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년-2028년) 보고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리 계획 및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우리 구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각 분야와 기능별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동시에 행정기구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비효율과 인건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해 총 정원 확장은 최소화하고 기능별 재배치를 적극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 노후화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 문화와 여가를 통한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현안 문제와 동시에 전국가적으로 시민의 요구와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는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기능 확충 등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며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가 시작된 작년에 공무원 정원 확대를 단행했고, 기 확보된 행정인력의 유연한 재배치를 통해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 민선8기 중점 과제를 수행할 여건을 마련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추가 증원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예측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전망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의 총수와 직종 및 직급별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명 증원하여 기존 총 정원 1,665명은 조례 개정 후 1,668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3명은 일반직 6급 이하 실무 요원으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증원 권고된 2023년 기준 인력 중 이미 반영되어 운영 중인 구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입니다. 다음으로 별정직 5급 상당 인원을 1명 증원하되, 총 정원의 증가 없이 재배치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을 1명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구청장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여 민선8기 주요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또는 괴롭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금희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과 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기기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원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정보통신접근성’, ‘무인정보단말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원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의 제14조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15조 정보격차의 해소를 구체화한 조례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을 제정하고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및 구 지원 사업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차미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노원구 관내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범죄취약지역 사업에 대하여 노원경찰서와의 협업을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의 협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노원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범죄취약지역 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범죄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있어 우리 구와 노원경찰서 간 상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한 노원 만들기에 기여하므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안전과장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448억 8,634만 2,000원 대비 약 4.97%, 72억 1,511만 2,000원이 증가한 1,521억 14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 51억 6,066만 원, 보수 9억 5,614만원, 기타직 보수 7억 9,774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와 신관 승강기 교체 등 노후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64억 5,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44쪽,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각종 행사 지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국제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원사업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화 사업지원 분담금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비 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입니다. 기초 지자체 간 정책교류 및 협력 도모를 위해 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직원 표창입니다.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 공무원 및 팀을 발굴하고 표창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자 사업비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퇴직 공무원 격려입니다. 퇴직준비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선배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비 6억 4,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전문업체의 심리상담 및 기타 성격검사 등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 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직무교육 및 공직가치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구정 업무추진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외부기관, 대학원 등에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들의 국내 및 글로벌 역량개발 연수 등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 3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 친절도 점검 및 교육 컨설팅,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선정 등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행정을 실현하고자 사업비 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안내데스크 운영입니다. 구청사 및 보건소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해 1층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8,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0억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세부사업설명서 62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지원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상, 노사 실무간담회, 노사공동워크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 내진보강 설계 및 설계검증 용역 이후 내진보강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 3,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구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된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구청사 본관 내진보강으로 9억 3,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6층 공용부 환경개선, 구청사 옥상 녹화 및 휴게시설 조성,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19억 원 중에 12억 9,900만 원은 집행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6억 100만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하여 총 15억 3,4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부서 보고 들어오셨을 때 조금 놓친 부분인데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확인 차원의 질문입니다. 상세업무 세부사업설명서에 구청사 관리 부분의 42페이지를 보시면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게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1억 2,900 정도. 증감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주시면.

이건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사 청소 용역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안내요원 그분들하고 구민의전당에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저도 사실은 추측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2022년도와 2023년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6,7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22억 8,100이었고 2023년도에는 22억이었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6,700 정도가 줄어들게 2023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었는데 인건비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게 상식인데 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줄어들었을 때는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건지므로 그리고 다시 2024년도에 그 예산을 올렸을 때는 1억 2,900이 지금 증액된 걸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증액이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22년도와 23년도는 줄어들었고 23년도와 24년도는 1억 2,000이 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질문에 대한 이해는 하셨는지.

예, 제가 그때 알기로는 안내데스크 요원이 원래는 공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바꾸다 보니까 구 예산이 준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예산이, 인건비가 인상된 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내데스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어디에 소속…… 청소용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설주차장 운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민의전당 운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내데스크 요원이 없고요.

아, 빠졌고.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별도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그럼 2023년도 항목에도 똑같은 산출내역 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데요? 2023년도에도 안내데스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청소용역, 부설주차장, 구민의전당 운영 그 건으로 해서 예산안에 올라와져 있었는데요. 2023년도 예산에도?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안내데스크가 서비스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넘어온 시점이 2022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에는 안내데스크 용역비는 따로 별도로 안내데스크 용역이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내데스크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은 설명이신 것 같고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공사공단전출금 내역이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는 예산을 줄여서 말씀을 올리셨고요, 예산을. 그런데 24년도에는 1억 2,000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해가 거듭이 될수록 호봉이 올라가거나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는 감소를 해서 예산을 올리셨고 올해는 2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돼서 올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그러니까 2022년에는 안내데스크 예산이 포함이 돼 있었다가 그게 2023년 넘어오면서 별도로 빠져나갔죠. 예산이……

그럼 2022년도에는 안내데스크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나중에 중간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추경을 잡았고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현년도 이렇게 비교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살펴봤을 때는 그 항목은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선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항목의 변화는 차이가 없는데 숫자의 차이는 있고, 그 숫자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럼 나중에 설명을 좀 주십시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안내데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며 항목에 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숫자의 변화가 있었구나 했는데 그 항목이 없었다고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보니까 500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에. 우리 직원들, 전 직원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만족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8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지금 직종이라 해야 되나, 어느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지금 187회 상담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대부분 많이 상담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동 주민센터가 32.3%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국에 21.9% 그다음에 보건소가 14.3% 순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라고 보면 성과, 직원들의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단순 그냥 이렇게 상담 정도예요? 아니면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좀 발견 됐나요?

제가 듣기에는 생활복지과의 강성 민원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계속적인 민원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게 좀 많이 해소된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다,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전년에 1,000만 원인데 올해 1,500인데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1,567명입니다.

공단, 기간제, 시간기간제, 공무직까지 하면 1,700명까지 되지 않나요?

예, 공무직까지 기간제 포함해서……

다 포함인데, 여기는.

예, 1,7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수요자에 비해서 지금 이 1,500 예산 가지고 상담이 질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제가 봐서 이 수의계약을 한다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상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게 나는 아이러니해요. 이게 과연 질적으로나 이게 양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 서비스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심리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전문 용어로 하면 라포 형성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보면 ‘마음 건강제 1회 실시’ 이런 건데 이런 정도 가지고 심리상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작년에도 우리가 당초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상담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상담직원들이 많은 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우리가 1,000만 원을 그때 추경을 잡아서 편성을 2,000만 원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금년에는 예산이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1,500 정도. 500만 원만 증액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심리상담을 원할 때는 그때그때 즉각즉각 이게 서비스 업체하고 바로바로 매칭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대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예, 바로 자기가 원하면 대면 상담도 할 수 있고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연차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대민 민원을 보시는 동 주민센터, 보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직원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예산을 변경해서, 추경이 아니라 예산을 변경해서 아마 이거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었을까요?

예, 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변경……

추경이 아니고 예산 변경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하신 만큼 이거는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은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연차가 지났으니까 노하우도 있을 거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병원 업체, 계약한 계약 업체가 만족도도 조사하셔야 될 거고 직원들이 계속 홍보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것도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66억 9,595만 9,000원 대비 약 4.6%인 7억 7,212만 5,000원이 감소한 159억 2,383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 정비 및 상계3,4동 주민센터 수락홀 리모델링사업이 마무리되어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6억 7,338만 5,000원 감소하였고, 하계우체국 부지매입 3억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6,182만 2,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3억 188만 원, 통·반장 활동지원 9억 2,048만 3,000원 등입니다. 그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민원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를 구입 및 배부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지하철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및 이전 설치하여 주민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동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모 프로그램,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지원, 노후화 물품 구매비용 지원 등 19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나아가 자치회관의 자립기반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제안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19개 동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주민제안사업 경춘 숲속의 집 환경 개선입니다. 하계2동 내 커뮤니티 공간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간 전반에 대해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함과 함께 주민복리 증진에 힘쓰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주민제안사업 상구네 주민의 공간 환경 개선입니다. 상계9동 주민센터 주민 이용 공간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 주민센터 보안관을 작년 4개 동에서 1개 동을 확대한 총 5개 동에 배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하계우체국 부지매입입니다. 하계동 지역에 공공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하계우체국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26년까지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여름철 물놀이장 지원근무를 체험하도록 하여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비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통·반장 워크숍 추진을 통해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6,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분기별 모범구민표창, 연말 구민상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8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공간별 자체 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공간 운영비 지원 및 주요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6억 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세부사업설명서 90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 마을아카데미 운영,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지원 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상호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시설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입니다.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광역의제를 개발하고,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약 2만 4,900여 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민방공 대피훈련, 화재·지진 등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방독면 구매 보급 사업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작성 등 구 민방위·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선거관리입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2건으로 먼저 예산안 891쪽, 하계우체국 부지매입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액 증가비용 충당 및 부지관리 등을 위한 추가 물품구입비 등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92쪽, 중계 온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중계 온마을센터 하자보수가 진행 중으로 시공사 하자보수 완료 후 센터 입구 도색 및 외부 계단 퍼티, 도색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자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27쪽에서 33쪽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신설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수입, 이자 등으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노원구에는 민관이 공동으로 협의체가 정말 잘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례(實例)를 들자면 주민회, 주민자치단, 마을공동체 해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구민들과 우리 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로가, 그런 제안창구가 잘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데서 올라오는 주민제안사업이 실천으로 했을 때 타당한 건지 또 각 부서에서 주민이 제안, 이런 언로를 통해서 제안해 온 제안사업이 실현 가능한 건지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 내에는 또 기획팀에서 제안 제도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이런 굉장히 제안할 수 있는 언로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이런 협의체를 또다시 ‘지역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열일곱 분을 모시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2023년도 광역의제 발굴된 내용을 보면 좀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을 따로 하시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또 그 기획에서 나온 거를 검토 끝에 각 부서에다 실행 부서로 다시 뿌려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치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광역의제를 여기서 수렴해서 이거를 해당 부서에다 뿌려주면 부서에서는 충분히 고민했던 것도 있겠지만 고민하지 않은 그런 의제를 실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2,600만 원이라는 거죠.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실행부서에서 잡아야 되고 이거를 기획하고 수렴하는 데 드는 비용은 2,6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열일곱 분에 해당되는 회의체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실체감이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 회의체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듣고 싶고 타당한 이유를 제 스스로가 고민했을 때는 광역의제의 성과가 그다지 양질의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이래저래 이 조직에 대한 차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이런 의제를 발굴하면 그 다음 연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줘서 그 사업을 실행하게끔 해서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8억 정도에 대한 규모로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그게 2022년도까지 저희가 6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폐지가 됐고 저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은 선임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임기 기간이 올해 2024년 11월까지가 위원회 임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는 협치 사업을 하는 업무를 해서 저희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협치는 협치 위원들이 분과에서 매달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이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 새로운 제안이 돼서 부서에 서로 타당성 협의라든가 저희가 9월 달에 그런 조율을 거쳐서 타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예전에 시예산으로 반영됐다가 이제 구예산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 예산의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점차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반으로 줄인 사항이고요. 점차 이분들의 의지들도 참신하지 못 한, 그런 참신한 의견들을 많이 받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서히 저희도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까지 이분들의 임기가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일단 이해를 했고요. 다만 횟수가 16회가 진행이 되니까 또 이분들이 회의체가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예산이 구성된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우선 서울시에서 지원을 그쳤든 이랬든 이 탄생의 배경은 제가 알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충분히 민관협의체가 주민자치단이나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나 그 외에도 목적을 달리하긴 하지만 자율방범대나 재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충분히 언로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설령 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이 항목으로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내년에 어쨌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내년에도 이게 광역의제가 잘 이왕 이렇게 예산이 잡혀졌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부서에서도, 실행 부서에서도 그런 불편함과 부담감, 피로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획부서에서의 피로감은 느껴지긴 하는데 뜬금없이 뿌려지는 업무에 대해서 실행 부서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노원구 걷기 코스 개발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 갔다가 제가 알기로는 복지 쪽에도 갔다가 지금 체육도시과로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실행 부서의 어떤 피로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2024년도에 그러면 광역의제는 어떤 것들이 발굴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원 자격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뜬 게 있어요. 제가 뉴스에서 보다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인천시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대학생만 가능한 인천시 알바, 고졸 기회 박탈’. 그러니까 대학생만 지원 자격이 한정돼 있다 보니 고졸 출신들은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천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그러니까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겠죠. 왜 우리 고졸은 이런 아르바이트 사업에 지원을 못 하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게 판정이 나왔는데 ‘차별행정’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인천시는 거의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이게 청년지원 인턴제도로 전환을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인천시는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그래서 이 대학생 자격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차별행정이고 고졸 청년들이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청년…… 아까 말씀드린 인천처럼 ‘청년지원 인턴제도’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노원구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데…… 그 의견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고 부서에서도 다음에 사업 하실 때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동 주민센터 운영기본경비. 이 두꺼운 책 241페이지 기준인데요, 예산서. 그 전반적으로 1억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여기 이거 내용 이런 겁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등등. 혹시 우리는 급량비를 깎아서 올린 내용이 있나요? 주민센터 부분, 주민센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동 주민센터 여비가 1억 6,300 감액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세 번째. 본청,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네요. 여기는 여비를 복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이것도 한 1,200만 원 깎았거든요. 여기에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포함이 돼요. 이 배경을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급량비는 안 깎았습니다. 저희가 20일씩 주는데 보통 집행률을 저희가 90%로 봐서 그대로 깎지 않고요. 여비는 저희가 15일 기준으로 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장 간,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 2만 원을 지급하는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나 작년의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한 50%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15일간은 기준을 한 50% 정도. 직원들이 한 50% 정도는 출장을 가는구나, 해서 저희가 50%로 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자치안전과에 있을 때 재난안전팀하고 중대재해팀에 있던 그 인원분을,

인원이 분산돼서,

예,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여비를 13일 기준으로 편성 하셨네요?

예산편성 기준이 동은 15일이고 구는 13일로 전 부서 동일입니다.

공통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나 주민센터 이런 데서 급량비를 감액한 내용은 없다?

예.

이 내용이 타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깎냐,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100%에서 90%……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90%로 한 건가요?

저희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100%, 작년엔 100%였다가…… 그러면 깎은 게 맞네요?

아니, 그 전년도에도 한 9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다른 모 과처럼 드라마틱하게 감액한 적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예산 중에 동별로 신임 통장님들 위촉되시고 그러시잖아요? 업무용 카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도에 파손되거나 아니면 이용이 계속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규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소식지 같은 게 워낙 무거워서 많이 끌고 다니시다 보니까 바퀴도 나가고 복구도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이용하기 곤란한데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신규 카트 구매를 보급해주는 예산은 없어서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는 조금 파손 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 반영이 조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저희가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나 이런 일상경비를 내려주는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돈으로 좀 구매해줘라, 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부분은 삭감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지원단 연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업무나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총괄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손명영 부의장님이랑 여기 계신 행정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주민자치사업단 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를 지켜보고 하자, 해서 저희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지원관 박상훈님이실까요? 자료를 보니까 담당업무가 주로 홍보하고, 주민자치를 홍보하고, 자료를 구축하고 이런 소식지 발행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권역별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치지원팀장 이선경입니다. 지금 박상훈 지원관님은 홍보 전담으로 해서 현재 행정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분 오기 전에는 그러면 팀장님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 1월부터 7월까지는 이범자 팀장님께서 업무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때 권역별 지원 일부를 하셨고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을 좀 지원하셨습니다.

저희가 구 구민참여예산 동 단위 그 사업들이 연차가 지나면서 동별로 굉장히 사업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는 계시거든요? 저희가 매번 회의 때 찾아가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억지로 정말 이거를 쥐어 짜내서 어쨌든 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달 회의하고 분과별로 좋은 제안을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매번 총회 때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된 사업들도 대부분이 부적격인 사업들이잖아요. 부서에서 못 하겠다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지원관님들도 우리 회의 때 오셔서 이 진행을 조금 많이 도와주시고, 아직도 도와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거는 기존에 위원님들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애를 쓰셔야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SNS 활용 홍보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었나?’, ‘무슨 일을 했나?’ 자료에는 너무 미흡하거든요. 이게 기획하는 이 지원관이 바뀐다고 해서 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아직은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지원사업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나 앞으로 이걸 계속 연속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들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서 저도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넘어간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고향사랑기부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써 봤습니다. 노원구에는 못 했고요. 우리 구가 동북권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선 그래도 구색은 괜찮아요. 다른 데는 어디 구 같은 경우에는 OO사랑상품권 딱 한 종만 올려놓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희도 구색은 좋고 그런데 들어있는 물품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노원구의 관내 기업이 직접 생산을 하거나 노원구의 기업이 타 업체의 생산 물품을 유통하든가 아니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OEM을 줘서 생산하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좀 이왕 하는 거 우리도 활성화…… 물론 서울에 활성화가 한계가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에 우리 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관내기업 특히 확대를 좀 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기업 선발경진대회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도 되게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와 같은 유관부서와 협의하셔서 구색을 좀 더 잘 갖추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우리 관내기업들의 상품들을 잘 살펴서 많은 것이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구매자가 Q&A 같은 거 올리면 답변을 누가 달아요? 우리가 달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달게 되어있나요? 이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처음에 거기도 시스템이 많이 완벽하지 못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달 수 있게끔 가능할 겁니다, 그게. 전 지방자치……

몇몇 분들의 상품문의가 있는데 답변이 하나도 안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직접 답을 다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체계인진 모르겠는데요. 뭔가를 사셨는지 ‘상품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코멘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거는 저희 잘못입니다.

예, 쭉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자주 점검을 해서 그건 직접 코멘트를 달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계3,4동 수락홀 리모델링이 다 끝난 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당초에 그 견적서에 음향기기가 포함돼 있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피커는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스피커 부분은 동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 부분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빠진 사항입니다.

빠진 사항이에요?

예.

그럼 당초 예산에서 돈이 남았나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조명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그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인 예산보다 좀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 포괄 시설비 부분에서도 조금 더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락홀 리모델링이 돼서 가봤는데 음향기기는 바꿨다고 하는데 스피커는 그대로 달려 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옥에 티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동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안전과 소속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스마트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89억 2,331만 5,000원 대비 약 10.9% 9억 7,722만 1,000원이 증가한 99억 5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한 내역으로 노원안전순찰대 운영 7억 1,192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5억 7,400만 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안전관련시설 운영요원 인건비 2억 5,1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 폭염한파안전도시 힐링냉장고 1억 4,5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억 3,028만 3,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구민안심보험을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구급상자 등 안전물품을 배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지역 자율방재단 등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이 직접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방재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원구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동 단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폭염한파안전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염 대비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산책로와 하천변에 힐링냉장고를 설치·운영하여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의용소방대 활동 운영지원입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 화재 예방업무 등을 보조하는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원들 간 화합을 위한 활동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해 동별 자율방범대에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경 상호 협업을 통해 안전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노원안전순찰대 운영입니다. 둘레길 및 산책로, 근린공원의 안전 사각지대 상시 순찰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및 현장조치를 통해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 수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주민제안사업으로 귀갓길 안전 가로등 설치입니다. 아파트 도로변 대상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상계주공4단지 등에 범죄 예방시설물인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문서시스템, 홈페이지 등 대민 및 행정업무시스템의 체계적 유지 관리로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MS GAS, 한컴오피스 ALA, AutoCAD 2022, 포토샵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정보시스템 기반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안 강화 및 기능 개선으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성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화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장비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장애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신망 이설 및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고,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원활한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 PC를 보급하고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및 CCTV망 운영을 위해 청사 내 노후된 네트워크 스위치 6대와 CCTV 현장통신장비 73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 및 신규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된 서비스망 IP주소관리시스템을 교체하고 직원 의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및 보안패치관리솔루션 연간사용권을 갱신하여 정보유출사고 등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 마을방송시스템, 스마트서비스, 드론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운영하여 구민이 안전한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알림판을 확대 구축하고, 스마트쉼터 교통약자 버스승차 알림서비스 고도화, 내부통제시스템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하여 CCTV망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I 객체인식 및 분석이 가능한 200만 이상 고화질 CCTV를 4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 기금으로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활동, 방재시설의 보수·정비,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2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둘레길 및 공원 안전관리를 위한 2차 용역 시행에 필요한 계약금 2,40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37쪽에서 44쪽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전년 대비 6억 2,145만 3,000원이 증가한 38억 8,0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 풍수해, 폭염·한파 등의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긴급대응 등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비용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위원장, 어정화 부위원장 사회교대)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서 보니까 포토샵 CC는 51만 2,754원으로 15개 분량이시고요. 한컴오피스 ALA는 10만 5,567원에 450개 구매. 이거 매년 구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컴오피스 ILA라고 3년 단위로 쓰게 하고 계약기간 끝나면 영구 사용하는 별도 계약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차피 한컴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에 굳이 버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가 굳이 매년 계약을 하는 거는 그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산운영팀장 하경덕입니다. 현재 한컴오피스에서 공공기관에는 ALA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LA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 판매방법이 바뀌어서 저희는 ALA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개 이상이라는 게 민간기업에서는 활용 가능하다, 이런 건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은 보니까,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봤어요. 이 포토샵 CC가 첫해 23,000원인데 그다음 해부터는 35,000원. 이거를 열두 달 15개 해보니까 대충 6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769만 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혹시 우리가 직접 구독계약 하는 게 아니라 총판을 통해서 하나요?

총판 통해서 구매는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연간 사용권으로 변경돼서 단가가 1년에 49만 7,000원으로 되어있어서 15개 구매하다 보니까 700만 원 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도비에서 유저들이 직접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 구독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어차피 15개라는 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좀만 돌리면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공공기관에 계약제한이 있거나 그런가요?

지금 현재는 연간으로만 저희한테 구매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가 사용자도 계속 업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개별사용자보다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이 필요한 부서에다가 저희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도비 아이디 같은 걸 만들면 개인으로, 자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계정을 만들어서 대대로 인수인계를 하는 계정이잖아요? 이런 어도비나 해외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는 총판을 통해서 하시긴 하시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직접 구독계약 같은 걸 하면 좀 더 싸다, 제 계산으로는 조금 더 싼데 그게 무슨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때문에 어려운 건지. 물론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등록을 해야, 우리가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를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만든 아이디를 대대로 물려 써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계산으로는 대충 한 100만 원 돈 이상 차이가 나서, 1년에. 어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총판을 통해서 하면 A/S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버전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워낙 공공기관에서 매년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게 지금 MS 따로 하고, 한컴 따로 하고, 캐드 따로 하고 이렇게 총판업체들을 각각 따로 하나요?

예, 소프트웨어별로 해당하는 총판이 별도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성격에 맞춰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개인은 이동을 하거나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에 맞게 기관용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총판 중에서도 사실은 프로모션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아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달로 다 구매되고 있습니다.

다 조달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미중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귀갓길 안전가로등 설치 사업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지금 스마트안전과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귀갓길 안전가로등이 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오기 전에 스마트안전과의 사업에 있었나요? 관리하고 있는 고보조명이나 이런 범죄예방 시설물이 있나요?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셉테드(CPTED)’라고 그래서 18년도인가 19년부터 시작해서 22년에 종료된 사업인데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시 시에서 내년부터 조금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현재는 저희가 마감된 사업이고요. 지금 주민참여로 들어온 것은 주민이 이렇게 자유롭게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채택이 돼서 저희과로 8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그거는 아직 위치 선정은 내년 가서 다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위치는 어찌 됐든 상계6·7동 위주로 제안사업이니까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런 안전, 보호조명이 저희가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게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스마트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안전가로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이게 제안사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노원구에 파악을 해서 직접사업으로 조금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예, 방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22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여기 시에서도 그렇고 다시 부활될 조짐이 있어서 새로 생기게 되면 저희 구도 다시 설치 가능한 곳을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직 시에서 매칭으로 지원해 줄지 아니면 구에서 알아서 할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서 그게 조금 구체화되면 저희 구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차 이런 것들도 우리 안전에 관한 거는 조금 더 무분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동별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좀 부서에서 사전에 자료를 갖고 계셔서 이런 것들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간단하게 노원안전 순찰대 운영도 부서 보고를 많이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는 있지만 예비비를 통해서 급하게 용역업체까지 계약을 하고 한 이제 11월부터니까 아직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을 텐데 저도 눈에, 현장에 가면 눈에 띄게 보이긴 하거든요. 저분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비춰지기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장소 면에서도, 배치한 그런 장소 면에서도 이걸 좀 더 해봐야 기능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물 두 명이라는 인원을 배치하신다고 지금 예산서를 올리신 거잖아요?

예.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그거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키로수도 수락산 그쪽 같은 경우는 18km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교대로 빈틈없이 한 그 최소 인원이 스물 두 명입니다.

둘렛길 산책로 4개소, 근린공원 11개소, 이렇게 대상을 해서 올리시긴 했더라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때문에 이런 안전순찰대까지 저희가 노원에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인력 배치가 조금 예산상 거기는 어려워서 저희 구하고 이런 협업을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경찰서하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또 경찰서 쪽이 순찰대 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면밀히 따져보면 경찰 쪽 임무가 더 맞긴 하데 그쪽은 인력이라든가 예산 사정이 우리보다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경찰서장님도 조금 구에서 해줄 수 있으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신 부분도 있어서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일단 경찰서 쪽은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 용역업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도 조금 더 내년까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들을 자료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어떤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중간 중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보통신망 그 소프트웨어 돈 주고 쓰니까 행정지원과에 직장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피스, MS오피스, 한글, 포토샵, 일러 이런 거 직장교육 프로그램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아시겠지만 실무자 중에 누가 ‘엑셀 잘한다, 엑세스 잘한다’ 그러면 그 직업만 다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전 직원들 중에 특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역량을 높여 줘야 되는데 본인이 돈 주고 교육 듣고 할 여력이 있나요? 행정지원과랑 상의하셔서 직원교육 확대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매하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해서 행정전산장비 보급하잖아요. 이것도 조달을 통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건가요? 요새 사실은 PC 본체 98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사양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게 조달청만 가면은 1.5배, 2배가 뛰어버려요. 물론 저희 지자체 재량, 제가 저번에 재무과였나요? 그쪽 구매 관련했을 때는 얼마 이하 지자체 재량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건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을 넘어가서 아마 조달을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현장하고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 한 번만 찾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전순찰대 이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민간 전문가들인데 우리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거 가끔 비상 상황 때 돌리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도 그 통신망 이용 혹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예, 일단 단말기는……

단말기는 저희가 지급할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무전기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순찰을 도는 상황에서 민간에 비상사태가 터졌다, 라는 거를 경찰, 소방 이런데 연결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이분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관이 아니잖아요. 민간이잖아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상황 전파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는……

예, 저희가 인지한 건 저희가 통보해 주고 그쪽에서 뭔 상황에 대처했으면 저희가 연락받고.

이게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 전문인력 용역을 아마 채용하고 둘레길 사건 이후로 아마 그럴 거잖아요? 이게 물론, 이게 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민관의 전문보안, 안전보안 인력이 관에 이런 재난안전시스템에 일부라도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매뉴얼이나 시스템 오픈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자체협의회 같은 데다 올려서 일정 부분은 계약을 맺은 민관에 열어 주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정보보안이나 이런 각서 받고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