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였는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 김성기입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정별 심사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실, 읍면, 정책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각 부서별 소관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9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12월 20일 제10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그 행감부터 해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금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등 총 여덟 개 기금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92억 383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24억 19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115억 3,105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2억 4,559만원,자활기금이 5억 1,487만원, 고향사랑기금이 5억 2,238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8억 8,21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억 4,094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5,436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87억 1,053만원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2024년도 말 총 기금 조성의 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그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서 34억 7,213만원이 감소한 230억 8,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여덟 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4억 7,200만원이 감소한 230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292억 4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220억 6,1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45억원, 전입금 15억원, 이자수입 7억 3,500만원, 기타수입 3억 8,700만원, 보조금 2,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230억 8,900만원이며, 자활사업과 체육진흥사업, 위생업소개선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37억 6,7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3억 2,300만원, 자활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금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과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체육진흥조례 제15조 제3항에 기금 사업비는 해당연도기금 총액에 10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에 군수는 차액지원을 할 경우 해당연도 기금 총액에 10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4년도 사업비를 10억 6,6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26억 7,700만원을 기준으로 39.81% 비율로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사업비 17억 4,200만원으로 2024년도 수입액 87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20% 비율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연도 기금총액은 연도말 기금총액을 뜻하는 것이나, 조문의 표현이 같음에도 다음연도 발생할 수입액을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의 기준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처럼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안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각종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므로 기금운용계획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써 기금으로의 자금융자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계정입니다. 자료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95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48만원,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3억 2,31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2,065만원이 감소된 7,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의 그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그 수입은 24억 19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48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1억 4,95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에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개별기금 잔액 22억 5,000만원에 대한 체육진흥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원금상환으로 22억 5,000만원과 이자상환으로 7,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대규모사업 및 지방채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7,627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478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3,105만 원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차후 지출사유발생시에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약자료, 검토 보고 안 가지고 계시죠. 농산물,

가격안정화 계획 말씀 하시나요?

가격 안정화, 이게 지금 검토하신 대로 보면은 해당년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금별로는 이제 저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괄적으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기금별로 이제 별도 부서장들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문의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진흥기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4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평창군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758만 6천원이며, 2024년 말 조성액은 27억 7,958만 6천원입니다. 2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32억 4,558만 6천원으로 전입금 5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 회수 16억 7,758만 6천원, 이자수입 6,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4,558만 6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6,600만원, 예치금 21억 7,958만 6천원입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16억 7,758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2억 4,558만 9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 HAPPY700 평창컵 FIS국제알파인스키대회 2,000만원, 2024년 강원자전거대행진 600만원, 제8회 강원일보 크레이지골프대회 2,500만원, 제14회 한국학생바이애슬론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1천만원, 제51회 군수배 전국학생스키대회 2,000만원, 평창군 유소년 바둑교실 운영 4,000만원, 2024 평창레저스포츠 페스티벌 MTB 대회 2,000만원, 2024 평창군수기 전국궁도대회 5,000만원, 제28회 대한스키협회장배 국제롤러스키대회 2,000만원, 2024 HAPPY700 평창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5,000만원, 2024 HAPPY700 평창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 1,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제5회 happy700 평창백일홍배 강원특별자치도 동호인테니스에 1,000만원, 2024 HAPPY700 평창강원특별자치도 게이트볼대회 2,500만원, 제6회 HAPPY700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 1,200만원, 제7회 평창군 유소년 승마대회 및 트레킹대 1,500만원, 2024평창 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 1,000만원, 2024년 HAPPY700 평창클럽 3인조 볼링대회 2,000만원, 제25회 삼일절 단축마라톤 및 건강달리기대회 1,500만원, 제25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달리기대회 1,500만원, 제4회 평창군수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8,000만원, 2024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억 3,000만원, 2024 평창군 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 2,000만원,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 장사시씨름대회 1억 8,000만원,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 및 기업은행배 전국대회 1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 중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1억 7,958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사업보조, 기금으로 해서 예산 세우셨는데, 여기에 혹시나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입니까?

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혹시 신규사업 제안 받은 거 없으셨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창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게 좀 체육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미안스럽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혹시라도 또 이게 연속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좀 줄은 사업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조정을 좀 다 다운시켜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운시켰어요?

네,

다운시키는 과정에서 혹시 또 그 각단체별로 다른 저항은 없었고요.

좀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 달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좀 사정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또 재정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원상태로 하겠다. 이번엔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 체육인, 전문체육 관련된 사업도 있고, 주민들 그 어떤 문화행사 복지차원에서 하는 스포츠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많은 예산 작업에, 힘듬이 분명히 있을텐데, 신규는 포기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그 예산 수립된 것에 대해서 하여간 조금도 남김없이 하여간 100프로 집행하면서 그 체육인들이 하여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내년에 체육 예산이 한 57프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기 상경기에도 직격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기금 운영이 대안인데, 이것도 보면, 올해 한 10억 정도가 섰어요. 그죠?

네,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배정이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체육인들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과장님 대안은 있으신가요?

지금 뭐, 추경이라도 재정이 좀 호전되면 그때 좀 최우선 순위로 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 기금조성이 당초 몇십억이었죠?

5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그냥 지출액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대회들이 그 보조금에서 나가는게 맞는데, 보조금 한도액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금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금은 50억 목표로 해서 그 이후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에 체육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과장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활기금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활기금은 평창군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23년도 24년도 조성액은 4억 9,963만 3천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487만 2천원입니다. 37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4억 9,963억 3천원, 이자수입은 1,523만 9천원으로 합계는 5억 1,487만 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융자성 사업비 2,500만원, 예치금 4억 8,4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23만 9천원, 예치금 4억 9,963만 3천원으로 5억 1,4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자금대여로 1,500만원, 자활조성자금 대여료 1,000만원, 자활성공수당 4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100만원, 여유자금 예치로 4억 8,4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고향사랑기금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문화를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금되고 설치된 것으로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에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모금액은 전액 예치하고, 2024년 상반기 기금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금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2억 4,011만 6천원이며, 2024년 말 조성 목표액은 5억 2,237만 8천원입니다. 46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 5억 2,237만 8천원, 지출계획 5억 2,237만 8천원입니다. 47쪽입니다. 수입은 총 5억 2,237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226만 2천원, 기부금 수입 2억 8,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억 4,011만 6천원입니다. 48쪽입니다. 지출은 총 5억 2,237만 8천원이며, 상세 지출 계획은 2024년 상반기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49쪽 내지 5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말 조성액은 13억 5,458만 3천원이며, 24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2,755만 8천원, 지출이 9억원으로 53쪽입니다. 24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9억 8,214만 1천원입니다. 5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수입 계획입니다. 24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755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3억 5,458만 3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총 18억 8,2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억 5,000만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1억 5,000만원, 재난재해 예방사업 2억 5,000만원, 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9억 8,2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1억 9,342만 4천원, 재난관리 의무예치금 7억 8,871만 7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18억 8,214만 1천원입니다. 5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인지?

총 목표액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세에 100분의 10을 매년 받아서 기금 조성한 겁니다.

저희가 아마 코로나때 우리 기금을 많이 꽤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때 얼마 정도 썼죠? 기억 나십니까?

코로나때 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코로나때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병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군민들 안전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기금으로 보니까, 기금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 설치되어 2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을 하여 23년 말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말 예상조성액은 2억 819만 1천원이며, 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275만 1천원이 증가된 2억 2,094만 2천원입니다. 62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수막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며 주요재원은 현수막 신고 수수료입니다. 현수막 신고 수수료는 1만 3천원이며, 이 중에서 3천원은 군수입금으로 나머지 1만원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 지부에 게시대행관리 및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63쪽 자금운용계획 64쪽과 6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수료 수입 2,696만 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78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8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지원 2,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2억 2,0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7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식품진흥기금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외식 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2,056만 7천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8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2,065만 6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5,436만 1천원으로 보조금 2,1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2,056만 7천원, 이자수입 279만 4천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3,370만 5천원, 예치금 1억 2,0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2,065만 6천원, 지역대표음식 홍보비에 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에 283만 2천원, 으뜸음식점상수도료 지원에 816만 8천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750만 5천원,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최저가격 차액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유통강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8,458만 4천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8억 2,594만 6천원입니다. 지출은 2024년도 기금 총액의 20프로인 17억 4,2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6,842만 4천원입니다. 81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87억 1,053만 원으로 전입금 5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2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66억 3,458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5,594만 6천원, 기타수입 7,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총액의 20프로인 비융자성 사업비 27억 4,210만 6천원, 예치금 69억 6,842만 4천원으로 총 87억 2,053만 원입니다. 82쪽입니다. 세부 항목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532만 1천원, 부담금 계통 출하 조직 출연금 7,0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3,458만 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입니다. 83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2억 5,0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4,062만 5천원입니다. 84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17억 4,210만 6천원과 예치금 69억 6,842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에 보면은 그 해당년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그 기간이 당해연도 말 12월 31일 말이죠.

예, 저희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말일의 기준으로 100분의 20으로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에 보면 저희가 평창군 농산물 주 출하기가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차액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되면, 11월까지의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금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 조사라든가, 대상농가 선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급하는 시기는 차년도 2월 쯤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년도말 기준으로 지급, 100분의 20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79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78억이에요. 그럼 20프로 이내에 규정을 하면, 80억이라고 보고, 20프로 더해 16억을 다음 년도에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내년도 지출액을 17억, 1억 얼마가 오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24년도말 기준에 20프로로 잡기 때문에 17억 4,200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3년도 말기준하면,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 그 지금 수석께서 심의한 내용으로 보면, 이게 다음연도 발생한 수입까지 예상해 가지고 전년도 남아있는 금액에 넣어서 20프로를 적용하니까, 좀 금액이, 지출 금액이 쓸 수 있는 여지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통합기금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다하고 있는지 그러면,

타 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올텐데,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내용이 정리되어 나왔는데요. 특별히 평창군 통합재정 안전기금설치운영 조례에 좀 명확하게 좀 이것을 해당년도를 좀 끊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조례 검토를 해서 그 기준년도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상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통합기금을 전체 지켜보고 있지만, 이게 증액되거나 안 보이면, 계속 조금씩 깍아 먹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보면, 물론 뭐 쓰려고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유는 되지만, 이런 시긍로 계속 가다 보면, 사실 준거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또, 우리가 속된 말로 물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 여건은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기금을 많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 상에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규정을, 규정을 정확히 좀 하셔 가지고, 100분의 20의 기준에 좀 맞출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과장님 그거 과에 돌아가셔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목적이 이제 우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로 인해서 가격안정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출 계획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는 나타난 게, 가시적인게 없는데, 혹시 있다면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통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최저가격 지지를 통해 가지고,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매년 그 기계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저기 차액 지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통해서 해당연도에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제 집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금이 저희가 모아지고, 한다면 그 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생각이고요. 현재까지는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봐서는 이제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금으로만 지급 계획이 있고, 원래 목적대로 판로확대나, 또 수급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아직 집행은 못한 거네요.

네, 저희가 가격 차액지원은 지금,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딱 금액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2년도 2월 달에 8억원에 가격안정기금집행을 한 계획,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당연도에 전체적인 농산물 동향이라든가,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

몇 년도에 8억 정도 지출했다고요?

21년도에 차액지원 결정이 되어서 해당연도에 20프로인 8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11월까지 출하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차년도에 22년도 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8억 지출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이게 차액지원이라는게, 그 이제 농산물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지원을 하는 거라서 농가들의 이제 뭐, 최소한의 다음연도에 영농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그 금액이 결국엔 농가에 뭐 가격,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최저 가격으로 지원을 해 줘서 농가들이 지속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과라면 충분히 뭐 가격안정기금에 가지고 농가들이 지원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는,

가격 안정화보다, 사실 피해보상에 주력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최소화

올해도 봐도 내년에 봐도 17억 정도가 지출계획이 서있는데, 이게 17억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예측을 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례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기금 조성 목적이 있지만, 이게 당해년도 기금 가지고 다 활용한다면, 기금이 이제 이렇게 기금 사용하는 발생이 되면, 기금이 이제 전부 다 없어지는 수가 생기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100분의 20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수급조절을 통해서 가격안정에 이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큰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조성하는데, 혹시 그 농협군지부나 또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참여를,

저희 관내 농축협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그럼 기금 조성을 같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씩,

1,000만원씩,

네, 7,000만원 출연금을 받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을 지금은 해놨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좀 농협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10프로 이상씩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협도 농협이지만, 농협군지부도 좀 많이 참여를 시키세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군지부가 저기 우리 협력사업도 그렇게 조금 하는데, 이런 거라도 많이 내야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 보겠습니다.

한번 군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마는 이와 연계돼서 예산안에 대해서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지역경제회복 약자복지강화 사회안전망조성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전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27억 2,486만원이 증액된 2,183억 1,11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11억 6,808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 3,778만원, 지방소비세 6억 3,800만원, 지방소득세 2억 2,758만원, 상수도사용료 2억 1,686만원 등 금년대비 20억 6,159만원이 감소되어서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약 0.57프로 정도가 증가된 6,093억 2,49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130억 8,2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2억 4,247만 원입니다. 이거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수입이 줄어들면서 419억 5,959만 원으로 금년보다 약 4.93프로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보다 4.33프로가 증가한 182억 9,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25억 3,708만원, 부동산 교부세 8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 등 2,655억 3,708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7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5.9프로 증가된 1,726억 6,1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6억 1,381만원이 증가된 1,252억 6,254만원, 도비보조금은 40억 671만원이 증가된 473억 9,94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억 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에 13.57프로인 696억 1,836만 원이고, 물건비는 6.17프로인 316억 5,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8.97프로인 1,999억 7,331만원, 자본지출은 31.55프로인 1,618억 7,591만원이며, 보전재원 23억 1,520만원, 내부거래 363억 6,135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2억 8,0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 예산에 6.76프로인 346억 6,034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43억 8,008만원, 교육 분야에 75억 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76억 4,475만원으로 7.34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492억 6,149만원으로 9.6프로, 사회복지 분야는 1,068억 3,100만원으로 20.8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89억 6,45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5억 4,522만원으로 19.21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52억 6,183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43억 4,17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6억 512만원, 예비비에 85억 8,030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에 775억 7,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962억 4,247만 원으로 올해보다 277억 2,3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및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에 197억 7,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5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풍력단지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되는 기금 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 지원사업비에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 처리 시설 위탁운영, 농공단지 입주 업체 지원 등에 10억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설치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건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747억 7,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이번 그 당초예산은 세수감소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을 기조로 경상경비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안전과 재난의 예방,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개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열여덟 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 규모는 환경 분야가 23.36%인 1,423억 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7.62%인 1,073억 3,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67%인 985억 4,5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130억 8,2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재정자립도는 11.74%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에 94.83%를 미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64.96%로 나타나며,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주도는 68.33%로 전년대비 3.3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총 5,130억 8,2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06%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4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의 비율은 14.62%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8,00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5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는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97%로 한도 내 적정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액 총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 의미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열네 개 사업에 260억원으로 신규 지방채발행사업은 없으며, 상환하여야 하는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종부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은 1층에 913㎡의 규모로 노인복지회관을 조성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운영을 위탁하고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건은,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개정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민간위탁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용평면의 노인복지회관 분관으로 지정할 때,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민간위탁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전 동의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23억 4,400만원 증가한 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평창평화데이터센터 매각반환금이며, 본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환매계약조치 이행 의견 표명에 따라 데이터센터 조성 용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합의하고, 그 수령한 매각 대금 34억 1,500만원 중 계약 보증금 3억 4,100만원과 사용료 2,100만 원을 제외한 30억 5,200만원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매각취소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공유재산 활용계획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의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투자유치를 전제로 한 공유재산 매각사례를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업무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앞으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출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수익확충,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야 하고, 그동안 사전절차이행 부지매입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하여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다른 분야에는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용역비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방안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이 각 세부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평창군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수입이 사실 너무 적은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인근에 뭐 정선군이라든지, 영월군이라든지 비교해서 지방세 수입이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규모적으로 보면 한 300~400억 정도, 400~500정도 차이 납니다. 400억 정도로 차이 납니다.

평창군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습니까?

네, 우리 이제 군에 지자체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가 봐서는 이제 시단위든, 군단위에서는 1~2위 정도 보통 올라갈 정도 규모가 됩니다.

세외수입이요?

네, 지방세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경영에 문제가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원이 적다는 얘기인거죠? 그러니까,

자체수입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자체수입원이 적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이제, 본다 그러면,

그와 아울러서 자주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행정에서 많은 그 뭐 사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영향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지방교육세를 뭐 카테고리 별로 걷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주어진 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능력껏 많은 자주적인 재원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24년도는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민생이라든지, 고정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야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으나, 사실은 해를 바꾸면서 주민들은, 군민들은 계속 원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또,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기타 비용은 많이 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추경인데, 지금 사실은 당초 예산에서도 꼭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반영 안된 부분들도 사업들도 사실, 하반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추경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이제 추경에서 좀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듬으로써 추경에도 그렇게 큰 기대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기대할 여건은 아니지만, 최대한 예산, 지금 여건을 봐서 대안을 좀 강구를 해 봐야 되겠죠.

하여간 경제가 계속 나아지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평창군의 살림살이가 좋으면 우리도 즐거울 텐데, 같이 고민하시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여간 공직에 계신 분들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함께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하길 좀 부탁을, 우리도 노력하고, 행정에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사업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13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그 기존에 여덟개 사업과 변경 스물여섯개 사업, 그리고 신규 2개 사업 등 전체 서른여섯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1,092억 8,714만 원입니다. 714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평창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57억 5천만원으로 2024년은 예산은 없으며, 25년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대화축구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억 6,0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은 19억 8,000만 원입니다. 716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단계는 총사업비가 26억 5,0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717쪽입니다. 도로와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 3단계는 총사업비가 30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718쪽입니다. 평창수학 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2억 5,000만원이며,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5년도 예산은 19억 9,999만원입니다. 719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7억원이며, 2024년도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76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5년도 예산은 86억 6,000만 원입니다. 721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231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52억 8,400만 원입니다. 722쪽입니다. 대화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42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5년도 예산은 112억 5,050만원입니다. 723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횡계천 사업은 총사업비가 61억 5,400만원이며, 2024년도까지 이월 예산 집행한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평창군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은 총사업비가 107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0억원입니다. 725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16억 2,700만원이며, 2024년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06억 1,9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61억 9,400만 원입니다. 727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81억 2,5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97억 5,900만원입니다. 728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가 136억 1,4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32억 3,500만 원입니다. 729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97억 9,2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36억 2,000만 원입니다. 730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69억 4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9억 9,900만원입니다. 731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신설사업은 총사업비가 64억 5,5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9억 3,400만원입니다. 732쪽입니다.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60억 1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4억 4,300만원입니다. 733쪽입니다.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33억 7,3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은 1억 5,800만원입니다. 734쪽입니다. 평창 치유의숲 조성은 총사업비가 54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735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총사업비가 55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4억원입니다. 736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7억 5,0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31억원입니다. 737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 구축은 총사업비가 150억원이며, 사업계획변경으로 2025년도 사업비 35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35억 2,5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38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은 총사업비가 101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36억원입니다. 739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55억 9,400만원이며, 2024년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71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6억 8,000만원입니다. 741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312억 6,1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83억 6,950만 원입니다. 742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99억 2,9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6억 5,600만원입니다. 743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07억 4,5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46억 3,680만원입니다. 744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350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92억 원입니다. 745쪽입니다. 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52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34억 6,360만원입니다. 74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391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5년도 예산은 81억원입니다. 747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은 총사업비가 129억 2,0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12억원입니다. 748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266억 7,550만원이며, 2024년도 이월예산 집행 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9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공사는 총사업비가 189억 3,624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은 50억 9,6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비 사업이 지금 서른 여섯개 사업이잖아요. 그 중에 26개 사업이 이제 변경이에요. 그죠? 변경을 보면, 이제 국도비 사업, 기금을, 국도비 지원을 변동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의 대책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좀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처럼 저기 우리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다거나 할 경우에 지금 일부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군비부담을 못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재정 여건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좀 추경이든 이럴 때,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가장 마지막 사례, 저기 만약에 정 우리 추경 재원이 한계가 있다고 할 때는 뭐 지방채라든가 기타 다른 대안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비 사업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대부분 사업이 좀 상당히 연장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저도 보면, 이제 그 예산부분, 물론 예산이 착금이 안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진행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최대한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본예산 5,373억 3,347만 4천원보다 242억 5,094만 8천원이 감액된 5,130억 8,2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21억 7,364만 2천원이 감액된 419억 5,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7억 5,885만 8천원이 증액된 182억 9,50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 예산 대비 314억 5,669만 5천원이 감액된 2,655억 3,7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7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96억 2,053만 1천원이 증액된 1,726억 6,16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본 예산과 동일한 7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본 예산보다 21억 7,364만 2천원이 감액된 419억 5,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817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3,640만 3천원입니다. 재산세는 11억 6,808만 7천원이 감액된 152억 4,831만 3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 8,077만 6천원이 증액된 52억 3,588만 8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3,778만 7천원이 감액된 39억 9,767만 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6억 3,809만 3천원이 감액된 88억 3,468만 3천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2,758만 3천원 감액된 65억 7,308만 7천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04만 4천원 감액된 8억 3,354만 6천원입니다. 8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본 예산보다 7억 5,885만 8천원이 증액된 182억 9,5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6,699만 4천원 증액된 102억 3,7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3,370만 3천원 감액된 11억 1,160만 9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 9,682만 3천원 증액된 24억 738만 5천원입니다. 90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9,887만 4천원 증액된 35억 9,948만 9천원입니다. 9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500만원 증액된 9,4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감액된 14억 9,570만 원입니다. 92쪽입니다. 이자수입은 6억 증액된 15억 3,78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2억 3,028만 6천원 감액된 74억 3,7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1억 3,500만원 증액된 5억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입니다. 기타수입은 1억 8,671만 4천원 증액된 56억 4,202만 6천원입니다. 9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2,215만원 증액된 6억 2,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00만원 증액된 1,750만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변상금은 200만원 증액된 2,00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135만원 감액된 2억 2,455만원, 95쪽입니다. 부담금은 2,000만원 증액된 3억입니다. 96쪽입니다. 범칙금은 50만원 감액된 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314억 5,669만 5천원 감액된 2,655억 3,7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2억 9,669만 5천원 감액된 2,605억 3,708만 4천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1억 6,000만원 감액된 50억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 예산보다 10억 감액된 7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96억 2,053만 1천원 증액된 1,726억 6,1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56억 1,381만 3천원 증액된 1,252억 6,224만 7천원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국통합 자원봉사가입서비스 지원사업 상품권 3,445만 6천원, 복지정책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26건 102억 1,969만원, 가족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등 20건 434억 6,171만 1천원 98쪽입니다. 민원토지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등 7건 4억 6,331만 2천원, 세정과 개별주택사업 4,764만원, 인재육성과 청소년건강지원 등 2건 1,150만원, 관광문화과 운교리 밤나무상시관리사업 등 열여섯 건 31억 9,440만원 99쪽입니다. 경제과 LPG용기 사용가구시설개선 사업 등 3건 37억 2,036만원, 환경과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 열여덟 건 31억 6,665만 2천원, 산림과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 스물네 건 66억 7,033만 6천원 100쪽입니다. 안전교통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지원사업 등 3억 2,239만 5천원, 건설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8억 1,624만 4천원, 도시과 주거보급사업 등 여섯 건 10억 6,250만원 10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사업 등 여섯 건 6,986만 8천원,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 등 3건 4,146만 5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관광주체육성사업 등 다섯 건 3억 4,149만원, 농산물유통과 공동선별비 등 열한 개 사업 13억 6,949만 7천원, 축산농기계과 구제역 방역지원 등 여덟 개 사업, 6억 7,855만 8천원 10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등 20개 사업, 6억 5,776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건 1억 7,12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82억 1,714만 5천원 증액된 246억 2,8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서비스 지원 인건비 6,400만원, 복지정책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4개 사업 1억 7,706만 3천원, 10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12건 19억 403만 5천원, 경제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 5개 사업 3억 439만 6천원, 환경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등 2개 사업 4억 5,760만원, 산림과 임도시설 등 3개 사업 12억 3,550만원, 안전교통과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 등 2개 사업 1억 3,000만원, 건설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여덟 개 사업 154억 5,395만원 10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농어촌 보건소이전 신축사업 1억 6,200만원, 건강증진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등 3억 9,381만 5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 4건 43억 2,600만원, 기술지원과 농산물가공기술 보급사업 2,000만원, 기금은 전년보다 4,276만 5천원 증액된 242억 1,3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과 올림픽유산계승 지원 등 여섯 개 사업 13억 9,096만 5천원, 가족복지과 공익형 100세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일곱 건 8억 6,638만 4천원, 인재육성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 7건 2억 2,822만 5천원, 105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웰리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위탁비 등 네 개 사업 2억 9,491만 4천원, 허가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2건 50억 4,733만 8천원, 환경과 석면피해 구제사업 3,368만 9천원, 산림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2건 5억 3,612만원, 안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지원 1억 6,590만원,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국가재난의료체계지원 등 여덟 건 4억 1,009만 3천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등 열여덟 개 사업 11억 4,869만 7천원, 106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 등 여섯 건 3억 3,824만 9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자원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열 건 134억 2,754만 5천원, 축산농기계과 축산물 이력제 사업 등 다섯 건 3억 2,503만 5천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40억 671만 8천원 증액된 473억 9,9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사회조사운영사업 1,438만원, 행정과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 인건비 등 다섯 건, 9억 2,950만원, 올림픽체육과 올림픽유산계승 지원사업 등 아홉 건 23억 6,443만 1천원, 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48건 16억 5,060만 5천원, 108쪽입니다. 가족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등 74억 9,382만 9천원 110쪽입니다. 인재육성과 청소년 건강지원 등 6건 3,749만 7천원 111쪽입니다. 관광문화과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 등 서른여덟 건 48억 1,818만 9천원, 112쪽입니다. 허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억 2,600만원, 경제과 LPG용기 사용기구시설 개선사업 등 23건 23억 379만 9천원, 환경과 야생동물피해사업 등 29억 9,573만 8천원 113쪽입니다. 산림과 사방시설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 45건 78억 35만 6천원, 114쪽입니다. 안전교통과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 등 스물두 건 8억 1,659만 8천원, 119쪽입니다. 건설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14건 84억 4,597만 5천원, 도시과 주거보조사업 등 아홉 건 1억 7,964만 4천원, 116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국가결핵사업 관리사업 등 11건 8억 984만 6천원,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치료비 등 37건 4억 6,455만 7천원, 117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 4개 사업, 1억 6,123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관광유치 육성지역 등 열여섯개 사업 27억 1,237만 5천원, 농산물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43개 사업 29억 7,070만 3천원, 119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축산물 이력제도 51개 사업 8억 3,344만 3천원, 120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등 열네 개 사업 3억 1,839만 5천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등 2건 8억 4,535만 4천원입니다. 12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7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71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4,6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27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800만원, 국외업무여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의회 행정광고료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08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9,515만 6천원, 시설 부대비로 청사주변 방수공사에 1,000만원, 소규모 시설보수에 1,000만원, 청사화장실 보수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물품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추진으로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 1억 9,845만원, 의원국내여비 1,638만원, 국외여비 3,850만원, 운영공통경비 5,457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5,173만 7천원, 의원역량개발비에 560만원,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 정책개발비에 3,500만원, 의장협의체 연간 부담금에 1,350만원, 의회 국민연금부담금 624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09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에 4,50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806만원, 여비로 1,728만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억 8,192만 2천원이 감액된 184억 7,510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4,050만원,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군정백서제작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에 300만원, 군정업무평가부서 시상금에 1,100만원, 정부합동평가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원, 국내외 교류 도시 교류행사 운영에 1,500만원, 국내 교류추진여비에 150만원, 국제교류추진 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여비에 2,000만원, 국내외교류관련 외빈초청 여비에 2,5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지적재산권 상표권 관리에 1,500만원, 평창군 브랜드홍보비에 7,000만원, 위원회 각종수당 기관공통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운영지원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공모사업추진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정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으로 2억원, sns 통합운영관리에 7,700만원, 홍보 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4,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3억 5,000만원을, 군정홍보 디자인제작으로 1,000만원, 도 시군 공동해외홍보추진에 2,200만원, 평창군 sns 홍보영상제작으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6,155만 2천원, 보도지원관리 여비로 600만원, 보도 지원 장비구입으로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이야기 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8,532만 원을, 그리고 또 기고료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650만원, 감사업무 수행여비로 500만원, 특정업무 경비로 48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포상금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172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추진 포상금으로 400만원, 도민 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7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1,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송무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686만원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2억 원을, 법무관리 청문 주지자 실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조사 인건비에 9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263만 5천원을, 조사답례품 지원으로 800만 원을, 조사결과분석 및 보고서 발간에 800만 원을, 도비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관리 조사원 인건비에 928만 9천원, 일반 운영비에 2,88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에 2,700만원, 지방재정운영 및 의존재원확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시상금으로 1천만 원을,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9,889만 2천원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7,087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영비에 6,000만원을, 주요시책 추진, 국내여비에 5,000만 원을,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3,000만원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기관공통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2억 728만 3천원을, 자본전출금으로 1,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획실 사무관리비에 3,807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을 17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60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이자상환에 3억 4,838만 1천원을, 원금상환으로 15억 240만원을,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원금상환에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로는 일반예비비에 50억 원을,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35억 8,000만원 등 85억 8,0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120만원이 증액된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 9,928만원을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83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4,701만 2천원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바위공원 운영 관리비 인건비로 2,828만 3천원을, 소모품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아울러 바위공원 환경개선으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여비에 2,160만 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4,704만 6천원을, 공공운영비로 894만 7천원을, 그리고 월액여비로 4,32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128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곱 개 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민원 및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그 면별 총괄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미탄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196만 5천원이 감액된 총 5억 5,5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방림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1,397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8,69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597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면은 전년도 비해서 3,877만 8천원이 증액된 총 6억 5,9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봉평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4,410만 5천원이 증액된 총 6억 9,7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용평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1,101만 2천원이 증액된 총 5억 3,7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입니다. 604쪽입니다. 진부면은 전년대비해서 633만 9천원이 감액된 총 8억 9,5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면 607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5,178만 2천원이 증액된 총 7억 7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실 소관 및 읍면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136쪽 137쪽 좀 봐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69쪽이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명세서 169쪽, 설명서 136쪽 137쪽 좀 봐주세요. 설명서 136쪽 좀 봐주세요. 우리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시상금이네요. 예, 3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그 강원도라든가 중앙기관에서 이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 많이 경진대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 지자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을 보면, 상당히 직원들한테 격려도 될 수 있는 지역의 시책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내년도는 명확하게 직원들한테 좀 동기부여도 할 겸해서 이번에 이렇게 시상금으로 한번 반영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제 사례 접수해 가지고 1월 달부터 6월달까지 접수하고, 예산이 이제 뭐 1차 서면, 2차 피티 심사도 하고, 7월, 8월달인데, PT심사도 하고, 서면 심사도 하고, 준비과정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건 거기에 비하면 시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거?

뭐 여유롭지는 않은데, 지금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직원들한테 명확히 동기부여 한번 해 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신규사업이지만 동기부여할 때 좀 제대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도 내년에는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시상금도 좀 올려 주시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137쪽 설명자료 좀 봐 주시죠. 우리 군정 업무 평가 시상금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말 그대로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 예산이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삭감하지 말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큰 그거는 아니지만, 이번에 워낙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행정의 내부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런 거는,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1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요.

네,

이게 우리 영월지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영월에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우리 군이 이제 한 3,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뭐 결산이나, 이런 거는 받아 보나요?

저희가 이제 범피 센터에서 1년마다 집행하는 내역을 11월 말 정도 되면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집행이 되는지, 결산 결과를 통보를 받는지, 그런 절차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에 한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지원이 되는지 좀, 실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제가 그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으로 나눠지거든요. 보면, 이제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생계비, 학자금 지원, 의료비까지 이 정도, 그다음에 취업 간병비까지 지원이 되고요. 간접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거 그 힐링캠프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희망나눔으로 해 가지고, 모금행사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이 되고요. CCTV 설치하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4개군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평창군 지구 위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몇명이나 되죠?

저희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한 20여명, 정확한 인원은 제가 22명, 2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1년에요.

네, 지금 정확치는,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1억 8,000,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요. 1년에 6억 4,000정도 나오거든요.

아, 읍면, 아, 도시과 저거, 읍면은 네,

이제 공통상황으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게, 한달에 6,000만원, 5,400만 원씩 정도나와요. 우리 8개 읍면에,

맞습니다.

1년 하니까, 한 6억 5,000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로등만, 딱 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올해부터 우리 군 재정여건등 악화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게 아니라,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LED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가로등 같은거 운영비를 좀 줄이는 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 갔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실장님이 요거 가로등 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아마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루 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어느 또 한군데 좀 시범이라도 LED나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저희들 좀 군비가 조금이라도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읍면 예산에서도 보면, 사실 좀 늘어난 부분들이 다 그 가로등 전기요금들이 늘어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좀 고민을 좀 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안 방법으로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141쪽 설명자료 좀 봐 주시죠. 141쪽, 우리 교류, 그 추진 여비인데, 전년도에 3,550만원 이게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 어딜, 이 학생들하고, 또 문화예술 축산인 부부 어디를 갔다 온 거죠?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산 지출 안 됐어요?

올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 이렇게 해서 한 부분들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 이렇게 줄이신거에요?

그래서 좀 줄인, 그래도 이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상표권 관리, 우리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인데, 우리가 산출 근거에 보면, 우리 홍보 물품, 우리 제작하는 부분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우리 실장님께 당부 좀 하나 드리려고,

예,

우리 홍보 물품 만들 때, 좀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갖고 싶다. 내가 봐도 갖고 싶다.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생각이고, 지금 저도 이제 저도 우리 기획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많은 돈이 들어, 1만 5천원 정도 범주 내에서 받아도 기분 좋고, 딱 이미지 생각나서 그런 거하나 만들자,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고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남의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는데, 정선에 가니까 그 머그컵이 있어요. 머그컵이 좀 크더라 근데 그거는 사람들 다 갖고 싶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실장님께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인근 시군에 한번 좀 받아 보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한번 좀 상품을 한번 좋은 걸로 좀 개발해 보세요.

예, 하여튼 좋은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145쪽 좀 147쪽 좀 봐주세요. 이거 2023년도는 어디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셨죠?

LG 헬로 비전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올해는 했고, 이제 이건 매년마다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입찰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154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평창이야기 운영, 다른 예산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제 우리 평창이야기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네,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군민들께 바로 가는 예산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네,

어쨌든 지금까지도 잘 만들고 있지만, 이 5,000만원 만큼 잘 만들어 가지고, 또 군민들이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2쪽, 163쪽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전출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는 좀 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아무래도 뭐 인건비는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건비도 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한 1억 7천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물건비에서 한 절반이 50프로가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

정확하게 줄은 요인이 어떻게,

물건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 비품이든 여러 가지 아님, 현장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물품을 좀 구매를 하거나 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줄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줄었길래 이게 인건비하고 물가상승 요인이 있을텐데

기존에 이제 올해까지, 올해도 거의 정비는 됐지만,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니까, 좀 줄은 그런

알겠습니다. 161쪽 앞에 한개만 더,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인데, 이거 올해 12월 달에 이제 그 계획, 이게 나온, 그게 나왔나요. 2023년도꺼 나왔나요? 이게?

이거는 저희가 그 공단,

올해 성과물은 좀 어느 정도인지,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결과 좀 제출해,

그건 제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 김광성 위원님이 하신 건데, 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저희들 지금 13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명세서, 설명서 보면,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조금 질의 했었는데, 행정과에서도 또 우리 부서라든가, 공무원들이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같은 성격을 좀 묶어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외 포상을 하고, 또 직원들의 성과금 성과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170, 172, 이렇게 3개, 4개씩 같이 연달아 쭉인데 그 말이 조금은 틀리죠. 성격상,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은 종류에 그 부분에는 묶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이거는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같은 경우는 3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성격은 좀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이, 예산 좀 줄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분야별로 좀 더 제가 동기부여라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과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행정과에서도 보면, 또 유공자라든가 읍면에 뭐 부서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 포상하는 거는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중복이 안 되도록 과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좀 이렇게 묶으면 저희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제안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그거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 정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8,834만 원이 증액된 3억 6,928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정책발굴 및 기획 일반운영비에 일반용역비 1,500만원, 정책발굴 회의자료 제작 500만원, 공간분석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권 구입 9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평창휴양소 건립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연구개발비로 2025년도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비에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28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네, 명세서 167 설명자료, 지금 평창 휴양소 건립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이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사업에 그 어떤 목적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네, 평창읍에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십수년 동안 레슬링 등을 비롯한 여러 전지훈련을 평창 뭐 진부, 대관령 또 봉평까지 전지훈련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레슬링이 10여 년 가까이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선수단분들이 더 이상 이제 오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창읍에 계시는 사회단체, 주민들께서 많은 위기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경에는 1,800여 분의 주민 서명을 받아서 군수님께 공공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또는 전지훈련센터 또는 콘도미니엄 형식에 그런 공공숙박시설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그동안 군에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경우는 그 활용방안이 너무 제한적이고,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만 해야 되고, 또 규모도 적고, 모든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연수원인데, 연수원 경우는 교육연수 목적에 숙박만 받을 수가 있지, 일반대중이라든가, 이런 전지훈련단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여러가지 기존사업을 하는 분들의 민원같은 게 발생할 소지도 있고, 충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관광숙박시설로 차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다만 우리 군의 재정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매우 그 많은 재정이 이제 투여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또는 수도권 지자체를 유치해서 수도권 지자체 단독으로 이런 관광숙박시설을 지역에 유치 또는 설립을 하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 목적도 일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저희가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노람뜰 일원입니다. 민선 7기에도 거기에 숙박시설을 도입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이어져 왔었고요. 그런데 토지가 자연녹지지구입니다. 용도가, 자연녹지 지구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다든가, 관광사업계획을 승인받는다든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을 한다든가, 세가지가 있는데, 관광단지 지정은 좀 규모가 큰 사업 단위이고요. 관광숙박시설 하나를 위해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관광숙박시설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러면 자연녹지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돌파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 경우도 지금 수도권 지자체가 지금 몇군데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 또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 재정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으로 얘기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내년도 총선과 연계해서 수도권 지자체들도 또 주민들께 여러 가지 표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성공적으로 합의가 됐을 때, 이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면 우리 군에 재정만으로 짓겠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과도 또 더 깊은 논의를 한 이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도권 지자체와 우리 군이 공동, 또는 수도권 지자체가 단독, 공동으로 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수도권 지자체가 이 예산 자체를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군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혹시 이렇게 휴양소 이렇게 규모같은 거나, 숙박이 몇 실이나 들어오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 안 했나요?

네, 그냥 저희가 한 70실에서 100실 사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실에서 100실이요?

네, 전지훈련 오는 선수단을 소화하려면, 그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너무 크면, 또 경제성인 문제에서 객실 가동률이 그래도 60%, 70%는 돼야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들이 한 30%에서 40%를 이용하고, 계속 그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 각 지자체마다 의회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주민들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균형 잡힌 지점이 어디일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좋을까, 지금 뭐 백가쟁명식으로 한 150실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지역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좀 보수적으로 50실은 너무 미니멈이고, 100실 이상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싶어서 기존 숙박업을 어렵게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또 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00실에서 70실 사이 정도에서 지금 고민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규모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자체 판단에 이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정도 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읍이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운동선수들이, 관광객들이, 이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설계용역 잘하셔서 숙박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인구감소대응정책 뒤에, 보통 소멸 대응기금에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계획을 수립해서 등급을 받는 거죠? 심사를 받을 때,

저희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계획서로 평가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수립하실 때, 그러면 중요한게 이제 물론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2년 차에 거의 A등급으로 왔잖아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런데 이게 좀 더 내실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그 군차원에서 놓고 보면, 뭐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여건 분석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수 관련해서, 지역별 인구 소멸되는 지역과 좀 들 주는 지역, 뭐 이런 것을 좀 먼저 앞에 놓고 분석을 하면 조금 사업 대상지가 좀 변경될 수 있었고, 좀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기분이 좀 있어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인수소멸 정책자금이 시급, 어디가 시급한지 그다음에 어디가 사업을 투자하면, 효과적인지, 적합한지에 대한 여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아울러 그 8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균등한 지역적 균등성이라는 것도 또 고민 안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좋은 성과를 걷어 가지고, 기시행되는 거는 뭐 할 수 없다, 없어도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그 여러가지 여건을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내용이 5,000만원 수립해 가지고 지금 그 정식 계획 용역을 주잖아요. 투자계획수립용역을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업무, 과업지시 같은 거는 뭐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 지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지금 염려되는 게 저희가 지금 3개년도에 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겠다고 해서 조금 소외됐던 다른 지자체에 더 많은 배점을 혹시 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좀 더 외주를 줘서 좀 더 세련되게 또는 좀 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은 내용으로 발굴을 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이 사업계획이 정말 바람직하다 인구소멸에 잘 대응한거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역시 고민을 하는 지점이고요. 현시점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둔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지, 아니면 이 용역비로 활용할 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역, 어느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지 모르겠으나, 그 업체한테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평창군이, 많은 지역적인 그 조건들이라든지, 여건들, 또 데이터들도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전체 놓고, 고민을 해야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좀 그런 것이 많이 담겨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읍면 별로, 읍면으로 해서 인구정책소멸, 지방소멸대응 관련해서 무슨 제안사업 같은 것들 각 읍면에서 수렴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것은 연중내내 연초부터 문서를 보내고, 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견도 듣고, 그런 또 각 사업 부서별로, 또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거의 제한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쌩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역으로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발굴한 것도 이제 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기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 정책,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적체가 될 정도로 행복한 고민에 빠져야 하는데, 잘 안 나온다는 거는 과장님 뭐 사실 그렇잖아요. 국가예산 중요예산 따가지고 하는데, 돈은 딸 수 있는데, 사업비 제안이 안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간 전문가들의 시선도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이 각 면에서, 그 읍에서, 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먼저 선결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도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저는 뭐 이게 100억에 넘는 예산에 용역비로 사실 적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뭐 적다고 얘기하기는, 더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서 박물관 하나 용역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요. 이 평창군의 미래를 지향하는 인구소멸와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기 위한 그 예산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본 주어진 예산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요. 각 읍면에 여론 잘 수렴하시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잘 수행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 좀 봐 주시죠. 정책 발굴 및 계획 우리 용역인데,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제 용역비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성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500만 원짜리 3회 1,500만원이네요. 이게,

네,

제가 좀 들이고 싶은 말씀은 500만원짜리 용역을 하면, 500만원짜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용역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용역이에요. 이게 500만원짜리 용역을 하면, 500만원짜리가 나오고, 1,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면, 1,000만원 짜리가 나오고, 3,000만원짜리 하면 3,000만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좀 적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네, 저희가 뭐 요구한 부분은 보시면 여기 설명자료에도 전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같은 기준, 돈은 조금 더 확보하고 싶었는데, 지금 뭐 재정이 열악해서 당초에는 우선 이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기획부서에도 또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좀 활용해서 좀 지금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이니까, 이렇게 불가피 좀 적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좀 봐 주시고요.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좀 더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예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게 작은 예산이지만, 제가 잘 활용해서 그런 정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예산보다 중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감사합니다.

169쪽,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우리 평창휴양소 이제 건립계획 수립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타지자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보면 우리 평창군도 보면, 지금 우리 긴축재정하고 지금 전국이 다 공히 지금 지자체가 다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우리 지자체로 올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전에 접촉을 한 지자체들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수도권 지자체들이 전국에 관광명소에 휴양소들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횡성 안흥에 서초구 그 수련원이 있고, 서울 용산구는 뭐 제주도에도 두고, 또 성동구는 영월, 여수, 이렇게 두개소씩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주거형태 자체가 대부분 아파트에 갇혀서 지내시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좀 저렴하게 와서 캠핑도 하시고, 야외에서 바비큐, 이게 아마 뭐 그분들한테는 큰 해방구와 같이 작용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매우 반갑게 저희 제안을 들어 주셨고,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이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편성될 수 밖에 없다하니까, 시기를 좀 늦춘다는 취지이고, 저희가 접촉한 지자체는 인구 65만인 자치구, 또 인구 16만인 자치구, 그래서 서울 강남구 20평형대 아파트가 15억, 13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거를 건립했을 때에 그 자치구의 재정 부담에는 사실은 크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좀 엄중한 시기니까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겠다.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인내하면서, 그래서 협의를 지속해 가고 있어서, 아주 낙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비관할 때는 아니다 싶어서, 또 뭐 재정이 흐름이 바뀌어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용역을 했거든요. 이걸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 평창읍 분들이 이 숙박 시설에 대한 갈망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그 지자체에서 안되면 민간이라도 한번 좀, 한번 해보셔야지,

지난번 행감 때도 주문을 주셔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논의를 열어가 보겠습니다. 김굉: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2페이지, 그 인구감소대응 정책 기획해서 상품권 그 5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전입 신고만 해 놓고, 실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입신고 받을 때, 안내를 해서 신청주의거든요.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조례 개정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신청을 해야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고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민원부서의 담당 공무원들께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전입 신고하러 오시면, 반드시 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그래서 상품권,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영화관람권, 그리고 평창에 와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면, 뭐 이사 오셔 가지고 처음에 소소한 물품 장만 하신 것도 좋고, 또 영화관람권도 활용해서 우리 평창시네마도 좀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그 부동산 문제로 그냥 여기다가 주민등록증만 갖다 놓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조사를 좀 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해야지 되고, 사업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서,

네,

그것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신청받을 때, 사실 여기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주소만 놓고 살지는 않는지, 그거 알 수 없을까요?

좋은 지점을 말씀 주셔서 저도 지금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입신고하러 오신 분한테 부동산 때문에 주소만 옮기러 오신 거 아니냐고 저희 공직자들이 여쭤보기가 조금 맞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부분도 저희가 조금더 고민을 해보고, 일선에서 그업무를 수행할 때,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안내는 저희가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주소가, 주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인구유입이 되는 게 사실 주소도 중요하지만, 사실 와서 살아서 여기 평창에 인구를 늘리는 것을 저희들은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몇군데 보면, 주소만 있고, 서울에서 살고, 이제 가끔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지금 우리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질의했던 우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해서 우리 2023년도에는 지금 이 전년도 예산을 다 소진했나요?

아닙니다. 전년도 올해 예산은 지금, 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저희가 이제 평창사랑상품권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보관하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활용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적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가 179세대 380명 정도가 매년 이제 통계상으로 전입을 오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일단 올해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해 둔 상품권, 내년도 4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면서 추경에 이제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들이 있지만, 이 예산만큼은 좀 많이 지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지출이 돼 가지고, 좀 우리 저기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좀 보고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