 건데 20억 원을 보니까 기간제를 써 가지고...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10명으로 해서...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용도도 매년 바뀌거든요. 용도가 바뀌면 적용요율이 또 달라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는 게 몇 집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많지요. 그리고 시설물 교통유발부과금 부과 대상이 100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000㎡ 이상에 1명의 소유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소유주가 여러 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변동은 없잖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변동이 있을...
성철
장성철위원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것은 자주 안 하거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 소유주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160㎡... 전체 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되고 그 안에 개인별로 나눴을 때 160㎡ 이상씩 자기가 들고 있으면 또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 변동사항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수조사를 하려면 이 기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또 법에도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20억 원이 부과되는 대상에서 그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렇게 하는...? 전수조사하는 데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전수조사는 몇 퍼센트로 나눌 수가 없...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내가 보면 주로 큰 건물, 이런 데만 해도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르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5985건에 1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985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간제를 고용해서 해운대구 전역을 다 조사시켜서 나온 게 이 건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다 다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다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주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용도가 어떻게 다른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소유자가 일단 많이 바뀌고요. 또 가게를 하다가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야 당연히 전기 그것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전기세 부과내역만 보면 문을 닫았는지 알고, 안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법에도 매년 부과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과 기간이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반여2·3동에 보면 이면 도로 양쪽에 지금 주차하고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면 도로까지 사실은 주정차 단속을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우리 큰 도로에 80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반여2·3동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재송동 거기...?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재반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재반로 노상 공영주차장 얘기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공영주차장 말고 도로변에 주차...?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게 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노상...?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재반로 노상 공영주차장...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번 하든지, 거기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전에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은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충분하게 이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때 10분에 100원씩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장사에도 활기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허용이 되니까 주민들이 억수로 불편해해요. 여기는 돈을 주고 왜 대느냐고 전부 다 그러고 또 그냥 무료로 댈 수 있는데 왜 이 시간까지 돈을 받느냐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원래는 거기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주차선이 없는데 주차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가에서 주차선을 전부 다 없애라, 이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상가에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왜냐하면 계속 대는 사람만 계속 대고, 하루 종일 대놔 버려서 자기들이 잠시 대놓고 싶어도 못 댄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를 한번 열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여이소. 아시겠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열어 가지고 그 주차선을 다 없애고 CCTV도 다시 달아서 전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 2, 3회 추경 때 주차행정과에서는 감액을 안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얼마나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좀 많이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했는데 사실 2024년도 예산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감액 편성을 하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들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하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예년대로...? 그리고 또 주차행정과는 관내출장비가... 다른 데는 70%, 60%, 50%, 40%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예요. 80%로 두고 있으면서 이 예산을 받으면 결국은 추경에서 절반 정도는 다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올해 특별회계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주차단속원 2명을 신규로 임용을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그럴 계획도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도 80%로 잡혀 있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요? 본인 발로...?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5대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업무를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차량을 타고 다니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관내출장여비하고 이분들이 편성된 거하고는 정말 필요 없는 편성인 것 같은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차량을 타고 다녀도 4시간으로 예상... 만약에 일반 직원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4시간 이상 달면 2만 원을 주는데 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매일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곱하기 50%, 40%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대 치로 해서 예년과 같이 편성을 해 놔서 좀 아쉽네요, 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가 많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987페이지예요. 연금부담금인데 지금 시선제 공무원들의 부담금이 왜 총...?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은 7414만 원이었다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부터 고용보험부담금까지는 대상 재원이 왜 이렇게 다르죠? 30만 원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재해보상부담금까지는 보수 총액에서 직급보조비를 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보수 총액에서 정액급식비를 빼서...
백철
김백철위원
급식...?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정액급식비...
백철
김백철위원
포함해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빼서...
백철
김백철위원
포함해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포함입니까? 잠깐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급식비 포함해서...? 위의 것은 빠졌고 밑의 것은 더해진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정액급식비... 잠깐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간선택제만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시간선택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간선택제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잠깐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급식비는 비과세 아닌가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빠져야 되는 건데, 금액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다시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거는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원래 급식비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하는 총 보수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보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을 말씀드려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아,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민방위교육장인데 이것도 창문 부분을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민방위교육장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지금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여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설치를 안 한 장소에, 해운대 지역에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군데만 빠지고 다되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2022년도 시 감사를 받을 때 4군데가 걸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것만 된 거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하나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내년 예산으로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합니까? 이 3군데만 하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박지해 위원님도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유리로 다 해야 됩니까? 그게 다 유리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투명 아크릴...
점자
유점자위원
투명 아크릴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부는 어떤 데 보면 나무를 박아놓은 곳도 있던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나무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중간중간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러면 아마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 않나...?
점자
유점자위원
아,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예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타 구에 가보니까 아크릴하고 같이 해 놔서 보기도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먼지가 끼더라도... 아크릴로 하면 뿌연데 나무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러워서, 보기도 괜찮아서... 그러면 비용 때문에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비용도 있는데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색깔이 바래지면 세월이 흐르면 또 해야 된다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내구성을 따져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그랬고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15쪽,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관한 고정식 CCTV인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내년에 중동역 공영주차장하고 좌동 NC백화점 후문 쪽, 그다음에 동백초등학교 주변하고 우동 WBC 빌딩 주변 등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 센텀에도 보면 많던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센텀의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우리... 그 장소가 어딘지 제가 한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일단 계획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말한 4군데는 확정이네요? 그것도 계획은 또 바뀔 수 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계획은 바뀔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더 급한 데를 우선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물어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긴 정례회 기간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윤영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보실래요? 441쪽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적합률 제고인데요. 실적 및 목표치를 보면... 이게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목표를 전부 61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예산 아니면 개소 수 이거를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예산이 사실 특별한 해 말고는 거의 비슷비슷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똑같이 잡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특별한 해는 뭐 어떤 해인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0개의 약수터 중에서 크게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되거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비슷하고... 또 작년까지, 오래된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시설 개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목표치를 61로 잡았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올릴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에 시설 개선이 크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목표치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좀 보실래요? 126쪽이요. 환경위생과가 일은 엄청 많은데 기금도 적고, 이해는 가는데... 이 나트룸 줄이기 실천사업 있죠? 이게 올해 사업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매년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등급제하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업소의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직원이 컨설팅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동으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위생용품 내용은 어떤 건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주로 위생모, 앞치마, 니트릴 장갑, 소독약... 주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앞에서 지적하신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실천사업 홍보물을 제작하면, 홍보물은 뭐 어떤 건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나트륨 줄이기를 하면 건강에 어떻게 좋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팸플릿, 이런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전단지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손 놓고 아무 홍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거를 한번 읽어봄으로써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개소가 지원됐다고 하면 ‘나트륨 없애는 가게’ 이런 표시라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실천업소라고 저희들이 표를 붙입니다. ‘안심식당’ 이런 것처럼 붙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좋네... 그리고 131쪽인데요. 이게 보니까 위생등급제 지정사업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으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컨설팅을 하고 이런 건데요. 교육도 실시하고 하는데 이거는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생등급제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연중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 업체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스코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업소에 찾아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직접...?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드리거든요. 이왕이면 등급을 좋게 받아야 되니까, 잘 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이 업체는... 어떤 개선이라기보다는 인센티브(incentive)가 적용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입식 좌석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가점을 부여해 준다든지...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때 자료를 주신 그거에 접목되겠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융자사업도 있거든요.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경영이 어려울 때 하는 융자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에도 가점이 있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참여업소 위생용품 배부 이것도 앞치마나 모자, 이런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때 행감할 때 과장님한테 자료는 받았는데... ‘평가 기준’ 해 가지고 쭉... 134쪽인데요.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는 29개소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10개소예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올해 29개 업소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요즘 대부분 입식으로 시설 개선이 많이 되었고 올해 해보니까 나중에는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소만 해놨고요. 만약에 더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많이 산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좀 볼게요. 695쪽이요. 이게 201-01인데요. 탄소중립 이행 워크숍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의 지방의제21 활성화 워크숍하고 다른 성격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거기에 준하는 예산인데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사실 트렌드(trend)가 좀 바뀌어서... 그게 업무도 과거에는 ‘지속가능발전’ 해 가지고 환경부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국무조정실로,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쪽으로 업무도 이관되고 해서... 지속가능발전 그게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서 다 하는 걸로 해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워크숍은 하는데 아무래도 탄소중립이 화두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콘셉트(concept)를 맞춰서 워크숍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거시적보다는 미시적으로 탄소중립에 국한시켜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밑에 보면 생태 다양성 탐사 행사가 작년에 했던 반딧불이친구 제3회 생태 다양성 탐사, 이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256쪽인데요.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 8월 말 현재로 해서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행사는 언제 진행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그때... 올해 반딧불이 행사가 불발된 거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이 돈을 다 떠내려 보낼 수는 없고 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야외에 나가서, 아이들 100명 정도로 해서 이틀에 걸쳐서 엄마와 함께 생태 다양성 탐사를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00명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한 100명이 됐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밑에 내려오시면 UCC 공모전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3쪽인데요. 공모전 시상금이 1인당 7만 5000원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00명으로 해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모바일로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걸로 저희들이 일단 예측하고 이거를 올릴 때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1인당으로 하면 사실 7만 5000원인데 금액을 더 상향시키면서 양질의 UCC를 공모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홍보자료는 해운대구 환경위생과로 흡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자료가 있듯이 저희들은 환경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속 송출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 반영 사유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 디지털 매체 게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해놔서 그러면 자료를 다 취합하는 것 같아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이 플랫폼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다 집어넣고 항상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7쪽인데요. 이게 보면 회의수당인데 작년에는 24명이었다가 올해는 3명이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얼마 전에 문현신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앞에 거는 폐지하고 새로 제정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위원회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조례에 따른...?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7쪽을 보면... 이게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사체 처리비 있죠? 이게 꼭 멧돼지에 국한시키는 거는 아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유해로 돼 있으면...
근호
나근호위원
괄호 열고 그냥 멧돼지만 명시한 거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멧돼지가 워낙 많이 출현하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9만 원 곱하기 10마리인데 이 10마리 기준도 꼭 그거는 아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 유달리 멧돼지가 많이 출몰해서... 현재 10마리가 포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체처리를 다 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멧돼지 10마리가 포획됐다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도심에도 내려오고... 하여튼 최근에 부쩍 많이...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올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 최고입니다. 10마리... 올해 기준으로 했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우리 동네에도 왔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우리 동네에? 오늘 처음 듣네... 10마리씩이나 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최고입니다. 예년 같으면 보통 3~4마리 이렇게 했는데 올해 유독 많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와이구야... 섬뜩하네. 알겠습니다. 698쪽이요. 맨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인데,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에 이거를 1회라고 표현했는데...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인데 이게 1회라고 하면 검사기일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매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니까, 이게 법에 1년 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1년마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계마다 시점은 다르겠죠.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근호
나근호위원
아~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날짜가 정해진 이런 거는 아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흡착 필터 장착사업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261쪽인데... 이게 관용차량하고 마을버스 22대는 필터를 교체했고,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확대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진행해 가지고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이 필터하고 프레임이 설치 가능한 어린이집을 조사하니까 14대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기관에, 유치원이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근호
나근호위원
어린이집이 이백몇 군데면 사업을 계속 진행해나가실 예정이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차가, 대부분 마땅치 않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맞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작은 차를 움직이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이 14대는 거기에 맞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근호
나근호위원
이 틀에 그 차가 맞았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프레임 이게 맞추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주로 화물차나 이런 데에 많이 장착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설치한 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사이즈의 차량이 돼야만... 적어도 이스타나 같은 거 있죠?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필터가 정화가 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달리다 보면 먼지를 그쪽 필터로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줘야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필터 교체할 때도 무료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 관에서 일단... 한동안은 계속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보면 무료죠.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 거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사업명세서 701페이지,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슬레이트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이게 국·시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비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좀 원활하게 돼야지 석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슬레이트가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채 정도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1100개 동 정도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집행률이, 전체 개수를 세어 보니까 50%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1153개 동에서 주택이 929동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철거된 게 397개 동...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600채 정도가 아직 남아있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된 금액에는 차이가 없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줄기차게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시에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704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유통식품을 수거하는 게 자체하고 보조하고 해서 600만 원 정도 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시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식약처는 지침이 위에서 일괄적으로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품목을 해라, 다음에는 이런 품목을 해라...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거하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수거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생산되는 유통식품이 있죠? 대표적인 게 미역, 다시마 아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미역하고 다시마 이 부분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방사능 검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래께도 우리 팀장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아, 아래께가 아니고 곧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수거해서 그런 거를 다 조사를...
백철
김백철위원
방사능 유출이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방사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백철
김백철위원
할 예정이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해운대에서 생산되는, 특히 특산물에 가까운 미역하고 다시마 이 부분이 해운대에서 생산되는 거는 안전하다는 거를...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주민들도 살고, 우리 해운대구가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거를 하게 되면 꼭 이런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6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물건을 사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보내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보내는 금액이라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05페이지, 약간 이해도 안 되고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 싶은 게... 민간이전에 대한, 300번대 여기, 취약계층 미용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272페이지거든요. 사업내용이 관내에 있는 미용업 영업자들이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미용 봉사를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데가 복지관, 요양병원 이런 데예요. 이게 이·미용업을 공중위생업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미용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게 각 복지관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복지관마다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아마 인적 구성원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도 나름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미용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업협회 지부가 있듯이... 여기에서 한 스무 분 정도가 매년 항상 봉사를, 병원마다 다니시면서... 노인병원이나 가까운 센텀화인요양병원, 새생명요양병원 이런 데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 청장님한테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상담도 하시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다른 2개의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이거를 해야 될...?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라도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과연 이 부서에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됩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부분인데 구매 지원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시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거의 절반가량 줄었고요. 현재도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전기차 보조금이 자꾸 줄어들고, 아직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하고 해서 많이 구매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작성할 당시에는 96대였는데 지금은 200대가 넘어갔거든요. 연말까지는 아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지원비는 줄어든 게 아니라 늘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199대인가 했는데 작년처럼 그럴 줄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었거든요. 대수도 늘리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보조금도 줄고 해서... 진짜 놀랄 정도로 너무 적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반기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뭐, 하이브리드도 적용이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하이브리드는 안 되고 순수하게 전기, 수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전기차 구매 비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 거는 아닌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도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몰라서 못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우리 구의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게 직접 같이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 홍보도 같이 하면서... 또 환경을 위한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272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 미용 봉사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게 미용업자가 미용 봉사를 추진하고 또 장려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미용 봉사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일인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금방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공중위생영업이라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숙박업소만 지원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관광도시이고 숙박이 중요하니까 오래된 숙박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숙박업소는 기존의 우동 쪽에 있는 업소는 거의 다 없어지고 다 새 호텔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조례는 살아있는 부분이고... 이·미용도 사실 또 자기들끼리는 차별감을 느꼈었어요.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이 근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해보자... 마침 또 청장님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그런데 혹시 봉사활동을 몇 회 실시했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을 잡아서, 어차피 이게 공개모집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고민하시는 김에, 연이은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됐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어렵고 공중위생업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텔, 숙박업 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공중위생영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살짝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지방보조금 심의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면 추가로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기존에 숙박업소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다 확대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확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연구개발비를 말씀...? 아~ 시설비...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시설비. 이게 시설비가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적하시기 전, 8월에 이미 올린 부분이라서... 이 지침은 예산계에서 정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게 해운대구 자산이 증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취약계층에게 폭염을 대비해서 건물 옥상에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01-02나 아니면 402-02...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편성목을 바꿔야 되고요.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유달리 80% 이상이 구비로 편성돼 있어요. 5000만 원은 구비고, 시비가 800만 원인데... 이게 구비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시비가 적어도 800만 원이면 그 이상 매칭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쭉 하기는 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매칭비율은 이미 충족이 됐지만, 아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처럼 구비를 더 태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수년 전부터 구비를 좀 더 많이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공동주택이 84% 정도이고... 이거는 개별주택이면서 개별주택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대상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반여동, 재송동 그쪽이 많이 들어오는데 숫자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76가구를 했고 올해도 76가구, 보통 100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송동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76가구인데 올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어떻든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 가지고 구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몇 개소를 예상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40개소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300개소 가까이 했는데 한 해 또 줄었다가 2021년도에는 200개소가 넘게 시공을 했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150개소 정도가 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지금은 조금 다른 사업처럼 수요가 자꾸 느는 게 아니라 줄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거의 다 했다는 이야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했고... 또 이게 하려고 해도 주인하고 세입자하고의 동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취약한 주택이니까 옥상 방수를 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겠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방수는... 어떤 분들은 방수도 해 주느냐고 하는데 사실 방수는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차열되는 페인트를 칠하는데 방수를 원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죠.
영숙
원영숙위원
본인 부담 방수를 하면서 그 위에 차열을 해도 되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통상적으로 150세대인데 예산상으로는 작년 수준보다 절반 정도 삭감이 돼 가지고 40개소에 하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컨대 민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내년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에서 내년의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 예산편성을 한 거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9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약수터 시설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약수터에 대한, 약수터 시설 개선도 있을 수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0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개 중에 시설 개선도 있고 또 순수하게 유지 보수를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예측을 잡아서 시설 개선을 하는 거는 401 편성목에다가 해 주시고, 이번에는 유지 보수가 얼마 정도 되겠다고 하면 이거는 일반운영비에다가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환경위생과에 오신 지가 제법 오래됐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겹죠?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좋아요? 너무 한 군데에만 있으면... 사람은 자꾸 옮겨봐야 되는데... 금방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수터 시설 유지 보수인데... 2021, 2022년도는 5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대로 크게 좀, 일반적인 유지 보수가 아니라 살균기를 교체한다든지 전기 인입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4년에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3개소에 대해서 살균기를 교체해야 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10군데 중에서 3군데를 교체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돌아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군데에 했으면 그게 내구연수는 보통 4~5년이 됩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게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왜냐하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네...? 관리에 따라서 다르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저녹스 보일러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게 사실 환경부에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물량을 조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번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지금 (사업명세서) 701페이지를 보면 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지붕개량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드린 사진을 가져가셨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뭐, 해결 방법이 있습디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현장도 보고, 철거하는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이 있죠? 돈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다 넘겨주거든요. 실제로 시행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위에서... 지금 주인도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아들도 행불(행방불명)이 돼버리고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옆의 주민들한테서는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 슬레이트가 거의 비가 흘러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흉물 상태로 집이 돼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좀 하든지 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는 교체 신청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도 하얀 지붕 사업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과로 미루고, 건축과에서는 환경위생과로 미루고 이러면 됩니까?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한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만 자꾸 석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주인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어디든지 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안 그래요? 물론 연말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뭐... 좌우 간에 신경 좀 써주세요.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사진을 가져갈 때는, 그러면 그냥 안 살피려고 가져갔나?
장내 웃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참, 내.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까지 나왔는데 꼭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내가 ‘존경’이라고까지 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계획 3쪽, ‘기후행동, 탄소중립 그린도시 해운대’ 해 가지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강화’, 여기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에 탄소중립, 해운대 UCC 공모전, 해운대 지구환경한마당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관련 행사비하고 좀 삭감됐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도 그 돈 가지고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 모자라는 돈에다가 또 더 삭감을 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환경위생과는 예산도 쥐꼬리만한데 자를 게 없어 가지고 탄소중립 UCC 공모전 홍보 제작에 53만 원 삭감, 해운대 지구환경한마당, 이것은 이번에 수영강에서 행사했던 그겁니다. 그것도 5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생태 다양성 탐사 행사 220만 원 삭감, 탄소중립 500만 원, 필요한 관용차 미세먼저 흡착필터 등, 또 마을버스, 이런 것을 다 삭감해 가지고... 엄청나게 삭감했습니다, 2300만 원... 아니, 이게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실천하자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막상 이렇게 삭감이 다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부서마다 긴축재정,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행감 때 환경공모전도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하려면...?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모전 하는 거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예산으로는 사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친환경 관련한 연구단체도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다가 환경 관련해서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따로 제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도 보면...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한번 틀어볼래요? 어제 저도 저녁에 운동을 갔는데 신호등에서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서 정말 놀랐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중간에 신호등 건너다가 우박이 내려 가지고 저도 피한다고... (자료화면 제시) 사진을 잠깐 봐주실래요? 저기는 미포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주유소 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진짜 순식간에 쏟아지는데 비닐하우스는 빵꾸가 다 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피했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다른 동영상은 없던가요? (동영상 상영)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려면 환경 관련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 줘도 뭐 할 건데 거의 3000만 원...? 다 합치면 더 되죠?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서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좀 하고 또 만약에 우박에 대해서 우리가...?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갑자기 기후 변화, 저런 것에 대해서는... 식당 문이 안 닫혀서 제가 뛰어 들어가서 쉬다 갔는데 혹시나 저 우박이 더 굵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싶어서... 그리고 추경 때는 예산 삭감된 거 외에 환경 공모전을 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또 대천공원이나 이런 데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원영숙 위원님하고 김백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하고 코드 때문에 계속하는데 저도 사실은 7대 때 이게 조금 이상해서, 안 맞아서 코드하고 예산 편성 관련 책자를 보고 타이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산상에 애로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몇 개월 동안의 고민 끝에 그냥 수긍을 했어요. 지금 예산 편성은 기획조정실이나 새올 전산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도 과장님하고는 무관하게 기획조정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하는데도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다른 데다가 예산을... 전에 결산 추경 때 다른 걸로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칸막이나 안 그러면 숨겨서 하는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드에 따라서 401, 201, 301,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전산에 크게 해서 의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기획조정실에 이런 편성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환경 관련은 조금 더 홍보했으면 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장산 생태교란 식물 있죠?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계약합니다. 수의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습지 있지 않습니까? 습지 부분, 거기만... 왜냐하면 습지 관련은 저희 부서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장산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습지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습지만 하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정상 부근하고 헬기장하고 옛날 목장터는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구간이 저희 구간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늘푸른과에서 같이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습지는 지금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어지간히 안 됐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풀은 매년 계속 자란다 아닙니까? 매년 풀이 자라니까 매년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풀이 자라는 게 아니고 방법이 3가지가 있잖아요. 뿌리를 제거하고 풀을 베는 물리적 방법이라는 게 있고 나무를 심어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또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뿌리 주사를 줘서 하는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습지 거기는 나무를 심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 붓기로 계속 2000만 원씩 넣어주는데도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습지 거기만...? 실제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상 부근은 돼지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에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산구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장산 습지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제거하라고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매년 내려오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달리 이것을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습지 거기를 2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기보다 주체는 부산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관할이다 보니까 생태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권한은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관리도 안 합니까?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구를 관리하고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 일일이 다 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작업하고 나서 어떤 자료의 결과를 받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결과를 제출합니다. 부산시에 사진하고 싹 다 제출을 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해운대에서 받아서 시로 제출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할 때 가보고 되도록 주변의 자봉(자원봉사단체)하고도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요. 거기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붐을 일으켜서... 거기는 계속해야 되거든요. 시기가 1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나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도 몇 번 갔고요, 위원장님. 그 습지가 반딧불이 행사하던 그 부근입니다. 거기에 생태교란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