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기관 부서별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항공경제국장 정대웅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재석 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국에서는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와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를 대비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비록 국회의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연내 개청은 불발되었지만, 개청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사천 시대를 하기 위한 준비는 국회의 여건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 기본 계획은 12월 최종 용역 보고를 앞두고 있고, 우주항공산업발전 기본 계획과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4579억 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90% 이상의 투자 실현을 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천시를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산업의 대표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소상rhd인 지원, 스마트 정보 체계 구축 등 도시 성장을 위한 우리 국의 업무도 혼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항공경제국 당초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국 예산은 전년보다 334억 95만 3천 원이 감액된 632억 5734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축 기조로 편성되었지만,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우주항공과의 예산은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2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업을 육성하고 우주항공산업과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자체 산업들을 충실하게 포함했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는 항공 MRO 산단 예산의 투입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60% 정도 감액되었지만, 기업투자 촉진 예산을 늘리는 등 알차게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지난해에 비해 국비 지원 인력양성 사업들이 대폭 줄여서 규모는 전체적으로 24% 정도 줄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예산은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알차게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공모사업인 스마트 경남 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15%가량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 투자 시기 조절로 전년도보다 37%의 예산이 줄었지만, 토지와 정보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사천시의 현재와 미래의 주력산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핵심 부서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리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도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적, 고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간 건강 유의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항공경제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이숙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팀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영미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황현준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류광옥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청설치TF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오도록 밤낮으로 애를 써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천에 올 수 있게 우리도 힘을 쓸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전재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주항공청 설립 때문에 팀장님을 비롯하여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시던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909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융자지원 대출 보증금이 5억 34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400만 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5억 300만 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밑에 자료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항공우주 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은 전년 대비 반 정도 감액되었더라고요. 나머지 항공우주산업 부품 업체 지원 6억 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나머지 밑에 3개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시험인증 수수료 지원, 항공 MRO 인력양성은 작년 대비 증액이 1억 원 정도 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먼저, 제조 공정 지능화 시스템 부분은 3개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해서 전년도에는 1차 연도 사업으로 14억 1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했었고, 내년도에는 6억 6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4억 6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상적위탁 사업비에 증액된 부분은 항공산업지원단 예산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 진주, 사천이 도비 부담에 따라서 우리 시와 진주시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인증 수수료도 2억 원에서 올해 1억 2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항공기업은 모든 부품을 다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 50여 개 되는 기업들이 시험인증 수수료 부분에 대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기업들이 시험인증을 받는 수수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공 MRO 인력양성은 전체 예산 5억 원에서 도비 4억 원 부담하고 사천시에서 1억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3억 원을 부담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어 나가야 할 사업이므로 시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또한 2023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도하고 진주가 전체적으로 부담액을 늘려서 이번에 저희도 증액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많이 선정되는 게 중요한지? 단가가 올라서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고 업체 참여도 많이 늘었습니다.

피해를 보는 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우주항공산업 분야 전략기업육성 기금이 5억 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 원 해서 15억 원을 시비로 항공 분야 전략기업 육성 지원하려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559페이지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싶고, 이런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여기에도 속하고 뒤에도 속하고, 중복되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중복되는 기업이 있겠지만, 우주항공과 전략기업 육성 예산은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견 기업 정도…… KAI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역량을 키워서 직수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R&D 예산 부분을 제안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KAI에 목멜 필요 없이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챙겨봐 주시고. 560페이지,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예산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2차 추경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 예산이 11억 원 정도까지 되었더라고요. 당초 예산에 벌써 9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과연 1차, 2차까지 하면 올해 대비 우주항공청 설치지원에 예산 비중이 너무 크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국회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우주항공청 지원을…… 올해 11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1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고 또 1차, 2차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비중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실 올 연말 정도 되면 우주항공청 개청 음악회를 할 줄 알았습니다. 임시청사가 되어서. 그런데 현재 국회에 답보 상태이고, 개청 되는 날까지 저희가 홍보활동을 계속해야 할 사항이고. 내년 당초 예산에 4억 원 정도 많이 편성한 이유가 뒤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5억 50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개청 될 것으로 보고 음악회 예산을 미리 5억 5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국회나 대시민 홍보는 우주항공청이 개청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천시 내년 당초 예산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여건인데 소모적이고 낭비성이 있는 행사는 줄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건 해야 하지만 과한 행사는 자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청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우주항공청 개청이 최대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과에서 요구하는 걸 삭감할 명분은 없어요.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는 부당하고 낭비적으로 행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도 계시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을 답보상태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언행이나 행사가 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우주항공과가 앞으로 사천시 먹거리를 판가름하는 무한한 책임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 말씀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유치 결정과 관련한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아까 12억 원 정도 되었는데, 더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용역 예산까지 하면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어차피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주항공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도 국회에 300명 되시는 분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이기주의라고 해야 하나, 진척이 안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공약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추진 계획 중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지금 용산에서는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삼자를 통해서 들은 건 사실이지만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 위해서 용산에서 나름대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당에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등 공식적인 액션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사실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플러스 투 대표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매주 화요일 회의하고 또 수시로 비공식적으로 회의한다니까 그 우선순위 안에 우주항공청이 들어가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대치 상태에 있으면, 대통령 공약사업을 중간에서 조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 때 박완수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행동을 취하든지. 이제 해가 넘어가면 국회 특별법을…… 쉽게 말해서, 없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21대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나서야 한다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내년 4월까지 너무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연내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직접 따져서 묻겠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챙길 수 있도록, 이제는 열심히 하겠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월이 넘어가면 전에 당이나 국회는 선거 체계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은 신경도 안 쓸뿐더러…… 자기 자신이 당선되고 안 되는가 앞가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천시 우주항공청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560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출상담회에 4억 원이 오른 게 있지요?

3억 원에서 1억 원이 올랐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을 우주항공산업 포럼 개최하는데 1억 원 쓰고, 관내 기업과 사천시 홍보관 조성 및 GtoG, BtoB 미팅에 1억 5000만 원, 행사 참가 시 절충 교류 등 컨설팅 관련해서 1억 원 쓰고, 해외 우주항공기업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5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억 원이 이런 식으로 다 지출되었습니까?

사천시 홍보관 조성하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울 아덱스 행사할 때. 그 5000만 원하고 보잉데이 하면서 한 3000만 원하고 부수적으로 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이쇼 행사할 때 운영해야 합니다. 일단 해외 바이어 유치 부분에 있어서 수출상담회에 해외 바이어가 오지 않으면 사실 힘이 듭니다. 바어이 분들은 앵커 기업에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가 절충 교육 쪽에 넣은 부분이 한국산업진흥협회 절충교육팀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도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항목이 수출상담회 지원입니다. 수출상담회 지원이 여러 방면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올해 약 3억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어하고 계약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인하는 건 특별한 물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아직 없고, 그 절차를 밟아나가고 점차…… 단기간 안에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므로 해마다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예산은 늘 3억 원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서울 아덱스를 보셨겠지만, 이 예산이 늘면 늘수록 잠재력이 있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기가 쉬워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이제까지 수출상담회와 관련해서 3억 원을 몇 번 썼습니까?

올해 서울 아덱스까지 열세 번을 했습니다.

열세 번 곱하기 삼 하면?

처음에는 1억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총 얼마나 썼습니까?

평균 2억 원을 잡으면 한 20억 원.

13년 동안 열세 번, 어쨌든 약 25억 원 정도 넘겠네요?

수출상담회를 하면서 아스트, 캠코아, 대진항공이나 이런 중소기업의 역량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상담회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국내 한화나 LIG나 큰 기업들을 모셔 오고……

그렇게 목표가 커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스트가 망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아스트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식 사신 분도 있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약 25억 원, 30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멍석을 깔아줄 뿐이지, 먹이까지 다 해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KAI도 마찬가지이고. 아스트 항공 관련 부품 업체들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쳐내지 못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KAI에서 인력 공고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십몇 년 동안 수출상담회를 했으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출상담 부분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고 행사를 통해서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 예로 TP에서 운영하는 항공산업지원단에서 기업들의 계약서나 마케팅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단계적으로 계속 밟아서 이런 기업들도 수출상담회를 저희가 나흘 정도, 이틀 정도 판을 벌여 주면 그때 와서 실적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에어쇼 방향도 기존에 행사적인 것에서 떠나서 사천형 아덱스 쪽으로 가는 게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출상담회 또한 서울 아덱스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잘못……

아니요. 방향을 멍석을 갈아주셨다고 했으니까 수출 지원 부분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인력 교육이라든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육 부분도 보잉사하고 보잉 데이를 하면서 계약 실무를 교육했고, 그런 부분도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까지 하기 위해서 상담회 예산을 늘려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다섯까지 질의가 있는데, 한 가지 했고요. 위원님이 할 수 있는……

562페이지 우주항공청 언론홍보 4억 5000만 원을 올려서 5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메인 언론에 하려면 돈이 몇억 원씩 간다고 했잖습니까? 올해 언론홍보와 관련해서는 1억 원이 아니고 예산이 더 들어갔지요?

1억 원은 서경방송하고 축하 음악회 할 때 들어간 부분이고.

더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음악회 예산은 그것이었습니다.

중앙방송에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5억 5000만 원 잡은 건 음악회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1억 원을 가지고 서경방송에 홍보한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홍보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4억 5천만 하고, 약 6～7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 5000만 원은 조금 지연시켜 놓아도…… 홍보비를 6억 원씩, 7억 원씩, 5억 원씩……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언론을 통한 공식적인 홍보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안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고. 언론에도 한 번 나보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가서, 대통령실에 가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론홍보를 5억 5000만 원 하는 것은 조금 지연시키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을 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없고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홍보예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그때 가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음악회를 할 때도 예산이 2억, 3억 원이 되면 저희가 투자 심사하고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시기에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올려서 절차를 밟아서 개청이 확정되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예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지요?

지금 행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우주항공청 언론홍보비입니다.

언론 홍보가 뭐냐면 한국언론재단에…… 관내 서경방송은 한번 해 보았고,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KBS, NBN이나 TV조선에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굳이 시비를 5억 5000만 원을 써야 합니까? 경상남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경상남도…… 저희가 이렇게 했고,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쓸 수도 있고, 개청이 된다면 좀 더 퀄리티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비 부담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시비로 10억 원 가까이 썼을 겁니다. 올라가는 차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억 5000만 원 중 7～80%는 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비를 조금만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괜찮은 출연진을 쓰려면 5억 5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에 도비를 더 보태어서 정말 멋들어진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홍보인데……

언론홍보비 해 놓고 음악회 등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요?

특별법 통과나 개청 때 언론 홍보예산입니다. 음악회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다른 홍보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63페이지,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8억 7500만 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메타버스 사업은 3년간 사업입니다. 해마다 8억 7500만 원씩 3개년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업체 메타버스 공간 안에다가…… 만약 산단 내 유사한 제조공정이나 물류, 이런 부분들의 폼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으로도 바로 제조관리 상태나 공정관리, 물류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앵커 기업하고 기업들을 한눈에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시비가 8억 7500만 원……

전체 예산은 136억 원입니다.

삼구이십칩, 약 25억 원 정도 되네요.

시비가 26억 2500만 원입니다.

중간쯤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까?

받아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만 주면, 점검을 안 해 보았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올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과기부에 선정되어서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2회 추경 때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준비 단계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1차 연도 사업이 9월부터 시작했으면 내년 9월까지가 1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8억 7000만 원 주고 나서 점검은 해 보지 않았네요?

예,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점검은 내년 2차 추경이 어느 정도…… 어쨌든 진행 상황들을……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4페이지 봐주십시오. 노사 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해서 500만 원이 삭감되어 2억 원이 되어 있네요. 중간쯤에 민간이전 해서.

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한노청 근로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한해는 진주시에서 개최하고, 한해는 사천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사천시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진주시에 하므로 그때는 저희가 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교부할 것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대로 2억 원입니다.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금 조성 전체 사업비가 14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나옵니다. 경상남도하고 사천시, 진주시가 참여하고 있고, KAI 총 협력업체 19개 사의 원하청 근로자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중소기업 등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특별회계.

표창패 사고, 대외비 지출하고 있던데……

그것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는 것인지?

중소기업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표창을 상신하면 표창패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위원회 회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소기업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출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마이크를 끄고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의회에서는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사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 전재석 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박병준 위원, 최동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가 무탈하게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수정 소상공인 팀장입니다. 황혜영 일자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빛나는 졸업장 노래를 부르며 울고불고했는데, 삼십몇 년을 근무하고 우리 시에서 명예퇴직하니까 서운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사회에 나가시면 어려움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 박수라도 한번 칩시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전재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십몇 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온 힘을 쏟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보면 해마다 시장 아케이드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예.

지붕사업을 해마다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좋은 사업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79페이지, 사천읍시장 주차타워 시설이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있었어요. 주차타워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올해 집행이 안 된 상태지만 사업을 포기하기는 그렇고, 내년도에 다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 지금 와서는 생각을 달리해서 긍정적입니다. 사실 주차타워가 되어 있지만 맞지 않고, 타워를 하려면 부지가 더 커야 하고, 협의만 되면 일부 확장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읍 주차타워는 안 맞습니다. 그냥 공간을 확보해서 일반 노면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수선 보수비가 4500만 원 있고, 좌측 578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중복된 게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578페이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락스로 청소하다 보니까 변기 쪽이 빨리 소모되고, 락스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오염 부분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을 보면 전년 대비 약 1억 원 정도……

1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인데, 산출 내용을 보니까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대부분 기념행사, 책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상공회의소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단체인데, 상공회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역경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사업비를 쓰는 게 적당하지, 기념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시에서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진주상공회의소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진주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시군인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모든 상공회의소 담당 부서에서 이 지원비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못하는 전산이나 각종 워크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위탁받아서 4개 시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입니다.

계속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도로부터 진주상공회의소가 보조금 위탁기관으로 확정을 받아서 4개 시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연계사업으로 4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식재산이나 전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그렇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사천상공회의소와 관련한 자료나 결과물이 사천시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1월 말까지 사업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것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83페이지 소상공인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읍에 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읍에 있을 때 전세금이 있었지요?

예.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면 전세금이 없지요?

일부 사용료는 내야 합니다.

작년에 8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7700만 원, 실질적으로 간판, 소상공인 날 행사 지원까지 하면 사실 1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읍에 있을 때는 전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근로자복지공단에 갔으니까 이 부분도 계획이지만 과장님과 팀장님이 관리 감독 점검을 부탁드리고,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면 해 주시고요. 58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포함하여 올해까지는 부서에서 23개 사업을 했습니다. 단순한 환경정비부터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보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니까 올해 12월에 세부 계획을 수립했을 것인데, 그 계획서 자료를 부탁하고. 일정을 보니까 상반기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 6월에 사업해서, 내년 6월에 모집선발을 하거든요. 일정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면, 지금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정해 놓고 모집 및 선발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고, 모집 선발하고 사람에게 맞게 인건비를 하면 예산이 맞아떨어지는데, 8억 5000만 원을 정해 놓고 인원을 모집 선발하면 넘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6월 모집 선발이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는 것도 포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예산안하고 추진 상황 계획하고 날짜 계획이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도 수정은 아니더라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업이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매년 하다 보니까 기준 임금이 올라서 차이가 나지만 참여 인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건 먼저 당초 예산자료를 내고 뒤에 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내년도 상반기 사업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채용박람회를 사천 체육관에서 하더라고요. 책자에는 KAI라고 해 놓고 실제로 KAI에서 채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천에 아스트에서도 채용하지 않고 중소협력업체, 외지에서 항공 관련 대학생들이 와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유인물이나 책자 홍보는 KAI라고 해 놓고 오면 완전히 소규모업체에서 채용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KAI 설명회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행사가 조잡하다, 예산을 올려서라도 KAI나 KAI 못지않은 항공 관련 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해야 사천시 우주항공 관련 채용박람회에 걸맞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가서 보니까 저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팀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천시의 이름을 걸고 항공 관련 채용박람회라고 명시하니까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버스로 와서 보고 전부 실망하는데, 시에서도 KAI나 관련 업체와 협약해서 채용박람회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단독 주택 도시가스 17억 원입니다. 지역마다 해야 할 사업인데, 사천읍, 정동면 지역만 기존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이번에 17억 원에 포함된 지역 도면이 있을 것인데 죄송하지만 사천읍하고 정동면 도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하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경상도 말로 고생 만수르 많았습니다. 공직자를 그만두는 지금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고, 막판에 수월한 과에 근무하고 퇴임하셔도 될 분인데도 다른 분들이 가기 싫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욕은 욕대로 만수르 듣고, 자체적으로 보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 권남석, 그분의 이름은 사천시에 박혀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올해, 내년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이 일이십 억 원이 아니고 거의 백억 원 가까이 삭감된 건 사천시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배반하는 윤석열 정부……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지요? 어쨌든.

예, 지원……

맞잖습니까? 시비가 준 게 아니고 그만큼 나열하다 보면 경남형 DNA 씨드 인력양성, ESG 혁신기업 청년 인재 양성 관련해서 약 2억 7000만 원, 약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년 인재 주력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에 6200만 원 정도가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6800만 원, 약 2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 플러스 도우미 지원 사업 5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시 관내 청년 관련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약 80억 원 가까이 삭감된 부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쨌든, 도비 지원이 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우리 사천을 포기하지 않았나, 노력하고 계시는 1200여 공직자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는 예산안이고, 특히 지역경제과 분들이 욕을 듣는데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 사천시민은 알아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중앙정부가 그 사업의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으나 관계자분들이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노력하실 것이죠? 청년 일자리가 보편화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내년 사업에는 좀 더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투자유치산단, 정보통신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