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지역 먹거리 지수 시상식 참여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5,669만 7천 원이 감액된 92억 9,2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2억 4,026만 8천 원이 감액된 299억 4,841만 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에 3억 1,4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수난 및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병전우회와 대청호 수난구조대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들이 재난안전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디자인 민방위복 구입에 300만 원,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에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및 초소 기능보강에 2억 4,01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및 청성 전담의용소방대 건물 리모델링에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입니다.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입영지원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군북 이평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8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옥천군 도로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위해 용역비 3억 원, 3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 8건의 도로유지관리사업 예산 13억 1,000만 원, 노후된 작업용 화물차 교체에 5,000만 원,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염소저장탱크 구입에 5,000만 원, 신호수 작업 시 안전을 위해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가풍리 농로포장 등 21건의 사업과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7건의 사업에 1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와 6건의 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 6,000만 원, 청성 구음 등 4개소의 소하천공사에 전환사업에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9,844만 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적 정리금 3억 7,7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9억 2,260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6,879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6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1억 9,593만 6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3억 7,7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정비 및 보수에 소정 윗소하천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보청천 하상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예치금에 8억 3,518만 7천 원, 의무 예치금에 6억 8,3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동이 금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배수펌프장 1개소, 저류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완벽한 시공과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30쪽, 수정예산 세출예산입니다. 물놀이 인명 구호용품 구입을 위하여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501호선 연장 삼성터널 타당성평가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청성 고당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과 동이 적하리 농로정비공사 등 6건의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7페이지에 NDMS 연동 경광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잘 몰라서요.

그거는 우리 사무실에 무슨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컴퓨터로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이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런 뭐 사건사고가 나면 삑삑삑 울리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뭐가 이렇게 빤작, 빤작거리면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5,360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 농지보전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철거 계도를 위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전용 일시전용 사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 5,000만 원을 계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등 농지이용관리지원비 9,3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억 81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선진건축문화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운영으로 건축허가현황 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억 6,392만 원을 계상,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실태조사 인부임 및 수용비 등 1억 3,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공정한 농산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감정평가 비용 등 1억 6,420만 원을 계상, 다음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하여 허가 민원 서비스 업무추진 임차 차량 및 차량유지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운영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구입 및 개발행위허가 DB구축 유지관리를 위하여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2억 4,0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과 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3쪽 세입예산 내역서에 부담금 5,000만 원을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5,000만 원을 잡으셨나?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체산림조성비 부담금을 내면 그 일부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딱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50만 원에 100건 정도 이렇게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5,000만 원을 세입을 완성시킨 거예요, 작년에?

예, 예.

그래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5,000만 원 이렇게 세웠다?

예.

그런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세입예산액은 2023년 대비 17억 3,027만 4천 원이 감액된 76억 7,583만 7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566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5,244만 2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4,274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8,5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세출예산으로, 2024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23년 대비 58억 254만 8천 원 감액된 224억 7,8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 1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12억 원을, 중간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물품구입 600만 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 군북면 용목리 잠수교 및 농로정비공사에 2억 7,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59쪽 중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 세입예산으로, ′23년 대비 37억 5,799만 1천 원이 감액된 164억 4,7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 중간 부분 세출예산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및 관리에 7억 7,17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0쪽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1,304만 3천 원, 하단 예비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중간 부분,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8억 9,967만 8천 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45억 2,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상단, 안내면 화장실 및 잔디광장 조성사업 3억 2,5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에 1억 8,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00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3년 대비 4억 905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9,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상단, 폐기물종합처리장 민간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4,500만 원 증액 계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변마을 생활지원금에 3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예.

저희 위원들이 수시로 얘기했던 게 생태계교란 식물과 관련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 지금 물가에 있던 게 인가까지도 많이 올라와서 당장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경관들도 많이 해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 이랬는데,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인건비를 줄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지금 도에서도 시범적인 사업이 또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도 지원비가 좀 있을 것 같다?

예, 예.

그 본래는 지금 군비 추가로 해서 사업액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군비 추가분이 많이 이렇게 줄은 건데, 이 중요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인력을 관리하면서 뽑고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뽑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럴 시기에 적절성을 저희들이 잘해가지고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시기 적절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화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조성이 되고 나면 5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지를 이렇게 파악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뭐가 진척 사항들이 결과지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 그게 5년간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거라, 현재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걸 예의적으로 주시해가지고 우리 생태하천이 잘 복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규모에 따라서도 부대 효과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본래 취지에 하천정화가 돼야 되는 뭐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들도 내야 되는데, 이게 좀 객관적으로 검토도 돼야 된다. 우리 옥천군 스스로도 생태하천 조성들도 하고, 뭐 수공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짜 나름대로 본래의 효과와 부대 효과들이 나는지가, 구체적인 모니터링이나 결과지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있잖아요?

예, 예.

이 쓰레기봉투에서 어디에서 제작하나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이게 지금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용량별로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PP포대가 40ℓ짜리는 1,000원인데, 50ℓ짜리는 590원이고, 75ℓ짜리는 910원인데, 가격이 왜 이렇게 40ℓ짜리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PP포대 재질에 따라서 이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40ℓ하고, 50ℓ짜리 다르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PP포대고요, 40ℓ짜리는. 나머지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50ℓ하고 75는?

예.

아, 이거 40ℓ만 지금 PP포대라는 얘기예요?

예.

아, 이렇게 포대같이 생긴 것?

예, 예.

너무 크면 무거우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꾸라지 양식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사업설명서 456페이지 하단. 700만 원 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양식농가가 줄었는가, 아니면 양식농가는 그대로인데, 지원금액이 줄었는가 이걸 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농가수는 줄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지원액이 줄었네?

예, 예.

그사람들 미꾸라지 양식하는 양반들 내가 이야기 소리 들어보면 아주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죽을 맛이라고 그러던데. 어째 그것까지 줄였어.

미꾸라지 농가는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많구나.

예, 예.

이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 추경이라도 해서 종전에 하던 대로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관심 좀 가져줘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4억 5,74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2,0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8억 9,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0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1,514만 9천 원으로 13억 1,961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9억 5,108만 5천 원으로 9억 7,24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총 153억 5,10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16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을 위한 임야 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의 예산으로 산림바이오물질의 전처리, 가공, 품질관리시스템을 조성하여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2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하단 부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7억 7,003만 3천 원, 산불감시원 운영 9억 645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산불감시, 순찰 및 조기 대응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입니다. 충청북도 내 산불진화용 산불 헬기 4대 임차를 위하여 지자체 부담금 2억 6,86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산불발생에 대처하고, 진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사업비 8억 9,228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임도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기존 임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22회 옥천묘목축제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4억 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옥천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1,700만 원, 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발물 놀이시설 등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장령산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1,724만 원을 투입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휴양림 일원의 다양한 산림생태문화 시설과 연계로 휴양림 방문객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목재생산 품질관리 단속여비로 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사업으로 2억 3,521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재해 발생 우려지역의 재해를 사전 차단하여 산림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4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로 페이지 34페이지. 이원 쪽에 가로수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예.

저희가 이원을 방문하면서도 느꼈지만, 묘목특구지역이고 묘목산업에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차별 있는 그런 가로수 식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이런 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혼자 여기에서 정할 건 아니고요. 이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수종, 또 상징적으로 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우측으로 구듬티 넘어가면서 산수유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오래돼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걸 좀 제거하고서 가로수 식재 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구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요구,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원 전반적인 가로수 식재와 관련돼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목공원과 관련돼서 페이지로는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지금 묘목공원 관리와 관련돼서는 수국을 지금 식재해 있는데, 평상시 묘목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방문객들이 가서 뭐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올해 거의 조성이 많이 돼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수국이 그 정도로 컸습니다.

내년 정도면 수국이 꽃 피는 시기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관들이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울타리도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목 관리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들이 있던데. 지금 옥천에 요소요소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지만, 좀 머물러서 가볍게 즐길만한 그런 공간들이 좀 없다. 그리고 옥천은 묘목특구라고 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도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경관들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묘목공원들이 그런 장소가 좀 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는 495페이지인데요. 옻문화단지 관련해서 지금 옻나무도 식재도 하고 뭐 정비를 좀 하겠다인데, 제가 뭐 일부 의견을 좀 들은 건데, 지금 옻나무단지 위쪽으로 어깨봉 쪽에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등산로 관리구역하고 얘기되는 일출을 볼 수 있다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데크를 조성해 놨습니다, 볼 수 있게.

아, 그러면 등산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출까지 갈 수가 있고, 지금 데크도 설치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옻산업이라고 하는 특구지정이 돼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는 원활히 수행은 안 되지만, 조성돼 있는 옻문화단지가 등산로까지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래도 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진화대 관련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주민들이 농사짓고 폐기물 같은 걸 이렇게 태우고 싶은데, 옛날에는 진화대분들인가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그 근처에 와 계시게 하고 조금씩 태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한다고 그것 좀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뭐 태우는 건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쇄기를 읍·면에 전부 하나씩 준 이유도, 못 태우고 그냥 전부 파쇄해 가지고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태우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 좀 더하셔가지고 쓰레기 태우고 이러는 것들을 파쇄기를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요. 산불전문진화대 피복비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피복비는 38만 5천 원이고요.

예.

48페이지 보면 산불진화복인데 20만 원인데,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진화복 보시면 전문진화대는 옷이 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불에도 좀 강하고 방염처리 돼가지고 그런 옷이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저희들이 입는 검정색 옷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요.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예.

이게 각 읍·면에서 3개소 5,000만 원씩 신청을 했고, 신설 1개소는 2,0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씩 3개소하고, 1,000만 원 1개소 지금 어떻게 보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신청했을 때는 5,000만 원어치 해야 되니까 그만큼 신청을 한 거잖아요. 2,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거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어디는 뭐 안 주고, 어느 면은 주고 이럴 수가 없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깎고, 급한 부분부터 먼저 실시 좀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냐고요?

거의 대부분이 마을 주변에서 생활권 등산로잖아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등산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야자매트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노면정리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읍·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수긍을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그걸 수긍을 했을까요?

어차피 그것도 보통 산주나 누구나 사용동의서가 없으면 안 되고요. 읍·면 주민들 아마 얘기도 전부 듣고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신청했을 때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저만큼 어떤 식으로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그게 주민들 동의를 얻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사업비를 전부 저희들도 세워줬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2024년도 예산이 많이 그냥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전액 또 군비가 투입되는 거라요.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지금 40%밖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주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세 군데 5,000만 원을 신청했다고 하면 한 군데나 두 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지,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 원을 한다는 거는 하다 만다는 그런 의미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추경이라도 진짜 급한 데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2024년도요.

예,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원하는 만큼은 해줘야지, 그냥 사업비 없다고. 아예 그러면 차라리 내후년으로 미루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다 마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부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주민들 의견도 한번 물어봐 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3,203만 4천 원이 감액된 16억 2,1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9억 3,203만 4천 원이 감액된 11억 6,8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감액의 주요 원인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균특회계와 도비보조금 31억 8,300만 원이 전년도 마지막으로 교부되어 2024년 세입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8억 8,973만 3천 원이 감액된 199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에서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11억 원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약 72억 원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보조 및 자체사업 약 45억 원 등 2024년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는 사업의 세출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을, 가화리 삼미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통합복지센터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3억 원을,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최종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부분, 삼청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문정삼거리부터 하계리 회전교차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6건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511쪽 중반 부분,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1단계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2단계 금장로 전선지중화사업에 2억 원을, 3단계 삼양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6억 원을, 정산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에 4,500만 원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최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하단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5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에 3,9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 최종 연도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 지원에 3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 상단 부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택시 감차를 위해 실시하는 제5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택시 감차 6대 보상금에 5억 5,0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비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에 국비 7,600만 원, 지방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대비 43억 6,563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6,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의 주요 내용은 가화공영주차타워 도비보조금 10억 5,000만 원과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3,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전년도 대비 43억 6,563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6,1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감액의 주요 원인도 세입예산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911쪽,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금구공영주차타워 있잖아요?

예.

그거 내년부터 유료화가 되나요?

예.

그러면 우리 농협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정기권이 어느 정도 비율대로 해서 정기권을 구입하게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농협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기권 비율을 한 50%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30% 정도 정기권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구공영주차타워도 그런 정도 30% 선에서 정기권을 발행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30%요?

예.

그러면 월 얼마 정도 하는 거죠?

7만 원, 제가 정확하게 금액 기억은, 월권으로 하면 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7만 원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 30% 안에 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매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인가? 매달,

6개월,

6개월씩입니다.

6개월 되면 다시 추첨을 들어가나요? 아니면 순차적인,

기존에 저희들이 신청을 쭉, 오버되는 데가 지금 농협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 비율, 정기권,

아니, 이쪽은 아직 받지를 않았잖아요, 이쪽은.

어디요?

금구공영주차타워,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정기권 비율이 그렇게 넘쳐나는 데가 농협주차장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30%로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신청하는 대로 바로 될 수 있는데, 농협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분들을 명부를 관리해서 끝나시는 분이 생기면 그 다음 분으로 신청을 받아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금구공영주차타워가 지금 현재도 장기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붐비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기권을 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기대에 지금 차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30%로 하다 보면 그분들 기다리는 몫에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운영을 들어가면 정기 주차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50%까지 늘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1년에 20채 정도 지금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주무관 시절에도 이걸 했으니까요. 지금 상당히 오래 됐죠.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20채 정도 했던 건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20채 정도를 항상 하나요?

수요가 한 20동에서 30동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적게 하지는 않네요?

예, 올해도 20동 했는데 지난 달 마지막으로 다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옛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환경과에서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이 되는 빈집을 우선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별도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간단히 하나만 묻겠어요. 공동주택 하면 대단위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산안 512페이지 하단부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규모 공공주택이 유지보수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섰는데,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는 최근 10년 안에 준공한 것이 대다수 많은데, 소규모 연립은 이제 보통 두 동 내지 세 동, 많게는 네 동 이래요, 가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은 보통 준공한 지가 20년, 30년, 길게는 삼십 한 칠팔 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된 집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몇 삼십년 동안 팠다 땜방했다 팠다 땜방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기구스러워요, 단지 내 표면이 마당이. 그래서 이걸 4,500만 원 가지고서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나 손을 볼까 이 정도인데, 이게 주거 환경이 아주 보통 열악한 게 아니에요, 그 표면이. 그래서 이걸 예산이 다 삭감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이걸 추경이라도 한두 군데라도 좀 해서 이걸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빈집 정비와 관련돼서 먼저 좀 질의를 하면, 농촌지역 지금 면 단위에 빈집들이 너무 많이 방치돼 있어서 경관도 훼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택지가 있는 마을 중심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성향들이 마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을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정비가 안 돼있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옥천군은 지금 법적 근거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최근 실태조사도 완료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들을 해서 택지 조성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지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들은 좀 더 사업액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빈집 말고 철거해야 될 그런 특정 빈집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집,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사용이 가능한,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한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으로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할 주택들도 뭔가 정보 제공을 통해서 활용되도록 해야 되지만, 진짜 더 이상 낙후돼 있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재활용이 돼야 그 골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행정도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 제한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마을 자체가 전체적으로 취락지로서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고 선택지로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마을 단위 공동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도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이 취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의회에서 마을순환버스 연구용역들을, 이제 거의 뭐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면 소재지를 활성화시켜내서, 대부분 우리 행정체계라든가 이게 읍 중심으로 돼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읍으로 이동하는 그런 교통 편의들은 돼있는데, 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한 이런 교통편의들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면 단위를 활성화시켜내기 위한 각종 여타의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 소재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면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면 소재지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순환버스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정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의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마을순환버스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이 되고 저희 집행부에 송부되면 저희들도 현재 노선권이 있는 옥천버스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순환버스 도입에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가 기존 노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매몰이 되는데, 저희가 더 오히려 방점을 찍었던 부분들은 기존 노선은 이후에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한 그런 마을순환버스, 우리가 보통 지·간선으로 얘기하면 지선 체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나서 나머지를 종합적인 검토를 하자 이런 측면으로 제기를 했던 내용들이니까, 기존 버스회사나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옥천군이 면 단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그 부분에서 이동권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예산 문제인데요. 어쨌든 기존 노선을 그대로 두고 마을순환버스를 다시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노선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적극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758만 1천 원이 감액된 107억 1,9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에 2억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10만 원을 계상했으며, 731쪽 하단 부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8억 4,2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생략하고 지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860만 7천 원이 증액된 55억 6,9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급수관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6,433만 3천 원이 감액된 6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성청산농어촌생활용수사업으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50쪽 하단에 급배수관로확장공사에 11억 2,000만 원, 상수도지하시설물GIS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이어서 851쪽 상단에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에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396만 원이 증액된 107억 9,7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1,950만 원이 증액된 32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건에 총 7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72쪽에 옥천군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정 등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15억 1,200만 원을,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8억 3,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및 1, 2차 위수탁사업비로 20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지금 옥천의 상수도요금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로 봐서는 약간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그래갖고 저희가 재작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도에 일단은 좀 올릴 예정으로 갖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 거죠?

한 25% 정도,

25%,

예.

예.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런 게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나라에서도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가정용은 그냥 동결로 얘기되는 건데, 상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원가에 비해서 워낙 부담해야 될, 자부담 요금으로 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서는 그것들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게 내년도에 재정 긴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옥천군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들, 상향 조정을 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계기에 또 이해를 시키면서 현실화시켜 내는 부분들도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계획들을 제안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조정 계획이 있다니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시켜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상하수도요금이 아마 2016년, ′17년도, ′18년도 3년간 올리고 지금까지 동결이 계속된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그에 발맞춰갖고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사실상 수입보다는 지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갖다가 유지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731쪽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잖아요?

예.

이 개선사업이 어지간히 종료가 돼가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겁니까? 아니면, 준 사유?

이건 저희가 일부 기금을 받는 건데요.

예.

사실상 우리도 작년도 예산, 작년도가 한 13억 정도 됐는데 사실상 많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일부 시군에 조정을 하면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사업을 갖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약간 적게 할 그럴 입장에 서있습니다.

도에서 받는 예산이 줄기 때문에 사업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질개선사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업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좀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내년도 추경에 한번 다시 한번 도와 협의해갖고 최대한 확보해갖고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