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4년도 밀양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총액은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조664억 7340만 7000원의 1.41%인 150억 60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885억 5143만 5000원과 특별회계 929억 8223만 2000원을 합쳐 총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76억 736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133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밀양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운용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자립도는 13.02%로 전년도 14.79% 보다 1.77%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경기둔화에 따른 자체 세입이 대부분 감소한데 비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소폭 상승하고 지방세 차입으로 의존재원이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자주도는 59.37%로 전년도 60.74% 보다 1.37%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반영률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지방채의 순증에 따라 전년 대비 수지가 다소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지분석을 볼 때 밀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58.04% 수준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9885억 5100만 원 중 2676억 4300만 원으로 2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25.18% 보다 1.89%가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일자리사업, 보육과 양육, 노인, 장애인과 관련한 보편적 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의무부담이 가중되고 현금 복지사업은 중단이나 폐지가 어려워 향후 지방재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9885억 5100만 원 중 자체사업 비율은 28.53%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56.69%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입과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 재원의 감소에 따른 지출구조 조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일반회계 중 1056억 9100만 원으로 10.69%를 차지 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예산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재원 중 인건비 비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은 1287억 3600만 원으로 이중 61.36%에 해당하는 789억 95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전년도보다 8.8% 포인트가 상승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감소한데 반해 기준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인건비 편성 예산총액은 14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기준입니다. 일반회계 중 의무지출은 61.2%이고 재량지출은 38.81%입니다. 재량지출에서 전년도 대비 7.19%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투자사업 등이 감소하면서 대형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전년도예산액 2222억 3124만 5000원보다 20억 4190만 원이 늘어난2242억 724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6억 393만 1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254억 627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144억 3105만 7000원에서 666억 5139만 4000원이 증액된 5310억 824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2억 1414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25억 327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가장 많은 증액을 보인 부서는 지역개발과로 149억 3279만 7000원이고 나노융합과가 126억 479만 원, 6차산업과가 75억 6428만 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108억 253만 2000원이 감액되어 가장 많이 감액되었고 환경관리과도 95억 431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은 기존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서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추가되어 총 4개의 기금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개 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85억 5505만 5000이고 2024년도 수입 230억 223만 2000원, 지출 280억 6108만 8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50억 3874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1630만 9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계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행정목적의 달성 공익상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이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기금제출계획이 없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나 2023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 보다 내실 있는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92억 84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5329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조금 국고보조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1억 3200만 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21억 3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2억 7400만 원, 나노융합산업전 1억 5000만 원,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 센터 28억 3638만 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밀양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억 5750만 원,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4년도 전체예산액은 269억 58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82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 글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6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산업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위한 여비 1500만 원, 나노융합 연구기관 유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 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를 위한 시설비 44억 200만 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산업 육성부문입니다.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예산으로 총 4회 중 금회 4회차 투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부분입니다. 수소환경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인증지원 인프라구축사업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91억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강소기술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공간마련을 위해 건립하는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시설비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수소 기반조성 및 기술 육성을 위한 밀양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소재‧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6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사업으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혁신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 관련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준공 후 원활한 시설운영 위탁을 위한 전출금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010만 원이 증액된 6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내 사무기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트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84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65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부담금 5억 72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6억 12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5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비비 미사용분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11억 8455만 8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억56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안전물품 등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1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에서 854페이지입니다. 46번 나노융합 연구단지 1구역 부지정비공사 6억 원, 47번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19억 5218만 5000원,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9억 6225만 4000원,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1억 9111만6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산업부와 산업주최 수행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확보가 되었다면 여기에 다른 수소환경 소재‧부품 구축이라든지 이 부분에 보면 국‧도비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고 혹시 또 내시 된 것, 문서화 된 내시된 거는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지금

과장님 국‧도비 확보내역을, 명시된 내역을 줘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부분은 뭉텅거리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역을 확보가 되었다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를 지금 의원들한테 줘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한 저희 사업설명에 국‧도비 부분이 설명된 내시가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82페이지 예산서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다 바뀌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91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8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뭐가 크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혁신체계구축 여기는 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도 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산업 있죠? 거의 다 경남TP에서 하는데 어떤 거는 민간자본이전이고 어떤 거는 공기관대행이고 왜 이렇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일단 드렸고 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로 저희들 수립용역과 시범사업은 공기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과 지정된 기관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이 예산은 따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경남TP가 공기관입니까? 민관기관입니까?

공기관으로 저희가 반영하였습다.

그렇다면 4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맞는데. 원래는 공기관대행으로 했다 바꿨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금이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수행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 인프라 구축사업들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저희가 위탁운영으로 경상적경비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위에는 건축구축과 함께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서 자립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입니다.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483페이지에 보면. 또 이것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에 1억 5000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에 일단 내년예산에는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의회동의를 거쳐야 됩니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역특화산업 전략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역특화산업 전략 수립용역을 사실 하게 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특화산업을 통해서 지역여건과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육성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수행기관에 가장 맡기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나 저희 경남에도. 그렇지만 저희는 산업연구원이 저희들이 산업분야에서는 정책개발을 하는 국가정책기관이면서 입안된 사업들이 각종 동향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는 국책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잠깐만! 유일한 기관이 맞습니까? 산업연구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도 만찬가지에요.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TP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경남TP가 아니면 안됩니까? 다른 기관이면 아예 못해요? 그거는 좀 틀린, 유일한 기관 이런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정책분야에서 저희들이 국책의 가장 잘하는 기관이고 산업기술이나 동향 쪽으로는 가장 전망분석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에서 한다면 저희가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공공위탁사무 제9조에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에 했을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 의회에 저희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제10조에 보면 대행전 6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 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는 정말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 산업연구원이 아니면 안된다. 유일무이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이런 말씀은 좀 틀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번 정도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을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이야기 정도는 있었어야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슷한 경우 가 생긴다면 의회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문위원실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나노융합과 경상적세외수입 미편성되었던 부분 말씀드렸죠? 이번 예산에도 안 들어온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나노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사용료 및 이자수입 이게 매년 발생합니다. 이 수입이 적다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세입추계가 바탕이 되어야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번에는 틀림 없이 정확하게 예산서에 세입부분으로 추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앞번 사업들이 스마트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종료가 되고 정산기간이 3개월 이내다 보니까 6월 달에 정산함에 따라서 이자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30일 날 공시지가가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사용기간이 11월부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부과하다보니까 저희들 계속 추경에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나노융합과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쭉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 보다는 세입추계에 넣을 수 있으면 넣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우리가 내년예산을 할 때 세수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서에 넣는 게 당연하지 11월 달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안 넣고 추경에 넣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은 발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한번.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이 부분은 나중에 투자 유치과 오면 저희들도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용역을 수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앞에, 투자유치과에서 용역수행을 한번 한 걸로 저희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투자 유치과하고 다시 한 번 할 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90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집행되었습까? 올해, 23년도에.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구축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10%, 자부담 30%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 시비 2억 원이 경상남도 TP에 출연되어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밀양 시비 2억으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이약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밀양 시비가 10%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3개사가, 국비지원 3개사가 지원 확정되어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지금 경남TP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이미 2억 원은 경상남도TP로 지원되었고 이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총 지급이 되고 저희들하고 정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비 2억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 집행된 게 7800만 원만 집행되고 아직 1억 2200이죠?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TP에 2억을 출연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사가 확정되어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A/S사업이라든지 스마트공장 사업이 최초, 전국적으로 최초에는 이 사업이 국비 50%, 자부담 50%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도지사가 바뀌면서 스마트사업 공장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방비도 보태자 이렇게 해서 도비와 시비를 10% 더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목표가 경상남도 공장에 5% 이상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밀양은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작년까지 71개사가 혜택을 보고 금년도에 신규로 2개사, A/S 1개사가 선정되었는데 A/S라 하는 거는 기존에 먼저 스마트공장 한 기업들이,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 까 노후가 되거나 전문기술이 아니면 나중에 보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보완하는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TP에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경남TP와 정산을 해봐야 아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800만 원이라는, 저희들은 2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7800만 원이 지원되었는지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들어가서 현재까지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앞으로 얼마가 더 지원될 것인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TP에 2억을 줘놓고 지금 7800만 원인데 아직 정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억을 출연해 놓았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TP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더 많은 기업체가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2억 잡아놓았는데 7800만 원밖에 집행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15일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추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일채움공제가입 지원사업에서 지금 2023년도 사업예산이 4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개 기업에 864만 원만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채움공제가 아니고 전략산업 내일채움공제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밀양 시비가 4600만 원이고 국비가 2300만 원 총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초에 이 사업은 기본적인 전략산업 내일채움공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년 이상, 5년을 가입해야 되고 총 누적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금융기관에 근로자가 출연하는 돈, 그다음 국가와 지방이 출연하는 돈을 합쳐가지고 모아 놓았다 5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총 출연금 원금만 2000만 원 이상 되면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5년 이상 이 회사에 다녀야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이지만 2년은 국가와 지방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너그 부담분을 지원하여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초에 2년 동안 하게 6900만 원, 1억 4000만 원, 1억 3800만 원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선뜻 공모를 하게 되었고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많은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어려운 경제여건, 우리 밀양의 고용여건을 업소를 해서 이 사업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년 밖에 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가 먼저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올해 실적이 저조한 걸 저희들도 확인을 하였고 그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와 어떤 기업체의 설득을 통해서 노동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쓰시고 계신건 과장님 답변으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밑에, 방금 박원태 위원이 이야기한 그 밑에 보니까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4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여건 개선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차 추경 때 보니까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밖에 안 쓴 그런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지원대상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꼭 중소제조기업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소기업,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하였고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서 약 1억 7000에서 1억 8000 정도 소진이 되고 연말에 지난 추경 때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 설계를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기업체에서는 작년에 노동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노동자 휴게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50% 미만 즉 그 기업체에 노동자가 밀양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노동자 50% 미만 기업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 중간에 정책을 바꿔서좀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책 안정 차원에서 계속 밀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의 밀양 주소율, 또 밀양 이전율과 노동자의 어떤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소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기업체가 이런 산업안전법에 의한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도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과장님말씀은 중소제조기업인데 중소기업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바꾼다면 정말 우리, 작년인가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갔습니다. 밀양교통 쪽에 갔는 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휴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무리 고민해도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딱 보니까 아, 정말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밀양시민도 50% 이상이겠죠, 그죠?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거의 90% 이상 밀양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지 혹시 안 된다면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송업체라든지 또는 물류업체라든지 또는 그런 유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고 따로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데 다른 부서의 지원시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노동자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하는데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법적제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법령위반은 안 되기 때문에 법령위반사항이 없다면 저희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기사 밀양교통에서 거의 밀양의 시내버스는 다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아리랑버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근무환경이 좀 나아져야만 또 시민, 대 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상냥해 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디다.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적극 판단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더라도 가능으로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좀 환경 처우개선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의 의지가 느껴지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령 위배사항이라든지 상위법 위배가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잘못 보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이 75억 4800만 원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총 조성규모가 75억 4800만 원, 계속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니까 94페이지에 보니까 예치금으로 그 금액 전체를 예치금으로 해가지고 75억 4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니까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여기에 보니까 2024년도말 현재액은 63억 72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서류가 조금 잘못된 것인 지. 75억 4800만 원이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로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어서질문을 드립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예치금이 63억 72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CJ대한통운이 당초 100억에서 계상하다 44억으로 되어 가면서 앞에는 반영하였는데 뒤에는 반영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75억 4820만 8000원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축제에는 예산액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우리 밀양 근로자문화제에는 편성이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축제의 성격은 밀양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밀양에 있는 기업들의 외국인노동자 어떤 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이 사업도 사업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7∼8년 지나오면서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문화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게 됩니다. 시행을 해보게 되는데 노동자의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좋으면 충분히 확대해 나가고 또 저희들 노동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게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봐가면서 저희들이 확대편성 또는 축소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다면우리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사업의 규모면이나 이런 것 크게 하거나 또 우리 내국인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사업을 하기 전에 조금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국인노동자의 어떤 사기진작과 근무조건, 또는 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축제를 가지고만 딱 비교를 하면 5000만 원, 500만 원 큰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또 내국인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비교를, 이것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또 어떤 노동자의 축제, 노동자의 날 그런 기념식 같은 그날은 노동자의 날인데 말 그대로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 참여도가 좋고 호응도가 좋다면 충분히 확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알찬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2억 4941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2억 4613만 3000원으로 네이처 에코리움의 입장료수입 4억 원과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6억 4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등에 23개 사업에 56억 4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는 24개 사업에 19억 9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내부거래 전입금에 1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입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89억 8058만 4000원이 감액된 329억 1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5613만 3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2억 8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계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트리아, 멧돼지, 고라니 퇴치사업비입니다. 497페이지 야생동물관리에 1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498페이지 생태하천수질개선에 5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 미전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자연보호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499페이지 환경관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자평습지와 재약산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북산 공원 관리에 48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청소, 제초작업 전정사업비입니다. 501페이지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에 3억 23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에 7억 6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자연생태시설 관리에 6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자연생태 체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502페이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7억 9200만 원은 전기자동차 99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20억 7400만 원은 전기화물차 122대 구매를 지원하고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6080만 원은 전기이륜차 38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4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 3억 3100만 원은 10대의 수소차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3억 5000만 원은 설비용량 확대사업입니다. 오염원 예방사업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1500만 원은 3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비이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132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에 3098만 3000원은 중소기업의 수질TMS 운영보조금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3억 2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입니다. 507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비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사업비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석면관리에 2억 60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맑은물관리에 2억 35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운동장, 509페이지 해맑은 청정해천 환경정비, 퇴로도랑 환경정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5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은 청정해천 환경정비 시설비입니다. 청소행정에 8억 8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점점, 대축제 등 환경정비 인건비와 511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 공공용 봉투제작, 청소차량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51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410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설치비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소 물품구입 차량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51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에 5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와 차량 감가상각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2억 5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입니다. 자원재활용에 4억 8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지청결활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고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용기, 봉투, 칩제작 등 재료비입니다. 51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1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8750만 원과 폐비닐 공동집하장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시설관리에 32억 1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매립장 관리,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환경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소각장 대보수로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18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3억 1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 5900만 원은 소각장 상수도 인입공사 외 5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5100만 원은 환경센터 탱크트럭, 냉난방기 교체, 에어컨 구입, 컨테이너 구입비입니다. 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의 11억 1749만 1000원은 폐기물소각장위탁관리 운영비입니다. 520페이지 문화시설관리 폐기물처리사업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에 4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용량 1일 78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신규 설치사업에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시설을 현대화하여 재활용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1일 1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240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동, 한센인 폐축사 14동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6억 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과 환경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까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실을 반영하여 48억 2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47억 8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한 14개 사업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48억 2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주민 복지증대와 편의시설 확충, 수계관리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3억 9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7페이지 상수원관리 지역관리에 5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에 5413만 3000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모니터링에 1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특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회송림 친환경 공원사업비로 낙동강유역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39억 8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530페이지까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명시이월사업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3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868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501페이지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일반운영비가 보면 500만 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위탁운영을 함으로 해서 3억 4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는 현재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은 들었는데 지금 맑은공기 체험센터 위탁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이라든지 그런 구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박원태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내용처럼 다시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특별 주민지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3억 정도 해가지고 간접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2023년도부터 직접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20%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0%까지 직접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간접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 주민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〇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기회송림 30억짜리.) 아! 기회송림부분은 저희들이, 3억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18억 규모 정도로 해서 3억 원은 내년에 실시설계비고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2025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목이 좋다보니까 수목관리라든지 그 안에 황토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 지역을 삼문동 송림처럼 맥문동도 심고해서 정원으로 그렇게 조성할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모사업 도전해가지고 11월경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 공모사업을 하셨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면 24년도에 3억, 25년도에 15억 이래서 투자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회마을 주민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사전에 기회송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낙서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세부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주민대표들과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2년에 걸쳐서 방치되어 있던 우리 기회송림이 과장님 환경관리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공모도 선정되었다 해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잘 준비해서 내년과 내명년에 18억을 들여서 정원처럼 코스모스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우리 밀양시를 대표하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사용료는 지불안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휀스도 쳐놓고 이러니까 너무 풀베기라든지 전체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적으로 나무관리부분도 제기를 했습니다, 수목이 죽고 해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고 사용료부분은 저희들이 안주고 뒤에 저희들이 황토길이나 돌고 나오면 제주도처럼 발 씻는, 차를 팔 수 있는 그런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 3억은 실시설계용역비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도 매년 사업을 선정해주고 있는데 한해에 돈을 많이 주니까 집행률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을 1차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설계심사도 하고 해서 2차년도부터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같으면 조금 전 과장님의 그런 답변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 추경에 하겠고. 지금 박진수 위원 질의하는 게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석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각없이 했는데, 예를 들면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명확한 답변이지 이것 빠진 부분들은 추경에, 당연히 추경에 해야죠. 서로 질문의 핵심은 뭐며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 아 잘못된 거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잘못된 것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하면 그 다음 질문들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결이 자꾸 다르게 답변을 애매하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주고받는 식의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하는 핵심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답변 간결하게 딱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안합니다. 답변도 예산서 설명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추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개선책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셔 갖고 앞으로 다른 실과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과 질의하는 중에 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박진수 위원님과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예산심의이고 또 우리가 선샤인밀양이죠? 밀양에 대한 최종보고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하고, 그때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의원들 업무보고를 하면서 14억 이상의 수입을 내겠다고 했으면 이번 예산서에도 14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가고 3월 달에 본 개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지타산을 놔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했을 때 수익이 이만큼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왔을 때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00페이지 아북산 공원 사후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죠? 전년도에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올해 자연마당 사후관리라고 사업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을 더 증액하셔 가지고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통상 제초하고 벌목하고 이런 인건비 같은 거는 동에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하고 지금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이 공원에 근로자보수하고 이런 별도로 사후관리비로 이렇게 22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조금 과다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마당은 한 80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올해 준공한 도시생태 휴식공간은 한 만 800㎡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해보면 만8000㎡ 정도 되고 아북산 전체를 보면 6만㎡ 정도가 됩니다. 면적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 요즘은 사후관리부분에 보면 제초작업이 풀이 너무 많이 빨리 크고 하다 보니까. 또 준공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베 관리를 더 강화해야만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 생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건비부분을 더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면적도 늘어나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 아북산 공원 관리 업무는 공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하다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산림녹지과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시설전체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 땅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산림녹지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자기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도 넘겨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이라든지 공공요금 관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4800여만 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사후에는 금방 여러 과장님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해결 난 이후에는 차라리 산림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과장님 아북산 공원 진입하는 부분에 도로가 연결이 덜된 부분이있었는데 그것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2개 갈래로 되어 있는데 아직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댔고 안내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되어 있고 도로부분은 서로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부사업으로 해서 이뤄낸 부분인데 이 부분 접근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설만 해놓고 접근하지 못한다면 예산 대비 정말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밤에 보면 불만 켜져 있고 저게 도대체 뭔지, 시민들이 도대체 왜 저기에 불을 켜놓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우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부터 정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북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대부분 저희들 의회에 민원이 저 산에 불은 켜져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궁금해서 도로 의회에 문의가 많이 오고 의원들한테도 왜 불을 켜 놓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저게 무슨 시설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필요하고 접근성이 좋아야만 등산을 하면서 같이 보고 또 아리랑길 둘레길을 가면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 개선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519페이지 환경센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및 이행계획 작성 용역.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작성을 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해야 되면 올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건 단순 사무로 봐도 안됩니까? 이것 꼭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1800만 원 줘가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이행을 목표가 되어 있는데 달성되었는지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에 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상 의무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맞는데 그 밑에 목표관리제 확정 명세 검증 용역은 제가 볼 때 좀 필요할 것 같은 데요,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작성, 명세서 작성이런 거는 우리 훌륭하신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걸 계속 매년 용역을 줘야 되는지를 여쭤봅니다.

예. 법상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걸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명세서 작성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작성이 되면 낙동강유역청에 보내서낙동강유역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그 이행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작성한 걸 우리 의회에 제출 한번 해봐 주시고 예산여부는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근거, 용역을 줘야 되는 근거 법 규정이 있죠? 법 조항들을 한번 의회에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안하려 했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안한다고 뭐라 할까 싶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에 청정해천 환경정비 공사해 시설비로 8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지금 현재 홈플러스 앞입니다. 거기 해천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돌쌓기라든지 데크로드, 그다음 물억새 이런 부분 식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이후에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 쓸려 내려가고 해서 주민들께서 악취가 심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변에 다시 좀 이렇게, 웅덩이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물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그래서 물억새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10m 구간이, 그러니까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해서 악취가 발생한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하수시설, 우오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되지만 비가 오고 이러면 넘쳐서 홈플러스앞 하천으로 흐르다 보니까 흐르는 과정에서 웅덩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물이 소통이안 되고 시꺼멓게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110m 돌쌓기를 하고 물억새 풀이죠, 풀. 이런 걸 심어가지 고 이걸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여기 또 물 구배를 주면 그 밑에 부분 물 흘러가는데 혹시 물이 고이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나지는 않고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깨끗하게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지금 홈플러스 도뮤토 앞에 부분은 지금 현재 억새가 잘자라져 가지고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그 윗부분 다리 밑에 보면 거기에 웅덩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채여 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수평을 맞춰주면 물 흐를 때 같이 흘러버리면 배수장까지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악취발생의 요소는, 요인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시설담당자한테 제대로 업무를 추진시켜 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토대청소.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15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 75명이 연 6회 한번 나올 때 마다 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기존 3회에서 연 6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효과가 크게 없다. 실질적으로 연세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연 4회로 그냥 개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또 똑같이 2024년도 예산에 다시 연 6회로 15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의회의 지시사항이라면 지시사항이고 아니면 협조사항이라면 협조사항 이래가지고 이걸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의회의 이야기를 참고하지 않고, 참조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연보호협회 이분들을 보면 요즘은 폭우라든지 많이 오다 보니까 삼문동고수부지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청소 이런 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금액을 좀 올려주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밀양에 유일하게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자연보호협회에서 열심히 하려고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주면 더 밀양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많지 않지만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증액하신 게 아니라 만 원짜리 똑같은데 횟수를 2회 늘린 겁니다, 과장님. 물론 자연보호협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잠깐 모여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번 가보셨죠? 청소하는 것 한번 보러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년 참여해가지고 같이 독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평균 연세가 얼마시며 그 청소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청소시간을 따지기 보다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확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6회로 하는 걸 4회로 그대로 바꿔라 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런 말은 그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따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됩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욕심에 자연보호활동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나면 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뭘 해도 욕심나면 그냥 예산을 다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방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고 정말 연세도 80이 넘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연 4회를 하는 것 연 6회를 해가지고 한번 친목도모라도 한 번 더 하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과장님께 충분히 그런 부탁을 하러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내용도 밑에 보면 똑같습니다. 선진지견학 120명 5만 원씩. 그리고 세미나 교육참석 5만 원 해가지고 40명,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참석 해가지고 90명에 만 원, 재약산 고산습지까지 이 연세 많은 분들 어떻게 올라갑니까?

차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자연보호협회라는 게 또 없애기는 뭣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연세 많으신 이런 자연보호협회에서 이걸 좀 한 2회 정도 더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의원님들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 4회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 참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한번 그냥 어떻게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의회와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회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의회를 아마 과장님무시하려고 해서 무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는 아닐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유념해가지고 추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이소, 답변.

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499페이지 공기의 날 기념 걷기행사. 과장님 여기에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예년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몇 월 달에 했으며 한 몇 명 정도 참석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올해 문화의 달 행사할 때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했습니다. 했고, 이게 주민들에게 인기가 좀 좋은 그런 행사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 적게 참석했습니다. 동별로 행사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적게인데 몇 명 정도 참석되었다고 나중에 행사하고 나면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정리는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말씀 말고 대충이라도 그냥 예를 들면 몇 백 명 선까지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한 1000여명 정도 올해는 참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정말 많지가 않다. 또 선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기도 또 이 걷기대회 전후에 생체 걷기대회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린 거죠. 이래 하다보니까 정말 운동도 하고 그런 부분 공기의 날 기념도 하고 이런 취지를 가지 고 되어야 되는데 많은 행사의 중복 일정 속에 하나가 들어 있으니 이게 공기의 날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다면 정말 시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또 공기의 날은 공기의 날대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행사들하고 틈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고. 아마 정말 선물을 해가지고 몇 백 개 나눠줬던 부분들 그걸 체크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얼마 참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00여명 했는데 올해 반 정도 이렇게 다른 행사가 있다 보니까 한 500여명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측 추산은 500여명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 보다도 훨적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나니까 숫자가 정말 몇 명 안 되었는데 과연 이걸 행사를 위한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밀양에서 공기의 날 기념행사를 한번 했다 이런 취지의 예를 들면 효과밖에 더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만약 한다면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편성해가지고 기념 밀양에서 이런 걸 했다. 우리 지금 다른 축제들 보십시오. 각 읍면에서 축제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돈 이렇게, 이 정도 비율 안줍니다. 1500만 원씩 이래 밖에 안줍니다. 읍면에 큰 축제를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몇 백명, 300여명 한 500명 안쪽 사람오는데 1300만 원 주는 것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 축제하고 대비하면. 그래서 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508페이지 무인악취 자동측정기 2식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세부설명서에도 보니까 대상이 밀양시민입니다, 밀양시민. 개인한테도 설치를 해줍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축사로 인한,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엄청스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농가 중에서 선발을 해서 무인악취 자동측정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은 거기에 포집을 해서 악취를 측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너그가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을 해봐라. 확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요즘 저감시키는 프라즈마 하는 그런 공법을 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설치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악취 저감시키는 시설을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축산농가에 설치해 주면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농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악취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2개 밖에 구입을 안 하니 우리 밀양시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한 농가에 예를 들면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측정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프라즈마공법을 도입해가지고 해라든지 하더라도 한곳에, 한 농가에 오래 놔둘 수는 없는 것아니겠습니까? 2식 밖에 구입을 안 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2개 정도 사가지고 농가 하는데 설치하고 또 농가가 원하는 데 가서 측정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A집에 하고 또 B집에 해가지고 본인들 축산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악취냄새가 별로 안 난다 하는데 그에 반해서 주민들은 너무 악취가 심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좀 좋은 시설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허홍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기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2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3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마을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니까 영남교통 외 5개 업체입니다. 이 마을버스가 연세가 지긋한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7, 80대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교통카드단말기 설치가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는지, 예산을 태우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6대에 대한 단말기설치를 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는 재정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하고 시외버스는 대부분 다 단말기가 설치되어서 교통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현금 계산보다는 교통카드 계산이 훨씬 편리하고 또 사용하기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내버스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할 때는 단말기를 카드를 사용하고 마을버스는 또 현금계산하고 이런 불편함도 어르신들 있는 것 같아서. 또 요즘 전국적으로 볼 때 현금으로 계산하는 마을버스가 대부분 다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현금 또는 카드결제 할 수 있도록 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버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편리성을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가 실질적으로 장이 서는 날 내지는 병원에 가시는 날 이런 경우 아닐 때는 정말 한 두 분 정도 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 단말기설치를 하는 데는 한 대당 330만 원 정도 들고 또 이걸 하는데 굳이 시스템 개발비가 22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다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것 사가 달면 될 것 같은데. 이것 개발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집기시스템 구축비 해가지고 3개소에 3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수요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한번 들었고 또 이런 부분의 5500만 원 정도는 필요가 없어도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단말기 관련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부분이고 단말기 설치를 해야 되는 사유가 어르신들도 많이 타고 대부분 타지만 출퇴근 통근하는 학생들도 가끔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마을버스로 운행되기 때문에 밀양에 있는 마을버스보다 삼랑진 쪽에 더 이용자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아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삼랑진역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수산 3개소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이라든지 편의성 두 가지 다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잘 알아듣겠습니다. 혹시 이런 시스템개발비라든지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단말기를 밀양교통에서 하고 있는 이런 단말기, 검증된 단말기가 있다면 그런 단말기만 설치를 해가지고, 6대에. 그렇게 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들지 않으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최대한 아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시스템 개발비를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 그죠?

예.

그런 부분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가곡동 주민들과우리 밀양의 관문인 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바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편의시설 중에 하나인 스마트 승강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 담당계장님께 문의한 결과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일반 스마트 정류장 직사각형이 아닌 타원형 형태의 어떠한 모양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 예정입니다라는 담당 주무계장님의 의견을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새집을 지으면 그 새집에 맞는 가전과 가구가 들어가야 정말로 조화로운 집이 완성이 되듯이 아마 역사가 재건축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우리 승강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조화를 이루었을 때 밀양역이 우리 관문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가치가 배가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 번 더 챙겨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537페이지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과 또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설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이라 생각하고 그 안전성과 더불어 또 편의성도 당연히 같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현장에서 본 위원과 같이 현장도 같이 한번 나가신 경우도 많았는데 안전을 담보로 편의성이 조금 배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물론 이 시설물들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닌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에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설물이 한번 설치되기 전에 조금 충분히 그런 기관들과 사전에 충분한 어떠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민들이, 물론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 편의성이 함께 동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역 정차대는 교통과로도 사실 민원전화 가끔씩 올라오고 합니다. 밀양역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고 또 비올 때 특히 불편하다. 밀양에 왔는데 왜 이리 불편하냐고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 승강장 설치도 저희들이 빨리 좀 설치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밀양역광장에 있는 시설 무대가 1개 있습니다. 그 무대 때문에 인접해서 설치하기가 불편하다. 위치를 관광안내센터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갖기는 너무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숙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조영도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아마 무슨 내용인가는 과장님도 아실 거고. 그런데 이야기인즉 경찰서에서 어쨌든 사고라든지 주민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경찰서에서 아마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시에서 민원받아 경찰서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가지고 할때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의 예를 들면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한번 걸러주라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나고, 사고가 두세 번 일어나면 이건 이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건을 올려가지고 우리 건설과, 교통과 또 교통 지도하는 녹색교통봉사대하고 안전공단하고 이렇게, 그분들은 안전만 최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막상 설치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과 그때 우리 조위원하고 같이 갔지만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누구라도 뻔히 아는 데도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앞. 홈플러스 앞에도 한쪽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앞에 상가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다시 또 요청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통행하도록 해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할 때 아주 안전성과 적정성이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543페이지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2억 4000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통합콜센터가 언제 생겨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콜센터 지금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운행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운영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통합콜에 안 들어온 콜들이 좀 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콜 가입하신 기사분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가지고 23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 안 되신 분들도 백 몇 십 명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택시기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 이런 게 실질적으로 통합콜은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 부분 도입해야 된다라고 교통과에 건의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도입될 때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나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누가 최고 잘 느끼냐 하니까 택시기사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은 콜이 오면 약 작으면 3초, 길면 5초 안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그런데 좀 더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콜 들어오는 순서대로 콜 OK사인이 나야 가까운 택시가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먼저 누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멀리서 예를 들면 내가 가까이 있는지 저기가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자기가 인근이다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인 줄 알고 눌렀는데도 더 가까운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멀리 있는 사람이 눌렀을 때 오래 걸리니까 포기하고 나면 같은 거를 두 번 세 번 다시 콜에서 띄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GPS를 통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1m라도 가까운 곳에서 콜을 받아 응답하는 데를 예를 들면 콜이 승인 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아주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중복되다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가있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기사 분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좀 건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2억 4000을 들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운영대로 통합콜이 없다 생겨서또 기사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좋습니다. 결국은 지금 가입되지 않은 백 몇 십 명도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로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보완되면 원활하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연설명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분들하고 또 회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완이 되어야 원활하게 콜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까운 곳에 먼저 응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재차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정확한지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챙겨 보시면 기사 분들이 그런 이야기, 건의를 내가 받고 전달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이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들이 안 좋은 지적들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540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해서 고령자분들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체 예산을 더 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