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기 때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도 그동안 연구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이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지금 정말 어려운 재정이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재원은 부족한데 전 실과소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담당관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회의 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2024년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8페이지, 기능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줄었는데, 환경, 사회복지, 임업·산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쪽이 증가되었는데,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복지 분야나 임업 분야는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옴으로써 매칭되는 시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47페이지, 전년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60억 원 증가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케이블카나 이런 쪽에서……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용당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증가되었더라고요? 인건비와 물건비인데, 왜 늘어난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위탁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투입된 사항입니다. 물건비는 기자재, 수영장도 그렇고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수기로 접수하니까 젊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인터넷 반, 수기 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최소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7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강명수위원
물건비도 크게 증가된 것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하수처리시설 교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직원 휴게실 마련에 3000만 원, 기타 자산취득에 4000만 원, 원래 많이 요구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 전산장비 백업, 통합 정보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7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렸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부분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서가 있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책을 찾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요구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자산취득비는 사천실내수영장 인터넷 예약 프로그램이 7000만 원,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인터넷 예약 프로그램……
진배근위원
그 내용이 시설관리공단 예산 요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편성된 것만 반영된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요구는 많았는데, 예산을 조정하면서……
진배근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 시 시스템 분야에 2억 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7000만 원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설명서에 왜 그 내용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우리가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이전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탁사업비를 주면 자기들이 구입합니다.
진배근위원
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17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자본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 묻는 겁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자산취득비가 7억 2460만 원 요구되었는데, 저희들이 1억 1100만 원만 반영해 주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질의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면, 실과소마다 다 예산이 줄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만 21.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증액되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 당초에는 300억 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 예산이 200억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가된 것입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서 175페이지, 통합관리에 관한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자산취득비는 1억 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진배근위원
그것 말고 175페이지, 재정관리 예산운영 인건비, 177페이지까지 통합관리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재료비를 더해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600억 원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6억 원 정도입니다.
진배근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많이 편성한 것 같아서 실행하는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왜 통합관리를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느냐 하면, 전 실과소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여비를 10∼20% 삭감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읍면동에서도 발생되고, 실과에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시 전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사업을 하는 부서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 243개 지자체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진배근위원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른 실과소로 배정해 주고, 작년에 통합관리 예산을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재배정한 내역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배정 예산, 일반운영비, 여비라든지, 다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177페이지, 예비비도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짜고 짜서 줄인 겁니다. 재난은 20억 원, 일반 예비비는 10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요구사항은 많이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최소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진배근위원
전년도는 예비비가 왜 많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보통 30∼50억 원 내외로 예비비를 잡습니다.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의회에 심의할 때 유보금이 47억 원 있었습니다. 그 금액도 예비비 항목으로 넘어가서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진배근위원
전년도 예비비를 보았는데, 다 10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독 올해만 30억 원으로 예비비가 적더라고요? 다른 사업에서 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잉여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유보금을…… 유보금 관리를 더 잘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유보금을 지출한 것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배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편성하면 안 되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했지 승인이 안 되면……
진배근위원
목도 똑같이 그 예산에 바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을 사용할 때 규정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가장 신선했던 게 혁신주니어보드입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일반 직원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실 직원입니다.
진배근위원
혁신주니어보드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예산이 조금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위원의 인원이라든지……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안 나왔는데,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제안설명서 2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 연구용역은 우리 지역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 적정하겠느냐, 공무원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임봉남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용역인 것 같습니다. 연구기관도 잘 선정하시고 연구용역도 잘 수행하셔서 더 많은 기금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신설 도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나이 조건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임봉남위원
혹시 나이 제한 말고 다른 선정 조건이나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본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보다 낮은 분입니다.
임봉남위원
작년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지원 현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10개월, 15만 원씩 41명, 6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1번 문항,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분야가 교육이었습니다. 18번 문항,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고 질의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교육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교육 분야는 당초에 9% 정도였는데, 6%로 줄었습니다. 용남중·고등학교 대응투자 사업비에 21억 7000만 원 정도,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매년 8억 원씩 지원하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올해는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교육 분야에서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도 교육 예산으로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 데 대응투자 2억 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의 경우 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고 앞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있어서 적어진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열망하는 부분이 교육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2번,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김민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난방비도 계속 증액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취약계층 난방비를 예비비로 지원했습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일부 시민들은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겨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복지 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꾸 주라고 하고, 일부 사람들은 많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지원해 달라고 많이 하시니까 그 예산을 줄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경로당의 지원 물품, 난방비가 증액되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준 이월률을 보니까 12.2%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시 지역 평균 이월률을 보니까 11.7%로 우리 시가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금액이 1360억 원, 21년도에 1173억 원, 20년도에는 1210억 원, 이월액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나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이월금액을 줄이려고 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이월비를 줄이려고 전 실과소에 독려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도 집행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고회를 해서 줄여라, 하지 마라, 안 받는다고 해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오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시키면 사업을 안 하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자체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사업은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월사업 감소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보고회도 합니다. 그 점을 실과에 주지시켜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특징이 집행률도 높더라고요? 집행률이 평균을 상회하는데, 이월률 또한 평균을 상회하는 모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조 원을 바라보더라도 이월액이 1300억 원을 넘어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머무르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176페이지, 통합관리 공무원 국외여비는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 당초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증액하다 보니까 당초에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1억 원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통합관리 국외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자생단체에서 담당 읍면동 공무원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국외로 나갈 때도 집행부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의회 여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집행된 것을 봐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김민규위원
물론 저희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서 벤치마킹 등 국외여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년치 계획이라도 각 부서별로 받아보고 운영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17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이 원래 없었는데, 새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는 혁신법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도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10년간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현재 저희는 관심지역으로 작년에는 20억 원을 받았고, 올해는 1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투자계획에 대한 실행 사항을 보고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되지 않기 위한 기금을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관광보다는 정주인구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0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에 8억 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은 과에서 당초에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우인수산 건물을 매입해서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계획이 들어온 게 주차장 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우인수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장…… 우리가 76억 원을 주고 건물을 샀는데, 지금은 건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20억 원으로 철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8억 원으로 사업을 먼저 해 보라고 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고성그린파워와 남동발전에서 오는 것은 동지역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읍면지역에 못 합니다. 사천읍이나 곤양면의 경우 그 지역밖에 못 합니다. 부득이하게 우인수산 건물을 철거하는 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못 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겁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이 주차장 확장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다음에 김민규 위원님이 하기 전에 제가 해야겠습니다. 오늘 김민규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을 다 물어보셨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서와 관련하여,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전 시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몇 분을 상대로 하신 겁니까? 읍면동을 통합해서 표준치를 잡은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민원인들이 와서 제출한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교육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여러 방면에서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야를 다 반영하려면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들이려면 그 정도 있어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문 결과치가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솔직하게 비율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서 하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었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업내용이 환경보호과에서 할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전거안전교실이라든지, 거의 진행이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자전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조사했을 때는 23년도에 진행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올해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10월 중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업했던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내년에 올렸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6000만 원이고, 기본계획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용역을 받고 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 접목될 수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게 되어야 용역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7페이지, 청년 면접 수당과 관련하여, 1회 5만 원, 최대 3회까지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1월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줄 때 현금성은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생각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 1안은 현금, 2안은 사천사랑상품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현금을 주어도 상관없다…… 솔직히 우리 소재 기업에 오면 옷도 하나 사야 할 것이고, 이발도 해야 할 것이고, 매무새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금이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금을 줄 때 제약을 많이 받던데,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1페이지,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배치 청년 1명, 9개월을 운영하면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하면, 2년 동안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9개월 동안 하고 나면 좀 쉬어야 합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공무직을 뽑지 못합니다. 현재 공무직 중에서 한 사람 배치받을 겁니다. 공무직이 3개월간 양쪽을 오가면서 근무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2023년도에 했던 그 청년이 2024년도에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은 환경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이 나면 와야 합니다. 새롭게 모집합니다. 관심이 많은 청년을 뽑으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임금이 한 달에 245만 원인데, 세전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세후는 얼마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최저임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 보아야 하는데,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보통 근로자 임금과 똑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기간제들이 세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보았습니다. 환경정비는 5명이 일당 10만 원으로 7회를 잡아놓으셨네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벌용동 청년센터를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풀을 벱니다. 여름에 풀을 베고 나면…… 지금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여성이다 보니까 낫치기 같은 게 안 됩니다.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부를 고용해서 주기적으로 풀을 베어야 합니다. 정동에 있는 청년센터는 공원 관리하는 곳에서 해 주는데, 벌용동은 풀을 벨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풀을 베지는 못하겠고……
정서연위원
여기에 벌용동 사업을 넣어놓은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똑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정동면 소재지 옥상방수 및 도장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청년센터가 8월에 개소했잖아요. 그 전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런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공사를 할 때 함께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기획에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법무담당관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을 때 명시이월된 사업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해 놓은 것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중간 부분은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만 하는데, 화장실도 개수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를 받고 직원들과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청년센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돈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돈을 거기에 더 보탰습니다. 화장실도 넣고, 사무실도 넣고,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원의 쉼터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청년과 만났을 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청년들이 있는데, 일하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고 자재를…… 그 돈도 부족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단 위에 올라가면 지금 도색도 안 되어 있습니다. 크랙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처음부터 검토하지 못한 것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다른 예산을 투입하셨다고 했는데, 뭐든지 일을 할 때 함께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과에서 세밀하게 잘 살피셔야 합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76억 원으로 사고, 타당성 조사 등 다른 것들도 돈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할 때, 집행하기 전에 미리 건물을 쓸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데서도 착오가 생겼지만, 사실 이게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거할 것이잖아요. 철거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계속 삼천포주차장 사업으로 올라오니 저희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사업명만,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못 바꿔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철거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장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저희한테 질의할 때 저희가 뭐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기금을 준 과나 예산을 집행한 과나 앞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 내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게 도의 부담금입니다. 도 전체 다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도 내 시군구 다 4100만 원씩 지원됩니까? 청년 수에 따른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청년 수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비행기도 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아마 지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와 관련하여, 기존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임봉남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한 개는 41명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172페이지의 청년 월세 지원과 173페이지의 청년 월세 지원, 이 두 가지는 사업이 다른데, 청년이 중복되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도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이 다릅니다. 전년도 도비 지원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가 1년을 추가해서…… 1년만 주니까 청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체 시비로 1년 더 지원하자고 해서 자체사업에 편성된 겁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19페이지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한 사람한테 2개 사업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30만 원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도비 지원사업을 한 해 하면 다음 해에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청년 관련 사업 73건에 예산이 679억 원입니다. 실과의 자료를 보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무엇인가 배우고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고, 현금성을 현장에 지급하는 사업이 주류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 청년들이 우리 사천에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UP 클래스라고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강의를 직접 하고, 듣고 싶은 강의를 직접 듣습니다.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취직이라든지, 사천시에서 기반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꽃집을 하는 청년이 꽃꽂이를 어떻게 하는지 청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내에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청년이 1주일에 1번 정도 수업을 들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줍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는 공무원 공시생이나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1주일에 1번 머리를 식힐 겸…… 거기에 드론축구 교육도 교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금성도 지원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나와서 교육하고, 교육을 받고, 자기가 강의해서 강의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금성 지원보다는 실제로 장래에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지원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도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청년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이 제대로 지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남해군과 남해대학과 하이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청년과 시민들 25명이 용현에서 드론조정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방제사 과정도 11명이 신청했고 8명이 벌써 이수했습니다. 항공사진촬영 영상제작 과정도 10명이 진행 중입니다. 드론관제사 과정도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드론 1종 자격취득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50% 보조입니다. 하이브 사업에서도 50%를 보조해 줍니다. 드론방제사 과정, 드론 항공사진 촬영 영상제작 과정, 드론관제사 과정은 전부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2년간 계속할 겁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청년도전사업도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2UP 클래스라고 하고 싶은 강좌도 하고 있고, 내가 받고 싶은 강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강사료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 돈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줄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꽃꽂이 강의를 하고 싶은데, 청년들이 강의를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꽃꽂이 강의를 듣고 싶은 청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칭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자기들이 연구도 합니다. 도에서 네트워크를 잘한다고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조만간 청년 네트워크 대표가 칼럼도 쓸 겁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더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청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회기가 끝나고 나면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른 지역에서 간담회를 할 겁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과 팀장님들과 의원님들,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선진으로 갔습니다. 선진이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동에도 거리에 빈집이 많지만 그런 곳은 임대료도 비쌉니다. 선진 쪽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까 청년 월세 지원처럼 청년들이 할 때 임대료라든지, 초기자금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카페, 맛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면, 행정적인 지원도 좋겠고 경비 지원은 은행과 매칭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창업자금 지원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청년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서와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담당관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연구한 여러 가지 안건들,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심의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화
구정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송곳 질의가 들어갈 것인데, 괜찮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방송매체 등 활용 시정 홍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TV, 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쪽에서는 라디오 광고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라디오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라디오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매체라든지, 광고 활용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9페이지, 영상물 제작은 전문업체에 맡길 생각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책 홍보영상은 자료가 누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지 홍보영상의 경우 전국에 품질 좋은 곳이 있어서 미디어팀에서 직접 발굴하고 접촉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4000만 원인데, 업체에 맡기면 4000만 원어치가 정확하게 발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체가 만들면 형태가 속된 말로 클래씨하다, 전형적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모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분들, 시민들이 심사한다든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택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업체랑 접촉할 때 자기들도 제안서를 가지고 오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상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몇 차례 접촉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상도 좋고 우리 시의 관광과 시책도 같이 다룬 게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 거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14페이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작년 데이터로 추정치를 잡은 겁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행정소송, 심판 등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져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강명수위원
추정치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시정 홍보, 유튜브 제작, 중복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유튜브 제작에 3500만 원, 광고에 1100만 원, 방송매체 시정 홍보, 언론사 시정 홍보, 이렇게 쭉 있는데, 솔직하게 중복은 안 됩니까?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전혀 안 됩니다. 보기에는 가짓수가 많아 보입니다. 181페이지의 방송매체의 경우 지상파와 종편에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언론사 시정 홍보는 저희들이 전국 언론사 200여 곳에 뿌립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0여 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182페이지, 유튜브의 경우 공식 SNS 채널 6군데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시 공식 유튜브라든지, 영상 제작이라서 보기에는 양이 많아 보이지만 종류라든지, 지향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82페이지, 뉴미디어 홍보에도 2억 7000만 원, 181페이지에도 10억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면 한 곳에 집중해서 잘하는 업체에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질 높은 광고, 저도 인근 시에 비하면 예산이 적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업체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에 다른 파트가 있다면 더 질 높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9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다른 데보다는…… 어느 업체에 계약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집중 투자, 집중 홍보, 그런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홍보팀,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홍보는 주로 시책, 미디어 쪽은 다양한 연령층에 맞춤형 홍보가 들어가고 요즘은 온라인 쪽으로 합니다. 사실 한 군데에 돈을 모아놓으면 언론사라든지,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더라고요. 세분화시켜서 시책의 경우 월에 한 편, 두 편, 계속 발생될 때…… 현장 스케치 같은 것도 워낙 행사가 많고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요즘 추이가 짧고 변화에 빨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큰돈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적은 돈으로 쇼츠 영상이라든지, 그때그때 폼에 맞추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 홍보 관련 사업비가 기획실, 문화, 관광, 다 이런 부기로 달려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계속 그렇게 홍보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과의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그 내용이 거의 같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관광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시정을 홍보할 것인데, 예산을 실과소로 나누어서 집행하면 반쪽짜리 홍보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군처럼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시정 홍보가 잘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설명서 12페이지, 청렴콘서트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로 계산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층 대강당에서 하루 동안 합니다.
임봉남위원
전 직원이 대상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청렴지킴이 워크숍은 부서마다 청렴지킴이가 1명씩 있습니다. 100명 정도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외부 강의도 듣습니다. 청렴콘서트는 하루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봉남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년치를 전액으로 납부하는 겁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분기별로 주는데, 로앤비라고 종합법률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라든지, 법률 정보라든지, 판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분기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자법률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사이트 이용료입니다.
임봉남위원
2023년도에 혁신법무담당관에 올라왔던 예산을 보니까 13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말 잘된 일이지만 사용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전 부서에 종합적으로 10∼15% 정도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13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법률 사이트에서도 공히 전 시·군이 같이 깎이다 보니까 이 돈으로 하겠다고 올해 12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공히 똑같다 보니까 1100만 원으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전자법률도서관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송무팀에서 전자법률 사이트에 들어가고 또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도 들어가서 판례, 법령, 변호인, 각종 사례들이 있으니까 활용합니다. 특히 저희 송무팀에서 주로 활용합니다.
임봉남위원
적지 않은 사용료 아닙니까? 직원들 사이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시정기록 사진첩 및 사진인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인데, 올해는 5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총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조금 깎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도 전년도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긴축도 할 것을 해야지, 50% 이상 삭감하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천N 소식지와 관련하여, 사업설명 시 면 수를 올려서 소장하고 싶은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사천 소식지 예산이 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발생도 있고 봉투 제작도 있습니다. 우편요금만 빠졌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잘라놓아서 그렇게 보였고, 이번에는 뭉뚱그려 놓아서……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안에 봉투 제작료라든지, 발송료라든지……
정서연위원
예산을 처음 잡을 때 2억 원을 잡아서 1억 8000만 원 정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억은 그렇습니다. 봉투 제작도 2000만 원이나 들어있습니다. 대행료 지출 3000만 원, 우편발송 2000만 원,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사천 소식지 제작 용역에는 1억 9000만 원, 우편발송 작업 대행 용역에 3300만 원, 소식지 발송 봉투 제작비가 2190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 300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계약비가 조금 적게 책정됩니다.
정서연위원
담당관님께서 협상을 잘 하셨네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올해도 12월 7일에 제안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가격 협상을 합니다. 내년에 44면으로 발행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38면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더 늘려서 사천N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부서입니다. 적은 예산에 1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천N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자와 탈자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 동향 보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과 시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한 장짜리도 오자와 탈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시정 홍보에 81%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시정 홍보 부분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사업액이 올랐고, 내년도 예산액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홍보를 하시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지상파 3사라든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매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다행히 그쪽 광고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언론사, 방송사와 접촉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되고 개청된다면 홍보 광고비는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추경에 요구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 플래카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우주항공청이 어디에 개청되는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81페이지, 대도시 등 사천시 이미지 광고 홍보, 대형 전광판, 광역시 역 터미널 등에 광고판이 설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언론사 광고판도 있고, 우주항공청이나 큰 축제, 행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우주항공청이나 주요 시책들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 54페이지, 23년도에 청렴도 지수가 3등급이었고, 3년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렴체감도는 2등급, 노력도는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익년 2월경에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저희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청렴노력도였습니다. 특히 기관장 노력도라든지, 노력도 부분이 미흡해서 올해는 시장님께서도 인허가 부서 9개를 직접 순회하면서 교육하셨습니다. 저와 감사팀이 전 부서를 돌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청렴노력도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고, 새로운 시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청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저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매번 강조하시는 게 공무원 청렴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이라고 해 놓았지만 한 단계라도 더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구성 목록을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보다는 목표치를 상향시켜서 제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상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정 홍보, 청렴, 감사 업무까지 총괄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