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로 접수되어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42억589만7천원보다 87억2,190만원이 증액된 6,929억2,77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7억1,646만4천원이 증액된 6,149억8,205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0억543만6천원이 증액된 779억4,573만9천입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75%, 특별회계가 11.25%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 보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7,222만7천원이 증액된 5,302억7,23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5억2,558만4천원이 증액된 4,997억9,097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억4,664만3천원이 증액된 304억8,141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3,290만6천원이 감액된 3,592억6,303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4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3,287억8,16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9억7,95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04억8,141만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4,6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중점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자산시장 불확실성,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도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을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그동안의 보수적인 세입 추계에서 벗어나 지방세 세입 징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결산상 초과 세입의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세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 중 추가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자체 재원 부담이 필수적이므로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령대별 예산 투자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행사성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와 예산 투자의 적정성,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과와 집행이 부진한 연례적ㆍ반복적 사업 추진 여부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산 검사ㆍ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별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3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근거하여 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사항, 여유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832억9,853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829억9,853만4천원과 이자수입 10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예치금 332억9,853만4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기금 사업의 목표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 사항, 여유 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등 각종 회계, 기금, 여유 자원의 통합관리가 재정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규모는 4억7,766만5천원으로 수입은 기부금 수입 2억원과 예치금 회수 2억7,135만원, 이자수입 631만5천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 사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부금 등 전액을 예치하여 사실상 추진 사업이 없으므로 연도 중 양질의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집행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 및 「고성군 식품 진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근거하여 식품 위생과 군민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478만3천원으로 수입은 보조금 964만3천원, 예치금 회수 1,384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44만3천원, 예치금 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출 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문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수준의 질의는 좀 지양해주시고, 예산 감액이나 전액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억3,481만4천원이 감액된 2,770억1,46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60억이 감액된 2,07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22억8,200만원이 증액된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중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6억7,822만2천원이 감액된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6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3,859만2천원이 감액된 1,46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은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2억2,958만5천원이 감액된 112억3,6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42억4천만원과 예비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와 관련해서 301-14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480만원 감액된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50만원 감액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혁신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를 50만원 감액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260만원이 증액된 7,56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군정 업무평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관련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을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6만6천원이 증액된 1,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이 감액된 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 등은 2천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120만원 감액된 310만원을, 포상금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14만2천원이 증액된 4,8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024년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사 시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18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6,901만6천원이 증액된 1억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재정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85만원 감액된 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3만4천원이 증액된 92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43만9천원이 증액된 1,7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3년 단위로 제작하는 행정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보조)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1만2천원 증액된 78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40만3천원이 증액된 2,1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와 관련해서 인건비 246만3천원이 증액된 1,11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99만9천원 증액된 3,1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통계조사 분석 대행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예비비 부분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57억4,010만6천원이 감액된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전년 수준인 50억원으로 편성하고,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15억원 감액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 경비와 관련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190만3천원이 감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481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읍면 예산 부분입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43만5천원이 감액된 64억7,9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및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를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로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에 374억1,127만2천원을 조성 계획이고, 총 기금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484억7,27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개요 총괄입니다. 총 5개의 기금은 법적 근거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정 재량기금이고 그 외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4개의 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입니다. 각 기금의 설치 연도 및 목적, 법적 근거, 기금 현황, 운용 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등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연도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22억9,853만4천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2억9,853만4천원입니다. 1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832억9,853만4천원이며, 이 중 예치금 회수액은 822억9,853만4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0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832억9,853만4천원이고, 이 중 예치금 332억9,8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원은 2024년도 고성군 재정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출 계획이고,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년도 일반회계에 200억원을 우선 전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남은 300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세입 추이 분석 후 필요 시 추가 전출할 계획이고,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필요 없을 시에는 예치금 332억9,853만4천원과 함께 예측하지 못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및 경기 불안 우려에 대비해서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그리고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연 3.15%의 이율로 예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외 3개의 기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군수님의 시정연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87억원이 증액된 6,9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지방소비세를 작년도 당초 대비해서 13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대비하니까 한 30%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좀 늘었고, 앞전에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60억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부서에 있으니까 담당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 해보겠습니다. 인구가 5만이 될 때 하고 안될 때 하고 교부세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정확하게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교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2,070억원 정도로 받는 것으로 잡아놓았는데, 인구 수라든지 전체 학교 수 또는 면적, 공공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잡거든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추정을 해서 보면 1인당 5만4천원 정도, 그 정도가 교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1인당 5만4천원이면 많다, 그렇죠?

예, 그렇죠. 100명, 1,000명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줄면 줄수록 그 금액만큼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수에서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 5만에 목을 메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지역 최소한의 운영, 유지 부분도 필요하고요. 2025년 말 기준이 또 도의원 선거구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의 유지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연수를 받으면서 한 건데 행사성 예산, 그게 전국에서 우리 고성이 탑이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예산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적게, 긴축으로 편성한 이유도 그런 것이고,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적으로, 아까 올해 받고자 하는 교부세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이 감액 패널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행사 경비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가지고 스포츠마케팅 유치라든지 그런 자체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선택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의존재원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부세를 패널티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부분 때문에, 그것도 다 행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조성해놓았어요. 2022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한 600몇억 원이 오는 바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이 정도 되어 있는 것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800억원 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일반회계 500억원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되면 332억9,800만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25년, 후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와 같은 그런 기조로 본다면, 고성군이 지방세가 그런대로 많이 거치되어서 지금 이 정도 예산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2025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500억원 정도를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330억원 정도 되면 우리가 기채(기부채납)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전년도에 500억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억원만 편성하고 300억원은 안 썼거든요. 그대로 적립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기금 이 부분 사업계획을 설명한 내용 중에도 200억원은 당초예산에 포함시키고 300억원은 혹시나 모르는 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겠다는 계획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300억원 정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이월될 것입니다. 한 200억원 정도가 감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나올 수 있고.

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어쨌든 자체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시켜나가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기금의 통합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의 통합 부분,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고, 그 정도도 안 된다면 지방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이 용역은 작년에도 1억원이 편성됐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상 보면 용역은 각 실과에서 거의 다 한단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용역비가 올라와가지고,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작년에 이 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다른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요. 예측 불가하고 순간적으로 공모가 필요하다든지, 예측을 안 했던 사업이 발생하면 집행하는 경비로 1월달에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해서 대표적인 사항이, 인구감소지역의 대응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공룡박물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전환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한 그런 사업들, 자란도 보도교 관련해서 타당성검토하는 내용들, 자란도 중심으로 해서 자란만 지역의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이것은 처음에 예측을 못했고, 중반이 지나면서 발생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았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으로 용역비가 갔다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이 안 된 사업이, 저희 과에 총괄되어 있는 이 공모사업비에서 그렇게 편성이 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편성 예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요긴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추경에 안 왔겠죠?

예.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물론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이 4억6,5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리, 작년에도 보니까 주민자치 그것이 도에서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내년도 편성하는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민자치형 사업이, 도의 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없어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사업들이 참여예산 부분에 총괄적으로 보면, 읍면별로 읍면 주도형 사업에 17억원을 읍면 인구 수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못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1억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 활동사업에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6개 사업에 9억9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사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었고 그 외 부분들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4~5년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뜻인데 거의 많이 했어요. 더 할 일도 많겠지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 잘 검토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면마다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면에 필요한 사업들을 잘하는 부분은 잘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것을 잘 가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형 주민자치사업 이런 것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예산이 하도 그거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엄청 타이트하게 한 것 같아서 특별히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자체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깎을 것이 천지구만.

예.

이것을 정리하셔가지고, 물론 세수가 줄어서 적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패널티 받아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싹 정리하셔서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2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도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내시되어 있는 내역의 65%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건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작년도에 내시되어 있던 금액이 265억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당초에 편성할 때는 그 수준의 65%로 해서 157억원만 잡았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에서부터 내시된 금액은 180억원 정도 규모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설명은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4년도에 500억원 정도를 쓰기로 했는데 200억원만 이번 당초 편성에 쓰고, 나머지는 보유했다가 상황봐가면서 하시겠다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으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 맞습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썼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고 이런 것은 좀 아이러니한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저희 인구청년추진단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억2,255만1천원이 증액된 84억8,85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에 70억원,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프로젝트012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 소관 고성혁신웨이브사업에 5,086만8천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에 1,004만6천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1,851만8천원, 청년창업 디딤돌 사업에 4,17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소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국 소관 머물고 싶은 고성 촌캉스 운영에 9천만원, 경남청년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사업에 510만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9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택국 소관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6만원, 청년월세 지원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에 754만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1,47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소관 고성혁신웨이브사업에 1,302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600만8천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에 325만9천원, 청년창업 디딤돌 사업에 1,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억5,217만6천원 증액된 122억7,31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발표자료 제작 등에 500만원, 207-01 연구용역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301 일반보전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 양육지원 301 일반보전금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첩약 사업 307 민간이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후 첩약 지원사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인구증가시책 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인구증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207-01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용역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귀향타운 등 타당성조사 용역에 2,200만원, 다자녀 세대 지원 301-02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지원 301-02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자 재산세 지원, 전입자 주민세 지원 등 2억5,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301 일반보전금 5,500만원을 편성하고,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 401-01 시설비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청년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청년정책 협의체 회의 수당,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위원 수당, 일반수용비 등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3-03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 IT 워케이션 조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청년 IT 워케이션 조성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3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머물고 싶은 고성 촌캉스 운영사업(주민참여예산) 307-02 촌캉스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 402-01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프로젝트012사업 201-03 청년예술촌 프로그램 운영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401-01 청년예술촌 리모델링사업에 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2 리모델링 감리비 1,400만원, 405-01 청년예술촌 물품 구입에 1억원, 촌캉스 물품 구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301-02에 2,100만원,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1-02에 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01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308-07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제안 정책사업입니다. 고성청년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68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청년센터 및 유스에비뉴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3 행사운영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구야 놀러가자 지원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02 고성 청년둥지 적금 지원금에 9,600만원, 301-14 시험 응시료 지원에 500만원, 301-02 청년부모 복덩이통장 적립금에 7,200만원, 201-03 청년 페스티벌 운영에 4,500만원, 301-14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에 8천만원, 301-14 청년 이사비용 지원에 1천만원, 201-01 취업 청년 생활 지원사업의 홍보비에 200만원, 301-02 고성 취업 청년 생활 지원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청년 동아리 ‘다모아’ 활동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청년민회 개최에 3천만원, 301-11 청년민회 및 회의 참석에 160만원, 201-03 창업 교육반 운영에 1천만원, 307-02 창업 지원금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성 혁신 웨이브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청년 인건비 지원에 6,72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인센티브 지원에 2,476만6천원, 자기개발비에 2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고성 혁신 웨이브사업(자체) 문화유류비 지원에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자체) 308-13 청년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에 1,830만6천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교통비, 주거비 지원에 24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308-13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에 3,3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자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교통비, 주거비 지원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301-14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과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에 5,50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307-02 창업 간접비 지원에 2,2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자체) 201-03 창업교육반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308-13 구직활동 수당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성공금 100만원, 위탁업체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308-13 청년 적립금과 위탁업체 운영비에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101-04 대학생 행정체험, 청년인턴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3억4,8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홍보 사업입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소식지 및 공보 발간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 201-01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료, 연간 간행물 구독료, 군정홍보물 제작,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 총 11건에 7,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군정 디지털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 군정 뉴스 제작, 유튜브 홍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광고료 군정시책홍보광고(중앙지) 2,200만원, 군정시책홍보광고(지방지) 1억8천만원, 군정시책홍보광고(지역지) 1억3천만원, 군정시책홍보광고(인터넷 등) 4천만원, 방송광고 9,200만원, 옥외광고 500만원, 공고료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201-01 민간건물 임차료 850만원, 옥외전광판 영상 제작에 5천만원, 201-02 공공운영비 옥외전광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에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언론인 등과의 간담회 1,300만원, 401-01 시설비 민간건물 옥외전광판 설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405-02 홍보 관련 도서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재외향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감사패 제작, 홍보유인물 등 제작, 향우 수첩 제작)에 1,10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외향우회 활성화 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출향인 및 향우가족 고향방문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1-01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과 홍보물품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수당 등 5건에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7,500만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1,81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1,86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 여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도 같이 할까요?

예, 같이 해주세요.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가 되겠습니다. 3번에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억7,135만원입니다. 수입이 2억631만5천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계획은 4억7,7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억7,7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인구청년추진단,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현 인구는 몇 명입니까?

지금 4만9,523명입니다.

523명, 그때 많이 늘더만 요즘 주춤해졌다, 그렇죠?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77명. 참 큰일이다, 그렇죠? 113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나와요. 국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혹시 여기에 외국인들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외국인들은 국적이 취득되어 있는 그런 출생아동은 가능한데.

불법체류자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안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출생신고도 못 합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자기 나라로 출생신고 하러 가나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인 2명이 불법체류자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중간에 떠 있잖아요. 출생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더라고요. 동해면에 그런 케이스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하면 좋은데 취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응기금이 80억원이 와놓으니까 대응기금이 그걸 했고. 단장님 청년예술촌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청년예술촌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리모델링합니까?

고성중학교 삼산분교장(폐교)...

삼산중학교?

예, 삼산면사무소 뒤쪽에 삼산폐중학교가 있습니다.

삼산면까지 또 갔어요?

저희들이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요즘 트렌드들이 신규로 건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주고.

안 하잖아요.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 재산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과장님, 접근성의 문제도 한번 고려해보셔야 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소유권은 교육청 것이라도 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폐교가 되어 있을 경우, 리모델링할 경우 무한대여를 해준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삼산중학교는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어서 여기에다 예술촌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제 말은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폐교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우리 소유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는 교육청 것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요.

재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군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삼산중학교를 잡은 이유는 재산이 군 소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리모델링...

접근성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청년예술촌을 만들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예술촌에 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상족암군립공원에 많이 놀러오는 젊은 부부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광 인력을 삼산면으로, 어차피 고성읍을 통해서 통영시를 가든지 거제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인력들을 수급을 하고 관람객...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거의 대응기금이지만 돈을 거의 70억원을 갖다 써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7억원이네?

10억원입니다.

10억원 정도 되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힘들어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많이 사용을 안 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그런데 전에 교육청에서 폐교에 대해서 토론회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교육청에서 관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교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안 사려고 하잖아요. 매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 소유지만 무제한적으로 대여해주는, 대여가 아니고 무상임대를 해준다는 교육지원청의 말을 들었거든요. 관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자체는 안 사려고 하고. 그래서 삼산중학교에 하는 것도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고려해달라,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청년친화도시가 올해로 종료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친화도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했죠?

예.

해서, 그 사업 중에서 그야말로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을 민회에서 정해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청년민회에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군비를 100% 들여가지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청년들이 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고성에 머물러준다면 이런 사업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 잘하셔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고 실효를 거둬서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이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년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년 교통비 1년에 1만원 지원해줘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한 달에 1만원.

한 달에 1만원 지원해줘서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에 한번 난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면 ‘군정시책 홍보광고’라고 해서 예산이 4억8천만원 잡혀있어요. 제가 작년 예산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방지가 작년보다 5천만원이 더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1억8천만원이거든요. 왜 지방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지가 1억8천만원이 되었다는 말이네, 삭감해도 돼요?

어차피 1년 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하면서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니까 하반기에 확보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물 임차료가 사거리에 있는 건물 그 위에 전광판.

예, 그것하고 앞으로...

한달에 85만원씩 나갑니까?

아닙니다.

85만원이 아니네, 1년 것이 850만원이니까.

아마 지금 설치하려는 국도변 하고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위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 있을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검토를 한 것이 바깥에, 특히 고성으로 안 들어오고 국도변에 지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거제시, 통영시를 거쳐서 가는데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고성의 명소나 관광지, 고성의 먹거리들을, 그것은 주로 동영상을 통해서 고성에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광고판이 될 것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이즈.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장소가 넓으면, 지금 사거리는 그 사이즈를 하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건물도 더 높잖아요. 몇 층입니까?

3층.

예, 3층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지원받은 것은...

지금 당동 도시계획도로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할 경우에 통영시 가는 곳,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통영변에 있는 것을 잘해가지고 설치를 잘해주세요.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홍보전광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30% 정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예술촌, 리모델링 외에 프로그램이 9천만원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논의를 7, 8월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예술촌에 어떤 식으로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청년예술가들이 올 것인지, 기존 지역의 예술가들이 거기에 가서 작품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건데 이런 게 한 번도 없고 지방소멸대응기금가지고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할 것인데요. “지금 협의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청년예술촌을 구성하려는 젊은 청년들은, 주로 밖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각종 동양화, 서양화, 조형, 웹툰이나 각종 음악, 가야금 이런 쪽에 있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섭외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외에 있는 청년들이 고성에 예술촌을 만들고, 들어온 청년들이 고성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운영을 해서 우리 관광지로, 그다음에 자기들이 기본 수익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몇 달동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에 리모델링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청년예술가들을 올해 중에 모집할 것 같고?

하반기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프로그램은 청년예술촌을 하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도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빌리지 이런 것은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22년, 2023년 사업은 삽을 못 뜨고 있고 2024년도 사업은 벌써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것은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2022년, 2023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입니다.

청년예술촌 기존 시설비나 리모델링비는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측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해야 됩니다. 건물 짓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것이 계속 확대가 되어야, 이 사업들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진도를 내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용역을 많이 주시네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조례에도 새로 책정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세부조서를 안 봤는데 귀향타운은 어디에 하려고 생각합니까?

귀향타운은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데 최근에 한 번 보고 온 것이 귀향귀촌타운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구만면사무소 뒤쪽에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이랬든 저랬든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만면 쪽에 일단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남해군의 독일마을, 미국마을 이런 형태입니까?

일단 형태는 비슷합니다. 택지를 개발하고 들어오실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는 형태인데 구만면의 그 위치에 제가 한 두 번 갔다왔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거기로 들어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앞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공모사업에 응해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의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들이 되어 있는 입장이 되어야 즉시 응할 수 있고, 보통 3개월 안에 공모를 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본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모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창업지원금을 10명에게 1,500만원쯤 주겠다고 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고성의 청년들이 카페나 이런 것을 열려고 신청을 하면 평가해서 10명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올해는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청년친화 도시가 되면서 이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는 2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군비로 가다 보니까 숫자를 줄이고 진짜 창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올해 한 번 해보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또 그냥 1,500만원을 줘서 쓰라는 게 아니고 임대비라든지, 자기계발 교육비라든지, 작은 재료비라든지 그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그냥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쓰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지원해준 개수가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20개에요?

기창업자 하고 예비창업자 하고.

폐업한 곳은 없습니까?

예. 창업을 한 10곳 하고 예비창업자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서 창업이나 기존에 하시던 분들 리스트를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밥을 한 그릇 먹든지,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격려도 한번 할 겸 그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태 위원님.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방첩약 사업, 셋째 아이부터죠?

맞습니다.

전에부터 삭감이 계속 되었는데, 물론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예.

1인당 14만원 정도 되는데, 인구정책은 증감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 낳으면 인구도 늘고, 한약재 하는 데 14만원이 모자랍니다. 14만원 주고 약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출산하고 나면 주는 것도 좋지만 주고 욕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쌉니다, 요새.

다른 곳, 제일 많이 주는 곳은 30만원까지고.

우리가 인구정책을 늘리는 것은 좋으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셋째 아이까지 낳는 그런 분들도 어렵고 한약을 요즘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약재라고 하는데 돈을 줘도 돼요. 그런데 14만원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또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한약 한 재에 14만원이라고 하면 주고 욕 듣는다.

1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70몇 명이 삭감 되었어요.

10명 정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 한약은 15만원, 20만원, 30만원 해요. 아기 낳고 하면 조금 높여가지고 애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도록, 다문 그것이라도 줘야지 14만원 주고 욕 듣는다니까.

14만원이 아니고 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4만원을 주면 한약방에서 6만원을 더해가지고 20만원을 맞춰줍니다.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단장님, 116페이지 빈집 리모델링을 5천만원씩 5동을 합니다. 리모델링할 빈집 5동이 정해져 있습니까?

읍면에서 9동 정도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았고, 이 사업은 생활인구나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TV에 보면 ‘삼시세끼’ 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꾸며놓고 도외지에 있는 촌 생활을 안 해본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이쪽에서 2~3일 생활하고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거라고 했죠?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곳이 아닌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서너 가지 정도 검토가 되고 있고,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고판, 이 예산을 가지고는 기존 사이즈, 동외광장에 해놓은 그 사이즈잖아요. 양면이라서 더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든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가지고 실제적인 광고 효과가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이즈로는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다. 신호 받아서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행정복지국 국장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576만3천원이 증액된 6,2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디지털배움터 운영 등 8개 단위사업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2,819만원이 증액된 723억9,0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도입 5억5천만원과 인건비 증액 19억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22억8,2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행정 운영에 1억3,57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과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등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에 6억9,747만원을 편성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 지원, 이장협의회 행정 지원, 민관 협력사업 지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각종 단체 시책추진, 사회단체 지원, 133페이지에 마을회관 수리, 모범이장 연수 지원, 13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등의 각종 사회단체 지원 강화로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를 위해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국제교류 도시 등과의 활발한 교류로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인사행정 합리화를 위해 6억2,7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 등 2억1,900만1천원, 세종사무소 운영에 2,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에 1억600만원, 137페이지 해외연수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으로 4억6,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에 1억3,844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4,669만2천원, 138페이지 후생복지 공공요금 5,545만원,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에 8,550만원, 기념행사 추진으로 4,230만원, 139페이지 기록관 운영에 9,988만8천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로 4억5,5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2억1,284만원, 140페이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2억1,218만8천원, 마을안전지킴이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로 20억8,6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에 2,460만원, 142페이지 복지 지원에 5억3,905만3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5억2,2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으로 25억7,3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S/W(소프트웨어) 구입에 4억3,750만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도입에 5억5,5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화 장비 유지비 4억342만3천원, 전산실 운영 9,650만원, 지역정보화 사업 디지털 역량 강화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웹사이트 구축 2,10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을 위한 전용료 및 전화료 5억1,3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비 1억7,599만원,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에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행정조직 운영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억6,672만원, 연금지급금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645억3,7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 경비로 3억4,771만원을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부서로서 641억9,0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이 다 짚었는데... 국제화 여비가 상승해서 올라왔어요, 137페이지에. 3,2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추진을 잘하셔야 될 텐데. 전에는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했어요.

민간 기구...

국제... 무엇이더라... 그것으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일단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8대 때 폐지하고, 국제교류를 민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이야기했는데 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를 박경희 계장이 하고 있죠? 이게 일이 많아요. 인구청년추진단에는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행정 협의를 잘해가지고 어느 과에서 해야 효율적인지를 봐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사업은 거기에 하고 운영비는 여기에 있고 하면 행정 간에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더 협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에 대폭 인상해가지고 많은 장비나 설비들이 교체되고 있는데 꼭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디지털 정보통신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2.0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쉽게 말해서 부속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다 같이 바뀌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도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지적했지만 폭언예방 하는 것 있잖아요. 밀양시 하고 우리만 안 되었다고 하는데, 1년에 폭언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행정 전화를 해보면 “지금부터 녹음이 됩니다” 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쓰는 것을 여기서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준비는 해왔습니다.

폭언한 것은 안 들을 거예요.

멘트 자체는 거부감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지금 행정 업무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나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멘트가 길게 나오면 엄청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물론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 조례 부군수 4급이 3급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3급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인건비 총액으로 해서 상관은 없죠?

이것은 내년도 인건비 2.5%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2.5%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행정과, 우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 지원’ 이라고 해서 14개 읍면 분과위원회 포순이봉사단 동네행복지킴이 활동 행사가 있죠?

예.

이것을 계속 했는데 지금은 행사가 크게 보이는 게 없던데. 이게 뭡니까? ‘포순이봉사단 동네행복지킴이 활동’이라고 돈이 615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한국 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 지원 이것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14개 읍면에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본 역할이 없는데... 분과위원회 포순이봉사단 동네행복지킴이 활동 지원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더불어 안보 수호 및 통일 준비 단체’ 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역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이것을 제가 본 역사가 없어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것을 디테일하게, 세세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피서지 문고)’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책자 나눠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495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필요합니까? 여름 휴가철에 이런 데 책자를 갖다주고 해서 피서지 문화정착 유도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에요. 어디다가 나눠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에서 매년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해가지고 돈 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남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범이장을 지역에서는요. 형평성에 안 맞다, 모범회장을 하면 회장이 꼭 따라가고 회장이 단체연수 있고, 회장단 연수가 있고, 해외연수도 있고, 회장들은 다 가는데 밑에 못 가는 분들이 등수를 매기기보다는 자기편에 좋으면, 마음에 들고 하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장님들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행정에서 추천을 받아서, 개선을 좀 시켰습니다.

그것을 소리가 안 나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맨날 친한 사람만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뽑는지 내용이 없어요. 모범이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겠어요. 친한 사람만 데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하여튼 방법을 만들어보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 관계인데, 아까 허옥희 위원님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행정과하고 주민참여...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잖아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까? 예산이 서로 왔다갔다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행정조직 하고도 같이 물리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넘어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고요. 2025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일부 편성을 하셨는데 잘됐다고 보고, 간사활동 보조금, 보상금은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솔직히 이런 돈도 아까워요. 그에 비해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는 활동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맞습니다. 사실 최소 비용입니다.

어떤 때는 출퇴근만 해서 얼굴만 보이면 이 수당을 받아가고, 어떤 때는 진짜 애 터지게 초과근무를 더 하고 있으면서도 받아갈 재원이 없어서 못 받아가고,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차별을 둬야 발전이 있지 공통으로 줘버리면 일 안 하고 보상금을 받아 가는 형국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것만...

예.

그 외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장, 관, 항, 목 중에 관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전체는 작년보다 105억7,104만2천원 증가된 803억7,104만2천원 예산이 전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110 지방세 전체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 수입 해서 전체 전년보다 43억8,804만2천원 증가된 461억8,8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2억2천만원이 증액된 4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그 외 수입해서 전년과 동일한 45억8,100만원을 계산하였고, 510 국고보조금 등 개별가격 조사 및 검증에 전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50억원이 증가된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중에서 단위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이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1-14 기타보상금, 303-01 포상금, 306-01 출연금,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다음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201-01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60페이지 상단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사업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 202-02 공공운영비 등을 해서 전체 전년보다 460만8천원이 증액된 1억9,5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징수에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전체 전년보다 303만5천원이 감액된 8,6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16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 사업에 공무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연금 부담금과 16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자체) 사업에 201-01, 201-02, 202-01 국내여비를 해서,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560만2천원 증액된 2억6,9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9명으로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음 세부사업 계약업무에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등을 해서 전체 전년보다 1,024만원 증액된 6,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 복식부기 회계 중에, 세부사업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201-01 재무제표 자문용역 수수료를 합쳐서 전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재산 관리의 세부사업에 공유재산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지방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재해복구, 관공선, 손해배상, 행정종합배상 등) 해서 전체적으로 1억2,060만원이 증가된 6억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단위사업 청사관리, 청사유지 관리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다음 페이지의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를 세부적으로 군청사 본관 석면 교체(철거)사업,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군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군청사 방수 및 코킹공사, 서별관(기간제근로자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용역,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하일면ㆍ대가면ㆍ영오면ㆍ동해면ㆍ거류면, 전체 읍면 청사 긴급보수) 등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밑의 하단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인건비 등을 해서 163페이지 하단, 청사관리 입니다. 전년보다 5억3,340만6천원이 감액된 17억5,0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재난안전이고, 세부사업은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개편입니다. 401-01과 405-01, 시설에 관련되는 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전체 5억3,4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차량 관리에 세부사업, 공용차량 관리 201-01, 201-02,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전년보다 5,270만원 감액된 3억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본경비에 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해서 전년보다 378만원이 감액된 4,882만원로부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무과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해서 802-03 전년과 동일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재무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중에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는 전년보다 13억4,079만5천원 증액된 284억6,179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관 항목에 보면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전년보다 3억9,700만원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고, 220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고, 710 보전수입 등 해서 711-01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9억4,379만5천원이 증액된 275억6,1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세부사업은 고성군 청사건립 706-03 적립금에 전년보다 31억4,520만5천원 감액된 237억4,179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업 하이면사무소 청사건립 401-01 전년보다 44억8,600만원이 증액된 4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에는 귀재이실텐데 제가 하나 물어는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예, 158페이지.

작년에는 200억원을 했던데 올해는 증액시켜서 2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교부세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이것 아껴가지고, 아니 세입 그거 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6~700억원으로 왔다갔다 발생하는데 그전에 미리 당겨서 세입 쪽에 한 250억원 정도 풀어놓았거든요, 세출예산하고. 작년보다 좀 늘어난 이유는 사실상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것을 먼저 당겨서 세입에다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부서 하고 같이 의논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재무과는 필요한 사업하고 이번에 과가 하나 늘어나면서 본청 사무가구 및 집기비품 대체구입을 해서 이렇게...

예, 문화예술과로 우선 대처를 하고 각 부서에도 필요한 부분 소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가 하나 더 신설이 되잖아요. 그럼 청사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는 박물관 쪽으로, 관광진흥과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거기에 그대로 있고. 왜냐하면 박물관 관리계가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진흥과 옆을 박물관에 공간이 있으면 박물관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2층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개편하면, 전체 상황실 일부를 리모델링 하는 거다, 그렇죠?

예, 칸막이하고 이런 것을 다 헐어버리고 통으로 넓게, 군수님이 화상회의를 하면 뒤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것을 틀어서 보좌진들하고 같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넓히는 내용입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영오면 청사에 대해서는 질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끝나고 나면 하렵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라서, 하이면에도 하고 있는데. 하이면 청사는 어차피 길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면사무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끝나면 내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