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일자리경제국 순서로 진행하여야 하나 도시안전국장님 및 지역활력과장님의 출장계획으로 도시안전국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장님!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기정예산 대비 14억 9,700만 원 감액했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주로 감액 사유가? 감액 내용은? 14억 9,700만 원에 대한 개요를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대부분……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 다 필요 없고, 큰 것만이라도. 어디에서 감액이 됐는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대부분 감액은 저희가 1년 동안에 23년도 예산안에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들.
김승범위원
잔액. 또?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과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국 전체적으로.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도시과는 정읍역 비가림 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비가림 시설? 그거 지금 삭감했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광장을 넓히고 동상 뒤쪽으로 옮기고 나무들 한쪽으로 하고 해서 광장을 넓히는 데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잔액을, 도시과는 그 수준입니다. 나머지 과는 다음 할 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잔액이 반환, 국도비 반환한 것도 있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국도비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50% 이상 감액된 거 있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정읍역 광장이……
김승범위원
정읍역 광장 빼고. 도시안전국 전체적으로. 50% 이상 감액된 사업 있냐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50% 이상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국장님!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국도비 반환이 없다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50% 이상 반환.
한선미위원
아, 50% 이상 반환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금액이 국도비 반환이 있었는데 없다고 그래서. 50% 이상이 없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시활력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환경개선사업 증액이 됐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증액 사유는? 6,100만 원?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공기업제안형 속에서 성과조사관리 용역 있거든요. 용역비하고……
김승범위원
용역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용역비 3건을 감액을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거든요. 그걸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용역비 3건을 감액하고. 그리고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6,110만 원이거든요. 환경개선 사업비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기록화 사업하고요.
김승범위원
기록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래 기록화 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다가 감액을 한 거예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 3천만 원 서 있잖아요.
김승범위원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다음 성과조사 예산인데요.
김승범위원
성과조사 예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이거는 원래 예산이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2천만 원 이하로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
김승범위원
남았다, 금액이?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1,100만 원 이월, 감액시켰고요. 연지시장 아카이브하고 연지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수립인데요.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그 부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김승범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시설비라는 얘기예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소프트웨어 사업을 줄이고 하드웨어 사업으로……
김승범위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나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드뭅니다.
김승범위원
드물죠. 원래 계획된 대로, 예산 요구할 때는 계획된 대로 사업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잦은 이렇게 변경을 하면 신뢰에도 문제 있고 공신력에도 문제 있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과장님도 힘들어. 자꾸 이렇게 변경되면. 그렇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지금 2회 추경이면 결산추경 아닙니까?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궁금했었는데, 황토현 권역에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설치한다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목은 굉장히 지금 거창한데 어떤 내용이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예를 들어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시설이 100% 완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100% 시설이 완비되는 건 아니고 일부 필수기능만 넣어가지고 조성하는 거라 사업비가 적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인테리어 작업하고 있고 인테리어 작업 끝나면 기계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원래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물품취득비로 일부 변경하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제목이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이라고 했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설비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골프연습하고요. 그다음에 국궁연습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고성환위원
골프, 그러면 스크린골프장 생각하면 되나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국궁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한궁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아니요. 화면에다 대고 화살을 쏘는 거라 한궁하고는 다릅니다.
고성환위원
아, 화면에?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TV 광고에 나오는 큰 스크린에서 스포츠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서 모 업체에서 하는 권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건 PSP.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궁하고 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니까 저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 대상은 아이들인 거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그쪽 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고성환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겠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골프하고 국궁하고 두 가지로 한정되니까. 조금 이게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 가상체험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거는 수백 가지의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가상현실에서. 이를테면 스키도 탈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는 거고요. 줄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두 가지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이게 가상현실 스포츠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난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다 계약했나요, 물품을?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바꾸기는 어렵나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설계해서 견적 받아가지고 설계를 한 사항이거든요.
고성환위원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이 제목에 맞는, 가상현실 스포츠다 라는 제목에 맞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좀 협소하지 않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종류가 너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바꿔봅시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질문하기가 무서운 게 질문한 예산이 싹 깎여가지고 무섭네. 저번에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덕천초등학교에도 이걸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을 가서 이용을 하시라고. 아까 고성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체험을 가면 국궁도 하고 골프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고, 어르신들도 지금 이걸 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 위주로 돼 있고. 저번에 이복형 위원장……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어르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토현 수련원에 오시는 분들이 1년 365일 매시간 다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숙박을 하면서 활동을 하더라도 이용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거기 주민협의체 황토현권역 법인에서 주민들 의견 받아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두 가지는 좀 약한 것 같고 서너 가지 정도는 돼야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때도 우려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석환위원
스크린만 하는 데 1억에서, 옛날에 이복형 위원장님 골프장 할 때도 한 저기에 1억이 들어갔대서 우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풀옵션으로 가면 상당히 돈이 높은데 풀옵션이 아닌 기본시설만 가면 이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석환위원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건 했으면 한두 개가 더 들어가서 돌아갈 수 있게, 아이들도 학교에서 거기다가 차를 내려놓으면 오전 정도 즐길 수 있어야지. 한 가지, 두 가지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버리면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원래 공간이 여러 군데가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각 개별 실마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요. 여기는 지금 빈 공간이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석환위원
이걸 이왕 하셨으니까 하시고 거기에 축구장도 들어서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축구 하러도 일반인들 오면 아이들도 거기 가서 즐길 수 있게 시스템이 돼야지, 어정쩡한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가 됐으니까 하시고 더 추가로 한두 가지를 더 하면 더 좋겠다. 그쪽에. 아이들도 오전 정도……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축구도 하고 애들이 놀기도 하고 전체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차피 시설을 했는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이 시설만 가지면 부족한데요. 그러려면 공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김석환위원
여기 황토현에 체험하러 온 사람들은 잠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밥 먹고 잠깐 한두 시간 하면 괜찮은데 그 마을에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체험하러 간다거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럴 때는 조금 약하니까 더 나중에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김석환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서.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도, 지금 나눠 있잖아요? 소회의실은 스크린골프. 어른이고. 어린이스포츠체험장 창고는 어린이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공간이 2개 있는데요. 2개를 골프하고 기타 프로그램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잘하시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8쪽 한번 보면 지금 연지시장 특화거리 조성이 있고 뭐 있고 해서 59억 1,600만 원이 돼 있어요. 연지시장 특화거리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나요, 지금?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연지시장 특화거리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특화거리 조성. 여기 보면 메이플플랫폼, 정읍역&컨퍼런스, 청년꿈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아,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쭉 있는데 연지시장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연지시장에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는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당초에 사업 내용을 써 놓은 거고요.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 완료가 됐……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도시가스인가 그 거시기가 기나요, 그러면?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장을 관통하는 거는 시장관리팀에서 공사를 했던 거고 저희는 통신의 거리, 여행자의 거리, 공구의 거리 해 가지고 인도 정비하고 차도 정비했던 부분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특화거리라고 그래서 나는 색다른 뭐가 있는가 해서 지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해병대전우회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이거 언제 요구하셨어요? 기능보강 해 달라고, 단체에서?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단체에서 수차례,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고 그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심의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로 가나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전우회 공기압축기라든지 부력조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99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올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되고 또 인명구조 훈련을 한다든가 인명구조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선 집행한 것은 아니시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러면요.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이번 추경에.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 다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올해 최대한으로 하고요.
김승범위원
47억 8천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요한 건 과연 올해 이걸 마무리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상 이월돼야겠네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월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김승범위원
불가피하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월은 해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필요한 사업이니까 편성을 했겠지만 가능하면 연말 안에 이걸 마무리하기는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이월을 시키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최대한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재희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4억 6,300.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도에서 도비가 내시됐나요, 이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도에서 5월 31일날 도비변경 내시가 왔는데요. 2회 추경이 없어서.
김승범위원
없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번에……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하고 저희가 바로 12월달에……
김승범위원
집행을 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직 안 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지금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게 재정지원금이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는가요? 상하수도 안 오셨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BTL 운영비가 원래 계약을 할 때 BTL 운영비 매년 지불하지 않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인상이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매년 인상이? 어떤 목에서 인상이 되는가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소비자물가지수가 매년 공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상분을 일부, 일부 인상해서 주는데 이번에 인상 폭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1,600만 원 더 추가로……
김승범위원
알겠는데 원래 BTL 이쪽으로 사업을 위탁할 때 매년 인상 폭에 대해선 증액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됐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김승범위원
그럼 원래 BTL 사업할 때 지금 이 사업이 몇 년간 계약을 했는가 몰라도 계속 매년 지금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다가 운영비까지 더 증액해서 달라고 하면 정읍에 BTL 사업 계약할 때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원래, 이거 어디에요? 전북엔비텍인가요? 사업 운영비 주는 관리가 어디에요? BTL 민간위탁. 이게 어디에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하수관거주식회사입니다.
김승범위원
정읍하수관거주식회사?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정읍에 하수관거주식회사가 있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그런……
김승범위원
아니, 정읍에 하수관거주식회사가 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언제 설립을 했어요, 이게? 정읍에 하수관거 회사를 설립했다? 몇 년간 계약했어요, 여기하고? BTL 사업을 몇 년간 사업 운영하는데, 이 사업소하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간이요. 2011년도부터 해서 20년간.
김승범위원
20년간? 언제 협약을 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입니다.
김승범위원
2년 전에 했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
김승범위원
아, 2011년. 그러면 벌써 13년 됐네, 12년. 아,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전북엔비텍이나 동양이나 이쪽은 하수 쪽으로 BTL 사업이나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25년 이렇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있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관내에?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 있고요.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정읍하수관거관리회사에서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시로 하수관거에 대해서 민원 해결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준설도 하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보수비는 계속 나가겠고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보수비 따로 나가고 운영비 따로 나가고, 그런 거예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신규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하고 임대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김승범위원
시설비도 주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1년에 여기, 아까 지금 말씀한 정읍하수관거관리회사?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여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김승범위원
전체. 오늘 이 결산추경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이 얼마예요, 여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6억 3,600입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시비 있네. 6억 3,600에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1,6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승범위원
물가인상 등에서?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폭이 있어요.
김승범위원
아니, 지불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정읍하수관리회사하고 협의를 할 때 물가지수 변동 폭만큼 주기로 했는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김승범위원
협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게 협약이 안 됐다면 구태여 이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BTL 사업한다고 다 협의하고, 아까 20년간이면 20년간 다 협의하고 예산 얼마 정도 매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운영비 다 주고 다 하기로 했는데 더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협약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폭을……
김승범위원
물가지수 폭만큼 주기로 과장님은 이 정읍하수관거회사하고 협의를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하수관거회사의 올해하고 22년도 예산 집행내역.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비, 운영비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8억 1,900만 감액을 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유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2억 9,000, 1,000만 원 해 가지고 5천 세대 정도……
김승범위원
5천 세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드리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좀 못 미쳤습니다. 4,182명……
김승범위원
남았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8억 1,900만 원.
김승범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8억 1,900만 원.
김승범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래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세웠고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5천 잡아가지고요. 5천 세대 잡아가지고 29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조금……
김승범위원
너무 무리하게 예산 요구해 놓고 이제 천상…… 집행은 8억 1,100만 원을 결산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것도 부족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예상을 했겠는데, 1회 추경에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결산추경까지 올 일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김승범위원
예상은 했는데 놓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속된 말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지 마요. 그리고 정읍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수수료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은 했는데 그거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죠. 2억 7천만 원에 대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8억 2천 정도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웠던, 본예산 세웠던 것은……
김승범위원
조폐공사에다 주는 거예요, 이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수수료 1% 지급을 하는데요. 80% 정도, 작년에 800억대는 한 790억 조금 40 정도 돼 가지고 8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0%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억 7천……
김승범위원
이것도 놓쳤고만, 그러면. 이것도 놓쳤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회 추경 때 이것도 세웠어야 하는데.
김승범위원
이것도 놓친 거예요. 결론은.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숲길 조성관리 4천만 원인가요, 요구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업체 부도에 따른 시비 선납금 지급으로 인하여……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게 뭐냐면요. 계약업체가 선급금 4천만 원을 받았었어요.
김승범위원
받아갔겠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받았는데 도중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 4천만 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보증증권인가 그걸 끊잖아요? 거기에서 4천만 원을 저희가 회수를 한 겁니다.
김승범위원
아, 회수를 한 걸?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회수를 해서 다시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왜 부도가, 저번에 미륵사인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김석환위원
똑같은 업체가 부도가 된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나는 업체가 이렇게 부도를 많이 내나 해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 업체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성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우유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올해부터 조례를 저번에 해서 두 자녀로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세 자녀 이상 우유바우처가 되는데.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이 예산이요. 당초에는 세 자녀부터 줬는데 세 자녀에 포함된 사람은 다 주도록 해서 좀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김석환위원
올해 두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아직 금년까지는 세 자녀입니다.
김석환위원
내년까지 세 자녀예요? 아, 금년까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했는데요. 내년까지도 별 변동은 없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석환위원
조례를 바꿨고 군산이나 다른 데도 지금 다 두 자녀로 다자녀를 하고 있거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은 안 됐어요.
김석환위원
다른 시도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김석환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석환위원
세 자녀로 하고 있다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지금 다 두 자녀로 다자녀가 바뀌고 있거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변동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자녀부터 했는데 세 자녀 해봤자 한두 명 저기하는데 세 자녀 가족은 다 주자 해서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뭐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반환금 말씀하십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반환금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아, 수확장비요?
혜숙
황혜숙위원
수확장비 지원사업. 반환금 말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이거 옥수수 수확기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다 2개 줘?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옥수수 면적이 하계작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에서 면적을 면적대로 맞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 해서 순서대로 보냈거든요. 50헥타하고 30헥타 해당된 그 2개소가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법인이에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법인 아니면 못 주게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결정됐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체육진흥사업소랑 한 가지씩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통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서 질의를 못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축산 민속소힘겨루기대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우리가 안 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용한 예산은 뭐에다 사용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1,15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요.
한선미위원
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봄에 준비하다가 일부 부지정리 좀 하고 하다가 구제역이 발생해서 중단돼서 그 비용 들어갔고요.
한선미위원
그 비용이에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또 하반기에 준비를 하다가 현수막, 트로피 제작하는 과정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서 그동안 했던 것은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일반 사무비를 쓰신 거네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행사 준비하면서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뭐를 했나 지금 쭉 보면서…… 보니까 홍보비가 좀 들어가고, 그런데 트로피를 먼저 제작을 하셨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건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서요. 먼저.
한선미위원
트로피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 브루셀라?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전라북도는 거의 종결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브루셀라 말씀하시는가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럼피스킨.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럼피스킨은 접종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끝나고요. 3주 정도 지나고 해서 11월 말 정도로 해서 다 해제됐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해제가 됐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요사이 또 매스컴을 보면 AI가 또 뭐해서……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지금 네 군데서, 전국에서 네 군데……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정읍만이라도 이걸 잘 피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저도 발생하기 전부터 야생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럼피스킨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주연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순회지도차량 대체구입인데 이건 뭐예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현재 차량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붕에 물이 샙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지난 하반기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
한선미위원
그러면 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현재 농기계팀에 1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개?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1대를 지금 새서 바꾸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원격시스템 캠코더, 스크린 장비.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결산추경에 도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이것도 도비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캠코더하고 스크린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애초에 예산이 있었던가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본예산이 아니고요.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1차 추경 때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6월 하반기에 6월 하순쯤에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그동안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가 확대돼서 준비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 판매 이런 부분에서도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덜 되는 것은 왜, 홍보를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가요?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 예산 세웠을 때 재배면적이 350헥타분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220헥타까지 지금 재배면적이 축소화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는 320헥타까지 단풍미인쌀 재배면적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올해 저희가 올 연초에 보니까요. 볏집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탈락시켰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연말에 세울 때는.
한선미위원
아니, 전년도 말에 세울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연초에 그래서 했다?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웬만히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은 거의 자잘자잘자잘자잘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중간에 만약에 추경이 좀 중간 때 있었으면 중간에 반납을 했을 판인데요. 저희가 4월달. 4월 하순경부터 재배면적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단풍미인쌀 재배단지에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 이런 것은 올해 안 하신 거예요?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GAP 인증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세워놨어요?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실 단풍미인쌀 관련된 업무가 올 연초에 농업정책과의 업무로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반납하고 할 일을 안 하셨어야죠.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967억 1,232만 9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1,967억 1,232만 9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투자기금 변경 사유가 뭐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변경 사유는 저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했던 것을 이제 2023년 이후 지금 이후 2024년에는 지출이 예상에 아직 안 돼 가지고요. 통합재정화기금으로 저희가 46억을 옮겨놓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46억을 예치를 시키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한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했던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수정예산은 않고요. 추경에만.
김승범위원
추경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승범위원
이번 추경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승범위원
얼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김승범위원
300억?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승범위원
저번에 200억이라고 안 했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00억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어떻게 맞췄어요. 올해 교부금이 확정된 교부금이 600억 원이 덜 와가지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을 세출을 해 버리면 지금 얼마가 남나요, 이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460.
김승범위원
1,700억에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1,460억.
김승범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3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출로 편성을 할 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의회에 제출……
김승범위원
협의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저번에 우리 실장님 저한테 200억 얘기했어요. 그러면 200억에서 100억이 증액이 돼서 안정화기금에서 세출로 사업비를 쓰겠다고 하면 협의를 좀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300억을 통합…… 기금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심의하기 전에 미리 협의가 좀 됐었으면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 실장님 300억 세출 다 빼버리고 우리한테는 안정화기금 300억 빼서 추경에 결산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래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기금 우리가 의결해 줬잖아요. 기금 의결 안 해 줬던가요, 24년도 거? 운영계획에 대한, 변경되기 전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24년도 치는……
김승범위원
의결해 줬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의결해 준 지 며칠 만에 여기서 또 빼 쓰겠다? 그때 의결할 때 300억 안정화기금에서 빼 쓴다고 얘기했어요, 저희들한테?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빼버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때는 200억을 추정했는데요.
김승범위원
200억 추정한지는 아는데. 그렇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1월 초까지 내려오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기금운용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의회예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300억 빼 쓸 수 있어요? 물어보게요, 제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승인을 받는 걸로……
김승범위원
전제를 하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사전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시간도 없고 해서,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그전에도 통합기금에서 50억인가 옛날 김생기 시장 때인가 쓴 일이 있어요. 그때는 의원 협의 거쳤어요. 전체 의원 협의는 다 안 거쳤어도 의장단이나 예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기금에서 활용했으면 쓰겠다 라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기금을 활용을 했지, 이렇게 입법적으로 기금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안 내놓아버리면……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승범위원
이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우리 지금 통합기금 은행에다 예치하죠, 전북은행에다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자 나오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이 30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담하세요. 부담하셔야 해요, 이게. 300억을 안정화기금에서 뺐어. 300억이 거기가 들어 있으면 1%가 되든 2%가 되든 이자가 발생을 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원금 상환할 거예요, 그냥 빼서 쓰고 끝내버릴 거예요? 기금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올 12월까지 했으니까요. 12월로 하면 이자는 12월까지는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거 지금 다시 채워 넣을 거예요? 그냥 빼서 쓰고, 일반회계에서 연도별로라도 이 통합기금에다가 300억을 빼 쓴 걸 채워 넣을 거예요, 그냥 300억 쓴 걸로 소멸시킬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 상태로 보면 앞으로 3~4년 간은 지속적으로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적립이라 하는 것은 매년 예산이 20% 이상 증가했을 때 그 부분에서 적립을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당분간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300억에 대한 것은 소멸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에서……
김승범위원
그전에 기금 빼서 쓸 때는 거기다 채워 줬어요. 3년이면 3년 쓰고 기금 채워 줬다고.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기금 빼 쓴 만큼 이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채워 줘야 맞아요. 이걸 계속 빼 써버리면, 아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 3~4년이면 1,400억 소멸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빼 쓰고 남을 때 넣는다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원칙은 넣어야 맞죠. 우리가 목표액을 1,700억으로 잡은 건 아니지만 여기 통합기금에서 빼 썼으면 당연히 원금 상환해야 하고 그만큼 우리가 은행에다 예탁했을 때 이율 발생한 만큼 다시 환원해서 통합안정기금에다가 채워 줘야 맞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300억 쓰고 내년에 가서 내후년에 가서 또 부족하면 200억 쓰고 또 다음연도 가서 한 300억 쓰고 하면 1,400억은 소멸, 없어져버리고 나중에 기금이 진짜 필요할 때는 다시 일반세출로 우리가 편성해서 기금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개별 기금은 손 못 대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개별 기금은 손 못 대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통합재정기금만 손을 대, 우리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서만 빼 쓸 수가 있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개별 기금 우리가 빼 쓸 수가 없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정말로 어려울 때는 이게 다 소멸되어버리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방채 발행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방채 발행을 한 곳이 많이 있는데.
김승범위원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국비가 보조가 되어되고 지방채 있는 걸 한꺼번에 싹 갚아버렸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 여윳돈이 있어서 이 안정화기금에도 다시 적립이 된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진 돈인데. 이 기금 자체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편성해서 기금을 만들었지, 어디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속된 말로. 여유가 없으면 다 빼서 써버리자. 그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도 갚을 걸 노력을 하고 300억에 대한 원금도 3년이면 3년 우리가 100억씩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편성해서 채워 넣어주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이자도 우리가 채워 넣어줘야 맞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긴급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지만 일방적으로 좀 어렵다고 막 빼 써버리면 금방 고갈된다. 나중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 어디서 기금을 누가 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협의 좀 하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 의원 간담회 협의가 좀 어려우면 의장단이라도 가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금에서 빼서 세출로 편성해서 사업들을 수행해야겠다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빼서 써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의원들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 하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도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망정이지 우리 지금 초선의원님들 세 분 계시고 네 분 계시는데 이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잘 모르세요. 지금 우리 시장님 들어오셔서 벌써 이것까지 하면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네요. 의원님들을 이렇게까지 의원 취급을 안 해 주고 하면 의원 존재가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200억 쓰시기로 했다 하면 200억 빼서 쓰셨으면 말이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김승범 위원님은 200억 빼서 쓰겠다는 그 전화라도 받았죠? 그 여타 위원님들은 전화 한 통 받은 일도 없어요. 받은 일도 없고 그러는데, 이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을 기금에서 더 빼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7명 의원님들한테 지금껏 말씀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저는 진짜로 이거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아니다 싶어요. 의원들을 무시해도...,이지.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면서 의원님들을 상대를 해서 시정을 운용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는요.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맡으니까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운용위원회가 먼저입니까, 의회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리 승인이 됐어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 쓰시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승인을 올렸잖아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작 정말 의원님들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러이러해서 600억 특교가 안 내려오니 우리 기금에서라도 빼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쓰셨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저런 말씀 안 하시고 빼 쓰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오잖아요. 그간에도 보면 두서너 번 하면서도 그 이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다시금 또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좀 우리도 의원님들도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의원님들이 태클 걸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