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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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전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해 주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전도시국은 주민과 밀접한 사업부서로서 5개 부서장을 중심으로 딱 살기 좋은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자의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안전과에서는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및 역량강화 등 구민안전중심의 도로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최근 아미4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필두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위하여 대규모 기반시설 추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조성 및 하수구 정비, 조명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과 공존하는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재개발·재건축 업무추진, 품격 있는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폐·공가 위클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여 58개동 철거와 더불어 공동이용시설 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금년 행정안전부의 주소정책업무추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 실생활 중심 토지정책 및 양질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남부민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올해 남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우리 서구에 오신지 지금 6개월 됐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오셔 갖고 우리 어려운 서구에 오셔 갖고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점이 좀 고충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서구가 타 부산 전체에 비해서 원도심이다 보니 원도심의 경사지에 취약지가 많은 거와 그다음에 어떤 기반의 시설이 평지와 일단 산지에 격차가 심한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사업을 할라 할 때 어떤 부지가 여유 부지라고 해야 됩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알다시피 올 겨울은 유난히 한파나 겨울이 굉장히 춥다는 걸 뉴스로 듣고 계시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고지대가 많고 골목골목이 많기 때문에 한파나 동파가 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는 지금 좀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한파 대비 대책을 수립하면서 통상 지금까지 쭉 하면서 조금씩 보완은 되었지만 금년에 제가 와서는 지역자생단체를 좀 더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실명제를 해서 어떤 책임관을 지정해 놨는데 골목길은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골목길마다 실명제를 자생단체에서 어떤 실명제를 지정하고 거기에 담당하는 주민자원봉사자를 지정해서 거기를 골목실명제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바로 그 다음날 한파가 오면 거의 도로가 결빙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준비대책은 어떻게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한 달 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올해도 당초보다 4,000개 정도 넘게 하고 제설함도 다 점검을 하고 꽃마을에 염화칼슘 염수분사장치 뿌리는 것도 점검을 하고 배토판 이런 것도 점검을 했고.

이현우위원

지금 재고는 보유량이 충분합니까?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당초 기준보다 좀 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올 겨울은 아마 1월 달 되면 한파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정말로 아침에 조금 싸리눈이 온 상태에서 결빙되어 버리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서구는 완전히 얼음바다가 됩니다. 차도 못 올라 갈 정도로 험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때 되면 못 구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충분히 준비하셔 갖고 골목골목에 이렇게 바로 적극적 투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지금 요 최근에 와서 각종 시장에도 막 불이 나고 화재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아침에 눈 뜨면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아까운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서구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골목에 소화전 같은 거, 요즘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어르신들이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물병으로 나온 거 있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간이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걸 골목골목 중간에 비치해 두시고 구민안전과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한번 쭉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 좀 되어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거기까지는 지금 못 챙겼는데 그것도 이거 끝나고 나면 간이소화전 이런 걸 하는 걸 추가로 할 수 있는데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골목을 쭉 다녀보면 물론 소화전의 투척하는 소화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많이 좀 들고 가가지고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안타깝게 이걸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화액인데 이걸 필요하다고 집에 가져가면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져가더라고 보니깐. 그래서 많이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아, 비어있어도 우리가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좁은 골목에 보면 많이 비치는 되어 있는데 액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각 동에 또 전달하셔 가지고 액을 미리미리 비치해 두셔갖고 사실 어른들은 소화기를 쓸 줄 모릅니다. 불나면 저희들도 당황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소화기는 던져 버리면 그죠, 바로 터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비축 좀 하셔 갖고 골목골목 같은데 없는 데는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가 올 겨울에 한파나 동파나 화재에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각별하게 살펴가지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민안전과와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구민안전과장님을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고 계시다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항상 서구발전과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성희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이영진 복구지원계장입니다. 김민회 민방위계장입니다. 정상훈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는 여기 구민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지금 구민안전과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민간전문가 구성이 되어 있으시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공사 현장마다 나가잖아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주로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재해위험지라든지 위험건축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정밀점검을 해 주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세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로 건축하고 토목, 소방, 지질 쪽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필요한 곳에 민간자문 전문가들이 출장을 가셔서 현장 확인 하시고 그죠, 안전진단 하시고 그 의견이 또 우리가 각 부서에 전달이 되잖아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구민 21페이지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올 한 해 동안 이제 쭉 이렇게 안전관리자문단이 나가셨다는 게 나옵니다. 2번하고 8번에 보시면요, 우리 게스트하우스하고 미니주택조성 신축공사에서 두 번 나가셨거든요. 구민 21페이지 표 밑에 하단에 있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PPT화면 보면서) 저희가 현장진단을 했는데 미니주택 위에 보시면 지금 요 위에 바로 난간이 미니주택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니주택 위에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진, 이 현장이 있는데 혹시 1월하고 3월 두 번이나 나가셨는데 이런 거는 못 보셨나 봅니다. 미니주택 조성 건축현장 여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집안을 이게 우리가 평토를 하거나 아니면 절토를 하거나 해서 지반을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건축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근데 이 화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에 주택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또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골목길입니다. 주택이 위에 있고요, 그 바로 밑에 골목길인데 월요일 날 현장 점검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왔고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골목길을 한번 봐 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내려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골목길 바로 위에 이제 여기 하수 파이프를 만들어 놓으셨죠, 물이 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우박이 내렸잖아요. 곧 만약에 강추위가 시작되고 하면 이 사이에 물이 흘러서 골목길은 금방 결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현장 현장마다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다 점검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토목이나 건설, 건축 전반 소방이나 필요한 자문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을 하는데 사실상 1월이고 3월이면 올해 연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 주택이 완전히 완공을 하거나 중간 공정 정도, 그 정도의 상태로 자문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 자문 받는 시점이 완공 직전에 받으셔야지 공사를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받으시면 우리가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이러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도 보면 이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좀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앞에 사진 한 번 더 주시면요, 굉장히 이게 높잖아요. (PPT화면 보면서) 그리고 밑에다가 이 돌이 틈과 틈 사이에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빠져요, 그냥. 강풍이나 이게 불었을 때 태풍이 왔다라고 치면 저 돌들이 이음새가 없잖아요. 틈새가 이렇게 다 벌어져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문단들이 두 번이나 보고 갔고 우리가 뭐 물론 1명이 보고 가셔가지고 수당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뭘 보셨을까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제가 그때 당시 직접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구조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마 봤을 겁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안전관리자문단을 1월 9일, 3월 20일 두 번 나갔잖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나가신 거예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 들어와서.

하명희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보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의견서 제출하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의견서 받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의견서 1월하고 3월에 뭘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의견서 주시고요, 자료를. 그리고 현재 저 사진 그대로 해서 이날 어떤 분이 보셨는지 이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표에는. 우리가 전부 다 참여한 인원하고 현장하고 날짜만 나와 있어요. 저 사진 그대로 해서 이날 1월하고 3월에 나가셨던 자문단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전관리자문 두 번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현장을 현재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문의견도 받아주시고 1월, 3월에 했던 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후에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관내 CCTV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CCTV가 총 158대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서 구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몇 대 정도 되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우리 관내,

병근

김병근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CCTV는 총 1,230개,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나 많나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카메라가 1,230개 정도,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잘못한 파악한 모양입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방법용 CCTV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거를 말씀하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30개 정도.

병근

김병근위원

예, 거기서 구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몇 대 정도 되죠? 저는 방범 CC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58대 중에.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방범용은 구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471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방범이 158대 아닌가요, 총?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개소수를, 개소가 그렇고 카메라 대수가 478개 정도.

병근

김병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관리는 우리 서관동 2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2층에서 3층까지 있는데 거기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고장이 났을 때도 수시로 매월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병근

김병근위원

매월 점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최근에 묻지마 폭행이나 길거리 무차별 폭행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급증하고 있고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 CCTV는 좀 사전 예방책이자 사후 해결책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좀 노후화 된 장비나 낮은 성능 때문에 범인이 찍혀도 얼굴이 식별이 좀 안 되고 아니면 범죄차량 번호판에 번호가 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언론의 지적이 굉장히 많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발생한 사건사고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CCTV 화질로 인한 미해결사항 혹은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거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기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우리 관제센터에 보면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또 우리 담당직원이 같이 같은 층에 근무를 하면서,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은 1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에 이걸 점검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없으시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매월 몇째 주 이렇게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시는 거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매월 점검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최소 성능 같은 기준이 있습니까, 구매할 때? 예를 들면 화면 확대 배율이라든지 이런 기준 같은 거.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설치를 할 때는 그런 어떤 배율로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마다 교체되는 걸로 아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는 교체 시기나 화질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관리기준이 따로 없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쭉 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청에서 CCTV 구매나 아니면 관리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으로서?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언론지적도 많고 저도 우리 서구의 안전이 좀 우려스럽고 해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관내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아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구민안전보험 실시하고 있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올해 구민안전보험에 해당사항이라든지 구민들이 안전보험에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구민안전보험료로 우리가 한 8,4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혜택 본 금액이 한 1억 8,300정도 그렇게 혜택을 보셨습니다. 보셨고, 지금까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총 147건에 한 9억 9,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 혜택을 보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보험료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이 보험회사에다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이현우위원

8,400만 원을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었어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험회사에?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받은 혜택은 얼마입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억 8,300만 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보험료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지급합니까, 보험회사에다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8,000만 원정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1억 8,000정도를 보험 피해보상을 받았다 이 말씀인가 봐요,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건수마다 틀린 게 아니고 1년에 얼마를 하고 보험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연 초에 우리 구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한번 하면 이렇게 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딱 지급하면, 보험료가? 우리가 보통 보험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흥국생명에 돈을 줄 때 한번 지급하면 매달 나가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한꺼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번에 1년에 단발성으로 주게 되면 1년 동안 우리가 딱 끝나고 나면 다시 1년 재계약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하고 중간업무협약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급하면 거기서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이렉트로 우리가 삼성이나 흥국에 하지 않고 그 중간에 업무를 협약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다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삼성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삼성이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험을 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우리 대한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하게 되면 거기서 자기들이 다시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제회에 해 가지고 연계해서,

이현우위원

1년에 한번 단발성으로 8,000만 원 지급한다고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그렇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래도 전 구민에 대해서 이렇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 보는 사람들한테는 참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우위원

종류가 그러면 이게 8,000만 원 정도의 큰돈이 들어가는 거면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있겠다,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24종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10만 5,000 구민이 일단 주소가 등록된 사람은 다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24가지의 종류를 보험을 넣다보니까 8,5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8,000만 원 정도 8,500으로 우리 1년에 단발성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상받은 거는 1억 8,000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8,000정도.

이현우위원

어떻게 대비를 봤을 때는 가감성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8,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1억 8,000정도 받았다는 거는. 물론 안 다쳐야 되는데,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원래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적게 넣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보험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는 게 우리가 다치면 안 되지만 다치는 걸 대비해서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큰 골절이나 중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금액인데 원체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보상이 돌아오는 보상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많이 실비보험처럼,

이현우위원

1대1 개개인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10만 원 넣을 때 크게 다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돌아올 수 있는데 10만 5,000 구민을 상대하다보니까 이렇게 다치는 데도 돌아오는 게 금액이 좀 적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일반 실비보험 하는 것보다,

이현우위원

실비보험 자체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올해 사실 혜택이 우리가 서구 구민안전보험이라고 현수막 많이 걸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24가지 보험이라고 하지만 막상 다쳐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이게 포인트가 맞지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주로 골절사고라든지 가다가 넘어지든지 부딪쳤을 때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 저도 몇 번 이렇게 이런 거를 민원을 받아서 연결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개인의 부주의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길가다가 돌 뿌리에 넘어지는 그런 거라든지 자빠지는 부딪치는 데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가 싶어서 참 애매하기도 하고 좀 곤란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래서 내년에 보험을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때는 협의를 잘해 가지고 보장한도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보장받을 수 있는 종류도 좀 더 늘려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크게 사망사고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렇게 골절이라든지 타박상이나 안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이런 데서 조금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중상이라든지 사망사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실비를 사실은 많이 넣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 보험 안 넣고 계신 분들이 없는데 골절이나 타박상이나 이런 쪽에도 조금 한번 챙겨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진베이티시티 밑에 내리막길 경사길 내리막길 한번 가보셨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가 보시니깐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말씀하신대로 경사가 참 상당히 급하고 야간에는 좀 어두운 그런 게 있어서 CCTV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가로등의 조도도 더 밝게 아마 더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사실 그 길 하나밖에 유일한 길이 없어요. 저기 송도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 건너면 내려가는 길이 딱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오른쪽에 있는 그 계단길인데 경사도 심하고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만일 결빙되면 거기는 손잡이가 있지마는 어르신들은 정말로 내려갈 수 없는 길이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게 되면 큰길로 돌아가게 되고 안 그러면 송도 백년길로 가야 되는 그 길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진아파트 계신 분들이 거의 한 8, 90%가 거기를 활용하는데 특히 7시 이후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 학부모님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둡고 불안하기 때문에 조도도 밝혀주시고 하는데 길을 넓힐 수는 사실 없어요. 길을 넓혀달라고 몇 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더라던데 사실 이 길은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가보셨잖아요, 그 길을 그죠? 이 길을 갖다가 파내가지고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공사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CCTV하고 좀 그 길이 대낮같이 환하게 해서 밑에서 보더라도 위험이라든지 불안한 게 없도록 그렇게 좀 올 12월 달에 가능합니까, 그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CCTV 설치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5월 이전에는 아마,

이현우위원

5월 이전에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다른 곳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조금 그 부분은 다른 데도 우리 조금 전에 앞에 김병근 위원님이 말씀했지마는 다 필요하지만 거기는 특히 지금 겨울에는 빨리 해가 지기 때문에 조금 순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우위원

그래서 어느 한부분이 다 CCTV가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골목길이고 다 위험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하다, 여기가 위험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다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꼭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이진아파트라든지 그 주민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시고 조도밝기는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건설과에 기전계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굳이 가로등을 설치 안 해도 룩스를 좀 바꾸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거는 좀 조도밝기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한번 기전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저번 6월 달에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2개를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조금 더 어둡다하니까 기전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한다고 했고요, 아, 투광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이현우위원

완료했는가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라도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CCTV는 바로 지금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어디에 또 기둥을 박아야 될지 그리고 상대 쪽에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을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야 되지만은 밝기는 그거는 빨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조도의 밝기가 어떤가를 저녁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추가적으로도 더 민원이 있으면 그 앞으로도 보도도 나중에 설치한 계획이 있으니깐 할 때 가로등이나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서구가 정주 인구가 떠나가는 인구가 많고 돌아오는 인구가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자랑 할 수 있는 게 이진베스트에 많은 분들이 들어 와서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 지금 서구에 큰 하나의 명물거리고 그 덕분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 다른 분들도 소중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타지에서 송도로 서구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불편함도 들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송도가 서구가 살기 좋고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빨리 빨리 도와줄 수 있나 이러면서 입소문이 타면서 딱 살기 좋은 서구든 어쨌든 간에 오시는 거지, 아파트만 지어 놓고 주변 환경이 불편하고 불리하면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특히 젊은 부부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아파트 주변이나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는 쭉 한번 현장 순찰해 주시고 불편함이 있나 없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올해 서대신동 서부교육청 옆 도로개설공사, 아미까치노외공영주차장 주변도로개설공사, 아미4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을 준공하였으며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돋이로에서 천마산로간 도로개설공사, 동대신동 망양로에서 보동길 간 연결 회전식 도로 개설등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송도 해수욕장 일원 재해예방사업인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소규모 도로 개선, 하수도 신설 및 정비, 조명 개선사업 등 사명감을 갖고 늘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개선을 위한 소중한 계기를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우리 구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과 동료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양연제 토목계장입니다. 박민호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성기욱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정영주 하수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수 전기시설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예,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암남공원 두도 간 동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확보예산까지 말씀해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암남공원에서 두도 간 동행길 조성사업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해안산책로 같은 경우 이거는 경제녹지과에서,

주지웅부위원장

총 사업비, 건설과에서 지금 예상하는 총 사업비, 총 사업비가 얼마고 현재 지방소멸기금으로 25억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총 예상사업비는 1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1단계로 확보되어 있는 게 25억이고요, 그다음에 경제녹지과에서 해안산책로 관련해서 지금 40억 정도는 보상금으로 지급됐고 지금 현재 가용예산이 한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당초 예산은 160에서 170억으로 올랐다,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근데 단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더 늘어났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4단계가 보면 선착장 및 조망쉼터 2개소 설치하면 37억 증액됐고요, 근데 왜 160에서 170, 10억만 증액됐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10억이 된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최초 사업 계획 때는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고 그 170억은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된,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160억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산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당초 예산단계 말씀입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당초 1단계는 우리 지금 무장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암남공원,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내용 말고 사업예산, 처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웠던 예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당초 예산은 지금 제가 사업비는 우리 과 내에서는 대략, 당초 보상단계 사업비는 우리 과 내에서 대략 추정치로.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은 단계별로 예산 잡은 게 아니고 대락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160억 하신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 다른데 물어볼 때 출렁다리 같은 경우 한 110억 정도 예상,

주지웅부위원장

출렁다리 110억.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대략치로 보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70억이 전액 구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170억이라는 금액을 전액 구비로 쓰실 예정이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주지웅부위원장

확보된 금액이 없으면 재원조달계획이라도 적으시든지 모든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170억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전액 구비, 어떻게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으세요? 계획 없으시고 그냥 돈만 달라 뭐 그런 뜻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각종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응모를 서너 차례 한 결과 아직까지는 우리 15분도시나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한번 부딪혀 보겠지만,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깐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전액 구비 이 글자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은 하고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야지, 170억 전액 구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전혀 안 한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 정도 도전을 했다가 아직까지 반영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재도전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넘어가고 기본계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우리 용역 하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용역비랑 결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4,500만 원 들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용역기간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용역기간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니까.

주지웅부위원장

2022년 10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한 9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9개월 하셨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것도 용역 정지하시고 조금 늘어난 거죠? 기존에 저희가 계획 했던 것보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기존에는 4월까지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4, 5월정도 하여튼 상반기.

주지웅부위원장

4월 21일까지입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상반기 중에 끝나는 걸로 제가.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용역중지, 일시중지 사유를 보니까 내부의견 수렴으로 인한 용역 일시정지입니다. 내부의견 어떤 의견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금방 생각나는 거는 그 당시 우리가 출렁다리 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규모도 있고 그래서 그 큰돈을 들여가면서 그다음에 해양 쪽에 안 그래도 태풍피해라든지 풍향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민자사업이나 수익 있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 위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당초 아까 질의하신 보상단계에 있던 출렁다리를 민자사업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기초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출렁다리 많이 해본 업체를 통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한 400m정도 되는 태풍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문도 받고 함으로써,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출렁다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사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로 시작했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게 첫 단계죠.

주지웅부위원장

첫 단계는 그렇게 하셨고, 중간에 저희가 올해 상임위에서 아마 모노레일로 바뀌었다고 말씀 한번 하셨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최근에 또 한번 다시 엘리베이터라고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1단계 사업으로 모노레일로 구상을 했다가,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처음에 엘리베이터로 구상을 하셨죠.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엘리베이터 이렇게 바뀌셨잖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게 우리 기감실에서 우리 당초 공모하고 할 때는 우리가 그나마 잘 알던 엘리베이터로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는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로 하게 되면 일부 수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송도 용궁구름다리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짝 붙이고 그다음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적게 벌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노레일로 구상을 했다가 그 외에는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지 않느냐 또 의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다시 엘리베이터로 바꾸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셨다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계속 사업이 바뀌었느냐, 단 시간 내에. 사업이 바뀐 만큼 용역기간도 더 늘어날 거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기본계획에서는 아마 모노레일로 아마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엘리베이터는 어느 과정에서 바뀐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건 이제,

주지웅부위원장

지금 실시설계중이시죠? 실시설계에서 바뀌셨어요, 아니면 어디에서 바뀌셨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실시설계 단계에서 바뀌었죠. 최초 우리가 착수보고회를 하고 우리가 2회 추경이었던가 그 시점 정도 되어가지고 하명희 위원님께 한번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한데 굳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또 상시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계속 모노레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것 때문에 착수보고 이후에 우리가 과업 변경을 통해서,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는 엘리베이터로 시작하셨고 4,500만 원 들여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모노레일로 되셨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로 변경되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실시설계는 용역비랑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지금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8,800만 원정도 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8,800만 원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내년 1월 10일이면 곧 완료 되겠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혹시 또 연장이 되거나 중간에 또 막판에 일시정지되고 이런 사례가 생길까요? 거의 대부분 용역중지가 용역기간 거의 다 돼서 항상 정지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1월 10일 날 확실히 준공될까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여유를 좀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실시설계가 되는 마지막 우리가 최종 보고단계정도 되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려면 대부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지만 시에서 자주 한다 해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심의반영해서 통과가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들 때문에,

주지웅부위원장

기간 잡으실 때 그런 거 감안 안 하시고 용역기간 잡으셨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크게 감안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감안을 못하시고 용역기간을 잡고 계약을 하셨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대신에 우리가 심의되어 가는 거 봐가면서 용역 준공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발주라든지 이런 절차를 중복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용역기간이 는다고 해서 사업 전체가 하염없이 그렇게 느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단계에서 기존에 없던 4단계가 늘어났는데 이 4단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저희들이 4단계로 잡은 부분들은 출렁다리를 대신할 만한 수익형 시설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와 연계되는 예를 들어서 전망대라든지.

주지웅부위원장

짚라인 말씀하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로 사업이 짚라인 같은 경우,

주지웅부위원장

출렁다리 대신해서 짚라인을 하신다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원래 암남공원과 두도 간에 다리를 놓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당초 계획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당초에는 출렁다리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렁다리가 태풍 시에 초속 60m이상을 견딘다든지 이런 시설들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우리가 당초 구상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기도 하거니와 또 유지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짚라인을,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무주탑 출렁다리 예상하신 거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구상단계다 보니까 주탑이 있고 없고까지는 저희들이 없는데 일단 제가 뒤에 이래 파악하기로는 하여튼 그림상으로는 무주탑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지웅부위원장

예,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무주탑인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고요. 짚라인 말씀하셨는데 짚라인 길이가 저희가 나옵니까? 길이가 한 얼마정도로 예상하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길이는 1km가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1km?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하강 경사도가 나올까요, 거기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하강 경사도는 다행히 나오는 것으로.

주지웅부위원장

몇 프로 나오나요, 경사도가? 짚라인을 하려면 최소 몇 프로 나와야 하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이 부분 경사도가 몇 프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현황상으로는 하강경사가 15.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주지웅부위원장

15.5%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시와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시행예정지역이랑 중첩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협의됐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협의가 완료된 것까지는 아니고요, 시에서도 지금 용역 중이고 시에서 그 계획이 완전히 픽스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계획이 완료되어야지 또 우리도 계획이 다시 잡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확실한 부분들은 그렇겠지만 사전에 용역과정에 우리도 용역과정에 있고 해서 용역사하고 실무협의도 시킬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부산시 결정에 따라서 우리 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간섭을 전혀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거의 외곽에 자기네들 수산인증기자재센터 거의 경계부분에 있거나 살짝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아직 협의는 다 안 끝났는데 그럼 1월 내 완료되겠어요, 용역?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요사업계획은 거의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된 계획이 있어야 공원조성계획도 반영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완료가 안 되면 그냥 막연하게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지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 거의 초기단계인데 우리 이런 용역하면서 보고회 계속 하셨죠? 총 몇 회 하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중간보고 정도를 하고 지금 최종보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기본설계도 보고회를 했을 테고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도 했을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용역보고는 한 3회 정도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최소 3회 하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지금 최소 5회 정도는 했겠네요? 기본, 실시해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0억이라는 전액 구비를 예상하고 계시면서 이런 보고회 우리 의회라든지 아니면 보고회 끝나고라도 그런 보고서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을 하고 이런 큰 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하고 예상을 할 건데 전혀 이런 보고회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예산 올라오면 그냥 저희 줘야 돼요? 170억이라는 돈을? 이런 예산, 토목공사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면 1년 내에 효과 나옵니다. 제가 모든 보고회를 저희 의회나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100억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도 좀 협의를 요청하고 미리 좀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보고회가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만약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고회에 참석 못하게 되면, 초대를 못할 것 같으면 보고회 결과라도 직접 들고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예산 관련해서 너무 구예산만 보지 말고 국비라든지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마무리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 서구에 공사 많이 하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대표적인 공사로 천마산이라든지 해돋이라든지 송도해안길이라든지, 지금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진행하고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철거 진행 중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철거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시고. 저거 철거계획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현우위원

공동어시장 철거 설계도면. (PPT화면 보면서) 그거는 아니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공동어시장에서 대림비치아파트까지이고 도로확장 연장은 한 750m정도 됩니다. 확장규모가 25m를 35m로 10m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도 4월에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0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 2021년 3월부터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한전, 통신 지중화사업 이행협약을 하고 9월에 착공된 사항입니다. 10월 달에 공사 일시중지와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감리용역하고 착수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 공사했습니다. 지금 지장물 철거현황은 총 118동 중에서 현재 72동 철거완료하고 연내 23동을 추가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23동은 우리가 보상하고 상관이 없는 가설건축물이 5동 남아있고요. 18동 중에서는 지금 여덟동은 녹색부분으로 보이는 여덟동은 보상은 사실상 완료가 되었는데 옆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는 10동이 한 건물처럼 이래 같은 건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같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덟동은 대기상태에 있고 10동이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정도는 보상협의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협의가 될 것 같은데, 한 5동정도가 보상협의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LH하고 철거 지연 장기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대집행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5동에 대해서는 건축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집들이 가옥주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세입자들이 상당히 불응을 하고 있고 이주비를 더 달라, 하여튼 규정에 없는 과 외의 돈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준공을 위해서 내년 1분기까지 종점부 암 절개지역 암 절벽구간에 있는 상부에 있는 건물 한 20동 정도를 연 내에 철거하고 내년 암 절취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부부터 한 400m정도 되는 구간 그 부분 지중화공사 착공을 하게 되겠고요. 상반기까지 철거공사하고 암 절취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각종 구조물 공사하고 지중화공사 이런 부분들을 완료해서 연말에 도로 포장공사 등 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자진 가설건축물이 5개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분들이 지금 불응하고 추가 보상이나 철거지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 좀 철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세입자들이 버티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버티기 같든지 알 박기식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돈을 요구했을 때 안 나가게 되면 우리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이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당초 가설건축물은 도시관리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하시라고 철거를 약속을 받고 가설건축물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세입자들이 주인하고의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도 2, 3개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컨테이너 하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3, 4년 전에 태풍 때 건물이 내려앉은 건물에 살림 가구들 이런 것을 넣어놓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파악하기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한 걸로 있는데 자꾸 여기에다가 이주비를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이사를 안 나간다고 계속 버틸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약간 물리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그게 방법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건축과와 계속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들은 딱히 마음먹기를 이주비를 받으려고 딱 작정하고 앉아계신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도 그때 태풍 왔을 때 집이 파손되면서 짐 같은 것을 옮기려고 2, 3년 전에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속된 말로 배 째라 식으로 버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걸 두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단정적으로 언제까지 대집행을 하고 이런 내용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컨테이너박스 있고 한 부분 앞뒤로 해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대부분 이쪽지역은 종점부에 암 절취부분처럼 민원이 많거나 대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로 공사를 쭉 미리 해 나간다면 이 부분은 우리 공사 준공시점 이전에 정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설명 중에 12월말까지는 그러면 큰 건물의 철거는 거의 완료된다는 말씀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연내에 절벽 암 절취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공사의 최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철거가 완료될 겁니다. 입구부분에 한집하고 절벽사면 밑에 살림 이런 거 몇 개 넣어놓고 내내 도망 다니고 이런 분이 한분 계신데 이 두 집은 있지만 상부에 있는 집들은 연내에 철거가 가능하고 공사도 내년부터는 일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암부분에 대한 절취지는 어차피 앞에 부분은 다 철거된 상태에서 공사하는 부분이고 지금 암 부분 위에 있는 주택들은 다 이사를 나갔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대부분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몇 채가 해당됩니까, 거기 위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한 20동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상당히 많은, 빌라도 같이 포함됩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빌라요?

이현우위원

예, 거기 암 쪽에 보니까 빌라가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위에? 빌라는 포함 안 되고 주택만 포함됐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다 일반 단독주택들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20채 중에 거의 18채는 보상 완료됐고 2채 정도가 완벽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계속 추가 요구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연내에 23동 하는 것은 대부분 협의가 되어서 연내에 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는 10동 중에서 5동 정도가 고질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봄여름가을겨울 거기서부터 진입로가 시작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근 10년을 갖다가 서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송도아랫길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부분에서 빨리 손꼽아서 8차선 길을 뚫기를 원하는데 공사가 굉장히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철거진행부분에서 주민들도 걸어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라든지 각종 건축자재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 위에 사는 주민들이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냐고 계속 지켜보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도 그 안에 철거가 되면 평탄작업은 아마 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명은 드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암 절취지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최대 관건인데 이게 굉장히 공사도 난해하면서도 위험한 부분이 엄청나게 돌을 깨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화약을 터트리지도 못하고 절단을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보면 돌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철거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암층 성향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전에 작년 힌남노 때 나무뿌리에 의해 가지고 큰 돌이 한번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앞에 철망 쳐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결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한 80도정도 이래 결이 나 있어 가지고 어쩌면 크게 발파를 안 하고도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래 절취도 일부 상당부분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험발파라든지 암질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연 초 되면 한번 계획을 세워볼 건데 그런 결과가 나와야 좀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암 절취부분 공사는 어차피 올해는 못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실시용역 들어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지반조사 이런 거 하면서 암질 판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지요.

이현우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인도도 차단되어야 하고 도로 한 쪽도 차단을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기 전에 먼저 분명히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주민 분들을 모아 놓고 먼저 불편함에 대한 공청회를 꼭, 공청회라기보다도 사전설명회를 꼭 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원성도 없고 그러지 지금 대림아파트에 세대수가 거의 1,000세대가 넘는 데 제일 먼저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길을 막게 되면 길을 건너가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굉장히 그게 그분들한테는 차를 가지고 나가는 분들한테는 별로 못 느끼지만 버스 내리려고 그러면 한쪽에 차도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그 맞은편 해수랜드 쪽으로 다 걸어서 나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공사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최대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바로 공사 가처분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 민심이란 게 한번 불붙으면 또 끝도 답도 못 찾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런,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피해나 어려움이 있으니깐 양해해 주시고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깐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해 달라고 쉽게 말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준비하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공사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철거하고 있는 공동어시장 진입도로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해 놓고 진행이 없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시는 분들은 확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언제까지 이걸 그렇게 하느냐며,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냐 하기 때문에 하는데 만일에 암을 절개할 때 문제가 생기고 돌덩이 떨어지면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전설명회나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렇게 공사를 갖다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 공사는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학수고대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에 안전을 기해 주시고 그분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약도를 보여 드렸던 해돋이 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화면 보셨지만 저 자료를 들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설계도를 보셨는데, 여러 번 제가 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거의 150m 구간을 갖다가 몇 년째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또 6억의 추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도 암이 중간에 발견되어 가지고 도시설계부분에서 암을 덮고 가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해돋이로 해서 천마산로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해돋이로에서 천마산로 간 도로개설공사 위치는 초장동125-5번지에서 남부민1동 19-69번지 일원이며 도로 개설 규모는 연장 156m,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1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8월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었고 2019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9월에 지반조사 2공을 시행했습니다. 10월에 종단경사 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가 있고 2020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5월에 공사 착공, 10월에 지반조사 2공 추가 시행을 하고 12월에 건물철거를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5월에 가시설 설치 때 토공사하고 할 때 암이 발생해서 6월에 암 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사 일시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10월에 우리가 종단경사 설계기준 추가 완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지금 11월에 구조물 가시설 구조개선 등 도면수정을 하고 공사 재개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내 암 노출에 따른 도로종단경사 조정분 설계변경 및 공사 추진해 가지고 내년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 진행된 지가 한 2주째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한번 PPT 띄워 보십시오.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제가 3일 전에 가서 찍어 온 현장인데 지금 잘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 제일 문제시 됐던 암 부분에 대해서 도로종단 개선하고 이러면서 거의 대부분이 해소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사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게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하자면 내년 5월쯤 되면 암벽이나 옹벽설치 같은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런 구조물 공사라든지 대규모 절개 이런 거는 우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하는 게 그만큼 안전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정관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부분의 구조물 공사는 이런 대규모 토공사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올 겨울이 한파나 굉장히 지금 추위가 많이 온다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만일 너무 추워가지고 땅이 얼었다든지 얼어서 녹인 상태에서 공사가 안 되면 또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가 계속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전혀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닌데 부산지역에서 한파로 인해 가지고 거기 공사에 지장을 받는 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안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해돋이 공사가 한창 공사를 갖다가 시작하는 중간에 다시 원하지 않던 암벽이 나오는 바람에 한 4개월 동안 공사가 딜레이 된 상태에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가에도 가보시면 돌이 지금 막 놓인 상태에서 걷기도 불편할 뿐더러 여러 주민들이 많이 염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협조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다음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지웅 위원님도 약간 질문을 했지만 저는 제일 우리 서구에서 큰 이슈가 천마로 공사하고 송도 해안산책로 공사가 지금 서구에서 제일 큰 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마산 공사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출발해서 한 30%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송도 해안산책로 공사는 이제 경제녹지과에서 지금 합의를 보셨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그거는 건설과로 넘어 오셨죠, 과장님?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올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녹지과에도 제가 어제도 약간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보상에 맞춰서 그 철거실시용역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싶었는데 그게 못되고 지금 보상 끝난 부분에 다시 철거용역에 대한 설계를 한다고 하니 시간이 또 엄청나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철거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경제녹지과 입장에서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산책로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할 것 같으면 뭐 철거하고 뭐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질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방향을 기존에 있는 해안산책로는 늘상 태풍으로부터 너무 노출되어 가지고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고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벼랑 끝에 고파랑이나 태풍피해부터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한 20m선 정도로 해서 절벽 끝에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와 철거는 동시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와 신규 설치 때문에 특별히 간섭을 받고 공사기간이 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은 철거도 신규의 중간부분에 우리가 공사를 따로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태풍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올리면 중간에 공사와 철거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번에 설계가 들어가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가 되고 예산도 한 번에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 중간보고단계에 기본계획이 최종보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대략 한 55억에서 60억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중간부분에 공사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철거공사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이현우위원

병행하는 두 가지 사업이 55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니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는가 보죠? 대강 생각을 용역을 해 보셨던 결과가 얼마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그런 가격이 나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철거해서 고재비 포함해서 철거비가 대략 15억 정도는 소요될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고철도 우리가 되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고철 그 고재비용 포함해서 그 정도.

이현우위원

철거 비용이 15억 정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예를 들자면 한 15억 6, 7억이라고 하면 그 고철비가 한 1억 빼고 난 뒤에 순수하게 사업비가 15억 정도 든다,

이현우위원

공사비가 40억에서 45억 든다는 예상이라는 말씀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죠.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만일에 중간에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다리라든지 중간에 구름다리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구름다리는 크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지형을 이용해서, 지형도 이용하고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어느 정도 그것도 대강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보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최종보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사실 저희들이 그거 보름 전인가 그걸 한번 들었는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좀 그런 사실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이게 과장님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이현우위원

예,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중식 후에 오후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질의·답변 부서인 건설과는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질의·답변을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질의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 질의를 못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남부1동에 김장김치 때문에 갔다 왔는데 남부1동의 주민들이 다 지역주민인 거 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두 번이나 밥 먹는데 저를 붙잡고 도대체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금방 컨테이너 옆에 한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분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해서 내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오전에 질문했는데 그분은 무조건 버티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도 자기가 몇 개월 버티겠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걱정이라면서 그분이 나가야 앞에 장사도 해볼 건데 이러면서 답을 주는데 지금 거기 있는 한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명도소송이나 대집행 같은 행정절차와 더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철거가 된 집들 그 일대를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를 쭉 해서 선형이 드러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동네사람들로부터 눈에 확연하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여건이 되면 좀 더 압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그분도 그 앞에 식당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모님한테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 했더만 모르는데 말도 안 통한다 하면서 말하면 인상 쓰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말도 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좀 나가줬으면 싶은데 골치가 아프다면서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뭔데 내 보고 나가라 하나 막 달려 드니까 말도 못하면서 법대로 해봐라 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그래서 나 보고도 꼭 이 회의 끝나면 답을 좀 달라는 겁니다, 결과를.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오후에 밥을 먹고 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할 것인데 그래서 사실 요즘 법이 안 나간다고 해서 달랑 그 사람을 들어낼 수 있는 법은 아니지만 최대한에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내가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부서를 통해서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해서 그래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명확한 답을 좀 해가지고 주위에 그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좀 가능합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하여튼 법적으로나 현장공사 여건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들이 압박을 해서 지금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자기들은 최소한 3, 4일 걸린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미리 염두해 두시고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협공이랄까 그렇게 해서 진척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구민안전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진아파트 밑에 내려가는 길목에 빠른 조명설치기구 그거는 발 빠른 대처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민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 빠른 복구와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현장업무도 많으시고 내부에 행정도 챙기셔야 되니까 아마 애로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설 1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주민참여감독관실 운영이 있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11호 주민참여예산 받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주민 불편사항, 대부분 보니까 골목길 정비나 하수관로나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노후골목 정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 11건 정도 되더라고요. 3,000만 원 이상 공사가요, 맞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11건 정도 되죠? 그 11건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주민감독관 둬야 되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감독관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곽○○, 주○○, 전○

렇게

이렇게

네 분이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네 분 정도 되고 곽 씨가 해당 동에 공사가 많은 관계로 이분이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는 주민참여감독관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네 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명희위원

전체가 몇 명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때까지 딱 정해지신 분이 아니고 추천을 받거나 동에서 그,

하명희위원

우리 주민을 동에서 그죠, 주민을 대표하거나.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추천을 받아서,

하명희위원

아니면 공사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식견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가지고 주민참여감독관 모집하시잖아요. 그리고 부서장이시니까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앞으로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안하셨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 교육을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하명희위원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본인들 동의하에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지정을 하고 간단한 소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분들은 대부분 추천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조금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렇지 못하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소양이 있다고 보고 또 필요하면 감독들이 이런 저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런 안내라든지 교육 같은 거는 간담회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아니지만 담당감독관하고 의견들을 좀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 잘 봐주시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명희위원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그 사업은 어느 계에 담당이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토목계에서,

하명희위원

토목계에서 하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대부분 이런 공사하면 담당자하고 담당계에서 담당자별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들도 직원들이 담당 동이 있다 보니까 그 동별로 해당되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해당되는 동에 이런 사업대상이 되면 그렇게 각자 각자가 지정을 해서 그래 하지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3,000만 원 이하 공사도 있고 3,000만 원 이상 공사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활동하시는 감독관이 단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미동에 관련되어가지고 곽씨 이 분이 3개 하고,

하명희위원

그러면 암남동은 자기 동이라서 그러면 이분이 세 번을 하셨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동별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동은 이쪽에 공사가 많다보니까 해당되는 동 공사가 많다보니까 그분이 세 번씩,

하명희위원

주민의 대표성도 있지만 우리가 일정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가지고 계시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감독관들이 동 주민을 대표해서 현장에 가서 안전도 체크하시지만 불법이나 부당행위나 부정이 없는지도 감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주민감독관이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주민감독관에 대해서 특별한 소양이라든지 그런 기준 같은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명희위원

기준이 없다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주민감독관을 모집을 할 때 각 지자체마다 물론 우리가 모집도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 자격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하명희위원

그냥 저희는 그냥 무작위로 뽑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명희위원

추천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안전이라든지 특별히 기술적으로 책임을 지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명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구민안전과에 안전진단 이런 민간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장을 보는 눈은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아, 지금 골목정비가 3,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고 향후에 남은 거는 어느 정도라고 기초적인 거는 파악을 하고 이 현장을 보셔야지 그냥 슥 둘러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주민감독관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 현황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감독관을 선발을 하시고 매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새로 위촉을, 위촉하잖아요. 위촉하면 이분들의 활동범위 그다음에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질의 드리는 거는 이거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11군데예요. 지금 보동길도 있고 해돋이로, 암남공원로가 있고 천마로 있고, 그죠? 상록고운경로당 일원도 있고 지금 옥천로도 있고 충무대로도 있고 해 가지고 쭉 11군데면 11군데가 다 3,000만 원 이상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6,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도 있네요. 그러면 11군데를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1군데 현장을 감독관이 다 봐야 되는데 왜 지금 자료에는 6군데밖에 안 실려 있냐는 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추정가격 내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급가격이 3,000만 원 이상 대상시설에만 주민감독관을 지정을 하죠, 위촉을 하고 있죠.

하명희위원

3,000만 원 이상 공사 11군데인데 왜 6군데만 이거 선별하셨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거는 몇 페이지에 11건 말씀하시는 거죠?

하명희위원

지금 건설 16페이지 표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결과.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16페이지에는 6건 아닙니까?

하명희위원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6건.

하명희위원

예, 6개인데, 제 말은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공사현장이 11군데잖아요. 그런데 왜 이 6군데만 하고 나머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11군데가 어느 페이지를 보고 11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명희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과에서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시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11군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총 사업비 3,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도급액, 실질적으로 순 공사하는 도급액 안 있습니까. 관급자재 이런 게 빠진 금액이다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이라도 어떤 경우는,

하명희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우리가 9,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관급하고 도급이 3,0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요.

하명희위원

지금 제가 하나만 여쭙게요. 천마로 지금 암남공원로 39-230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이거를 지금 2억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천마로 143번길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공사인데 그거는 지금 여기 골목길 정비공사가 감독관이 세 번째에 들어가 있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거는 들어가 있고 앞에 거는 제가 여기 자료가, 잠시만요.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하명희위원

사실상,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도급에 3,000만 원 넘는 거는 6건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사업장 11군데를 파악해서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좀 풀어가지고 해당 문건을 따로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사실은 도로정비하면서 2억짜리 공사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감독관이 이게 빠졌으니까 이게 누락이 된 건지 2억에서 우리가 도급공사를 따진다 하더라도 2억짜리 공사면 최소 3,000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왜 누락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주민감독관이 동별로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나 구민안전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을 미리 위촉을 해 놔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명희위원

사전에 동별로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공사에 해당이 된다 싶으면 동이나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의향도 확인해서 그렇게 그때그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명단을 구축을 해 놔놓고 그 동에 갈 때마다 그분들한테 딱 지정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동별 추천인데도 재무과에서 추천받는다고요?

예, 재무과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재무과는 계약이나 공유재산심의 담당부서잖아요. 공유재산관리나 관급수의계약이나 등등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건데 재무과에서 위원 추천도 하나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쪽에서 위원 추천 내지는 재무과에서 어차피 이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주민감독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여비수당이 나가다보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일단 11개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대상여부하고,

하명희위원

그렇죠, 이게 총 사업비가 있고 우리가 지금 도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셔가지고 11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에 따른 도급 그 범위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명단을 동별로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올 한 해 동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사람 중심 교통체계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개선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조 교통행정계장은 현재 5급 승진과정교육 중에 있습니다. 조정민 주차장운영계장입니다. 임청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양재윤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영란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서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추세에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내 모든 구역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데 저희들이 과에서도 구청에서도 물론 주차장이 모자라서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많이 건설하려고 하는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주차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저희들이 지역여건상 산복도로가 많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은 위치적으로 일대에 지가가 비싸고 그리고 또 그런 역세권 있는 데는 주차장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는 부지가 들어갈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할 때 1면당 적게는 5,000에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좀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건설하는 데는 위치선정에서부터 비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문제는 직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노상, 노외, 주거지주차장 다 포함해서 면수증감이 2023년 현재가 2021년보다 193면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감소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노상, 노외, 주거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거지가 감소한 거는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주거지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주거지하고 노상해서 주차면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해마다 조금씩 짓는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서 많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등록차량 대수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또 주차면수는 좀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여쭈어볼 게 제출하신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단속실적이 4.4% 1년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단속실적은 1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예상하신 자료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자료 제출할 때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연간 보면 고정 CCTV나 국민안전신문고에 그리고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했을 때 연간 평균 한 2만 4,000건 정도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9,908건이었는데 연말까지 정도하면 저희들 예상은 2만 4,000건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때 10.1% 감소했다는 거는 10월 말 기준으로는 통계수치 1만 9,908건에 대한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했다고 이렇게,

병근

김병근위원

아, 10.1%가 전체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예상한 게 아니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드려서. 그런데 연말에는 아마도 해마다 유사하게 2만 3,000건에서 2만 4,000건 정도는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이게 2023년도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관내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방법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관내 주차장을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을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확충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집 마당 주차장이 보면 한 가구당 총 사업비의 70%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5세대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4가구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조금 미미하기는 하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차장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사업 중에서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공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어플을 사용하는 건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모두의 주차장과 공유사업을 해서 시범운영을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곳은 부민동, 충무동쪽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운영으로 해서 할 예정이며, 지금 현재는 좀 미미하지만 앱을 통해서 배정받으신 분이 한 열분 정도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것도 조금 미미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플 사용이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가 다른 기초단체에 좋은 정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영주차장 조성지원 사업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민원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지자체에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지원내용은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억 원 무이자 융자 지원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들으셔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좋고 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부산에서 16개 구·군은 아직까지 무이자로 주차장 하는데 지원해 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기금을 특별회계나 기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말씀은 그러면 해당사업이 우리 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추후에 다른 정책을 찾아볼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주차장이 모자라고 우리 구 여건상 산복도로나 단독주택에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제일 빠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풀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추후에 검토 후에 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저는 먼저 이륜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33페이지입니다.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륜차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품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이륜차는 단속 현황표를 무등록이륜차 그리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회수 및 가림 그리고 불법튜닝, 무단방치 그리고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이 있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나온 이 부분만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있고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륜차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경찰서 소관으로 서부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래서 기타 안전기준은 어떤 안전기준일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기타 안전기준은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헬멧을 쓰지 않는다거나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어플로 주민 분들이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나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뿐만 아니고 이륜차의 구조변경이나 그리고 번호판이 떨어져 있다거나 했을 때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많이 오고 또 서부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나 그렇게 적발했을 때 저희들한테 간혹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경우는 저희들 무단방치 같은 경우 주민신고가 직접 들어오거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장에서 잠깐 언급 드린 거는 무등록 이륜차나 번호판 미부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면서도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혹시 단속 같은 걸 잘해서 먼저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플이나 경찰 쪽에만 계속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단속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서구의 지정현황과 지정대상, 현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반경 300m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시장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저희 서구관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해서 총 2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4개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들은 혹시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 올해에 말씀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주지웅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제일 좋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올해에 이월예산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추진한 사업으로는 남부민초등학교 통학로를 확장한 개선사업하고 그리고 시종점부,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그리고 중간지점과 마치는 부분에 하는 그런 개선사업과 그리고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초등학교에 속도제한시설 강화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천마초등학교와 그리고 동신초등학교 후문에 이번에 차량속도계를 설치해서 올해 이월예산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올해만 6억 하셨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가까운 영도구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방어울타리 같은 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영도구를 얘기하니깐 살짝,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우리가 그런 곳이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연 초에 영도 그 사건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에 경사도가 심한 곳이 천마초등학교와 그리고 아미초등학교입니다. 특히 천마초등학교의 정문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 올해 특교세하고 특교금하고 3,400만 원해서 내년에 SB1등급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본예산에 재원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올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횡단보도는 지금 노란색으로 도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도색에 5,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인보호구역이 있으면 두 개 구역을 표시하다 보면 혼동이 되니까 저희들 통합조정하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통합조정표지판 그리고 속도제한 신설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올해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저희 구에서도 혹시 진행 다 완료되셨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보도나 방호울타리, 불법주정차 CCTV 설치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

주지웅부위원장

안전등급별로 순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했는데 내년에 아마도 방호울타리 쪽으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당장은 다는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산시에도 보니까 2024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고 공모계획이 있던데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 저희는 일단 공모사업 신청은 안 했고요.

주지웅부위원장

신청은 안 하셨어요? 예.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년 연 초에 저희들 안전실태 조사했을 때 보행도시정책과에 8억 8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 해서 저희들이 아마도 내년에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사업 신청은 안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혹시 그 금액 때문에 공모에서 저희가 제한대상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금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주지웅부위원장

그런데 왜 신청은 안 하신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더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조금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지웅부위원장

이런 구비나 이런 것보다도 시비나 국·시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으로 보행환경 아이들이나 노약자, 장애인들한테 보행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시도조차 안한 거는 솔직히 우리 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사실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우리 과에 제언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구역 내에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큰 도로가 적고 골목길도 많아 일반통행 등을 지정하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포함한 장애인, 노인 등의 보행약자가 보행에 안전을 위협받는 것이 주민개개인의 불편을 겪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행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앞서야 할 공공의 가치라는 것을 모두가 다시 인식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 지정을 보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주변 반경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보호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통학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재검토과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되기를 더 바라고요, 우리 과에서도 지금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출산율도 낮은데 어린이가 우리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저도 관심이 많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충무동에 무선충전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 얘기를 좀 된 기사던데 그걸 봤거든요. 무선충전기가 있다는 게 획기적이었다는 게 서구가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던데 맞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내나 온열의자의 무선충전기 말씀이죠?

강경미위원

예, 정류소에.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했습니까? 탁하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것도 칭찬할 겸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온열의자가 우리 서구에 몇 대정도가 되어 있죠? 한 대당 얼마 정도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는 한 대당 400만 원 정도합니다.

강경미위원

많이 비싸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전기로 설치하고 또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강경미위원

모두 다 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강경미위원

교통 3페이지 보니까 5,900만 원을 지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특별교부세 내역이던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 교통 4페이지 말씀입니까?

강경미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강경미위원

예, 일단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1번, 2번은 2022년도 사고이월로서 9개 저희들 지출한 거고요. 밑에 3, 4번은 2023년도 올해 예산으로 7개를 저희들이 조성한 겁니다, 위에 거는.

강경미위원

총 서구에 몇 개정도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온열의자는 지금 53개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 53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정류소 자체가 겨울에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더라고요.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게 되는 데가 앉는 데부터 찾게 되던데 따뜻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서구에 정류소의 몇 프로정도 온열의자가 설치된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승강장이 서구 관내에 184개소고요, 그리고 쉘터가 저희들 51% 설치해서 94개소인데 온열의자가 전기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강경미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쉘터가 94개니깐 그에 대비해서 온열의자가 54개니깐 쉘터 대비 한 53%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래도 우리 서구 예산으로 치자면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온열의자를 올해는 설치를 거의 완료를 다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 구민안전과에 한파저감시설 시비 내려오면 저희들 한 4, 5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2,0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 1월 달에 돈이 내려오는 대로 빨리 설치해서 따뜻하게 버스 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누군가는 이용을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설치를 하고 또 계속 만들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사진 한번만 볼게요. (PPT화면 보면서) 제가 공동어시장 쪽을 가는데 저기 정류소입니다. 정류소인데 지금 우리가 54% 정도 됐다 하는데 56%를 더 채우고 나서 저거를 하게 될 건지 아니면 54% 진행 중에서도 저거를 중간에 보수점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저기 공동어시장 앞인데 우리가 송도바닷가를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인데 물론 그 동네가 지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뭐 하나라도 정리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보기 싫었어요. 저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 장소는 사실은 우리 송도 해수욕장 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스 쉘터가 사실은 우리 서구 이미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도시미관을 또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쉘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민이편한, 까치새길에 2개소를 새롭게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12개소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2,400만 원정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저 부분은 먼저 우선적으로 보수를 좀 넉넉하면 다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다른 곳도 고칠 곳이 많으면 저 곳을 좀 더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새 거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탄소중립도 있고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수리, 보수점검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양철지붕같이 생겼어요. 저기에 녹이 많이 슬어서 보기에도 흉물스러우니까 저런 정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같은 경우는 스티커 떼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스티커 떼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스티커 떼신 거겠죠. 그러면 그런 스프레이를 하나 사 주셔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저걸 떼면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데 뗐다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스티커 제거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저희가 정류소라든지 온열의자라든지 서구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특색이 없어요. 여기가 서구인지 중구인지 동구인지 인근지역을 나가면서도 서구가 계속인지 그런데 버스정류소에 이렇게 멋지게 시설물을 해 놨으면 여기에 서구의 표가 날 수 있는 페인팅이라도 조금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 여기는 서구의 정류소네, 그 안에서도 온열의자를 이용하면서 그런 디자인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김병근 위원님께서 하신 천마니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서구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표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말 어렵다면 송도 바닷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송도 바다를 일출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송도를 형상화하든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좀 깔끔하고 이미지가 지금 그래 안 그래도 송도 아랫길이 냉동어시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너무 지저분하게 다 돼 있어서 길 자체가 더럽거든요.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환경 미화적으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어떠신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김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마니를 저희들 이번 대신초등학교 저희들 시인성 강화 사업할 때 저희들 붙였거든요. 그래서 쉘터가 보면 또 그림이나 화려하게 해놨을 때 우선은 보기 좋은데 약간 관리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서서 내년에는 쉘터를 보수하거나 설치할 때 천마니나 또는 다른 좋은 그림 있으면 저희들 뭐 관광지나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뭐 색깔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 봤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면 제일 먼저 또 빨리 허물어지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바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바래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서구 로고라도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서구 로고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는데 환경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교통과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추워지기 전에 또 아니면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온열의자도 더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혹시나 남는 예산이 있으면 내년 1월 달에 많이 추울 때 그때 구민들이 따뜻할 수 있도록 온열의자를 또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미진개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기여금 25억 받았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번에 결산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용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대체주차장 조성 기여금으로 25억 원을 받았는데 그 일대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주차장 확충할 때 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태석 신부기념관 밑에 새길 난 데 있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쭉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는 길에서 보면 왼쪽에 공터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하명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쪽에 저희들 본예산에 설계를 하려고 2,000만 원 올려놨거든요.

이현우위원

부지는 그러면 거기를 매입해야 됩니까, 우리 서구부지입니까, 거기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거기 부지는 소유자는 3명이고요, 많지는 않는데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남부민2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에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많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 몇 면의 주차면수가 나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평으로는 한 150평에서 160평정도 될 것 같은데,

이현우위원

상당히 큰 땅이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치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50에서 160평정도 될 것 같은데 30면 설계를 구체적인 것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현우위원

부지 매입 가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도시개설하고 난 뒤에는 일단 그 부지가 도로가에 접하다보니까 감평을 하게 되면 금액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차장 회계법에 의해서 따로 주차장 시설을 우리가 짓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주차장 지원받는 게 만약에 그 땅이 국유지인 경우에는 시비, 구비해서 7대3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비5, 저희 구비5 해서 5대5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 부지매입이나 공사비 대금에서 5대5 매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기금에 상당히 우리가 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일단 내년에 저희들 설계비는 일단 너무 공지이고 그리고 인근에 또 불법주차가 많아서 구비로 편성해 놨는데 설계를 완료해서 일단 시에 시비는 요청할 예정입니다. 구비는 저희들 구비를 들여서 이만큼 설계를 했으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주차장 그 사업을 생각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등대시장은 지금 현재 거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고요, 그리고 아미4행복주택 진입로 입구에 저희들 주차장, 예.

이현우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며칠 전에 올라가면서 교회 밑으로 해가지고 짱구쉼터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위에 말씀하시는 튀어나오는 집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빨간벽돌 건물집 세 동 있는 데 해서 거기 공지 도로가에 접한 부분, 그 부분에 내년에 32면정도 조성할 예정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하는데 사실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등대시장도 이번에 해 보니까 협의과정을 거쳐서 또 지토위에 올라가고 수용재결하는데 보상이 보통 빨라봐야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아미 회차로에서 올라가서 왼쪽 부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짱구쉼터 있고 거기 삼각형모양으로.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행감 가는 중에 잠시 쳐다보면서 세워가지고 위치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올라갈 때 커브길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중간에 기둥을 박아 놨더라고요, 커브 길에. 행복주택 바로 앞에 보면 좌회전 직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좌회전 직진하는 데 보면 벽면에 중간에 보면 벽 보완을 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거기에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는 아니고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그 장소가 맞거든요. 빨간 벽돌집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빨간 벽돌집 세 동은 철거대상도 아니고 매입대상도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니오, 빨간 벽돌집 세 동도 그 부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1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그래서 있는 분도 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토지소유자들도 왔는데, 세 집 중에서 한집은 괜찮은데 두 집은 조금 반대하는 그런 뜻을 비추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하면서 반대편에 주거지가 한 44면정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편입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차로가 4차선으로 넓어지면서 주차장 공간이 거의 없어요. 저희들도 잠깐 서려고 그러면 한참 내려가서 회차로 앞에다 우측에 차를 잠깐 붙이고 볼일 보러 가는데 차들이 막 내려오니까 민원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주변에 무허가라든지 어머니들 민원 때문에 차를 세울 때가 없어가지고 한참 더 내려와 가지고 일반통행 그 짱구쉼터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잠깐 세워놓고 한참 올라가서 만나고 하는데 지금 주거지주차장도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가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보상부분도 전혀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한다고 열람을 소유자들한테 다 보냈거든요. 보내서 아마도 12월중으로 감평을 해서 나오면 저희들 지역주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공사대금이나 건물을 매입단가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12월중에 감평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보상이 보니까 주차장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상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돈을 받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다음에 질의드릴 문제도 등대시장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이거 지금 아미동 회차로도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왜 빨리 주차장시설을 안 해주냐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 땅은 일부 매입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매입이 안 됐고 감평에 가격을 매긴다는데 주민들은 그 위치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 세 집 앞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쪽에 다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매입은 전혀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32면 나왔고 동에서 안 그래도 그렇게 의견이, 간혹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들 동장님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렇게 미리 안내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보상하고 다시 또 실시용역하고 공사하면 2025년도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착공은 빠르면 2024년 12월에 해서 준공은 2025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저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힘들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보상문제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도 거치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땅도 매입이 안 했다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야 될 부분이고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이 들어서고 길 건너 이태석신부 내려오는 길에도 주차장을 만들 것이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사업이 좀 많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태석 신부 내려오는 길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려오는 길에 주차장이 없어요. 전부 다 갓길에 세워놓고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서면 그 일대가 깨끗하지 않을까 지금 거기가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그렇게 활용하고 여기는 집이 몇 채가 등대시장 쪽에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보상요? 필지로 하면 총 13필지였는데 5필지가 협의수용하고 8필지가 이번에 지토위에 올라가서 수용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자로 소유권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데 이번에 지토위에서 해서 우리가 보상금 입금할 때 보니까 나머지 여덟 분 중에서 두 분 정도가 보상금을 받고 다시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로 봤을 때 개인이 할 수 있으니까 이의유보해서 중토위에 두 명 정도는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두 분 때문에 공사 철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두 분 제외하고 공사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본인들은 일단 보상금을 다 받고 중토위에서 다시 감평을 한번 더하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되는 금액만 조금 더 드리면 되거든요.

이현우위원

그 두 분 저번에 저도 한번 뵈었는데 부산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수용재결이 끝났습니다.

이현우위원

부산시 감정평가위원회에서도 보고 가시더라고요, 만났거든요. 저분 누구냐 그러니까 감정평가위원이라면서 부산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 뜻이 반하지 않는다 해서 자기 산정한 가격을 확실히 더 받고 싶은가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는 안 했는데 관계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와서 가격을 판정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 두 분이 계속 그렇게 고집했을 때는 일의 사업의 진척은 어떻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면 감평하면 한두 달 안에 결과는 나오거든요. 나오고 안 그래도 방금 어제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의 다 이사를 많이 나가시고 새로 집을 구하는데 두 집인가 세 집 정도 리모델링한다고 조금 기다려달라, 하는 집이 있어서 아마도 1월 말까지는 안 그래도 다 이사 가셔야 된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토위에 다시 감평하더라도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충분히 빠르면 3월중으로 2월 안으로도 철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과장님 잘못하면 공동어시장에 도로 길처럼 보상 다 주고도 계속 버티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공사하면 비켜줄게, 겨울 지나고 나서 가겠다, 그런 게 태반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우리가 공사를 안 하는데 막 당장 쫓아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거든요, 송도 아랫길에 큰길공사도. 공사하면 비켜 줄게, 지금도 커피숍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등대시장 쪽에 가보면. 버티기 작전을 해서 철거할 때 비켜주겠다 하고 지금도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태반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다 받았지만 막무가내 못 밀어내는데 한두 집 때문에 공사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보시고 분명히 주위에 있는 분들은 공사 언제 하냐고 계속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분명히 겨울 지나고 이사 가겠다는 뜻을 많이 피력할 것 같은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대놓고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수용재결이 났기 때문에 보상금을 다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두세 집 정도가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크게 버티고 못 나가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희들도 들은 바도 없고 또 보상하면서도 집 못 얻으신 분들은 거기 풀리페,

이현우위원

그러면 13채 중에서 9채, 10채 정도는 거의 다 이사 가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는 다 된 상태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도 또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이현우위원

간 몇 분도 계시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소방도로 되어가지고 소방차도 진입이 안 돼요. 양쪽에 주차를 다 세워가지고 그렇지만 거기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단속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원은 많이 들어오더라도 잘 아시겠죠? 한 쪽으로는 주거지로 세워놨는데 한 쪽으로는 주거지를 안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차를 세워놔요. 차가 내려오면 한 차선 후진을 해 가지고 차를 빼줘야 됩니다. 어떨 때는 갑갑할 수도 있지만 거기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안 그러면 단속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데, 그걸 빨리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주거지 차를 다 넣으면 그 도로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이사를 안 간다 그러니까 조금 망설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두 집 남았다 그러니까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1월 달, 2월 달 우리가 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통 설 지나고 2월 초가 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고 나면 공사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카 주변에 관광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큰 버스들이 그 앞에 세워놓고 관광객들이 내리고 차가 안 가고 거기 서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회전하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딱 회전길에 관광차들이 있거든요.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보면 오후 1시, 2시쯤 되면 주정차를 해 가지고 사람들 내려더라고. 그래서 관광객이나 서구 송도 발전,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통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차를 좌회전 우회전하다보면 위험하기도 그런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조금 생각해 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남항대교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서부경찰서 교통담당계장님이랑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서부서에 관광버스와 불법주차 때문에 이진에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송도케이블카 하부 삼거리 거기서 불법 유턴하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도를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그 차들이 남항대교 밑에 하부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측에도 또 꾸준히 요구를 하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모든 게 단속만이 다 법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렇게 되면 주차하는 분들이 남항다리 밑에 세워놓고 걸어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속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니고 계도로서 잠시 차를 내려놓고 정차하지 마시고 빼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서구청에서도 가서 말씀해 가지고 관광차원에서 내려주는 건 좋은데 너무 주정차 오래 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계도나 계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생해야지 한쪽은 일방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버리면 그러면 그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니 관광객들을 저 밑에 대놓고 오라는 말이가, 그러면 여기 안 오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속이 답은 아니고 계도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또 제가 산복도로에 주차장 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일요일 날 현장에 올라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물이 샌다고 해서 말씀 드렸더만 저번 주 일요일 날 두 분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교통과 담당 내가 누구냐 그랬더만 교통과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인데 현장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공업직 직원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그 친구가 일요일 날 현장에 나와 가지고, 왜 나와 있냐 했더만 안 그래도 현장에 한번 보러 나왔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쉬지 왜 나오냐 그러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나왔다면서 그러더라고. 저도 같이 현장 가서 찍으면서 열심히 하네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그 친구도 한 번씩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감 중지 후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의문점이 들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통 30페이지 보시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28,29,30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이 쫙 나오고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44번이 암남공원입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우리 4급으로 시작했죠? 4급, 2급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다시 4급으로 갔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흔하지 않죠? 한 급지를 가지고 4급 했다가 뭐 2년 정도 2급 했다가 최근에 올해 또 얼마 전에 4급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수차례 이렇게 변경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암남공원 공영주차장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4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깐 그때 당시에 2017년도인가 그때 송도 케이블카가 저희들 운영이 되고 해서 아마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암남공원 공영주차장에 그때 당시에 토, 일 해서 교통량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관광객이 올 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해서 아마 4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4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면 예전 가격은 4급지나 2급지나 주차를 할 때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입찰할 때 2급지 되다 보면 4급지에 비해서 주차부담 요금이 4급지는 2급지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급지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높게 입찰이 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2급지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동안, 4, 5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조금 많았나 봐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토, 일요일 날 암남공원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관광버스들도 종종 토, 일요일 많이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숙고를 해서 저희들 작년에 2022년 11월 1일자로 해서 다시 급지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그러면 2급으로 바꿀 때는 관광객이나 케이블카 수요가 많아서 2018년도 당시에는 2급으로 바꿨다가 다시 지금 낚시나 민원들이 비싸다고 해서 다시 또 4급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간 4년 사이에 계속 꾸준하게 민원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하명희위원

그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급지가 이렇게 왔다갔다 바뀔 수가 있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급지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2급지고요, 그리고 암남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4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송도해수욕장하고 조금 또 지역적으로 조금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도 기하고 해서 좀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급지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4년하고 다르게 급지를 조정했지만 관광객 유치와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급지를 조정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자 그래서 급지가 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급지 변경할 때는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하시는 분들이 요건 갖추려고 하면 서류도 만만치 않잖아요.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주차장 급지 바꿀 때는 관련조례나 찾아 보셔야 되죠? 변경사유 이거 해당하는 게 뭐라도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시 주차장 급지 변경가능, 이런 조례나 규정이 있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저희들 보면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읽어 주신 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구청장이 그러면 판단 하에 임의로 바꾸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2018년도에 이거 할 때는 주차장관리시스템 때문에 2급으로 바꾸신 거 아니에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한번,

하명희위원

전산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충당하려고 하면 4급에서 2급 바꾸셨고 다시 2급에서 지금은 민원 때문에 또 4급 바꿨고 그러면 주차장 아마 수입이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시간당 수입이 지금은 얼마에요, 배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급에서 4급 되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2급일 때는 10분에 300원, 4급일 때는 100원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 우리가 이거를 1년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는 주차장 세외수입이 연 얼마입니까? 3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그때 주차장특별회계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세외수입이 3억이었던 걸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금액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때 결산 추경할 때 2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2억 5,000만 원.

하명희위원

그렇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급지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2억 5,000에서 3억 가까운 돈이 세외수입이 그러면 매년 감소를 하는 거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가격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입찰에 응하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또 높게 입찰에 최고가로 저희들이 낙찰을 하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이 이번에는 보면 2억 6,250에, 2억 6천.

하명희위원

최고가로 낙찰이 됐다고 나와는 있는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봐요,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세권은 1급지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에는 2급지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암남공원도 사실상 낚시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2급을 받던 거를 4급까지 다시 낮춰서 한다는 것도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될지 행정의 일관성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이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거지 않느냐, 구청장의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주차장 급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3번이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4급이었다가 2급이었다가 다시 4급으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급지가 2018년도 2급지가 된 거는 지금 청장님 계실 때 하신 건 아니고요, 그때 한 거고요. 요즘 추세가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를 들어보면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타구도 급지를 좀 또 하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급지를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관광객을 위할 것 같으면 지금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 꽃마을도 있고 송도도 보면 노외주차장에 여기 암남공원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곳도 우리 정말 관광객을 생각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급지를 다 낮춰야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덕꽃마을이나 그다음에 암남공원, 구덕꽃마을도 4급지거든요. 송도 노외 같은 경우하고 암남, 우리 해수욕장의 노상은 저희들 2급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명희위원

다 일괄적으로 다 낮춰줘야죠. 오히려 그쪽도 수요가 많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어느 쪽.

하명희위원

바닷가 해변 쪽도 우리가 관광객들 오히려 수요가 더 많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관광객들 수요가 많은데 그쪽에는,

하명희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해변가 자체가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 거의 다 많다 보니까.

하명희위원

거기다 우리 암남 해변로에 식사 하러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 사진 찍고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쪽도 낮춰야죠, 4급지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근데 암남공원하고 해수욕장변은 또 지역특성상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암남공원은 아무래도 조금 공원 옆에 있어서 그래도 해수욕장보다는 덜 조금 그 지역이니까 상업지역하고 조금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우리가 과연 이거를 조례 판단을 하셨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급지를 이렇게 낮추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세외수입도 줄여가면서 과연 이렇게 급지를 낮출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가.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저는 이해가 부족한 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에서요, 아미동 내려오시는 분들 그리고 대학병원 진료를 하시는 환자분들 전부 다 지하차로를 이용하시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횡단보도에 대한 그 민원과 수요가 끊임없이 있었을 텐데 혹시 경찰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교통체계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올해에 언뜻 시경인가 경찰에서 그쪽에 민원인들이 지하로 계단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불편하다고 횡단보도 한다는 언뜻 한번 들었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지는 예,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시경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지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횡단보도 설치는 시경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된다면 횡단보도 설치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아직 시의 교통안전심의위가 통과되어 있는지 안건으로 상정됐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우리가 아직 협조를 안 구한 단계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안 구한 단계는 아니고요, 저번에 시경에서 그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을 제가 스쳐가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되면 주민들이 좋겠다고 저희들도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고 따로 저희들 한번 현장에 우리 담당자가 가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알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25m이상 도로는 시경에서 하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시경에서 결정권한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경에다가 우리가 아직 공문이 수·발신 상태는 아니신 거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지금 4급지로 해서 운영한지는 몇 개월 되신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4급지로 저희들 입찰을 저희들 11월 달에 해서 운영한지는 한 2, 3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직까지 지금 분기결산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내년 상반기 되어야 되는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어떤 결산 말씀하시는지?

하명희위원

이게 2급지하고 4급지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날 거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예. 2급지하고 저희들이 낙찰이 되면 1년간의 금액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납을 하거든요.

하명희위원

이미 최고가 낙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주차장 운영을 하셔서 이거를 2급지와 4급지 비교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공부 많이 하셨네요. 사업도 많고 하는데 교통과에는 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는 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서 국민안전신문고앱에 거의 하루에 제가 결재하는 것만 해도 많을 때는 한 150건 정도 되거든요. 토, 일 이렇게 밀리면 한 200건.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루에 150건 정도 있다는 거예요? 민원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많으면 토, 일 밀려서 국민안전신문고앱은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요. 그 민원이 좀 많고 그리고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민원하고 교통시설물해서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여튼 늘 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교통행정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평소 서구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투명하고 열린 건축행정 실천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주거수준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다 함께 누리는 선진 건축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영호 건축계장입니다. 윤창환 재개발계장입니다. 성정식 도시재정비계장입니다. 이정영 홍보물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있어요, 저기 아까 손을 들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제가 손을 바짝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폐·공가 지금 많이 철거하고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폐·공가 철거가 거의 지금 한 60, 70건 정도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연말까지 67동 정도 철거 예정이고 지금 완료가 된 것은 11월 말 기준으로 49동이고요, 18동은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작년에 10억, 올해 7억 해서 총 17억으로,

이현우위원

17억이 잡혀있죠? 지금 예산은 소요되는 예산금액은 한 9억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작년에 이월금으로 명시이월 된 10억 중에 거의 작년에 소진 못하고 9억 8,000정도 이번에 집행을 다 잘했고요, 올해 예산중에 7억 중에도 아마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4,800만 원 정도 이월이 될, 명시이월해서 아마 내년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 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폐·공가 철거예산이 한 1억 4,000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허가를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을 해서 실제로는 한 1,800만 원 정도 명시이월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2022년도에 10억 받았고 2023년도에 7억, 17억 아닙니까? 다 인구소멸기금으로 받은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폐·공가를 안 했는데 올해는 47동 거의 한 50건 정도 철거를 했다는 게 통계에 나오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올해 하반기에 속도를 좀 냈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는 아마 우리 서구가 가장 많이,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현우위원

주로 지금 폐·공가에 대한 설치지역이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관내 전 지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복도로 쪽에 지금 천마산로 그다음에 해돋이로 그다음에 동대신동 망양로 주변에 관내 작년에 보면 총 1,200동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다 철거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급을 상·중·하 세 등급으로 매겨서 안전상 위해가 우려가 되거나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되거나 불편이 좀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폐·공가 철거도 무허가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도 포함해 줍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우리 자체 구비로 시행하는 그런 지금 현재 전체 폐·공가중에 3대 7정도로 해서 무허가건물이 한 70%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 우리 예산으로는 다 무허가건물이 또 유해우려가 있거나 심각하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는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 서구가 무허가가 많다보니까 폐·공가를 철거해 주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그 후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로 이게 폐·공가를 철거하다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주인은 떠나버리고 집주인은 신경도 안 쓰다보니까 풀은 무성하게 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집기 같은 거 심지어는 의자 같은 거 그다음에 소파, 방석 같은 거 막 던져버려 가지고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지금 전화 받고 계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보통 철거를 하게 되면 부지정리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나대지 상태로 보다는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다 보니까 버려져도 우리가 또 계속 버려지면 치워줄 수도 없고 또 치우려 해도 한번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잡초제거나 풀밭제거 같은 것도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올 여름에 폐·공가에 대한 풀밭에 대한 제거를 갖다가 한 6, 7군데를 해 드렸어요. 주위의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첫째 모기하고 파리가 들끓으니까 음식물도 버리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계속 풀밭제거를 해 달라 해도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래도 또 집주인의 어쨌든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애로점이 많더라고. 이게 우리가 폐·공가를 철거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주인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폐·공가를 철거해 주고 나면 2년에서 3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철거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 주는 만큼 3년 동안은 관리권을 우리 구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일단 확인서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소유권이라는 게 기준이 거기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할 수,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지 정자라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유권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관리권이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풀밭제거라든지 쓰레기 있으면 우리가 또 치워야 될 그런 권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폐·공가를 철거하면 저희들이 폐·공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보면 이거 왜 안 치워주느냐 할 때 저희들도 이게 개인 사유지니까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서 조절을 하는데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풀밭제거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철거가 이게 다 해 줘도 뒤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우리가 폐·공가 올해 47동을 갖다가 철거했는데 활용하고 있는 거는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대부분은 부지정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경우 펜스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철거하고 입지가 좀 양호한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올해 지금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5개소는 완료가 됐고 3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 건축1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관내 폐·공가 철거 공공이용시설 설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까지가 설치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6번, 7번, 8번은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아미동, 부민동, 암남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완공이 어느 시점에 완공되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연말까지는 완료해서,

이현우위원

거의 다 완공이 되는 걸로. 그러면 8번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주민건강쉼터라고 나와 있는데. 8번에 암남동 81-140번지 나와 있는 거는, 주민건강쉼터는 위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현우위원

제가 여기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어딘가 싶어서 저도. 혹시 뒤에 거기 위치를 갖다가 나중에 그러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업계획서하고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1번부터 8번까지 위치하고 진행되는 과정하고 검토 끝나고 나면 저한테 서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건축10페이지 보면 앞에도 우리 주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민복합센터 건립추진에서 저희들이 종합현장검사를 해 왔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게 이게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8층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건물의 용도를, 사실 지금 늦게 올라가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다가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죠, 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복합용도로써 총 3개 용도가 같이 생활문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취학아동이나 영유아 돌봄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로써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면 차를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좀 많이 유발이 되는 시설이다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현우위원

설계단계에서부터 제가 그날 듣기로는 차량면수가 12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2면이면 장애인주차장하고 전기시설 빼고 나면 9면에서 10면도 채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가 장애인 한 자리 무조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장애인차량 빼고.

이현우위원

그리고 요즘 또 대세가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설도 하나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그게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10면이면 10면 중에 우리가 8층까지 근무를 하는 기간제라든지 담당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하 차가 4대, 5대가 옵니다. 어떨 때는 못하면 7, 8대가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실제로는 차를 2, 3세대밖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하고 항의와 민원은 빗발칩니다. 애들 데리고 오는데 주차공간도 없이 이 자체가 전부 다 어린이 시설인데 전부 갓난아기 보듬고 오는데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은 못해도 지금 10면 이상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게 말했듯이 길 건너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데리고 길 건너가면서 손에 손 잡고 오는 게 보통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편의시설을 만들어놓고 지하 주차시설이 없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사실 건축단계에서부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이미 건물이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주차면수를 안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완공되는 시점에서 최소한 주변에 이거를 필히 인지하셔가지고 컨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완공시켜 놓고도 엄청난 항의나 민원이 빗발칩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냥 홈피에 도배해 버립니다. 주차시설 없이 무슨 공사를 했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과가 복합으로 들어오지마는 일단 주무부처는 건축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그 현장을 가가지고 행감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듣고 그런 문제를 보고 또 그 주변에도 좀 둘러봤거든요. 봤는데, 거기 그 주변인근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한두 면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조금 밑에 한 20, 30m에 보니까 민간유료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민간유료주차장이 한 2, 30면정도 면이 좀 있어요.

이현우위원

2, 30면정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거기서 그 밑에 보수천 복개천으로 한 블록 밑에 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그 일정면적을 우리 주차소유 면적을 실제로 운영할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운영할 거기에서 민간유료주차장하고 뭔가를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길 건너보다는 그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교통과나 해서 제 국 산하에 교통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인근의 주거지주차장을 낮에는 활용한다든지 연구를 좀 검토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 같으면 버스를 타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가지만 이 어린이복합시설은 주 대상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걸어온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길 건너는 몰라도 바로 옆에 한 10m, 20m 정도는 주차장이 그 밑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개인사설주차장과 이게 미리 컨택을 해야 됩니다. 임박해서 만일에 그분이 우리는 못 준다, 이래 버리면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5월 달이나 되어서 가보십시오.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전부 길가에 다 주차해 놓고 갑니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골목에는 지금도 주차가 쫙 서있기 때문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보하지 않고는 이 건물의 완성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기초공사 들어갔고 뼈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내년 상반기에 목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사설주차장하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진짜 7, 8면 정도는 이렇게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이미 지하주차장 이거 갖고는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리 오시면 4대, 5대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밖에 부분에서 우리가 8면에서 10면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쿠폰을 주면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게 완공 전에 꼭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인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 면수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건축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자면 사실 이게 대지면적이 100평 조금 넘고 기존에 부용동사 부지를 활용해서 아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도 보면 건축계획적 요소 중에서는 가장 아주 좀 많이 우선시켜야 하는 요소들은 분명합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어떤 용도가 복합해서 좁은 부지에 하다 보니 상업지역이고 보통 우리가 그 계획을 할 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입지선정부터 해서 시설의 어떤 활용용도에 따라서 적정한 어떤 대지면적을 또 선정해야 되고 그 용도에 필요한 어떤 수요자를 고려해 가지고 적정한 실 배분이라든지 조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옥외공간 여러 가지 어떤 고려할 요소들이 참 많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지만 여기에 주차장을 한 10대 정도 더하면 기존의 각 용도별로 소요되는 어떤 기본적인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면적을 또 주차장으로 할애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물의 어떤 활용성 측면에서 또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3개 용도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건물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가까운 예로 가족행복센터 옆에 있는데 그 대지면적의 한 2배 정도 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게 7층이고 이게 8층으로 했는데 이게 진짜 3개 정도의 어떤 용도가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추가로 하고 한다 그러면 가족행복센터는 위에 강당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좀 어차피 이게 좁은 대지에 하다보니까 콤팩트하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좀 주어진 환경에서 제약된 어떤 상황에서는 저는 좀 설계공모를 했지만 최선은 아니더라도 좀 차선으로 보고 이게 전체 우리 서구 관내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좀 작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게 부민동, 대신동 쪽의 어떤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생활권별로 해서 저기 남부민, 암남동 쪽에도 여력이 된다면 하나 더 추가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성을 느낍니다. 사실 거기가 평수가 적다보니까 평수 대비 주차장 공간활용이 사실 10면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행복센터도 거기도 우리가 8층, 9층 건물인데 거기 가면 지금 주차면수가 14대인가 15면이 나와요. 그리고 외곽에도 두세 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원체 좁다보니까 사실 10면도 최대한 뽑아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장님 말씀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저도 공감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건물 용도가 어린이 용도로 지금 만들어진 용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전혀 안 옵니다,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어르신들이고 젊은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차가 별로 거기 가면 항상 비어있습니다, 가족행복센터에 가보면. 그래서 용도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가족센터와 어린이 복합센터는 여기는 주 고객층이 거의 엄마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준공시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놓치지 말고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실 거기는 지하철은 거기에서 지금 서대신로터리 동대로터리 한참 위에 가야 되고 버스는 서는데 지하철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좋은 지적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기획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오늘 다 아시다시피 사실 오늘 방청객들이 올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는 분들이 어디냐 하면 송도에 지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저도 아는 분들인데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신청하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딱히 본인들이 온다고 하는데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왔다가 1층에서 우리 의회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좋은 질문을 할 테니까 TV로 보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라고 해서 왔다가 그냥 방청 안 하고 가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림아파트가 지금 추가금 돈 때문에 그런 분들이 비대위를 결성했는데 여러모로 지금 암남동에 지주택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암남동에 공사 중인 것도 2건 있고.

이현우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3개, 4개가 난립해 가지고 지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위에 대해서 심각성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경찰에 고발 된 것도 여러 건인 거 알고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다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어서 지역주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다음에 지역주택에 대한 허점이나 병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역주택조합은 원래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서 일정지역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무주택 서민의 입주자격을 정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돼 가지고 각자 사업비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고 시공사라든지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실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가 좀 크게 된 사항도 있었고 그 당시에 2016년, 2017년도 그때 시에 있을 때인데 제가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을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하자, 너무 사회적 혼란이 크고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일단 법 취지는 좋다, 이걸 제도적인 문제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계속 유지시키자는 입장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해서 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조합 구성 이전의 어떤 모집단계에서는 우리 행정청에서 사실은 통제하기 힘들었고 관리하기도 힘든 부분이었는데 자율적으로 모집하다보니 지금은 조합 모집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좀 되어있고 또 관리의 어떤 기능들도 법에 좀 되어 있고 자료정보공개라든지 자료공개, 투명한 처리절차를 법에서 일단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서민들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의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암남동 지역에 최근에 좀 시끄럽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지역주택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약간 병폐라든지 문제점은 사실 허점은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대표자를 만났는데 여기에 지역주택의 문제점이 많았으면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서구청이나 군청이나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역주택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그걸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도 법의 요건을 갖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도 없어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구청 관계자들이나 저 역시는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딱 하고 그렇지만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다고 하길래, 왜 그걸 법을 안 고치냐 하길래 아시다시피 그 법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고 했던 부분이고 자기들도 지금 거기에 추가 분담금을 거의 1억씩 내라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딱히 해드릴 말씀은 없고 만일에 궁금하면 설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1차로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데 지역주택이 많다 보니까 특히 암남동 지역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청 입장을 어떻게 대변한다든지 서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아무래도 조합 운영주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투명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미공개라든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했고 또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또 허위과장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법으로 모든 진행과정은 자체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이게 조합원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합원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암남동에 추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합 측에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또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설명을 해 드리는데 서구청에서 법에 한해서 공식적으로 논평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공문이나 이런 걸 현수막을 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걸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주택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게 어려움이 위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심하라든지 아니면 깊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라든지 그런 경고성의 현수막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주택에 대한 요즘 많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판단하시고 하라든지 하지 마라든지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하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조합 가입 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유의 사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든지 홈페이지에 게재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객관적인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조합을 가입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물론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를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도 동구청에서 주민들이 동구의장님과 같이 오셔갖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병패가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지역의 암남동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지역의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좌우지간 우리 홍보라든지 계몽을 통해서 지주택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3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 폐·공가 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 2023년 2년 연속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7억인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해서 우리 진행상황을 보면 2022년 11동, 2023년에 47동 그다음에 5개, 3개는 완료 진행 중 해서 다 토탈을 하면 66동이거든요, 맞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근데 옆에 추진내용을 보면 연내 65동이이에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5개, 3개는 폐·공가 철거이후에 그 부지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공동이용시설도 폐·공가 철거를 해야 그게 활용이 되는 거니까 동 철거 안에 카운트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죠, 그러면 숫자가 안 맞죠? 그다음에 우리 건축 14,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연내에 폐·공가 명시이월 받아 가지고 철거했던 지금 쭉 나오거든요, 대상지가 총 해서 우리 관내 58동을 철거를 하셨어요. 58동이 맞아요, 여기 65동이 맞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때 10월 말쯤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11월, 12월 달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을 포함해서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총 67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자료를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죠. 58동은 완료고 밑에다가 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지금 주소지 적으시고 완료는 58동이고 밑에다가 추진 중인 거는 주소지하고 몇 동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총 토탈이 우리가 67동이라면서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9동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작성 수치 말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말까지 계획까지 포함하다보니 수치가 좀 틀린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전체 폐·공가 철거 대상지하고 내역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카운터하실 때는 이거 어쨌든 기금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클린 플랫폼 2022년, 2023년도 총 철거동수하고 여기 세부적으로 표를 만드신 건축 14, 15페이지가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해석 그렇게 해야 되죠, 자료를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작성시점에 오류가 있었는데,

하명희위원

그러니깐 표가 안 맞아요. 완료하고 밑에 추진 중인 것, 진행 중인 것도 별도표기를 해야지 아, 연내에 우리 목표는 69동, 65동도 아니고 69동이구나. 동 하나 철거하는데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가 건축물이 있을 때 이 단독으로 있으면 그냥 중장비나 포크레인으로 찍어 내거나 철거를 하면 되지만 산복도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옆집, 앞집, 뒷집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중장비로 다 깰 수가 없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손으로 다 수작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일이 더 많이 걸릴 거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조금 같은 규모라도 대지여건에 따라가지고 중장비가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인력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오래 걸리면 한 달 정도까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표가 58동이 10월말 자료 작성 당시에 58동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69동이면 11, 12월 두 달 동안 9동이나 가능한 거예요, 철거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가능하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 이전에 설계내역 같은 것들은 다 했고 11월중에 발주해서 진행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11월 말 완료될 것을 예상으로 해서 총 67동입니다.

하명희위원

아까는 69동이라면서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67동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작성시점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지 허위로 보고 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어쨌든 건축 3페이지에 있는 65동이 아니고 67동이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진행 두 달 동안 9동은 더 철거가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실은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앞에 58동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소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9동에 대한 주소지는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58동 중에서 8동만 공공이용시설로 만드셨고 나머지 50동은 철거 후 지금 그냥 방치상태인 거죠?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월요일 날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바로 옆이 에코하우스 미니주택 그 바로 옆에 맞은 편입니다. 철거하셨던 자리이고요, 쓰레기 한번 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폐기물도 갖다 버리시고 우리가 재활용 되는 쓰레기 저기 다 갖다 던지셨어요. 그래서 바로 담벼락에 붙은 2층 집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철거가 다가 아니고 쓰레기 한번 보라고 중요한 거는 저기서 악취도 나지만 고양이 분뇨라든지 배설물 냄새, 밤이 되면 굉장하답니다. 저희가 공공이용시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거를 해야 되고 시일이 분명히 또 걸릴 겁니다. 이용시설은 건축과가 아니고 창조에서 하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하명희위원

일괄 다 하시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직접 사업시행은 각 동에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명희위원

의견취합을 해서 하시는데 저기는 왜 저렇게 방치하셨어요? 이거는 조금 정비가 필요한 게요, 바로 맞은편에 게스트하우스 새로 지은 게 있고 미니주택도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불편으로도 그렇고 저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고 당장 공동이용시설 계획이 없으면 저거는 철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못 들어가게끔 뭔가 쓰레기 투기를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진보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저런 상황까지는,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처음 인지했는데요, 현재까지 폐·공가 철거해서 해당사항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시점 이후로 주기적으로 현장도 한번 유지관리 상태에서 한번 확인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하명희위원

다른 데보다도 저기는 추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로 보여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조치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언론에 제가 찾아보니까 MBC에 지금 9월 25일, 10월 24일, 11월 7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3회 보도되고 있는 기사가 뭐냐면요, 뉴스가 송도 48층 아파트 허가 시의회 진상 조사 착수, 그다음에 송도개발특혜, 이주환 의원 건설업체 유착의혹 수사 촉구, 계속해서 MBC뉴스가 다루니까 공영방송인 KBS도 다루고 신문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우연치 않게 이미 시의원 출신들은 전부 다 송도를 탐을 내나 봅니다. 우리가 전봉민 의원의 이진에 의해서 지금 이진이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있는데다가 지금 48층, 원래는 49층이잖아요, 면적이. 근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면적 줄이고 높이는 올리고 해서 지금 48층이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48층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시민단체들도 지금 다 이거에 대한 지금 운동을 할 거예요, 향후에. 지금 할 거고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니까 지금 시의회도 진상조사를 하겠다, 라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어떻게 인터뷰하셨어요? 보면 서구청은 부산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문제없습니까, 여기? 문제 없다고 보세요? 이거 48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뒤에 봄여름가을겨울도 있고 우리 도로 보폭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이 아파트 현장 바로 앞이요. 우리 해수욕장철 되면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바로 이 앞에 뒤에 이게 48층이 올라가면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공동주택들 피해 볼 것 뻔하고요. 앞에 교통대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도 문제고요, 환경도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거를 인터뷰 했다는 것도 저는 이게 부서의 진짜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모두가 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특히 의혹과 난개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정작 우리만 우리 구청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문제가 있다, 없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주변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주변현황을 보면 48층 높이가 좀 과하다는 느낌도 받고 그렇기는 한데,

하명희위원

그 뒤에 영세한 가게 많아요. 그 영세한 가게들 많은데 48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조그마한 가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근데 그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입장에서 보면 건설사업은 법정민원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법령에 따라서 제반규정에 적합하냐를 잣대로 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용어로 보면 당연귀속행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층수가 높으니까 층수를 하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승인권자로서 그만큼의 재량권한은 사실상 좀 제한되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언론보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스카이라인 난개발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어떤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이미 사업승인에 대한 사전절차가 이미 완료가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주택사업공동위원회에서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결정을 이미 다 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하명희위원

높이를 줄여서 이게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이게 그런 거고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전면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잖아요. 인정을 했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3월 달에 부산시에서도 공문이 있네요. 공동위원회 결과에서 우리가 조건부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부적정한 의견에 대해서는 착공 전까지 이게 월파와 침수에 따른 차수시설과 구조안전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된다, 자연재해대책에 근거를 해서 자연재해영향평가 이행을 필수로 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이게 공문도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이번에 힌남노 교훈 안 얻으셨습니까? 이진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난리가 났었습니까? 지금도 완벽하게 복구 안 됐잖아요. 거기 지하에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엘리베이터 한 달 동안 멈춰서 거기 3십 몇 층에 사시는 분들은 걸어서 다니시고요. 바로 앞에 그 해변가 라인에 또 이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 과연 태풍이라든지 강풍이나 아니면 자연재해에, 자연재해 앞에 아무리 잘 지은 인간의 건축물은 자연재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구청에서 아무 문제없다, 라고 이거를 허가를 해 주고 인터뷰하시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지금부터 간과하지 않고 이거를 운동을 하겠다, 라고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만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데요? 이거 만약에 태풍이 불고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주민들한테 민원 다 하실 거고 수해 피해 입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침수피해라든지 환경재해에 대한 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되고 각성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 계셨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이 내용의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봤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우려하면서 일부 보완을 좀 시키기는 시켰습니다.

하명희위원

어떤 면에서 보완하셨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침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점 몇 미터 더 올리는 걸로 부지 계획부를 올리는 걸로 했고 일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도저히 불가피한 사항도 좀 있었는데 충분히 아까 말씀, 옆에 소상공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저희들도 건축사업승인이라 하는 것은 귀속적재량행위이다 보니까 일부 재량권 이런 게 아까 앞에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교통영향평가심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심의, 건축심의 이런 게 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오고 했으니 이런 문제를 조금씩 한 개씩 한 개씩 챙겨가면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당장 내년에 또 수해도 시작되고 장마철도 올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국장님?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보셨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 주변 환경도 다 보셨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해변과 그 앞에 현장과도 거리도 한번 보셨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허가를 해 주실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와 다르게 특히나 건축부서는 허가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요, 이게 민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건축물은 한번 생기면 ‘아, 이거 문제가 있네, 이러고 없앨 수가 없잖아요. 아까 주차장은 우리가 ‘아, 이게 급지가 민원이 들어오네’ 이래서 2급지가 4급지가 될 수는 있지만 건축물이라는 건 한번 지어지면요, 영구하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십 년이 되어도 그 아파트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저거를 왜 허가를 해 줬을까, 서구청은 이게 허가가 과연 맞는 걸까. 저는 기관의 청렴도와 건축부서는 무관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이 건축물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언론과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민원과 모든 것들의 부서는 그거를 담당하셔야 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아까 일단 승인에 관한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민원사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첫날에 구청 정문을 들어서는데 옆에 봄여름가을겨울의 입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한 현장이 이 현장이고 사유야 어찌됐던 일단 집단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48층 고층건축물로 인해서 주변에 주거환경 저해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만 아까 제한된 환경 속에서 민원인과 우리가 사업주하고 해결방안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중재를 했고 위원님 보고 계시는 현황판 같은 경우는 그건 민원서류도 아니고 공문서도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월파라든지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주변에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의 해결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자 해서 PPT로 만든 그런 자료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어떤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청 승인권자 입장에서 법에 맞으니까 해 줬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에서 승인권자로서 중재하거나 해결방안을 찾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7월 27일자 부산시 경찰청에서 온 공문에도 보면요. 교차로 신설과 이면도로상에 교통난 집중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매우 높아 현 체계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이 되며, 현 체계 유지 못하잖아요? 이거 공사가 들어가면요? 도로여건상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사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에 설명도 좀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도 좀 들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는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원래 주출입구가 송도 해변길 쪽으로 나 있는데 그거를,

하명희위원

진출입구 위치 변경을 하라고 별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공문에 되어 있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쪽에 백년송도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보통 보면 건축계획을 할 때 큰 주도로보다는 주차장 출입문을 이면도로로 내는 것을 보통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오히려 그쪽에 경사가 있고 하니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안대로 송도 해변길 쪽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워낙에 해수면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2.3m인가 지반을 다 들여 올렸습니다. 올리고, 주변에 공개공지부분을 스탠드로 해서 일반시민들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조금 사업성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뭔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게 그 현황판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면적을 줄여서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손쉽게 심의 통과해 주셨으니까 대안은 아마 부서에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신에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 자료 외에 다른 자료, 허가를 해 주신 타당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 중지 16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서도 저희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각종 지적공부를 기찰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구민의 재산과 밀접한 토지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숲길도로명주소사업은 산으로 둘러싸인 서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대신공원 등산로 일원에 각종 주소정보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정확한 위치파악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평가 결과로 행정안전부에 2023년 주소정책 업무추진평가에서 최우수, 부산시 토지행정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교훈삼아 구민들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헌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박원욱 지적계장입니다. 김동수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의 인사말씀과 담당계장 소개 후 답변석에 앉으시면 한분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옥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보건소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구민의 보건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로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노인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 동아대학교 병원과 심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과 다 함께 노력한 결과 부산시에서 주관한 정신건강증진 사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또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우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장애인 특화차량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차량 1대를 기증받아 장애인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 한해는 구민의 건강과 각종 보건관리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기제 직원을 포함한 68명의 보건소 전 직원들과 함께 건강한 서구 구현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음은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황정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노력하였으며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따라 충실하기 위하여 가족건강관리, 정신건강, 건강생활 실천, 방역 등 다양한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관리와 다양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명옥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은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조경희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천미영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고민수 의학계장입니다. 박정용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허상미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황정재 주지웅 김병근 이현우 강경미 하명희 출석관계공무원( 26 명) 부구청장 김민숙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이주영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이영순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이광일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