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제323회 제6차 총무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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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8쪽에요. 먼저 그동안 전부터 실시해왔던 사업들 일부는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고 계속해서 추진된 사업이 많습니다만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 있죠? 이게 행사운영비로는 1,100만 원, 관광홍보를 위한 실비지원금은 270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이나 관내 분들 팸투어로 해서 여행사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임위원

어느 정도 볼 것 같아요? 투자 대비해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 팸투어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여행사나 여행사 대표분들도 와서 보고 외국인들도 와서 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를 찾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홍보대사 역할이 되는 거죠.

김정임위원

홍보대사 역할을 할 사람들이 와서 이 팸투어를 하신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먼저 보고 가서, 광양 가니까 이만큼 좋더라.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관광홍보를 위한 실비지원금은 작년도에 400만 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70으로 줄인 이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사용을 해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이 좀 남아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이고 팸투어 숙박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있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윤동주 테마 관광사업비 인센티브 지원,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저는 그래요. 이분들 오신 손님에 대한 광양에 대한 홍보 내지는 관광객에 대한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과연 이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이 좋습니다. 라고 해놓을 정도의 구비 시설을 해놓았는가. 이 시설을 잘 해놓았다면 물론 성과가 있죠. 이보다 더 큰 성과는 없죠. 그때는 인센티브를 안 줘도 그냥 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4천만 원, 1,500, 1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투자 대비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큰 소득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이것 또한 역시 가서 보면 주위 정비부터 앞에 계신 신용식 위원님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더라도 좀 속 보이지 않게 돈 주면서 괜히 욕 얻어먹거든요. 시설도 안 해놓고 잘 해놓지도 않고 사람만 불러놓고 돈만 준다는 것은 괜히 우리 시 이미지만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비례해서 이런 것이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있었으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 정비나 이런 것도 잘 하고 특히 이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가 퀄리티도 있고 정비를 잘 해서 왔을 때 광양에 잘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배알도나 구봉산이나 백운산권역이나 개발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린 것는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가 다 주니까 그냥 앞서서 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잘 갖춰지고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에서는 관광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광을 예측하면서 사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 찾아와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해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노력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476페이지에 보면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억 5천 정도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좀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 사업은 남부권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진월면에 하는 워케이션 스테이사업하고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사업이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립미술관하고 광양예술창고, 그리고 서천 연계한 그 주변을 미디어아트를 해서 우리 백운산권역, 광양읍권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미디어아트를 하는데 건물에다가 빔을 쏘는 형식인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신축하는 형식인지 그런 내용을 좀 정확히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건물을 따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도립미술관이랄지 예술창고랑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을 미디어아트를 연출할 수 있도록

신용식위원

아트공간으로 형성한다 이 말씀이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다가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79페이지를 보면 망덕포구 보수공사 2억 나와 있습니다. 데크 공사. 지금 15억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하고 있고요. 이것은 2억에 대한 것은 보수공사만 나머지 부분 한다는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억을 가지고 1단계 800m 되는 구간을 데크를 다 정비하는데 난간 정비공사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그 난간도 같이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감에 지적이 나왔지만 난간까지 같이 계산을, 1m가 덜 오더라도 같이 하기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반영 안 됐다는 뜻이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닥이 너무 많이 파손이 돼서 위험해서 우선 바닥 보수공사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해보니까 난간까지는 안 돼서 난간은 우선 괜찮아서 바닥이 시급해서 바닥을 먼저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내년 국비확보에 서동용 의원님께서 8억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8억은 2단계, 2단계 밑에 쪽 안 좋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지금 2억은 새로운 바닥공사가 아닌 800m 난간공사에 들어가는 거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8억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따로 그 밑에 추가로 해서

신용식위원

하실 때 난간하고 같이 하시라 이 말씀이죠. 따로 분리해서 사업비를 하지 말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8억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간이랑 같이 해서

신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9페이지 보면 기념품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그렇죠? 돈은 1,500밖에 안 됩니다만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뭘 하나를 만들어도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 볼라드도 판매를 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 기념품도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이란 것은 매돌이나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했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 것을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방문객이랄지 나가서 홍보할 때 제작해서 드리는 것이고 판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료로 판매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돌이나 이런 것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송재천 위원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것은 기념품이다, 이렇게 판매가 아니고, 판매는 따로 조례를 제정하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을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는 것은 그냥 주고 돈 받을 일은 늦게 하고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조례도 빨리 제정해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만약 하신다고 하면 좀 파이를 키워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공공기관 다중시설물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1억.

광고하고 1억 6천이네요. 그런데 이것 서울역에만 합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서울역뿐만 아니라 공항이랄지, 특히 수도권 공항이랄지 지하철역이랄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지역사람들이 용산역을 많이 이용해요. 옛날에는 탑승 입구에 보면 있던데 요즘은 없어요. 하도 그게 조잡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없애버렸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달만 해도 사업비가 너무 비싸서, 이 1억도 사실은 작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또 용산역도 사람이 왕래가 많고. KTX가. 그다음에 SRT가 수서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수도권 지역에 한두 군데 했다고 만족할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신경을 써야 돼요. 광고하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관광안내책자 리플릿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각 기차역이나 버스 주차장이나 이런 데 비치해 놓고 있죠?

영문 된 게 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영문도 제작을 하는데 많이 안 해서 앞으로는 영문도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외국에 가보면 배낭여행온 사람들이 전부 지도 갖고 찾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제작할 바에야 그런 것도 배려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지도 보고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470쪽에 보면 관광자원 브랜딩화 추진한다, 행사비에요. 2천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정말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무슨 행사 하면 전부 동네 사람들만 가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파급효과 전혀 없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금천계곡 야영장을 준공을 해서 전국에서 온 야영객들하고 같이 브랜딩화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우리 테마파크에 숲속야영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또 야영객들이 왔을 때 하니까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금천계곡하고 차원이 다른 데 테마파크예요. 저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야영장이 준공이 됐을 때 개장식 할 때 전국의 캠핑족들이 모여서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 대상이 애들이냐, 어른이냐. 물론 요새 같이 다니지만 이런 홍보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아무리 잘 세우면 뭐 해요. 사람 안 오면 손해 보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 위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을 끌고 와서 뭘 알려줄 건가 신경써야 되고. 관광협의회 있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반대. 협의회 운영하는 건 좋아요. 우리 조례도 있고 다 있지만 첫째, 자기들이 노력해야 돼요. 관광 하면 우리보다 전문가라고 칭하잖아요. 자기들은 생업쪽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자기들이 국장을 선임하고 인원을 선임해서 자기들 관광수입, 인프라는 우리가 시에서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하는 건 안 맞다. 안 그래요?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돈 벌면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우리는 돈 벌게 인프라 만들어 주지, 또 거기에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자립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3년 됐는데요. 아직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자립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협의회라는 게 각 시군에 가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 갖고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대부분 지원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471쪽에 보면 음식관광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이런 게 2천만 원이 있는데 참 막연한 홍보예요. 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할 거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9경9미가 있지 않습니까? 9미 이런 것을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이런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홍보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구체화가 없다. 그냥 좋은 말만 써서 홍보한다. 돈 달라, 이것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축제 활성화 지원하는데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맨날 강조하지만 매화축제가 제일 교통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륙양용버스를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좀 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쪽에 가보고 좀 검토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돈 우리가 안 들어요. 승인만 해 주면 돼요. 전국 공모를 해서 수륙양용버스 관광버스 운영할 업체 공고해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해 주면 우리가 보조금 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잘 되면 돈 벌어서 가는 거고 못 되면 자기가 망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474쪽에 보면 물론 윤동주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동주의 별빛정원, 전부 동주를 붙이고, 산토리니 용어 붙이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관광객들한테 얼마나 파고들지 의심이 가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동주의 별빛정원은 태인동 배알도 섬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억을 들여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요. 40억을 더 투자해서 완전히 완결체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도 살리면서 윤동주란 시인도 살려야 돼요. 배알도 동주의 별빛조성, 같이 지역도 살리면서, 그래야 우선 지역민들한테도 애착이 갈 것 아니에요. 동주 하면 윤동주인지, 동주라는 뜻을 사람들이 혼동을 가져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명칭 부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정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를 내도록, 태인동 동주의 별빛캠핑장 한다든지 뭔가는 사람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끌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동주의, 윤동주인지 정동주인지 누가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배알도 하면 윤동주 고향이다. 그렇게 확산되어 있으면 동주의 카페라든지 이게 되는데. 지역민도 살리면서 하는 게 좋겠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금호동 힐링수행길 조성 있죠? 그게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밑에 파일 박아서 연결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은 그 안쪽으로 산책로가 있는데요 바깥쪽에는 철책선도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바깥쪽에는 산책로로 데크나 이런 것을 하고 안쪽은 그대로 사용해서 맨발로 걷는 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맨발로 걷기는 관광과에서 못하잖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있는 거니까요. 그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맨발걷기를 공원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시행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된다. 이쪽에는 도보걷기다, 이쪽은 맨발걷기를 하겠다. 한 2km 이상 될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는 비전을 보여 줘야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물론 공원과에서 맨발걷기를 하지만 이 사업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쪽에 탄성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걷어내면 또 돈 들어가요. 그럼 이쪽은 워킹코스, 이쪽은 맨발코스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477쪽에 보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투자된 게 한 550억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억 원도 수입이 없어요. 큰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지금 이순신대교가 묘도부터 누차 이야기했는데 5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부산 광안리처럼 조명을 좀 살려가지고 좀 볼거리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전혀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되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국도로 갈 거냐, 부담이 되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사람이 올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구봉산에 전체 500억 투자되죠. 바로 밑에 어린이테마공원이 있죠? 이게 홍보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절름발이가 되니까 이것 홍보도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전국민한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자료 472페이지입니다. 관광축제 운영에 있어서 축제활성화 지원 예산 1억이 지금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472페이지.

박문섭위원

예 472페이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셔틀버스 운영이랄지,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임차랄지 축제 평가, 이런 예산 1억 정도.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해보면 이것도 모자랍니다.

박문섭위원

이동용 화장실 셔틀버스 해당되는 경비라고요?

그럼 작년도는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편성했는데요. 모자라서 기획실에 이것은 풀예산도 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옆에 올해 축제 교통대책 용역 결과보고 있었죠? 매화축제?

전문가 컨설팅 예산은 뭔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매화축제에 계속 보면 3억 정도 해서 지역축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대표축제는 작년에 선정이 됐지만 순위를 가려서 내년부터는 도 대표적으로 1등 하면 5천만 원 이상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도 대표축제를 넘어서 문광부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최소한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박문섭위원

다시 한번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컨설팅을 받겠다고요?

좋은 뜻으로 하면 한 발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이미 용역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냈을 텐데 거기에 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5천만 원 용역은 교통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요. 이번에 콘텐츠랄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뭘 할 건지, 소프트웨어는 뭘 할 건지 그런 축제에 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인데, 그 축제가 알려진 것에 비해서 대표축제가 안 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전국에서 이른 봄에 최고 많은 인파가 오는데 거기 축제에 걸맞은 위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468페이지 우리 구봉산에 느린우체통 있지 않습니까? 구봉산전망대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전망대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항상 보면 500만 원씩 예산을 잡으세요. 엽서 제작이니까 500만 원이면 몇 장 정도 제작을 하는 겁니까? 보통 500만 원이면 사업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도 목이 사무관리비로 있는 것 보니까 사무국 그쪽 운영비로 쓰신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구봉산전망대뿐만 아니라 몇 군데 설치를 해서 하는데 아마 우편 엽서 제작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고 있는데요. 저도 구봉산전망대를 몇 번 가봐서 거기에 과연 이것 얼마나 이용을 할까 싶어서, 그것도 500만 원 항상 매년 잡혀있잖아요. 일단 이게 보고 끝나시면 이것 한 것 내역 좀 주세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인플루언서 활용도 G-관광마케터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활동보상금이 있고.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한다는 건 G-마케터 올리신 업로드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따로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 G-마케터가 활동을 하면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홍보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박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리플릿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인플루언서가 만든 것을 영상을 편집을 한다거나 해서 우리 홍보자료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철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요?

영상입니까? 아니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영상도 하고 또 우리가 지면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우리 광양 관광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철수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기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분들이 얼마나 자료를 낼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측이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해서 한번 일단은 내년에 시범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사업비를 예산을 잡을 정도면 계획까지 다 나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유명 유튜버 해가지고 콘텐츠 제작했지 않습니까? 저도 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조회 수가 얼추 35만 원에서 4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여러 지자체 영상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타 인근 고흥이나 보성보다도 조회수가 덜 나와요.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유명 유튜버를 쓴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기본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런데 영상의 질이 얼마나 좋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광양에는 9경9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양시에서 내세우는 관광지나 음식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그분 그냥 다니고, 말장난하고 이런 것밖에 없지, 광양에 대한 부각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그분이 광양불고기도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광양불고기가 전혀 부각되지도 않고. 저는 그랬다. 그럼 제작하실 거면 또 그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하실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분 안 하고 다른 분들도 검색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수하는 과정에서 화질이랄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잘 검수를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화질도 화질이지만 우리 광양시를 부각을 시킬 수 있냐 저는 이거죠. 유명 유튜버보다는. 물론 유명 유튜버를 쓰면 좋긴 좋겠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유명 유튜버를 하면서도 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매년 보면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키오스크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을 잡았어요.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잡았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내가 봐서는 보수는 하지 않고 업로드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유지비용으로만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할 것 같으면 유지를 할 필요가 뭐 있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마시장 건너편에 있고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에서 좀 업로드를 해라.

박철수위원

그럼 관광과는 어디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하고 다르더라고요.

박철수위원

시 건물이나 시청 본청에 있는 그 키오스크를 말하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은 11곳이 있는데 민원지적과, 시의회, 터미널, 구봉산전망대 이렇게 해서 11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업로드도 좀 하려고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한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과 소관이라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도시과요. 그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로드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박철수위원

그리고 479페이지입니다. 매년 관광지하고 관광시설 유지보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니고, 이것 작년 것하고 올해 유지보수한 것 내역이랑 날짜, 그것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양매화축제 업그레이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4억 1,500만 원인데 매화축제는 업그레이드 안 시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축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광양시에서 축제를 해서 최고의 흥행을 성공시킨 축제가 저는 매화축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는 건 뭐냐면 유료관광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료관광지로 만들어서 우리 관광산업에도 광양시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매화축제는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보다도 유료화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양섬진강 매화축제로 명칭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축제 예산이라 하면 사업비 안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신용식 위원님인가 사무관리비로 축제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1억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왜 따로 두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필요한 목이 딱딱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필요도 있고 해서 축제가 매화축제도 있고 다른 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중복지원이고 중복투자다. 우리가 매화축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게 경비, 교통, 화장실 이런 모든 대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비용을 이렇게 따로 줘서 그 축제에다가 예비비를 더 두는 게 낫지 이것을 갖다가 따로 목을 세워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나는 이중으로 투자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해봐야 4억 1,500 정도 되는데요. 다른 대표축제로 보면 대개 보면 7억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아까 중복투자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구호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축제에다가 더 놓지 왜 따로 뺐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예산 갖고 축제를 치러야지 다른 데에서 갖다 쓰고, 갖다 쓰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좀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광양섬진강매화축제 이것은 명칭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에서 잘 설명을 드리고 분명히 우리 섬진강의 풍광도 있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고스란히 광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인데도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리고 섬진강 두꺼비인도교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이야기 나온 건데 그동안 거론이 안 됐다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토부에 선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안 돼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가능하면 매화축제 때도 하동에서 걸어서 오고 걸어서 갈 수 있게 경관도 좋게 해서 명물이 될 수 있는 인도교를 건립하는 것을 국비사업으로 받아보기 위해서

정구호위원장

두꺼비인도교는 어떻게 놓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거기가 말 그대로 섬진이 두꺼비 섬 자 아닙니까? 그래서 두꺼비 이런 것을

정구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두꺼비가 넘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차량 때문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이밍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인도교입니다. 차량은 다니지 않는 인도교.

정구호위원장

이해가 안 돼서. 저는 도로를 약간 높인 상태에서 밑으로 두꺼비가 지나가게 해야지, 두꺼비가 도로를 넘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도로를 좀 높이고 도로 밑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두꺼비들은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게 두꺼비가 아니고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정구호위원장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섬진이기 때문에 두꺼비인도교로 명칭을 만든 겁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두꺼비가 하도 로드킬이 생긴다고 해서 두꺼비가 잘 다닐 수 있게끔 만든다는 그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럼 두꺼비가 요즘 로드킬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꽂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이슈일 겁니다. 구봉산 종합관광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이미 우리 구봉산 관광단지에 대한 용역은 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도에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기본구상 정도가 돼서 앞으로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LF에서 500억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정구호위원장

몇 년도에 했어요? 구봉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테마파크도 용역을 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테마파크는 당연히 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 구봉산종합관광단지에 대한 것은 부분부분 용역은 다 실시했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이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LF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알파인 슬라이드하고 케이블카를 15일에 저희들이 MOU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관광단지 사업은 접근이 신중해야 되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10~20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실망스럽겠지만 시민들한테 상당한 실망을 주는 사업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트렌드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무조건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보러 올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접근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광상품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5년 중장기계획 수립한 처음에는 1조 5천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절반으로 액수는 줄었지만 실효성은 과연 있었는가. 벌써 2016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7~8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 중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타당성 있는 건지 지금 계획도 없는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타당성 있는 건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투자유치를 500억 이상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구호위원장

그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도 설명도 하고 계획을 말씀해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용역비만 갖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도 없이, 그다음에 시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리고 망덕포구 데크 난간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2억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0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10억 하고 도비 5억이 와서 15억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저는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우리가 전어축제 때 가보셔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그 데크길을 전년도에 축제 때문에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세워준 건데 공사가 1년이나 늦게 지연됐어요. 왜 이렇게 지연됐을까. 업무를 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무슨 절차가 있었을까. 참 의구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축제 때 보면 전부 다 거기를 못 다니게 해서 현수막에, 모 언론에는 이게 대서득필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왜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됐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랄지, 첫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이 데크를 낮춰서 상가에서 보면 바다가 잘 안 보여서 조망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낮춰주라고 해서 영산강청이나 익산청에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홍수위 때문에 최소한으로 낮춘 것이다. 더 이상은 못 낮춘다 그런 의견이 와서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고요. 도비가 그사이에 확보가 돼서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약심사까지 받는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로 늦어졌는데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것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민들이 그때 어르신들이 차도로 손잡고 가는 것 보고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렇게 차가 밀집돼서 안전에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수막을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상당히 많던데, 기사를 보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개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다행히 국비

정구호위원장

수백 개는 했을 것 같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수백 개는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우리 사업이 국비도 확정이 되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9경9미랄지 관광상품도 홍보를 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아쉬운 것은 이 공사가 안내가 됐어야 돼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 공사가 당초 이렇게 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연장공사를 하니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구를 저는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9경9미를 홍보했다는데 그것은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진짜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전부 다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도 못 하는 이런 실정에서 자꾸 관광 쪽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정구호 위원장님 질문에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봉산관광권역 용역 문제 때문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에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사업을 한번 실시를 하고 민자까지 해서 3번 정도 용역을 한 부동산하고 관계돼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미 용역상태가 스카이로드랄지 스카이출렁다리, 그리고 그때 사업에도 올라왔습니다만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에서 이미 거기에 기반을 뒤서 사업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보면 스카이출렁다리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스카이로드랄지 이 부분이 이미 계획안에 모노레일이랄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봉산권역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또 이렇게 용역을 한 것에 대한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금 도비가 9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먼저 용역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아까도, 2017년도에 용역 나온 것은 구상 단계로 1장 정도 나왔을 겁니다.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LF에 민간투자를 한다고 하니 500억 정도 해서 알파인 슬라이드하고 케이블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00억을 투자하는 마중물로 쓰고요. 출렁다리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가져오려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장짜리 그것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봉산 전체적인, 종합적이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사업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정임위원

이미 전체적인 용역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낼지

김정임위원

약속의공간 조성사업도 이미 추진 들어왔잖아요, 예산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의 공간은 구봉산 정상 국유림 쪽인데요. 대형주차장 옆쪽. 그쪽에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도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김정임위원

예 추진하면 된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굳이 전체적인 용역을 또 하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요. 일단 답은 됐고요. 그리고 광양 힐링수변길 조성사업. 이게 지금 금년도 실시설계 2억 원을 세웠는데 투자심사 결과는 나왔는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투자심사는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정임위원

받으셨어요? 금호동 해안도로 일원에 지금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실시설계가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내년도에 설계비 2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짧게, 예술창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수입으로 6천만 원이거든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현재 6,500에서 7천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여기 예산서에서는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업자 입장을 생각하면 수입은 6천이고 인건비로는 1억 9천, 2억 가까이 나가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재료비, 청소용역, 여러 가지 기타 운영비 포함하면 이것은 급히 승부를 하나 보면 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수입으로

박철수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들의 어느 정도 혜택과 누릴 수 있는 문화도 누리고 복지 차원의 면도 있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어디에서 생각이 드냐면 문화쉼터가 예술창고 안쪽에 있는 그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쉼터는 커피숍, 거기를 이야기하고요.

커피숍 전체를요?

박철수위원

그럼 문화쉼터, 카페, 커피머신이나 제빙기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박철수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커피머신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때 샀던 것은 머신기 기계가 아니고요.

박철수위원

그때는 그라인더였습니까?

그때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추경에 예산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이게 구입한다는 건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장비들을 하다 보면 설비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커피머신기가 없었다고요?

커피머신기가 왜 없습니까? 머신이랑 제빙기 다 있잖아요. 있는데 고장이 나서 쓸 수 없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너무 오래되고, 2001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박철수위원

2001년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관할 때

박철수위원

지금 아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된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좀 불편해서 새 걸로 다시 구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 카페 운영 재료비가 1,800만 원인데 일단 그 카페 수입으로는 6천만 원 잡히신 거예요. 그러면 1,200을 증액을 해서 3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면 내년도 수입을 1억을 넘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봐서는 매년 수입이 많은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오기 때문에 매년 수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추경에 재료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커피를 판매하고자 싶어도 관람객들한테 커피를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총 올해는 2,400을 재료비를 쓰신 거네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1년으로 보면 그 예산도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고 광주국립박물관에 있는 쌍사자석등 국보를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490페이지에 보면 섬진강 미술대전 인 광양이라는 사업이 나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이 “인 광양”을 붙일 때 협회하고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슷ㅂ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광양 지역에 특정을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협회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 광양 섬진강대전, 또는 섬진강 광양대전 이렇게 그 앞에 쓰다 보면 기존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대회 행사인데 그런 인식에 대외적으로 있어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쓰다가 사용을 안 했다고

신용식위원

광양이라는 우리의,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데요. 그러면 협회장전이 아닌 시전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으냐. 광양을 나타내고 알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서는 방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협회장이나 의견을 좀 같이 교환해서 “인 광양”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해서 우리 광양이라는 것을 특정하자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신용식위원

부탁드립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두 번째는 우리 예산안 495페이지 보면 e스포츠산업 진흥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체육과냐, 문예과냐 해서, 실질적으로 문예과 소속이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업무 분장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떠나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명칭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또 스포츠가 되지 않습니까? 명칭을 e스포츠 문화대회로 한다든지 좀 문화가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왕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스포츠에서 한다고 하면 체육과에서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e스포츠 관계는 국제 흔히 세계스포츠연맹이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부가 부산에 있고 지금 현재 140개 정도 e스포츠 소속에 가입한 국가들이 있고요.

신용식위원

제 설명은 명칭을 그냥 e스포츠대회가 아닌 e스포츠문화대회로 하면, 좀 문화가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려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498페이지에 보면 윤동주 보존 가옥이 나와 있어요. 1억이 잡혀있는데 제가 설명을 듣고 다 했지만 온전한 문화재를 우리 손으로 우리 품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절차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1억 부분은 내부만 하는 것이고 외부 부분은 501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이 또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2,200만 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1억 2천에 대해서 내부 외부를 다 하신다는 건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지붕만 빼고. 지붕까지 하시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2,200만 원, 국비 1,100만 원을 포함해서 2,200 부분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2,200만 원 요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들, 함석이라든지 외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예산으로, 예산 요구로 해서 받았고요. 1억 부분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용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개보수할 때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을 것이고 이번에도 할 때도 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업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진정으로 옛 모습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천 황현선생 생가 주차장 조성비로, 506페이지요.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생가 주차장이 좁다는 건, 승용차 10대도 못 되게 그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집을 산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논을 사서 하실 건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생가를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데 거기가 흔히 말해서 대형버스가 가고 그러려면 공간이 좁고, 대형버스도 주차를 1대 해버리면 다른 승용차도 못하고 이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측으로 돌아가는 왼쪽에 논을 사서

신용식위원

건너편 논 사신다 그 말이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도로과 옆에 우회전하는 왼쪽 논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 논주하고 상의는 어느 정도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9페이지에요. 예술단원들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광양 농악한마당 1,200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농악만큼은 대보름, 세시풍속 놀이랄지 8월 한가위 세시풍속 놀이에 같이 행사에 들어가는 건데 따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놀이하고 8월 한가위

김정임위원

예 농악한마당 자체가 세시풍속하고 연계가 깊지 않습니까? 같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춘아

손춘아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저희 광양 농악한마당은 물론 세시풍속하고 같이 맥락에서 비슷하지만 별도로 꾸준히 지금까지 광양문화원에서 사업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계속해서요?

그럼 계속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농악한마당 해가지고

춘아

손춘아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이분들 활동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춘아

손춘아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그날 읍면동에서 농악을 하시는 풍물단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악대회. 그래서 대회를 앞 광장에서 개최를 해서 최우수팀, 우수팀, 장려팀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각 읍면동으로 해서

춘아

손춘아문화예술팀장

예 출전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김정임위원

그래서 시상을 하신다고요.

알겠고요. 과장님 또 하나는요 490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이 있어요. 길거리공연에 있어서. 여러 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분들 사업추진 정산이랄지 잘 되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소규모 액입니다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 예총 산하 단체를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작년에 61개 사업하고 올해 71개 사업 해가지고 13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은 그렇게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보면 여기에 지원금액이 200만 원부터 많게는 2,500까지 주어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3.5% 삭감이 됐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 7억 6,500만 원인데 1억 3천 삭감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규모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예산 삭감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전반적으로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길거리공연 이런 것은 이게 굉장히 지역 경제가 됐든 지역 분위기가 됐든 이게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나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좀 삭감이 됐길래 제가 좀 전체적인 삭감 때문에 삭감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임위원

493페이지요. 빛바랜 노후벽화 재정비사업, 보니까 향교길 일원을 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우리 읍면동 보면 벽화사업을 많이 하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놓고 보면 나중에 몇 년 있으면 다시 하얗게 바래거든요. 그럼 이런 바랜 부분까지 대책이 있으세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로에서 문예회관 올라가는 데 오르막길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에 주택가에 해놓았는데 그게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주택 벽에 노후벽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비사업 그 예산이 3천만 원이 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파악을 해봤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보다도 거의 읍면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많은 걸로

김정임위원

더 많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읍면동에서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벽화사업 관련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물론 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사후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하거든요. 이 경우도 당장 벽화 제거와 동시에 복구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이게 결국은 문화도시로 됐는데 지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문체부 주관으로 현장평가가 1시 반에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내일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1일에 세종시에서 발표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 규모가 크기도 크지만 우리 지역 문화예술쪽에 미치는 영향, 꼭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가능성은 어떤 것 같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전에 법정문화도시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받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만약 틀리다면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행정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용어만 행정적으로 법정문화도시 문재인정부 때 이렇게 썼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이러는데 법은 한 법입니다. 문화도시 관련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명칭만 다르지 내용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법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동의절차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자료집 49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내년도에 국제작가교류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494페이지 하단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제미디어아트 작가교류전,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관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린츠시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되는 건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교류전이라고 하면 우리 시도 다음 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MOU를 체결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고 다음 차기에는 교류로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큐레이터가 그런 부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명 내외,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당 2점, 그러면 국내 10명, 오스트리아 10명, 우리 시 10명, 이러면 20명이면, 30점에서 40점 교류전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정례화된다면 효과가 크다면 교류 개최지를 서로 바꿔 가면서 이렇게 할 계획이시라고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는 우리 광양에서 하고 차기에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94쪽에 광양예술창작소 조성 해가지고 보상비 1천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표현이,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아니고요. 지금 정채봉거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재천

송재천위원

세부사항은 놔두고, 여기에서 창작소를 만들면 뭘 하죠, 거기에서?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사라실예술촌도 넣고 이용객이 없어서 거꾸로 우리가 수입이 안 나니까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공간이 없다는 말은 안 맞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실예술촌도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만 해도 작년에 16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만 해도 21개 사업이어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 건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뭔가 예술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전부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광양시가 전부 아마 린츠시보다 훨씬 앞선 문화예술도시가 되겠네요. 너무 투자가 방만하다. 그런 이야기고. 미디어아트 교류전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되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경비를 린츠시가 대요? 우리 시가 대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초청경비는 5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상호교류 차원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이해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작가들이 와서 결국 레이저로 하는 그런 거죠? 작품이란 게 미디어아트라는 것은 결국 네온사인 비슷한 것 아니에요. 누구 잘 아는 사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디어아트 구성이 뭘로 되느냐.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입니다. 미디어아트는 우리 문화예술 장르 중에 한 장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알아요. 미디어아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회화 같은 평면 예술작품에 미디어라고 하는 기술을 입혀서 새롭게 미디어아트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초적인 저희는 미디어아트 작가가 관내에는 방우송 교수님 한 분만 계시고요. 평면작가 회화작가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올해 저희들 문화도시사업으로 미디어아트랩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디어아트 분야로 평면 본인이 그렸던 평면 그림에다가 기술을 덧입히는 것으로 올해 첫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린츠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센터가

재천

송재천위원

작가들은 세계적인 작가가 오겠죠. 그럼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뭘 느낄까요?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예술분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MOU 체결할 때 의장님도 같이 가셨죠?

사인했어요?

미선

조미선문화산업팀장

MOU 체결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은 그쪽 시장하고 사인해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가서 뭘 한지도 모르는데 2억 8천이란 것을 돈 내놓으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것은 광양에 이벤트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어린이테마파크 준공을 한다든지 좀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외부 사람 많이 왔을 때 이것을 쏘아줘야 볼거리도 있고 광양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해야지, 불고기축제 할 때 이것 가서 쏘아가지고, 전부 지역 사람들인데, 물론 보는 사람은 좋겠죠.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때가 아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때가 이르다. 우리도 광양에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 할 때 같이 해야 이게 효과가 10배, 20배 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토론 밑에 2천만 원 있어요. 돈 쓰려고 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포럼은 전문가들 와서 할 것 아니에요. 남들이 이해도 못 한 포럼을 뭘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라실예술촌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비도 2억이네, 설치지원비도 3억이 넘어가네, 매년 몇억씩 주는데 자생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 예술촌이 아니라, 맨날 지원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허약하냐 이거예요. 한 번에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자생을 시키도록 해야지, 매년 찔끔찔끔 줘서 무슨 문화예술 발전에 기대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윤동주 3건이 있어요. 윤동주 유고보존 가옥 정비사업 2,200만 원, 그다음에 윤동주 내부 인테리어가 1억 있어요. 있죠? 그다음에 윤동주 문학관 건립이 또 있어요. 문학관 위치는 지금 현재 윤동주 가옥 거기에다가 확장하는 거예요? 따로 합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 3월까지인데요. 그 용역에서 개략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철학이 없다고 봐요. 우리 일반 문화예술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윤동주 문학관 하게 되면 생가, 그것을 보존하면서 같이 가야 맞는 건데 문학관 따로 가서 시 한번 보고, 보존관에 가서 또 한번 보고. 그 보존관도 지금 절름발이 아니에요. 절반은 보존관이고 절반은 개인이 살잖아요. 무슨 이런 행정이 있냐 이거예요. 세 군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있고 보수비 있고 또 문학관 짓는 것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원화해서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이래서 5억이 듭니다. 3억이 듭니다.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무슨 효과를 기대하냐 이거예요. 윤동주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윤동주를 오히려 분산시켜가지고 윤동주 가치를 더 떨어뜨려요. 누가 거기 온 사람들 관광객이 시간이 많아서 생가 갔다가 문학관 갔다가 하겠느냐. 전부 다 원스톱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502쪽에 보면 광양이팝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5억이 드는데 맨날 지나다닐 때 보면 의자 좀 있고 출입금지, 그것을 쳐놓았어요. 어르신들 몇 분 앉아계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 관광하고 5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안이 나와야 이 돈을 주지. 그냥 그 자체로만 보수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너지효과 나야 되는데 전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 자체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엮어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도 보고 정말 이 자체가 있어서 광양시민들 긍지를 느낀다 이런 생각을 이만큼도 안 가지게 만들어 놔요. 그다음에 514쪽에 보면 문예회관 음향장비 다 바꾸잖아요. 신축 용역이 언제 끝나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14일에 송년콘서트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냐고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몇 월이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6월 끝나면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네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장비 구입한 지 몇 년 돼요? 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크게 문화예술회관이요. 무대, 조명, 음향... 대체적으로 인근 지자체 보면 5년에서 10년 이내에 전부 디지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명은 2010년에 3억 5,900, 그다음에 음향은 2006년에 2억 정도 해서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년, 18년 정도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후된 건 아는데 이 지을 계획이 없으면 바꿔야 맞죠. 디지털이든 바꿔야 되는데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용연수를 요새 장비가 좋으니까 보통 10년 이상 써요. 지금도 우리 광양 18년 썼잖아요. 물론 부분보수는 했지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죠? 그다음에 길거리공연이 설명서에 있어요. 길거리공연. 어느 분 담당입니까? 길거리공연은 맨날 서천변에서 해요?

춘아

손춘아문화예술팀장

일단 다중이용시설이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길거리공연은 좀 횟수를 늘려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춘아

손춘아문화예술팀장

올해 32회, 많이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길거리공연 대표적으로 맨날 서천변만 해요. 그러면 550억 투자해서 중마동도 해변공원 있잖아요. 지금부터 길거리공연 해서 사람들 모이게끔, 가니까 좋더라. 물 만조 시에 조명 좀 쏘아가지고 길거리공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좀 균형발전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아

손춘아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디어아트 부분, 정책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문화예술 쪽에는 큰 변화 없이 실질 예산은 극히 적을 정도로 예산이 투자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문화예술 쪽에 큰 변혁을 줄 수 있는 큰 기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사라실예술촌 정책 지을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라실예술촌은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의회에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 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16건 했는데 올해 11월 기준해서 21건에 5만 5천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활성화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창작공간 부족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라실예술촌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비하고 시설비 부분, 이 부분은 수수료가 되겠고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예산산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윤동주 문학관 건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윤동주, 정병욱가옥 문학관 건립 이 부분에서 용역을 내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질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용역을 준다면 용역자는 그 사람 기술자예요. 돈 받아먹으면 끝이에요. 우리 철학을, 요즘 말로 컨셉을 주고 이 컨셉에 맞게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용역을 줘버리니까 전부 찢어지게 와요. 써먹지를 못해요. 그게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쭉 집행부 상대를 해보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 사라실예술촌도 돈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는 벌써 몇 년이에요. 뭔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1년에 16회, 160회도 좋고 1600회도 좋은데 자생력을 가져라.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란 것이 미디어아트 우리 수준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면 B급인데 갑자기 A급 올라갈 수가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문화예술 아닙니까? 누가 강제로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느껴야 되고 그런 기회를 자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단계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사라실예술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사업을 말씀드립니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쪽 사업들은 인건비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반복인데, 돈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키울 건가. 정말 예술촌으로서 어떻게 키울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앞서야 된다. 돈이 10억 들어가면 어떻고 5억 들어가면 어때요. 장래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마지막 부분만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을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장비나 이런 것은 하도 노후화돼서 타 시군도 벌써 5년, 10년 전에 디지털로 교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조명 같은 경우도 2010년에 교체해서 벌써 14년째 됐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2006년에 해서 18년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연하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건물 짓는 부분 이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체계적으로 국비확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누수없이 해가더라도 제일 빠르면 2029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7~8년, 9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3:5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533쪽에 보면 마동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앞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마동테니스장 말씀이시죠?

저희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같이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옮길 때. 그래서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보수비를 뭘 보수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중투자 안 됩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런데 내년에 당장 옮기는 것도 아니고 빠르면 3년 정도, 2~3년 전에 그전에는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부분에 필수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이 광양수영장하고 성황수영장이 전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양쪽 다 합하면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100억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100억 가까이, 한 80억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현재 광양수영장 공무원들이 1개 팀이 나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기간제까지 포함했을 때

석곤

김석곤광양스포츠센터팀장

지금 기간제까지 해서 약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성황수영장은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광양스포츠센터팀장

성황수영장은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장은 어렵겠지만 다른 데, 울산 같은 데는 시설공단이라는 게 있어서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광양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 이런 것을 체육회에다가 전부 맡겨버리면 어때요? 그럼 원가가 1/3은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산 절감 부분은 아마

재천

송재천위원

오히려 서비스도 체육회는 더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재천

송재천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순수하게 운영비를 주고 자기들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 여러 가지 주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 운영하는 데 공무원들이 가서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60명 가까이 있으니까 인건비를 포함 안 된 예산도 그것은 1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체육회에다 맡겨버리면 어떠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자기들도 역할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해서 전체 체육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어차피 체육회는 사무국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체육회에서 수영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을 써서

재천

송재천위원

사람 쓰는데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는 것보다도 인건비가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 사회경험 상, 인건비 착취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오전 파트타임, 오후 파트타임. 여러 가지 기능별로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실제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비스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하부인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줄이고 단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겠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를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좀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광양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6급 8호봉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은 6급 9호봉이란 말이에요. 광양시체육회 사무국장은 6급 8호봉이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6급 9호봉입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시작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호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박철수위원

업무로 보면 시체육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광양시가 전남도민체전을 출전해가지고 언제 종합우승하신지 아십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백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체육회 상임부회장 때 영광에서 2010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때 종합우승 처음 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국에 광양시 체육회 같은 시스템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연회비로 자기 자비로 100만 원씩 내고, 도민체전이나 큰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체육회 이사분들이 각 종목을 다 담당을 해가지고 선수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또 자기 사비 털어서 격려금도 주고 선수단들 식사자리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게 시 체육회 사무국장 역할이 다 한단 말이에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랑 광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이랑 호봉 수가 틀리니 내가 봐서는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인데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지금 아마 1천만 원 정도를 대한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체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외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보수 이대로 받고 있고요.

박철수위원

그것은 그거고요.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기준 두려면 기준을 같이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인건비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처우 개선 부분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왜냐하면 사무국장도 사무국장이고 시 체육회 사무과장도 처우가 빈약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육회 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지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 사무국 과장은 일단 아니더라도 사무국장은 같은 레벨로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수영장하고 성황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다른 부분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좀 이해가 되는데 도시가스요금에서 1억이 좀 넘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광양수영장하고 성황수영장하고. 성황수영장이 3억 4천, 광양수영장이 2억 1천이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성황스포츠센터팀장

저희 성황스포츠센터는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광양수영장은요?

석곤

김석곤광양스포츠센터팀장

입니다. 광양수영장은 땅속에 있는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금이...

박철수위원

그래서 좀 절약이 되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광양스포츠센터팀장

땅속에 있는 지열 온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1억이 차이나는 이유가 지열을 이용해서?

석곤

김석곤광양스포츠센터팀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성황수영장도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시지 왜. 어차피 지금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아마 처음부터 설계 부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1억이나 차이가 나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런데 지열을 이용하게 하려면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박철수위원

설계 전에는 안 계셨던 분들이라 할 말은 없지만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어차피 광양수영장은 애초부터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충분히 매년 1억이면 1년이면 10억이고 성황수영장이 10년, 20년 운영하고 허물 것 아니잖아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550페이지 보면 수중로봇 구입이 있어요. 그럼 지금 광양수영장에는 이 로봇이 있습니까? 처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청소 로봇을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수중로봇청소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광양수영장에?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광양수영장도 있고 성황도 있는데 그 1대 가지고 그 부분을 정화를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고장이 났을 때 수질관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고장이 났을 때 수질 유지에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청소기를 매일 돌리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수시로 클린타임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로봇청소기를 투입을 해서 계속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중에 윈드서핑 3천만 원 나와 있죠? 하단 부분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이것은 예산 목 변경으로 전환사업은 별도로 편성하라고 해서,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신규 3천만 원이 늘어난 걸로 예산서에는 표시가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천연잔디 보식 있습니다. 1,200만 원 잡혀있죠. 중간쯤에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보식을 하는 겁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 천연잔디구장을 대여를 했을 경우에 잔디가 손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식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백운기 고등학교 축구대회 전에 공설운동장 잔디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시로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POP을 하고 나서 얼마쯤 들어갑니까? 보식하는 데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용식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잡혀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이 부분에서 저희들 예산 부분에서도 하고요. 관광과 쪽에서 또 예산이

신용식위원

용강 그 예산에 잔디식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목도 없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돈을 교환해서 쓴다는 자체인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 보식 부분을 좀 줄이려고 내년부터 행사를 할 때 보호매트가 있더라고요. 잔디 보호매트. 매트를 최대한 깔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트 자체를 구입을 해서 행사를 저희들이 행사측에다가 깔고 철거하고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잔디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33페이지에요. 마동 인라인스케이트 농구장 바닥 보수공사, 단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이 지금 시비가 책정이 됐죠? 사업비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총사업비는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임위원

지금 설계비로 2천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올해 다 되겠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비 2천만 원은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 때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5억 신청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설계비만 반영되고 나머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앞에 공원 조성공사하고 계시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지금 공원과에서

김정임위원

언제까지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공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됐든 농구장이 됐든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잘 연계가 돼가지고 단년도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2억이라는 돈이 먼저 수요조사 없이 해보셨어요, 조사를? 수요조사 1월부터 한다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읍면동별로 11월에 했고요. 일단 또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서 야외운동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부터는 시설운영팀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올해부터는 그 조례 부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다 하셨다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하셨다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여기 보면 수요조사를 읍면동 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업비가 세우기 전에 먼저 선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추진됐으면 싶어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11월도 하고요. 2~3월도 저희들이

김정임위원

계속 지속해서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이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사실은 2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더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2억 정도 세워서 최대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좀 낭비가 안 되도록 예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설명자료 405페이지입니다.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인데요. 파크골프장 조성과 편의시설 조성하곤 다른 사업이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파크골프장 조성이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착공을 하셨다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내년 6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규모는 몇 홀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18홀입니다.

박문섭위원

18홀로 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은 착공을 했고 추가로 어떤 법적인 하천부지나 용도 면에서 별도로 편의시설을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파크골프장 내에 하천부지가 되어서 시설물 설치가 전혀 안 됩니다. 저희들 영산강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설물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인근은 어렵고요. 조금 제방 건너편 쪽에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휴게실하고 화장실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1억 2천 반영되거든요.

박문섭위원

총사업비가 5억 7천이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금해 1억 2천을 세우셨는데 그럼 공사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거리상이나 접근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고 가까운 거리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처음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단계부터 법적인 토지용도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사실은 화장실 부분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부분이 화장실 부분 플러스 휴게실이라든지 장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별도의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화장실만이라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화장실도?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협의 과정에서 밑에 하천부지 부분은 안 되고 제방 부분을 제방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면적은 안 되고요. 조그맣게 신청은 했는데 동호회원분들이 화장실 부분가지고는 안 된다. 휴게실이라든지 장비 보관하는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러면 화장실이 이중설치비가 들기 때문에 같이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화장실 부분은 별도로 빼고 편의시설 설치할 때 화장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파크골프장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12월에 했습니다. 12월 1일에 했습니다. 착공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박문섭위원

몇 년 계획하고 계신가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내년에 6월에 준공할

박문섭위원

1년 6개월 예상하시고요?

그럼 이것 편의시설은 올해 금년도 토지보상비 세운 거고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편의시설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억 2천 반영하는 거고요.

박문섭위원

그럼 차액은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차액은 저희들 추경에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골프장 조성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내년 6월까지 조성계획이고 편의시설은 일단 내년도에 1억 2천은 토지보상비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봐서 최대한 골프장 조성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나서 추경에 지금 계획으로는 차액 4억 5천 정도를 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건축비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골프장 완공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해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황다목적체육관에 중앙계단 안전난간 설치공사를 1천만 원 들여서 하실 생각인가 봅니다. 왜 이것을 하시려고 하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을 난간은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낮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높이를 높이는 부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 다목적체육관 준공이 전년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1년 돼서 이 난간 교체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설계 부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 지금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성황다목적체육관도 개간이 되면 안 됐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거 사업비를 들여서 또 바꾼다고 하면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주택건설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주택건설 기준에 들어가 보니까 난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간의 높이는 120cm로 하되 다만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된 난간은 9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85cm로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팀장님들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성황스포츠센터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85cm로 설치돼서 저희들이 일종의 안전 추락 사고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0cm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90cm 이내인데 저희들이 약간 더 높여서 안전에 최대한 일조하기 위해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게 개관을 하기 전에 공사 시점에 발견을 해서 시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개관을 해놓고 1년 돼서 이걸 바꾸는 이유가,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그냥 해도 무슨 사고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성황스포츠센터팀장

현재 설치된 시설물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낮으면 개관을 하기 전에 공사 시점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해결해서 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새 것을 뜯어고친다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성황스포츠센터팀장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강으로 증축...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자가 있었다면 개관하기 전에 이걸 고쳤어야죠. 그렇게 하고 개관을 했어야 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걸 교체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10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성황스포츠센터가. 그렇죠? 그런데 1년 돼서 이걸 교체한다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쓰는 거 아니냐. 좀 더 일찍 이걸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공사 시점에 교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1년 지난 다음에 이걸 발견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 행정을 펼쳐서 문제가 있다면 공사 시점에도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 삼았을 수 있는 건데.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근데 처음부터 아마 설계 부분 단계부터 아마 85cm로 설계가 돼서 만약에 120cm로 설계가 됐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자로 해서 처리를 했을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설계...

정구호위원장

설계상에는 그렇게 됐더라도 그럼 지금은 왜 주택건설 기준에 적용을 하고 그때는 적용을 안 했을까. 건설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건설 단계에서 이걸 발견해서 시정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또 예산이 수반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90cm 이상인데 85cm면 제가 봐 큰 저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내는.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급수배관 부식 방지 및 수질 개선 장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 주변이 지금 상수도관 자체가 지금 노후가 많이 돼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두 군데를 굴착을 해서 지금 누수를 잡았고요.

이걸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 누수 부분만 지금 조치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한 군데를 굴착을 해서 누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자세히는 제가...

정구호위원장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고 또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일명 나노파동기라고 해서 이게 수질에도 좋고 배관에도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제품이라면 체육과에서 올려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올리는데 이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질 개선에 좋은 장치가 있다면 상수도과에 가서 영업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세 번째 지금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위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질에 관련된 건 상수도과에서 해야지 왜 체육과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그럽니까? 체육과에서는 체육진흥에, 또 체육시설에 관련된 일들만 하시면 됩니다. 상수도가 문제 있는 것은 상수도과에 얘기를 해서 보완을 시키면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고 제가 이렇게 쭉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동계 전지훈련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광양시의 홍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4592명이 전지훈련에 와서 8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겁니다. 신문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67개 팀이 와서 2938명, 그다음에 오래된 얘기인데 스포츠 통해서 2009년도에는 150억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얻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계훈련에 관해서. 작년도에도, 2022년도에 이제 유치한 거죠. 111개 팀에 2013명이 우리 광양시를 찾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해군은 전지훈련을 작년도에 똑같이 실시했는데 1년에 4만 2558명이 왔다고 합니다. 이 경제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시에도 체육시설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더 확장됐으면 확장됐을 건데 인원은 줄고 경제 유발 효과도 많이 저조하다. 이런 쪽에 좀 적극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경제 어려운 시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체육과에서는 관광과에 버금가는 우리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케팅 쪽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그냥 답습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적극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광양을 찾아주고 겨울에는 어디만 다녀도 마주칠 수 있는 게 롱파카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 선수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체육회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도 체육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에서도 그런 쪽에는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전지훈련 부분은 지금 내년도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지금 2천 명 넘게 전지훈련을 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옛날에 제일 많을 때는 4,500명 정도 왔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인근 시군 부분하고 이 앞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원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시는 없거든요.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올리면 그런 쪽에는 반대할 의원들도 안 계실 겁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좀 저희들 체육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좀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내년 또 우리 시책 사업으로 체육회 주도로 타 지역 체육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교류 전지훈련도 하고 또 우리 각종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 때도 초청을 서로 해서 교류도 하고 하는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부분을 확대를 하고 타 지역 체육회나 체육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서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동계 전지훈련은 1년 노력의 성과물입니다. 동계훈련 다가와서 그때 우리가 어느 팀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팀이 아닙니다. 1년 동안의 관리를 하고 역할을 해서 11월, 12월달에 가장 온화한 곳이 광양입니다. 소문났습니다. 음식 맛있지, 모든 조건이 갖췄는데, 인프라, 경기장이 적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팀들하고의 매칭이 잘 안 돼서 못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쪽도 살펴서 진짜 겨울에는 동계전지훈련 팀들이 우리 지역을 밤늦게까지 활기차게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올해도 보면 우수 공공체육시설 종합평가라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인센티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도전한 적 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왜냐하면 3개 부문에서 10개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 해마다 최우수 체육센터 시설을 갖다가 5개를 선정합니다. 권역별로. 그다음에 우수 체육시설을 5개를 선정해요. 이건 직원들이 좀 바삐 움직여야 되고 아이템도 많이 내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지만 이런 종합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선진 체육을 이끌고 있다. 이런 표본도 됩니다. 이런 상을 받으면 우리 시도 도전을 해서 한번 이런 상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한번 챙겨서 저희들이

정구호위원장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2023년도에 최우수 시설이 뭐냐 하면 군포 국민체육센터, 천안 종합운동 국민체육센터, 광주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대구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5개 센터가 최우수 시설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산 절감 우수 사례도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우리 시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돈 쓰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절약을 해서 우리 시에도 그 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약하는 제안하는 또 아니면 역할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 기준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보너스로 그런 것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워낙 많습니다.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환경보존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입니다. 2024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1,355만 원이 감액된 148억 2,5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97억 8,7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 인건비 등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48억 6,8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6,1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단부 환경보존 활동비 지원 일반 운영비로 3,8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 운영비로 1,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비로 1,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탄소중립실천 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비로 1억 9,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관리로 3,3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 열펌프 저감사업 설치 지원사업비로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3,1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제 에너지 부분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제 자동차 부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으로 2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37억 4,95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국도비 포함 7억 2,600만 원을, 그린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관리 및 홍보비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32억 6,7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 5,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406만 원을, 미세먼지 피해 저감 추진에 4,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도로면 분진청소에 2억 1천만 원을, 대기측정망 확충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대기측정망 관리 운영에 1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국가산단 대기환경 시스템 운영에 6,810만 원을, 환경전광판 운영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했고,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 수질관리에 2,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운영에 360만 원을 편성하고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비로 44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로 3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해양수질 관리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기타 회계 전출금 등으로 3,1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77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은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을,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58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2,0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수입으로 9억 7,8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92만 8천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1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2,0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중 주민 직접지원사업비로 5억 2,4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간접지원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관리 인건비 등으로 4,2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예비비로 1,022만 8천 원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3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9,9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보존기금은 2002년 설치되어 환경전존 및 지역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386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4,050만 원입니다. 지출은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활동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의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이게 지금 세부 운영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총 1억 4,500인데 운영비 지원이 노무비 및 자재 처리 경비가, 노무비는 9,100만 원 이게 강사비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강사비하고 거기에 또 사무원이 1명 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명 있어요? 1명이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 경비는 또 뭐죠? 주로 강의하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경비 말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경비. 복리후생비, 법정 보험료는 이해가 가는데 재료비가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무슨 재료비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교육 중에 학생들이라든지 민간인들이 들어오면 교육 기본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교육 재료비를 사는 비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여기 교육 대상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학생들에서부터 성인들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계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계획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할 계획입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6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주로 학생부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학생들이 요새 다 바쁜데 탄소중립 환경교육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의외로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 과정 중에

재천

송재천위원

전문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또 좀 이해는 되는데, 전부 다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다시 데려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여기에 그런 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닌데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요.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체험센터 설비를 다 갖추게 되면 그분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직접 보면서 체험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건물 지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건물은 오래됐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동안 활용도가 없어서 계속 방황했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환경교육센터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체험시설을 갖춘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교육장을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말씀 잘 했어요. 교육장소로 공모사업을 했으면 그 건물 준공과 동시에 그런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한 7~8년 됐을 거예요, 아마. 사용 못 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공모사업이라고 가져와가지고 퇴직자들이 거기 앉아서 사무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좀 예산이 과한 것 같고, 그다음에 광양 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비 지원인데 이것은 법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법정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실한, 무슨 법에 의해서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7,200만 원 가는데 이 중에 국비가 몇%, 얼마죠?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추가적으로 기후환경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 네트워크에 지원되는 지원비는 국비는 지금 현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비만 지금 시비만 되고 있고요. 근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그 근거가,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명분화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거는 좋은데 여기 실천사업비가 2,200만 원이고 법정운영비가 5천만 원 아닙니까? 실천사업비라는 것은 무슨 활동을 하는데 2,200만 원 들어가죠?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다양한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활동이냐는 거예요.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캠페인도 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다양한 환경적인 교육 측면이나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에 대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온실가스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쭉 지켜보니까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더라고요. 내실 있는 행사라고 보기엔 좀 인색해요. 행사 자체가. 그냥 예산이 부여됐으니까 캠페인 한번 하고, 또 애들 몇 명 모아놓고 이해도 못 한 애들 강의 한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행사뿐만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교육 자체가 그래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인데, 이게 우리 광양에서 지금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 거래권 제도가 작년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 시설 이런 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가지고 총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이 되거나 한 시설에서 2만 5천 톤 이상이 되면 온실가스 거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 매립장이 2만 5천 톤 이상이 배출된 걸로 확인이 돼서 처음으로 배출권 거래 대상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래된 것은 없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상만 되니까. 금년에 이제 이걸 한번 이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배출권을 바로 거래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년 배출량 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출량을 산정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천만 원 어디에 쓰이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용역비입니다. 배출량 명세서도 작성하고, 배출량 산정 내역을 자세하게 산정해서 또 이렇게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다 이겁니까?

우리 지금 지역에 한 군데 대상이 된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한 군데가 대상이 되면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설이 2만 5천 톤 이상이 되거나 전체 시설이 12만 5천 톤 이상이 되거나 하면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12만 5천 톤 다 해당됐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12만 5천 톤은 해당이 안 돼도 한 군데가 2만 5천 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군데만 2만 5천 톤 이상 되면 광양시 전체가 해당된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전체가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산업체 전부 다 해당되겠네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아니요. 산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광양시에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재천

송재천위원

시 직영 관리장?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개 사업장이 2만 5천 톤 이상이 되면 우리 공공시설물이 관리하는 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3만 8천 톤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지정이 돼 있고, 지정이 되면 아까 매립장 한 군데 하고 수도시설, 가압장, 하수처리시설, 거기에다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마을 하수도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60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천만 원 주고 60개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는 그 내용입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산정 계획서도 제출하고 그 산정 계획서가 맞게 돼 있는지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제3의 검증 기관의 검증까지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증 다 받아서도 이건 오버다, 그러면 배출권이 제한됩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매년 쉽게 얘기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할당량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출량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할당만큼 저희들이 배출을 못 하면 나중에 배출권을 좀 사야 되는 상황들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 내후년 이후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배출권이 오버됐을 때는 배출권을 산다? 과태료를 무는 게 아니고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예 사야 됩니다. 검증 절차가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그 배출권이란 금액으로 표시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지금은 톤당 8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계속 우리 주식시장처럼 배출권의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당히 배출권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할당받은 것에 대한 감축량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톤당 8천 원이요?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온실가스 배출권이 톤당 지금 한 8천 원에서 1만 원 사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게 상당히 오버되는 톤 수가 많을 텐데 나중에 그 우리가 거기에 지불하는 돈도 꽤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국 지자체가 많이 좀 개발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다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이건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보니까 참여 세대수가 3만 5973세대가 참여했네요? 어떨 경우에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일반 시민들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가지고 매년 연료 사용량, 예를 들어서 가스, 전기, 이런 사용량을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를 해서 5% 이상 절감이 됐으면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인센티브 제공받은 세대가 1만 536세대 맞습니까?

그럼 한 세대당 평균 어느 정도 현금으로 보상받았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평균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됐습니다. 데이터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전부 다 탄소중립하니까 그것은 공장에서만 관리하는 거고 환경부서만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생활 밀착형 용어들이 아니에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도 환경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사업비 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목포대학에 존재하네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목포대학교가 아니고요. 지금 환경산업진흥원하고 목포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연구관리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4,700만 원. 분담금이에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운영비로 해서 시군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 22개 시군이 다 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보시면 광양, 목포, 여수, 나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순천은 빠지고 광양만 들어가고 여수만 들어가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여수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은 왜 빠졌어요? 그다음에 여기 미세먼지 연구를 하면 우리가 4,700만 원 회비를 내게 되면 돌려받는 혜택이 뭐가 있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나중에 미세먼지 관리센터에서 전남 지역 내에 미세먼지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정보를 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시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오염물질의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미세먼지다, 여러 가지 대기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알아도 지금 처방을 제대로 못 해요. 그렇죠? 역부족이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름대로 하는데 완전히 해소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닌데 이제 지역구 권역별로 이렇게 미세먼지 관리센터를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 내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우리 광양시의, 실질적으로 나중에 대기오염물질의 흐름이나 지도 점검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글쎄요. 이게 미세먼지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단체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 미세먼지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요새 새로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조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세부목으로 상하수도료가 200만 원입니다, 월. 단독 건물에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거기 1층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박문섭위원

전기료 150만 원 예상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의 세부내역 보면요. 전기 사용료와 상수도료와 또 무인경비 용역 비용은 민간위탁비에 포함하지 않고 시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게 공과금 성질이고 이게 이제 민간위탁비에 포함되면 일반 관리비나 이런 비용이 또 더 추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공과금도 민간위탁비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유독 3개 목을 제외시킨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금액이 좀 많아서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더 이로운 건가요? 말씀하실 건가요? 팀장님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입니다. 공과금이 금액이 좀 큰데 이 공과금을 본 순사업비에 넣으면 공과금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키려고 별도로 시에서 직영하도록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더 이롭다는 거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부가세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세부 공과금 중에 통신비 있죠?

이 예산서에도 지금 통신비가 돼 있고 세부내역에도 통신비 돼 있는데 서로 다른 겁니까? 예산서 561페이지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제가 계속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통신비에 대해서는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용역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온 것이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예산서상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통신비용은 민간위탁 비용이 지금 포함돼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상에 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1페이지입니다. 환경전광판 운영인데요. 571페이지 하단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셨어요. 몇 개소에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환경전광판 1개소입니다.

박문섭위원

1개소에 그럼 업체 위탁인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업체 위탁 1년 유지비 1천만 원씩이요?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입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건 민간위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 수리비로 그때그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섭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실제 지출이?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 소모품 구입 별도로 있고요. 또 전기 및 통신요금도 별도로 있고요. 순수 유지관리비로 천만 원씩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모듈 셀 같은 게 나가면 그걸 교체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박문섭위원

매년 평균 이 정도씩 지출이 된다고요? 전광판 유지하기 위해서? 1개소 전광판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의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560페이지입니다. 제4차 광양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광양시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 통과 된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것은 법정개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법정개혁이라고요?

제가 본 건 법정개혁이 아닌데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아닙니다. 법정개혁이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입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정개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제19조에 1항 하단 쪽에 보면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차 언제 하셨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3차는 올해까지 해져 있습니다. 올해 완료가 됩니다.

기간이 지금 기존에는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기간이 올해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완료하고

박철수위원

왜 5년씩 잡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당초에 그 지침에서 5년 동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박철수위원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에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지침이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최근에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환경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환경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시켰고요. 또 국가 국토개발 계획하고 도시개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전체 통합해서 같이 하도록 해서 2040 도시개발 계획하고 같이 연결시켜라. 그래서 그러한 공동 훈령으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나와서 거기에 좀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환경정책 기본법이랑 환경정책 시행령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획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5년, 10년 단위가 없는데요. 어디 나와 있다는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환경계획 수립지침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지침은 어디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이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상식적으로 법정 계획이면 환경정책기본법이든 어디 시행령이든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연도까지는 법에서는 명시를 하지 않고요. 지금 별도로 지침으로 해서, 그 기간은,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할 것이냐는 별도 지침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막 서로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다른 데 다른 법정 계획을 보면 상위법에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5년 주기로 해야 된다. 10년 주기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제가 전날 쭉 봤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거기에는 안 나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은 법정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시민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5년 단위였다가 이제 중장기로 17년간 이제 계획이 되는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20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데 도시 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17년으로 한 겁니다.

박철수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565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있지 않습니까? 산정 계획서 작성하고. 그런데 이게 통계 목이 일단은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해서 어디 업체에다가 맡겨서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목이 연구 용역비로 들어갈 게 아니고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은 용역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용역으로 보고요. 만약 이게 여기에 들어와버리면 이것도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으로 된 사업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라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일단 연구용역은 이건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박철수위원

제가 봐도 연구용역이 아닌데 목이 연구용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업체에다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하수장이나 그런 부분을 배출가스 배출량을 작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목이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좀 협의를 했었고요. 어떤 용역비 세울 때 아까 그 예외 조항에 단순한 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에 대한 작성에 대한 것은 예외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목을 세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제대로 짚고 가자는 거죠. 집행 기준을 봐도 연구용역비로 보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다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조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조례대로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의견인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 부분은 따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의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582쪽에 보면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 있어서 수변구역 일반 지원에 있어서요.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직접지원사업은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어떤 현금성으로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토지 면적에 따라서, 수변구역 내에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수변구역 내에 각종 행위제한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은요? 없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관계없이

김정임위원

그거는 공사대로 하고 우리 시는 시 차원에서 간접으로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것은 수변구역 기금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김정임위원

이 돈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이 된다고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여기에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작년에 지금 377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김정임위원

한 가구당 얼마 정도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평균은 모르겠는데 올해 4억 1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김정임위원

4억 천만 원 정도요. 가구당은 모르겠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가구별로 주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겁니다.

김정임위원

토지 소유 가구, 가구수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아니, 가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가구별로 주는 것하고는

김정임위원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4억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다고요.

직접하고 간접하고.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피곤하시면 앉으셔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신 위원들께서 사업적인 부분은 다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 두 가지하고 예산 부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6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이클레이 회원도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클레이의 뜻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지자체가 이 회비를 부담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564페이지입니까?

신용식위원

564페이지 제일 하단부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 회원도시 부담금은 법적으로 들어온 부담금은 아니고요. 전남도에서 COP33을 하면서도 국제적인 기관과의 협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 탄소중립에 국제 행사도 같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클레이가 세계적으로 국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지자체만 해당된다는 건가요? 우리 도 지자체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용식위원

UN 본부에서 결정된 지방정부협의체 아닙니까? 이 이클레이가. 그렇죠? 1990년도 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세계총회 세계지방정부협의회에서 된 건데 우리 전라도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 지자체가 200만 원을 회비를 낸다 이런 뜻이죠, 지금?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새롭게 좀 저희들이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전라도 지자체는 다 해당된다?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전남 전체가 아니고요. 전남도하고 일부 지자체 중에 해당되는데 광양시가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일부 시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지자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가스열 펌프 저감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보일러죠? 가스보일러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보일러가 아니고요. 우리 에어컨 실외기가 보통 전기로 작동이 되는데 전기가 아니고 LPG나 LNG로 작동하는

신용식위원

그게 작동해서 열이 발생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LNG나 LPG로 작동하는 펌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설치된 데가 있는데 그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현재까지는 규제 안 받고 그냥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신축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스보일러가 이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금호도서관 같은 경우에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보일러하고는 다릅니다. 보일러가 아니고요.

신용식위원

열을 할 때 지금 이 구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금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이건 보일러가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물을 잡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탄소를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아니요. 위원님 보일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보일러가 아니고 에어컨 실외기, 밖에 있는 실외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외기가 보통 전기로 작동이 되는데 전기가 아니고 LPG나 LNG로 작동하는 실외기가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 실외기에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를 지원하는

신용식위원

거기에서 대기환경이 오염된 부분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신축 도서관 부분은 다 여기에 관련된 가스에서 농축해서 이렇게 열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단체는 아마 이게 설치된 게 있나요? 민간 건물에?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민간단체도 지정을 하고요. 공공시설물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567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4억 2천만 원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이것도 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설치는 저희가 설치를 직접 해가지고 운영은 아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설치를 하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좀 안 맞지 않나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업체 통해서 한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아시다시피 민간업체는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 장소 위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설치한 데는 다압이나, 좀 차량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설치를 민간업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급속 3기하고 일반 완속 5기인데 이 정도면 우리 광양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몇 %나 전기 충전기가 형성되고 앞으로는 몇 기가 더 형성돼야지 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우리 시에 전기자동차가 한 1880대 정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용충전기가 3대당 1대 꼴로는 거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인프라를 갖춰놓아야지 전기 차량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4억 2천만 원 들여서 일단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전기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지금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신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 시설비를 들여서 계속 설치하고 계속 위탁을 주는, 앞으로는 시비만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된다는 이 말씀이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식위원

좋은 자리가 없는데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일반 민간 지역보다도,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 주차장이나

신용식위원

저는 그걸 이야기 한 겁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런 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4억 2천만 원 들여서 한 민간업체에 줬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차지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제 접근성이 불편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하려면 우리 시비만 계속 들어가서 위탁을 맡기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주차 면적 50면당 1대, 이렇게 충전기 1기 이상은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용식위원

계속 위탁을 주고 계속 설치를 하고 이렇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많은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관심도 많고요. 이렇게 긴 시간이라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비 관련입니다. 언제 이게 설치가 됐죠? 지금 컨부두사거리에 설치되는 것, 한 곳 말씀하시는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언제 설치가 됐어요?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기후환경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 202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게 하자 기간이 2년이라 그 2년 이후에 대한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기간이 2년이었습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예 하자 기간 2년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어떤 보수가 있었습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2년 동안에는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하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없는 걸 내년도에 예산을, 하자가 있을 걸 예상해서 업체한테 1천만 원씩을 주신다는 겁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하자 기간이 끝나면 그 전광판이 정상적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구호위원장

지금 운영을 그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시에서 하시죠?

그런데 보수비가 그동안 고장도 없는 걸 1천만 원씩 업체한테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어떤 에러가 난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비용을 좀 줘야죠. 그러나 이제 A/S 기간 때문에 안 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용역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고 많아질 수가 있을 건데, 천만 원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이건 공공운영비로 지금 1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정구호위원장

아니 용역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업체하고? 제가 봐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용역을 체결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구호위원장

용역을 체결하면 이 1천만 원에 대한 용역을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이걸 납품한 업체가 그걸 유지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A/S를, 이제 A/S 기간이 끝났으니까 뒤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한 천만 원 정도는 이 업체에다 줘야지만 그걸 업무 수행을 하겠다. 이래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을까요?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맞습니다만 지금 전광판이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도시대기측정망이 같이 연동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구호위원장

저도 옛날에 관제실에 근무를 해봐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고장도 없었는데 업체한테 용역 계약만 해서 그냥 주는 거냐.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고장이 앞으로 3년간은 얼마 있을 수 없다. 그럼 예상하면 우리가 고장 났을 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불러서 지불하면 될 건데, 왜 천만 원을 용역 계약을 해서 그걸 전부 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고장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럼 고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당분간은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연간 계약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되는 모든 측정기나 어떤 계측기나 운영되는 시설들이 정기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하고 유지할 때 그 기능이 정상화되고 오랫동안 그게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품이나 교체해야 될 것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운영 관리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돈이 관리를, 전문이 없는 직원들이 하다 보면 갑자기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결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시는 분들이 가서 조금씩 수리하고 정기적으로 부품 교체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정구호위원장

팀장님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고장도 없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장이 있었으면 앞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품이 주기적으로 나가더라. 또 갑자기 나가는 건 없습니다. 예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정비는 요구를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럼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월 1회씩 그 사람들이 와서 사전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교체를 합니다. 이러면 되지 1년간 관리를 갖다가 무조건 맡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서 그냥 돈을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알고서 주면 손해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낭비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고장도 없는 걸 천만 원을 덥석 업체한테 그동안도 문제가 없었던 걸 앞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천만 원을 준다?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비라는 것은 예방 정비가 있거든요. 사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때 불러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러서 하면 되지, 천만 원을 왜 계약을 해서 주느냐는 이런 제 생각입니다.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저희가 전산 통신망을 관리를 할 때 보면 통신망도 그렇고 전산장비도 그러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상 전문업체에다가 매월 유지관리 보수를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유지관리 보수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수 시민한테 노출되고 정보가 나가는 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불러서 하면 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월정으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를 한 달에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고 그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구호위원장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법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이런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것보다도 스퍼트로 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어려운 시국이라 제가 예산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긴축재정도 편성했고 또 내년도도 많이 어렵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아껴보는 데는 아껴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주면 그만큼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죠. 그러나 어렵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아낄 부분은 아껴야 되는데 아무 데이터 근거도 없이 그냥 1천만 원을 준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다 보니 이거는 낭비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방금 직원들이 2년 동안 하나도 고장 내역이 없었다는 말씀은 아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 하자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업체가 늘상 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없었다.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정구호위원장

그런 걸 관리하다 보면 정비일지라는 걸 씁니다. 원래 기계고 관제실에 가면. 제일 먼저 문 옆에다가 딱 매달아 놓는 게 정비 일지입니다. 무슨 고장이 자주 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갖다가 이 데이터를 갖고 나중에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정비일지도 있어야죠. 하여튼 그렇게 좀 촘촘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천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알고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비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세세한 운영,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정구호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하는 비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534만 6천 원이 증액된 5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27억 8,700만 원, 주령마을 주민지원지금 지원금 7천만 원, 과태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27억 500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2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2,50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로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7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102억 7,500만 원, 재료비 1억 9,600만 원, 경비 32억 2,800만 원, 이윤 13억 7천만 원, 건강의 날 행사비 459만 원, 퇴직금 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공한지 정비 인건비로 8천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로 2천만 원,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백운산 4대계곡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부분 인공지능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등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폐기물 순환 홍보 및 지원사업비로 7,9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운영 및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비로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자연생태복원 사업비로 2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들 피해 조사 수수료,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생태교란생물 제거 사업비 등 야생생물 보호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두꺼비 서식지 풀베기 인부임 멸종위기종 홍보물품 제작 등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점검 확인서 제작 등 생활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비로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800만 원, 605쪽 공중화장실 청소용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 재료비로 3,600만 원, 위탁관리비로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이자 수입으로 6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8천만 원, 예비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수입으로 전전년도인 2022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인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수입액과 같은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환경공사하고 노사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정도 인상해줬어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기본급 5%하고 안전, 특수임무수당 이렇게 5만 원 인상해주고, 몇 가지 수당들을 올려주면서 쟁점이 됐던 사항들은 다 해결이 돼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생활폐기물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튼 그 관리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업할 때는 동네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더라고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근무 여건이라든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납부칩이라는 걸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봉투면 봉투지 봉투에 칩이 달려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5L나 20L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DL 가끔가다 도로에 나와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 위에 상단부에다가 이렇게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판매소에서 사가지고 거기에다 꽂아놓아야지만 환경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3억이나 들어간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지금 총 단속용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돼 있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26대가

재천

송재천위원

26대? 그러면 이 202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인원수가, 단속 인원이 1명이 빠지는 바람에 2022년도에 비해서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주로 단속 카메라 정도로 해서, 전체 건수의 한 50% 정도는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면 건수로는 안 나온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건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되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지금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일 많이 무단투기한 지역이 어딥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아는데, 사람 없는데 무단투기할 사람이 없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광양읍이라든지 중마동, 광영동, 이렇게 거주 인구가 많은 데에서 아무래도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 반발은 안 나와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단속이 되는 당사자들은 물론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갖다가 부담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데 대한 홍보라든지 어떤 설득력 있는 계도를 하면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단속하기 전에 우리 민도를 좀 내결합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홍보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있겠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홍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쓰레기가 오늘내일 나오고 안 나올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많이 나올 걸 예상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인데 이건 참 어려운 건데 잘 한번 시행해 보시고요.

장례식장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해봐가지고 바꿔야죠. 그다음에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인데 이것은 결국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서 임의 조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는 왜 매립 여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좀 늦게 시작합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지금 동일한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일정상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우리 주민들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결국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 행감 때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무단투기 단속 인력이 1명 줄었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그 실적은 1/4로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동카메라란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건가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해당 지점에 지주식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고정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장소로 가고 쉽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잠깐잠깐 수시로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박문섭위원

고정, 도난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물쇠를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잠금장치를 굵은 와이어로 묶어놓습니다. 일반 이동식에 반해서 고정식이라는 것은 밑에 땅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아주 이동할 수 없게 고정식으로 가로등처럼 그렇게 세우는 것이 고정식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쉽게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문섭위원

그런 게 지금 26대가 설치돼 있다고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근데 사람 눈높이 정도이기 때문에 가로등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쉽게 눈에 안 띄일 겁니다.

박문섭위원

카메라 렌즈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렌즈가 돌아갑니다.

박문섭위원

렌즈도 돌아가고요?

전체 이동을 해서 오늘은 A지점에 설치했다가 일주일 뒤에 B지점으로 옮길 수 있다. 그 이동이란 말인가요, 이게?

그러면 사람은 단속을 나가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그러면 이 카메라에 단속된 것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촬영된 사항들은 확인을 해서 바로 확인되는 대로

박문섭위원

그런데 그분이 신체에다가 인적 사항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 카메라는, 사람이 봉투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정봉투를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으로 또 상당히 많이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기계로 지금 사람 1명을 대체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을 과연 이 카메라 5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담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2명이었던 것도 많지도 않은데 그걸 무슨 사유로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총무과에다 그걸 요청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버린 것은 기계는 사진은 찍지만 카메라가,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아낼 거고, 그럼 차량으로 투기한 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다는 거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결과에서도 보듯이 2명이 단속할 때와 1명으로 인력 줄어들었을 때 1/4로 급감을 했어요. 단순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1/4 감소했지 않습니까? 기계가 할 일도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시민의식이 못 따라가니까 계도도 하고 또 경각심도 주고 또 법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도 부과 정당하게 하고 하기에는 인력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 인력 담당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력 확보도 하고 읍면동하고도 협업을 해서

박문섭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인력도 둘이 움직여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운전도 하고, 또 혹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저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명이 1개조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이번에 자원순환과 보니까 용역 예산이 꽤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물어보면 아까도 환경과 보셨다시피 그 위원회 다 심의 통과된 거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먼저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 있잖아요. 말 뜻은 알겠는데 이게 굳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근데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실상으로 쓰레기 운반 처리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공공요금 동결의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인상 요인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지금 적정한지 안 한지 이걸 판단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용역이.

그럼 이전에 프리즘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용역한 걸 혹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최종고시가 2007년 6월 22일에 최종고시가 됐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굳이 이걸 수수료 이 원가산정 이 부분을 굳이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거리라든지 수거 인력, 공동주택의 숫자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원가산정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동이 있고 큰지 작은지 쪽을 혹시 알아보셨어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대부분 단가를 올리는 쪽으로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낮추지는

박철수위원

당연히 낮춰질 리는 없죠. 근데 그 폭이 얼마인지 대충 검토를 해보셨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만약에 처리비가 톤당 1만 원이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대부분이 정부에서 공공물가를 동결하는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올리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수준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 제 생각은 굳이 이게 용역까지 필요하나 싶어서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처리 수수료를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 근거가 있어야지만 올릴 수 있거든요. 막연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얼마 올리자, 이렇게 임의로 올리다 보면 시민들한테 설득력도 떨어지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친환경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있지 않습니까? 보면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가지고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혹시 이것도 위원회 심의받았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걸요? 어디 법정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직매립 금지는 폐기물관리법에 2029년까지, 2030년부터 직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소각로는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법적 사항이니까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도 용역이니까 이것은 목이 연구개발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시설비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시설비 목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일단 그건 제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601페이지 보면 우리 야생동물관리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적외선카메라를 매년 사야 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건 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1년에 2대 정도밖에 못 삽니다. 우리가 보통 피해방지단이 한 30명 정도 활동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6~7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30명 정도. 어떤 때는 한 20명 정도 될 때도 있고. 2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분들이 다 한 번에 일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카메라가?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2/3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앞으로 계속 사야된다는 거네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필요성이 도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 저기 포획률도 높이지만 조준경을 보고서 안전상에, 무조건 아무 데나 발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성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보니까 2002년도부터 계속 구입을 했더라고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하나 싶어서 저는 그 생각했는데, 총 업무를 보시는 분이 30분이고 그러면 좀 더 내후년까지도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보면 우리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 도면 갱신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걸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불과 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걸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공동주택의 부지 확장이라든지 또 전원주택 부지 확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본다면 금광블루빌 있는 데 넘어가면 오뚜기농장, 가축 돈사 있는데도, 그런 돈사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지형적으로 기류를 타고 넘어오고 이러는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변화가 3년 동안 상당히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다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박철수위원

그거랑 지금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결과물을 보고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보면 내년에 또 여러 지구들을,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 도면이라 하면 지금 쉽게 말해서 지도가 있으면 축사가 있는 곳을 표시한다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0호 이상의 가구가 마을에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반경 100m, 250m, 500m 사이에는 가까운 데는 돼지는 안 되고, 250m까지는 염소는 안 되고, 이렇게 마을 단위 기준으로 이 거리를 지정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거기를 표시를 해놓고 우리 내부 공간 정보 시스템에 보면 레이더를 찍어보면은 그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양시에 3년 안에 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100m, 200m 이 지형 도면을 다시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기존에 있는 축사가 어디 어디 분포가 돼 있는지 이 도면이 아니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되면 기존에 있던 축사는 이미 기존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허가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허가 난 데는 유지를 해주고 추가로 들어오는 데는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고 제가 또 물어볼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598페이지에 아까 송재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다회용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598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식기 세척기 하나하고 보관함, 홍보비, 이건데 그러면 만약에 2천만 원 주고 식기세척기를 사셨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거기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벌칙이라든가 회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서 권고성 권장성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좀 낮게

신용식위원

제 생각은 1억을 주든지 해서 각 상조에서 오는 일회용품을 차단하고 온전히 거기에서는 일회용품을 절대 못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건 일회용품하고 실질적으로 그릇을 세척한다는데 어떤 그릇을 어떻게 세척할지, 그 방법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한 곳을 만들어서 시범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쉽게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장례식장을 전체를 한다든지 관내를 전체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의 여건도 있고, 또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기회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신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시범 사업에서 올해 2천만 원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효과가 입증이 되고 더 확대 원하는 장례식장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용식위원

또 2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이렇게 할 겁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해야죠.

신용식위원

정확하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철수 위원 설명한 내용을 60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가 있습니다. 보면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1페이지에 보면 포획 포상금에서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주로 멧돼지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멧돼지가 있고 그 고라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어쨌든 그러면 한 마리당 처리비가 있을 것이고 한 마리 잡을 때 보상금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처리 방법이 매립입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사체 처리비 열분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웅담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묻습니까? 분해 같은 것 없이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대로 처분을 합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3페이지 보면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착 7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붙어 있는 데 있고 안 붙어 있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7천만 원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현재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실물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다 못 붙이고 그래서 그 남은 현물을 붙이려면 7천만 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7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신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방어벽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다 들어가야 합니다.

신용식위원

어떻게 공사를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테이프를 스카이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한번 청소를 깨끗이 닦고 나서

신용식위원

그 부분만 청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신용식위원

독수리 붙이려면 독수리 이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가끔가다 보면 금광아파트라든지 우림필유아파트 같은 데 보면 독수리 모양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조류학자들이라든지 환경부에서도 입증된 사항으로서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독수리를 붙여놓은 그 부분만 안 부딪힐 뿐이지 그 외의 투명한 면적은 전부 다 새들이 부딪혀가지고, 1년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통계를 내보면은 한 800만 마리 정도 조류가 충돌해서 죽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 전체 면을 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붙입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에 격자무늬식으로 전체를 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화장실하고 개보수 쪽에 있는 부분들을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환경부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폈는데 우리시는 이렇게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일회용품을 없애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저는 이건 방법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어린이집에 식판 세척 소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밥을 먹으면 업체가 수거해서 세척을 해서 보관했다가 또 그 뒷날 갖다주는 이런 지원사업을 합니다. 우리 시의 장례식장이 다섯 군데 있죠?

저는 이 업체 사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전체 한 번에 시행을 해서 이런 어린이식판 세척 소독 지원사업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이런 업소에다가 맡겨서, 우리는 시에서는 용기만 제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수거해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요구한 만큼 또 갖다 주고. 또 회수해서 세척해서 보관했다가 또 갖다 주고 이런 업을 대행할 수 있는 보조 성격의 그런 업체를 하나 두고 이래서 5개 업체가 이왕 할 거면 다 했으면 좋겠다. 시스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전국 장례식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일회용품이 3억 7천만 개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이런 걸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그런데 이제 방법론에서는 우리 어린이 식판 세척 소독 지원사업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혹시나 잘못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1개의 업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업소에다가 이런 용기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주고 그 사람들이 세척을 안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면 또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아예 갖춰서 다섯 군데가 한 번에 하는 걸 저는 권장을 하고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이 아주, 어머니들도 행복하고 조리하는 조리원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가져가서 세척을 해주고 또 그걸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만 갖다주고, 또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세척하는 게 반복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조금 더 들겠지만 아주 효율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또 그리고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의견,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데가. 좀 제가 봐서는 잘 되는 데가 강원도 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도 이런 제도를 갖다가 시스템을 해서 네 곳인가 전부 장례식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호평 좋은 사업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6:22 정회

16:3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621쪽이요. 원적외선 온열기 중마동하고 어디 두 군데 넣으셨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중마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김정임위원

온열기가 주로 이비인후과나 그쪽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에 온열기가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물리치료용으로 아마 사용을

김정임위원

물리치료용으로. 물리치료용으로 하면 2대 갖고 되겠어요? 보건소하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일반 온열기가 아니고 원적외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고가 장비라서 우선 중마보건지소하고 우리 보건소만

김정임위원

엊그저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공심야약국 운영하고 병원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두 군데, 한 군데가 아닌 양쪽으로 서로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실 건가요? 예산으로 봐서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12월에 약사회와 간담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 약품있죠. 2억 4천이 넘는 금액인데 보편적으로 유효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들어오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그냥 그해 다 소진하고 폐기 처분합니다.

김정임위원

폐기처분을 많이 하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이제 돌려받고요. 남은 잔량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돌려받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합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할 때 출생 대비 그걸 예상을 하고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일괄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약품회사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생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수량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출생 수하고 비례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일괄 한꺼번에 약품을 제조회사에다가 제조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약품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약품이 남았을 경우에 일부 돌려받고 나머지는 다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 남을 경우에

김정임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정확한 기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억 4,99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증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으로 1억 965만 2천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사업은 정신질환 치료비 등 18개 사업 21억 3,97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가금연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5억 5,86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1억 2,26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38만 5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부터 664페이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국도비 3억 3,4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하단부 통합의학박람회 참가 시군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67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상단부 지역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자산취득비로 자기장 치료기 구입 등 7,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 운영비로 6,9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은 행사실비 지원금, 장수체조교실 운영 강사 수당 등 3억 4,2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아동기의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체험관 조성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단부 정신건강증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 수당 및 일반운영비로 5,11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하단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억 4,48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9,89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부터 684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상단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감정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으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하단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취약계층 암 검진비 지원으로 2억 8,13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3,89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3억 9,7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으로 1억 9,9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전금은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지도사 활동비 등으로 2억 35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8,3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상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국도비 사업 2억 3,70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출생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4,441만 7천 원 증액한 35억 56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수입으로 중마통합보건지소 환자 진료 수입 등 1억 3,54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9억 6,446만 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57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8억 4,656만 3천 원 증액한 186억 7,2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05쪽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로 5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전년 대비 2,695만 원 증액한 3,7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개소한 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706쪽 상단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국도비 매칭하여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광양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 비용 등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3,550만 원 감액한 7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출생아 수 감소 추이와 2023년도 본예산 착오분을 정정한 것입니다. 707쪽 상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19억 3,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아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1억 4,850만 원 증액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부터 다둥이 규정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면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08쪽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313만 원 증액한 4,1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시작된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생애주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만2세 미만 영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2023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이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5억 72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상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30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로 전년 대비 403만 2천 원 증액하여 5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소됐던 임산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712쪽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3,489만 3천 원 증액한 6,38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광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 감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양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1년 이상 거주자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도비 매칭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어 사업 대상자가 적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에서 718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가감 편성한 것입니다. 719쪽 상단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3,684만 원 증액한 7,92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하반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청소 용역비 2,912만 8천 원과 또 공공운영비 1,583만 원이 통합보건운영에서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으로 단위사업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721쪽 중간 부분 임상병리실 운영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로 300만 원 증액하여 8,28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비타민D 무료 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검사 시약 구입비 증액분입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의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711페이지에 보면 태아 정밀건강검진비로 7천만 원 시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처음에는 한 12월 안에 통과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다른 이유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자료를 보면 35세 이상의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그 이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층도 가능한 겁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아닙니다. 기준은 35세 이상 또 기초검사에서 이상이 있었거나 또 과거에 기형아 출산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부만 선별해서 합니다.

신용식위원

대상자가 116명이 잡혀있으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만약에 다 하지 않고 예산이 남았을 때는 혹시 연령층이 낮은 데도 가능합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아닙니다. 사회보장 협의되면 거기에 근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산모에게 너무 이제 가혹한 검사가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원하지만 조건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35세 이상이거나 1, 2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거나 과거에 기형아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산후조리 비용을 지금 8천만 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5억인가 받아와서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분만취약지

재천

송재천위원

많이 시설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금년에 450명의 관내 조리원 이용자가, 미이용자가 400명 이렇게 확 안 늘어나죠?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지금 출생아 수가 현재 작년에 860명이었고 지금 11월 말 현재 776명이거든요. 그중에서 10월 말 추계로는 355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3.3%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47%는 순천 갑니까?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관내에 스스로 하거나 다른 지역을 가거나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순천을 많이 가겠네요?

그 원인은 뭐가 있죠? 서비스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지금 우리가 분만 산부인과가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건립하게 된다면 그런 시설 면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때문에 더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오겠죠. 근데 지금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절반 정도가 순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 원인 분석을 한번,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관외로 가면 20만 원을 안 준다든지. 우리가 투자해놓고도 옛날하고 수치가 똑같으면 투자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그건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제도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송위원님 질문에 더해서요. 분만취약지 지원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 가정이 분만했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혜택은 똑같습니까? 더 혜택을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지금 분만취약지 대상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A, B, C군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C군에 해당하고, 이를테면 60분 내에 의료 이용률이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 충족하면 A군이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C군에 대해서만 5억을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취약 병원에 대한,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차원입니다.

김정임위원

그것은 이제 알아듣겠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소득층에 이왕이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더 없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건 없다고요?

그리고 임산부 교통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산정 관리로 왔을 때 지급하게 되나요? 아니면 임신했을 경우에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임신했을 때 20주 이상이 되면 보건소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출산 전까지 1회, 1회에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정임위원

1회에? 횟수하고 관계없이 1회에 한해서 10만 원씩 준다고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20만 원입니다.

김정임위원

20만 원씩 준다고요. 이거는 더 증가하거나 그런 것도 없게 생겼네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그러니까 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 박철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것을 그러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저 임신했습니다.” 하고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20주 이상이라는 것을 모자보건수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니면 산부인과 진료했을 때 기록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김정임위원

본인이 와야 된다고

본인이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고요?

이향

이향출생지원팀장

대리자가 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김정임위원

자료만 있으면 해준다고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1,140만 5천 원 대비 7,676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8,8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페이지 상단부에 공유재산 임대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1,0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수수료 등 인증기 증지수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00만 원, 기타 과태료,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하단부부터 726페이지 상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천만 원,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비로 3,396만 원,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4,677만 2천 원 대비 3억 5,766만 원이 증액된 14억 4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727페이지 상단부부터 728페이지 상단부까지 행정운영 경비로 1,9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중간부에 위생민원업무 추진 예산으로 1,3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하단부와 729페이지 중간부까지 위생지도 점검 예산으로 2,2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중간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 예산으로 1,6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부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하단부에서 733페이지 상단부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중간부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인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상수도 요금 지원비 3,900만 원, 733페이지 하단부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위생물품 등 지원비를 도비 매칭 사업으로 1,1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특화 거래 및 먹거리타운 시설 재정비 등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4,7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하단부부터 735페이지 상단부까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음식점 경사로 설치 사업 8,320만 원,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지원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중간부부터 736페이지 상단부까지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추진 사업을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명품화사업 추진 축제 행사 부스 운영비 3천만 원, 관광자원 연계 남도음식거리 홍보 코스 운영비 1,458만 원, 명품화 사업 추진 홍보물 및 위생용품 제작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중반부에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의 대표 먹거리인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하단부에 광양의 옛맛을 찾아 영상 기록물화 및 책자를 발간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상단부 광양의 음식점 중 맛집을 찾아 맛집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6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1,710만 2천 원 대비 565만 2천 원이 감소한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예치금 회수금으로 5,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3억 2,619만 8천 원 대비 2억 3,752만 6천 원이 감소한 8,8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사업비 1천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등으로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에서 69페이지 상단부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 시금고 예치금으로 6,0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장애인과도 경사로 설치한 거 아시죠?

그러면 식품위생과는 100% 음식점만 하실 거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음식점하고, 음식점이 혹시 이제 끝나게 되면 공중위생업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은 우리 광양시에 등록된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음식점이 3천 개 조금 넘는데요.

박철수위원

3천 개요. 근데 이게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다 그 말입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이번에 전국체전 때 좀 사업량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실태조사는 끝났겠네요, 그러면?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실태조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이 과다하게 들어온 건 또 아니어서 내년에는 또 다시 신청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몇 개 더 받아놓은 게 있긴 합니다만

박철수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104개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104개소입니다.

박철수위원

104개소. 근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100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100개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80만 원으로 세워져 있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80만 원이어서 이게 초과가 되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도에서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직까지는, 내년에 끝나고 일몰되는 사업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노인장애인과랑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옛맛 관광자원화로 해가지고 총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은 광양 옛맛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 어머니들이 음식을 하셨던 것이 계승이 많이 안 되고 있고 해서, 그런 어머니들이 했던 그 맛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저도 취지는 그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는 광양 옛맛, 쭉 가요. 뒤로 가면 이제 갑자기 광양 맛집 이렇게 바뀌어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사업이 2개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광양 옛맛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연대회를 할 것 같으면 아무나 경연대회 참가를 하면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마을별로 뽑아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시상만 끝나고 될 게 아니고 전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뒤에 계획은 또 따로 있으십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록물화를 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책자도 발간해서 기록을 남겨서 전수를 할

박철수위원

음식이라는 게 당연히 기록도 좋지만 그 현장에서 음식을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어머니들의 손맛을 배워야 되는 거지 영상으로 본다 해가지고 그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 뒤에 추후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상하고 경연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또 담았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더 추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을 아직도 못 잊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쉽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셨던 어머니분들이 다 장사를 다 접으시고 그렇게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옛날만큼은 없거든요. 그걸 옛맛을 지금 경연대회 해가지고 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전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 광양만의 옛날에 먹던 그 음식 아직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전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맛집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겠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이제 앞에랑 좀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 모범음식점이나 이제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좀 시설도 시설 위주 쪽으로 위생관리 상태도 좋고 환경시설된 환경이 좋아야지 좀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맛집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맛을 가장 중요하게, 시설이 좀 안 좋은데도 맛이 좋은 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데를 맛집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박철수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굳이 이것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뒤에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좀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2쪽에 사회복지어린이급식지원센터요. 위탁비가 추경에 5천이 더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6억으로 계상된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선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원래 없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관리 지원을 해주는 그 예산이 추경에 세워서 처음으로 실시했고 내년에는 그 예산으로는 1억을 더 받아서 추가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 두 가지 다 사업을 1억을 더 계상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다 하겠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어린이시설이랑 노인시설이랑 같이

김정임위원

원래 안 했습니까?

미순

반미순음식문화팀장

입니다. 부연설명 하자면요.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상반기 때는 사업을 못 해가지고 하반기 때 내려온 사업량이 5천만 원이거든요. 내년은 1월부터 쭉 시작하니까 1억입니다, 사업량이. 시설 개소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저희 시가 45개소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액이 1억입니다. 사회복지가 1억, 어린이급식센터가 5억 해서 6억입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식품위생과가 좀 먹거리 문제만큼은 어떤 기준점이 좀 있으면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신생 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데 그걸 아직 먼저 선정을 안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꾸 우리 시가 주장하는 특화거리, 먹거리타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이렇게 자꾸 일관성이 지금 없거든요. 어떤 거리를 하나 딱 지정을 했을 때 먹거리타운이나 특화된 거리로 해서 불고기면 불고기거리, 숯불고기면 숯불고기거리, 아니면 해산물은 해산물을 위주로 하는 그런 특화된 거리로 만든다면 훨씬 좀, 이용하는 시민도 맛집을 찾아갈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왔을 때 이게 좀 쉽게 와닿을 건데, 이게 먹거리 특화, 특화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과보다 먼저 음식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 식품과가 이걸 좀 먼저 하셔서 이게 좀 자리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광양불고기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고요. 망덕포구에 횟집거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도음식거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지정이 돼 있지만 그렇게 특별히 마음에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광양시가 앞으로 또 닭숯불구이, 특화음식으로서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광양읍에서 옥룡면으로 올라가는, 옥룡면이 또 닭숯불구이가 많이 있어서 옥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읍과 옥룡면

김정임위원

이왕이면 이런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좀 촘촘히 밀집돼서 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가뭄에 콩 나듯이 가다 오다 하는 그건 특화거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지. 어떤 특화거리를 이런 명칭을 붙이려면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거기에 맞는 계획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싶어요. 우리 시에서 계속 관광도시, 관광도시 하는데 이 먹거리 또한 같이 더불어서 관광 쪽으로 간다면 오는 손님도 이용하기 좋고 먹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을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망덕 먹거리타운 있죠? 전체 사업비 256억인데 투자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3천이고 내년에 1억 5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전체 사업이 25억 6천이기 때문에 기본 받아야 해요. 그걸 먼저 받고 나서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2억 8천

재천

송재천위원

25억 6천 아니에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2억 8천입니다. 저희들이 작성할 때 전체 금액을 적어놓아서 그렇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비랑 다 합쳐서 적어놓아서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 심의 받았어요? 안 받았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따로따로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따로따로 사업인데 먹거리타운 이것 지금 다른 데 같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 심의에? 안 들어가 있죠? 소장님 어때요?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입니다.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반미순음식문화팀장

입니다. 26억이 총 사업비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게 다 사업이 정해진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할 사업비를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섰다거나 계획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내년 사업이 1억 5천 가지고 올해 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단 먹거리를 하나 한 동을 설치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투자 심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안심식당 제도도 있고요. 또 착한 가게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또 아까 맛집 지정, 품목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좀 보완하고 특징들을 모아서 좀 선명하게 하나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생이든 가격이든 또는 맛이든. 이걸 좀 확실하게 하나로 절충을 해서 이게 오히려 선명성을 더 나타내는 것이 외지 홍보하기도 좋고 또 찾아가기도 좋고 지원도 확실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도 환경 개선, 결국은 연말에 가서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지원 액수가.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인데 한 100개 정도 지금 예상하는 거죠? 모범업소?

그러면 1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건데 그건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 그냥 부서마다 제각기 지정하고 이름 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협의를 통해서 모범업소든 안심가게든 착한가게든 또 맛집이든 이걸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하는데 그러면 등급을 매긴다는 건가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3등급으로 매기는데 좋음,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3등급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우수 2등급이나 3등급, 차라리 그 다음부터 우리 한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1등급을 맞으면 자랑스럽게 내걸지만 두 번째 단계나 세 번째 단계를 맞았다. 차라리 우리 참여 안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서

박문섭위원

잘 그분들, 식당 조합 있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외식업

박문섭위원

그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타 부서 안심식당, 착한가게 또 계획하고 있는 맛집 이런 것을 고려를 좀 한번 조정을 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혹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생등급제나 모범음식점 같은 것들은 도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침이나 점수나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맛집만 저희들이 광양에,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가 시설 면에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맛집을 지정해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박문섭위원

신청제죠?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예 신청제입니다.

박문섭위원

신청을 했는데 식당에서, 두 번째 단계나 세 번째 단계를 맞았다.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못 맞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아니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보통이나 중간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소장님이 식당 대표님인데 이 위생등급제에서 1등급을 맞았으면 자랑스럽게 걸지만 2등급, 3등급 맞으면 저 같으면 안 걸 것 같은데요.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그래도 업소에서는 다 걸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심해 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맛집 사업은 아까 우리 박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포털에서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 포털에서 맛집 검색합니다. 광양 맛집. 그러면 맛집에 속지 말아라. 현지인이 찾는 집에 가야 된다. 하는데 이게 맛집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포털에 있는 맛집이라는 단어와 지정된 맛집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포털에 맛집들이 우리 광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맛집하고 좀 달라서 저희들이 한번 지정해 보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맛집 지정이라는 게 사실 식당이 3천 개 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페이지 734페이지, 735페이지 보면 영업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먹거리타운의 견학비는 200만 원이고 특화거리는 350만 원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먹거리타운 쪽은 매칭을 안 하고 우리 시비로만 2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먹거리타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먹거리타운에도 이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용식위원

그럼 같은 액수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또 올해도 해보니까 영업주들이 바쁘셔가지고 참석을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신용식위원

특화거리에는 많이 참석하고 우리 먹거리타운은 참석 못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36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박철수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박문섭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광양에 있는 식당에 모두 신청을 받고 또 각 어르신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맛의 관광자원을 위한 대회를 열어서 음식을 발굴했단 말입니다. 그 발굴한 음식을 여기 맛집 지정 육성에 있는 용역비 3천만 원을 들여서 그 맛집을 지정해서 그분이 1등 한 분이 그 식당에다가 인건비를 1년 동안 해서 그 전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제가 상당히 좋은 연결고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업이 아까 박철수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업이 다 따로따로고, 그 맛집에서 우승한 그 맛을 전수를 못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이쪽으로 맛집 관광자원으로 가서 그 맛집에서 그 용역이 나온 걸 그 1등 하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맛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소설이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2024년 도시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919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억 4,241만 6천 원을 증액한 9억 9,675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중액 부문은 2024년 개소 예정인 금호건강센터 운영 관리 비용 1억 6,336만 8천 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비용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5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재가암환자 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지방이양사업비로 취약계층, 재가암환자 292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품 및 보조식품 제공이나 비약물적 통증 관리에 드는 비용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하단에서 746쪽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의료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리와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감액하여 1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49쪽 중간 307-01 허약 예방 영양꾸러미 물품 구입비용은 신규사업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허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독거노인 및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영양지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건강약품 및 소모품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상단 만성질환 관리 307-01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및 합병증 발생 고위험 환자를 우선 선별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백내장 등의 합병증 사전 검사에 필요한 비용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0명입니다. 750쪽 중간 부분에서 751쪽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비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935만 8천 원을 증액한 4,5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로 201-01 사무관리비 기기 사용법 안내 책자 제작 비용 3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화면형 인공지능 스피커 30대의 대여로 및 통신비용 630만 원과, 751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인 블루투스 디바이스 대여 물품 구입비용 81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하단 재활보건 사업비는 장애인 및 만성퇴행성질환자 대상으로 재활치료 제공, 어린이 대상의 장애 예방 교육과 고령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2,9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55조 하단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연, 영양, 운동, 절주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4명의 인건비 비용으로 1,326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4,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59쪽에서 761쪽 금호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비용은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인력 4명의 인건비, 사무실 집기 및 비품류 구입에 필요한 실 인테리어 정비 비용, 공공운영비 등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1억 6,3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상단 금호지역 건강생활실천 사업 비용은 기본 사업으로 건강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운동, 영양, 금연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특화사업도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4,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의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도시보건과를 쭉 보면서 질의할 내용이 좀 없어서 제가 페이지 751페이지 예산안 보면 손목시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 측정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론조사 만족도 보면 97% 가까이 만족도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손목시계는 가격이 100대를 했는데 6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90대 6만 원, 체중계는 40대에 5만 3천 원, 올해는 90대에 7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혈압계는 20대에 4만 8천 원이고 올해는 55대 6만 원, 혈압 측정기가 10대에 6만 2천 원이고 올해는 35대에 7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따져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가 오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체중계 같은 경우는 40대 해서 5만 3천 원에 올해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90대가 되면 동일 가격이라든가 다운이 돼야 되는데 7만 원으로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단가가 그만큼 올랐는지 아니면 액수가 많아지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이것을 좀 알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하고 상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가격 단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90대라든지 55대, 35대는요. 저희가 올해 2023년 연말까지 240명을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체를 좀 몇 명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를 새로, 지금 67명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신용식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계가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단가상승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손목시계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같은 스마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만 오르고 그건 안 올랐는지 그 부분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단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책정했습니다.

신용식위원

근데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혹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가 그냥 문의해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그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요. 우리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지금 재가암 환자, 방문 관리를 지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우리 시에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읍면동에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 292명 관리합니다.

김정임위원

292명이면 이게 지금 전환 단계 2단계면 2기입니까? 이게 말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2단계 전환 사업이라는 것은 암 환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재정상의 지방이양사업 재정분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국비를 더, 5:1:4였는데요. 이제 국비를 줄이고 도비를 확대해서 시비 매칭하는 그런 개념의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여기 약품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약품 같은 것은 어느 선까지 여기서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약품은 약이라기보다는요. 그것은 이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약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뉴케어라든지 유동식, 이렇게 먹기 쉬운 것을 제공해 드린다는, 영양죽, 유동식, 종합영양제 그런 개념이고요. 소모품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찜질팩이라든지 에어매트, 방수시트, 진통약 패치 그런 구입 비용입니다.

김정임위원

어찌 보면 크게, 그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 망정 어쨌든 의료적인 혜택은 주어지지가 않네요? 통증에 대한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통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서 물리치료사가 가지고 통증 완화하는 그런 약을 해주고 간호사 선생님이 가서 제가 말씀했던 약품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각 보건지소에 우리 간호사들이 지금 계시죠? 보건진료소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저희 도시보건과 도시보건지소의 방문 건강 전문인력 간호사 12분이 6권역으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재가암 환자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분 같더라면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신 분이 더 많으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조금 진통제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걸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처치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좀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게 또 통증을 하는데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조금은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이렇게 교육적인 방법으로도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해서 또

김정임위원

심리치료 위로차?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간호학적으로도 통증을 덜 느끼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이분들한테 조금 통증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혜택이 좀 갔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