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지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45억 4천만원, 세출 116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 7천만원 증액, 세출 1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진료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군민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68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완료 후 필요한 운영비로 인하여 2억 7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85쪽~687쪽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를 위한 계속사업으로써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9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9쪽~698쪽은 질병예방활동강화 및 감염병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등 각종 국가 예방접종사업 7억 8천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접종시행비 2억 2천만원, 감염병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은 7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98쪽~710쪽은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704쪽~705쪽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완공에 따른 센터의 안전정 정착 및 운영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사무용책상 등 비품구입비를 1억 2천만원 예산 편성하였고, 705쪽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7천5백만원은 산부인과 및 공공 산후 조리원의 부재로 인한 산모의 산후조리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2쪽~713쪽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AI-IoT 기반의 디지털 기술과 건강측정기를 활용하여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천만원은 5대암을 진단받은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724쪽 암 조기검진 사업 7천3백만원은 6대암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6쪽~731쪽은 치매관리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6억 9천만원, 치매환자의 건강 및 치매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치매관리 건강증진 서비스 8억 1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1~52쪽, 66쪽, 69쪽, 71~72쪽, 91~92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83쪽입니다. 다음, 684~685쪽입니다. 다음, 686~689쪽입니다. 다음, 690~693쪽입니다. 다음, 694~69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697쪽에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감염병대응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예산팀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저희가 실과에서 노트북 구입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쓰는 것보다도 외부 출장용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자산취득 노트북을 구입하는 부서가 보건소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노트북 구입현황 가격을 보면 1백2십만원 대에서 2백6십5만원까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약 두배 이상 차이나는 노트북 가격이 문제점은 뭐예요?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실·과·소에서 용량을 큰 것으로 쓰느냐 아니면 적은 것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가격차이가....
현기
이현기위원
일 잘하는 부서는 비싼 것 사주고, 못하는 부서는 1백2십만원 짜리 사주고 그래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실·과·소에서....
현기
이현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2백6십만원짜리, 자치행정과는 2백5십만원, 교육청소년과 2백만원, 재무과 2백6십만원, 산림정원과 2백만원, 보건소 2백6십만원, 줄포면 1백2십만원, 동일하게 사줘야지 왜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 회사마다 규정이 달리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맞는 것으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앞으로는 이걸 좀 동일하게, 어차피 구입할 것 좋은 것으로, 2백6십만원짜리가 최고이면 어느 부서든지 똑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닌 예산팀이나 또 다른 부서 공무원분들을 부를 때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장 진행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8~70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01쪽에 보시면 모바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급여 차이가 나요. 보수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예산편성에는 2백5십만원, 편성기준 설명서에는 2백6만원 정도 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의원님!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2천2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라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박태수위원
1년으로 기준해서 틀리고, 다달이 기준하니까 당연히 틀리는 거니까 틀렸겠지요? 지침이라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예.
박태수위원
편성표는 다른 설명인가요? 편성표 이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편성표에 다르게 나와서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거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자격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자격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박태수위원
그러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태수위원
간호사는 예를 들어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간호조무사는 뭐 좀 더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건 모르겠는데 간호사가 아니면 아예 채용 못하고, 간호사라는 자격을 조건으로 채용하다보니까 일반인보다는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복지부 지침을 박태수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699쪽을 기타에 보면 금연지원 사업이 있지요? 뒷장으로 넘어와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사업비가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기념품 제공 사업비가 무슨 사업이에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연사업은 우리가 건강증진 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지금 보면 5만원 해가지고 100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성공이라는 기준을 저희 금연사업 지침에는 6개월간 금연한 분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하면 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6개월 기준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매년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나 이렇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도 아마 지금까지 103명입니다.
김형대위원
103명?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사업비 충당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2~705쪽입니다. 다음, 706~709쪽입니다. 다음, 710~71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소장님! 713쪽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가 있어요. 해마다 동일한 수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 600개 이상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봐서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AI-IOT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다룰지 아는 그런 젊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활동량계는 스마트워치 같은 것과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을.... 이거는 저희가 1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각 150개씩 사서 배부를 하고 그걸 측정하면 블루투스로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기록이 되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서버와 연동이 되어서, 아~ 이분이 활동을 잘하고 혈당측정을 잘하고 계시는지,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하는 사업이라 매년 150명씩 내년에도....
김두례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줄 알고, 다룰 줄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예.
김두례위원
대략 연세는 보통 몇 세부터 해당이 되는 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입니다.
김두례위원
65세 이상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60세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두례위원
60세 이상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해온....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룰 줄 아는 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심사도 합니다. 하겠다고 무조건 오시면 실패한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다보니까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셨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 150명요.
김두례위원
150명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사업으로 인건비 지출은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건 총괄 관리하는....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사람을 다루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기존에 방문보건사업으로 가가호호 다니면서 방문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인건비 1명은 이 서버를 관리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그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위에 보면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잘 따라주고 응해주고 잘 활용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결국은 150분이 다 졸업하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되면 이 지급한 장비들은 임대가 아니고 아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명....
김두례위원
제공은 해주는 고만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해당연도 사업이 끝나도 당사자가 스스로 계속관리를 하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그 제공 받은 게 1년 단위인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지요. 1년 사업만 150명....
김두례위원
1년 사업 끝나면 다음 해에 다는 분들 뽑고 그렇게 되나보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지요.
김두례위원
150명 선정해서 끝나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예.
김두례위원
아~, 예. 이런 사업은 AI-IOT 사업이 좀 다루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조금 접근성이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14~717쪽입니다. 다음, 718~719쪽입니다. 다음, 720~723쪽입니다. 다음, 724~727쪽입니다. 다음, 728~731쪽입니다. 다음, 732~735쪽입니다. 다음, 736~739쪽입니다. 다음, 740~74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684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우리 시설부대비를 보면 전년대비 한 17억 정도를 감 쳤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시설부대비만 2억 7천2백만원 그렇게 되네요. 거의 시설비가 2억 6천6백, 개소식할 때 쓴다는 비용이 6백7십인데, 이게 당초 예산액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어떠한 부기의 변경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684쪽과 685쪽 하단부에 보시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게 금년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증액 해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이게 2024년도 예산인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러니까 금년 사업을 나누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을 줄였고, 그래서 공사 완료가 12월 중에 끝나고요. 그래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박병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세요?
중열
노중열보건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중열
노중열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이 금년 12월 17일 날 준공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준공예산은 다 올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부족한 공정이 있습니다. 저희 입간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다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2억 7천2백만원만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묻는 말에 당초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2023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지난 정리추경 때 17억여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만 2억 7천2백만원만 가지면 인테리어라든가 전광판을 할 수 있다?
중열
노중열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 돈만 남겨놓고 반납을 했다 그 이야기인가요?
중열
노중열보건행정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당초예산은 20억 1천6백만원이었고....
중열
노중열보건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기를 달리 했나 해서, 2023년도에 20여억원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소요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이게 반납이 되어서.... 그러면 다시 27억원은 준공 이후에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은 필요 없다는 금액인가요?
중열
노중열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2억 7천2백만원만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때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거지요.
중열
노중열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0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거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세상과 처음 만나게 된다 이래서 그런 의미로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국·도비 군 해서 매칭사업이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1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산 잡은 것이 전년도는 145명이 잡혀 있었고, 금액이 좀 올랐더라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전에는 2백만원씩 주던 것이 지금 2백4십8만4천원 정도 지출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첫 만남이니까 첫아이잖아요? 그런데 축하금 주는 것은 150명이 잡혀져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출생축하금 첫째아....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의원님! 출생 축하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는 150명 이거는 연 인원으로 계산을.... 이게 실제 지출하는 게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매달 나누어서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첫만남 이용권은 한꺼번에 주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1년 출생아가 지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는 139명이었고요.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102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20명 정도?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용권이 인상 됐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부에서 그 예산은 올린 것이고....
강세
이강세위원
내시변경?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 732쪽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 있지요? 그분들 보수가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732쪽 맨 아래....
김형대위원
전체적으로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전체적으로요?
김형대위원
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공무직 인건비는 다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김형대위원
예, 기준을 편성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사업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인력의 변동, 육아휴직 중이라거나, 또는 기간제가 줄어들거나 그런 인력 변동에 따라 특히, 결핵 같으면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정부에서 기간제 1명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공무직 1명으로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전체적으로 팀이나 진료소나 이쪽 부분에서 공무직의 인원에 대한 변동이나 이 부분은 이 인거비로 충당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계획성 있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공무직이 인원변동이 없으면 그냥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뭐 삭감되거나 증액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지침요? 지침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 지금 뭡니까?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증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인력 증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산은 늘어났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러니까 자연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대위원
인건비 우리 인상률로 보더라도 그보다도 금액이 더 늘어나 있어요. 전체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부분이 무기직이나 어떤 근무에 지장이 없는 인원 티오가 되는지 그 차원에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703쪽 제일 하단부 한번 봐주실래요. 평생건강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물품 있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혈압, 혈당, 체중계등 해서 20만원씩 해서 50명 드리는 사업하고, 아까 김두례 의원님 말씀하셨던 713쪽에 혈당계 구입하고 혈압계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 종류가 어떤 것인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까 김두례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건 AI-iot라는 사업을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모바일헬스케어는 그보다 좀 더 젊은 분들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이 사업비 지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대상자 주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기금예산에서 배정을 좀 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로 못하고 갈라놓은 것인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다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책상 외 78종에 1억 2천만원, 물품 종류 및 수량을 명확하게 편성해야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705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위에....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설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내용도 없고, 운영인력은 6명~8명, 사무용 집기나 가구 등을 산다고 하는데 6명, 8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1억 2천만원이나 들여서 사야 되는지 무슨 내용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걸 하기 전에 도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견학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어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질의를 안 하는데, 덜렁 그게 1천만원도 아니고 1억 2천만원을 사무기구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사업 설명서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비만운동, 금연, 생애주기별 그런 걸 간단하게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704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시면 꼼지락 체조 프로그램 운영 개소가 늘어났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운영비도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꼼지락 체조 강사 수당은 같지만 개소도 늘어났고,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3회추경 때 수정했던 부분이 1억 정도 이렇게 수정했었잖아요? 반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23년도에 추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꼼지락 체조가 수요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점점 신청자들이 많고 호응도는 어떤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서 이 꼼지락 체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0개소 정도 했고, 내년에는 이걸 더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금년도까지는 주 1회 서비스를 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잘 되는 곳들은 주 2회까지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맨발걷기 조례까지 올해 제정을 했는데 맨발걷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이나 이런 내용이 내년 예산에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아직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군의회에서 조례 안까지 마련해서 그게 군 의회 조례가 아니라 군민들을 위한 조례로써 그렇게 만들었는데, 보건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보건소에서 분명히 보건소 관할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이나 어떤 방식에 강사 강의랄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합니다. 소장님은 이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억 3천7백9십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6천3백6십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천9백5십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 5천1백5십9만2천원, 국고 보조금 등 22억 1천5백3십3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8억 5천1백4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억 2천만원이 감소한 118억 9천6십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도사업 기반조성사업, 농산물가공센터, 노후미생물센터, 배양센터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귀농귀촌 국가예산 전액삭감, 기타 학습단체 및 교육관련 국·도비 감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 1억 5천만원,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8천만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10억 9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부가가치향상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 7천만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1억 6천만원,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 등 치유관련 3개 사업에 2억 5백만원,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및 기본방제비 지원으로 14억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1억원,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시범 9억원,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4천만원,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시범 1억원, 논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억원,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 기반조성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실증시범사업으로 한우 사육농가 안전보호구 지원시범 등 3개 사업에 7천5백만원,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2억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기술분야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잠사 작업환경개선 장비 현대화 등 작업관련 3개 사업에 1억 3천3백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2천4백만원,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시범 5천만원,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3천만원,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이용 신기술 보급 5천만원,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억 2천4백9십5만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에 2억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에 6천8백3십만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 53쪽, 66~67쪽입니다. 72쪽, 92~9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어서 바로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4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74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과학영농가공실 덕트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물 1층에 실습실이 있는데요, 거기 과정에 저희 가공실습장이 있는데, 덕트시설이 기본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실습하는데 좀 곤란해서 덕트시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건물 지을 때 그것을 보완했어야지 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예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 설계하는 사람이 빼먹은 거예요?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46~74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우리 국화전시회 올해는 잘하시고자 여러 가지 그 사업 구상을 하셨는데, 우리 그 전시회에 쓸 재료로 국화를 구입하잖아요? 그 재료비로 지금 9천만원을 편성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국화꽃이 식재되어서 피어있는 걸 구입을 하는 건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전시회 끝나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용도로 쓸 수 있게 공공기관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나 뭐 그런 데로 해서 저희가 읍면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1년생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국화를 동호회에서 재배를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별도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구입하는 거요? 저희가 국화 그 회원들 중에 국화재배용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재배를 해서 저희가 그 농가한테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이 국화 재배를 할 때 전문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동안에 국화 전시회를 한 게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습득한 꽃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전체적인 것은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뭐라 할까? 국화붙임이라든가 이게 석부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국화 화분에 꽃 심은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가든만....
김원진위원
작품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인 게 가미된 게 아니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래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병해충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료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은 컨트롤을 해서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50~75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52쪽 중간에 민간이전을 보시면 농업인 학술단체 연찬회 및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국·도비 감소 요인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박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몇 개로 나뉘어 가지고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그 대명리조트 쪽에서 하계연찬회 했었던 것 있잖아요? 단체 연합 해가지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 그 예산입니다.
박태수위원
지도자 생활개선 대상자라는 것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태수위원
보통 그 내용은 뭐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학예 연찬회로 해서 농가들 그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사례 발표도.... 사례 발표는 안 했고 하여간 화합 한마당 느낌으로 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농업인 화합 한마당 비슷한 연찬회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거 농업인들은 워낙 연찬회도 많고 그 화합 한마당도 많이 있던데 같이 합쳐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학습단체 두 단체가 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박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예.
박병래위원장
그런데 이제 도비가 없으니까 군비로 한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예.
박병래위원장
도에서는 왜 그 도비를 없앴을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도비사업이 그거를 못했더라고요. 확보를 못하셨는지 지금 매년 내려오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박병래위원장
그 기존에 매년 내려왔다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병래위원장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점을 알고 아마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 부안군에서는 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군비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항상 매칭이 됐으면 그 매칭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우리 부안군만 고집해서 또 그것은 뭐 도비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우리 부안군 예산으로만.... 우리 부안군 예산이 풍부하고 뭐 있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지금 없는 실정에 또 서로 힘든 시기에 그걸 굳이 군 예산 부담으로 해서 행사지요 행사.... 뭐 화합 한마당, 위로행사 이런 것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합동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거 깊게 고려하세요. 다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소장님! 753쪽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이 1억 5천만원 예산이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이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보조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말 그대로 드론 활용해서 농작업단을 운영하는 건데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드론을 지원 해주는 게 일단 사업 내용이에요. 드론하고 그 주변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원만 해 주면 안 되고 그 지원을 통해서 드론으로 어떤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사업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교육까지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드론 가지고 방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54~757쪽입니다. 다음, 758~76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760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유치하는 곳입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푸드 앤 레포츠타운에 진행되는 그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감....
강세
이강세위원
다 삭감을 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준공 계획입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이 현재 계획으로는 2024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4월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인부임이 이거는 이제 따져보니까 8개월 되어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사무기기 임차 복합기 이런 것은 12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보면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산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유지보수 해 가지고 지금 20억원에 2천만원, 1% 잡아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올바른 표기인가요? 어떻게 된 표기인가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가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미리 저희가 청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신축 건물이어서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세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이 1%, 뭐 프로 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페센트로만....
강세
이강세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어느 부분에 필요할지 모르는 유지보수비를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62~765쪽입니다. 다음, 766~76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765쪽 우리 귀농귀촌 차량임차 있잖아요? 현장교육 차량임차....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예.
김원진위원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가 귀농귀촌협회에 위탁을 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한 부분하고 별도로....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하고는 지장이 없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김원진위원
공직선거법하고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인데, 이 부분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촉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의원님!
김원진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 때 이 차량비를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병래위원장
이유는 뭐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수정예산 설명할 때 그때 해 주시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장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다음, 770~773쪽입니다. 774~77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775쪽 밑에 부분에 보면 재료비에서 매년 상토, 꽃묘 생산재료 구입하고 꽃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1억 1천만원 정도 구입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부분 주로 분양을 하는 게 읍면으로 하거든요.
강세
이강세위원
주목적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읍면으로 분양 하거든요?
강세
이강세위원
읍면에서 또 구입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러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중첩이 안 되니까 이제 구입하겠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예산이 읍면에서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요청하는 제품도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 있기는 하는 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계획할 게 아니라 읍면에 주면 그냥 그 읍면에서 필요 없으면, 아니 우리 여기에다가 식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항상 필요량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양은 60만주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한 10만주에서 15만주 정도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도 서로 소통을 해서 협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강세
이강세위원
1억 1천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778~781쪽입니다. 다음, 782~78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783쪽 밑에 부분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전재원이에요.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이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정해진 곳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784페이지, ICT 그 기술활용 해가지고 신선 뽕잎 공급도 이 또한 공모?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군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부담을 저희가 30% 했었는데, 이 자부담을 농가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같은 사업을 자부담 없이 저희가 좀 공모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86~789쪽입니다. 다음, 790~793쪽입니다. 다음, 794~79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소장님! 795쪽 하단 쪽 위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 사업이 신규인데 지금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사업이 맞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2023년으로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두례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잔가지 파쇄기 그 파쇄장치 무상임대로 지원해서 그 임대사업으로 내주는 거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임대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밭작물을 하다 보면 가을에 콩대, 깻대, 고춧대 이런 거를 그대로 놓아두면 거기에서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을 수거를 해다가 파쇄를 해서 퇴비 정도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김두례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파쇄기를 사서 주는 거 아니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파쇄기는 저희가 임대사업소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김두례위원
파쇄를 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두례위원
아~, 저는 파쇄기 기계로 잘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마을별 잔가지파쇄기 및 파쇄장치 무상 임대 지원, 이건 뭐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거를 가져다가 어느 한 장소에다 모아서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읍면사무소 주변이나 아니면 임대사업소나 어느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파쇄기로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마을별로 이제 모아서 파쇄를 하는데 인건비, 쉽게 말해서 그걸 산정한 거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거도 해오고 그다음에 파쇄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인건비입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소장님! 785쪽 하단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짜리 육계 스마트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에요. 사업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육계 5만수 이상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ICT 통합관리프로그램이나 영상장치, 사료, 음료수 그런 측정 장치하는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아이템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김형대위원
우리 군에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수요를 요청을 해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우리 육계 그 사업하는 농가가 많지요? 지금 5만수 이상, 지금 보면 소규모가 아니고 보통 18만수 이상 되지요? 전체적인 숫자인데 여기에서 1개소가 시범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사 같은 경우에는 온도나 습도 이런 것도 컨트롤박스 해 가지고 모니터링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안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신기하게 지금 뭔가 감이 오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한번 재차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수적인 환경적인가.... 육계 관리 차원에서는 회사나 농가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것인가 이거를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세부 사업내용으로 파악한 거에 의하면 통합관리.... 웬만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김형대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영상장치하고 저희가 조금 사업 진행하면서 세부 내용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복되지 않은 사업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1개 사업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김형대위원
지금 선정 됐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모든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한 달이라는 공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김형대위원
이것도 공고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하겠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장비나 이런 것....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745쪽 첫 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18억원 올해 예산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전년도는 145억원이었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26억원이 삭감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에서 14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 부안군의 농업기술센터는 군비 사업이 몇 프로 정도나 하지요? 사업 총액에.... 한 80%가 우리 군비사업이지요? 110억원에서 88억원이 우리 군비 사업이구먼....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군비사업이 80% 한다고 되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76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가 2022년도에 그 세균성 벼 피해 상당히 많이 있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2023년 올해 농사는 그래도 평년작은 지었지요? 소장님 생각에는 이것들이 어떤 현상에 그런 것들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한번만....
이한수위원
올해는 농사가 2022년보다 더 잘 된 게 어떤 영향이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잘되지는 않았고요.
이한수위원
2022년보다는 2023년도가 평년작은 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평년작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서둘러가지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한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기에 우리 공동방제효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사전에 우리가 세균성 병충해 방제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농민들이 예산이 이게 올해 해보니까 너무 적다 좀 높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 보면 이것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2억 한 5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봐 주실래요? 768쪽에 지원해 주는 것도 50%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벼 병해충 사전방제비지원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이 15만원씩 해서 7,000㏊는 50%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기본 방제 지원에서 12만5천원씩 해서 12,000㏊를 40%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 지원 퍼센트가 왜 40%, 50% 다른 이유가 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농작물 병해충 기본방제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군비는 40%로 되어 있는데요,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가는 부분은 50%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는 40%로 해서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농협에서 지원을 못 받아도 기본 50%는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농협에서 10%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50% 하는데, 그 50% 기준은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50% 이상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지요? 지금 50% 기준으로 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5 기준입니다.
이한수위원
5:5 비율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다른 해당 부서에서 사업지원을 몇 프로까지 해 주는지 아십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는 5:5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5:5라고 기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고집을 하는데 지금 부안군에서 9:1 비율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자부담을 적게라도 해 가지고 다 사업을 해 주는 게 우리 부안군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기술센터가 5:5 비율로 한다고 하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783쪽 한번 봐주세요. 잠사 작업환경개선 장비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건 몇 프로 지원해 주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0%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특정인한테 선정해 가지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한테는 아니고 단체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전체적인 사업을 주는 것은 50%를 기준 해가지고 못 넘고 어떠한 단체라든가 그런 사업엔 70%를 주지요? 그 밑에 한번 봐 주실래요.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사업 있지요? 이거 몇 프로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 내시가 온 부분이어서....
이한수위원
국비 내시가 왔어도 80%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농민한테 50%만 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시도 80%짜리가 오는데, 왜 부안군에서만 고집해서 부안군비로 80%를 쓰는데 굳이 그 농민들한테는 50%, 40% 더 올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검토해서....
이한수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공동방제를 시원하게 90% 지원해 주어요. 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80% 사업을 어차피 군비로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단체라든가에 가는 사업은 우리가 프로수가 높아요. 그런데 부안군 전체 농민들한테 쓰는 사업은 꼭 50%만 고집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선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수 있는 거잖아요. 농민이 잘 되어야 기술센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소득이 부안군 인구의 80%가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돈을 써야 하는 거라니까 거기에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90%도 해 주는 거 있는데.... 위원장님!
박병래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애쓰시는 지는 잘 알고 있어요.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산들이 특정 농업단체나 특정인한테 특혜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리고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화전시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고집 부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전시회, 축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다시 심각하게 제가 경고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박병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2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9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2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4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01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내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4년도 올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억원이 감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일반관리는 하수처리시설 공정 진단을 위해 기술진단비 11억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업무 대행비 9천만원,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오염 부하량 할당시설로 지정된 화정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원 등 총 2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시설 관리 위탁 사업비용으로 사업비는 141억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부안읍 도시침수 예방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6억원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모항, 파장금, 줄포 등 3개소에 14억원을 편성하고, 계화 2단계 등 7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계화 외 2개소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4억원, 비득치 등 6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 4천만원이 감액된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7억원이 감액된 9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페이지,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5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3천6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7백만원....
박병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3~54쪽, 57쪽, 67쪽, 93~94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01쪽입니다. 802~80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소장님! 803쪽 하단에 보시면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긴급재해예방 있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13억원으로 6억이 증가가 됐는데, 자료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 1회 하는 데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803쪽 하단에....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는 하수준설하고 관거 개·보수 등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 자체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나 긴급이나 재해예방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거 도시침수예방 관로 같은 것 정비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1회 하는 데가 있고, 2회가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두례위원
2회 하는 데는 어떤 긴급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구역을 나누어서 부안, 행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구역이 두 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두례위원
같은 구역은 두 번은 아니라고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치는 좀 다릅니다. 같은 읍내라도 위치가 좀 틀려가지고요.
김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803쪽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뜻이 뭐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는 국고보조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이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장소 말씀하시는 가요?
현기
이현기위원
프로그램 대상 선정은 어떻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하수처리장 그런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06~809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페이지가 지났는데요.
박병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형대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인데, 804쪽 시설비 있지요? 소규모 마을 하수하고 맨홀교체 비용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형대위원
지금 예산을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사전에 어떤 저기가 있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 설치된 오수관에 대해서 파손 등으로 인하여서 불명수가 유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수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계획 된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사전에 계획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10~813쪽입니다.
박태수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813쪽 한번 봐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어요. 4개소나 되네요? 이번에 보상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면 보상이 할 곳이 남아 있나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방하천 부분이 있는데, 지방하천 개수하는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하천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미불이 됐던 용지가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박태수위원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박태수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부분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은 사업이네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14~816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999~1009쪽입니다. 다음,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12쪽입니다. 다음, 15~22쪽입니다. 다음, 25~26쪽입니다. 다음, 29~33쪽입니다. 다음, 39~40쪽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다음, 49~70쪽입니다. 다음, 73~75쪽입니다. 다음, 79~8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1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4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8천4백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1억 7천3백만원, 국고보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분야 사업 22억 8백만원, 시도비조고금 3억 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1억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는 244억 5백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66억 9천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원 인건비 4억 6천6백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11억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침출수 및 전처리시설에 필요한 자재, 약품 구입비용 재료비 2억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주민감시원 복무 보상 일반보전금 5천4백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1천8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2백만원으로 시설비 매립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 공사 5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28억 6천2백만원, 환경센터 시설물 개선으로 1억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계화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7억 3천6백만원, 현재 환경센터에서 사용 중인 굴착기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인센티브는 115억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113억 5천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줄포면 대책위와 후촌 주민협의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줄포, 보안, 계화 주민의 화합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9천만원,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시설은 13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823페이지 소각시설은 21억 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매립시설 2억 3천3백만원과 소각시설 10억 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5억 2천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설치사업은 9억원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형 환경 유지는 36억 5천7백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예산 7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분야 청소지원 인력 인건비 3억 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1니다. 830페이지입니다. 투명페트명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4천2백만원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차고지, 휴게시설 설치 운영은 15억 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근로자의 안정적인 휴식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 9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50~53쪽, 56~57쪽, 67쪽, 94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819~831쪽까지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822쪽 밑에 부분에 시설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보면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5천만원씩 해서 했는데, 2천만원이 증감되었네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가요? 마을에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환경센터 주변지역에 후촌1, 2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 사업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5천만원씩 설치를 해주었었는데, 작년에 설치했던 구간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2천만원을 추가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후촌마을에 2개마을만 이게 해당이 되는 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항상 5천만원씩 해주는 이게 계속해도 시설할 곳이 계속 나오나 봐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하다보면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두군데 정도 하는데요. 기반시설 해주어야 될 곳들이 좀 있고, 남으면 다른데 보안 같은데도 좀 이렇게 주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822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 축산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사업비가 증액됐네요? 이유는 뭐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전북엠비텍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구입해가지고 대규모행사 청소용품 구입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집게 구입, 어깨띠 제작, 현수막 제작,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 그리고 피복비, 안전화 등이 있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환경과 예산을 보면 국토대청결 행사 하면서 거기에 집게, 어깨띠, 현수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자원순환팀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다 라고 설명 듣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여기에 또 잡혀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실축제라든지 변산해넘이축제라든지 그런 대규모 행사에 있어서 청소용품을 구매하는 사항인데요. 환경과 것은 아마 국토대청운동에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어떤 집게라든지 어깨띠 제작은 공유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마실축제든지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따른 청소용품입니다. 직원들 나오면 실과별로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자원봉사하는 유니폼 구입도 들어가 있어요. 이부분은 어떻게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만 따로 유니폼을 만들어서 주는 사업인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마실축제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청소한다는 그런 표시를 하고 그분들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입혀주는 조끼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중복으로 구입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꼭 필요하면 양쪽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 시스템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가동되고 있어요? 고정식 말고 이동식....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동식은 몇 개나 있나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그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효과가 좋다고 그걸 요구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량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다 못하는데, 어찌됐든 불법투기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설치했다가 그게 근절이 되면 옮겨야 되는데 그게 그때그때 안 되잖아요?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한곳에 설치가 되면 이동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랜 시간 놓아두고 있는데, 그게 일정부분 그게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이 어렵다고 한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그게 불법 투기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서 생활폐기물이 무단방치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아직 없네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어떤 장소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해소되면 옮기는데 필요할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걸 좀 해서 불법투기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소장님, 830쪽 중간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있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금년에도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있는데 설치지역이 어디에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지금 해뜰마루하고, 모항해수욕장, 부안여고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개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쪽에 지금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렇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무인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건전지라든지, 종이팩 같은 것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무인페트병은 갈수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회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지금 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지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용 적으로 쓰고 있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있는 곳에 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걸 다 커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지금 행정에서 커버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설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는 파악을 해가지고 다중 밀집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사업은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826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료가 있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김형대위원
그거는 기계에요? 아니면 이 임차료는 뭐예요? 회수기....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무인회수기 기계를 설치하고요. 그 후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금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아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금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기존에 3개 설치되어 있고, 23년도에 2개 설치했고, 내년도에 2개하고 그래서 총 7대가 가동되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나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보고 없어서....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23년도에 2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23년에 했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김형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829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CCTV보수가 있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졌는데, 이게 CCTV보수라는 게 고장이 나서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 시설을 하는 거예요? 8십만원 12대로 해놨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 해가지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노후 되어서 고장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례위원
보수라는 게 교체하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아니오, 수리입니다 수리....
김두례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조금씩 조금씩 해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12대 수리를.... 대수를 국한시켜서 하는 건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12대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대수가 100여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고장나는 것 그때그때 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례위원
예산을 잡아 놓는 거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김두례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딱 정확히 12대가 아니라 예산을 좀 잡아 놓는 거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예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803쪽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게 있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농약....
이한수위원
빈병 수거보상금....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예.
이한수위원
이거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농약병 수거하는 거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연계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으로 거기를 보상해주는 건가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농약병이라는 자체가 살균제나 살충제 병은 가져가는데 지금 영양제 병은 안 가져가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제외시키더라고요.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요즘에 영양제를 많이 써가지고 그 병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영양제 병이 제외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차피 농약에 희석해서 같이 쓰는 건데 거기에서 분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농약병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고, 그건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인가....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자세히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수거하는 과정에서 골라내는 것도 상당히 일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을 수거 안 해가면 그건 별도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진우
김진우환경사업소장
환경공단에서 지정한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량인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 신고하면 직접 가져가기도 하고 일부 소량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에서 수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체제가 있거든요.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