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사실상 올해까지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만 사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가돼가지고 운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계획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대 지출 이런 단순한 비교를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사업을 확보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공공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계속 고민하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남기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거를 알고 하여튼 열심히 고민해서,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24년도에 전체 우리 밀양시의 포상금이 한 34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행정과에 직원 후생 관련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게 한 7억 정도 되고 일부 나머지 부서에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이번 앞에 추경 때도 말씀하셨지만 제안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이유가 직원들이 업무 외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뭔가 포상이나 이런 걸 해서 업무가 또 생기는 데 대해서 위로도 하는 겸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중적인 성격이 같은 부서에서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좀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상금 개수가 사실상 좀 내용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좀 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활용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부터 한번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부터 5페이지 예산 총괄표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단 예산서 편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2024년부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도 지자체와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 제도로 편성함에 따라서 예산서 분량이 증가하고 설명할 내용도 많습니다.시간 관계상 예산 총괄표, 수입 총괄표, 지출 총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36페이지 사업별 지출 예산서부터 증감이 큰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1860만 원 증액된 252억 3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대행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29억 5575만 7000원이 증액된 240억 4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628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에 29억 5575만 7000원과 자본예산 628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총 30억 1860만 원이 증액된 252억 3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별 지출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획감사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팀은 일반행정과 기획․감사, 법무, 재난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56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 업무 운영에 각종 인증 용역 및 수수료로 지급수수료 1161만 2000원 증액과 부서 업무비 120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332만 2000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 경영전략팀 예산입니다. 경영전략팀은 일반행정과 급여, 인사, 노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764만 4000원이 감액된 77억 9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보수 2억 8049만 7000원 증액과 기타 보수직 148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3138만 9000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9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단 부분에 퇴직급여는 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서 부분 적립 부분만 최소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85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451만 5000원 증액과 교육훈련비 1496만 원 증액 그리고 복리후생비 6089만 6000원 증액을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17만 7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억 9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6089만 6000원은 공단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공단복 구입과 그리고 복지포인트 인상분, 단체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 증가 및 수탁시설 증가로 인한 직원 증가분과 관내 여비가 월 지급 한도액 증액 사유로 해서 전년 대비 804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예비는 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및 수탁시설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의 증가 등을 반영해서 편성 상한액 내에서 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서 현행 기준 6개월분만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26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생활스포츠팀 예산입니다. 생활스포츠팀은 일반행정과 스포츠시설운영팀으로 밀양스포츠센터 지역상생복합센터, 배드민턴 경기장, 테니스장, 종합운동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4665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5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7542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18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1370만 원과 일반보전금 91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79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9135만 2000원은 수영장 안전요원 6명 인건비와 강사수당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상생복합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024년 지역상생복합센터 수탁 예정에 따라서 인건비 1억 8510만 1000원, 일반운영비 4억 1629만 원, 재료비 5200만 원, 수선유지비 3270만 원, 일반보전금 7200만 원 편성으로 총 7억 580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 인건비는 환경 정비에 4명, 녹지 관리 1명,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이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 포함해서 8개월 편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영장 처리제 약품비로서 응집제 외 5종 약품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전금은 수영강사 체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배드민턴 경기장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381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5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문화체육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3813만 9000원 증액 편성과 일반운영비 87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테니스장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1907만 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1334만 8000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생활스포츠팀 공통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732만 원 증액과 수선유지비 1056만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2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행정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418만 8000원 증액과 관서업무비 108만 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13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생활스포츠 자본예산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로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03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복합센터 운영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억 6155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775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경기장 운영의 전년도 추진 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운영 시설비 5000만 원 편성과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편성하여 총 5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운영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천장 차광막 설치로 2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파크 스포츠팀 예산입니다. 파크 스포츠팀은 파크골프장 6개소, 국궁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6679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9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에 인건비 1억 4354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6566만 3000원 그리고 수선유지비 386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44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간 부분 국궁장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3813만 9000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8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삼문풋살장 경기장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1703만 1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27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녹지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83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7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선유지비 3528만 원 증액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2632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파크 스포츠팀 자본 예산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예산은 2023년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서 시설비 1520만 원 감액과 자산취득비 6750만 원 감액, 전년 대비 8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녹지관리 및 삼문풋살 경기장, 족구장 예산 또한 2023년도 사업 추진 완료로 각 3290만 원, 1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휴양 스포츠팀 예산입니다. 휴양 스포츠팀은 스포츠파크, 가곡야구장, 정문야구장 그리고 밀양역 삼문공영주차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 대비 3814만 2000원 증액된 2억 36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운영 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1320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9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휴양 스포츠팀 자본 예산입니다. 스포츠파크 운영 관리에 2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스포츠파크 운영 필요 물품이 되겠습니다. 가곡야구장, 정문야구장 자본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입니다. 통합관리사무소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337만 원이 증액된 4억 46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관리 예산의 인건비 1억 6022만 9000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2619만 1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억 8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휴양단지 사무소 운영 자본 예산입니다. 재난관리자원 물품 구매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3년 주요 자산취득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6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우주문화팀 예산입니다. 우주문화팀은 일반행정과 천문대, 의열기념공원 공설화장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문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51만 원이 감액된 6억 48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문대 운영 전문화에 인건비 4350만 6000원 감액과 일반운영비 1934만 4000원 감액 그리고 수선유지비 3840만 원 감액 등 전년 대비 1억 12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천문대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6254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5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예산입니다. 공설화장장 예산은 지급 수수료 및 수선유지비에 필수 사항만 반영하여 최소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73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예산입니다. 의열기념공원은 전년 대비 6503만 5000원 증액된 2억 29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의열기념공원 운영에 인건비 242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35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의열거리 활성화 사업에 지급 수수료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영 수입 현황은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증감 부분을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23년도 시설별 수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수입 들어오는 대로 관련 실․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수입은 이게 근거가 올해 9월 기준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작업 시작하는 달 아닙니까? 그 기준에 9월까지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해서 그 평균치를 냅니다. 그 평균치에 곱하기 1년치를 지금 23년도에 한 거고 2024년도 예산 부분은 거기에서,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차가 있고 우리가 또 추계하는 이런 시점이랑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추계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차이 없이 협의를 잘 해서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규수탁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유사 시설 비교를 해서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들은 또 2∼3년 또 운영을 하면서 잘 추계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너무 일찍 눌렸습니다.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 사업이 많다 했는데 신규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좀, 보충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잠시만요.

어떤 보충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충 조정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비교표를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받아 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빌리지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밀양여지도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 사진하고 토지대장 이 부분이 일단 카카오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금 연속지적도라든지 용도지역 이 부분을 우리가 항공 사진하고 해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1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웹 환경에 맞도록 구축을 하다 보니까 요즘 거의 다 PC로 본다기보다는 폰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 PC나 어떤 매체에 상관없이 그 환경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도록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재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양여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명 이상 매년 접속을 해서 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상 확인이 됩니다. 되고 이 부분은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최근 사진이 아닐 겁니다. 아니고 또 우리 어떤 지적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3차 추경할 때 석희억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고 제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들 연찬회를 통해가지고 가장 가깝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3차 추경 그 지적할 당시에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보여지고 내년도에 대상자가 1∼2월 달 되면 확정이 됩니다. 바로 1차 추경 때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직무 연수,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좀 뉘앙스가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통장 직무 연수는 관내에 이․통장들이 340명입니다. 339명인데 매년 1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고 그리고 최근에 이․통장님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들은 적지만 그분들을 새로운 이․통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가는 김에 타 읍면동의 이장들하고 소통도 하고 단합하는 차원에서 하루 이․통장 직무연수를 갑니다. 보통 가면 한 200여 명 가고 그다음에 모범 이․통장 문화 탐방은 읍면동에서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부부 동반 40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과의 주민자치회 재난지역 역량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내년부터는 16개 읍면동에 1000만 원씩 나갑니다.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그 앞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해가지고 강화 사업 400만 원을 드렸는데 이게 역량 사업으로 전환되니까 일괄적으로 1000만 원 나가는데 저도 사실 예산서 보니까 사업 성격상 전부 다 일반보전금 또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래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작은 성장 동력 사업이 3000만 원 읍․면으로 나가는 게 있고 행정과에서 100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역량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획감사 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각각의 사업이 본래 취지라든지 배경을 보면 엄격하게 틀린 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들고 저도 예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 특히 포괄사업이라 했는데 그때는 예산 파트에서 돈이 내려오면 지역의 어떤 대표이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을 해라 그 정도로까지 공문이 명시가 됐는데 저희들 지금 각각의 어떤 3개의 사업이 다 틀리지만 자원도 부족하고 뭐 하는 사업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 3개 부서에서 한번 의논해가지고 항상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또 주민자치 총회를 반드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읍면동장도 협의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지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