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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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발굴도 하지만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발굴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아서 지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문화재에서 문화재 발굴을 했는데 그것이 발굴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우리 군에는 없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원성을 샀고. 근데 지금 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수장고도 만든다 하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감해질 거 같고 그리고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문화재 발굴한 걸 가지고 군민들께 알릴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다 조금만 더 붙여서 알리는 것도 좋은데 문화재 발굴 현장을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관북리 지역에 굉장히 획기적인 유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1시부터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해서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민병희위원

획기적인 게 뭐 나왔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거기 아마 지나다녀 보시면 공개한다고 현수막도 붙여있고……

민병희위원

아니, 발굴해서 나온 유물이 뭔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유물은 전돌이 그전에 우리가 팔문양전의 쓰임새를 잘 몰랐잖아요. 쓰임새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건물 바닥에 까는 거라는 것이 증빙이 된 것이 이번에 나왔어요.

민병희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으면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가 많이 몰라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차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해소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88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부여 역사 교과서 북디자인 및 제작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군민들한테 모두 보급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부 다 해주시는 건 아닌 거 같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니죠. 지금 초등학교 재학생들이 1,400명 그 정도 되는데 5학년 수준 될 겁니다.

민병희위원

도서관이라든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학교로 다

민병희위원

도서관은 안 가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도서관도 가죠.

민병희위원

이번에 우리 군에서 작은 도서관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도서관에도 이런 군에 대해서 부여 역사에 대한 이런 책이 진열되고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881페이지 관련해서 향교 물품 구입지원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실 때 향교에다가 피피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관리는 그럼 누가 하시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관리는 직접 해야죠.

민병희위원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사실 향교에 초하루 보름마다 봉심을 하죠. 그럴 때마다 가서 뵈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요즘 시대에 맞게 피피티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될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드렸을 때는 좋은데 그 뒤에 사후관리 되는 게 여기랑 해당 사항은 없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무용지물 아니면 처치 곤란 이런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예산은 많이 투입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관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저희가 사주는 것만 끝이 아니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정비 들어가 있고 감리비 따로 했고 부대시설을 따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사실 어떤 걸 정비할 때는 거기에 다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1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감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문화재가 바뀌어가지고 수리개선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고액만 감리를 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1억 이상 다 하도록 돼 있고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배수로 정비에다가 부대비라는 것을 따로 했는데 사실은 이 정비 안에는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부대비는 저희가 지출하는 거고요. 시설비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부대비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는 단기간 공사는 부대비를 세우질 않고요. 장기적인 경우는 자문위원 수당도 드려야 되고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해야 될 일이라든가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민병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공사 안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안전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고 플랜카드도 당연히 들어있고 했는데 굳이 여기다 따로 따로 부대비를 설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게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설계비하고 401, 402, 403 이렇게 다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참 화장실이 비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엄청 비싸죠. 그것도 한식으로 지으면 보통 우리가 8평에 7억 정도 보통 짓는 게 그래요.

민병희위원

사실 이 예산 편성한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물론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해서 사실 우리 역사 너무 소중하죠. 우리 문화도 너무 소중하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산 사람을 위한 예산도 함께 병행했으면, 문화재과에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장소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문화유산인 부소산에 관광객이 찾아오면 과거에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관광객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떤 예술제를 계속적으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펼쳤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이 아니라 아예 삭제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또 우리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랑 우리 군민이랑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국비 보조로 해서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편성한 것을 계속 설명서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근본적으로 문화재청의 생각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재라는 이름도 내년 5월 17일부터는 없어져요. 그 용어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국가유산법이 생겨가지고. 저희 문화재과도 명칭이 5월 17일부터는 과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활용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기는 하죠. 근데 대상이 대개 청소년 상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접목시킬 건가 그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되고 또 하나 고도보존사업이라는 게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를 정비한다고 치더라도 고도 사업은 주민 지원사업이거든요. 주민지원사업을 우리가 한옥 지원 이런 데만 속된 말로 몰빵을 하다시피 했는데 주민이 같이 향유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문화하고 풍성함 이런 거하고 연결 좀 시켜서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문화재과는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같다고 진짜 예산은 다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과거에만 치중돼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과거랑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역사인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방향을 제시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역사랑 현재랑 함께 어우러져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역사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이 득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향 제시도 함께 해줘야 되는데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절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역사가 역사인 채로 묻어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역사가 미래를 만들어 죽어있는데? 근데 그거랑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 좀 하자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 있어요. 정림사지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물론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존을 하니까. 계속 보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물이라든지 누가 하고 계시는 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림사지든 무량사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이 다 되어가고 있고 정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건 공개는 안하고요. 책으로 결과를 수치상으로라든가 그래프나 이런 걸 도면이나 사진으로……

민병희위원

저희들도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민병희위원

아니면 이게 문서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거 같아.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지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함께 오픈을 시켜야 투명한 예산집행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김시습 다례제가 지금 몇 회째하고 있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다례제는 7회째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7회째 하면서 계속 학술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학술대회하고 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별반 차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닌 거 같아,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7회째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례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향을 달리하려는 생각은 없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가 직접 집행하는 것 같으면 내용을 변경하고 변화도 주고 하겠는데 사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데 건의는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근데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민병희위원

금액과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내년에는 스님하고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민병희인가 질의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서는 뭔가 달라져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되고 정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함께 해야 돼요, 군민과.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공개는 하긴 하는데요

민병희위원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 동떨어졌어요. 학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 체크 좀 해주셔서 예산을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자체 군비 지원해서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 군민들과도 같이 어우러져서 군민들한테도 과거 역사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현재 살아가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여홍기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예. 예산 설명도 잘 들었고요.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