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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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전 직원 친절교육이 있어요. 예산 천만 원 세웠는데 예산을 깎자고 줄이려는 건 아니고 1회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1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500만 원 더 증감을 시켜서 2회에 한다고 또 내년에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교육을 시키는 데 5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친절교육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전 직원이 다 받는 건데 그 대상이 원했을 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받게끔 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동안 저희가 보통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위주로 민원 처리가 많은 담당 공무원 위주로 그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선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500만 원에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올해는 천만 원 세워서 2회를 두 번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언제 어느 날짜에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받고 싶어도 또 신입 위주로 다 받아야 되겠고 받고 싶어도 시간과 날짜가 맞지 않으면 못 받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쪼개서 한 4번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면 더 많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강사료가 두세 시간 정도 하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그러니까 하루에 하면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렇게 쭉 살피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의원님들은 이렇게 16개 읍면을 많이 돌아다녀요. 군청 직원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그래도 참 친절하신 분들은 친절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많이 저희들이 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본인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다양하게 쪼개서 더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287쪽에 지적 재조사 측량비가 있어요. 다 국비로 되는 거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측량수수료가 이렇게 나오는 게 돈이지만 839필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839필지라고 하면 어느 한 마을을 얘기하는 것인가. 대개 보면 어느 시가지를 염두해서 뭐 해야 되는 그런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내년도에 839필지 어디 할 거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올해는 또 어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측량을 하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게 이렇게 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디를 염두해서 “내년에는 어디를 하겠다, 올해는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규암나루지구, 규암1지구, 천당1지구, 입포1지구, 만사1지구 이렇게 5지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구를 선정할 때는 지적재조사는 현황과 지적도가 잘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부여읍내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839필지 할 곳은 부여에 송곡1지구하고 부여 정동리 그다음에 송간리 그다음에 초촌에 초평1지구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불부합필지 839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 불부합이 심한 곳을 이제 주로 택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또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윤선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여 시내에 뭐가 건물이 들어서요. 그러면 막 주택이 한 10가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측량도 다 해주신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 들어온 곳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안 맞아서 불부합지로 등록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 필지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을 재조사할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동의서를 구해요. 3분의2 이상 동의를 해야 그리고 또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지구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걸 고려해서 다음에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 우선순위에 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윤선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88쪽에 부여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한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산화가 다 밑으로 있는데, 이거는 상하수도를 말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 이건 상수도, 하수도 그니까 저희 부여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인데요. 현재 상수도, 하수도 관망을 깔 때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망 관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이 깔고 있는 관은 다 데이터베이스 하고 전산화 디지털 해서 관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 확인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94년도 서울 아현동 가스 폭발사건이나 아니면 95년도에 지하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건이 되면서 이제 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겠다 라는 얘기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부터 19년까지 부여읍은 지금 현재 전산화 DB 작업이 돼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 일부 지원받아서 전산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곳은 규암인데 2022년도, 23년도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내년도 하고자 하는 곳은 지금 내년까지 해서 규암면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규암면 쪽에 지금 합정리하고 금암리, 신성리, 호암리 이쪽 부분만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 확보해서 마무리 규암까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오래된 데는 좀 노후돼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차츰차츰 해갈 그런 계획인가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제 저희 상수도, 하수소 시설물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깔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까는 거는 이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그전에 깔아놓은 거, 이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은 부분만 저희가 공간정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명에 대해서 제가 늘 누차 얘기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이 새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우스 이렇게 간판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건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제 오래되고 낡은 데는 다시 새로 제작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